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민원봉사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발전에 크게 힘쓰고 계시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의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먼저 우리 최정순 민원계장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계장입니다. 이수일 지적계장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유영주 새주소정책계장입니다. 이상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는 공통사항과 저희 소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한 요약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많이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그 저의 목표와 역점시책은 그 말씀드린 데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일반현황, 분장사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7쪽에 그 179회 정례회 관련해 조치사항은 군정질문이 신금철 위원님과 김순옥 위원님께서 주신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토록 했었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건축 불허가 사항확인과 현수막설치, 유흥업소 벽보 부착 강력단속등 2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대장상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2011년도 준공된 사업 1,000만원이상 내역이 저희 빈집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게시대 및 벽보판 설치사업, 서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3가지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농촌경관 주택보조,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전원마을 조성에 서오지리, 위라리, 용호리 3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새주소 사업은 지금 온 전국이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16, 17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18번 발주사업 중 설계 변경내역 공사비 증감도 서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토목공사가 있었고요,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협의회 위원명단 정비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26번 부서주관 주민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현황은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중간 보고회를 했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광덕지구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옥외광고물 경관디자인 해외 벤치마킹해서 저와 건축이랑 다녀왔고요, 다음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18쪽에 참고로 관외 거주자 농지소유 현황입니다. 필지기준으로는 전체 면적에 34.2%가 차지하고 있고, 면적기준으로는 39.1%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번 농지전용 현황과 4번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5번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배정이 40동이 되겠고, 현재 완료가 2동이 되겠고요 공사 중 24동, 14동이 아직 미착공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7번, 8번도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 22쪽에 10번에 빈집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 받은게 25동이 있고요, 집행은 8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데로 예산이 반영되는 데로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현재 전년말로다가 12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작년에 조사한 것은 약 260가구정도 되는데 이것은 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국민임대주택 건립 지속 협의 중이나 잘 아시다시피 회사자체가 부도나 여러 가지 지난한 상태입니다. 12번, 13번, 14번 다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15번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6쪽에 19번에 지적 불일치 현황 및 조치사항은 광덕지구는 측량을 완료했고요. 예산확보가 됐고 해서 주민 설명회를 이달 말에 개최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사항은 공통적인 위원명단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금년도 남은 해에도 저희 민원행정구현에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빨리 설명을 하시는지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과 허가관련 각종 사업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나 양계장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올 때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허가를 그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그래서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주민들과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보니깐 허가가 46건이 들어왔는데, 100% 다 허가가 다 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다목2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양계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는데 법은 어쩔 수가 없어서, 허가가 나가는데 이런 것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농촌주택이 올해 금년에 40동이 나왔는데 지금 14동은 미착공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집, 가옥인데 이것을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시기가 늦을 것으로 판단 되가지고 이 신청양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주택이 그래서 아직까지 미착공이 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고, 세번째는 관외거주자, 농지소유자, 민원봉사과장님 설명들은 바로 굉장히 필지가 많이 지금 외지인들한테 가 있는데 이 읍면별로 관외 있는 농지소유자가 한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네 번째는 서오지리에도 경관주택 아직 마무리도 안 되고 사업실태 저희가 갔다 왔지마는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다 왔지만 많은 미비점도 있고 좀 어려운 난관을 부딪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뭐 위라리나 용호리나 거기 다시 인제 2개리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 위치가 정확히 어디껜지? 말씀해주시고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말은 간략하고 정교한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문이 제가 2개가 중복되어 있어서 그 서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전 20가구, 전 가구가 다 이쪽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며 그 설계도는 다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신청에 관한 것도 같은 맥락에 질문이고요. 18페이지에 보면 그 친절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 및 교육, 이렇게 돼있는데 일련에 일어났던 사내면에서 민원사건 알고 계시죠? 그 처리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관주택 심의나 포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목리에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은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화천읍처럼 따로 이렇게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게 화천읍에는 정보 일체 상가부담 군비 대체방침으로 확정했습니다. 14쪽에도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중간 보고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주민들 그 주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든지 간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려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곳이 민원봉사과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전화 친절도 조사 그다음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했는지 했으면 그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불일치 토지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조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를 채용합니다. 누굴 채용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깐 나중에 답변 때 필요하면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정착단계로 접어들지 않나 물론, 2~3년 연장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지금 현재 각 도로명이라든가 주소명들이 지금 벽에 부착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부터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의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건수,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했거나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세적으로 답변 주 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사실 업무 이번에 감사자료 보고 보면 가장 분량이 작습니다. 실제 보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실태조치사항 향후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무슨 조치사항이라든가 지원사항이 있는가 또는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관리현황만 쭉 나오니깐 이것을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 및 현 실태, 문제점 이런 부분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내역들이 좀 나타나야 아! 어떻해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됐구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 가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허가 몇 건 용도변경 몇 건 협의 몇 건 보고 없음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부속서류 이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반 별도서류로 내주십시오 하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중 누가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감사를 할려고 감사 자료를 봤으면 이 감사 자료가 이해가 딱 되야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질의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좀 편리하지 않겠나. 감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앞으로 그 물론 다른 것 까지도 다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세세적으로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과거에도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정 게시대를 잘 만들어 났는데도 지정 게시대를 이탈해서 다른 쪽에 광고물이 돼있다. 이래서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 또는 권고라던가 이런 실적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없다는 것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은 조금 지향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 관내실태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잠시 휴업을 한다거나 아님 혹시 조금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행정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갖고 무슨 처분을 받은 현황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처분 현황이 혹시 있으면 옆에다 삽입 시켜서 이해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민원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이동정 관악구 봉천동 1688번지 123호 203호에 사시는 분 이게 해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까지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 하나는 폭우에 쓰러진 나무를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해결은 했는데 해결 내용이 사유재산이므로 군에서 처리 불가 그러면 아직 사유자가 개인이 그걸 치웠는지 아님 사유재산이라서 우리 군에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한게 해결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 해주신 위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사업 파트에 여러 가지 시설, 축산물 허가시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2리 축산물 문제 때문에도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법상으로 보게 된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허가가 안내주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한 예로다가 배머리에 작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저희 민원위원회 실과장 회의까지도 해서 불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불가처리를 해줬는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져가지고 민원 해결을 안해줬다는 것으로 전국적인 민원 담당공무원 교재에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허가를 안내준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징계를 받고 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 다목리도 마찬가지 건이고요. 이런 문제로는 저희도 건마다 여러 가지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다 반대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까?

요즘 최상의 법이 주민의사 법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건 법에 나오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해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그런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거든요.

또 그렇게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저희보다도 법을 더 많이 알고, 지역주민들보다 법에 의해갖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서도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관심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조례 같은 것을 지역적으로다가 관련 단체에서 할 수는 없나요?

저희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서 안된다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야 지역에서 1~2건 정도 일어나는거겠지 만약에 그것을 규제를 말이지 법적으로 그게 된다면 개인 소유권 여러 가지 재산 소유권 문제 등해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죠.

하여튼 딱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저희 말이죠. 저희 군에서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배머리에 식당하고 식당 앞에 자동차 공장이 생긴다니까 식당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 밖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과장회의도 하고 해서 반대 입장을 했더니 바로 청원을 내서 감사 지적되고 징계도 받고 지금 민원담당 부당한 사례로다가 전국적으로 도서에 목록이 올라서 지금 각종 교육시에 사례로다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항이

네, 알았습니다.

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을 떠나서 주변 환경, 지역주민 여러 가지 대해서 저희도 허가 낼 때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14동 미착공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인의 자금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 자금력과 개인 의사 때문에 포기를 할 사람은 대체를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물이라는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빨리 조사를 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대체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외 거주자 농지 소유자 읍면별 현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뽑은 결과 전체가 4,772명입니다. 5개읍면 다 포함해서

5개 읍면 다 포함해서요? 그럼 과장님 그거를

필요하신다면 이 명단은 차후에

될 수 있으면 읍면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화천읍하면 화천읍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지 해갖고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오지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전원마을 전체에 대한 사업 개요를 한번 듣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오지리는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몇건도 있었고, 그 석축 문제 등등도 있었지만 지금 해결이 잘돼서 착공을 하고 있고요, 기반 시설은 완공이 다 되었고, 앞으로 1년 이내에 건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오지리만큼은 20가구가 다 확정이 되었고요,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셨는데 20명이 다 확정이 됐고 이건 지금 사유장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못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주택을 지면서 주택이 완공이 되면 주소 이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이 1년내로 있으면 이주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주택에 주소는 이쪽으로 안 되어있어도 누가 누가 온다는

명단이요?

명단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을 필요하신다면

집 짓는 설계도나 이런 것까지 다

설계도까지 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박선길 위원님께서 추가로다가 전원마을에 대해서 다른 용호리, 위라리 두 군데 있습니다. 합해서 세군데인데요. 용호리는 건강명상지구라고 해서 이건 20가구가 확정이 됐고요, 이건 기반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서오지리 하고 용호리는 민간 주도로 하는겁니다. 용호리는 명사를 위주로 해서 유재천 상지대 총장님 명사를 위주로 해서 됐고, 이건 저희 관주도로 하는겁니다. 이거는 기반 시설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제기를 했냐면 위치가 산을 깎아서 하나요?

위라리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중계소 있던 자리고요.

어디요?

kbs 중계소 자리. 그래서 조금 까내야죠. 용호리도 산을 좀 까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건물을 지면 산을 자꾸 깎아 갖고 보기도 싫고 위치도 좀 위험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를 좀 위험하지 않고 경관을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잘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오지리 전원마을에 주택 주소이전 문제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두 번째 친절 교육을 예를 들으셔서 사내면에 일어났던 민원건을 말씀해주셨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건 민원도 아닙니다. 민원도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 다년간 퇴직을 하시고 사내면에 사신 분이고 저희도 사내면에 복지회관 담당 분이시고요, 다 아시는 분끼리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일어났거든요. 처리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감사까지 받고 있어서 이미 진술서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면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가지 또 있죠? 또 한건?

면장님 교육 중이라서 경위만 확인 했는데

네 그러셨죠.

그때 저도 마침 해외 출장중이라서 담당 계장한테 주위를 줬고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 분은 아직 못 만나 봤지만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만나 뵈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민원이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사람간의 관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일어났거든요.

하여튼 한 쪽 이야기만 들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건 또 있죠?

예. 한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일어났다고 그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좀 민원으로 인한 간단한 대답이나 조그만 서비스만 되면 되는건데 그렇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해주세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관주택 심의 내용 심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대지안의 공지 공간 확보, 건축물의 형태, 마감자재 사용, 경주 의식, 담장 및 부대시설 설치 상태 등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가봅니까?

현장에 당연히 나가보죠.

다 나가 봅니까? 심의위원회들이 현장에? 잠깐만요. 누구라고 담당자 성함

마이크로 해주시고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신분 밝히시고 말씀해주세요.

담당 김승철 건축주택 담당 김승철입니다. 그 현장은 저와 실무자가 나가서 비디오 촬영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할 때 주변 경관이라던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워낙 많은 20~30건에 대한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장을 위원님들 12분이 다 다니실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촬영을 하거나 현장을 보시는 분에 의도에 따라서 죄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냥 비디오나 설명을 듣고 채점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담당 김승철 저희들이 최대한 더 피해가지 않도록 건축물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경관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목리는 희망마을 사업해서 관광정책과에 소관이 되 있고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대해서는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화천읍내에 중앙로에 있는 양쪽에 76가구를 대상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76가구에 3가구가 지금 미동의 됐습니다. 미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두고 갈 방법밖에 없고요, 사업 기간은 금년 산천어축제까지는 완결을 할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도 노후 된 건물도 있고 간판에 맞는 건물도 있고 또 시행하다라도 100% 만족은 못 시킬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시행하는만큼 이게 문제점도 최소화해서 사후에도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상가는 지금 확정 된 상가는 전부 군비 부담이죠? 자비는 하나도 없죠?

자비는 당초에 20% 하게 되었는데요. 자비는 지금 안들이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분 기간제 근로자라서 그분들이 혹시 업무 보조를 하기 위한 무슨 자격증이라던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 노무자식으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채용한겁니까?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단순히 시키는 것만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주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민원 야기 된 현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식적으로다가 서류로다 민원 야기 된 것은 저희 한건 있습니다. 한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신로라고 신읍리에서 노동리 가는 길인데요. 신읍리 이문재 이장님이 이장 하실 때 작년에 왜 노신로냐? 신노로가 아니고? 그렇게 문서로다가 정식으로 주신게 하나 있고요, 전화로다가는 2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고지분하고 부착분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는 내용

뭐가요?

고지분하고

최초의 고지해서 나왔던 내용하고 확정되어 부착 된 것 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죠?

새주소 사업은 저희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공시가 되고 내년 1월서부터는 2년동안은 같이 쓰면서 병행을 하는데요. 저희 상당 부분 불부합치 한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다가 2년동안 최소한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인구늘리기 시책 등등 해서 부대원들, 부사관들이 여관으로 되있거나 또 부대로 되 있는 분이 상당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기간을 두고 많이 정비해야 될 상황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상당히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도로명이라던가 주소지를 명명으로다가 확정하지 않았다는 결과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실태가요 외국처럼 반듯한 길에다가 반듯한 건물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길, 도로 자체, 건물 자체가 건축물 대장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노신로라고 해갖고 민원 들어온 처리는 어떻게 했죠? 결과는?

처리는 저희 심의가 다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냥 정해진 대로 노신로다가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냥 불가하다 판정을 해서 보냈습니까?

네.

어떻게 방법론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다는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을 했더라도 번복 될 수 있는 틈새는 있자나요? 그죠? 없습니까? 이것 누가 담당하시죠?

틈새는 있죠.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던가? 우리 계장님 아세요?

지금 부의장님이 여쭤보시는 건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여쭤보시는거죠?

이수일 지적담당 이수일입니다. 먼저 새주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원래는 조례상으로다가 3년 있다가 도로명 주소를 심의를 해서 고쳐야 하는데 지금 정부시책에서 그런 민원인을 갖다가 최소한 하라고 해서 고칠 수는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지금 노신로라고 하는 도로명이 현저하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혐오감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특정한 지역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에 무슨 산 이름이라던가 화천에 큰 지형지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앞자하고 뒷자를 섞어서 앞에 노동리하고 신읍리하고 섞어 갖고 도로를 만드는데 처음에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는데 조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사용하다가 정 안되면 3년 있다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행정에서 편한 답변을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도로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머라고 답변을 해야 하냐면 주민 연명서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5분 회의를 서명해서 오면 도로명이 바뀝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수일 예. 예.

돼있죠? 그런 설명을 주면 그 분들이 정말 그 주소가 타당치 않다 이럴 적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서명을 받다던가 동의를 가져 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도로로 바뀌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주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조금 좋지않은 언행을 언사를 쉽게 이렇게 사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은 행정이 조금 사실 빠져나가는 부분도 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되있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민원인들이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를 받아서 오시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단순히 지금 이야기 했듯이 신읍리하고 노동리라서 해서 노신로다, 그냥 앞글자만 땄다 이건 조금 그분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조금 답변말로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 것을 전화상으로다가 온 것도 219건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죠? 이런 분들한테도 물론 한 두분이 그랬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아니면 이분들한테도 아직까지 처리 같은게 명확하게 매끄럽게 안 되었으면 다시 그런 사항을 알려주세요.

이수일 다른 것 219건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지번을 잘 못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번을 잘못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70~80% 되고 어떤 것들은 한 지번 속에 한 건물이 딱딱 들어가면 딱딱 맞는데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번 관계는 아직까지 많은데 도로명이라던가

이수일 도로명은 딱 한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대체적으로 주민이 공청회를 한다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기가 여러 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니까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장단 회의 할 적에라도 이렇게 마을별로다가 통보를 해서 정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좋으신 질문을 주셔서요. 한번 정해진 도로명은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 자료를 예를 들어서 21쪽에 신축건축물 건축허가 및 현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축물 허가 되는 현 실태에 대한 88건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다 집어넣을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명단을 집어넣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고요. 그 분량이 작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신 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추가로 와도 괜찮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감사라던가 업무 보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 정비 실적 정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그 지정 된 장소 게시대 말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서 많이 나졌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과태료도 물려 보고 했습니다만 과태료도 물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말이죠. 광고 회사 등 해서 의식이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물론 이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광고물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광고물 업체라도 좀 계몽해서라도 이런데다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계몽도 어느 정도 했다는 실적을 추가적으로 넣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두가지 내용 이동정 민원은 간동면 간척리 임206번지 이것 말씀하신거죠? 위원장님. 이것은 건설과 건설지원담당 산림방재과 산림관리 담당으로 해서 2010년도 4월 13일날 해결됐습니다.

2010년 04월 6일날 접수했나요?

예.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7일안에 2010년 04월 13일날 해결하셨네. 신속하게. 이거 확실한건가요? 7일 동안에 접수 해가지고 7일 동안에 처리한게?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네요?

관악구 봉천동으로 되있네요.

이게 왜 도로 개설이 왜 필요했던 거죠? 도로개설 및 불법 산지전용 해결 요청으로다가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집이라도 졌나요? 지을려고 그러는 건가?

자세한건 우리 산림과하고 건설과에

그럼 과장님께서 건설과 건설지원 담당하고 산림방재과하고 질의했을 때 답변 시간을 활여했을 때 협조를 구해서 했어야지 이게 몇 년에 거쳐 가지고 청와대, 강원도, 경찰청, 검찰 등등 해서 몇 년 끌어가지고 이게 된건데. 무슨 7일간에 됐다고 그러십니까?

7일만에 된것은 이건 날짜 접수하고 처리되는 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거고 정식적으로다가 접수 된 날짜겠죠.

접수 된 날짜가 아마 2010년도가 아니라 2008, 2009년도 됐을거에요? 한 3년전에 됐을꺼에요. 이 접수가 그때부터 아마 민원인 해서 군청 공무원이라면 담당 부서는 진짜 닿도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집을 벌써 진지가 10년이 됐을꺼에요. 이 사람이 집을 진지가 그런데 도로도 없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건축 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거는 공개적으로 잘못 된 경우는 잘못됐고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해결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 지식층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옆에 같이 옛날부터 농사만 짓고 아시는 분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지계로다가 농산물 지어 나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이게 틀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이건 차후 본위원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 해결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 하신건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 질문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우로 쓰러진 나무를 조치해 달라고 그런데 이건 처리 일수가 14일이니까 그렇게 상위법에 그렇다 치더라도 폭우에 쓰러진 나무를 조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유 재산이므로 군에서 처리 불가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집에 나무 하나가 사유 재산이니까 개인 집이든 개인 땅이든 큰 나무가 고목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이게 처리는 됐는데요 처리 내용에 문구를 잘못 집어 넣어서 그런걸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가 사유 재산으로 해서 군에서 처리 불가로 집어 넣어는데요. 알아봤더니 사유재산에서 사유주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문구를 잘못했다는 건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문구를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애당초 처리 내용에 사유물 재산이라 군에 처리 불가 했었다는 것을 잘못을 인정한거죠. 이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사유지이므로 사유주와 협의해서 처리하였음 이렇게 넣었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거는 14일 아니고 정확하게 처리 일수에 맞혀서 처리 주셨는데 이거는 그날 8월 20일날 폭우로 쓰러진 나무가 위험스러워서인지 불편해서인지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최소한 2~3일 이내로다가 처리를 해주셔야지 꼭 14일 된 날짜에 해야 하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고요. 아마 14일 걸쳐서 처리를 안했을겁니다. 바로 처리 했죠. 위원장님 무슨 말씀 하신건지 질문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원도 발생이 되서 병가도 이렇게 다녀오고 지금 건축직 공무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과장님은 지금 어떤 보강 갖고 계시죠?

공무원 충원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겁니까?

어차피 왜냐면 건축직은 권장하고 있는 부서장이시니까 지금 건축 공무원들이 각종 건축 민원 사항으로 인해 갖고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5월 1일자 발령받고 와서요.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재 인원 등등 해서는 큰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택 계장님한테 한번 질문 하실까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죠.

경우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주택계장님. 이제는 근무 하실만 하세요?

담당 김승철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저희 건축직들을 위해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건축직이 실질적으로 10년이나 해서 당초 7명에서 10년 동안에 1명이 늘었습니다.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원마을이라던가 아름다운 광고물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은 5월 1일자로 토목직 한명이 보충이 되었고 그나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견딜만 하시다 이거에요?

담당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부서장인 저도 건축직도 충원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건 관련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일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타깝게 생각을 하냐면 작년도에 건축직이 두분이나 병가를 한달씩 두분이나 빠져 나가서 경무에 쓰러져 갖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건축주택 직원들하고 대화해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전문직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도와주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택자, 공동 주택을 좀 만들자. 작년에 상당히 관심도가 컸었는데 지금 한 1년정도가 됐는데 어쩌면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택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주택 계장님한테 의견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주택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담당 김승철 건축주택 담당 김승철입니다. 저희도 무주택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심려를 끼쳐서 저희가 올 2월달에 토지주택 공사 강원지사에 부장님을 뵙고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주택 공사가 재정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전혀 중단이 되었고 지역 본부장님께서는 재정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강원도에서 최우선적으로 화천군이 열의가 남다르다고 해서 화천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노라 하고 그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6월달에 가서 뵙고 왔다고요?

담당 김승철 2월달이요.

2월이요? 강원본부장이 작년 언제 바뀌었죠?

담당 김승철 작년 12월달에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관심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하도 주택이 들어갈 때 없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결과적으로 춘천으로 가서 출퇴근하는 그런 불합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정치권에서도 도마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잘 알거든요. 지금 재정난이 완화된다. 쉼통이 터진다는 것은 기대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도 군사를 많이 빼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화천군에서 거기 토지주택공사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다른 민간 사업자들 건축사업들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접군도 보면 민간 사업자과 투입 돼서 주택이 건설하고 이러니까 그 쪽으로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승철 예.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왜냐면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게 이 부분이니까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접촉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세정담당입니다. 박관득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안규정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현안 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지만 재무과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 이자수입 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129억 4,3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징수 결정액은 75억 3,232만 3천원이고, 수납액은 60억 2,855만 9천원이며 과년도분 중 무재산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5,525천원을 불납 결손 처리했으며 미수액은 14억 4,8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인데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말까지라 현 보고 사항에는 6월 29일자 현재 자료를 뽑은거로서 각 은행이나 우체국 등 수납처리에 대해서 통보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장 늦게 되는 우체국 자료가 추후 10일정도 되는 관계를 현재 미수액은 자동차세가 보고 사항에는 4억 5천정도가 나와 있지만, 1억 2,6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세 병행 부과 된 지방교부세에 미수액도 5,921천원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징수액 총액은 64억 6,224만 4천원이 되고 목표액 대비 약 92.6%를 징수 달성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에 건물 및 토지분에 재산세 8월에 균등분 주민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소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 징수분 주민세 등 결정 조사해 되면 당초 목표액 달성은 문안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 15,921건에 9억 4,237만 5천원입니다.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67명에 5억 3,54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에 57%를 차지하며,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취득세 체납액이 한 4억 8,567만 5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80억 1,337만원, 2007년도에는 9억 6,658만원, 2008년도에는 10억 7,863만원, 2009년도에는 10억 8,809천 6백만원, 작년도에는 10억 4천만원으로써 체납액은 약 9억에서 11억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5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체납 처분과 결손 처분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5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현금 징수 위주로다가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본 확보를 통한 강제 집행과 매일 저희들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했고,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분기 대비하여 체납액이 2억 4천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폐기일까지 자주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서 강력한 행정 체제를 실시하여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체납 관리도 징수비용에 절감은 물론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발생 총액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유효자금을 이용해서 정기예금을 활용해서 이자 발생액은 7억 6,133만 6천원으로써 2011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5억원 대비 현재 51% 정도가 됩니다. 올 연말까지도 목표액은 달성 할 것이 문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말 예금자 수입은 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 건물은 174건에 8만 5,1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군, 읍면 청사를 비롯한 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회관, 민속박물관 등 공공용 건물과 주민들 공동 사용하고 있는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토지는 금년도 6월말 현재 3만 6,428필지에 64만 5,075㎢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군유지는 9,336필지에 24,26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국도유지를 포함 1,608필지에 9,629만 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군유지는 303필지를 대부 하였고, 4,954만 2천원에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중 현안 사항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건의료원이 새로운 건물을 지워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전 보건의료원 자리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자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렇게 된 사람들은 완전하게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고가 있으면 법적으로 우선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내용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자 군세 감면에 대한 내용하고, 두 번째로 국유재산 경찰청하고 군유재산 교환에 대한 처리 문제건 하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본위원이 27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에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교란에다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미수액이 2011년도 올해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4억이라는 돈이 미수액으로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재정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원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원발굴을 좀 했으면 그런데 실적이 없음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는데 실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원발굴에 대해서 공직자 또는 주민들을 상대로 포상 이런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인원수가 들어 와있습니다. 6,737명이란 지방세 체납자가 이렇게 방대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 좀 안타깝습니다. 2010년도 현황은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알만한 사람도 여기 대상에 들어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더라도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히 살펴 볼 의향이 있고 세원을 거둬들일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징수액과 체납액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액이 올해 작년하고 비교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만 합계 내용에만 보더라도 징수액이 올해는 24억 정도인데 체납액이 13억 정도로 아직까지 체납 징수에 대한 준비가 덜 되서 그런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축제가 중단되고 맨손잡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규 사업으로 5천만원에 수입을 증대시켰다. 그 다음에 물빛누리호를 운영해서 사용료를 3천만원에 세입 증대가 예상이 된다 이것도 세입으로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좀 덜 들어왔는데 그래도 세입이 들어 왔다는 것 보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 관내 업자 외주 업체에 대한 계약 건수가 지금 자료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공사중입니다. 2010년도에는 관외 업체가 계약 된 건수가 47건, 그런데 올해는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46건, 결과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자료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에 선거가 있어 갖고 대체적으로 관외 업체가 적었고,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 계약 실적이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을 보니까 답변 자료가 조금 필요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이전에 따라서 현재 비어 있는 전 의료원에 건물에 대해서 사용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 자리에 의용소방대가 들어가느니, 기타 단체가 들어가느니 상당히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나라축제를 위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도 왜 질문을 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 화천소방서 119안전센터 거기에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지금 먼저 있는 보건의료원 자리가 장소가 좁으니까 아마 많은 문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라축제가 그리로 올라고 하는거에요?

그건 아니고요. 나라축제 조직 위에서 아직 확정 된 내용은 아니지만 얼음공장 정도로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용소방대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119안전센터, 그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 불명시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지 연고자가 있을 시에는 조사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가족이나 연고지에 대해서는 대체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재산이 승계되지 않는 한 징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금년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실적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은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소나 돼지 살처분으로다가 피해를 입은 수산 농가에 대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 농가는 총 21농가가 되겠습니다. 21농가 되겠으며 이번 7월달에 부과되는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 7건에 480만원 감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9월달에 부과되는 재산세, 18건에 121만 9천원이 감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농가가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나 100㎡이내에서 농가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 처분자 자료를 보면 주소지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비고란에 주소 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다음 행정감사 자료에는 주소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재산과 군유 재산 교환권은 추진이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하셔 갖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경찰청 국유재산 토지하고 대양아파트 군유재산 교환권이 되겠습니다. 경찰청권은 군유재산 4필지하고 건물 5동이 되겠고요, 또 대양아파트 5채에 대해서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가 정창기씨에 부인 손부녀씨 외 3인으로부터 2011년도 5월 27일날 소송 중에 되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지만 교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하리 의용소방대 2층에 있는 리사무실하고 개유회가 있는데 군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었다면 재산 관리를 일원화해서 관리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43-8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은 1981년도 당시에 지하하고 2층에 대해서만 화천군수 소유고, 2층 33㎡에 됩니다. 이건 읍내 새마을금고에서 5번에 걸쳐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 현재 화천 개유회로다가 등재가 되있습니다. 되있고 건축물대장이 있고 또 94.24㎡는 하1,4리 개발위원회 소유로 되있습니다. 마을 재산으로 되있고 또 1층과 2층은 현재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천 반 정도 줄어들었다.

예. 은행이라던가 우체국에 들어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세무 부서에서 세원 발굴 사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자료에는 없음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포상 계획을 세워서라도 향후에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방세 세원은 원래 발굴은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법규 내에서 모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강원도 단위하고 전국 단위로다가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연찬회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사실 지방세 세원은 발굴도 어렵고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세가 2억 2천정도라 그랬죠?

예.

올 6월말까지에 의하면

네.

작년에 미수 체납액이 1억 7천이거든요? 그런데 올 6월까지 2억 2천이면 상당히 작지 않은 금액이 미수 처리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2억 2천이라 그러면 대수로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은 차량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 체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줄죠?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상이네요?

그 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징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좀 강력하게 해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보게 되면 체납자가 6,377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자가 있는데 징수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체납자 현황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체납 건수는 체납 건수 1건이 체납자 이게 3,743명으로 돼있습니다. 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하고 면허세가 주로 이루고 있고요 소액이지만 또 체납 건수가 2건에서 5건 정도 이 체납자는 2,800명 정도 또 6건 이상 체납자가 461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또 체납자는 일반인하고 법인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자금 체납이 대부분은 부도로다가 폐업 된 법인입니다. 취득 부동산이 법적으로다가 경매 되거나 공매 진행 중이거나 폐업 부도 후에 법인세와 주민세 등이 폐하고 과세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의를 바뀌어서 일단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알면서도 체납액 징수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첩보를 입수해서라도 조치가 어느 정도 단호하게 가야지

그렇게 의리 간 세원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지만 공평 과세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게요.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액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를 보고 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계속성과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것은 경상적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징수에 따라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변동 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 세목 그대로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에 물건이 발생할 수 있고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 되는 재산 매각수입 작년에는 재산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건물 매각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작년도에는 재산 매각 수입이 하나원 부지 매각 수입이 26억이 되겠습니다. 그 때 매각한 것이 많았던 것이고 또 이번에 광덕계곡 관광지 시설 부지 매각 수입이 3억으로 잡혔습니다. 이 차액이 난다는 것은 감안하시면 의원님께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경상적 세입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징수액과 체납액의 차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금도 많은게 재산 내역서에서 작년에는 하나원 부지를 팔면서 저희들이 26억을 받았고 금년에는 그런 큰 물건 잡을 것은 없기 때문에 세입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다가 공사 계약 중에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에 계약 건수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지방 계약법과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금액 기출에 의한 계약 체결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내하고 관외로다가 자료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린다면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종합공사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입니다. 전문 공사는 추정 가격이 1억원 이하, 또 전기라던가 정보 소방 등 이건 공사 금액이 8천만원 이하 또 용역이나 물품 등에서는 5천만원 이하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내 이상은 견적서에 지출에 의하고 또 이 이상에 금액은 강원도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입찰 건수기 때문에 관외 건수가 많고 적고가 매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다면 사업 부서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관외 업체가 낙찰되게 되면 좀 우리 군 건설 업체에다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관외 낙찰 건수가 작년도나 지금 올 6월말까지인데도 지금 비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난거죠?

조기집행

조기집행이라 하더라도 작년에도 조기집행 했자나요? 건수하고 올해하고 6월까지 반년뿐이 안되었는데 비슷하게 나왔자나요.

연말이라도 어차피 상반기 다 했기 때문에

그럼 후반기에 가서 건수가 없다는거죠?

박관득 그건 사업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 기준 이상이 되면 입찰 공고가

그거는 금액 이상은 이해가 되겠네요.

관외도 됐고 관내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많이 우리가 그만큼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사업양이 많이 늘어나서 후반기에도 당연히 관외 입찰 건수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많게 되면

관외 입찰이 많은 것에 대해 궁금해 갖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관외로 일부러 보낸다거나 그렇지 않죠?

그럼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민원봉사과 할 때 다른 질문 때문에 자료를 빼다 의원님들 다 드리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잠깐 알고 계시라고 이게 저희가 화천군 땅이 이러다가 외지 사람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요. 보니까 외지인이 우리 화천 관내에 땅을 사놓는 것이 엄청 많아요. 거의 %를 보니까 사내면하고 간동면은 현지인 보다 외지인이 더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심각한 수준에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담당되시는 과에서는 농업 쪽에 많이 있지만 외지인들 땅 사놓고 농사 안 짓고 멀리서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하게 해야지 이러다가 땅 다 뺏기게 생겼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접근해보겠습니다. 별책 부록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 나간 것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보 낸 자료인데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연구용역 아시죠?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수의계약으로 2,400만원짜리인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맺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한데 연세대학교도 농과 대학이 있습니까? 농학 박사들이나 어떻게 연세대학교랑 하게 됐죠? 이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일단 여기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 그러면 우리 법에 의거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사항이 되고요. 농과 대학이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하실 때 그때 질의해주셨으면 더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거기서 올라온 것 단순히 계획서하고 전체 올라온 것 가지고 여기서 계약 부서에서 결론을 낸거죠?

네.

단순히 거기서 하겠다 연세대학교가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 허가가 낫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하다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거고 안되면 입찰 공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단장, 계장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섭 계장님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신광태 관광기획 계장하고 김윤환 계장님도 쪽배축제 관련해서 고속도로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창덕 관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광희 특구개발 담당입니다. 강두일 정책개발 담당입니다. 백상길 정책지원 담당입니다. 김동하 산천어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33건과 우리 과 소관 사항 17건이 되겠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부서 공통사항이라던가 시책방향 목표는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79회 정례회시 이태호 위원장님 하고 신금철 의원님, 그리고 김순옥 의원님께서 8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 서바이벌 해서 500명이 왔다가서 그렇게 계속 서바이벌 경기장 하고 관련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중 주말에 활성화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승마 공원은 올해 유치하려다가 포항한테 뺏겨서 했지만 내년에는 꼭 준다니까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공연대 연대장을 저번주에 만났는데 그 페러글라이딩 장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도 다 될 것 같고 다 협의가 끝나서 페러글라이딩장 하고 탐방로 그런게 개설이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점심 먹다 보니까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에 야구장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시 야구장이 쓰고 있듯이 그걸 어떻게 잔디만 깔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연중 아마 아마추어 야구단이 서울에만 천개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구장이 없어서 아마 난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틀으면 거기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여튼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병풍상 탐방로는 연대장님과 협의를 해 갖고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한 7~8월에 해갖고 9월부터는 오픈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성마을에 올라가는데도 벌떡 약수터 올라가는 곳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자라던가 안내판, 화장실 같은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도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정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쪽배축제 대비해서 붕어섬에 짚라인 이외수 선생님이 하는 하늘가리기 라인을 왕복 라인으로 붕어섬쪽 가는 것은 430m 리턴하는 것은 460m 그래서 오늘 개발계장님 하고 문명일씨 하고 도청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아마 공사를 해서 28일경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때는 하늘가리기 하고 또 수상자전거가 100대가 옵니다. 중국에서 싸게 사가지고 100대 오고 그리고 지금 카약을 갖고 있는게 68대 그걸 운영을 하면 그걸 아마 조직위원회에다가 래프팅운영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상안전요원들이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그런 불만도 해소하고 해서 같이 하면서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 경영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오토캠핑장을 같이 운영해서 그런 방향에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는 여기 오기 전에 왕기억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서 그런 연습 시설로 해서 스키장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왕사장이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랑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도와 달라 해서 그런 좋은 사항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겠다해서 아마 조만간 가시회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지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간 빨리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 건립 사항은 7월 7일날 착공을 했는데 민원이 소규모까지 해서 4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번 달까지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수립을 해서 44건에 다 해결이 되도록 하고 더불어서 하나원이 유치되면 직원이 한 70명이 되는데 그 본부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20명이 되고 50명은 청경들하고 아줌마들 청소원들 하는데 그 50명 중에서 대부분을 간척리 주민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농산물을 거기에서 보고를 한 것은 연간 25억을 팔아준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10억 이상만 팔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원이 오면서 굴뚝 없는 공장이 하나 왔다는 생각을 가지면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연중 1,5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3회에 거쳐서 500명씩 그러면 아마 탈북자들도 면회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앞에 가계도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가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외지 사람들이 하기 전에 얼른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하셔 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철 의원님께서 관광안내도 필요 장소 배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2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군부대에도 배부를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7월 중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0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 배부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 시외버스터미널만 관광안내도가 대형관광 안내도가 있어서 사내면 사창리 버스터미널에도 대형안내간판을 입간판을 세워서 한 5~600만원 든답니다. 다음주 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신금철 의원님네 앞에 거기가 세워서 식당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광덕계곡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적불부합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가 지적불부합 정리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화요일날 19일날 거기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끝나면 지적을 새로 다 정리하게 되고 9월달에서 지금 용적율 하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적율은 39.6%인데 이것이 40%까지는 우리 화천군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 10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해서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거고 건폐율도 23.8%인데 이것을 30%까지 상향조정해서 주민들이 건축물도 제대로 크게 짓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은 하도 말이 많아서 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집성재하고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잘 지어났는데 18점을 그런데 18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공식성상 말씀은 못드리고요. 하여튼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여론이 없도록 규정대로 처리하는 방향을 조치해 갖고 그 여름철 피서 이전에는 입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생태관광 산업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당과에서도 미안한게 파로호 일원하고 북한강변만 생태 탐방로가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상서하고 사내쪽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태식선 모델 사업이라던가 국가탐방로 할 때 지금 우리가 400k만 했는데 1,000k로 확대를 해서 감성마을 탐방로라던가 곡운 구곡하는 탐방로 그런 것을 쭉 연결을 해갖고 그 사창천을 연계해서 감성마을까지 가는 그런 코스롤 개발을 하도록 용역을 넣어 가지고 그 용담리 건너는 구름다리라던가 심일계곡에 인공폭포 촛대바위 앞에 그런 것도 용역에 넣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좀 이렇게 해서 사내면도 자연 경관만 좋았지 그런 볼거리는 없었기 때문에 체험장 등 볼거리 있는 것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는 감성테마문학공원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개선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성마을이 유치 될 때 이외수 선생님을 환영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몇 년 흐르면서 이외수 선생님이 우리 도움을 안줬다 해서 감정이 쌨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서부터 GTB에서 마을간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융화가 되서 더불어서 이번에 마을기금 희망마을 가꾸기에서 8억을 따오는 바람에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장하고 이외수 선생님하고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한 원리로 하여튼간 올해 8억을 투자해서 이외수선생님 마을 뿐만 아니라 이 밑에 감성마을 아래 우리 다목리 마을도 개발이 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그게 잘되면 마을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도하고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올해 8억이 잘되면 모델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마을기업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그정도 따오는게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성마을 골짜기 뿐만 아니라 본동이 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건 주종화 의원님께서 문화해설사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기존에 5명에다 올해 2명을 추가를 해서 그 분들이 강릉에 가서 100시간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연간 60시간에 소행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보다도 우리 해설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장 잘되는 곳이 영월같습니다. 영월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보내 가지고 더 화천군도 영월 못지않은 해설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부서별 조례 및 운영실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9번 진정, 청원 건의 등은 2010년도 1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11건의 내용이 거의 다 광덕계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해결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난시청 지역을 해소 해달라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KBS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을 해소를 못했는데 디지털 방송시대가 오면 2013년인가 그때는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처리와 검토해서 처리 불가가 하나 있는데 정상에 화장실에 상수원 해달라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었는데 그 다음에 포천에서 자발적으로 상수원 개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같은 것도 5건에 대한 것도 다 완료 했고요. 이것도 다 광덕계곡 문제입니다. 2011년도 8건도 다 광덕계곡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광덕계곡만 좀 원만히 해결되면 민원이 없을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특작물 노점 하신 분들 해소가 이번에 되면 내년도서부터 국비를 따다가 상수도를 확장한다던가 화장실, 주차장, 오토캠핑장 그런 것을 지금 그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되지 않겠나 그니까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2년 동안에 마무리 지면 광덕계곡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광덕산 천문대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요 행사 집행액인데 산천어축제는 우리 구제역 때문에 못했지만 5억 5,9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돈 4,000만원에 대한 국비만 해서 2,000만원 반환하고 다 쓴걸로 조치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대신 산천어 낚시 루어낚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올해 한 2만 2천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에 소득을 올렸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쓴게 있고 우리한테 반납한게 5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국도비 예산 확보는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감성뮤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그 화천 4대강 거례리 지구하고 대이리 지구에 대형조형물 50여점을 놓으면서 물레방아 공원을 저쪽 교육청 앞에 만들고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전시실도 리모델링 하면서 전시물도 갖다놓고 그 다음에 대이리에 음식 테마문화 거기를 만드는 것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90억 사업인데 이게 채택이 되서 내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될거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 테마파크 사업인데 이건 100억짜리인데 저희가 예산을 따왔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수면계에서 추진 할 사항입니다. 이건 논미리 부대 앞에 국유지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해갖고 산천어축제 뿐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서부터 19쪽짜리 용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이 되겠습니다. 19쪽에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인데 이게 광덕계곡 토지를 분양을 하면서 못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이종구씨가 범안산 휴게소인데 이 양반이 7,100만원정도가 연체가 됐는데 올해 3회 분할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2,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받으면 체납액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광안내접지도 6만부 등 이렇게 해갖고 7개 분야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우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화천군 정책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이게 지금 시중에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도 철도공사에서 와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해서 9월 20일경에 준공을 해갖고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때는 오픈 할 계획입니다. 이건 10량이 오는데 새마을 열차가 거기서 9량은 가족실 해서 4인실로 하고 1량은 단체실 15명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는게 이런 테마 펜션열차가 오면 여관이 잘 안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분들하고 철도공사 하고 이야기 했지만 이 운영은 코레일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곡성하고 정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기 때문에 관광열차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관같은 그런 숙박 그런 인원을 잠시 가는 것은 아니고 파일을 키워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특별 관광열차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뿐 아니라 관내에다 싹 풀어야 될 겁니다. 아마 500명이 와서 잔다면 아마 관내 깨끗한 여관은 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 24일까지 할 것이고요. 또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은 말씀드린대로 저쪽 상리 헌병대 앞에 해서 붕어섬까지 4.07k인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있는데 원주청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 끝나는대로 이렇게 해서 8월서부터는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이렇게 완공이 되갖고 산천어축제는 운영 하는걸로 어제 코레일관광 이야기도 테마 펜션열차 하나 갖고는 좀 자기네 운영이 어렵지만 이 카트레일카라던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카약 그 다음에 수상자전거 그 다음에 하늘가리기 그런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운영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22일날 코레일관광 사장하고 코레일 대표 사장하고 철도공사 본부장이 군수님을 뵙고서 우리 군에 시설을 전부 점검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갖고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라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260억인데 여긴 2억 6천으로 되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260억 사업인데 어제도 문광부가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지 사업이었는데 한반도 평화사업으로 올라가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국비가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는데 업체가 미달되는 업체가 나오면 계속 적격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하나는 적격 심사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에서 적격 심사 중입니다. 그게 끝나는대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DMZ 국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CL 이북지역입니다. 우리 민간인 사는데가 아니라 CCL 이북지역에 그래서 이게 3개 시도에 10개 시군 1,200㎢를 환경을 생각하는데 우리 화천군이 119㎢입니다. 면적도 넓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보전이 잘 되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화천 쪽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국립 공원이 잘 지정이 되도 1단계로는 우리 화천 쪽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되면 국립공원 괸리사무소도 여기다 설치하겠다 그게 설치되면 100명 이상이 인원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풍산리 끝에 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가 그 쪽이라서 그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을 쭉 11월까지 하고 공원 지정 상정을 국립공원위원회 해갖고 12월까지 해서 내년 1월달에 는 아마 광주 무등산하고 DMZ 국립공원이 같이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형 국책사업 유치계획입니다. 제2하나원 건립유치는 7일날 착공식을 하기 때문에 해서 내년도 11월까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분원 유치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09년서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도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인제하고 우리 화천이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천군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서 화천군을 우수한 동식물 생태보건이 있기 때문에 화천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추진을 해갖고 우리가 따오도록 이게 유치가 되면 지금 낙동강 분원이 하고 있는데 한 3~400명이 직원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암만 못와도 200명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쏘가리 증식복원센터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건데 수달연구센터에다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센터를 하려고 문화제청에 찾아갔는데 여기는 황쏘가리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한강에 있는 황쏘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V평화의 댐 위에 안동철교서부터 우작교까지에 있는 황쏘가리만 천연기념물로 하자 그래서 바로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끝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조만간 거기만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문화체험과장이 천연기념물 보전과장이 우리 토종민물고기 생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황쏘가리 증식 보건해서 일본에서 비단잉어를 몇십만원 몇백만원 팔아 먹듯이 황쏘가리도 증식 보건해서 팔으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35억을 올렸는데 내년에 설계비하고 내릴 것입니다. 내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게 잘되면 수달연구센터에 여기 나오는 요새 화천에 사약노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약노루라던가 사냥 같은 화천에 있는 천연기념물 같이 증식 보건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천군 관광개발 계획 및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DMZ 국립공원이라던가 백암산특구, 국제평화아트파크 그래서 평화의 댐 일원을 연계한 DMZ투어가 가장 활성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평화의 댐에 한 27만이 왔다갔는데 올해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라든가 백암산 특구가 되더라도 청정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5백명이나 백명만 인터넷으로 받아서 예약제로 할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연도 살고 아마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국립공원 백암산 특구가 되서 관광객이 하루에 화천에서 천명만 머무르면 화천군은 어지간히 경기가 해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북한강 상류라던가 DMZ 파로호 화천천 주변에 지금 생태탐방로 조성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오지탐험이라던가 생태관광이 대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태까지 자연이 잘 보조된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공사하고 MOU 체결한 것 해갖고 시티투어라던가 사계절 체험투어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축제 연계한 테마펜션 열차 카트레일카 조성하는 사계절 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천어축제 하는 1월이라던가 그때 관광객이 많은데 비수기가 2,3월하고 한 11월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연중 사계절 쭉 돌아가는 숙박업이나 식당이 운영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실적도 저희들이 13회 거쳐서 20만명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27쪽에 10번이 되겠습니다. 숲해설사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숲해설사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금년까지 78명을 양성했습니다. 보수는 무보수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박물관 채용 프로그램을 같은데 활동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실적입니다. 이 분들을 문화관광 해설사를 채용하려 해도 응모를 안합니다. 힘들어서 그런지 뚜렷한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죄송한데요. 그래서 생태탐방로가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 배치를 해서 자원봉사 성격이지만 조금 점심 값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서부터는 숲해설가 보다도 그린리더양성이라고 환경 분야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명인데 신규로 해서 7명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일 보수 지원이 4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지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혀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성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까지 70억을 투자해서 거의 다 되는데 지금 오감체험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지금 문광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더 줘갖고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광부에서 여러 국장님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 부족한 것이 머냐니까 그런 사항이라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다목리 지역에 도서관도 져주겠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왔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2번 관광객 방문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천어 축제라던가 쪽배축제에 전체해서 150만명이 왔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관광객이 108만명이 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도에다가 보고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한 32만명이 왔는데 작년보다는 관광객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아마 축제 그런 걸 안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하고 해서 6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1년 2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 운영은 연간 8천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물품 판매실적은 올해 냉동산천어를 많이 팔아가지고 산천어 루어 1회 때 3,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빛누리카페테리아 판매는 지난해에는 2억 6,9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천을 지원을 해주니까 2,900만원이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4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1월달에 산천어축제 때 식당을 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줄어 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및 고정자산 및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카페리호 관리 운영비인데요. 이게 7,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류비하고 검사비해서 했는데 운항 내역은 55회 운영을 해서 1,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적자인데 하여튼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장시간에 거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설계가 좀 의원님들이 다 지난해에도 가봤는데 많이 잘못 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왕 건물을 다 지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불편 없이 지내도록 문제점을 그걸 잘 대안하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달연구센터 여기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카트레일카 조성사업하고 테마 펜션열차 이게 설계가 다 나와 먼저도 의원들 간담회 때 대강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 도면도 한번 보여 주셨으면 다시 한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빛누리는 과장님이 설명해서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DMZ CCL 이북지역 일원 해가지고 DMZ 파크 조성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자꾸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통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DMZ 철도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대신으로 하고요. 화천 5일 장터 내에 사내면 5일 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토지보상 지급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7페이지 21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속발전 위원회 운영현황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6월 14일날 다목리 감성마을 주차장에 농산물 판매장이 위탁 관리 운영이 체결되었다고 되었습니다.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와 두 번째는 그 이외수 선생님댁에 올라가는 시승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마을 공청회 때는 과장님께서 주민 공청회 하실 때에 시승림에 대해서 999개를 만들기로 하고 세계여러나라에 유명한 시인들의 시도 한편씩 넣어서 999개의 시승림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수 선생님 시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와 또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GTB 방송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희망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는 40만원으로 했으나 자부담의 비율이 많아서 영세 상가들이 좀 힘이 든 것 같아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난 번에 마을에 갔더니 자부담 10만원으로 결정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화천읍 같은데는 63 상가가 전혀 군비로 하는 지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숲해설사 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는 그린리더양성교육 환경분야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친척 중에 상지대학교 입학을 해서 그 숲해설사 양성 교육을 몇 개월간 이상 받고 자격증을 따서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화목원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이런 제도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입니다. 관광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딴산에 인공폭포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월 전기료가 얼마씩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빛누리호가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빛누리호가 관광객들이 많이 승선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외지와 우리 지역주민들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아울러 차량을 싣고 가야 되는 우리 물빛누리호가 평화의 댐에 도착했을 때 차량 저반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불편 없이 잘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아트파크가 평화의 댐에 조성이 됐을 것입니다. 평화아트파크에 대한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됐는지 아님 준공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미니어처가 보수 공사비로다가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니어처 댐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가 풀 사이에 있음으로 인해 갖고 조금 아마 이끼도 많이 끼고 댐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안되게 물이 흐르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컴투 사무장이 우리 유규만씨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규만씨를 보면 화천군에 관광에서는 거의 이 분 혼자서 하는 것 같은데 보수 체계가 이 분이 받는게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 아님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라던가 연수생이라던가 이런데 안내하느냐고 애를 많이 쓰는데 추후 개선책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의외로 의원님들께서 관광정책과에서 알아서 잘하셔서 그러신지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두가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스키리조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보니까는 혹시라도 동계올림픽이 유치 되면서 우리 접경지역 그러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쪽으로다가 소외 받지 않나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국비는 전액 평창쪽으로다가 올림픽쪽으로 하더라도 도비만큼은 소외 받지 않게 지자체에서 원하는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강원스키리조트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꼭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자세히 하셨지만 우리 하나원 착공식이 7월 7일날 있었습니다. 고용 창출 내지는 등등 식자재 이런 것을 하는데 진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데 너무 주민들한테 이끌러 가지고 주민들이 감당도 못하는 것을 혹시 하지 않나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 소위 말하는 함박 간척2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KCC 하면 우리 군내 굴지 제가 알기로는 2군인지 1군을 안될 것 같고 2군 그런 건설회사인데 그런 규모있는데서 왔는데 그 인원들한테 밥을 함부로 주는게 아니고 식단을 짜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서 못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야 당연히 마을에서 해야죠. 힘들 것 같은 적에는 그런 것도 조정을 해주실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붕어섬 관광안내소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이게 원래 붕어섬 안에 자전거 대여소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 더군다나 화천군에 동남아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어 가이드가 같이 따라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현지에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도 일단에 교육을 시켜서 외국어를 능통하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화천에 소상하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방문객 방문 실적 보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산천어축제가 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도에 100만명이 왔는데 그런데 9번에 보면 무료, 무료...입니다. 인근에 제가 청평사를 다녀 볼래도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주차요금 해가지고 인원수대로 해서 3~4천원 내고 또 거기서 청평사 올라갈라 하려면 또 입장료를 내라 그러고 진짜 100만명이 왔을 때 꼭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원씩만 받아도 10억은 됩니다. 100만명이 우리 화천에 왔을 때 쓰레기 치우는 그런 비용으로다가 천원씩 입장료만 받아도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조금 인원이 속된 말로 뻥튀기가 되지 않았나 이게 파로호 전시관에 4만명이 오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백여명 이상씩 관람을 한다는건데 조금 인원이 의아스럽니다. 그리고 입장료라기보다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제 소견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입장객들한테 천원치씩 팔아 가지고 여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쓰레기봉투에다 버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라도 언젠가는 우리 입장료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조금씩 징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거례리에 아틀 테마 수목공원이라 그러죠?

아를입니다.

아를? 예. 우리가 거기 수목공원 조성을 하면서 해바라기를 대단위 규모로 식재하고 있는데 공원 활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방천리 수달연구센터 관련 사업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부진한 이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 하셨는데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의 설계가 잘못되고 해서 주민들이 걱정한다 해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않을까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문화관광 기금사업으로 20억을 따다가 했는데 사실은 위치상으로 너무 이렇게 경사진데다가 짓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나온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틀이 바깥에 나온데가 좀 누수가 되갖고서 5동이 있고 누수가 됐습니다. 그건 지금 방수를 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화장실 세면기가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것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부족해서 경사만에 조경석도 쌓고 나무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만산동에 예산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걸 조치를 해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 때는 여기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되죠? 완공이?

아무래도 한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조정선수권 대회가 10월초니까 그 전까지는 다 마무리 해갖고 지금 아쿠아틱 리조트하고 열차테마 펜션 그 다음에 만산동 오토캠핑장 거기에 외국인들을 숙소로 활용할 계획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어차피 건물이 다 졌으니까 다시 짓지는 못하지만 주민 반응 건물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하느냐고들 하시긴 했겠지만 내부가 들어가 보면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감옥 들어오는 기분이 나고 답답하고 해서 비좁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갔을 때 전부 다

네. 창문도 작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라도 잘 좀 이쁘게 만들어서 마무리 좀 잘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달연구센터 추진 현황하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달연구센터는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도로 교량 하는 것하고 한전도 이설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 해갖고 지금 10%밖에 건축이 안 되었고요. 진입로는 지금 한 50%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9월달에 완공이 되면 아마 공사도 빨리 되서 지금 원래 올 연말이 준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오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달하고 다른 동물들도 구하다가 그런데 하여튼 연말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방천리 고개 넘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물 거의 다 와서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달연구센터 바로 그 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된지는 몰라가지고

지금 기초반은 다 쳐났으니까 금방 올라간다는 공사측에 이야기니까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운영은 거기 운영은 못하고 거례리 분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박사하고 연구원 3명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오는 방문객은 연 한 3천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하는 중요일은 S오일에서 하는 문화제 지킴이 행사에서 저희들이 6월달에도 평화의 댐 밑에 가서 수달 두 마리 방사하고 이번에도 대학생들이 와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목적은 수달을 조사하고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그런 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가 미흡했지만 아마 수달연구센터가 되서 내년에 본격화가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이 완공이라고요?

내년 5월에 오픈할라고 그럽니다. 건축물을 12월까지 져 갖고요.

네.

카트레일카 테마 펜션열차 설계도면은 어제 최종보고회를 했고 21일날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때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예. 의원님들한테 제가 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MZ 국립공원 조성이 되는데 백암산 특구도 있고 그러는데 관광객 위치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진입로를 좀 확장을 해서 완레일로 갑니다. 사내가 도로가 되는데 그래서 500M마다 교행 대기소가 있고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으로 빠지는데는 철책을 져 갖고 관광객들이 꽃으로만 가서 20명 이상 대단위로 오게 그렇게 조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요원이 꼭 안내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탐방로 중에서 이탈은 전혀 안되고 케이블카 타는데까지는 단체로 버스가 올라가서 정상에서 관망하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지뢰라던가 그런 위험도 없고 생태계 파괴 될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건 희귀관광이기 때문에 안보와 평화, 생태 관련 그런 관광이기 때문에 하루에 천명 정도만 접수 해갖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여기가 너무 최전방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솔직히. 그래서 여기 버스만 타고 내리지는 않고 도는거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시점부에서 로프를 타고 올라갖다가 내려와서 다시 버스타고 나오는 그러면서 양이대 사파리 공원 만드는 생태학습원 거기 한번 서서 저쪽에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 관찰하고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게 이렇게 해놔도 아무래도 최전방이다 보니까 군부대에 많이 제재를 받지 않을까?

지금 사단장이 새로 왔는데 거기뿐 아니라 505 GP라던가 그런 것 하고 철책 걷기도 오픈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외래 더 오신 사단장님이 그런 오픈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전선 가면 철책도 다 걷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그런 시대는 지나고 감성을 자극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관광이 될 것입니다. 오지나 극기 체험 같은 그래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뿐이 없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보만 잘하면

아까 의원님들 많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풍산리 출신인데 이건 자부를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직 8년 남았는데 제가 끝나기 전까지 관광객이 매일 천명씩 오도록 유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잘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다섯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DMZ하고 철도 테마 관련해서는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고요. 화천 5일장터 사내면 5일 장터 활성화 방안 사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좋은 아이템을 들었습니다. 어제 코레일 관광에서 홍보실장이 왔었는데 그 분이 정선 5일장을 운영하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정선까지 테마 열차가 가는데 우리 화천도 이 분들이 장터에 3일이랑 8일날 왔었답니다. 두 번을 왔는데 화천도 장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쪽배축제 때부터 세 번이 옵니다. 화천을 오는 관광열차가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 장터 때마다 하게 되는데 이 화천이 우선 잘되면 사내면까지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내면도 같이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화천이 잘 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는 활성화 되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침체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본위원이 여러 번 다니면서 직접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없다는겁니다. 한 곳도

사내면에?

예.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거 하나 정도는 빨리 기존의 사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급한 일을 보러 가려도 어느 상점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사정해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특히 외지관광객은 저쪽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쪽 복지회관 쪽으로 가야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 급한 사항만이라도 꺼 주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주무르는 과는 아니니까 우선 여기서 답변 솔직히 못 드리지만 우리 축제라던가 관련 예산에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목재문화체험장도 우리 과에 있다가 산림경영과로 업무가 이송이 됐지만도 이 사업은 55억을 투자해서 지금 전국에 35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 동해안 가면 너도나도 해양침승수를 만들 듯이 강원도에서도 이게 걱정이 되니까 우리 양양도 만들고 화천도 만들고 철원도 만드니까 걱정이 되서 제가 올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은 다르게 12동에 목재 숙박체험장을 짓겠다. 화천에서 나오는 목재 가지고 12동을 만들어서 이런 전시하고 다위나 짜는 그런게 아니라 숙박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 해서 강원도에서 너무 좋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여기는 숙박난도 해소되고 괜찮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 다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토지보상 문제인데요. 이것도 광덕계곡 문제입니다. 7필지에 600평 정도가 되는데 이창남 집하고 덕산민박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2필지인데 이게 근저당이 저당이 되서 못 찾아간거고 그 다음 범안산 앞에 도로 최우석씨인가?

최우범이요. 이게 모죠? 도로에 관한 것인가요?

예. 거기 도로인데 이것도 4필지인데 이 분은 가격이 낮다고 보상을 안받아 가고요. 그 다음 오수처리장 앞에 부지는 이건 1건인데 이거는 압류가 되서 못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감정가대로 2천만원정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래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협의를 해갖고 최우범씨하고는 지속 협의를 해서 주도록 하고 압류건하고 근저당은건은 그게 해제가 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발전 운영 현황하고 사업비 현황이 되는데요. 지속발전회는 우리가 교육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명평화명상 캠프라던가 우리터 생태계 이건 학생들 위주로 하는거고요. 기후변화대응 사업과 그린리더양성 교육은 올해 13명이 하는데 이게 9개월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오면 환경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찾아가는 기후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이 분들이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오거리에서 축제를 하면 연인 같은 조형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쪽배축제장 휘닉스타워 앞에 가면 골프 치는 여성 같은 것 그래서 그게 길거리에 쭉 되는 것 그게 저겁니다. 테마거리 조성 우리 이게 김승림 여기 향토작가가 해마다 한점씩 만들어서 화천 시가지에 여성이나 연인들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년만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계속 추진을 이렇게 해간다?

네. 네. 1년에 한점씩.

그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한 점당 4~5천인데 원래 김승림 작가 수준이면 그런 작품은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다 하니까 반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 구성인원이 회장, 사무국장, 사무부장 이분들은 월급을 지급하나요?

국장하고 간사만 지급하고요. 사무부장하고 간사만 지급 합니다. 정선대 사무국장하고 김연숙 간사하고 두분만 나가고요. 회장님 이상호 회장님이랑 나머지 이사들은 다 무보수로 되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즉석에서 좀 답변이 가능한 것 같아서 추가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농산물 장터 지금 새로 짓는 18동에 관해서 아까 거론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18가구에 대한 사건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입니까? 기존에 18명 중에서 몇 명을 탈락시키는 겁니까?

그것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김순옥 의원님께서도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성마을 판매장은 6월 13일날 마을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 작년에 통과가 되서 무료로 이렇게 위탁해주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 아마 말을 직접 못하니까 건국영농법인한테 이렇게 하려고 건국영농법인에서 하는 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런식으로 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영농법인 단체 이장이 주관하는 거기서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건국영농조합 거기서 하시면 아무 부조리도 없고 또 위탁판매하는데도 농산물도 갖다놔도 아무

그렇죠.

그리고 계약기간을 두고 만일에 나중에 개인으로 누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회사가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일에 법인체가 한다면 나중에 개인으로 돌아가는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물론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권리금 같은 이권이 생길까봐.

그건 개인한테 넘겨 가는 순간에 폐쇄시키겠습니다.

아니. 서류상은 법인체나 무슨 단체가 되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영리 목적으로 혼자서 하게 되는 그런 게 될까봐.

광덕계곡 상가들도 전대행위가 있어 가지고 하나를 해갖고 새로 배웅남씨인가? 그 분한테 새로 임대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건도 고발 중이라서 그것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18상가도 그런 식으로 전대행위가 안되게 할뿐더러 감성마을로 그런게 나타나는 순간에 고발조치하고 폐쇄조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하는 아무 조건 없이 마을을 위해서 그분이 참 잘하고 계시자나요. 그래서 전적으로 할 것 같은데 다른 법인체가 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 첨 듣는거고요. 영농법인 건국회사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승림을 첫 번에는 이외수선생님이 자기 것하고 세계유명시인 해서 990개를 한다 했는데 지금 113개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것도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나서 이번에 오감체험장 할 때 좀 새로 모양을 바꿔 볼 것입니다. 지금 너무 컬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석이 너무 큰데다가 글씨는 두 줄이나 이렇게 약소하게 써 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저 돌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 특별한 시도 아니고 자기 책안에 들어 있는 문구 두줄정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은 이제 문학에 대한 감성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관광객이 올 때에는 또 외국에 유명한 시인 한점 써놓고 밑에다가 변역을 해서 해 놓으면 좋지 않나 하는 주민들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전하겠고요. 의원님들도 아침고요수목원 가보신지 모르시겠지만 가평에 거기 가면 6만평정도 되는데 직원이 120명 정도가 있고요. 그 앞에 펜션이 한 200동 되고 식당이 50개됩니다. 그렇듯이 감성마을이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서 조경이나 되고 그러면 아마 다목리가 3~4년 후에는 괜찮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시승림 같은 것도 제대로 해놓고 탐방로도 제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간판만들기가 작년에 GTB에서 하다가 그 학생들이 아마추어 수준이라서 무슨 50년대 간판 모양이 나와 갖고 그걸 안하기로 했자나요. 그래갖고 새로 하는걸로 해서 희망마을 만들기가 8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을 10만원선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같아요. 우리 화천에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마을에서 결정 할 사항이니까 언제 한번 다시 무료가 될 수 있는건지 협의를 해갖고 그걸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야지 지금 제가 무료로 하겠다는 소리는 당장 못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이랑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 대표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 책정을 했는데 최소화 시킨 것 같아요. 이제 마을상가 몇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동의서는 냈는데 저녁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요. 와서 이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했는데 그냥 해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시점에서 10만원씩 이거 부담되지 않느냐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에서 전액 무상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세요.

하여튼 그니까 거기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협의해서 그냥 무료로 해 줄수 있는 사항이면 무료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30씩이나? 40가구야?

이게 처음에 40가구 했을 때는

마을 대표가 했으니까 그게 40가구에 10만원이면 400만원 밖에 안되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전액무상으로 해주는 사업이니까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숲해설사가 완료되고 이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숲해설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숲해설사들인 2008년에 13명이 결성되어 가지고요. 생태마을에 가서 자원봉사도 좀 하고 박물관에서 숲공예 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고 예산도 없었는데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 한 생태탐방로가 쭉 개설이 되면 그 중 400K인데 나중에 사창리까지 전부 연결하면 1,000K가 되면 유명생태탐방로에는 한두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숲해설사를 활용해서 보수를 주면서 그렇게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양성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번에 카트레일카 사업이라던가 테마펜션열차 같은 것은 화천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주민들이 있을 때는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별로로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진할 때는 그런 군민들에게 홍보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원 부의장님께서도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딴산 인공폭포 월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빙벽까지 쭉 했는데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한 160~250만원 정도 평균하면 19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금 24시간 가동합니까?

아닙니다. 평일날은 거의 안하고요. 관광객이 있을 때만 주말에도 시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지금 관광 시즌철에는 평일도 좀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쪽배축제 기간에는 같이 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예산도 만들어졌으니까 예산 만들어진 것은 어차피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그 쪽에 출렁다리라고 전망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괜찮은 코스가 됐습니다.

거기 그 아울러서 딴산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나중에 우리 일반자료에는 딴산이 아마 안되었죠? 아. 되있네 무료로 되있구먼. 1월부터 6월까지 2만명이 왔다 간걸로 되있는데 누가 통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는 지금 한기동씨 아들이 거기 월 40만원씩 주면서 관리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월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를 하여튼 통계가 조금 누가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오면 딴산 아마 종합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누구라 그랬죠? 지금 이름이?

한기동씨 아들인데

한정흠인가?

한진권이

한진권이

예. 맞어요. 지금 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는지 모르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자기네 집에 민박 손님이 왔을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작년까지만 해도 폭포물을 내린데요. 그 다음에 자기네 집에 민박손님이 없을 때 휴일이라도 물을 안튼답니다. 폭포를 그래서 인근지역 민박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화 된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그런 것을

그건 제가 알아봐서 진위를 파악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물빛누리호 연료비하고 승선인원이 외지인이 많고 화천사람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빛누리호가 올해 55회를 운영했는데 6개월동안에 겨울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월~6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운영한게 주말에 2회 왕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월 700~800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700~800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네?

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배가 한번 다녀오면 60만원에서 100만원치 연료 먹지 않습니까?

한 4~50정도

4~50정도

우리가 기름값이 딱딱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 현황은 어떻게 되죠?

올해 승선하는 인원이 2,400명인데요. 92%가 외지인입니다.

92%가? 이게 지역주민들도 승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은 50% 할인입니다.

50%할인

그래서 4천원씩 하면 부담도 없는데 타보신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데 아직 못타봐서 이것도 우리가 전단지 같은 걸 신문에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반 시설은 되있습니까?

저반 시설은 지금 파로호 배터쪽에 107M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 칸 쪽으로 인도 별도로 해서 지금 물이 차있는데 반만 우선 해놓고 위에 내려가는 시설만 나중에는 내년에 물빠지는 완공이 되서 하고요 평화의 댐에는 기존의 시설이 돼있으니까 그리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는 거기서 배가 저반이 되는데 거기에 시멘트가 많이 파손이 되서 제대로 정리를 해갖고 갈수기 때에는 거기도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물빛누리에 버스를 승선 시키는데가 있습니까? 없죠? 아직 시설이 안되서

지금 한번 승선을 할 때 30만원 받다 보니까 버스가 가면 평화의 댐에서 기다리니까 돈을 별도로 안내고 그래서 사실은 부군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강릉에 가면 크루즈선에서 디너쇼 같은 것을 하자나요. 그래서 우리도 예약을 받아서 디너라던가 런치 같은 것을 하고 결혼식장을 활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 저반하는 그 부분에다가 설계변경을 별도로다가 해서 공연장을 만든다거나 지금 이야기하신 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차량을 싣기가 곤란하니까

차량을 안타더라도 왜그러냐면 너무 비싸니까 육로로 가는 것이 훨씬 낳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승용차는 가끔 타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좋은데 하여튼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개조는 못합니까? 유람선으로?

예.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리호 가지고는요? 제가 몇 번을 타봤거든요. 향후 우리도 유람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유람선이요. 수달공원도 완공시키고 그 경관이 너무 좋아요. 물이 만수위 찼을 때 이럴 때 보면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람선이 카페리호보다 차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배보다도 검사 여건이나 이런게 월등이 유람선이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작은 배로다가 한 30~40명 탈 수 있는걸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홍성기 사장님이 개인업자가 있자나요. 그 분이 아마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조그만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원이 30~40명이라도 크게 뜨면 연료비도 남게 되고 또 파도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한번 그런데 우선 선행될게 기존의 선박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또 저반시설 이외의 등등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저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건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저께 티비에서 봤습니다. 시내 시티투어를 하고 그 차가 막 가더니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깐 설명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려고 물에다가 빠지는가보다 그랬더니 그게 수륙양용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가지고 파로호에다가 쭉 들어가서 평화의 댐으로 나오다 보면 지금 물수위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게 혹시 우리한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단장 할 때 그걸 검토 한번 했었어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수륙양용이 서울시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최대 속도가 6루트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 가는데 두 시간 반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보기는 좋은데 장거리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시도 추진하려 했다가 아마 안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그게 한대당 미국에서 1억 2~3천이면 사더라고요.

그러면 큰 그건 아닌데 어차피 관광 이렇게 즐기면 배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1시간 20분 타도 지루한 것을 모르는데 또 그걸 교통수단을 생각한 사람들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은 그런 물, 산 이런 자원관광 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됩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세 번째 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KBS한테 제가 두들겨 맞았는데 인터뷰하고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들면서 남은 땅을 사토를 하면서 거기를 복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수위 180보다 높은 180.50㎝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청에 협의해서 화천 재해구역으로 고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화천군에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쿠아에 21명이 와 있는데 8월서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1단계부터가 그 다음 2단계 공사는 우리가 50점 설치할 계획이니까 국방부하고 내년 후년도까지 해서 계속 탱크랑 무기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되야지 완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업비는 100% 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우리가 반만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가 반이 안내려 왔습니다. 사업만 추진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40 한 50억 들어가죠?

예. 50억정도 들어갑니다.

대단위 사업인데

그게 만들어지면 평화의 종하고 평화의 댐하고 인근 아트파크하고 어울리면 평화의 상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무기 말고 무슨 평화의 상징이 무기 말고 다른 조형물이라던가 전시물이라던가 이런게 채택할만한게 없을까요? 꼭 무기로 국한하지 말고 평화를 상징하는게 다른 무슨 컨셉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벌써 공모가 다 끝나서 됐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 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상징물이 필요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백지화 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백지화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지금 중간점검에서 타당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업변경이 추진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어찌됐든 완공했을 때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축이 만들어졌다고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요즘 행정이 중간에서 막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무기만 하는게 아니고 상징탑 같은 것이 45M인데 그거는 탑이 올라가면서 반지 같은 게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긴 무기가 아닌 그런 조형물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이거 원래 당초계획이 2007~8년도 정도에 시작된거죠?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2009년입니다.

2009년. 원래 계획서는 2007년

2007년도에 공모가 끝나 가지고 탱크 문제하고 화천 도시구역 제한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2009년부터 하면 2010년, 2012년도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돼있죠? 이월됐으니까

약 2년정도 딜레이 된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수계미니어처공원을 공사는 하는데 1,200만원 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돌이나 돌붙임이 안된 상태이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건지기 어렵고 해서 막 썩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돌붙임을 다 했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자갈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청소하기가 좋고 이끼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규만 주사가 매주 한번씩 월요일에 청소를 합니다. 아주 혼자 들어가서 그래서 올해는 아마 깨끗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넓은 쪽이요. 지금 한강수계미니어처라는 지금 장소 선택은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데로 같았으면 훨씬 더 좋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이제 풀숲이 있고 만약에 나무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좀 넓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왕이면 활용방안을 거기에 고기를 넣더라고요?

안흥선이가 거기다 고기를 갖다 넣습니다.

고기가 햇빛에 노출되면 숨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 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예를들어서 변경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숲이 들어갈 있을 정도 연꽃이 가 있다거나 고기들이 좀 숨을 곳이 있어야 고기도 산란도 하고 더위도 피하고 잠시 나왔다가 또 사람을 보면 다시 피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노지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고기 은신처가 모가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번 쪽배축제 때 그걸 운영하는데 한수원에서 직원이 하나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강을 해갖고 관광객들이 편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웰컴투 사무장 유규만씨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의원님들이 많이 왔다가자나요. 여기 견학을 한국산업연구원 쪽에서 그 의원들이 꼭 가셔서 그 동네 특산물을 꼭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몇 번 얻어먹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잘하는지 칭찬이 자자한데 월급이 너무 작아서 사실 내가 와서 조금 올려주긴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광태 계장님이 출장을 가셨는데 계장한테 해서 다른 시군에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되는 비교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 할 계획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단순히 사무직으로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장에 불가한데 유규만씨가 하는 역할은 사무장 업무를 벗어나갖고 화천군에 홍보 하여튼 천병이죠. 천병

그렇죠. 문화관광해설사도 이 친구가 다 관리를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한강수계미니어처도 매주 가서 그렇게 건지고 그 다음 산천어루어낚시터 그 때 봤을 적에도 나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물에 들어가서 건지고 이런 사람도 우리 화천군에 있구나! 이럴 정도로 하여튼 추후개선에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저희 직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마치고요. 이태호 위원장님께서도 두가지는 부탁을 하시고 세가지는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은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원주시장도 아이스키 경기장을 강릉이 아닌 원주에도 두개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권의가 된 걸 보니까 저희들도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가면 win win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큰 들에서 보면 도비가 깎이는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 와서 평창만 갈 뿐이 아니라 이 쪽으로 나중에 춘천에 전철타고 인천을 가 보니까 이제 화천 양구 쪽으로 가듯이 관광객들도 그 쪽만 와서 설산만 볼 게 아니라 한국에 가면 여기서 2시간만 가면 DMZ가 있고 아마 올림픽 개최를 하면 화천 쪽도 많이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화천군이 발전방향이 몬지 한번 저희들이 관광정책과에서 엑기스를 뽑아 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원 착공문제인데 그 함박운영 하는 건데 저희는 주민들이 너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영양사가 없으니까 우리 아마 의료원에 영양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단을 우리가 가서라도 짜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 될 것이 날거라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영양사를 지원해서 식단을 한달씩이라도 짜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 하는게 낫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전거대여소 운영인데 입구에 있는 것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은 저희가 관광안내센터 하다가 집성재로 하리파출소 앞에 그리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대여소는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70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백만원짜리 그건 자전거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 거기서 운영 하는거고요. 그 다음 붕어섬 안에 120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우리과에서 유규만씨가 해서 노인 한분이 붕어섬에서 관리하고

그게 문화체육과가 아닙니까?

붕어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과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교육해설사 외국어 교육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신광태 계장이 없는데 그 신광태계장님이 직원들하고 외국어 교육을 했었거든요. 매주 1~2회씩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반기부터 다시하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도 외국어를 같이 교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객 유치시 입장료가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월은 박물관이 17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료 관광객이 백만이 온답니다. 저희들은 지금 광덕계곡도 원래 받아야 되고 박물관도 받아야 되고 베트남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가 초기 단계니까 좀 지켜봐주시다가 저희들도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아를테마공원 거례리에 있는 것 그 아를이라는게 불란서 말인데 해바라기 관련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냐면 거기가 6만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바라기를 20만개를 심었습니다. 1만6천평에 그런데 그거는 일계 구상에 불가한 것이고요 사실은 메타스퀘어 길은 500M, 자작나무길 500M, 편백나무길 500M 그런 식으로 해서 피톤치드길을 만들면서 그 옆에는 야생화 단지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조형물공원 그런게 다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쪽으로는 당나귀길을 만들어서 당나귀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거례리에서 원천리까지 통통다리 놓습니다. 400M짜리 2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일로 와서 돌아갈수 있고 그 다음 그 중간에다가 프라다 광장을 만듭니다 100평정도 거기서 결혼식도 할 수 있는 양쪽에서 걸어가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그런 걸로 해서 김운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 데려다가 결혼식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다리만 놔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고요수목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테마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거리를 김도 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계리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농토도 뺏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돌려주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설물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지

화장실도 이동식으로 갖다 놓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주차장도 협의 관계에 있고요. 나무 심는 것도 어떻게 심겠다고 원주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요.

나무는 가능할 것 같은데 화장실 내지 그런 시설물은

고정식은 안 되니까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프레임을 우리가 짜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한 환경부하고 문광부하고 생태식수화 하는 국가대표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해마다 7억에서 10억 그 정도 내려와서 그걸 올해도 해바라기 심은 것도 다 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일자리랑 거기다 다 짜집기 해서 넣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달연구센터 사업 부진 상황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한전이설이라던가 철분이 요새 고갈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해주셔서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 갖고 내년 5월에 오픈하도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제가 저번에 숫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돛단배 2천만원짜리인데 또 수리비가 2천만원 들어갔다는 것 같아서 보니까 2백만원 들었는데 제가 왜그러냐면 제가 간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출퇴근시 보면 그걸 배경으로 사진들을 하루에 한번씩을 꼭 보거든요 제가 돛을 달아 가지고 거기에다 세워놨을 때 대이리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겸해서 우리 화천군이 포토존이라는 것 오거리 조형물도 우왕좌왕 해요.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 군인면회객들 와 가지고 차는 빙빙 돌아가지 그러니까 거기 파로호 그 다음 대이리, 그 다음 경관 좋은데 사내면이고 경관 좋은데는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과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될텐데... 이것 저번에도 한번 제가 5대 때인가 한번 말씀 드렸을꺼에요. 간동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건설방재과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거기 차들이 일반 노변에서 많이 서서 파로호를 보면서 사진 찍고 쉬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돌을 쌓고 화단을 만들다보니까 차가 설 때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쓰레기를 버린다 등등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니거든요. 사람이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좀 머물다 갔다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만 화천군이 살아날텐데...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타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화천군에 경관 좋은데는 포토존을 백개도 좋고 천개도 좋고 만들어가지고 머물다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청소차가 하루에도 매일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설치해가지고 수거하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화천 감성뮤지엄 사업에 그런 포토존 할 수 있는 구상이 된게 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꼭 할 것이고요. 오거리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망 데크를 두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공원에도 우리가 3~4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명소가 되는 곳은 저희가 다 찾아갖고 포토존을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몇십개가 되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켜봐주시면 내년부터는 추진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돛단배는

참. 돛단배는 이걸 수리를 해가지고요

끌어다놔야 돼요. 강에다가 띄어 놔야 돼요.

붕어섬 앞에서 포토존을 운영합니다. 그걸 끝나면 적정한 장소에 이동해서 계속 사진 찍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모형이라도 그런 돛단배 같은 것 강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 하는게 훨씬 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