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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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사회복지과장 장영모.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안녕하세요?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사업량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2월에 보니까 경기도 노인 일자리 수행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시고 또 실버 인력 뱅크 부분이 경기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서 노노돌봄이랑 1-3세대 강사 파견, 생명 사랑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인력 파견형은 은퇴 후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노노돌봄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노노돌봄이 아니고요 인력 파견형이 그렇고요 아파트 경비, 청소원, 빌딩 주차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은 1-3세대 강사 파견이라고 해서 노인 1세대들이 손자 3세대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14곳 지역아동센터 7곳 이런 데서 바둑 지도 그 다음에 한자 지도, 동요 지도 이런 것을 강사 파견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노돌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와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 지원, 말벗을 해 드리고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노노돌봄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되면 그게 잘 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실버인력뱅크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위탁 사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스쿨존 교통지도 보면 어르신들이 나갈 때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가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분들이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한번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셔서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또 나가시기 전에 충분히 날마다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받고 나가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동사무소 동네별로 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위탁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들이 다 사회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지키미 라고 비슷한 건데 교통안전지키미는 큰 사거리 같은 데 복잡한 데를 위주로 교통안전지키미를 하는 거고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스쿨존 교통 지도는 학교 앞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이 좀 다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녹색어머니들의 일손을 덜어 줘서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깃발을 신호등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하다가 그냥 도로변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녹색어머니하는 부분에서 나가 봤거든요 아침에 그런데 녹색어머니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맞더라고요 앉아서도 계시고 이게 올릴 때 올려야 되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녹색어머니들이 이왕이면 어르신들을 도움 주려고 보내 주셨으면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남자 분들로 해 주시면 좋은데 거의 할머니 분들로 해 주셔서 그게 오히려 녹색어머니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가실 때는 지도를 교육을 제대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 주셔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서 굉장히 좋고 또 노인들 소득 보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노인복지랑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 부분을 위탁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니어스클럽이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들어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다른 시·군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93군데 실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6군데가 실시하고 있는데 분야도 다양하고 제가 인근에 남양주나 구리시에 시니어스클럽 설치한 부분을 뽑아 봤거든요 통화도 해 봤는데 운영하는데 굉장히 인기도가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그쪽에 파악해 보시고요 혹시 시니어스클럽 같은 것을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18개 시·군을 다 조사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16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16개 시·군을 조사해서 저희가 평가 분석해서 실적이 좋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노인 일자리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니시다 보면 길에 어르신들 박스 줍고 늦게까지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도 많이 보고 하는데 나이 드셔서 하시는 것 보면 저희도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 써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분담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서 어르신들한테 소득 보장도 하고 건강도 챙겨 주시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 내역 중에 14개 사업에 참여 인원이 412명이거든요 예산액이 5억6,941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2,826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3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창출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정도만 집행된 거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자료 제출을 5월말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2010년도 감사인데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5월말까지 현재 그러니까 작년 것은 아니고 올해 5월말까지 현재 사업을 제출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11년도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년도도 없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2011년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10년도는 어땠는데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2010년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경로당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서 경로당 면적, 회원수에 차등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가 단독주택 지원되는 부분에서 작년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독주택에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되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 중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66평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연 90만원 66평방 이하는 60만원이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5개월 150만원이 똑같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추가로 확보된 것은 개소당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개소당 15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신다는 거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보다 올해 150만원을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작년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150만원씩 지원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이 있고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액을 한 5,000만원 정도 연 세워서 물품 19종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19종이 있는데 이것을 내구연수에 따라서 분류해 놨는데 내구연수가 다 된 그런 기종은 저희가 견적가에 8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이 되도록 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노인정을 많이 다니다 보면 물품 없어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자부담이 20%잖아요 80%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자부담 20%가 너무 부담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20%를 10%로 낮출 계획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노인정에 지원해 드리는 물품을 보면 전국적으로나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물론 10%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저희도 다니다 보면 타 시·군보다 노인정에 굉장히 저희 하남에서 잘 해 드린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르신들도 그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는데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게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노인정에 16만5,000원 지원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체 경비에서 20% 들여서 물품이 필요해도 구입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노인정마다 거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치가 좀 맛이 없고 냄새난다고 그 얘기 몇 군데에서 얘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해결됐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적받고 나서 저희가 보급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주의를 줬고 그 뒤로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족 부분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을 변경 시켜서 저번 기준은 15명당 10㎏를 줬는데 지금은 10명당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인건비 부분도 지금 50인 이상된 그런 데는 도우미 1명은 부족하다 그래서 1명을 늘려 달라 해서 7월 1일부터 50명 이상된 데는 1명씩 더 늘려주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아파트만 신청했고 대상인 부영아파트 그 다음에 신안아파트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르신들이 50명까지는 도우미 분이 1인이고 50명이 넘으면 2인이 와서 해 주신다는 거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김치랑 쌀 같은 부분을 인원수 15명에서 10명으로 해서 주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7월 1일부터 했는데 이미 나갔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나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도 몇 군데에서 왔는데 이런 부분은 노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치를 몇 군데 업체에서 쓰시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1군데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군데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난번 같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2군데나 3군데 업체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경쟁을 하다 보면 김치 만들면서 더 신경도 쓰고 그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군데 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떠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농협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서부농협도 일정 부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농협에서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또 어르신들이 사실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지원되는 게 김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적은 예산에서 반찬도 많지 않게 드시는 부분인데 김치라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 부분인데 경로당 리모델링 부분에서 보금자리지구 안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 경로당이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없어요 보금자리 내에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은 보금자리는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이고 해서 잘 따져 보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민원 들어온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주로 노인정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노인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저희도 다니다 보면 노인정에서 고스톱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시는데 외곽지 노인정에서는 약간 젊으신 분들이 노인정을 많이 차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지하고 계셔서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정에 가면 거기 가서 같이 끼기가 같이 앉아서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못 가겠다는 그런 민원이 몇 군데 있었어요 외곽지에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여가 되는 부분인지 관여할 수 없는지 제가 봐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강제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이해 설득 이렇게 해서 행정 지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실제로 저희도 많이 접해 보고 해결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 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해 설득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풍산동에 외곽지 노인정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풍산동이 11개잖아요 노인정이 그렇죠 11개 중에서 외곽지부분에서 장애인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젊은 분들이 계셔서 들어가기가 뭐 해서 못 들어가서 그냥 주의에서 빙빙 돈다고 그런 민원이 몇 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다른 쪽보다 노인정에 대한 게 잘 돼 있기는 한데 노인복지 쪽을 사실 들여다보면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할 점이 노인복지주택이 저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주택은…….

미숙

방미숙위원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 노인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도 저희가 없고 재가노인들이나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도 아예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저희 하남에 한 군데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인구수하고 또 시의 크기에 따라서 복지회관이 1개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인근 광주에도 보면 한군데밖에 없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저희보다 많기는 한데 천 명에서 천 몇 백 명 정도가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겨우 복지회관에 보면 200명 정도 이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인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려서 저희 어르신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인정을 못 가셔서 이런 곳이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대한노인회에서 개인적으로 뭐 아파트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벽산블루밍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말씀……. 여기서 어느 노인정이라고 제가 호칭하기는 그런데 대한노인회랑 어느 아파트랑 감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회장님을 선출 안 했다고 김치하고 쌀이랑 뭐 있죠 쌀이랑 김치 그런 부분을 회장님을 선출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노인정이 빠져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전화하시고 다른 노인정 회장님을 보내셔서 선출을 안 하면 안 주겠다고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어르신들이 전화 오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한노인회 하남지회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을 부당하게 지급 안 하고 있다면 저희가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급됐나 확인했는데 일단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계속 전화하면서 몇 번을 전화하셨데요 지급을 안 해 주겠다 그런데 대한노인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대한노인회 하남지회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해 주셔야지 어느 한 노인정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는 회장님하고의 그런 관계이지 노인정 전체하고 관계는 아니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노인 분들한테 그렇게 협박 식으로 전화를 계속하고 다른 노인정 회장님을 시켜서 간 부분이 며칠 안 됐어요 3～4일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현대화가 있는데 최근에 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이동 노인정 외에 17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1차로 받았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6개소가 준공돼 있고요 지금 1개소만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7월말까지 7월 27일까지 준공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7월말까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정 같은 데를 저희 위원들이 가끔 방문하다보니까 금년 겨울 같은 경우에도 어느 노인정이라고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보니까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지금 유순준 노인복지팀장이 진짜 열심히 해서 또 저희가 유순준 노인복지팀장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해서 이번에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추운 데서 떨기 전에 우리가 알아 가지고 진작에 우리 시에다 의뢰했는데도 공사를 예산 때문에 지연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없다면 추경이라도 세우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추위에서 떨지 않게끔 미리미리 공사를 해 주는 그런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노인정들도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너무나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의 장터를 저희 시나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또 마침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해서 마침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완공돼서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보람을 찾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노인 분들이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어떤 부분이 고통 있는지 부분을 세밀히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주 좋으신 편성이고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라든가 고쳐 줘야 될 것은 반드시 본 위원이 볼 때 추운 겨울에 부들부들 떠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게 우리가 하절기 때라도 미리미리 공사해서 동절기 때는 따뜻하게 쉴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곳이 있다면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추경에 올리시고 다른 데 쓸 예산 줄어서라도 분명히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 및 예산지원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물론 장애인도 다른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가…….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한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 협회,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단체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저는 장애인이면 당연히 장애인 단체에 가입돼 있는 줄 않았는데 장애인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서 변두리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을 다시 단체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걸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가 활성화 되고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장애인 단체가 10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 단체가 총 연합회에 가입하고 나머지 5개 단체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9개 단체에서 5개 단체가 가입했고 4개 단체가 가입 않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가입비를 3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300만원 그 부분은 단체에서 발전적인 단체의 발전적인 명목으로 쓰겠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영세 단체가 되다 보니까 300만원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합회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줄이던지 없애던지 해서 장애인 단체가 활성화 됐을 때는 오히려 시에서도 관심을 의회 의원들도 관심을 더 갖고 해서 보조금 관련에도 참고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전체가 다 뭉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애인 행사 초청을 못 받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안 그래도 차별 받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또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장애인 행사가 있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전혀 초대 받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을 갖고 있다고 그거를 어떻게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단체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해 보셨는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대상을 많이 늘려서 복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고 아까 단체 지원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지원이 되더라도 불만인 게 개인에게 돌아오지 않고 임원 몇 몇 사람의 소비로 간다 그 말씀 같은데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보조금을 받을 때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 개인 전체가 다……. 단체 회원 전체가 다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어디를 거기 하면 아까 초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다시 일일이 거기를 해서 그런 자리에 물론 아직 연합회에는 끼지 못했지만 거기에 낄 수 있도록 초청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총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저희가 시 자체에서라도 꼭 초청장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막연하게 물어 보니까 그렇네요 인류 전체에 놓고 사회생활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장애인 정책 핵심은 장애인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고요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수당을 받죠 1급 장애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15만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급, 3급 내려 갈수록 아예 수당도 없고 의료보험 혜택 정도 받는 수준으로 쭉쭉 떨어지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이것도 국비 장애수당 도비장애수당 이렇게 쭉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많이 받고 또 장애 등급에 따라서…….

현심

이현심위원

한달에 50만원 받아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모양인데 장애수당은 최고가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 가족이 다 받아도……. 네 맞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그것도 기초수급자들이 20만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평균 10만원 정도 1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받아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을 우리 부서에서는……. 장애인 부분만 지원해 드린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따로 또 지급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장애인의 90%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층수가 나눠지기는 하지만 물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게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전에 비하면 정책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운전면허도 딸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컴퓨터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사회의 높은 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자기 스스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없더라고요. 물론 과거에 장애인 작업시설 작업장인가 그 문제로 한번 MBC에서도 한번 얻어맞고 이러면서 자라보고 놀랄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그냥 일회성으로 한달에 돈 얼마 던져주고 교육 1년에 한 두 차례 시켜 주고 이걸로 끝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장애인 작업시설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제가 원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요 사실 이런 자료는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 얼마 수혜자 얼마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이기도 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그 다음에 청소년, 보육시설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시책 더 실질적인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복지사회에 부흥하는 그런 시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더욱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또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고로 제가 책 하나를 권하고 싶어요 우리 특히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도토리의 집이라는 일본의 실화를 담은 책이거든요 만화책이기는 한데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만들어내고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은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시책이 바꿨으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난 내용이 있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2011년 6월 13일 하남시 신체 장애인복지회하고 경기도 장애복지회관 갈등 관련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문제가 보니까 하남시가 약 3년간 실체는 있어도 법적 효력이 끝난 B라는 단체에게 사업비 예산을 집행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B단체가 법적 효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종 연간 사업비를 3년여간 배정 받았어요 지금 지급한 하남시 사회복지과하고 예산 집행에 해당 사업이 없는 단체에서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이 결정됐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남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단체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인복지회 이 부분인데 이름이 명칭이 비슷하다 해서 명칭을 사용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것을 당초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일 결정됐는데 아까 6월 13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도 지부가 있고 또 하남시에 거기에 따른 단체가 있고 이 단체가 불법단체인지 불법단체가 아닌지는 합법적인 단체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것은 불법 단체니까 향후에 지급하지 말라 그런 지시가 있던가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지급됐으니까 전부 다 환수 조치해라 그런 지시가 오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올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지시가 오지 않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지시가 오는 것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그렇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3년간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겁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단체로 알고 있었죠. 지금 현재 경기도에도 경기도회가 결성돼 있고 경기도 예하로 돼 있었고 또 그동안에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로서 역할을 많이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합법적인 단체로 알 수밖에 없었죠.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 결정 결과가 나오면 하남시가 잘못된 단체에다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회보조금으로 공통으로 1,500만원 정도 집행돼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1,500만원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 거기서 운영하는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 정도…….

승용

김승용위원

얼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합창대회, 결혼식 해서 총 연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7,000만원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집행 결정 결과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걷어라 그러면 과장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그런 지시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지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공무원들이 상부 지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거고 해서 만약에 그런 지시가 온다 그러면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끝으로 과장님 두 단체 간에 완력 싸움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물론 완력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라는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당초에 했는데 그 뒤에 단체 대표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회라는 유사 명칭을 쓰면서 힘이 센 대표가 나타나서 기존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을 갖다 장애인복지회에서 비슷한 사업을 인솔해서 대부분 사업을 여기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완력 싸움이라고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사가 나고 그랬을 때 한번 이 두 단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체 회장들이 수시로 우리 과에도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까 말이 반복되지만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답변해 주셨듯이 합법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나갔으니까 과장님이 두 단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본 결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얘기됐다 그러는데 법원까지 가기도 않고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은 없고 서로 합의할 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 하남시만 본다 그러면 그동안 신체장애인복지회가 3～4년 전에는 활발히 운영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그러더니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와해가 거의 되다시피 회원이 거의 없다시피 명목상 명칭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에서 모든 업무를 했는데 한 1년 전부터 신체장애인복지회가 다시 결성해서 회장을 뽑고 해서 다시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 가지고 우리 하남시 내에서는 2단체가 서로 이권 다툼이라든지 주장하는 뭐 저 사업이 우리 사업이다 저걸 달라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또 다른 단체도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게 보도되고 또 법원까지 가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니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 문제를 가지고 양 단체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장애인 쪽에 많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기관별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한 7～8년째 1,50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올해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우리 장애인단체가 너무 사회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같은 액수로 고정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도 있고 복지 사회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배려해 달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액수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액수 내지는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1,5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기도 힘든 정도로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액수를 더 올려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욕심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그거를 쭉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만원 인건비를 받아서 거의 간사 급여 주고 또 사무용품하고 공과금 내면 따로 쓸 돈이 없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좀더 신경 쓰셔서 더 올려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렇게 많이 올려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올려 주시면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그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조금 올리는 부분 기대해도 되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아까 같이 시 전체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 편성할 때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팔아서 꼭 더 올려라 안 올리면 혼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거를 부연해서 사실은 올리기는 많이 올리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안 줘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예산 받기 또 그쪽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쪽 부분은 꼭 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지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거는 제가 위원으로 이현심 위원하고 가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줘도 될 단체들 유사 단체가 많거든요 중복 단체가 그런 데는 신규 단체들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단체는 한 5년인가 그래요 동결 딱 돼 있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8년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8년이나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8년 동안 우리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복지 복지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배려를 전혀 하는 게 없어요 말로만 복지 장애인 지원한다 지원한다 이래요 아무튼 그거는 과장께서는 실무 과장 담당이니까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좀더 우리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이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156건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노력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에서 보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아인협회 10주년 행사 있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대회의실에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시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말씀 들으셨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리프트가 91년인가 92년도에 만들어진 리프트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동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리프트를 타지 못해요 같은 장애인단체 분들로서 축하해 주러 왔다가 못 올라가고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가셨거든요 대개 안타깝고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대책은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위원님 못지않게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업자 그 다음에 회계과 관련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리프트를 대형으로 만들거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리프트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그리고 또 리프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현심

이현심위원

더 위험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질…….

현심

이현심위원

성질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꼭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도 아니고 시청이라고 하는 관공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당장 보건소만 해도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올라가지 못해요 침 한번 맞으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은 아예 거기서 진료 받은 것을 포기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전에 엘리베이터 예산 세웠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됐었고요 자체 삭감했지만 이런 게 전형적인 장애인 편의 정책에 대한 시 입장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가 조례에서도 보면 시장의 의무 부분에서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개발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점검하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죠. 그런데 예산 확보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먼저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변명 사항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3월에서 5월 그때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더니 적정 설치율이라고 있습니다 적정 설치율을 100%로 본다면 한 60%정도만 적정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 본관 우리 보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쭉 해 봤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했거든요 거기서는 한 70%정도 오히려 경기도에서 더 높게 평가돼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도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얼마큼 미비하냐면 우리 70%가 상위그룹이에요 다른 데는 40%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정책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는 그것에 따라서 잘한다 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더욱 더 잘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책이 미약하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장애인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대한 조례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여객, 항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항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무엇보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도로에 대한 게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어느 부분이냐면 편의시설 해야 되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휴게실 및 지하도상가 그 다음에 음향신호기 우선 5개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주변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가 몇 %나 했을까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빼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기서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리가 좀 불편하신 노인분들 몸이 좀 약하신 노인분들부터 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부부까지를 범위로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만족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시만 보더라도 아까 5개 부분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도 거의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에서 본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것은 수시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시설이 설치된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꼭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이 완비됐을 때 설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용두사미로 안 끝나려면 진짜 끝까지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음향기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처음에 몇 개 설치돼 있었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아예 안 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장애인 정책 해당 과이기에 때문에 더더욱 강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번 부분에서는 해당 과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중점을 두고 다시는 며칠 전에 농아인협회 행사 때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이현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위원이 구성 됐는데 실태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고 많이 나왔어요 그 사항들이…….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조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복도라든지 주출입문, 주출입로, 화장실, 점자블록, 계단 높이 차이 그 다음에 인도와 보도의 높이 이런 순으로 쭉 개선이 요구되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조사 시설 장소가 보면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청이나 주민센터 관공서만 지정돼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많은 곳을 다니고 있거든요 많은 곳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공장소가 있을텐테 조사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형식보다는 저희가 물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전체적인 것을 다 얻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를 우선 발췌했고 향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영역을 더 넓혀서 조사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현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태 조사에서 시청을 얘기하셨는데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작년도 전면적 개보수 불편 없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실행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존 건축물을 부시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된 부분을 빼고 저희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100% 신청을 했는데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개보수 크게 개보수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축이나 신축 시에는 꼭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 개축 시에는 장애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협조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설치조사에서 조정경기장 안에 장애인 주차구역정비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100% 저희가 의견 받아 들여서 충분한 장애인 주차장이 확보 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천현동 장애인복지회관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있죠 그 앞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놀이터 있는데 사실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다 장애인분들이 왔다갔다 일반인은 행사 때나 가고 별로 갈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을 위해서 그 앞에 놀이터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지금 아무 쓸모없게 무용지물로 있는 상태인데 놀이터가 뭐로 돼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놀이터 관련 법이 물론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 놀이터마다 거의 다 지적이 됐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주간보호시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 놀이 시설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현재 놀이시설을 정비하는데 과연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장애인 어린이들 포함해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 놀이터가 구름다리거든요 구름다리인데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름다리는 일반인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구름다리 놀이터가 있는데 그 앞에는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놀이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활동을 전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도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 놀이터보다는 내년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놀이터보다는 쉼터 같은 것을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는 놀이터 같은 것은 별로 쓸모가 없어서 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쉼터 쪽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용역 발주하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한테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주변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장애인복지회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및 관내 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편의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들 전동차가 밖에 나가면 새 것은 8시간이 가능한데 오래된 것은 8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다 멈춰 서서 애 먹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마련해 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저도 느낀 것이 특히 대형마트 같은 데 이런 데 오셔서 불편을 겪었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대형마트, 특히 관공서 같은 데는 충전기를 구입해서 제공하면서 주유소 같은 좁은 데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쪽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서 직접 주유서 서비스 차원에서 충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물품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등급 변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시 여성단체 관련 현황 및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하남시에 16개 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연합회가 왜 구성이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연합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부적 갈등이 있었어요. 단체장 선출문제랄지 그 다음에 체육대회하면서 물품구입 그런 문제 그 다음 유언비어 이런 게 있어서 2008년 7월에 전체 5명 회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럴 바에는 연합회를 해체하자 15명 중 12명이 찬성을 해서 해체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은 31개 시·군에서 우리시만 여성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해서 단체를 구성하도록 독려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빨리 구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성단체회장들이 모이면 꼭 단체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시키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쪽 시측에서는 구성이 되도록 원하는데 그쪽에서 모임이 아직…….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날의 내부 갈등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만 없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거든요. 하루빨리 단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부연해서 최근에 여성주간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정말 안타깝게도 2년째인가 3년째인가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면서 여성단체 한 부분에 주관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왜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시에서는 도대체 이 단체 협의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성에 힘을 안 쓰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방금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2008년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시가 이것 관여하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여성단체협의회 잘 구성돼서 잘 갑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의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총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연합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설득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유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연합 회장님을 뽑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뽑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러한 여성들 스스로가 뽑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다 인정할 것이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미라

홍미라의원

단체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회장님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해서 그 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을 표적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시에서 계속 깊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좌우지간 연합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개입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리 마련해서 여러분이 뽑는 겁니다 해서 비밀투표를 하시든 해서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 이상 더 안 되면 저희는 우리 과장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이것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아동 및 성폭력 범죄 현황 및 대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양성평등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1년에 몇 차례 받아요? 이게 교육의 형태가 의무교육인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의무라고 할 수 있지요. 반강제로 공무원들을…….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교육을 반강제로 해요. 서로 너나없이 다 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교육기관에 가서 1박 2일로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양성평등을 받았는데 양성 평등이야말로 진짜 우리 여자분들,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 분을 위한 시책이 아니고 같이 동등하게 잘 살기 위한 시책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 내지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는 더욱 더 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 강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부 공무원들은 이런 교육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꼭 한번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 이하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계획해 보시면 어때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한 것보다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모든 시책을 펼 때 남녀평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책을 폈을 때 공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지 않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시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 공무원이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육시설 현황과 지원실적,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체제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그 밑에 있는 여성 발전기금과 연동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회계 교육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좋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첫 번째 교육을 두 달 과정으로 해서 1기를 졸업시켰는데요. 너무 호응이 좋고 또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가 2개월을 거치고 앞으로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할 것이고요. 향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교육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것은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

현심

이현심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터넷이랄지 각 시·군에 모범사례를 수집해서 다른 교육도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사실은 여성발전위원회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회의가 안 열리고 대부분 서면 심의로 대체하잖아요. 그것도 발전기금에 대한 서면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전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대부분 기금은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관성적으로 매년 뻔한 사업들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몇 년전부터 했습니다. 저는 세무회계 교육이 문제 제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대부분 10년 전에, 최소 10년 아니면 짧게는 7～8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10억, 5억 이렇게 기금으로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이자로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자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상승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가치는, 기금에 대한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기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성이 발전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기존에 금융위기 전에는 이율이 한 5% 정도 되다 보니까 연 5～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실제로 거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했는데 그 사이에 이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1년에 사업비가 2,8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번에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용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심의하기가 미미해서 이것을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이자 수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기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의 형태랄지 전국의 기금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년에 1억원씩 늘리든지 해서라고 기금을 늘려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연동해서 여성발전기금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위원회가 안 열려요? 근본적으로 지금 얘기 나온 것 연동해서 마찬가지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심

이현심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고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위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게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적응 프로그램하고 강사비 지급하고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결정하는 게 위원회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가 단순하게 여성발전기금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향후에는 어떤 위원들이 새로운 시책이랄지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성이랄지 실효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진행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내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하시느라 바쁘신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분들 OA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면담도 해봤는데 대부분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데 전체 일자리를 원해서 이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교육 내용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1시간 정도 들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을 했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여기서 취미교실 하는 다양한 것도 하고 해서 자격증들은 굉장히 많이 취득하고 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 전에 했던 요리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취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로 이어지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OA 교육이니까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과에서 되도록이면 이 분들이 전체 다 취업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한번 획기적으로 전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보고서 작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지만 단기간이 되다 보니까 취업자가 없고 그리고 두 달마다 한 번씩 짝수 달에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러 1기가 나갔는데 두 달 코스로는 어렵다 해 가지고 세 달 코스로 받고 있는 데 자격증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서 우리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자격증이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된 분도 있지만 이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상당히 귀하고 또 많이 쓸 수 있는 자격증이라 판단돼서, 저희도 아파트형 공장이랄지 기업인협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는 또 일자리 창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미라

홍미라의원

저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쪽에도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직접 아파트형 공장이랄지 기업인협의회를 방문해서 이런 자격증이 이렇게 있는데 실력이 이 정도 된다 얘기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자격증이 어렵더라고요. 한 단계 낮은 자격증도 있으니까 급수를 1급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3급도 하고 2급도 하고 해서…….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급수를 낮게 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예경진대회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전시장하고 판매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기예경진대회에 당당한 실력가들이 막 나오는데 당장에 뭘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 하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형 공장의 한 켠을, 로비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 로비를 활용해서라도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예경진대회 나가서 꽃꽂이 같은 부분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해서 성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여성회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시 부분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시청 로비랄지 그 다음에 기업인 협의회 거기도 일정 부분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일정 부분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협조 요청해서 꼭 참여했던 우수 작품들이 전시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3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4 민간행사보조 위탁 사업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5 연도별 기금의 상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8 각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공통 5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연도별 기금의 상세 사용 내역이요.

숙희

황숙희위원

예산액은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액이 145만 4,000원밖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금융위기 사건 때문에 각종 행사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이것도 발맞춰서 그때 행사가 취소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금융 위기로 인해서…….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 수당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이게 다 예요? 운영된 것만 넣으신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해당 과에 지금 사회복지과만큼 조례가 많은 과가 없거든요, 위원회가 많은 과가 없고요.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려요. 대표적으로 하남시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한번도 안 했지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위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변명한다면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을 했는데 이것은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저희가 조례의 구성 취지를 봐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과들은 운영 안 하고 있는 위원회들도 다 적어서 넣으셨어요. 이것은 운영한 위원회만 여기에 넣으신 것 같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성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번 일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운영 안 될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반기라든가 아니면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남시가 장애인 정책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미비하지만 뭐든지 하려고 하고 유독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말고는 사실 없어요. 종합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최근에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소외된 것 같은데, 청소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저희는 소위 사회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청소년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향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에 교육지원청이 없다 보니까 더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올해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은 평가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당장 내려가서 평가 분석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11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임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죄송합니다. 공통 11에서 증축 공사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계가 완료돼 있는데요. 그쪽에 도심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경기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심의기간입니다. 7월 31일 정도에 심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 이후 8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모든 것은 준비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예산을 해준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진행을 이렇게까지 안 하시면 되겠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계획돼 있었는데 지구단위 하려면 행위제한에 걸리잖아요. 행위제한구역이 포함돼 있어서 못 했는데 이것이 이번 7월말까지 경기도에서 통보해 주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막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8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확보됐는데 설계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지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2차 추경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올해 연초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연초 착공이 안 되고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되면 8월에 착공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산업경제과 지금은 아니지만 더불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과지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의 대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국도비 지원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국도비를 신청하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비 비율도 달라질 수 있고 액수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만 공식에 넣어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재량이 적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요. 국도비 신청하면 그것의 내시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비 책정을 하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 아시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중복 신청한 거라면서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서식에 의해서 하신 것인데 실수가 있었던 것인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례적으로 국도비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합니다. 맥시멈으로 잡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맥시멈으로 신청해서 많이 받으면 참 좋긴 하지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그에 따라서 시비를 책정해야 돼요. 한정된 파이에서 시비로 이만큼 책정해 버리면 그 나머지 부분 갖고 나머지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거의 30% 가까이 됐어요. 너무 국도비를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할 때는 중복된 아동수를 하나로 모아놓고 보니까 30% 가까이 집행 잔액률이 생긴 거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은, 아까 30%가 어딘지 대강 알겠는데요. 그런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지침하고 향후에 지침이 변경돼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쪽에 아껴놓고 국비만 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버린 겁니다. 물론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또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갑자기 지침이 변경돼 버렸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지침이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까 30% 그 부분이 제일 우리가 집행을 적게 한 부분인데…….

현심

이현심위원

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한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이 후에 내려온 거지요. 1억 5,000만원 당초에 예산을 못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예상치 않게 나중에 1억 5,000만원이 갑자기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집행률이 훨씬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표상으로는 일을 안 한 것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일을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도비 집행 잔액은 다 반납하잖아요. 그만큼 시비도 반납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내려왔을 때 그것을 제때제때 추경에서 바로바로 불용처리하거나 잔액 처리하면 되는데 꼭 마지막 추경까지 가잖아요. 그만큼 그 돈은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안 되고, 실제로 하남시 보면…….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10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의미로 10월 18일에 내려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 거기에서도 규칙 같은 게 변경되다 보니까, 복지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액수가…….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데로는 못 쓰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으로밖에 못 쓰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급식비로만, 그러면 그것만 쓰고 우리 시비로 남겼으면…….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남겼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비로 아예 남겼어요? 내시 비율이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내시비율이 있는데 국비 1억 5,000만원 내려온 것은 내시 비율이…….

현심

이현심위원

국비가 남으면 그만큼 시비도 남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내려주면서 지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 집행 시에 국비, 도비를 우선 집행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남겨놓고 국도비 집행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 자체가 너무 늦게 내려온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실제로 국도비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1차 추경은 사실 무리가 있더라도 2차나 3차 추경 때 미리미리 정리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4차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우유를 지급했다가 요즘 안 주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우유를 사서 지급했는데 보육 시설에서 간식을 하는데 꼭 우유만 간식이냐 그렇게 해서 간식비 명목으로, 민간단체는 9,000원 우리 시립은 1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해서 우유를 구입하든지 빵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왜 그렇게 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서 우유만 했더니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먹일 수도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들은 특히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유를 못 먹는 애들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일부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우유 같은 것은 자라나는 애들한테 강제로라도 먹여버릇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 상으로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값싸면서도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우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해서 순수하게 주고 있는 건데 강제로 우유만 먹이라 했을 때는 반발이 있곤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유의 우수성 같은 것을 홍보하고 또 우유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를 다양화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유제품을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유를 제공 받는 금액보다 간식비 자체가 줄어드는 게 문제지요. 시립에는 1만 5,000원 이쪽에는 9,000원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보육시설에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오히려 1,000원이 더 증액됐답니다. 원래 8,000원, 1만 4,000원이었는데 9,000원, 1만 5,000원으로 증액됐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랬다고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문제 제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유로 제공 받는 부분을 간식비로 돌리면서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다면 의장님이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말씀해주시면 조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농업지원과장 황주명.

재군

윤재군위원장

바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이주 대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답변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내 주신 것으로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보상태라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2009년도에 7월 23일 이후로는 계속 답보상태라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가장 문제되는 지점이, 충돌되는 지점이 어느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제일 문제는요, 화훼연합회나 일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조성원가로 LH공사는 공급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요망하는 보상가로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가하고 조성원가 차이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조성원가를 지난번에 LH공사 담당 과장 이야기로는 1,000만원이 넘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성원가가 1,000만원 넘는다고 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말도 안 돼.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러면 화훼판매연합회 같은 경우에 약 100평씩이라도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금융비용 때문에 화훼판매연합에서는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현심

이현심위원

조성원가 산정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어디였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조성원가를 평당 290으로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들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이나 된다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1,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지 않고 지난번에 LH공사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조성원가가 1,000만원…….

현심

이현심위원

자기네 금융비용을 다 넣었으니까 1,000만원이라고 그러지.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1,000만원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하고 화훼판매연합회하고 평당 1,000만원을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LH공사에서는 15,000평이든 20,000평이든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조성원가를 하지 말고 화훼판매연합회나 농어민단체에서는 보상가로 해서 우리한테 다오.

현심

이현심위원

보상가는 얼마인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보상가는 지목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엄청난 차이가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조성원가 산출기초 구하실 수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일단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LH에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고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아봐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시 입장은 뭐예요? 계속 답보상태로 가다가 분양 다 끝날 때까지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는 뭔가 결판이 지어져야 될 거 같은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토지공급에 대한 것은 농업지원과나 농사하는 분들의 지원문제지 토지공급은 사실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중개역할이나 도움이 되는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뭐랄까요, 문서 회계는 저희하고 거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발사업과랑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보금자리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개발사업과랑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좀 챙겨 주세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담당 부서에서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쪽 관계자 분들이 실제로 우리시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 부지를 조성원가로 싸게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LH에서는 근거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관리자분이 사실 그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안 오고 있는 상태에요. 도대체 우리 하남시의 공무원분들이 대체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를 좇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조차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추천이라든지 그런 안내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만이 그것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우리 시의 추천서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지난번에 LH공사 담당 과장 이야기로는 추천서가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훼판매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면 대체부지는 주겠다, 요구하는 대로 15,000평이든지 20,000평이든 주는데 그때 제가 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추천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보상가로 해줄 수 없다, 조성원가는 최소한 줘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대화했을 때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지금 보상가도 아니고…….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가도 아니고 조성원가로만 사게 해줘도 여러 가지로 손이익을 계산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치면, 화훼 부분이 아니고 수산 쪽 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추천서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 추천서가 쓰여 지지 않기 때문에 진의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이주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죠, 우리시에서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거 보면 미사지구에 채소연합회나 화훼연합회 또 판매인, 수산연합회 저희 나름대로 파악된 거 보면 채소나 화훼연합회, 수산연합회는 35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현재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한 3분의 1정도 그리고 농가가 임대농이 있고 고령이기 때문에 농가를 포기하신 분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전을 추진 중인데 그분들이 연초에는 저희한테 오셔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대체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남에서 다른 데를 얻으려 보다 보니까 상당히 농지가가 비싸고 해서 심지어는 이천, 여주, 양평 이런 데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분들한테 조성원가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LH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성원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분은 추천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분에 대한 것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보금자리 농민들한테요, 먼저 비료지원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추후에…….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6월 말까지 만약에 지장물에 대한 평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미리 받았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보상금이 3분의 1 정도는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바로 발효퇴비 공급을 안 했고 또 하나 LH 공사에 저희가 문서로 보냈습니다. 보상이나 지장물 감정평가가 언제 또 이루어지느냐 했더니 4월부터 이루어집니다 해서 6월 이전까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사지구에 대한 발효퇴비공급은 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3분의 1이 지금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3분의 1 기준이……. 비료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농민들 중에서 보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연합회나 작목반이나 이런 쪽으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농민 중에서 3분의 1이 받았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확실합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거의 맞을 겁니다. 화훼연합회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채소연합회 같은 데는 한 30%가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직 미사보금자리 들어가는데 외지인들은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원주민들은 받은 분이 몇 분이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래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연합회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연합회나 작목반이나 농사짓는 분들한테 전화상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게 원주민이냐 임차농이냐 이것은 구분하지 않고 전체 농사짓는 분들 중에 보상금을 수령한 분이 대충 얼마냐 되느냐 해서 파악해 본 건데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원주민하고 임차농 하고 약간의 괴리는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저희 미사보금자리가 금년 안에는 과장님이 볼 때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농사는 금년까지 지을 수 있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일단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보상을 받은 분들은 농사하고 상관없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아무래도 농사를 했던 분이 더 짓고 싶은 욕심은 있겠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글쎄요, 어찌됐든 우리가 보상을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보통 금년 안에 보상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어찌됐든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개발은 내년도부터 시작을 한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금년 안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 분까지는 지원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말씀하시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사보금자리 농민들한테는 비료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금년엔 어렵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내년에는 됩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미사지구가……. 그것은 더 안 되겠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찌됐든 농민들은 아시다시피……. 농업을 관장하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드리고자 하는 사업을 비료로 일반기타 자재를 조금 지원해드리는 건데 사실 이 금액이 제가 볼 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보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게 만일에 미사지구 농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6월 이전까지 어려울 경우는 발효퇴비를 공급하겠습니다 하고 방침결정을 미리 받아 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발효퇴비 공급하겠다는 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장물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상이 진행하는 진도를 보고 바로 발효퇴비 공급할 수 없는 거고 일정한 기준을 세웠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농가를 다 파악하고 그 농가에 발효퇴비 공급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무튼 농가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 시하고 농협하고 공동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농협하고도 회의 했는데 미리 파악하는 이유가 실지 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계가 뭐고 또 가급적이면 소득과 직결되는 농기계가 뭐냐, 이왕이면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합시다 해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같은 경우에 예랭시설을 한 50대 하다 보니까 부추 같은 경우 한 단에 100원 정도씩 더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소득, 반대되는 소득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내년도는 좀 더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2차는 회의를 이달 중에 한 번 더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농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 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뭔지 판단해서 그런 위주로 요구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하셨네요, 그것은. 또 한 가지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인데 혹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풍수해보험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법 14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수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감자, 콩, 양파, 벼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돼서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60%해서 금년부터 하는 재해보험사업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하남시에는 예산을 확보 해 났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재해보험사업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게 지금 취급은 농협에서 합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정부에서 50% 지원하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정부 50%가 아니고 도비 12%, 시비 28%니까 40%죠. 도하고 시가 40%고 농민자부담이 60%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농민들이 50% 부담하는 것으로……. 관장을 어디서 합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정부에서 풍수해보험이라고 해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고요. 풍수해보험 추급은 소방방재청에서 합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풍수해보험은……. 전체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재해로 인해서 피해되는 작물, 농산물…….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내려 온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보험이 있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소방방재청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정부예산이.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몰라서, 홍보가 덜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농민들이 작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취급을 한 사실이 없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언제 저희한테 풍수해보험이 하달된 게 있는지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정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 왔을 건데, 각 지방자치단체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래요? 그것은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게요, 한마디 말해서 우리 관에서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홍보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들으면 이런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은 상태 아닙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침을 보기 전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미 다 시달을 했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자꾸 농작물재해만 따지지 말고요. 그것은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보험이고요. 그거 말고 또 풍수해보험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신청하면 농민들 50% 정부에서 50% 이렇게 해서 들어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질의내용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 하남시에서 도시농사꾼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3차까지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3기까지 끝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3기까지 해서 수료가 200명 정도 기억이 되는데요, 수료한 분들이.

현심

이현심위원

3기까지 총 인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1, 2, 3기 해 가지고 3기까지 한 200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농사꾼 포럼 대표 신동헌 씨 그분 말씀은 1, 2, 3기 수료식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직 종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도시농사꾼학교를 다시 연장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시유지가 100평이건 1,000평이건 있으면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도시농사꾼학교 수료생들한테 한 두 평씩이라도 나누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나 일반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나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교육 말고는 지금 진행된 게 없다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도 없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1차 교육 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미흡한 거 같네요. 시유지나 국유지나 알아보고 계시다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시유지는 거의 없고요. 사유지 중에 혹시 있나 해서 연합회장이나 작목반장님들한테 알아 보는데 땅이 굉장히 귀합니다, 저희 하남시에. 농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에 채소나 화훼하시는 분들이 하남시를 떠나지 않고 하남시 안에서 화훼나 채소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들이 구하는 거 자체도 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남시를 구하지 못하니까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평수만큼 도시농사꾼학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남시 관내에 농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현심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우리 시유지가 상수도사업소 아래쪽에 시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못 가 보셨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농사를 짓는 곳은 아마 시유지가 여러 곳 있을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 데요.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교육하셨을 때 가 보셨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상수도사업 아래 지역이라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건 시유지고 지금 1, 2, 3기까지 교육이 다 끝났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텃밭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저한테 어느 건물의 옥상 같은 데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상에서 녹화하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 도시농사꾼 수료생이 뭐라 그럴까 텃밭을 원하는 분도 있고 베란다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상황이 많은데 주로 대다수가 원하는 게 작은 텃밭을 원하기 때문에 시유지나 농림수산식품부 땅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분들이 실제 이론 말고 실기도 했었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실지 그거는 했습니다.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모종을 공급해 주고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편성해서 상당 부분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토론할 때 토론장에 나가서 토론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이 문제라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 교육이 끝나고 나서 씨앗을 일정 부분 배분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워보고 키우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이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AS센터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도시농사꾼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되려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AS거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AS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에코하남과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남시 이미지하고 잘 맞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호응이 있는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3, 2009년~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4,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12,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 운행기록이 차는 4대가 되어 있는데요. 운행기록에 맞는 건을 5501 1대 밖에 없어요, 자료 제출한 것은. 1대는 6726이 있는데 6726이 넘버가 없어요. 지금 4대를 쓰고 있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4대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4대를 쓰고 있는데 운행기록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기 6726이 폐차를 하고 67 너의 5501로 교체가 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폐차를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6월 28일 불용결정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불용결정한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불용 결정됐고 그 다음에 2105는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105는 축산위생팀 가축방역차량입니다. 그것도 대폐차한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도 불용처리…….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90너의 1251을 2105로 대폐차한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3516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3516은 축산위생팀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5600번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5600번도 농업기술팀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운영지적 때 요구한 게 2개 밖에 없고 번호도 틀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자료주시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하고 나누어 졌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나누어 졌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4대가 필요해요, 차가?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작년과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구제역이나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홍수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가 4대도 모자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소독차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가축 방역하는 차량이 구제역뿐만 아니고 조류독감이나 상시방역을 해야 되는 차량이고 다음에 농업기술팀에서는 농업센터가 없습니다.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농업지도사 2명이서 기술지도하느라고 하남시 전체를 카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4대도 사실은 어느 한 대 노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운행기록표에 보니까 운행을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기록표에 보니까 한 달에 몇 번 운행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운행기록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기업지원과장 이근복.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입점 후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등 지역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담회 대상자가 지금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연합회 간부들하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거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의논하셨어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계속 대형 마트들이 입점돼 있고 입점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나서 매출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덜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 동향 나온 것을 보면 중소마트들의 피해가 더 크고요. 오히려 소규모 골목에 들어있는 골목 상권 있잖아요. 이런 데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에서 주로 상인회 간담회, 기타 상권 방문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골목 상권까지는 아직 안 된 거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골목 상권까지는 하지를 못 했고 중소형 마트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한두 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자료와 같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고 전반적인 경기 하락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 신장에는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대형마트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는데 다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어렵지만 조례를 만들었어요. 입점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발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그 속에서 대형 마트와 지역 상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서로 윈윈 전략을 세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진행된 게 없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오히려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접촉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가 대형마트 문 열고 나니까 딱 끊겼어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래서 6월 30일에, 아시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500m에서 1㎞로 전통사업 보전구역이 확대 됐기 때문에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로 전통 상업 보전 구역도 지정 고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전통상업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정하는 거고 그것은 다른 조례고요. 이 대형마트에 대한 조례는 또 다른 조례잖아요. 이게 꼭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발전심의위원회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하남시가 처음에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모으고 나면 뭔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처음에 모아주는 역할을 좀 어렵더라도 사실 시에서 해주셔야지,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들어오기 전에 여러 불협화음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론이 그랬기는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될 때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보존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입점을 할 경우에는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방법이 모색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나가고 있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이 세 가지이고요. 한 군데는 아예 지원을 못 받네요. 하남 기독청년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지금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 하고 있어요? 두 군데 지원 되는 것 말고 사실 사회적 기업이 대세로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을기업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것은 감사 내용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자활 후견기관에서 여러 가지 특히 청소업체들이 많이 독립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2차 사회적 기업 모집할 때 신청했어요. 신청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현심

이현심위원

몇 군데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7월 6일에 두 군데가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다 청소업체예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아니, 하나만요. 하남크린주식회사 하고 평양예술단.

현심

이현심위원

평양예술단까지.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두 개가 추가로 지정돼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원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이 돼서 도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평양예술단이 하남시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대화 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장시장에서 계속 재작년부터 요구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실. 그런데 재개발 관련해서 행위제한으로 걸려 있는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9월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진척이 없으면 재개발지구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행위제한을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장시장에 교육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과장님께 이것도 당부 말씀인데 만약에 조례가 9월에 개정되면 우리시로 물론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바로 예산 책정해서 교육실을 추진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사…….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은 현대화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장시장 휴게실 문제는 순위에서 2순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인 아치하고 안내판 등 그런 시설개선 사업이 금년에 사업비가 책정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 사업이 종료되면 그 다음 2순위 사업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이죠?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일단 1순위 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 다음 2순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신장시장 조형물 설치와 시장 매니저 지원이 지방비예요, 시비예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지방비 같이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민간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시장 매니저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인 조직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그 다음에 시장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해서 각종 국가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 그 다음 여러 가지 회계 관리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을 들어가 봤더니 사실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이웃간에 친분도 나누고 생활이나 문화 교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형마트 때문에 밀려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또 지역 활성화에서 굉장히 밀려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령군의, 타 지역의 전통시장을 들어가 봤는데 고령군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내부 활성화 시책이 있나 봐요. 고령군에서 행정기관과 유관단체, 기업체협의회에서 한 달에 5일장이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관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한 달에 5일장을 하루는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 가서 시장을 보는 것, 제가 여기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활성화도 잘 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가는 날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고 활성화가 잘 돼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시 공무원들도 전통시장 살리기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시행을 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앞으로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선정 기준 및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인력 구성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선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120% 이하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이것을 별도로 뽑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70명 정도씩 뽑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발되면 그 중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사실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라든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신체가 건강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로 이것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사업실적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신청을 계속 받는 중이에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각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6개월간의 실적이고 2011년도는 5개월간의 실적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계신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경기도 침체되고 했는데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셔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원래 어느 과 사업이었지요? 이게 산업경제과 사업이 아니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었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인력 선발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청 받아서 파견하는 것은 여기서 하잖아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 인원이 준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5명이고 금년에도 5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 그 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업경제과, 지금은 기업지원과지만 넘어오면서 인원도 줄고 근무 일수도 줄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성격상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맞는데…….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사업 추진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사업 하는 인력 선발을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이 인력 선발을 하는 기준이 소득수준의 120%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정짓다 보면 실제로 일하는 것들은 도배나 장판이나 싱크대가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을 뽑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 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주는 임금체계도 실제로 이것은 거의 공공근로 수준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임금체계도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일 하시는 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돌려서 주민생활지원으로 해서, 사실 우리시 특화사업이었잖아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업이에요. 혜택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원래 취지대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취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대주민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대주민 서비스 사업인데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결정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인부 정말 기술 있는 인부로 제대로 된 인원 확충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며칠 일하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당으로 해서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당이 3일씩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받는 급여가 이렇게 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축소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주 3일을 근무하게 된 원인은 사실 이 분들이 주 5일 근무했을 때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주 3일 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일반 다른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받는 보수보다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많이 받는 분들 반장 되시는 분들은 120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보수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집안의 가장들이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80·90에서 많게 받았을 때 120이거든요, 반장 했을 때. 그 분들의 어떤 생계를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최소한의 혜택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 신청 대상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업 규모가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뒤로 밀리거나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3일씩 했을 경우에는 한참 이따가 그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이 되게 감사해 하고 또 어떤 통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자체도 확대해서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공사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에 작게 해서 모종을 심는 게 있지요? 그게 이 사업의 일환으로 되나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하남시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이번에 아이테코가 입주하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저임금 이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개 한시적인 일자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이테코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좋은 예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모 컨설팅회사와 합작해서 연결해주는 것도 했었잖아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금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그 사업 성과는 어때요? 여기 나온 결과가 다 컨설팅 회사와 같이 해서 한 결과인 거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컨설팅 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취업 프로그램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일정 인원을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취업을 위한 훈련을 시켜서 기업과 연계까지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반수 이상은 취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테코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미스 매치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미스 매치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고 그러려면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나 이런 임시적인 일자리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기업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취업 프로그램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컨설팅 회사에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사업 같으면 청년을 대상으로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을 모집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컨설팅 회사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게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같이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2011년도의 집행액, 1,925만 5,000원 예산액은 2억 6,300만원 이것인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전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같이 돼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4,000만원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4,000만원 가지고는 단기 특강 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사업대상자를 모집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프로그램 내용 있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 이 숫자로만 이것을 본다면 589명이 취직을 한 거예요, 2011년도에만. 어떤 일자리인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숫자예요. 이런 공공일자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은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사들의 구인 상담, 구직 상담을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창출한 일자리가 589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재래시장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에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덕풍시장 아닙니까? 덕풍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종합안내판, 공용화장실을 다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덕풍시장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지금 덕풍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 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고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난관이 된 것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덕풍시장 쪽을 통하는 도로에 거의 반 정도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또 한 문제는 덕풍시장 일원에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이 2015년도를 목표년도로 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아케이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1종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전제조건이 10년 이상 시설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2015년도를 목표로 하는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중기청과 경기도에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선정할 수 없다는 최종 확정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풀려 나가고 그런 조건이 해결되면 내년도에라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사실 덕풍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동안 정향미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상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그랬고 또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1종지구단위 이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장 상인들끼리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부류가 세 부류로 돼 있더라고요. 해달라, 해주지 말라, 중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중소기업청에 충분하게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서로 똘똘 뭉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집행부 일 하는 사람들 입장을 제가 충분히 헤아립니다. 본 위원 자신도 시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의 기류 다르고 중앙기류 다르고 아래 기류 다르고 이런 현실을 보고 과연 의지가 있나, 사실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제가 용역도 해놓고 시장 상인들 마음만 맞는다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광주의 경안시장 같은 데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매출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만 해놓는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신장시장 25% 감소하고 덕풍시장 10% 감소다, 아무리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끄떡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2015년 향후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작성되겠네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계획 때문에 10년 이상 존속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중기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은 거의 다 받았는데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도 제 지역구가 덕풍시장 쪽이라서 덕풍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사실 여러모로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본 위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집행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이 매출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감소됐고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어떠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좋은 연구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셔서 대책을 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지원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3 2009～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4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5 연도별 기금의 상세 사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선정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번 선정해 놓으면 계속 하는 것인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기금을 매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작년에 5억원을 했고 금년에 8억을 조성해서 총 13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조성이 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회수가 되면 그 자금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체,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연 3% 정도 됩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수시로 변할 수는 있는 거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연 3%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연 3%면…….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많이 저렴하네요. 그러면 선정 평가 리스트 같은 것은 있나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심의회가 있어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선정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하남시 관내에 소재한 등록업체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일단 맞으면 심의대상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이 사람들 한결정밀, 신원건설, 예일산업 이 사람들 외에도 신청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까?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그 5개 업체만 신청이 됐었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5개 업체가 신청돼서 그냥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한 거예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5억을 조성했고 금년에 8억 그래서 총 13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아직 회수는 안 됐네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들은 다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6 각종 연구용역 발주 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보면 서면질의가 두 건 있는데 대부분 서면 질의는 형식적이잖아요. 여기 서면질의 내용이 뭐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서면심의한 거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선정기업이 한정이 딱 돼 있어서 심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냥 서면심의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남시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 기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대상자 명단을 쭉 작성합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면심의를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습니다. 심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심의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명단을 제가…….

미숙

방미숙위원

집행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 집행이 다 안 된 거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집행은 안 된 부분이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시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어떤 기업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벤처기업으로, 여기 벤처기업운영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개최는 하나도 안 했는데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처음에 벤처센터로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할 때 그때 12개 업체인가 입주가 됐는데 그때는 벤처기업운영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주가 되고 나서 수시로 공실이 생겨서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지어가지고 처음 한번에 입주할 때만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이후에는 연 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설치 근거는 뭐지요?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설치 근거는 벤처기업과 관련한 법이 있고 그것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구성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환경보호과장이 공무 연수 중인 관계로 주민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주민지원국장 양홍준.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감시원 운영비 집행내역 및 한강유역청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는 요구했던 부분이 사실은 다 안 됐어요. 피복비부터 해서 야간근로수당까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시 방침이 어떤지 그리고 한강유역청까지 물론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시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환경한강감시요원들 의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의 한강수계기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11년도 예산을 유역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의 실근무 또는 보수인상이 되겠죠,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8개월 정도를 요구했는데 6개월 정도의 편성금액으로 5,000만원으로 편성돼서 내려왔고요. 피복비 자체도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역청에서 지향을 하고 있어서 이번 11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 예산과 거의 대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11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야간근로수당을 18개월 정도로 요구한 금액이고 피복비도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평상복 근무하는 옷차림하고 유니폼을 입고하는 근무하고는 근무 자세나 또는 일반 시민이나 여기 관련되는 분들이 보기에도 틀려서 피복비를 다시 계상 요구했습니다. 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수차례 오 위원님께도 말씀 들으셨고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다시금 한강유역청에 내년도 예산에 필히 편성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12년도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답변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답변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한강유역청 예산으로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최소한의 선택적 복지제도라도 운영을 하자 그리고 유니폼을 안 주면서 일시키는 데가 어디 있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는 계속 유역청에 요구하겠다, 이렇게만 했다가 결국 예산 하나도 못 받았죠. 야간 근로수당도 깎였고요.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의 전형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한강유역청에 요구하겠다 협상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까지 나와야죠. 이분들한테 그러면 너네는 그냥 그 수준에서 일해라 그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2007년도에 상근인력화되면서 그분들하고 근로계약이 인건비 등 그런 것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의 한강수계기금으로 한다는 그런 근로계약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선택적복지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우리 시의 하남시 무기계약 규정 또는 선택적복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타 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무기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시 방침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지금 한강수계기금에서 받는 한강감시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복무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경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아마 청경근무 형태로 있는데 그쪽에도…….

현심

이현심위원

청경은 임금제도가 틀리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쪽에도 선택적복지제도 지원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누차 말씀들하고 계시고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타 이런 사정에 있어서 형편 문제 때문에 선택적복지제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방침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분들의 활동 역시 우리 하남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활동 자체는 팔당댐에서부터 구리, 남양주, 서울, 경기도 시 계까지 도 계까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사무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말씀대로 재정적으로 그 기관에서 충당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유역청하고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똑같은 답변이에요, 작년이랑. 그런데 변화가 없잖아요. 규정은 정해진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는 거고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규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게 사실 재개하기 전에는 아예 생각도 없었잖아요. 재개하고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야기하고 이랬던 거고요. 그래 따지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규정대로 다 하나요? 규정에 의한 것은 다 주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한강유역청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남의 면에 있는 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강에 붙어있는 하남 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거기 있는 쓰레기 치우고 사람들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남일도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남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야지 계속 협약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최대한의 노력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해야 돼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과 연관해서요. 지금 한강감시원도 있고 여기는 아니지만 수로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국경일하고 명절이에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왜냐하면 일당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게 껴 있으면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사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협도 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명절과 국경일은……. 정말 공무원들이나 정규직들은 어느 한 군데서도 그런 부분을 제외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 이야기하든 어떤 형태로든 노조에서 단협을 통해서 하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작은 거부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큰 뜻을 잘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은 일부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또 피복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강감시원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감시활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껴지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이미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이미지에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 있는 초소 있죠? 안에는 일단 나중에 바꾸더라도 겉의 모습이 친환경적이거나 자연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배알미동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의제 21 지원 및 운영현황 및 사업비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께 답변을 들으려니까 힘이 들 거 같은 데요.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가 2010년에 비해 약 31%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아마…….

승용

김승용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할 거 같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제가 알기는 3,4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임 분들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 그분들 퇴직금하고 또…….

승용

김승용위원

전임자 퇴직금입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전임자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위원님들 회의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

승용

김승용위원

참석 수당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그 다음에 의제 홍보비, 각종 홍보지 이런 것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그 금액이 한 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10년도에 비해서 현재 31%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전부 쓸데 썼네요. 전임자 퇴직금, 4대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그렇다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답변해 주신거 보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맞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쓴 것을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1월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해서 추경에 부기 변경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고요. 정말 사무국 운영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는 절감해 줘야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과도하게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2010년도 사업 추진을 보면 추진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도에?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2010년도에 못한 사업은 지금 거기 감사…….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보면 사업 미집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 못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검토도 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환경 의제 21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더불어서 같이 운영비도 늘어갈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활성화되기 바라고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정산을 별도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기 변경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각 위원님들이나 사무국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사업이 정말 환경 의제가 거듭나는 단체로 활동하기를 기원하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끝으로 하남 21 추진협의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을 보면 다양한 시민이 참여 안 했는데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시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갖고 실질적으로 민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덕풍천 맑은 물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솔 리치빌 아파트하고 환경 의제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전 가구가 이행 사용하는 그런 활동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참여폭을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21 추진협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사무국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전임자 퇴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퇴직금은 그해 적립이 돼서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전임자 퇴직금까지 지출해야 되나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 전에 적립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안 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먼저 공금을 횡령한 겁니다. 퇴직금은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예산편성에 그게 안 되어 있었으니까 적립을 못 했었겠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퇴직금은 사용주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퇴직금 지출내역 있잖아요. 전임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예.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의제 21이 몇 개 분과였죠, 작년까지?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5개 분과인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은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5개 분과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 전에는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11년 지금 4개 분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우선 5개로만 나와 있는데 분과가 5개 분과라는 거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인원수는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아마 위원님들이 64분이신가 아마 사무국장까지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예산에서의 변화가 좀 있고요. 사람이 바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제 21이 사무국장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사업내용들 있잖아요. 분과위원회가 얼마나 진행됐는데 사업내용은 뭐였는데 그리고 바뀐 후에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재편됐고 사람이 어떻게 바꼈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목요연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 부분은 사실은 적립하는 게 맞아요. 오해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못하면 못한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2011년 사업에서요, 상상 하남 만들기하고 내일연구소하고 바람위례둘레길 하고는 하나 집행된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것은 5월 30일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상상 하남 만들기는 아까 말씀드린 하천정화활동 위생이행 정화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리올리사랑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어르신 노인분하고 교육매칭이겠죠. 그런 사업하고 한 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게 저기돼서 여기에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바람위례둘레길은?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바람위례둘레길은…….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아직 진행계획에 있는 거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진행 중인거고 위례둘레길 사업은 덕풍천 생태걷기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둘레길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이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13년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상황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수고를 하시네요. 수질오염총량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수질오염총량제가 전에는 단지 배출시설에서 나온 수질을 가지고 오염을 측량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수질을 보존할 수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총량을 관리해서 과학적으로 해 보겠다…….

수봉

오수봉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오염물질 배출 많이 하면 규제하고 배출 적게 하면 인센티브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거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중요성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부서에 팀원이 하나도 없고 팀장 혼자시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난 4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오염총량팀을 신설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여타 사정으로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속히 이 부서에 인원이 한 분이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팀 만들 당시에 인사부서 담당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때 중요성을 알았으면 좀 더 충원해 주시지 그랬어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팀을 신설했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과에서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인사부서에서 정원까지 지원했었어야 하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아니고 중요성이 있어서 팀을 신설한 게 아니고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하니까 경기도에서 오염총량팀을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설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군데 빼고 30개 시·군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평택 쪽이 아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한 군데 빠지고 다 하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확정 완료된 게 15군데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료 가까이 되어 있는 중인데 짧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 2명은 포천이라든지 3군데 밖에 없어요.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2.7명 정도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하남시 같은 규모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 각종 현황사업들이 많잖아요. 개발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잘 진행하려면 오염총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했는데 지금은 반대란 말이죠. 이게 시행되면 오염총량물량 한도 내에서 도시개발을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직원 혼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 되거든요. 적정 인원이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직원이 2분을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저는 3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팀장 빼고 2명이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책임지고 해주겠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사부서가 하는 것은 전체 직원에 관계되는 문제고 지금 과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게 없겠지만 과 내에서 직원을 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과장 전결이잖아요. 과 내 직원 배치는 과장이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국장님이 하시면 되죠. 보장해 주시겠어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게 직원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오염총량 물량을 못 받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 결국은 직원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징계는 징계대로 맞으면 공무원으로서 사기가 저하대서 일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끝나면 약속하셨으니까 최소한 2명은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난번 6월 30일 전 직원 교육을 했었잖아요. 국장님도 계셨지만 저도 1시간 30분 동안 앉아서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교육받은 것은 아니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정말로 오염총량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단언하건데 이거 대충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 사업들 다 줄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과거에 광주시에서 2004년에 남양주시에서 2008년에 용인에서 이미 기 시행된 타 시·군이 있잖아요. 사실 전에도 다 확인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실과소 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특성인거 같아요. 전 실과소 협조가 안 되면 특히 오염물량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도시과라든지 도시개발과든지 건설과든지 이런 사업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기초오염조사를 측량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제가 어쨌거나 시행되면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모든 인 허가가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 오염은 기초자료 조사계획에 수립되어 있던데 그거 혹시 가지고 있어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거 저한테 한 부 주세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여기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우리 시가 3개 유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F, G, H해서 우리는 한강 수계입니다. 한강 수계 F, G, H해서 F는 팔당댐까지, 거기는 배알미리가 수계 안에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댐부터 구리에 있는 왕숙천 합류 후점까지가 G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덕풍천과 상곡천 수계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숙천 합류지점부터 한강 대교까지 거기가 H지역이 되겠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감이천, 망월천, 초이선 이 지역이 수계 지역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오염하수 배출 총량을 배당하는 기본 계획에는 경기도가 우리 배알미리하고 덕풍천, 상곡천이 가르는 F, G지역 그 다음에 H지역은 서울시에서 기본 할당물량을 기본계획에 수립되게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H지역은 서울시에서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거기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안에 하남시 오염총량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근거에서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당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수립 내에 하남시 총량이 정해지잖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 총량이 정해지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해 나가냐 그러면 자료는 우리 하남시에서 제공해야 된다 말이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자료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기초오염자료 조사해서 보냈는데 그게 언제까지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아직 시달되지 않았어요. 시달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에서 기초 자료를 준비하라고 각 부서에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내역서하고 기초자료 서식하고 이런 것을 각 실무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2012년 9월까지죠, 승인이.

수봉

오수봉위원

2012년 5월까지 하기로 지금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경기도 기본계획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일단 발주를 한 상태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시·도별 수질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수립은 2012년 5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든 경기도든 금년 말까지는 하남시에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특별히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잖아요.

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사실 당장 다음 달이라도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이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이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시행되는 거고 그전에 우리가 해야 될게 그 전에 총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아니, 준비가 왜 안 되어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계획수립이 돼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자료 조사된 게 있냐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각 부서에다가 기 자료를 어떤 양식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아직 기초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자료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준비해야 된다 하고 각 부서에 통보를 다 해놓은 상태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통보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소에서 지난번 한 번 교육 받아 가지고 다 알 수 있을까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계획입니다. 관련되는 검사자료를 요구한 부서에는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과장님을 다시 모셔다 놓고 전문가를 모셔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다시 재차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당장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은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안에……. 사실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장 7, 8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초오염조사를 충분히 해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실은 지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도 되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거고요. 특히 정부정책이나 국책사업하는 사업도 오염총량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 양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팀장 답변 하셔도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쉽게 말하면 미사, 감일, 감북지구처럼 보금자리 정부정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정부 국책사업을 우리 하남시에서……. 가뜩이나 물량이 적은데 하남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냐, 이것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하남시에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너희들이 너희 사업을 하면서 왜 총량을 우리 하남시 것을 쓰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오염총량제에서 빼야 되거든요. 이거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개발계획에는 지금 말씀대로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개발사업계획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남시가 오염총량제에 누수가 없고 준비를 착실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또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 오염총량, 하남시의 실이익이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 반드시 쟁취를 해야 합니다. 데모를 해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요. 다음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잖아요. 행위제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대응하고 피해방지대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아직 저희 부서에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겁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러한 것은 시행계획에 들어가겠죠.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지고는……. 기 시행하고 있는 용인, 남양주, 광주 다 확인을 해 보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타 시·군이 처음에 시행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를 받으면서 잘못해 가지고 총량을 받지 못해서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이나 사업 허가 받아 놓고도 총량 물량이 없어서 공사를 몇 년씩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국장님도? 정말로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현황사업 제대로 하려면 준비 잘 해 주시고 향후 우리 시 개발계획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위반을 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일단은 오염총량에 대한 하남시 실이익이 지금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예정사업이 반영돼서 하남시 총량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국장님 이거요, 오 위원님이 걱정되는 건 이 총량이 오 위원 말씀대로 오염관리지역을 우리 하남시에서 미리 그림을 그려서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환경청에서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물량을 우리 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맞춰 가지고 물량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남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물량을 제때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2013년부터 이것을 제약한다면 하남시는 개발 전혀 못합니다.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도 언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고요. 지금 주문을 계속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더 좀 착실히 잘 준비하고 추진에 누수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시 발전과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알고 준비를 절차에 맞춰서 차질 없이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이게 나중에 와서 이거 준비 못 해서 이거 빠졌으니까 봐주라,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것은 정말 안 통하거든요. 사실 H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F구역 같은 경우는 배알미동이고 나머지 G구역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인데 사실 이것도 조정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수립해서 총량 물량이 나오면 총량 물량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역 안배도 사실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우리 하남시 개발은 총량규제 성공여부에 따라서 하남시 비전이 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전 실과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우리 하남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중단이 안 되고 하남 비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오염총량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 끝나면 직원은 바로 배치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거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물론 주업무가 환경과 소관 업무데요. 우리 하남시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면 산림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도시 이게 각 부처에서 유대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환경기초 시설 있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외 지역 있죠, 외각 지역. 거기는 지금부터 개발계획 수립해서 별도의 처리 구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환경부에서 용량을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어쩐다 이게 제가 볼 때는 2012년 말 안에 모든 게 끝나서 물량을 받아서 그 기타 외 지역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시설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광주가 6개인가 있습니다, 처리시설 하는 데가. 그런데 광주는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개발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남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있으면 인근 광주시 공무원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잘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뜻으로 오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해도 국장님은 언론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제 어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알고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비산먼지 발생신고 업체 단속 내역 및 사후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미라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실태는 조사되었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피해보상은 없고요. 아마 피해보상은 관련법규에 보면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이나 야생보호공원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 국비 예산에 피해예방시설로 저희가 국비 포함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 도비해서 9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 하면 작년,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신고 들어왔던 그 지역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게 아마 농업재해 대책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올해 6월 말로 해서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해복구비로 일부 되어 있어서 이걸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구에서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보상을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이 부분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야생동물이 어떻게 보면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고구마, 상추 이렇게 농작물도 있지만 생각보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꿀이 피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피해를 한 번 조사하고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통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국장님한테……. 미사리경정장도 환경보호과 거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공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미사리경정장 소음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 미사리경정장이 법정 기준 소음이 초과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아시죠?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아직까지 소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또다시 지난 4월에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법적 기준소음이 얼마입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5.5db이죠.

승용

김승용위원

5.5db이예요? 55db이에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55db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장소 용도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담당 팀장이 이야기해 줘 봐요. 용도 장소에 따라 틀려요 그 db을 이야기해 봐요.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권영대입니다. 미사리경장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경장장이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55db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55요?

승용

김승용위원

55db요?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거기 주민이 해서 고발당했고 또 올해도 4월 중순에 했는데 소음 문제 유무를 떠나 가지고 하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정을 펼치지 않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승용

김승용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당했고 그러면 경정장하고 주민과의 어떤 조율을 해 준다든가 그런 노력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판결이 끝난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고자 발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45억 들여서. 그 다음에 감흥장치라 해 가지고 감흥장치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소음을 줄이는 방향, 그런 방향을 주문해서 그런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7분 위원님이 얼마 전에 경정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경정장을 방문했는데 방음벽을 15m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께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알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경기도,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 실무자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난달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보자, 이런 환경부의 권유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도 방침이 그렇고 그래서 이번 7월 20일 미사동 주민들을 모시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시로서는 이런 소음 공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행정업무에 대해서 자신의 업무를 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후임자로서 보기에도……. 그래서 여태까지 담당 공무원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소송에서 소음규제에 대한 판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나름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소음문제에 대해서 수년간 노력을 다했다, 자신의 업무를 다했다, 영업정지까지 해태를 한 것이 아니다,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께서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받고 있어서 오늘 자로 아마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문체부하고의 토지 경계에 대한 1차 판결이 오늘 나는 날이에요.

승용

김승용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까지 고발당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고발하는 거죠? 전체 주민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소음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고발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미사리경정장에서 저희 시에 많은 도움도 주려고 하고 법적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손실도 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희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국장님께서 모임을 가지신다니까 저희 직원 어떤 분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10,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자원관리과장 신영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홍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 실적인데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든가 또 문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수치로 나온다기보다도 하남시가 무단투기도 적고 분리배출도 잘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양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자료 요구한 내용은 연도별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따른 실적이에요. 그런데 홍보에 따른이 없네요. 조사가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홍보 실적으로만 왔는데 이렇게 되면 내용이 바뀐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를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게 수치로 나와야지요. 만약에 2009년도에는 1일 배출량이 몇 톤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몇 톤 정도로 줄었고 홍보하면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와 올해가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1일 40톤 정도가 이천 소각장으로 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27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거나 준 것은 없고 지난해나 올해도 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행정적으로 계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하는 매년 쓰레기 줄입시다 현수막을 걸거나 유인물을 나누어주거나 이런 형태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의 홍보나 계도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매년 변화가 없으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가서 몇 천 만원씩 이렇게 홍보비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으면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청결과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외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가 많이 증가해서 노력한 부분이 보이네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서 여름철이면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장기간 방치하면 도시 미관도 저해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으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데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의 초이, 감북 이쪽 지역에 서울시에서 차로 실어 와서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가 아무 데나 버리고 가고 그래서 매복이라고 그럴까 군대 말로 우리가 숨어서 단속도 해서 몇 건의 실적도 거양했고 또 우리가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야간에 별도로 조를 편성해서 우리가 계속 계도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를 한두 명이 몰래 갖다 놓다 보면 그것을 악 이용해서 사람들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쌓이는 것인데, 쌓이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수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직원 분들한테 몇 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런 쓰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근무시간이 6시인데 끝나고 나름대로 단속을 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집하 컨테이너가 몇 군데 설치돼 있지요? 우리시에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보관 장소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음식물 쓰레기를…….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쓰레기통 보관하는 거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21개소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21개가 있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이 다 있어서 다 되는데 일반 주택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21개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냄새와 파리 같은 게 많이 날아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좀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런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음식물 통을 보관하는 장소를 옮기기가 그 주변에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가장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위의 민원은 있는데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민원 부분이 뭐예요? 그것 치워달라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통으로 인해서 보관소를 갖다 놓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자꾸 쓰레기를 주위 사람들이 갖다 버립니다.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아주 청소를 깨끗이 하고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계속 주위 사람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부터 무단투기 단속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화질 개선 그런 것은 됐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작년도에 CCTV 관계 때문에 화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수리라든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두 건을 잡았습니다. 1건은 20만원을 부과시켰고 1건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거의 인정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수도 별로 없고 개선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제일 문제는 CCTV가 31군데 있는데 운영자, CCTV로 24시간 녹화된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있는데 운영자가 어떻게 보면 인력부족이랄까 시간이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만 가서 컴퓨터 화면을 돌린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속 실적이 미흡하기도 한데 이게 지금 미징수액이 130만원인데 미징수액은 왜 나타난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내면 그 분들이 잘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 분의 재산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시킨다든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미징수액은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130만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바로 압류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쓰레기 안 했다고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지만 쓰레기 50% 줄이기 추진 계획을 하셨는데 무단 투기 상습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작년보다 얼마나 감소한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쓰레기 양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1일 4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 양은 그렇게 줄지는 않고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나아진 부분이지 지금 그게 작년 본예산에 2,600인가 세우셨잖아요. 세운 만큼의 효과는 없으신 거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효과를 저희가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무단투기 장소가 되면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는데 홍보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꼭 양이 줄고 하는 것보다도.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 그만큼 세운 거와 50% 쓰레기 줄이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하고요. 직원 분들이 6시에 끝나서 10시까지 단속을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단속해서 다니는데 그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단속을 피해서 버리는 부분은 없지만 새벽에 많이 버려서 아직까지 설치한 만큼, 예산을 들인 만큼보다 무단배출이 줄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와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한 사람들 신고자한테 포상금 주는 것 그것은 실적이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포상금 예산을 300만원 세웠는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 버리면 5,000원 포상을 합니다. 봉지라든가 많이 버렸을 때는 1만원을 포상하고 또 수레나 이런 것으로 버릴 때는 2만원을 포상을 하는데 신고하는 분들 뭐라고 그럴까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신고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또 버리는 사람 가서 신분을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세웁니다.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없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담배꽁초 그런 부분만 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그런 것은 신고가…….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것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런 것 신고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 분에 대한 신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잡아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그 분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따로 없다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CCTV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했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고장 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CCTV 고장 난 게 감북동에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된다면 수리비 예산을 세워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까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감북동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CCTV 때문에, 저는 그게 방범용인 줄 알고 정보통신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검사를 해보고 청소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로 나왔거든요. 초이동 초이농협 앞에 고장 난 게 한 개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2,600만원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예산 만큼이나 쓰레기 단속도 그렇고 50% 줄이기에서도 크게 성과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름대로 고생은 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것보다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사실 무단 투기하는 것을 적발하기는 어렵지만 CCTV를 그만큼 활용을 잘 하셔야지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안 하고 뭐 해서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얼마든지,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정말로 쓰레기 50%가 아니라 70～80%, 100%는 아니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소환경 관련 기초 시설별 현황 및 유지 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5 연도별 기금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6 각종 연구용역 발주 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 10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11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차가 47대인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고 내역을 보니까 사고가 가끔씩 나네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고가 나면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가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조금씩 올라갑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도 2건, 2010년도 3건 하여튼 차가 많아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셔서 무사고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0우1940하고 1947이 있습니다. 트럭 마이티 2004년 화물 3종 이게 있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차가 같은 날짜에 나온 게 4대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같은 날 똑같은 금액으로 차량 구입을 했고요. 차 4대가 보험료가 각각 달라요. 보니까 무려 15만 3,000원, 15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1940 같은 경우 사고내역에 보면 사고가 났어요. 몇 년도에 사고가 났느냐 하면 2010년 10월 13일에 접촉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3년간 사고관리를 하나봐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난 것은 보험요율이 달라서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난 차는 조금 더 비싸고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사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10만원 정도 비싼 보험료를 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1947하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사고가 없어서…….

수봉

오수봉위원

1956도 사고가 없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게 3년간 한 거기 때문에 사고내역을…….

수봉

오수봉위원

사고내역도 2009년부터 3년 똑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사고가 없는데 금액이 조금…….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도 보면 똑같은 회사, 차량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지점도 똑같고 계약자도 똑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만 단순히 계산을 하면 아까 그것은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구입 날짜 있잖아요. 기간이 같다 할지라도 구입할 때 구입단가라든가 이런 게…….

수봉

오수봉위원

구입날짜하고 구입 단가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 앞에 보십시오. 이것 차량현황에 보시면 1949, 1947, 1956, 1977 4대가 똑같은 날 1,845만원 이게 다 똑같습니다. 같은 차종입니다. 그리고 보험도 똑같은 보험회사, 똑같은 지점 똑같은 한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세 건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5만 3,000원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러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알아봐서, 지금 그 뒤에 붙였는데 그것을 보고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많아요. 차가 많다 보니까 이런지 몰라도,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뒤에 가면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사람이 했는데, 결재할 때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못 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요율 계산하는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보험이 많이 자율화가 돼서 보험회사마다 수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다르고 동부화재가 다르고 LIG가 다르고 하여튼 보험회사마다 다 달라요. 수가가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면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옛날처럼 수기로 안 합니다. 조건만 딱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서 나와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977 같은 경우는 똑같은 회사 똑같은 지점인데 계약자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만원이 넘게 차이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교반차 있지요. 3195하고 3194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보세요. 제가 미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3194, 3195 이게 음식물 쓰레기 교반차입니다. 보셨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도 같은 날 같은 시에, 차량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종합보험이 들어졌고 3194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것 하나는 폐차 대기상태입니다. 신차가 나왔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나온 거지요? 2005년인데 하려면 두 대를 같이 해야지, 같은 날 나왔는데 차가 따로따로입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차가 두 대가 나온 게 아니라 한 대밖에 안 나와서 한 대만…….

수봉

오수봉위원

신청은 두 대를 했는데 한 대밖에 안 나왔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두 대를 했는데 한 대만 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수봉

오수봉위원

왜요? 차가 두 대 다 노후해서 갈아야 된다는 말씀…….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출고시간이…….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두 대를 했는데 출고 때문에 회사 사정상 한 대밖에 안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게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 있어서, 다른 실·과·소는 불용 처리했다고 돼 있는데 표기를 안 해주셔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6034를 봐주실래요? 6034하고 6417하고 이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보험회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무려 보험료가 31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수가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는 지금 사고내역 주셨잖아요. 사고내역은 2009년부터 2011년 5월 현재까지 사고내역을 가지고 오셨고 이 보험도 3년간 적용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보험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회사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수가가 달라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 3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다 체크하시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26, 8027을 봐주세요. 이게 같은 회사 같은 사람이 같은 조건에 했는데 이것도 19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 똑같습니다. 물적 사고 할증기준도 다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으면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이 달라야죠,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다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차량 가액까지 다 똑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이 보험 들 때 확인 안 하고 합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무료 19만 2,31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예요. 일단 지적은 하겠습니다. 체크 잘 하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나중에 수사의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21 보세요. 3521, 3520 이것도 같은 회사 같은 사람이 했는데 21만원 차이가 나요. 이것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신체 사고가 하나는 500만원이 보상이 덜 되는 거고 반면에 하나는 차량손해가 조금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미미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1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같은 회사, 같은 지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차가 3대예요, 같은 날 나온 차가. 3520, 3521, 3533 3대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005년 3월 28일 차량가액이 2,476만 1,000원 그런데 지점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릅니다, 같은 회사인데. 그런데 이것은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은 25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보험회사인데 지점과 계약자는 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조건이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다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 8103, 8104, 8100, 8101, 8102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것은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차량 똑같은 가격 그리고 같은 보험회사, 같은 지점, 같은 계약자, 같은 날짜에 보험가입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려 43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보험료 산정하는 것은 전산으로 뺀 것만 가지고 했는데 그 빼는 과정에서 저희가 회사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나오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이 보험 드는 것을 가지고 위원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네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저희도 회사에서 증서를 가져오면 그 증서를 믿었어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보험 계약을 어느 팀에서 합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행정팀장이 누구예요? 행정팀장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조수행입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할 텐데요. 보험사고가 3년간 안 났다고 해서 3년 후에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수가가 떨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고 이후 3년 됐다고 보험료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5면이면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저희가 3년 전에 난 것도 그게 보험수가에는 적용이 돼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요율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네, 다르지요. 3년 지났다고 무조건 차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년 전에 사고 내역이 있더라도 그게 다르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이 뭔지 아세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대물사고가 났을 때 할증되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지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물적 사고 할증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다니까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그러니까 사고경력이 있는 차는 3년 내에 똑같아지지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보험수가 적용하는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적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것 말고 한 건이 더 있는데 이것은 토씨하나 안 다릅니다. CNG가 가스지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CNG로 다 똑같고요. 만 26세, 참 답답하네. 이것은 무려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8546하고 8545 한번 보세요. 이게 2008년도 5월에 나온 거지요?

수행

조수행자원행정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려 62만 7,95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회사, 같은 지점, 계약자만 다릅니다. 하나는, 이것은 계약자도 같아요. 자꾸 하니까 화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 한번 보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8262하고 8269 한번 보세요. 이것은 모든 조건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회사이고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계약 했어요. 보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똑같아요. 89만 1,840원, 89만 1,840만원 똑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보험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서 과장님 차 보험들 때 그냥 막 도장 찍어서 보험 듭니까? 그래요? 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보험료 요율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들은 것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앞으로 들 때도 요율 적용에 대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검토해서 될 일 아니고요. 미리 했어야지요. 이것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니라고 막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차고 과장님 지갑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것 막 안 보고 하겠어요? 똑 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 똑 같은 보험회사 똑 같은 계약자, 똑같은 지점, 똑같은 날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비교평가를 한 것은 이게 같은 날, 같은 가격, 똑같은 차, 똑같은 날 나와서 보장도 똑같은 것 지금 이것만 확인해서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개별적으로 하면 수천만원 차이가 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솔직히 나는 내가 잘못 알았는지 알고 몇 번씩 봤어요. 몇 번 쳐다보고 계산해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봤어요. 보험회사 네 군데에 확인해 봤어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험회사가 같으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가를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수기로 쓰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만 입력하게 되면 계산이 자동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거꾸로 같은 보험회사, 같은 지점, 계약자가 같다 그것도 날짜도 같다, 조건도 똑같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보험회사 시스템 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군데를 물어봤는데 다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보험 드실 때 견적을 최소한 두 군데는 받아보세요. 과장님 차 보험 드실 때는 몇 군데 받아보실 것 아니에요? 비교해서, 어차피 보장은 똑같잖아요. 조건이 똑같으면 보장도 똑같습니다. 똑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보장으로 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적은 데와 계약하세요. 적은 데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말 이 문제는 필요하시면 수사의뢰를 하든지 감사 의뢰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이 보험 들은 회사에 확인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바로 내일중이라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부르세요.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가서 바로 하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도시과장 정상원.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그린벨트 해제지역 취약지역 내 어린이공원 지정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어린이공원 이게 2014년까지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면 빨리 집행되고 계획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장기 미 집행으로 남아있으면 재산권 침해가 많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그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이전에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이게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와 상관 있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조성계획은 공원녹지과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조절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개인재산권 침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린벤트가 3차에 걸쳐서, 표에서 보시듯이 공원이 9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재정마련입니다. 앞으로 10년차가 되는 2014년까지는 저희가 중간에 이것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 재정 여건상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수 년 미루다 보니까. 2014년 7월까지가 10년차가 되는데 그 안에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정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워낙에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하남시만 해도 20년 이상 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 많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가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부서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것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수립했는데 오염총량제가 되면 반대가 되잖아요. 오염총량 물량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개발계획도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남시가 모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지나간 건데요. 15-3쪽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과 추진계획 중에서 지하도로 폐지하는 신장도 457-2번지가 2010년 10월 18일에 결정 났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이 지하도로가 어디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BRT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시청 앞에 지하차도 메운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이게 결정일이 2010년 10월 18일이었어요? 인가도 안 된 상태에서 폐지됐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건 폐지 고시된 날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폐지 고시가……. 그러면 여기 옆에 폐지가 결정일인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지하도로를 폐지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도 로 올라가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시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시에서 결정됐다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결정이 2010년 10월 18일에 됐는데 폐지가 결정되기 전에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가지고 공사는 진행됐는데 작년 10월 18일자로 최종 지하차도가 폐지된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준공된 날 폐지가 된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준공과 동시에 폐지되는 걸로 된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최종 준공결정 폐지된 날짜입니다, 작년 10월 18일.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두 번째 거, 경관광장 변경된 거요. 2010년 12월 14일인데 경관광장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런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해서 수립을 하거나 변경하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것은 주관과가 문화체육과인데요. ; 이성산성의 경관광장이 면적이 축소가 되는 건데 어차피 최종결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하고 변경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수립을 하고 변경을 하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이게 충분한 이유는 없었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중요한 것은 주관 과에서 변경된 사유를…….

미라

홍미라의장

사유를 적시해서 올라 왔을 때 한다는 이야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타당성 검사를 해서 도시위원회에 산정이 되어야죠.

미라

홍미라의장

타당하다고 해서 산정이 돼서 통과가 된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시 정책에 경관광장을 한 번 수립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될 상황이지만 이게 사유재산을 제한한다 하면서 토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요구하면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이에요. 과도하게 사유지를 묶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근거가 사실……. 경관광장을 처음에 했을 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근거가 경관광장을 수립해 놓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이었거든요, 그 당시 수립할 당시에도. 그러면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 거지 이후에 민원이 많다고 변경해준다든지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물론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절차만 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최종 책임은 도시과에서 지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납득할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 변경은 어디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덕풍동 배드민턴장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체육공원이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목이 뭐에서 변경한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면적이 축소가 되는 건데요. 집이 관리계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면적을 줄인 거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줄인 겁니다.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규모로 축소하고 임야부분을 제외하고 최소 규모로 부지면적을 축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당초에 거기 있는 게 그게 전체가 다 안 들어가 있던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7,479m² 였었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경사면이나 임야건물을 제외최소한의 배드민턴장 들어갈 부지만…….

재군

윤재군위원장

실제 훼손된 부지만 한거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275m²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왜 변경을 했냐고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안 됩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것은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저희 과로 도시계획 상정해 준 건데요. 당초에 7,479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면적을 줄이게 되면 관리계획대상이 됩니다. 5,000m² 이상이 되게 되면 기존에 7,000에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5,000m² 이하로 면적을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면적 자체를 줄였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기존의 체육시설을 다 줄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문제는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할 때 논란이 됐는데 실제 경사가 심하고 임야건물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부지 내에 경사와 옆에 언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돼서, 거기가 청소년체육시설이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당초에는 결정되어 있던 것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한 거죠, 규모를 축소하면서.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가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청소년체육시설이고 개특법 개정 상 노인체육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 아니에요? 그런 사안이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특법 상 변화되는 건데 면적이 변하는……. 지금 설명대로 하면 5,000m² 이하로 가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3분의 1 면적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의장님도 물어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다 이미 쓰고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그 위에 어르신들 치시는 게이트볼장 옆에 농구장 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드민턴 장 2,275m²로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원이지, 그냥.

현심

이현심위원

말이 돼요, 그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당초에 청소년체육시설로 결정된 건데 7,475m²가 여기 배드민턴 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임야부분은 체육시설로 놔두고 2,275m²만 배드민턴 장으로 잘라낸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기존에 있는 면적을 그대로 놔 놓고 행정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것만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죠, 기존에 활용하는 것은 그대로 놔 놓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약간 편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적으로는 알겠는데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 잘 못 드렸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게이트볼, 농구장 다 쓰고 옆에 족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건물만 변경을 한다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용도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니까 행정절차 상 잘라 낸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얼마나 걸리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도에 가서 분과위 본위원회까지 거치려면…….

수봉

오수봉위원

최소한 빨리 해야…….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빨리 가도 6개월요.

미라

홍미라의장

이게 변경에 관한 부분이라서요.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작은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받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소관된 부분으로 정리를 하니까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해석이 안 돼서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체육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관리상. 그렇게 되면 이것만 놓고 본다면 7,479m²에서 2, 275m²로 줄어드는 거예요, 체육시설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만큼 배드민턴 장으로 잘라내니까 줄어드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이것만 보면 체육시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한 거 아니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게 체육시설 변경 네 번째 있는 것은 배드민턴 장을 결정을 한 건데요. 2,275로. 2,275가 당초 면적에서 이렇게 잘라져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시 도시계획을 결정했냐면 청소년체육시설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용도가 하나 추가가 되어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7,479를 놓고 배드민턴장을 추가하게 되면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 도심계획위원회에서 배드민턴 장 만큼 2,275를 잘라 낸 겁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나머지는 청소년체육시설로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1,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6, 각종 연구용역 발주 내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 수당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공통6이 넘어 갔나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통대지 용역 지금 발주했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금 사업 제안은 적격심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심사중입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발주를 안 해서 여기 안 들어 왔군요. 언제쯤 발주 예정이세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금 4개 업체가 응모했는데요. 기술인력이라든지 적격심사를 금주 마무리해서 다음 주 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생각보다 길지 않네요. 이거 관통대지 이거 피해 없도록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2020 도시기본계획 중단되어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물류단지하고 현황사업 그것까지 연관해서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이게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것은 이미 광역도시계획에서 저희가 물량을 100만 평 받은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총량제하고 관련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2009년 5월에 광역도시계획에서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GIS 데이터 베이스 갱신이요. 지금 이거 다 끝났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완료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지금 지하시설물 관계되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니까 실과소하고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거 같은데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GIS 데이터 베이스갱신은 지금까지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게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해서 저희 과로 업데이트 해 달라면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 인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수봉

오수봉위원

이제는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겠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 시스템이 앞으로 바뀔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하남시 것만 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시스템 개발 중인가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사업부서에서 많이 활용합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GIS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제 공사현장에 가보면 엉뚱한 것을 건드려서 사고가 많이 나든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때는 안정화가 안 됐고요. 사실 이게 2001년 구축됐는데 저희가 금년 2월에 전부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 2월에 완전히…….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10년 만에 완전히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사하면 다른 거 건드려서 사고 날 일은 거의 없다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이제는 과거하고 정확도가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0,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에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서 금년 5월에 구성된 건데요. 구시가지 지구단위계획으로 9개 구역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 합동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인데요. 건축위원회에서 6명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합동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에 지구단위계획 9개 구역에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용적률, 각종 도로문제, 주차문제를 심의하는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때 개최가 돼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건축과 도시계획이 같이 계획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을 때 개최가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되지 않았어요, 올해 6월에? 고시되지 않았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구시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초 구성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9군데가…….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금년 6월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결정고시 됐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6월에 결정됐는데 공동위원회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기 전에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논의가 돼서 발표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것은 자료가 작년 수감 기간동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번에 개최는 금년에 개최가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개최했다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2011년 5월 23일 재구성해서 개최한 날짜라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법이 뭐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국토계획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0,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장

여기요, 거기 2번요. 2번이 지금 보니까 2007년 11월 30일에 SK건설에서 추진 중인 신풍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원고 차량이 마티즈가 진행하던 중에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이런 정도면 어떻게 SK건설이나 이런 데다 요구해서 했어야지, 1심을 직접 수행하고 2심은 440만 원이나 들었으면 마티즈 차량 값이 얼마나 안 나가는 데 이거 갖고 둘이 소송을 합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게 풍산지구 사업 관련해서 신풍로 확장이 되면서 그때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차선이 구분 안 되다 보니까 반대편에 주행해서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공사 중에. 그래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일반적으로 방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가 입증할만한 게 없다, 이렇게 판실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것을 소송까지 가게 하면 되겠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분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후유장애증해서 정신적인 피해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방어조치를 그렇게 소홀히 했다, 그럴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사건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 것을 증거로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요구를 해도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어쨌든 없는 것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소송에서 지기까지 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차 2대가 다 화물이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과에서 화물 필요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한 대가 있고요. 또 한 대는 해제지역에 트럭이 있는데 불법행위단속차량인데 포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차가 오래되긴 했는데 km 수는 많지 않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많이 쓰지는 않는데 보험료가 차이가 있긴 하네요, 같은 연식인데. 10만 원 넘게 차이 나네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건축과장 김영민.

재군

윤재군위원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지원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1억원,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이지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비율이 하남시에 어떻게 돼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비율이라고 얘기하시면 단독주책하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단독주택하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공동주택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5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정도의 단지가 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게 지원 근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주택들은 가로등이나 도로보수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 되면서 거의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70% 이상을 차지하고 향후에는 더 많아질 예정인데 공동주택에 해당 되는 지원 내역을 보면 실제로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담장이나 조경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1억을 해놓은 것도 굉장히 예산이 적은 금액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 더군다나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약간의 자부담을 대부분 들여서 하고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예산이 턱도 없이 적어요. 어떻게 공동주택 70%나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타 지역에서는 예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공동주택 차별 정책을 쓰는 것인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어떻게 더 줄어들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50개 단지입니다. 50개 단지이고 공동주택 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대폭 범위를 확대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그런 공동주택 단지가 적다 그런 얘깁니다. 한 20개 정도 단지밖에 안 되고요. 지금…….

미라

홍미라의원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50개 단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50개 단지에 20개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20개 단지가 지금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중에서도 9개 단지는 지금 지원이 됐어요. 그것은 50% 가량 지원이 됐고 나머지 11개 단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심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7월 4일에 내년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히 찾아봐서 내년도 예산을 파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한 현황을 보면 3개년도에 2억 4,000만원 가량 지원이 됐어요. 지원됐고 또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면 50% 가량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50% 가량은 지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을 등한시해서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50% 단지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파악할 그런 단계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천현동에 보도가 없는 어진마을인가 그쪽 보도 공사하면서 3억 얼마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약수터, 주유소 있는 데까지만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도 못해요. 거기 보도만 놓는데도 3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는데 3년에 걸쳐서 2억 4,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낡은 공동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파악도 안 하고,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신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제정돼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다 받으셔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전수조사는 하겠습니다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은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현행법상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조례로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근거에 맞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 외에 사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공동주택들이 있지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한진주택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장미연립부터 해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주민대표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공동주택의 이해관계인들이 해야 할 사항을 관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 세입자들이시고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론은 의견 일치가 안 된다 그러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취약해요. 등급도 D등급, E등급 그렇게 나오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안전진단을…….

현심

이현심위원

인명사고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 책임을, 그렇다고 건물주가 지지는 않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정밀안전진단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해도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법률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법률상으로 강제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권고를 하는 거지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등급이 D등급이다 E등급이다 해서 진단한 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영세한 그런 공동주택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게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재난…….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 비용을 지원한 게 있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주면 되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의원발의 하셔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요구를 하는 데가 아직 없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요구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몰라서 그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담당부서에 가서 이런 비용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지적 받았는데 왜 안 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없어요. 옛날 공동주택 같은 데는 주체가 없습니다. 신청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범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다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공동주택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용 지원 시 2,000만원 이하는 전체 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셔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신청 주체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신청 주체는 사는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의원

무슨 노력이에요. 하라고 하면 안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단독주택에 당신 집이 이상하니까 우리가 가서 고쳐주겠소 하는 이런 패턴이 되는데 사실 그런 패턴이, 좋지요.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난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은 그렇게 해주면서 공동주택은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 거꾸로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가 무슨 단독주택이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까 의장님이 단독주택에는 이러저러한 보도블록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의 보수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우리가 매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어떻게 해주세요 저기는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우리 건설과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보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주변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한 단지에 많게는 수천에서 몇 백 세대까지 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한번 조금 하고도 효과도 많이 볼 수 있고 같이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게 한번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례회나 이런 데서 얘기 안 했어도 개별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요구도 안 되고 하니까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보세요. 안 할 데가 어디 있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신청하라고 공문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말까지 하는데요. 돈이 있으니까 쓰십시오 해도 지금 신청 주체가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돈을 많이 갖다 쓰도록 현장에 다니면서 최대한 지도를 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갖다 쓸 돈이 없는데, 갖다 쓸 예산이 없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신청한 데가 없어요. 5,000만원 있는데 상반기에 2,000만원 나갔고요. 지금 신청한 데가 없어요. 3,000만원 가지고 있는데도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공고문 보내신 것 저희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공문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공문 거기에 보면 50% 내에서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 주체가 없는 100세대 미만의 작은 연립들, 공동주택들은 사실 신청 못 해요. 대부분 맞벌이이고 그래서 시의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주택팀이 세 분이에요. 다른 도시재개발팀도 녹지허가팀도 그렇기는 한데 세 분이 과연 이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사실 듭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하실 수 있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남아 있는 단지가 10개 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문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신다니까 추경 전에 더 찾으셔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충분히 각 지역에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구도심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및 추진 현황, 개발계획 승인 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지금 구도심에서 승인 난 데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B하고 C구역은 구역지정이 돼서 지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A구역하고 F구역은 먼저 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도에 송달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도에 송달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시에서 했던 그런 절차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우리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까지는 됐다고 보는 데가 두 군데 외에는, 구역지정된 것 두 군데 외에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인이라고 하심이 구역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구역지정은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됐고 두 군데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에 절차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중이고요. 나머지 세 구역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 3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도에 올라갔으면 도에서 여기까지 다시 와서 일을 시행할 때까지는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을 유추해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요.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각 부서에 업무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 도 도시계획위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아직 유추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다니면서 공문 올리기 전에 사전에 도에 가서 협의하고 미리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지금 올리는, 한 군데는 올라가 있고요. A구역은 지금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F구역은 올라가 있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F구역은 올라가 있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A구역은 도하고 우리가 공문 올리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구역은 용역 진행중에 있고요. B하고 C구역은 조합 구성을 위해서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F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요. 소수 의견도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반대를 하신, 서면으로 반대를 하신 분들을 일일이 만나뵙고 사업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그 분들이 나중에 도에서 지구 지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때 조합 구성할 때 또, 나는 그래도 반대하겠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찬성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 의견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또 잘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단계에서 각 개인 개인의 의사가 100% 다 수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먼저 주민설명회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일이 다 공문을 내서 반대하신 분들에 대한 의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에 전달해서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려운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부분 임대형 아파트라든지 소형 주택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라고는 추진위한테 얘기를 못 하고요. 나중에 조합이 구성돼서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 그때 가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사업 시행주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우리는 계속 유도를 하고 권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세입자들도 하남시의 인구 증가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남에 재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녀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방을 세놓고 월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생각이, 가서 아파트에만 살면 뭐 하냐 내가 돈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하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데 그 분들이 아파트를 들어가서도 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임대 아파트를 몇 %씩 질 때마다 반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이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현관문 두 개를 내서 한 쪽은 주인이 살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게 부분 임대아파트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당신 혼자 사니까,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혼자 사니까 작은 데 살고 안채를 세를 놓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 또 그 분들한테 피해는 안 가야 되니까 그 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예를 들어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관에서 보면 어쨌든 많은 쪽을 편을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 쪽은 오히려 소외감을 당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선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게 느끼실 뿐이지 저희가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를 안 하면 저희도 큰 일 나지요. 저희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느 측에 기울지 않게 행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있으세요? 중립을 지키면서 이 사업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이게 주민제안으로 해서 이 일이 시작된 거니까 추진위라고 해서 선임해 놓은 그 분들한테, 추진위 선임할 때는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돌아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25% 이상만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진위에서도 이해 설득을 하시느라 혈안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한다고 그래도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를 하면 시에서도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하에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나머지 25%에 대한 주민의 이해 설득을 충분히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일을 하는데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더군다나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강퍅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힘이 드시겠지요. 힘이 드시더라도 중립적으로 잘 해서 어느 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 실패한 조합아파트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면 되는 게 조합아파트하고는 전혀 방식이 다르거든요. 방식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자꾸 조합아파트에서 위원장 돈 먹고 도망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만 매스컴에서 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 설득 하는 게,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 설득하는 게 추진위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번 만날 것 열 번 만나서라도 그 분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를 충분히 인지를 시키려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해터 같은 게 또 하남시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잘 설득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여러 면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공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승마장 불허가에 따라서 행정심판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 불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양호한 임지나 농경지를 잠식해서 승마장을 신청해서 법상 허용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것이 현재 불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8개소가 되고요. 나머지 7개소 가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불확실한 미래지만 변경이 뻔한 것을 승마장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과 승마장이라는 게 아직 대중화 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그게 고급스포츠인데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여기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판탈롱 같은 바지 입고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과연 주민 정서상에, 농사를 대부분 짓고 계시는 그리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정서상 과연 맞겠느냐 이런 것들을 시장님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서 이게 하나를 해주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애당초 이것은 막아야 될 사업 같다는 시의 판단이었고요. 그 이전에 한 건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와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었는데 지금 1심, 2심을 저희가 승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건도 그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전수 불허가 처분을 해서 지금 소송이 6건인가 7건이 들어와서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기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적할만하다는 실무진의 판단이고요. 또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주를 꽉 채워서 300평이면 300평을 다 채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과연 승마장 그 목적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 하고 강변이나 공기 좋은 데나 환경이 좋은 데는 다 들어가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행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장님하고 실무진의 판단하에 전부 불허가를 내렸고 소송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답변 들으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승마장을 허가해주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진짜 난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정말 이번에 불허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본 위원이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꼭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음 다른 건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8월 24일에 하남 풍산지구 제일 풍경채에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공문 하나 보낸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감속 차선 폐지 신청의 건입니다. 2009년도 8월 24일에 했는데 명쾌한 답변도 안 주고 그래 가지고 주민회장이라든가 주민 대표들이 본 위원한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원래 개인적인 민원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민원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사업 승인을 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완성되고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감속 차선을 우리시가 알면서 그냥 사업 승인을 내줘 가지고, 이 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재산세도 내고 다 내는데, 땅 자체가 대지라는 겁니다. 땅 자체가 대지인데 재산세 내고 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시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어떤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단 하나의 행정이 앞으로 번질까봐 제가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쪽 앞에 아이테코가 생겼어요. 차량이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감속 차선이 전면 출입구에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건축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승용

김승용위원

저도 의아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과·건설과, 저도 고민을 했는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건 자체가 2009년,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겠지요. 그때부터 민원을 접수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하도 하소연하면서 행감장에서 한번 다뤄주십시오 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가 어떤 행정 절차상…….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시면 제가 행감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알아보시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정확히 우리시에 2009년 8월 24일에 접수했던 겁니다. 알아보셔서 여기 시민들이 모든 행정 소송도 할 것 같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분명히, 여기 서류도 있는데 모든 게 등기부등본상이나 그 다음에 지적도 같은 서류상에도 전부 대지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재산세 내면서 자기 권리 주장 못하고 시에서는 가감속 차선이라고 해서 아이테코 사람들이 차 대고 그래서 매일 분쟁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사업승인을 내준 주체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6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7 각 실·과·소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경기도, 정부 기타 상급 기관에 건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부분 반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인센티브 얘기하는 건데요. 상한 용적률이 230% 이하에서 250%로 상향됐습니다. 용적률 상향이 됐는데 이게 친환경 건축물일 때는 6%, 에너지 절감 건축일 때는 5% 해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속시원하게 확 풀어준 게 아니고 태클을 걸어놨다는 얘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친환경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그만큼 건축 비용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지요. 사업 하시는 측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지요. 용적률 250% 다 찾으려면 친환경이나 에너지 감축안이나 이러한 안을 다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더러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방향성으로 보면 친환경 건축물을 하는 게 사실은 맞고 앞으로 당연한 추세인데 당장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했던, 대부분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데서는 자기네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업 시행하는 주체나 시행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더러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B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적어서 A구역도 그렇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A구역은 제외 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F구역하고 B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너무 적은데 면적도 작고 그래서, 거기는 250%로 되는 것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 사업을 하는 컨설팅에서는 자기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250%로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확보 비용도 완화가 됐습니다. 12%에서 10%로 완화됐고 또 층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건축의 형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서울시 사례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경기도 일원은 다 이렇게 제한을 받았었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를 많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9 각종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0 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4 그린벨트 보전 분담금 집행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시장님 공약 부분인데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산지구 임대아파트 새시 설치 및 임대지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말씀하세요.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 보면 임대료 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임대료 지원은 불가하다 해서 통보를 했고요. 종합민원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임대료 지원은 불가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69억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69억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임대료 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약 69억 5,000만원, 평방미터당 20만원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

건축과 소관인데요. 제가 시장님 공약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별로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 부분이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액수가 크다 보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부분은 감사 시에 요구하신 사항이 아니라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왜 나왔고…….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 있을 것 아니에요? 왕진우 팀장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진우

왕진우주택관리팀장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 산출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거고요. 그것을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들겠다는 것으로 표기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한 거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관리팀장

지금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가 1,700만원 있었는데 그게 시비로 지원된 거예요?

진우

왕진우주택관리팀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하남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러면 이 부분도 10월에 요청하고 그 이후에 요청을 안 한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임대아파트 쪽에 보니까 LH 쪽하고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무상으로 설치하신다는…….

미숙

방미숙위원

발코니 새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새시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지금 LH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공문도 받았는데 저희한테 새시를 자기네들이 설치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명간에 설치가 되리라 저희도 생각하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민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을 LH하고 협의했는데 한 20억 가량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직접 가셔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LH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설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인데 자료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산지구 제일 풍경채 올해 5월 중에 입주자 대표 외에 30명 정도 집단민원 온 적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때 민원이 뭐였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3개년 동안 비가 왔을 때 단지가 침수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간에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여러 차례 협의가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셨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시공사하고 시행사한테 시공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권고해서 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설계까지 나와서 LH가 주체, 사업주체인 LH한테 사업비의 50%를 분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요. 또 시행사인 제일 거기도 사업비 부담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시공을 지금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LH는 LH대로 제일에서 해야 되고 제일은 LH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미루고 앉아서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장마를 맞았는데 장마 이전에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공히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업은 했습니다. 임시로 물길을 터서 이번 비에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만 결론이 나려면 시행사가 어느 누가 돼서 책임 있게 시행해야 될 것이라는 그 숙제만 남았는데 시행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행사를 상대로 입주자 대표 측에서 소송을 건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시행사를, 시행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행사에 소송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소송 끝나고 법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LH 시행사에서 50%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주선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여러 차례 협의하고 주선해서 그렇게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풍경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집단 민원이 왔는데 민원 해결을 과장님이 제대로 안 받아주신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50%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풍경채 자체에서 LH나 제일건설 쪽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에서 3자를 놓고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협의에 따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시에서 꼭 노력해서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도 옆에 와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얘기해서 그러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것을 그날은 구두로 협의했고 나중에 LH에서 시공비의 반은 자기네가 댈 용의가 있다는 그런 답변까지 끌어낸 거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LH에서 50%.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전체 사업비에서 반은 자기네들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과 풍경채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작년 9월에 장마가 굉장히 크게 져서 하남시 전체가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9월에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지하까지 다 물이 찬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장에 국장님, 부시장님까지도 나갔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국장님도 나가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게 시에서 지금 과장님이 협의를 몇 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한테 왔는데 해결책이 별로 없었고 또 그 분들이 몇 차례 면담을 요구했는데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선에서 그게 차단이 됐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 선에서 차단된 게 아니고요.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국장님도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면담을 하셨고요. 현장에 나가보신 것은 국장님하고 나가보신 거지 따로 면담을 한 적은 없어요.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요청했는데 과장님 선에서 그게 차단됐기 때문에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제가 면담을 직접 세 번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것을,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입주한 지가 그 당시에 3년이 안 됐잖아요. 3년이 안 된 상태인데 하자보수로 인해서, 일단 시에서 건축 허가를 해줘서 하자보수가 돼서 물이 그 정도 찼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편하게 못 살거든요. 올해도 계속 장마 뒤에 다 대피를 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가서 혹시라도 토사가 날까봐 다 앞에서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허가를 해줘서 시에서 보상해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LH나 제일건설, 한양건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 분들이 또 애타는 만큼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구하면 과장님이 자리를 주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차단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계속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냥 과장님 선에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계속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입주자대표님한테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미숙

방미숙위원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회의 수차례 했고요. 주선해달라면, 딱 한 번 시장님 일정 때문에 국장님 방에서 한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하고는 몇 차례 면담을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하고는 수도 없이 만났지요. 수도 없이 만나고 또 실무진도 수도 없이 만나고 국장님 방에서 입주자대표 몇몇 사람만 해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 번 이상 얘기해서 협의했습니다. 저 사람들 불러내고 LH 불러내고 제일 불러내고 주민들 대표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중재를 근 1년 가까이 했어요. 1년 가까이 해서 끌어낸 결론이, 그러면 설계를 누가 하자 그래서 설계를 애당초 제일에서 해왔어요. 제일에서 해왔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그러면 설계를 입주자 측에서 해라 그렇게 재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입주자 측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을 어디에서 물 것이냐, 시공비에 대한 것을 어디서 물을 것이냐 이것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LH하고 제일이 반반하자 거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입주자들이 답답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시공을 못 하겠다 시행사도 못 하겠다 LH도 못 하겠다 그렇다고 시가 나서서 해줄 사항도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책임은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봐도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민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서 시에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충분히 중재는 해서 지금…….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지금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그 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해결책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280세대인가 300세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의, 말하자면 큰 민원이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해결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에서도 그게 큰 민원이기 때문에 1년여 가까이 중재하느라 노력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누가 하겠다 이게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행을 제일에서 하도록 우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거기를 상대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을 거니까 제일도 지금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어차피 노력을 하셨으니까 중재역할을 해서 이게 중재역할만 잘 하면 보상을,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산 토사 난 부분은 하자 있는 부분에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지금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고요. 방미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결론까지 끄집어냈는데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도 아주 그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에 지진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3자가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 것을 해결해내려니까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머리 아프시더라도 더 좀, 약은 우리 방미숙 부의장님이 사드릴 겁니다. 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같은 시장 공약사항인데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물어봤던 내용인데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 건축 시에 옥상에 조경이나 파고라 등 쉼터 설치하는 내용 있잖아요. 진행되는 것 있나요? 아이테코 말고, 아이테코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건축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나머지는 승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상에는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조건부로…….

현심

이현심위원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게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다중형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건축관리팀장 전진호입니다. 심의조건 사항은 사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은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형 건축물로서 5,000㎡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사보금자리나 감북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 측에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협의 왔을 때도 조건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6층 이상이면 하남에서 몇 개 안 돼요. 공동주택 말고는 몇 개 없어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지금은 없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베스코아 말고 또 있으려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LH에서 향후 질 미사보금자리 사업이나 이런 데…….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연면적이 5,000㎡면 해당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적용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공약사항으로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데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사실 끝이 없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취지는 우리가 좋게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을 완화시키면 안 돼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그러면 반대 측에서는 반발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비용 때문에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비용 문제도 그렇고 옥상 이런 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구조상 보강…….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구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방수 문제도 생기고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서울에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그리고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옥상공원을 너무나 생활화해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서울에 고등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기준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어때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일단 공공건축물은 우선적으로, 시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이런 데와 협의를 해놨습니다. 학교는 대상 면적도 되고요. 5,000㎡면 1,500평이니까 거의 대부분 학교는 대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6층 이상이라면서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아니요. 16층 또는 5,000㎡ 이상.

현심

이현심위원

아, 또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다 대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건설과장 이철경.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현황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철경 건설과장님 사업부서 수장으로서 하남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모든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을 사업부서 과장으로서 해결을 잘 해 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잦은 파손으로 보수비용으로 상반기에만 1억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하면서 불편하다고 말하고 화장실 청결문제를 가장 불편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29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대부분 불편한 게 비행청소년들이 취약시간 때 거기서 각종 비행행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분풀이 차원에서 시설물 파손이 너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해병전우회나 화장실 청소업체, 하남시에 소재하는 기동순찰대하고 회의를 해 갖고 취약 화장실에 대해서 야간시간대 순찰 협조요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4시간 순찰하는 사람들이 지켜줄 수 없으니까, 그 취약시간에 비행청소년들의 그런 파손사례가 너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가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보수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이튿날 가면 부셔 놓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공중화장실이 비행청소년들로 인해 가지고 기물도 많이 파괴되어 있고 이 친구들이 가서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청소관리 상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품을 비취 한다든가 현장 확인을 잘 해주기 바라겠고 지금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은 실시합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계속 담당자가 매일 확인하고요. 팀장이나 저도 수시로 하고 한 저녁 10시 경에 나름대로 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 파출소가 같이 협력하고 있나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하남시의 용역업체에 준 데가 어디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남클리닉 거기거든요. 하남시 관내 소재 청소용역업체로 하남클리닉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 갖고 1년, 12월 31일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용역업체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빠지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담당 직원이 최인선 주사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다름이 아니고 이번 사무감사 기간 중에 밤에 돌아 다녔는데 직접 점검을 하러 하남클리닉 계신 분하고 담당자 분이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만 다니시는지 알았더니 계속 담당하고 나서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도 각자 일주일에 몇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독려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우선 부서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오, 폐수관로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도로 유지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공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공사 여기 시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추진실적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창우동에 보면 교회에서 정수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상당히 협소한데 좁은데다 주차장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가 없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주차면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또 주차장이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90% 이상이 등산객들이……. 결국은 외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불편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금년 1월 주민과의 간담회 때 시장님께 건의됐던 사항 관련해서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정수장 방향으로 가면 우측에는 임야하고 접한 구간이고 좌측에는 농경지하고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데요. 경사가 급해 가지고 좌측으로서는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측으로 확보하려는데 우측에는 교통행정과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유료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옆으로 보도를 설치할 공간이 20cm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유료주차장을 없애야지만이 보도 확보가 가능한데 상반기 당시에는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시에서 조성해 놓아 갖고 대체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주민불편사업의 일환으로써 그쪽 부분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16대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요즘 유심히 보는데 16명 중에서 거의 한 10대는 외부 사람들 장기 주차고요. 등산객이 나머지 몇 대 대고 이중주차하는 건데 그것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몰리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보도를 확보해 갖고 지역 주민들이 보행안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현황 및 지역주민 건설 인력 참여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하수도 시설물 설치 관련 창우동 289번지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올린 건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잘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덕풍동 터널공사 공영사 현황 및 완공시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황산-선동 간 광역도로 보상시점과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이것은 제가 다 거론한 문제고 건설과장님께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건설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사가 종료되면서 회계과로 서류 넘긴지 언제 넘겼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제가 2009년 7월 8일에 대한주택공사장한테 보상자료를 저희가 통보 했었고요. 또한 2010년 8월 19일 날 역시 토지주택공사한테 지장물 조성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해서도 내용을 한 번 통보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서류는 제가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로 서류 넘긴 시점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담당 팀장이 알고 있나요? 담당 팀장이 이야기하세요.

상용

한상용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한상용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도로시설팀 갔는데 그전에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작년 8월 달 전이요?

상용

한상용도로시설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회계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이야기가 틀려 가지고 물어 봤는데 역시 틀리는 거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작년 8월 달에 넘겼다는데 이게 회계과에서는 금년에 받은 것으로 저한테 보고 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자리는 국장님도 계십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100번을 1,000번을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민들의 혈세가 여기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건설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상의 잘하셔 가지고 지장물이라든가……. 제가 듣기로도 지장물 같은 데는 보상을 못해 주겠다, LH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LH에서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요.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 국유지 10월인가 11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때 가서 과장님, 국장님들 다 힘 합쳐서 정말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받아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규모 도로파손 포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과장님 사업부서여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소파 단가 업체하고 우리 자체에서 포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뭐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수로원 12명이서 움직이고 있는 데요. 우리가 자체 소파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장비가 필요치 않고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약 길이로 따지면 한 2, 3m 이내, 폭으로 따지면 역시 2, 3m 정도의 소규모 포장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이상 규모는 단가업체로 하여금 절삭 및 다른 장비까지 투입해서 완공 한 15m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대체적으로 자체 포장하는 것은 며칠 이내로 바로 포장이 되고 단가업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단가업체 역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저희 것을 낙찰하다 보니까 장비를 한 번 부르게 되면 기본 장비가 종합장비가 되어 가지고 한 3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m, 5m 짜리 하나 덧씌우기 포장하기 위해서 인력하고 장비를 부를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한 번에 불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저희도 감독하기 위해서 그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을 모아서 한 번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대신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 기간이 한 20일에서 30일 하는데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 만약에 민원이 있다하면 민원인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요,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상태가 썩 좋지 않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하남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진 예산과 계획상으로만 보면 1년에 한 100m 하나요? 많아 봤자 200m도 채 못할 거 같은데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덧씌우기 식으로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때론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100m, 200m 더 되고요. 1km에서 2km 정도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많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하고 있는데 …….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제가 보니까 보통 한 1m에서 2m 정도 조금씩 보수하고 또 다른 곳 보수하고 도로가 누더기가 되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연장대비 1년에 유지보수비용이 2, 3억 밖에 안 되는 데요. 저희가 사실상 도로를 갔다가 전체적으로 덧씌우기하는 유지관리할 때 한 15억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되어야지 관리가 되는데 사실상 유지관리비 예산이 시 재정 상 확보가 못 되다 보니까 땜빵 식으로 우선 급하게 일종의 거북등이나 움푹 파인 데를 보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시가지 골목길은 더더욱 심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1년 지나면 다시 또 파이잖아요, 비 한 번 오고 나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 보수하는 데는 땜빵식 보수는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못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이 고이다 보니까. 하여튼간 주어진 예산하고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 생각에는요, 사실 예산낭비거든요. 매년 1억에서 3억씩 하는 게 일정 부분에서 예산낭비 부분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데 땜빵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동북초등학교 앞에 빗물받이 하면서 옆에 빵구났는데 땜빵했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또 빵구나 있더라고요. 아시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포장만 보수를 해 갖고 될 부분이 아니고 포장 전체를 걷어내고 그 밑에 토공층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 90cm 이상을 전부 걷어내서 근본적으로 치환을 해 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1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100건에서 200건을 보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다보면 1년에 10군데 미만 밖에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실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나 주요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단가업체를 시켜서 근본적인 보수구간공사를 하는데 2차선 미만의 뒷길과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일상적인 걸음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유모차를 끌거나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도로가 심할 정도로. 하이힐을 신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 때문에 몇 군데 포장을 한데도 있긴 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게 예산낭비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신장1동에 몇 구역에서 몇 구역까지 잡아서 하고 돈이 들더라도, 15억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금년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까지 하는 단가계약 방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도로보수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전의 방식대로 시행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노선별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별도 사업을 시행해 갖고 완구하게 계량하는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홍미라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장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앞에 지나갔는데, 5번에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및 지역주민 건설인력 참여현황 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 부분 잠깐, 2010년도 공사계약 지역업체 및 건설인력 참여현황 중에서 관내와 공사업체가 관외로 구분이 되는데 관내가 사실은 아마 수위계약으로 해서 공사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업체 수는 많지만 투입인력을 보면 237명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관내에서 한 부분은 5개인데 4,576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참여인원이 4,576명 중에 관내의 계약 업체 중에서는 283명만 관내 사람을 쓴 거예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10% 이하의 지역 일꾼을 쓴 거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공영사입구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선 공사 이 부분을 보면 4,566명 중에 283명을 쓴 거예요.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설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도 권장하고 또 계약 할 시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안쪽에서 한 6, 7% 해당되는 인력만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든 계약부서에서든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는 당연히 관내 인력이 90%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관내 업체가 저희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 갖고 공사를 하는 것에서 문제데 저희도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같은 거 특히 덤프,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장비는 전부 다 하남시 관내 장비하고 인력을 쓰는 것으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저희들이 그냥 봐도 그 분석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그것까지도 사실은 파악해서 업체가 뭐를 썼나, 굴삭기는 어디 것을 썼나, 이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희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역 업체 인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관내에서 오는 업체들이 되게 기술인력을 데리고 오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허드렌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새벽시장에 나가 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면서 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인력까지도 가급적이면 하남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강구해 갖고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어쨌든 분석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일단 어느 부분에서 발굴해서 이만한 인력을 또 투입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취업알선소라든지 이런 일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연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굴삭기연합회라든지 중장비에 대한 연합회나 이런 분들의 움직임도 이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다 말고 거기 부시장이 왜 여기 업체를 쓰는 거야 우리를 업체는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날 쫓겨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관두고 지금 분석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많이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어디를 썼는지 분석해 내고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해서 우리 업체의 중장기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중되어서 계속 우리 시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든지 쓰는 대서만 쓴다고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합회를 통해서 아니면 연합회만 하면 안 되니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장비 중에서는 덤프하고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장비는 거의 90% 이상을,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관내 장비업체를 운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느낀 것은 인력부분에서 새벽시장 인력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됐든 장비가 됐든 최대한 관내 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갖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기존의 업체들은 자기가 쓰는 부분도 있고 같이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발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표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업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나 그런 것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일 나중에 공통부분에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지원조례 만들어 지고 사실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별로 움직임은 없었어요. 여러 번 이야기는 나왔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역 업체 수주실적을 분석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되고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설정책에 대해서 만들고 실제 현상을 파악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다렸었거든요. 언제 이것을 만드려나, 언제 되려나…….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건설과 전체적인 사업내용에도 워낙 업무도 많고 바쁘신 건 알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도 건설 산업 활성화조례가 1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31개 시·군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9개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9개 시·군중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된 시가 용인시하고 광명시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원회 구성이 됐고 또 위원회 개최한 것을 파악해 봤더니 개최는 안 했고 위원회만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총 인구가 90만 이상이고 광명시는 35만이고 저희는 15만인데 저희 시도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한 위원회를 하반기쯤에는 15인 이내로 해 갖고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지금 안을 9개 시·군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저희 소속 공무원하고 또 시의회 추천해 주는 시의원님하고 관련 협회 추천자 이렇게 안을 구성해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굳이 위원회 구성 안 해도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사실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관련된 일도 잘 안돼요. 더군다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건설사업들이 앞으로 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시가. 또 우리 도개공에서 주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부터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눈 뜨고 남 좋은 일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야기했던, 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특수계약 조건 아시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특수계약 조건이 말 그대로 건설 일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건설 노동자들과 설비와 업체들 50%, 최소한 50% 이상은 쓸 수 있게끔 하는 특수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성남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용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회계과와 협의해서 이런 특수계약 조건을 만들어 보심이 어떤가 합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계약 부서하고 자료를 검토해 갖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요. 제가 인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어요. 하남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외부에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고 또 새벽에 나갔다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업개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나 봐요. 진짜 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 중에서 2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남에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들이 없어가지고 전부 외부로 나갔다 오고 일도 제대로 많이 못하고 오고 그런다고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도 한 번 하셔서……. 인력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업체관리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착공을 하겠다고 오면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저희가 주지시키고 최대한 관내 인력하고 장비가 투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하남경찰서 짓는 거요.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경찰서 짓는 것은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자체 내에서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거기 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거기도 연결해 보시지 그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다음, 신장시장 및 덕풍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자료로 대체합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11, 12번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및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남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거의 대부분 다 다녀봤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한 두 군데는 못 가 봤습니다. 정말로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해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한강에 조성해 놓은 자전거도로 외에 나머지 보행자하고 겸용되고 있는 시가지 내 도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빼고는 정말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폭이 있는 데는 보행자하고 겸용이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자전거 사고 위험도 있고 폭이 되면 가운데 차선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폭이 한 3.5에서 4m 이상 되는 도로에는 장애인 보도블록을 중앙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 보도블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보행자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구분해서 라인만큼 하다보면 또 혼동이 옵니다, 장애인하고. 그래서 지금 시의 규정시가지 내에 도로여건이 그냥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구역을 한다고 저희도 몇 번 해보고 5, 6년 전에 그렇게 시도도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것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되고요. 자기네 보행자끼리 왜 자전거는 이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쪽 보행자로 오느냐, 자전거 탄 사람은 보행자가 왜 자전거 쪽으로 오냐고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없잖아 많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성동에서 서울시계에서부터 팔당대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서울에서 넘어오다 보면 성동에서 하남을 접하면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하고 하남하고 비교되어 가지고 하남에 오는 첫 관문인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내려오면 상곡천을 건너가는데 자전거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넓힐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 보셨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서울시 경계에서 저희 하남시로 오다 보면 시계탑 경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제방이 관로공사 이후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 침하가 일어나서 포장상태가 약간 가라앉은 상태고요. 지금 급한 대로 땜빵을 해 놨는데 장마 지난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침하가 끝났다고 저희가 판단해 갖고 도시계획 포장계획에 있고요. 또 거기서 지나다 보면 급커브 구간이 있는데 급커브 구간도 조금 커브를 펴 가지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그러고요. 상곡교회 팔당대교 밑으로 건너가는 부분이 낙차 보를 넓혀 가지고 약 1.5m 폭으로 자전거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상곡천 시범하천 정비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설계 포함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이 없는 폭이 확보되도록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신설계획인데요.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재개발지구 해 가지고 전용도로가 3군데 정도 되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지금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지나 대단위 사업에는 자전거도로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행자도로하고 완전히 분류해 갖고 설치를 하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또 아울러 시설기준도 많이 보안 내지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미사지구 내지 감일지구 사업하고 지역현황 사업부지에 자전거 시설기준에 의한 자전거 도로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당초 사업 계획부터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개발사업지분에는 그런 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팔당대교에서 팔당댐 쪽으로 가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려면 지금 환승센터가 들어오려는 부분부터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데요. 환승센터 착공이 내년에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 신청해 갖고 도비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 부분을 차로로 확장하면서 보행자 도로 만들고 자전거 도로 만드는 구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17-28쪽에 저희가 보고 드린 상황인데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아니라도 사업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관리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보도블록 내구연한 및 세부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도로포장 내용이랑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습니까? 다음, 탄천 하수처리장 사용내역 및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6,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정화조 처리 수수료 용가산정 용역이 빠졌네요. 금년 4월인가 완공되지 않았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정화조 수수료를 최근 인상한지가 언제인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94년이면 거의 15년 됐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된 건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인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 용역결과도 보니까 원가 산정 결과대비 용역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에서 한 73% 수준밖에 안 되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한 73%면 한 27% 정도는 적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올려주긴 올려 줘야 되겠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하남시에는 정화조업체가 동서환경 등 5개 업체가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한강수계 오수 분리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체가 줄어 가고 업체 수는 기존 5개 업체가 계속 존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가대비 수익이 떨어지는 입장인데 원가 대비 한 75% 수준에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안 맞다고 그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시에서도……. 물론 서민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의 부분도 있고요. 공공요금 인상억제 그것도 있고 업체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양면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한 정부시책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검토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크게 영향이 안 가고 또 업체가 손해를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절충안을 검토해 갖고 추진해 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염려와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원가에서도 적자고 또 15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가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7 각 실과소별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경기도, 정부, 기타 상급기관의 건의안 제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통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 수당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0, 각종 소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1,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2, 국, 공유 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요. 명시이월 2번에서요, 이월된 예산들 한 번 봐 주실래요? 천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 공사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명시이월 내역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계속비 이월 내역 먼저 볼게요. 이것은 설계가 늦어진 건가요? 계속비 이월 6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설계발주 들어갔는데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것은 천현동 국일에너지간 금년에 본예산에 선 거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추경에 확보해 갖고…….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 언제 추경이었죠? 작년 추경이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으면 되지 않나요, 아무리 길어도?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미군 공유지반환사업으로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국비 내시 감면 그것 때문에 그랬고…….

현심

이현심위원

무엇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국비 내시 관계도 있고 하산 국동 제한지역으로 묶었다가 이번에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거하고 노선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 추진여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으로 넘어 갈게요. 팔당대교 정밀 점검용역 부분이 이것은 왜 넘어간 거예요? 왜 올해로 넘어 왔어요? 정밀 점검에 내진에 대한…….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진동철입니다. 작년에 정밀점검 용역으로 5,000만원이 서 있었고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팔당대교 내진 성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정밀점검용역 및 내진성능평가를 같이 발주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봐요, 5내진성능에 대한 점검은.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내진성능은 2008년부터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아예 정밀용역에 내진도 같이 넣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그런데 당초에 정밀점검용역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아 가지고, 정규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그때 반영을 못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지금 내진성능평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시설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내진성능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치신 거잖아요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정밀점검이 올해로 넘어온 거잖아요.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했어야 되는 게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올해로 넘어온 거네요? 1년이 미뤄진 거네요.

동철

진동철도로관리팀장

1년이 미뤄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몇 개월 정도 늦어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요. 재해예방부분에서 이게 저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염화칼슘요.

현심

이현심위원

염화칼슘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됐다고 했었던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요? 올해도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잔액에 대해서 9월쯤에 우리가 구입을 서둘러야 되는데요. 염화칼슘 납품업체가 조달용역을 9월말에서 10월 초에 조달등록을 올려놓습니다, 해마다 단가가 틀려지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구입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올해는 조달청에서도 조금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9월쯤에는 저희가 구매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달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해마다 차이가 있죠. 해마다 차이가 있고 염화칼슘 제품 특성상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염화칼슘은 중국산을 말하는 건데 중국산이 제일 저렴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일 저렴해서 그것을 쓰는 거죠. 그만큼 땅도 오염되기도 하고 그러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올 겨울에 난리였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