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오동호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국, 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을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조율한대로 답변을 포함한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며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사전에 조율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행정부시장 오동호입니다. 평소 115만 울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66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 보고순서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 6159억 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 1조 8145억 원, 특별회계 801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469억 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 1조 8836억 원, 특별회계 663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2342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6753억 원, 특별회계 5589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잉여금 총 3127억 원인데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1374억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7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잉여금이 2084억 원인데 내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069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970억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1043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305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3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145억 원, 징수결정액 1조 9541억 원, 실제 수납액 1조 8836억 원으로 징수율은 96.4%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은 총 705억 원이며 그중에 결손처분액이 158억 원, 이월액은 5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이 전체 158억 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55억 원, 행방불명 13억 원, 시효완성 13억 원, 공매결과 배당없음이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547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65억 원, 무재산 108억 원, 고질적체납 142억원, 소송 및 재산압류 232억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현액은 1조 8145억 원이며 지출액 1조 6753억 원, 이월액 1069억 원, 집행잔액은 32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억원, 예산절감 7억 원, 예산 집행잔액 13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원, 예비비가 104억 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6억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37건에 5582억 원으로 지출액이 4707억 원, 이월액 783억 원, 집행잔액이 140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조성사업 등 총 37건입니다. 13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19억 원 중 총 5건 1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제역 방역지원 3억 4600만 원,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경비 1700만 원, 남부순환도로 소음관련 손해배상금 1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6건 1069억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36억 원, 사고이월 66억 원, 계속비이월 76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 18, 19, 20, 21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4042억 원, 징수결정액 4215억 원, 수납액은 402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88억 원입니다.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042억 원이며 지출액 3408억 원, 이월액 119억 원, 집행잔액이 51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다음 페이지에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2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7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72억 원, 징수결정액이 2907억 원, 수납액이 260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6%입니다. 결손처분액은 56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00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중간표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72억 원, 지출액 2189억 원, 이월액은 43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3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1%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 등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상단부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에 2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사용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에 5억 97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그 중에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1452억 원이었으나 2010년도말 현재 기금은 690억 원을 수납하고 537억 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160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지방채상환 등 12종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채권현재액결산입니다. 먼저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0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21억 원이 증가되어 2010년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81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종류별 현황은 아랫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 기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6198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862억 원이 발생하고 1129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64억 원이 감소한 5934억 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채권이 3436억 원이고 차입금이 2497억 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 차입금 1625억 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은 816억 원입니다. 2010년도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은 2건 862억원으로 봉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14억 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으로 748억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조 1126억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494억 원이 증가하고 또 1352억 원이 감소해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조 326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중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정수물품은 29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908개에 166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18개 20억 원을 취득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72개에 5억 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현재 29종에 1054개 물품 18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결산수지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울산시에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도 691억 5000만 원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훨씬 많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세입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 그리고 각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해야 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해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91억 5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691억 원 정도로 세수 초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선 취·등록세에서 35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취·등록세가 세입 변동성이 큰 세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 예측 못했던 2010년도에 정부의 저금리정책 이런 원인에 의해서 부동산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울산의 경우에 되어서 그런 요인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경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국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가 155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주행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게 전반적으로 증가되어서 691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훨씬 500억 원 이상, 600억 원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표가 안 올라와서 작년 걸 봤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70억 원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 수납액보다 예산현액을 170억 원 많이 잡았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33억 원 많이 잡았습니다. 둘 다 우리보다 예산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실제 수납액이 적기는 한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2배나 됩니다. 일반회계만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데 실제적으로 울산시에서 예산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예산이 그해에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데 못쓰게 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초과세입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높은 것이 아니고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지자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처럼 600억 원, 690억 원 이 정도 차이나게 예산이 짜여지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비과학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예산부터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과학적이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많이 개발 활용해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서 사업들을 더 많이 편성하고 그리고 그런 사업의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입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해에 돈을 사업에 반영을 못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월이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못써지는 돈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추계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국장님, 700억 원 돈이면 물론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울산시에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친환경급식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고생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10억 원만 편성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초과세입하고 무상복지예산하고 다르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고…….

물론 무상복지예산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다음 추경에도 편성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해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추계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이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해서 초과세입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울산만 유독 많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학적으로 추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2배나 크지만 그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없는데 울산시만 유독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울산시는 과학적으로 추계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추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합니다. 사실상 세입통계를 잡을 때 5년간 지난 시개월분석 같은 것도 하는데 저희들 시의 특성이 예상되지 못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이 일이 우리 울산시에만 급박한 일이 생긴다든지 세수가 갑자기 증대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타 시·도도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울산시만 이렇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인 세수추계모형을 개발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86페이지 보면 농어촌육성기금자금 중에서 미수납액 처리되어서 결손처분 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회의 끝나기 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중에 미수납액 관련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008년, 2009년, 2010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140억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높아졌는데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그 중에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 보면 거소불명이 65억 원, 고질적 체납이 495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에 고의성이 있는 체납이 40%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울산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지난 3, 4년 전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시킨 바도 있고 현재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구·군별로 세목별로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별로 전담을 70명 정도 지정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울산시가 광역시·도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수납규모 중에 거소불명, 고질체납 어쨌든 고의적인 체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비해서 거의 45%가 된다는 것은 좀 더 울산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시의 전체 불용액을 보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가 2190억 원이에요. 불용액이 이번 결산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9년도 860억 원에 비해서 지금 2190억원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 북구, 동구, 중구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한 기초자치단체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2009년도 대비해서 특히 2.5배가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발생한다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울산시의 현재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520억 원으로 70%, 그리고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41억 원으로 1.9% 그리고 예산절감은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른바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이래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19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건 어쨌든 빨리빨리 쓰고 열심히 써보자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액이 참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 발생의 대부분이 특별회계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중에서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예비비하고 불가피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이 된 것은 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조성비를 우선 선납 받고 그것으로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상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해 놨던 사업비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상 자금 없이 이월되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그 대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특별회계 불용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 집행잔액이 어쨌든 이렇게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단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입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수납액이나 이런 것을 없애려고 정말로 체납을 하는 분들한테 인격모독까지 하면서 열심히 세입을 높이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가 얼마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2010년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보조금, 인력운영비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지고요. 특히 경제정책과의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서 19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고용우수기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도 지원 업체가 없어서 전액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현액 중에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55건입니다. 전액 이월된 사업이 55건입니다.

저한테는 16건 밖에 안 줬는데 더 많네요.

전체이월 건 55건 중에서 전액이월 된 것은 7건입니다.

제가 살펴본 사업은 16건이고요. 여기에 보면 편성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다 불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보면 내용도 심지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재료비 같은 경우에 카메라 인화지 구입비인데 이것은 재고가 남아서 아예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에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된 겁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한 울산홍보 소개 책자도 항만공사가 자체로 발간해서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이렇듯이 예산편성 시에 보다 더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했으면 사장되지 않을 예산, 지금 불용예산이 2100억 원이나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00억 원이면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보다도 높은 것이고요. 또 2100억 원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급식, 그리고 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한 것이 전액 이월대상 사업을 설명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액 불용액인데 전액 불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건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된 연유를 따져보면 좀 더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액 불용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을 하게 된데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신설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신설되게 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국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723억 원 정도가 순증이 된 걸로 그렇게, 그리고 전체 우리 시가 2.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신설된 세목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지난해에 소득세 개편에 따라서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소득할로 하던 것을 지방소득세로 세제개편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결산서 205페이지 보시면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44억 3700만 원으로 지출이693억 9300만 원이고 약 17%가 이월됐습니다. 142억4200만 원인데 이월사유가 국가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27억 원, 공원녹지조성에 약 1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공원녹지조성사업은 동구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사업비는 2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부지매입비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 등해서 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토지 중에 교육청부지 교원연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는 교육감과 동구청장이 부지매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합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동구청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 교육연수원 부지를 이전하면서 이전비와 진입로 개설비용까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당초에 또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책정했고 그것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금년에 115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었는데 최근에 지난달에 동구청장과 교육감이 서로 만나서 부지문제 해결하기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달 중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매수합의를 하고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부지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교육청과 동구청 간에…….

부지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당사자인 교육청과 동구청 간에 최근의 움직임으로 봐서 는 이달 중으로는 가시적인 의견표명이 있으리라 봅니다.

올해 이 부지와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이 그대로 잡혀져 있습니까?

예, 이월된 사업비로 지금 그대로.

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협의 자체가 맨 처음에는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까지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자체가 증가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비용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부분은 하지 않기로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했고 지원되지 않는 걸 확실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만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 부지매입비만 수령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행정이 시민들의 긴급한 구조와 안전에 대해서 수고가 많은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정말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장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378페이지 보면 소방장비보강 물품취득비가 2010년도에 예산이 26억 8400만 원 중에 약 26억 3200만 원 지출하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에도 보면 자산취득이 약 15억 8000만 원, 2008년도에도 약 9억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사는 3년 정도까지 밖에 안 했는데 3년 동안 구입한 주 장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같은 경우 에는 고가굴절복합사다리차 1대, 일반화학차 3대, 중형물탱크차 3대, 중형펌프차 3대그렇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중에 3년 것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26대를 구입했는데 펌프차 4대, 물탱크차 4대, 구급차 6대, 기타 차량 12대가 되겠고 2008년도에는 15대인데 펌프차 4대, 물탱크차 2대, 구급차 1대, 기타 차량 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해마다 이렇게 구입했는데 3년치를 보면 약 52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마다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예, 소방차량별로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노후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소방차량 구입이 아직도 100%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울산에 초고층주상복합이나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고층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특별히 다른 시·도와 달리 30층 이상인 경우에 중간에 피난층을 둘 수 있게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났을 때는 피난층으로 피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자동소화설비 등을 전반적으로 갖춰놨고 모든 소방서에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전반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전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고가굴절사다리차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구입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또 고층건물 전담소방대를 올해부터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 걱정 안 하시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정분석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과 계획성을 파악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서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방재정분석보고를 해마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처에서도 예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각 지방의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과 계획성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석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울산시는 건전성과 효율성과 계획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울산시의 예산 재정의 건전성도 양호하고 우수하고 효율성은 양호하고 계획성은 노력이 요구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굉장히 질의를,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재정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했더니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재정분석보고서가 요구하고 있는 바는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율분석, 재정분석 시스템을 강화할 것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하는 이유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하현숙 위원과 류경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연계해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계하거나 정확하게 추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과 세입을 제대로 추계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의 요구를 재정분석보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정분석보고서가 그렇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2010년도 결산분석보고서가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들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명하였고 그 개선조치에 대해서 시에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절감에 대한 요구를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 결산검사서와 오늘 시에서 제출한 예산 세입결산개요에도 보면 예산절감은 집행잔액 대비로 보면 2.1% 2010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대비는 2.14%, 결산대비를 보면 0.31%, 예산현액 대비로 보면 0.026%, 특별회계는 예산절감내용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를 보면 0.03%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두 분이 질의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이 예산절감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재정분석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마는 분석된 자료들을 보고 평가를 하고 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보고 분석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정분석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사실 참 답변하기 까다로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을 뭘 줄여야 되느냐 어떻게 줄여서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예산절감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막연히 줄인다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 사업효과가 달성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절감부분에서 주로 하는 것은 사업비부분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대서는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봐서 절감이 안 되는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상비부분,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예를 들면 여비를 줄인다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줄인다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사실상 감축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2009년과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순응은 하고 있는데 단순절감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절감을 요구하는 내용에는 단순하게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축제성예산부터 시작해서 금방 말씀하신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예산절감내용의 지표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방의회 경비를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세출에 있어서, 앞에 세입에 대한 부분은 하현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세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내용을 단순히 전체 재정을 긴축재정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면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재정분석보고에 대한 것.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정분석에 대한 것은 따로 분석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재정상태에 대해서 또는 공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정운영상태에 대한 공시제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상당부분은 분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이 아마 90%라면 예산절감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들을 보면 투·융자심사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율을 보면 울산시가 좀 낮아요. 이런 몇 가지를 죽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90%가 우수하고 양호하고 평균치 이상인데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전국대비 평균치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낮은 것은 10% 정도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기는 하나 실제로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 물론 행안부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경제위기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저같이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는 내용들은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듯이 수치적으로 굉장히 낮은 0.03% 등등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시는 예산절감에 의지와 노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실제로 10%지만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자체분석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본근거가 자체재정분석보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분석까지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결산을 두고 재정분석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은 그것을 또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산을 잘 쓰겠다는데, 잘 썼는데 이렇게 잘 썼습니다.’ 라고 보고 하는 것은 시의 의무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저희들이 지금도 결산기법의 주된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게 단식부기이고 현금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3년전부터 재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년 정도 밖에 안 돼서 분석기법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착이 안 됐는데 이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재정상태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부서의 재정건전성 같은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별도 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도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야 전공을 한 직원들로 배치하고 외부 회계사들 도움도 받아서 분석을 심도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정리를 부탁합니다.

이 질의만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지방재정분석보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것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그 속에서도 보면 다른 전반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요구나 집행비율이 좀 낮은 문제들을 어떻게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서 다음 2011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되어서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57억 8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그다음 공매 시 무배당이 주원인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소를 옮겨 다니는 경우 등의 방법으로 5년간만 버티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서울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38세금기동대 일명 세금포청천이라고 합니다. 조직에서 1개월간에 11만 건에 약 4000억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결손처분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금징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울산시에서 미수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세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공공의 적이라는 슬로건을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 징수도 했고 관할사업제한이라든지 출국금지, 각종 압류재산 공매 등을 해서 해마다 지금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 특히 5년간은 해마다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 157억 원 정도 결손처분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의 건전성제고라든지 지방행정의 낭비, 증세비용 절감차원에서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난 5년간에 8억 원 정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38세금기동대 같은 것을 조직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추적해보니까 은행에 개인대여금고까지 찾아내서 조사해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추징을 하고 또 고급승용차인 것 같은 경우에 야간에 영치를 하는 등 아주 프로페셔널 한 이런 활동을 한다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낸다거나 야간 이런 영치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도 38세금기동대처럼 이런 계약직공무원을 특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몇 %를 연봉으로 준다든가 이래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2억 원, 3억 원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고액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어떤 경고메시지도 주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구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숨어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못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리고 157억 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 한다고 했을 때 성실하게 세금 낸 사람들이 앞으로 나도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서도 이런 특단의 조직을 해서 좀 노력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특별전담책임자를 별도 TF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마는 7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친인척 탐문조사라든지 은닉재산 이런 걸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징수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체납세 징수율이 최고로 우수한 시로 지정이 되었고 5년 동안에 체납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400억 원대로 체납액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전담책임자 70명을 운영함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별도 특별징수팀을 구성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결손처분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손처분하고 특별 관리할 필요 없이 시효 완성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시민들 보기에도 그게 더 신뢰가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높아지고 이것을 체납액 관리하는 것하고 결손처분 관리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체납액이 좀 높아져야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죠. 부담을 느껴야 받으려고 노력하지 받아봐야 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욕 얻어먹어 가면서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손처분을 쉽게 하지 말자, 그리고 특별기동대를 조직해서 가동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쉽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손처분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쉽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답변이 되는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타 시·도하고 대비를, 저희들이 157억 원을 결손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저희들 결손처분이1.5% 정도 됩니다. 전국의 평균이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손처분율이 7대광역시 중에 최고 낮습니다.

같은 값이면 월등하게 더 나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4년 정도로 시범기간으로 해서 특별채용을 해서 연봉도 기본급만 주고 그다음 수납률에 따라서 몇 %를 주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좋은 제안인데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체납액을 받으면 몇 %를 준다는 그런 게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있고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38세금기동대라 해가지고 별도 어떤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직원들 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특별하게 운영을 합니다. 워낙 서울하고 부산은 체납규모가 커서 별도 조직을 일종의 세무2과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기존 조직 중에서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이야기했던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징수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많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저희들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에 5억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2개 법인이 있습니다. 2개 법인인데 1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원 이상 체납자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네요.

예,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규모도 제일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5억 원 이상 체납자도 상당히 적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시에서 최대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때 앞으로 세수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으리라고 생각되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302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국가문화지정문화재보수정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6억 17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9억 1700만 원 중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억 700만 원은 시설비로 이렇게 이월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국가문화지정문화재보수정비가 시급한데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전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가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 암각화 보존처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 시행한 결과가 이듬해인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작년에 집행했고 나머지 2억 700만 원용역결과에 의하면 인근 바위 면에 현장실험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3년 정도 2, 3년간 현장실험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억 700만 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추가로 반영할 계획은 앞으로 실험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그대로 후반작업을 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도운영사항에 보면 시민감시관제와 주민참여관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대형공사의 부분, 특히나 1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우리 시민감시관제와 주민참여관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과 집행잔액 발생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시민감시관제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에만 감시를 하다보니 처음 설계에서부터 그런 검토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민감시관제의 역할과 주민참여관제 마찬가지로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며 활성화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민참여감독관제라든지 시민감시관제가 있는데 시민감시관제는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인 경우 시민감시관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에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대형공사 10억 원 이상 공사에는 전부 위촉해가지고 참여가 됩니다마는 위촉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저희들 조례나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사착수하기 전에 그분들을 임명해서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설계에 관련되는 모든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 중간 중간에 공사추진 상에 그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 주민에 대한 의견, 공사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도 그분들이 같이 준공도 하고 입회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부실공사 사전방지나 그리고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공사추진과정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활성화방안이라고 그런 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도 참여해서 주민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제가 전체 현장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보고 현재로 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이 참여기회라든지 또 직접 공사 전 과정에 감시하는데 있어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관이라 그러면 감시관은 아무나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신청이 아니고 규정에 보면 시민감시관제는 지역에 보면 그 사업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중에서 추천하는 분, 대체로 추천하는 분이라 하면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박식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민감시관제와 주민참여관제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나 그리고 사업비 운영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전문가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각 상임위 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결산서 735페이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채무가 약 6198억 원이고 2010년도 채무는 5933억 원으로 266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살림을 잘 살았는지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지방채가 저희들 2009년까지는 계속 늘었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감소토록 지방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는 2010년도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줄이고 상환액을 늘렸습니다. 발행이 865억 원, 상환이 1129억 원 그렇게 해서 264억 원 전년대비 줄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발행은 800억 원, 상환은 1001억 원 정도 하면 201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이렇게 계속 감소시켜 나가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다른 타 광역시하고 부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다른 광역시보다 적은 편입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지방채 비율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데 비율로 이렇게 따져보면 좀 모호한 것이 저희들은 총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예산규모 전체가 2조 3000억 원, 2조 2000억 원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다른 데는 4조, 5조, 큰 데는 몇 십조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런데서 나오는 지방채를 비율로 따지면 예산비율로는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채무 잔액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금액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장 적고요.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전 시·도 단위까지 하면 13위인데 광역시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4위고 상환비 비율로 따지면 전 시·도 단위로 하면 5위고요. 광역시·도로 하면 4위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규모가 작으니까 우리 비율은 높은 편이네요. 금액은 낮다.

그렇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자를 보니까 2% 짜리도 있고 5% 짜리도 있던데 들쭉날쭉 하던데 내용이, 채권발행을 할 때도 싼 것을 하지 5% 짜리는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채권발행 시에 우리가 이자 물어야 되는 부분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원별로 이율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로 만드는 기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를 산다 할 때 우리가 공채를 사고팔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갖고 적립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사업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되는 거죠. 그것이 고정이율로 3내지 4%가 되고요. 정부자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기금과 환특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변동금리로 해서 3.5%에서 4.5%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이고 그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거나 크게 대수선할 때 빌려서 쓰는 돈인데 이것은 고정금리로 3%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것은 제한되고 특별한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변동금리로 3.5%, 4.5%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인데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요. 시중자금 일반 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변동금리로 5에서 6%인데 이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중은행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할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 범위 내에서 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 작년, 금년은 거의 이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채무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 있어야 되지 없어도 안 될 거고 많아도 안 되는데 조금씩 갚아나간다고 그러니까 희망적이다. 다음연도에도 계속 갚아나가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국에 결산서 243페이지 207-01 전액 불용금액이 많기는 한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은 이월이 9000만 원 됐는데 이월된 금액이 또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연구용역비.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은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사수급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수립을 위해서 2009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단위의 수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도 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 계획이 2009년도 중에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고, 그래서 2010년도 중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용역발주를 못했었는데 복지부에서는 금년에야 시·도 단위 자체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발주를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장사수급계획은 현재 시·도단위로 수립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1회 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농어촌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라고 아까 쉬는 시간에 연락을 받았고요.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331억 17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1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4, 5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 5년간 이렇게 집행을 하려면 전체 사업비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산업부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산업부지수요가 아주 급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조성을 하더라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액이 14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연도 중에 추경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삭감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은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재정분석보고서를 재정공시를 시행했다고 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행안부가 했던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보고서와 시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 내용의 총괄평가를 보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금액도 많이 다르고 행안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의 홈페이지에 넣어놓은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는 민간축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동종보다 평가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해놓았다든지 전체적으로 분석수치도 동종단체의 수치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고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계획성에 대해서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는 것과 새로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것을 보고 ‘행안부가 한 것을 참조하십시오.’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재정공시가 2010년도 분은 8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9년도 것을 보고 있어요. 2009년도 거고 지금 이것도 2009년도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결산심사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2009년도 것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다르다고요.

일단 2010년도 것은 8월 31일까지 공시가 되니까 그때 검토하면 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재정분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식부기 이상의 분석수단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재정분석에서 복식부기보다 더 상세하고 더 정확하고 더 관련 분석데이터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한 지가 벌써 2년쯤 돼서 잘 볼 수 있고 교육이 잘 되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잘되면 참 좋겠지만 저 또한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지표조차도 서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가 발표한 재정분석보고서의 그 내용과 행안부가 한 발표내용을 그대로 실었다고 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시가 그동안 잘 하고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도 2009년도 재무보고서 별책 해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인데, 지방재정공시에다가 ‘행안부 분석입니다.’라고 해놓고는 내용이 수치가 다르고 왜 이럴까요?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도의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표를 제시한 부분은 없지만 공시부분은 행안부가 하는 것 갖고 저희들이 수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해야 시·도간 비교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참에 하현숙 위원님과 송병길 위원님이 아까…….

제가 질의 시간이라서요. 다른 질의를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법정전입금에 관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죽 해봤어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시·도보다 저는 평소의 생각은 울산시가 굉장히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법정전입금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16개 시·도를 다 비교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금액이나 연도별 다르지 않고 법정전입금은 그나마 기간을 어쨌든 1년 안에 주면 된다 해서 다른 시·도 또한 1년 안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안에 교육청으로 주고 있는 형태고요. 거기에 울산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분기별이 제대로 지켜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전국비교를 해보면 전입금은 당연히 가야 되는 돈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내용들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비법정전입금을 시·도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울산시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예산내역까지 다 뽑아봤거든요. 해보면 도서관에 대한 비용 그리고 학교에 대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교운영비까지 울산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정도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예산이 많은 서울이나 부산의 예인가 싶어서 다른 대구라든지 이쪽도 봤더니 자율형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격차해소지원금 등등해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 보니, 울산에서도 이 부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해볼 때 인구대비, 예산대비 다 해보더라도 울산이 비법정전입금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법정전입금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제때제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물론 1년 안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은 경직성 경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실제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울산시가 교육을 제대로 볼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하고 지지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지원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 고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사실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재정수요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은 제때 지원을 못 해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마이크가 정확하지 않아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영어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무협의회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원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면 법정전입금의 경우는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많은 교육청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때제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비법정전입금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협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시·도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봤을 때 또는 내역서를 봤을 때 비교한 이 자료를 공개, 예를 들어서 도표만 딱 보면 울산시는 법정전입금을 제외하고 비법정전입금에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도시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