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민원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이동정 관악구 봉천동 1688번지 123호 203호에 사시는 분 이게 해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까지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 하나는 폭우에 쓰러진 나무를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해결은 했는데 해결 내용이 사유재산이므로 군에서 처리 불가 그러면 아직 사유자가 개인이 그걸 치웠는지 아님 사유재산이라서 우리 군에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한게 해결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 해주신 위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사업 파트에 여러 가지 시설, 축산물 허가시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2리 축산물 문제 때문에도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법상으로 보게 된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허가가 안내주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한 예로다가 배머리에 작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저희 민원위원회 실과장 회의까지도 해서 불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불가처리를 해줬는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져가지고 민원 해결을 안해줬다는 것으로 전국적인 민원 담당공무원 교재에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허가를 안내준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징계를 받고 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 다목리도 마찬가지 건이고요. 이런 문제로는 저희도 건마다 여러 가지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주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민원 야기 된 현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식적으로다가 서류로다 민원 야기 된 것은 저희 한건 있습니다. 한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신로라고 신읍리에서 노동리 가는 길인데요. 신읍리 이문재 이장님이 이장 하실 때 작년에 왜 노신로냐? 신노로가 아니고? 그렇게 문서로다가 정식으로 주신게 하나 있고요, 전화로다가는 2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고지분하고 부착분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는 내용

고지분하고

새주소 사업은 저희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공시가 되고 내년 1월서부터는 2년동안은 같이 쓰면서 병행을 하는데요. 저희 상당 부분 불부합치 한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다가 2년동안 최소한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인구늘리기 시책 등등 해서 부대원들, 부사관들이 여관으로 되있거나 또 부대로 되 있는 분이 상당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기간을 두고 많이 정비해야 될 상황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실태가요 외국처럼 반듯한 길에다가 반듯한 건물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길, 도로 자체, 건물 자체가 건축물 대장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처리는 저희 심의가 다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냥 정해진 대로 노신로다가 하는걸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다는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틈새는 있죠.

지금 부의장님이 여쭤보시는 건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여쭤보시는거죠?

이수일 지적담당 이수일입니다. 먼저 새주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원래는 조례상으로다가 3년 있다가 도로명 주소를 심의를 해서 고쳐야 하는데 지금 정부시책에서 그런 민원인을 갖다가 최소한 하라고 해서 고칠 수는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지금 노신로라고 하는 도로명이 현저하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혐오감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특정한 지역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에 무슨 산 이름이라던가 화천에 큰 지형지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앞자하고 뒷자를 섞어서 앞에 노동리하고 신읍리하고 섞어 갖고 도로를 만드는데 처음에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는데 조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사용하다가 정 안되면 3년 있다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수일 예. 예.

이수일 다른 것 219건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지번을 잘 못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번을 잘못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70~80% 되고 어떤 것들은 한 지번 속에 한 건물이 딱딱 들어가면 딱딱 맞는데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수일 도로명은 딱 한건 있었습니다.

좋으신 질문을 주셔서요. 한번 정해진 도로명은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 자료를 예를 들어서 21쪽에 신축건축물 건축허가 및 현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축물 허가 되는 현 실태에 대한 88건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다 집어넣을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명단을 집어넣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고요. 그 분량이 작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신 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 정비 실적 정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그 지정 된 장소 게시대 말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서 많이 나졌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과태료도 물려 보고 했습니다만 과태료도 물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말이죠. 광고 회사 등 해서 의식이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두가지 내용 이동정 민원은 간동면 간척리 임206번지 이것 말씀하신거죠? 위원장님. 이것은 건설과 건설지원담당 산림방재과 산림관리 담당으로 해서 2010년도 4월 13일날 해결됐습니다.

2010년 04월 6일날 접수했나요?

예.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7일안에 2010년 04월 13일날 해결하셨네. 신속하게. 이거 확실한건가요? 7일 동안에 접수 해가지고 7일 동안에 처리한게?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네요?

관악구 봉천동으로 되있네요.

이게 왜 도로 개설이 왜 필요했던 거죠? 도로개설 및 불법 산지전용 해결 요청으로다가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집이라도 졌나요? 지을려고 그러는 건가?

자세한건 우리 산림과하고 건설과에

그럼 과장님께서 건설과 건설지원 담당하고 산림방재과하고 질의했을 때 답변 시간을 활여했을 때 협조를 구해서 했어야지 이게 몇 년에 거쳐 가지고 청와대, 강원도, 경찰청, 검찰 등등 해서 몇 년 끌어가지고 이게 된건데. 무슨 7일간에 됐다고 그러십니까?

7일만에 된것은 이건 날짜 접수하고 처리되는 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거고 정식적으로다가 접수 된 날짜겠죠.

접수 된 날짜가 아마 2010년도가 아니라 2008, 2009년도 됐을거에요? 한 3년전에 됐을꺼에요. 이 접수가 그때부터 아마 민원인 해서 군청 공무원이라면 담당 부서는 진짜 닿도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집을 벌써 진지가 10년이 됐을꺼에요. 이 사람이 집을 진지가 그런데 도로도 없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건축 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거는 공개적으로 잘못 된 경우는 잘못됐고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해결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 지식층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옆에 같이 옛날부터 농사만 짓고 아시는 분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지계로다가 농산물 지어 나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이게 틀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이건 차후 본위원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 해결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 하신건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 질문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우로 쓰러진 나무를 조치해 달라고 그런데 이건 처리 일수가 14일이니까 그렇게 상위법에 그렇다 치더라도 폭우에 쓰러진 나무를 조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유 재산이므로 군에서 처리 불가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집에 나무 하나가 사유 재산이니까 개인 집이든 개인 땅이든 큰 나무가 고목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이게 처리는 됐는데요 처리 내용에 문구를 잘못 집어 넣어서 그런걸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가 사유 재산으로 해서 군에서 처리 불가로 집어 넣어는데요. 알아봤더니 사유재산에서 사유주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문구를 잘못했다는 건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문구를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애당초 처리 내용에 사유물 재산이라 군에 처리 불가 했었다는 것을 잘못을 인정한거죠. 이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사유지이므로 사유주와 협의해서 처리하였음 이렇게 넣었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거는 14일 아니고 정확하게 처리 일수에 맞혀서 처리 주셨는데 이거는 그날 8월 20일날 폭우로 쓰러진 나무가 위험스러워서인지 불편해서인지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최소한 2~3일 이내로다가 처리를 해주셔야지 꼭 14일 된 날짜에 해야 하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고요. 아마 14일 걸쳐서 처리를 안했을겁니다. 바로 처리 했죠. 위원장님 무슨 말씀 하신건지 질문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충원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겁니까?

5월 1일자 발령받고 와서요.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재 인원 등등 해서는 큰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죠.

담당 김승철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저희 건축직들을 위해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건축직이 실질적으로 10년이나 해서 당초 7명에서 10년 동안에 1명이 늘었습니다.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원마을이라던가 아름다운 광고물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은 5월 1일자로 토목직 한명이 보충이 되었고 그나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담당 김승철 예.

물론 부서장인 저도 건축직도 충원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건 관련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일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건축주택 직원들하고 대화해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전문직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도와주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주택 계장님한테 의견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김승철 건축주택 담당 김승철입니다. 저희도 무주택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심려를 끼쳐서 저희가 올 2월달에 토지주택 공사 강원지사에 부장님을 뵙고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주택 공사가 재정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전혀 중단이 되었고 지역 본부장님께서는 재정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강원도에서 최우선적으로 화천군이 열의가 남다르다고 해서 화천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노라 하고 그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담당 김승철 2월달이요.

담당 김승철 작년 12월달에 바뀌셨습니다.

담당 김승철 예.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세정담당입니다. 박관득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안규정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현안 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지만 재무과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 이자수입 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129억 4,3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징수 결정액은 75억 3,232만 3천원이고, 수납액은 60억 2,855만 9천원이며 과년도분 중 무재산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5,525천원을 불납 결손 처리했으며 미수액은 14억 4,8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인데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말까지라 현 보고 사항에는 6월 29일자 현재 자료를 뽑은거로서 각 은행이나 우체국 등 수납처리에 대해서 통보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장 늦게 되는 우체국 자료가 추후 10일정도 되는 관계를 현재 미수액은 자동차세가 보고 사항에는 4억 5천정도가 나와 있지만, 1억 2,6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세 병행 부과 된 지방교부세에 미수액도 5,921천원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징수액 총액은 64억 6,224만 4천원이 되고 목표액 대비 약 92.6%를 징수 달성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에 건물 및 토지분에 재산세 8월에 균등분 주민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소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 징수분 주민세 등 결정 조사해 되면 당초 목표액 달성은 문안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 15,921건에 9억 4,237만 5천원입니다.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67명에 5억 3,54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에 57%를 차지하며,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취득세 체납액이 한 4억 8,567만 5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80억 1,337만원, 2007년도에는 9억 6,658만원, 2008년도에는 10억 7,863만원, 2009년도에는 10억 8,809천 6백만원, 작년도에는 10억 4천만원으로써 체납액은 약 9억에서 11억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5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체납 처분과 결손 처분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5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현금 징수 위주로다가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본 확보를 통한 강제 집행과 매일 저희들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했고,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분기 대비하여 체납액이 2억 4천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폐기일까지 자주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서 강력한 행정 체제를 실시하여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체납 관리도 징수비용에 절감은 물론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발생 총액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유효자금을 이용해서 정기예금을 활용해서 이자 발생액은 7억 6,133만 6천원으로써 2011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5억원 대비 현재 51% 정도가 됩니다. 올 연말까지도 목표액은 달성 할 것이 문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말 예금자 수입은 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 건물은 174건에 8만 5,1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군, 읍면 청사를 비롯한 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회관, 민속박물관 등 공공용 건물과 주민들 공동 사용하고 있는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토지는 금년도 6월말 현재 3만 6,428필지에 64만 5,075㎢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군유지는 9,336필지에 24,26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국도유지를 포함 1,608필지에 9,629만 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군유지는 303필지를 대부 하였고, 4,954만 2천원에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중 현안 사항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을 보니까 답변 자료가 조금 필요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이전에 따라서 현재 비어 있는 전 의료원에 건물에 대해서 사용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 자리에 의용소방대가 들어가느니, 기타 단체가 들어가느니 상당히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나라축제를 위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이라던가 우체국에 들어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세무 부서에서 세원 발굴 사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자료에는 없음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포상 계획을 세워서라도 향후에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방세 세원은 원래 발굴은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법규 내에서 모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강원도 단위하고 전국 단위로다가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연찬회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사실 지방세 세원은 발굴도 어렵고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징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보게 되면 체납자가 6,377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자가 있는데 징수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체납자 현황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체납 건수는 체납 건수 1건이 체납자 이게 3,743명으로 돼있습니다. 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하고 면허세가 주로 이루고 있고요 소액이지만 또 체납 건수가 2건에서 5건 정도 이 체납자는 2,800명 정도 또 6건 이상 체납자가 461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또 체납자는 일반인하고 법인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자금 체납이 대부분은 부도로다가 폐업 된 법인입니다. 취득 부동산이 법적으로다가 경매 되거나 공매 진행 중이거나 폐업 부도 후에 법인세와 주민세 등이 폐하고 과세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의를 바뀌어서 일단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알면서도 체납액 징수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리 간 세원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지만 공평 과세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액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를 보고 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계속성과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것은 경상적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징수에 따라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변동 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 세목 그대로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에 물건이 발생할 수 있고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 되는 재산 매각수입 작년에는 재산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건물 매각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작년도에는 재산 매각 수입이 하나원 부지 매각 수입이 26억이 되겠습니다. 그 때 매각한 것이 많았던 것이고 또 이번에 광덕계곡 관광지 시설 부지 매각 수입이 3억으로 잡혔습니다. 이 차액이 난다는 것은 감안하시면 의원님께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금도 많은게 재산 내역서에서 작년에는 하나원 부지를 팔면서 저희들이 26억을 받았고 금년에는 그런 큰 물건 잡을 것은 없기 때문에 세입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다가 공사 계약 중에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에 계약 건수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지방 계약법과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금액 기출에 의한 계약 체결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내하고 관외로다가 자료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린다면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종합공사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입니다. 전문 공사는 추정 가격이 1억원 이하, 또 전기라던가 정보 소방 등 이건 공사 금액이 8천만원 이하 또 용역이나 물품 등에서는 5천만원 이하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내 이상은 견적서에 지출에 의하고 또 이 이상에 금액은 강원도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입찰 건수기 때문에 관외 건수가 많고 적고가 매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다면 사업 부서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관외 업체가 낙찰되게 되면 좀 우리 군 건설 업체에다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연말이라도 어차피 상반기 다 했기 때문에

박관득 그건 사업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 기준 이상이 되면 입찰 공고가

관외도 됐고 관내도 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많게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일단 여기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 그러면 우리 법에 의거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사항이 되고요. 농과 대학이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하실 때 그때 질의해주셨으면 더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거기서 사용 허가가 낫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하다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거고 안되면 입찰 공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단장, 계장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섭 계장님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신광태 관광기획 계장하고 김윤환 계장님도 쪽배축제 관련해서 고속도로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창덕 관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광희 특구개발 담당입니다. 강두일 정책개발 담당입니다. 백상길 정책지원 담당입니다. 김동하 산천어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33건과 우리 과 소관 사항 17건이 되겠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부서 공통사항이라던가 시책방향 목표는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79회 정례회시 이태호 위원장님 하고 신금철 의원님, 그리고 김순옥 의원님께서 8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 서바이벌 해서 500명이 왔다가서 그렇게 계속 서바이벌 경기장 하고 관련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중 주말에 활성화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승마 공원은 올해 유치하려다가 포항한테 뺏겨서 했지만 내년에는 꼭 준다니까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공연대 연대장을 저번주에 만났는데 그 페러글라이딩 장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도 다 될 것 같고 다 협의가 끝나서 페러글라이딩장 하고 탐방로 그런게 개설이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점심 먹다 보니까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에 야구장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시 야구장이 쓰고 있듯이 그걸 어떻게 잔디만 깔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연중 아마 아마추어 야구단이 서울에만 천개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구장이 없어서 아마 난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틀으면 거기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여튼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병풍상 탐방로는 연대장님과 협의를 해 갖고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한 7~8월에 해갖고 9월부터는 오픈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성마을에 올라가는데도 벌떡 약수터 올라가는 곳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자라던가 안내판, 화장실 같은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도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정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쪽배축제 대비해서 붕어섬에 짚라인 이외수 선생님이 하는 하늘가리기 라인을 왕복 라인으로 붕어섬쪽 가는 것은 430m 리턴하는 것은 460m 그래서 오늘 개발계장님 하고 문명일씨 하고 도청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아마 공사를 해서 28일경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때는 하늘가리기 하고 또 수상자전거가 100대가 옵니다. 중국에서 싸게 사가지고 100대 오고 그리고 지금 카약을 갖고 있는게 68대 그걸 운영을 하면 그걸 아마 조직위원회에다가 래프팅운영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상안전요원들이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그런 불만도 해소하고 해서 같이 하면서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 경영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오토캠핑장을 같이 운영해서 그런 방향에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는 여기 오기 전에 왕기억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서 그런 연습 시설로 해서 스키장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왕사장이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랑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도와 달라 해서 그런 좋은 사항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겠다해서 아마 조만간 가시회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지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간 빨리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 건립 사항은 7월 7일날 착공을 했는데 민원이 소규모까지 해서 4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번 달까지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수립을 해서 44건에 다 해결이 되도록 하고 더불어서 하나원이 유치되면 직원이 한 70명이 되는데 그 본부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20명이 되고 50명은 청경들하고 아줌마들 청소원들 하는데 그 50명 중에서 대부분을 간척리 주민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농산물을 거기에서 보고를 한 것은 연간 25억을 팔아준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10억 이상만 팔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원이 오면서 굴뚝 없는 공장이 하나 왔다는 생각을 가지면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연중 1,5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3회에 거쳐서 500명씩 그러면 아마 탈북자들도 면회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앞에 가계도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가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외지 사람들이 하기 전에 얼른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하셔 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철 의원님께서 관광안내도 필요 장소 배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2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군부대에도 배부를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7월 중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0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 배부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 시외버스터미널만 관광안내도가 대형관광 안내도가 있어서 사내면 사창리 버스터미널에도 대형안내간판을 입간판을 세워서 한 5~600만원 든답니다. 다음주 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신금철 의원님네 앞에 거기가 세워서 식당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광덕계곡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적불부합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가 지적불부합 정리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화요일날 19일날 거기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끝나면 지적을 새로 다 정리하게 되고 9월달에서 지금 용적율 하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적율은 39.6%인데 이것이 40%까지는 우리 화천군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 10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해서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거고 건폐율도 23.8%인데 이것을 30%까지 상향조정해서 주민들이 건축물도 제대로 크게 짓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은 하도 말이 많아서 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집성재하고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잘 지어났는데 18점을 그런데 18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공식성상 말씀은 못드리고요. 하여튼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여론이 없도록 규정대로 처리하는 방향을 조치해 갖고 그 여름철 피서 이전에는 입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생태관광 산업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당과에서도 미안한게 파로호 일원하고 북한강변만 생태 탐방로가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상서하고 사내쪽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태식선 모델 사업이라던가 국가탐방로 할 때 지금 우리가 400k만 했는데 1,000k로 확대를 해서 감성마을 탐방로라던가 곡운 구곡하는 탐방로 그런 것을 쭉 연결을 해갖고 그 사창천을 연계해서 감성마을까지 가는 그런 코스롤 개발을 하도록 용역을 넣어 가지고 그 용담리 건너는 구름다리라던가 심일계곡에 인공폭포 촛대바위 앞에 그런 것도 용역에 넣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좀 이렇게 해서 사내면도 자연 경관만 좋았지 그런 볼거리는 없었기 때문에 체험장 등 볼거리 있는 것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는 감성테마문학공원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개선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성마을이 유치 될 때 이외수 선생님을 환영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몇 년 흐르면서 이외수 선생님이 우리 도움을 안줬다 해서 감정이 쌨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서부터 GTB에서 마을간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융화가 되서 더불어서 이번에 마을기금 희망마을 가꾸기에서 8억을 따오는 바람에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장하고 이외수 선생님하고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한 원리로 하여튼간 올해 8억을 투자해서 이외수선생님 마을 뿐만 아니라 이 밑에 감성마을 아래 우리 다목리 마을도 개발이 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그게 잘되면 마을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도하고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올해 8억이 잘되면 모델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마을기업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그정도 따오는게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성마을 골짜기 뿐만 아니라 본동이 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건 주종화 의원님께서 문화해설사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기존에 5명에다 올해 2명을 추가를 해서 그 분들이 강릉에 가서 100시간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연간 60시간에 소행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보다도 우리 해설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장 잘되는 곳이 영월같습니다. 영월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보내 가지고 더 화천군도 영월 못지않은 해설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부서별 조례 및 운영실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9번 진정, 청원 건의 등은 2010년도 1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11건의 내용이 거의 다 광덕계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해결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난시청 지역을 해소 해달라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KBS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을 해소를 못했는데 디지털 방송시대가 오면 2013년인가 그때는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처리와 검토해서 처리 불가가 하나 있는데 정상에 화장실에 상수원 해달라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었는데 그 다음에 포천에서 자발적으로 상수원 개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같은 것도 5건에 대한 것도 다 완료 했고요. 이것도 다 광덕계곡 문제입니다. 2011년도 8건도 다 광덕계곡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광덕계곡만 좀 원만히 해결되면 민원이 없을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특작물 노점 하신 분들 해소가 이번에 되면 내년도서부터 국비를 따다가 상수도를 확장한다던가 화장실, 주차장, 오토캠핑장 그런 것을 지금 그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되지 않겠나 그니까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2년 동안에 마무리 지면 광덕계곡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광덕산 천문대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요 행사 집행액인데 산천어축제는 우리 구제역 때문에 못했지만 5억 5,9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돈 4,000만원에 대한 국비만 해서 2,000만원 반환하고 다 쓴걸로 조치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대신 산천어 낚시 루어낚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올해 한 2만 2천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에 소득을 올렸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쓴게 있고 우리한테 반납한게 5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국도비 예산 확보는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감성뮤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그 화천 4대강 거례리 지구하고 대이리 지구에 대형조형물 50여점을 놓으면서 물레방아 공원을 저쪽 교육청 앞에 만들고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전시실도 리모델링 하면서 전시물도 갖다놓고 그 다음에 대이리에 음식 테마문화 거기를 만드는 것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90억 사업인데 이게 채택이 되서 내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될거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 테마파크 사업인데 이건 100억짜리인데 저희가 예산을 따왔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수면계에서 추진 할 사항입니다. 이건 논미리 부대 앞에 국유지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해갖고 산천어축제 뿐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서부터 19쪽짜리 용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이 되겠습니다. 19쪽에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인데 이게 광덕계곡 토지를 분양을 하면서 못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이종구씨가 범안산 휴게소인데 이 양반이 7,100만원정도가 연체가 됐는데 올해 3회 분할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2,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받으면 체납액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광안내접지도 6만부 등 이렇게 해갖고 7개 분야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우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화천군 정책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이게 지금 시중에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도 철도공사에서 와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해서 9월 20일경에 준공을 해갖고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때는 오픈 할 계획입니다. 이건 10량이 오는데 새마을 열차가 거기서 9량은 가족실 해서 4인실로 하고 1량은 단체실 15명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는게 이런 테마 펜션열차가 오면 여관이 잘 안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분들하고 철도공사 하고 이야기 했지만 이 운영은 코레일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곡성하고 정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기 때문에 관광열차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관같은 그런 숙박 그런 인원을 잠시 가는 것은 아니고 파일을 키워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특별 관광열차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뿐 아니라 관내에다 싹 풀어야 될 겁니다. 아마 500명이 와서 잔다면 아마 관내 깨끗한 여관은 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 24일까지 할 것이고요. 또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은 말씀드린대로 저쪽 상리 헌병대 앞에 해서 붕어섬까지 4.07k인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있는데 원주청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 끝나는대로 이렇게 해서 8월서부터는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이렇게 완공이 되갖고 산천어축제는 운영 하는걸로 어제 코레일관광 이야기도 테마 펜션열차 하나 갖고는 좀 자기네 운영이 어렵지만 이 카트레일카라던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카약 그 다음에 수상자전거 그 다음에 하늘가리기 그런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운영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22일날 코레일관광 사장하고 코레일 대표 사장하고 철도공사 본부장이 군수님을 뵙고서 우리 군에 시설을 전부 점검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갖고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라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260억인데 여긴 2억 6천으로 되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260억 사업인데 어제도 문광부가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지 사업이었는데 한반도 평화사업으로 올라가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국비가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는데 업체가 미달되는 업체가 나오면 계속 적격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하나는 적격 심사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에서 적격 심사 중입니다. 그게 끝나는대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DMZ 국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CL 이북지역입니다. 우리 민간인 사는데가 아니라 CCL 이북지역에 그래서 이게 3개 시도에 10개 시군 1,200㎢를 환경을 생각하는데 우리 화천군이 119㎢입니다. 면적도 넓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보전이 잘 되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화천 쪽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국립 공원이 잘 지정이 되도 1단계로는 우리 화천 쪽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되면 국립공원 괸리사무소도 여기다 설치하겠다 그게 설치되면 100명 이상이 인원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풍산리 끝에 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가 그 쪽이라서 그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을 쭉 11월까지 하고 공원 지정 상정을 국립공원위원회 해갖고 12월까지 해서 내년 1월달에 는 아마 광주 무등산하고 DMZ 국립공원이 같이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형 국책사업 유치계획입니다. 제2하나원 건립유치는 7일날 착공식을 하기 때문에 해서 내년도 11월까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분원 유치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09년서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도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인제하고 우리 화천이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천군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서 화천군을 우수한 동식물 생태보건이 있기 때문에 화천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추진을 해갖고 우리가 따오도록 이게 유치가 되면 지금 낙동강 분원이 하고 있는데 한 3~400명이 직원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암만 못와도 200명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쏘가리 증식복원센터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건데 수달연구센터에다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센터를 하려고 문화제청에 찾아갔는데 여기는 황쏘가리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한강에 있는 황쏘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V평화의 댐 위에 안동철교서부터 우작교까지에 있는 황쏘가리만 천연기념물로 하자 그래서 바로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끝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조만간 거기만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문화체험과장이 천연기념물 보전과장이 우리 토종민물고기 생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황쏘가리 증식 보건해서 일본에서 비단잉어를 몇십만원 몇백만원 팔아 먹듯이 황쏘가리도 증식 보건해서 팔으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35억을 올렸는데 내년에 설계비하고 내릴 것입니다. 내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게 잘되면 수달연구센터에 여기 나오는 요새 화천에 사약노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약노루라던가 사냥 같은 화천에 있는 천연기념물 같이 증식 보건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천군 관광개발 계획 및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DMZ 국립공원이라던가 백암산특구, 국제평화아트파크 그래서 평화의 댐 일원을 연계한 DMZ투어가 가장 활성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평화의 댐에 한 27만이 왔다갔는데 올해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라든가 백암산 특구가 되더라도 청정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5백명이나 백명만 인터넷으로 받아서 예약제로 할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연도 살고 아마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국립공원 백암산 특구가 되서 관광객이 하루에 화천에서 천명만 머무르면 화천군은 어지간히 경기가 해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북한강 상류라던가 DMZ 파로호 화천천 주변에 지금 생태탐방로 조성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오지탐험이라던가 생태관광이 대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태까지 자연이 잘 보조된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공사하고 MOU 체결한 것 해갖고 시티투어라던가 사계절 체험투어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축제 연계한 테마펜션 열차 카트레일카 조성하는 사계절 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천어축제 하는 1월이라던가 그때 관광객이 많은데 비수기가 2,3월하고 한 11월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연중 사계절 쭉 돌아가는 숙박업이나 식당이 운영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실적도 저희들이 13회 거쳐서 20만명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27쪽에 10번이 되겠습니다. 숲해설사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숲해설사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금년까지 78명을 양성했습니다. 보수는 무보수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박물관 채용 프로그램을 같은데 활동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실적입니다. 이 분들을 문화관광 해설사를 채용하려 해도 응모를 안합니다. 힘들어서 그런지 뚜렷한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죄송한데요. 그래서 생태탐방로가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 배치를 해서 자원봉사 성격이지만 조금 점심 값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서부터는 숲해설가 보다도 그린리더양성이라고 환경 분야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명인데 신규로 해서 7명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일 보수 지원이 4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지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혀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성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까지 70억을 투자해서 거의 다 되는데 지금 오감체험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지금 문광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더 줘갖고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광부에서 여러 국장님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 부족한 것이 머냐니까 그런 사항이라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다목리 지역에 도서관도 져주겠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왔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2번 관광객 방문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천어 축제라던가 쪽배축제에 전체해서 150만명이 왔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관광객이 108만명이 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도에다가 보고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한 32만명이 왔는데 작년보다는 관광객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아마 축제 그런 걸 안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하고 해서 6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1년 2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 운영은 연간 8천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물품 판매실적은 올해 냉동산천어를 많이 팔아가지고 산천어 루어 1회 때 3,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빛누리카페테리아 판매는 지난해에는 2억 6,9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천을 지원을 해주니까 2,900만원이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4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1월달에 산천어축제 때 식당을 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줄어 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및 고정자산 및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카페리호 관리 운영비인데요. 이게 7,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류비하고 검사비해서 했는데 운항 내역은 55회 운영을 해서 1,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적자인데 하여튼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의외로 의원님들께서 관광정책과에서 알아서 잘하셔서 그러신지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두가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스키리조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보니까는 혹시라도 동계올림픽이 유치 되면서 우리 접경지역 그러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쪽으로다가 소외 받지 않나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국비는 전액 평창쪽으로다가 올림픽쪽으로 하더라도 도비만큼은 소외 받지 않게 지자체에서 원하는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강원스키리조트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꼭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자세히 하셨지만 우리 하나원 착공식이 7월 7일날 있었습니다. 고용 창출 내지는 등등 식자재 이런 것을 하는데 진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데 너무 주민들한테 이끌러 가지고 주민들이 감당도 못하는 것을 혹시 하지 않나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 소위 말하는 함박 간척2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KCC 하면 우리 군내 굴지 제가 알기로는 2군인지 1군을 안될 것 같고 2군 그런 건설회사인데 그런 규모있는데서 왔는데 그 인원들한테 밥을 함부로 주는게 아니고 식단을 짜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서 못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야 당연히 마을에서 해야죠. 힘들 것 같은 적에는 그런 것도 조정을 해주실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붕어섬 관광안내소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이게 원래 붕어섬 안에 자전거 대여소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 더군다나 화천군에 동남아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어 가이드가 같이 따라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현지에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도 일단에 교육을 시켜서 외국어를 능통하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화천에 소상하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방문객 방문 실적 보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산천어축제가 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도에 100만명이 왔는데 그런데 9번에 보면 무료, 무료...입니다. 인근에 제가 청평사를 다녀 볼래도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주차요금 해가지고 인원수대로 해서 3~4천원 내고 또 거기서 청평사 올라갈라 하려면 또 입장료를 내라 그러고 진짜 100만명이 왔을 때 꼭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원씩만 받아도 10억은 됩니다. 100만명이 우리 화천에 왔을 때 쓰레기 치우는 그런 비용으로다가 천원씩 입장료만 받아도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조금 인원이 속된 말로 뻥튀기가 되지 않았나 이게 파로호 전시관에 4만명이 오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백여명 이상씩 관람을 한다는건데 조금 인원이 의아스럽니다. 그리고 입장료라기보다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제 소견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입장객들한테 천원치씩 팔아 가지고 여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쓰레기봉투에다 버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라도 언젠가는 우리 입장료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조금씩 징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거례리에 아틀 테마 수목공원이라 그러죠?

아를입니다.

아를? 예. 우리가 거기 수목공원 조성을 하면서 해바라기를 대단위 규모로 식재하고 있는데 공원 활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방천리 수달연구센터 관련 사업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부진한 이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 하셨는데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의 설계가 잘못되고 해서 주민들이 걱정한다 해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않을까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문화관광 기금사업으로 20억을 따다가 했는데 사실은 위치상으로 너무 이렇게 경사진데다가 짓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나온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틀이 바깥에 나온데가 좀 누수가 되갖고서 5동이 있고 누수가 됐습니다. 그건 지금 방수를 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화장실 세면기가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것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부족해서 경사만에 조경석도 쌓고 나무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만산동에 예산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걸 조치를 해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 때는 여기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평일날은 거의 안하고요. 관광객이 있을 때만 주말에도 시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쪽배축제 기간에는 같이 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쪽에 출렁다리라고 전망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괜찮은 코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는 지금 한기동씨 아들이 거기 월 40만원씩 주면서 관리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월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구라 그랬죠? 지금 이름이?

한기동씨 아들인데

한진권이

예. 맞어요. 지금 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는지 모르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자기네 집에 민박 손님이 왔을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작년까지만 해도 폭포물을 내린데요. 그 다음에 자기네 집에 민박손님이 없을 때 휴일이라도 물을 안튼답니다. 폭포를 그래서 인근지역 민박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화 된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그런 것을

그건 제가 알아봐서 진위를 파악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물빛누리호 연료비하고 승선인원이 외지인이 많고 화천사람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빛누리호가 올해 55회를 운영했는데 6개월동안에 겨울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월~6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운영한게 주말에 2회 왕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월 700~800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 4~50정도

우리가 기름값이 딱딱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승선하는 인원이 2,400명인데요. 92%가 외지인입니다.

지역주민들은 50% 할인입니다.

그래서 4천원씩 하면 부담도 없는데 타보신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데 아직 못타봐서 이것도 우리가 전단지 같은 걸 신문에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반 시설은 지금 파로호 배터쪽에 107M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 칸 쪽으로 인도 별도로 해서 지금 물이 차있는데 반만 우선 해놓고 위에 내려가는 시설만 나중에는 내년에 물빠지는 완공이 되서 하고요 평화의 댐에는 기존의 시설이 돼있으니까 그리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는 거기서 배가 저반이 되는데 거기에 시멘트가 많이 파손이 되서 제대로 정리를 해갖고 갈수기 때에는 거기도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승선을 할 때 30만원 받다 보니까 버스가 가면 평화의 댐에서 기다리니까 돈을 별도로 안내고 그래서 사실은 부군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강릉에 가면 크루즈선에서 디너쇼 같은 것을 하자나요. 그래서 우리도 예약을 받아서 디너라던가 런치 같은 것을 하고 결혼식장을 활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량을 안타더라도 왜그러냐면 너무 비싸니까 육로로 가는 것이 훨씬 낳으니까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승용차는 가끔 타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좋은데 하여튼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개조는 못합니까? 유람선으로?

예.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리호 가지고는요? 제가 몇 번을 타봤거든요. 향후 우리도 유람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유람선이요. 수달공원도 완공시키고 그 경관이 너무 좋아요. 물이 만수위 찼을 때 이럴 때 보면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람선이 카페리호보다 차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배보다도 검사 여건이나 이런게 월등이 유람선이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작은 배로다가 한 30~40명 탈 수 있는걸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홍성기 사장님이 개인업자가 있자나요. 그 분이 아마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조그만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원이 30~40명이라도 크게 뜨면 연료비도 남게 되고 또 파도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한번 그런데 우선 선행될게 기존의 선박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또 저반시설 이외의 등등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저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건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저께 티비에서 봤습니다. 시내 시티투어를 하고 그 차가 막 가더니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깐 설명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려고 물에다가 빠지는가보다 그랬더니 그게 수륙양용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가지고 파로호에다가 쭉 들어가서 평화의 댐으로 나오다 보면 지금 물수위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게 혹시 우리한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단장 할 때 그걸 검토 한번 했었어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수륙양용이 서울시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최대 속도가 6루트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 가는데 두 시간 반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보기는 좋은데 장거리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시도 추진하려 했다가 아마 안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그게 한대당 미국에서 1억 2~3천이면 사더라고요.

그러면 큰 그건 아닌데 어차피 관광 이렇게 즐기면 배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1시간 20분 타도 지루한 것을 모르는데 또 그걸 교통수단을 생각한 사람들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은 그런 물, 산 이런 자원관광 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됩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세 번째 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KBS한테 제가 두들겨 맞았는데 인터뷰하고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들면서 남은 땅을 사토를 하면서 거기를 복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수위 180보다 높은 180.50㎝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청에 협의해서 화천 재해구역으로 고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화천군에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쿠아에 21명이 와 있는데 8월서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1단계부터가 그 다음 2단계 공사는 우리가 50점 설치할 계획이니까 국방부하고 내년 후년도까지 해서 계속 탱크랑 무기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되야지 완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우리가 반만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가 반이 안내려 왔습니다. 사업만 추진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예. 5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평화의 종하고 평화의 댐하고 인근 아트파크하고 어울리면 평화의 상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공모가 다 끝나서 됐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 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상징물이 필요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백지화 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기만 하는게 아니고 상징탑 같은 것이 45M인데 그거는 탑이 올라가면서 반지 같은 게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긴 무기가 아닌 그런 조형물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2009년입니다.

2007년도에 공모가 끝나 가지고 탱크 문제하고 화천 도시구역 제한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 2년정도 딜레이 된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수계미니어처공원을 공사는 하는데 1,200만원 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돌이나 돌붙임이 안된 상태이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건지기 어렵고 해서 막 썩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돌붙임을 다 했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자갈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청소하기가 좋고 이끼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규만 주사가 매주 한번씩 월요일에 청소를 합니다. 아주 혼자 들어가서 그래서 올해는 아마 깨끗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흥선이가 거기다 고기를 갖다 넣습니다.

예. 고기 은신처가 모가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번 쪽배축제 때 그걸 운영하는데 한수원에서 직원이 하나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강을 해갖고 관광객들이 편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웰컴투 사무장 유규만씨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의원님들이 많이 왔다가자나요. 여기 견학을 한국산업연구원 쪽에서 그 의원들이 꼭 가셔서 그 동네 특산물을 꼭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몇 번 얻어먹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잘하는지 칭찬이 자자한데 월급이 너무 작아서 사실 내가 와서 조금 올려주긴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광태 계장님이 출장을 가셨는데 계장한테 해서 다른 시군에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되는 비교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 할 계획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해설사도 이 친구가 다 관리를 하니까

저희 직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마치고요. 이태호 위원장님께서도 두가지는 부탁을 하시고 세가지는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은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원주시장도 아이스키 경기장을 강릉이 아닌 원주에도 두개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권의가 된 걸 보니까 저희들도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가면 win win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큰 들에서 보면 도비가 깎이는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 와서 평창만 갈 뿐이 아니라 이 쪽으로 나중에 춘천에 전철타고 인천을 가 보니까 이제 화천 양구 쪽으로 가듯이 관광객들도 그 쪽만 와서 설산만 볼 게 아니라 한국에 가면 여기서 2시간만 가면 DMZ가 있고 아마 올림픽 개최를 하면 화천 쪽도 많이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화천군이 발전방향이 몬지 한번 저희들이 관광정책과에서 엑기스를 뽑아 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원 착공문제인데 그 함박운영 하는 건데 저희는 주민들이 너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영양사가 없으니까 우리 아마 의료원에 영양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단을 우리가 가서라도 짜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 될 것이 날거라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영양사를 지원해서 식단을 한달씩이라도 짜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 하는게 낫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전거대여소 운영인데 입구에 있는 것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은 저희가 관광안내센터 하다가 집성재로 하리파출소 앞에 그리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대여소는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70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백만원짜리 그건 자전거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 거기서 운영 하는거고요. 그 다음 붕어섬 안에 120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우리과에서 유규만씨가 해서 노인 한분이 붕어섬에서 관리하고

그게 문화체육과가 아닙니까?

붕어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과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교육해설사 외국어 교육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신광태 계장이 없는데 그 신광태계장님이 직원들하고 외국어 교육을 했었거든요. 매주 1~2회씩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반기부터 다시하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도 외국어를 같이 교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객 유치시 입장료가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월은 박물관이 17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료 관광객이 백만이 온답니다. 저희들은 지금 광덕계곡도 원래 받아야 되고 박물관도 받아야 되고 베트남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가 초기 단계니까 좀 지켜봐주시다가 저희들도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아를테마공원 거례리에 있는 것 그 아를이라는게 불란서 말인데 해바라기 관련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냐면 거기가 6만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바라기를 20만개를 심었습니다. 1만6천평에 그런데 그거는 일계 구상에 불가한 것이고요 사실은 메타스퀘어 길은 500M, 자작나무길 500M, 편백나무길 500M 그런 식으로 해서 피톤치드길을 만들면서 그 옆에는 야생화 단지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조형물공원 그런게 다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쪽으로는 당나귀길을 만들어서 당나귀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거례리에서 원천리까지 통통다리 놓습니다. 400M짜리 2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일로 와서 돌아갈수 있고 그 다음 그 중간에다가 프라다 광장을 만듭니다 100평정도 거기서 결혼식도 할 수 있는 양쪽에서 걸어가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그런 걸로 해서 김운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 데려다가 결혼식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다리만 놔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고요수목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테마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거리를 김도 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계리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농토도 뺏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돌려주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설물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지

화장실도 이동식으로 갖다 놓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주차장도 협의 관계에 있고요. 나무 심는 것도 어떻게 심겠다고 원주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요.

나무는 가능할 것 같은데 화장실 내지 그런 시설물은

고정식은 안 되니까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프레임을 우리가 짜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한 환경부하고 문광부하고 생태식수화 하는 국가대표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해마다 7억에서 10억 그 정도 내려와서 그걸 올해도 해바라기 심은 것도 다 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일자리랑 거기다 다 짜집기 해서 넣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달연구센터 사업 부진 상황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한전이설이라던가 철분이 요새 고갈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해주셔서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 갖고 내년 5월에 오픈하도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제가 저번에 숫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돛단배 2천만원짜리인데 또 수리비가 2천만원 들어갔다는 것 같아서 보니까 2백만원 들었는데 제가 왜그러냐면 제가 간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출퇴근시 보면 그걸 배경으로 사진들을 하루에 한번씩을 꼭 보거든요 제가 돛을 달아 가지고 거기에다 세워놨을 때 대이리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겸해서 우리 화천군이 포토존이라는 것 오거리 조형물도 우왕좌왕 해요.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 군인면회객들 와 가지고 차는 빙빙 돌아가지 그러니까 거기 파로호 그 다음 대이리, 그 다음 경관 좋은데 사내면이고 경관 좋은데는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과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될텐데... 이것 저번에도 한번 제가 5대 때인가 한번 말씀 드렸을꺼에요. 간동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건설방재과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거기 차들이 일반 노변에서 많이 서서 파로호를 보면서 사진 찍고 쉬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돌을 쌓고 화단을 만들다보니까 차가 설 때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쓰레기를 버린다 등등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니거든요. 사람이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좀 머물다 갔다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만 화천군이 살아날텐데...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타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화천군에 경관 좋은데는 포토존을 백개도 좋고 천개도 좋고 만들어가지고 머물다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청소차가 하루에도 매일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설치해가지고 수거하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화천 감성뮤지엄 사업에 그런 포토존 할 수 있는 구상이 된게 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꼭 할 것이고요. 오거리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망 데크를 두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공원에도 우리가 3~4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명소가 되는 곳은 저희가 다 찾아갖고 포토존을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몇십개가 되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켜봐주시면 내년부터는 추진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돛단배는

참. 돛단배는 이걸 수리를 해가지고요

끌어다놔야 돼요. 강에다가 띄어 놔야 돼요.

붕어섬 앞에서 포토존을 운영합니다. 그걸 끝나면 적정한 장소에 이동해서 계속 사진 찍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모형이라도 그런 돛단배 같은 것 강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 하는게 훨씬 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