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진선기·문상필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의회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어려서 5남 4녀 유복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침에 신문배달을 했고 오후 4시 반이 되면 자장면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납부금 문제, 그리고 고흥에서 광주 가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안 태어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꿈과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2009년도에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만들었으나 광주시는 지금까지 이행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광주시가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통해서 1% 지급하겠다, 그런데 타 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 해봤자 한 사람 당 2만원 정도에서 3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군대 가 있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젊은 청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세계적으로 공부라든가 먹고 사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든 잘 사는 가정에 태어났든, 이건희 조카도 무상급식을 받고 이건희 손주도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 나고 못 나고, 못 살고 잘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공부하고 먹고 크는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이런 시대가 우리 한국사회 21세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2007년도 7월 15일날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 지급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가까운 전남, 그리고 충북, 경남, 이런 데 지원한 것하고 광주시하고는 너무 차이가 다르다. 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다른 도에 비해서 더 많이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2억인데 실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광주시민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기를 정말 진심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서울에 가 보면 남도학숙이 있습니다. 학교를 서울로 가는 것도 공부해서 힘든데 이제 남도학숙을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1 대 4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도학숙을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정에 공부까지 해서 합격했는데 이제는 서울 가 가지고 숙소 구하기가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요즘 재단 설립도 많이 하시고 광주시가 출연금도 많이 내시고 그런데 정말 후세를 위해서 남도학숙의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 “자스민” 광주 브랜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님께 바라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으로부터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이름들, “자스민?”, 광주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화려한 휴가”하면 바로 광주의 상징으로 5·18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자스민” 그러면 저 스스로도 “자스민?” 기억한 사람 없습니다. 광주의 브랜드가 내 스스로부터, 광주시민으로부터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그마만큼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고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고 긴급으로 해서 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재단에서 계약해 버리고 그것을 빨리 한다고 해서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정말 길게 보고 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세계가 원하는 “광주”하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명칭부터 시작해서 정말 올바른 광주 브랜딩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3선거구 문상필 시의원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 이춘식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저 분들의 의견을 광주시민과 광주시에 대신 전달하고자 합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복토가 7년 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조속한 복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활용계획을 최대한 빨리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운정동 산 104번지에 있습니다. 8만 4,460평의 부지에 쓰레기를 매장하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그간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계획과 복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어운·주룡·장등·장동·용호마을 주민들에게 해충박멸비용, PDB 비용을 그간에는 1,0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는 500만원으로 지원한 것을 빼고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석곡동의 전·현직 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석곡동 매립장을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3일에는 서희건설의 전무라는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토비용은 서희건설이 부담을 하고 골프장을 건립하겠으니까 도와달라는 민원을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광주시장님! 지난 7년간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04년에 광주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자연학습장을 하겠다, 또는 골프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북구청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환경전시관, 가족공원, 참살이공원,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용역비 3억을 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올해 6월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직원 4명과 함께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도저히 지금은 그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복토를 거친 3년 후에 활용이 가능하고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내년 당장 복토를 실시한다고 해도 2014년에 계획이 끝나고 2018년도 정도에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또 다시 많은 해충과 쓰레기 악취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는 5·18묘역과 무등산, 그리고 호수생태공원과 가사문화권이 연계된 친환경 시민생태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에 당장 127억의 복토 예산비용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석곡동은 여러 가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석곡천이 건설되면서 명품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또는 한약초공원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계획을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계획이 무엇이 들어오든 저 뒤에 계시는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93년도에 사후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 배정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연 의원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11년 7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조 2,492억 1,100만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3조 3,068억 9,3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1.8%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9.4%인 2조 9,046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1억 3,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87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 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7,889억 6,800만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8,178억 6,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3.2%인 5,985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235억 8,300만원 중 광주R＆D특구 추진기획단 운영 등 31건에 대해서 39억 2,3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해서 37억 2,500만원을 지출했으며, 1억 9,800만원은 불용처리, 집행잔액은 196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95억 4,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432억 4,500만으로 예산현액 대비 83.5%인 1조 3,718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3억 6,900만원, 집행 잔액은 1,110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463억 3,700만원 중 교육감 선거관리비 등 10억 800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5억 9,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화수도특별위원회 제안) 7.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제안) 8.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인화 의원 외 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 2012년 7월 19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으로, 4대강 사업의 여러 문제점 및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광주시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2012년 7월 19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 정책의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위원수 8명, 활동기간 1년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김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5·18사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훼손ㆍ멸실시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국가 방위요소인 국군, 경찰, 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 효율적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 시민프로 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장 사용료 감면과 경기장 우선 사용, 서포티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며, 구단의 지속적인 쇄신과 자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강은미ㆍ전주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대책없이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은 신용불량자 양성소로 전락하여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국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어,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반값 등록금”공약의 조건 없는 이행을 대학생과 광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안(강은미·전주연·김선호·김보현 의원 외 2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16.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강은미 의원입니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전주연ㆍ김선호ㆍ김보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청소년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부노인복지타운”의 명칭이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사용료 등을 인상 또는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건의안(김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조례」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통폐합한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을 위해 보다 객관적인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 폐지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 여건 변화에 맞게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와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시 도시철도 무임손실 규모가 전체 운영손실액 대비 약 18%인 55억원에 이르고,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해 그 손실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의회는 147만 광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이다. 1.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신속히 제ㆍ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출자를 통해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한국철도공사에 준하여 국가가 직접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7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화·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24.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교육위원회 제안)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박인화ㆍ임동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지원 제공을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상위법 체계에 맞게 용어의 수정과 농촌소규모학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학교성과급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학교성과급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학교성과급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내년에는 총 성과급 지급액 중 학교성과급 비율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서열화시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파행, 하위권 학교의 낙인 효과와 지역 사회를 슬럼화시키는 일, 학부모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관리자의 교사통제 강화와 일방적인 학교 운영, 성과 부풀리기와 성과 위주의 전시행정, 교사들의 협력문화 저해, 학생통제 강화에 이어 결국 공교육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첨단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완수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 4월 시정질문을 하였음에도 이렇게 다시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어 유감이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수완수영장의 건립 정책은 전임 시장의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발표하였는데 담당 실국장님으로서 시장의 발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잘 했다, 잘못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판단에, 그러면 박광태 전임 시장님의 정책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최종 결재권자의 정책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것이 OX 문제 같이 옳다 그르다 할 성질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법적인 이행절차를 진행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셔서 지시하시면 그대로 따르시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오해가 없이, 당초에 결정을 할 때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달 U대회가 확정되고 그때 2009년 6월 22일날 담당 과장 전결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면서 그때 수완·어등이라는 말이 최초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서류가 그렇고 그 뒤에 2009년 9월 8일날 건립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 검토보고하면서 그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고 그 뒤에 10월 27일날 용역 투융자 심사 승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때 상황을 사실 관계를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부분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옳다 그르다 말하시기는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광태 전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고 담당 실장님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지금 진행된 수완수영장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 그 다음에 네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대학과 연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17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경에 U대회조직위에서 이 용역 착수보고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용역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시 새로운 대학과 연계하겠다, 이 부분은 용역의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 애초에 계획하셨던, 계약했던 그 용역 내용과 본질이 벗어난 추가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6일인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신설 부분을 조직위원회에 넘겼고, 하다가 기재부에 간이 예타가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있는 상태고 간이 예타가 나오면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만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보수 문제까지 전부 해서 아마 그것이 마무리되려면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가 되어야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지금 입지 문제만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8, 9월달에 받으면서 입지문제를 빨리 결정해서 입지문제가 결정된다면 그것을 용역 전체에 포함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중간용역보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8,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공개석상에서 하겠습니다.

강왕기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운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북구 출신 홍인화 의원입니다. 사랑합니다. 광주를 사랑합니다. 광주가 행복해야 광주시민이 행복합니다. 본 의원은 200회 1차 정례회에서 요구한 현안질문 답변서를 7월 11일 받아보았습니다. 성의있고 진정성 있는 답변, 요구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2011년 3월 3일 총인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과 3월 10일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에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국토해양부의 평가 매뉴얼에 꼭 작성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평가사유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가사유서의 작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데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특혜를 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은 입찰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찰 행정이 법을 위반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성의있는 답변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요청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토해양부는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에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사유서를 제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1월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평가사유서 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모두 관행적으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평가사유서를 받도록 운영했어야 했고 그렇지 못한 점은 행정상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순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후로는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사유서가 곧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제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가사유서 제출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십시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5분 범위 내에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한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평가사유서는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국토해양부 평가매뉴얼의 내용에 보면 평가사유서 작성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라, 이런 말 자체는 법 상에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1월 작성한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매뉴얼 책자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4조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평가매뉴얼에 꼭 작성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매뉴얼 책자에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책자에 조항이 나와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그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시네요?

위법은 아니고요. 법상으로 위법은 아니고 매뉴얼 책자에서 그렇게 예시를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상으로 이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지켜야 된다라고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4조는 법입니다. 법에 명기되어있는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맞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항에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받으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나와 있습니다.

발주청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지, 평가사유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 장점·단점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세세한 사항들은 국토해양부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발주청에서는 서식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서식을 저희가 바로 그런 책자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식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은 분명히 행정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상 오류가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겁니다.

꼭 법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타 시·도에서 관행적으로 이것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관행적으로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관행적으로 안 하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물론 타 시·도에서 안 했다고 해서 같이 안 한 것이 꼭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작년 1월 이전에 계속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유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또 턴키 심사하고 달리 이 부분은 매뉴얼이 평가 항목이 아주 세분화되어가지고 업무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사유서를 계속 작성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꿔졌고요. 평가사유서는 작성하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4조에 나와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부서에서 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법을 위반하니까 우리 시가 법을 위반해도 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은 아니고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6대 의회, 생산적인 의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제가 7월 11일날까지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 총인시설 해촉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촉사유에 대해서 시장님은 자진사퇴했다, 그런데 이미 MBC 방송에서는 자진사퇴가 아니라 시에서 종용해서 사퇴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할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외국에 나가있었고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담당 국장은 자진사퇴라고 해서 홍인화 의원한테 답변 준 내용에도 보면 자진사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MBC 담당 공무원은 자진사퇴한 사실이 없다, 시에서 해서 사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은 끊임없이 계속 방송국까지 나와서 광주시민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답변서에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정말 우리 시민이나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을 깊게 생각하신다라면 이런 성의없는 답변서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감사관실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시민의 궁금증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확실히 풀어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가 아주 중요합니다. 총인시설을 앞두고 자기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한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해촉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명예 회복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뭔가 그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총인시설 검사에 위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퇴된 것처럼 이렇게 현재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국에 분명히 자진사퇴는 아니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정확한 입장과 답변을 해 주시고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요구를.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에 개회한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일반 안건처리 등으로 지난 13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 U대회 수영장 건립 문제로 시민적인 의견이 분분하여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에 우려된 바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광주 현실에서, 소지역주의와 감정에 얽매인 시정의 주요현안사업 등으로 광주발전이 저해된다면 이 또한 그 책임과 피해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강운태 시장께서는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수완수영장으로 이미 결정된 부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완동의 부지는 이미 지난 2009년 박광태 시장 재임시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광주시의회의 본예산 편성승인을 거친 광주시의 확정된 사업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치우치지 말고 시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발휘하길 당부합니다. 결국에는 시민의 이익과 광주시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 그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여 함께 뛴다면 광주시민의 행복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반기 현안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