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본 특위는 2010년 9월 3일 구성한 즉시 당시 긴급사항이었던 이전협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관련기업을 방문해서 조속한 완전 이전을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LH본사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혁신도시 현장과 진주시 중앙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경남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열성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경남도민 바람의 결과로 전북과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LH본사는 진주로 일괄이전되었습니다.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LH본사의 진주 일괄이전이 확정되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제외되었고, 이전공공기관 청사착공은 단 한 곳도 없는 등 성공적인 혁신도시 정착이 우려되고 건설속도는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LH본사가 진주로 일괄이전된다고 혁신도시의 무지개빛 미래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경남을 선도할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는 LH본사 유치를 하나의 성과로 보고, 다음부터의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잘 할 것으로 믿고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수고해 주신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경남혁신도시의 건설사업 현안업무보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LH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윤용근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LH를 진주에 유치함으로써 세수의 증가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로 낙후된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더불어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할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뿐만 아니라 명품도시의 기반이 되는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LH유치를 위해 힘써 주신 것처럼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혁신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이전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인물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만 하고 다 읽지 마세요, 다 아니까.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마무리 차원에서 궁금한 점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춘수 위원님.

위원장님!

예, 황종원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토지분양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공공용지가 있고 또 주택용지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가는 지금 현재, 원가는 약 180만원 됩니다. 그러나 일반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정을 해서 분양 당시 분양가격을 정해서 분양하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현재 원가는 약 18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택지 용도별로 분양을 하기 전에 이미 감정을 해서 분양하기 전에 분양기관에서 이미 가격을 정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기존도시하고 비교할 때,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업들 들어가는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가가 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도시하고는 달리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모든 기반시설들을 다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반시설까지 완료해서 분양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경까지 해서 도시기반시설들을 다 구축한 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딱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만원 같으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기본원가가 그렇다는 얘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는 것은 별도로 부담이고 택지만...

그렇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장님도 기업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로 향후에 걱정이 돼서 특위를 더 연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계셨는데, 향후 윤용근 위원장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환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우리 특위 활동기간 연장 부분 이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특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몇 번 말하지만 이런 도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잘 하는 것 있으면 독려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책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저희들 특위가 왜 올라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 집행부는 물론 공감하지 않았죠. 도지사가 4월 8일 LH이전문제로 처음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에 몇 번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시·도지사 간담회나 방송국 출연이나 이런 문제로 올라가서 그냥 겸사겸사해서 한 말이고, 우리 LH본사 이전문제로 올라간 것은 4월 8일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도지사 한 것이 처음이 또 있어요. 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6월 2일 LH공사 본사 방문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특위가 노력 많이 했는데 진주시나 국회는 안 알아주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도 집행부가 역할이 미미하고 존재가치가 없으니까 진주시는 다, 진주시장하고 국회의원 두 사람이 만든 것으로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 신뢰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지켜보겠다고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 위원님들이 일단 집행부를 한번 믿고 신뢰하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것을 맡기겠다 해서 더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분들이 말을 많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만이,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사실 추진상황, 독려대책 이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사무실에서 펜대를 굴려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계획 세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관기업 유치 대책이 있는데 관련 기업체 현황조사. 이것은 사실 벌써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 자료는 아마 윤용근 위원장님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야 이것을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통 뭘 구축하는 방안 협의라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도지사님도 항상 우리가 질책할 때 전라북도처럼 머리를 깎지 않고 우리만의 나름대로 방법으로 연구하고 계시다 했어요. LH본사 이전 확정되기 전에. 그러면 과연 도지사만의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말로만 그러고 사실 제시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유치가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도 전라북도와 다른 방안으로 유치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도지사님만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오늘도 본회의에서 말 나왔지만 전달이 안 됩니다. 도지사님이 제가 볼 때는 뭘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애요. 오늘로써 저도 이 특위에 안 나오겠지만, 지금 LH문제로 추경에 홍보비 올라갔죠?

예.

얼마 올렸죠?

추경에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1억원 올려놨죠!

예.

그러면 독려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왜 안 올렸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 방문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올라온 홍보비는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관련 홍보 관련한 예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무식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홍보대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갖다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 독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입니다. 조사하고, 구축방안 협의하고 우리끼리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라면 제가 삭감시키겠어요, 예결위에 가서. 그런 예산이라면.

이 부분은 기업들, 어쨌든 저희들이 기업들 모아서 설명을 하고 이런 저희들 유치계획을 어떤 식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설명하는,

집행부에서 도지사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활동을 못한 것이라고 봐요. 도지사님이 서울에 올라갈 수 있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도 일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사실 도지사님을 많이 질책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지사님 잘못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도지사님이 서울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자꾸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지사님 답답하죠. 겨우 했다는 것이 4월 8일인가 한번 올라가고 엊그제 확정되고 나서 6월 2일 이지송 사장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LH본사가 유치된 것으로 우리 집행부나 도지사님이 사실 큰 일 한 것이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만큼 그 역할을 좀 충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만일 역할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명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특위를 만들든지 해서 하면 또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신뢰에 대해서 보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약 6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혁신도시특위 위원님 여러분! 경남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