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농업기술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기술·경영·마케팅이 결합된 농업경영모델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거 죽 사업계획 설명 들으니까 계획도 잘 돼 있고 제 생각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과연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하고 희망도 해 봅니다. 꼭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가서 이렇게 보면 배추를 너무 심어도 다 갈아엎고 또 어떤 데는 농업 필요한 시설이 10개가 필요한데 20개가 있어 갖고 농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가 놀아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게 좀 있던데 생산조절과 생산시설의 적절한 투자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 농업 상담원 쪽에다 해서 너무 과잉 투자가 안 되게 또 필요한 작물을 너무 재배를 적게 해서 또 값이 폭등되지 않게 이런 데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대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그 방법 좀 한 가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게 지금 31.5%가 되고 농외소득이 68.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소득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강소농에서도 농외소득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래서 가공이나 유통이나 농업의 6차 산업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고 또 하나는 농산품의 고객 만족과 경쟁력을 어떻게 우위를 가지느냐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여기 기술경영 마케팅을 결합한 경영모델을 우리 경영정보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재배면적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걸 아마 농산부에서나 전체적인 고민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이 농외소득 올리는 것과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경영모델을 한번에는 어렵겠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농가들이 필요한 어떠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 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은 빗나간 거 같은데 저는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 또 그렇게 농업 설비투자에 과잉투자나 또 과소투자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물었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포도경영실태 조사와 대추농가의 장비 과잉투자, 과수경영체 경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경지면적에 따라서 어떤 적정장비가 또 시설규모가 필요한데 소규모라도 똑같은 장비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영체나 어떤 영농조합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경영모델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포도나 대추농가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지금 대추나 포도가 우리 충북 농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 모델이 개발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번주에 농업생산품에 시설 투자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신경써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과잉생산이 안 되고 과소생산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과수산업 리더 기술 경쟁력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원예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원예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죠?

예.

그러면은 충주에 있는 사과연구소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원예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사과연구소는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고 우리 기술원은 과수팀이라고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과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과수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과수를 하고 충주에서 또 과수를 하면 충주라고 해서 충주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충주사과연소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사과사업단 특화사업단이 운영이 돼서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활동을 했는데 사과사업단이 작년에 불량 사업단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터하고 저희 과수팀하고 같이 역할분담을 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생각인데 충주사과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의 사과 관련 부분하고 통합을 하면 연구에도 효과가 있고 예산에도 더 경제성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과연구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저기가 되겠고 여기서는 도에서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과수팀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사과가 특화로 된 것이 됐다면 충주에서 특화가 되는 게 맞는데 도의 운영하는 원예연구과는 과수 전반적으로 복숭아나 다른 배나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은 같이 통합했을 적에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 건가는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을 도로다가 흡수하면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도의 조직관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건의해서 그쪽으로 알아봐서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5페이지를 보면 농촌어메니티·전통문화 발굴 및 농촌관광 활성화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저는 이 농촌어메니티의 어메니티라는 걸 잘 모르는데 어메니티에 대한 용어를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라는 것은 농촌자원을 이용해서 쾌적성과 자연성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자연…

그런데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른 어메니티에 대해서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통해 금방 물어보니까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메니티 하나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이래 하다 보면 농업에 관한 용어를 저희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적마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용어도 잘 몰라서 경제통상국에다가 어려운 경제용어 해설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농정국에 얘기해야 될지 농업기술원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업 전문용어에 대한 용어풀이집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저희들 의정활동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맡죠, 이건?

윤성옥 위원님 제가, 기술지원부장입니다. 박종업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추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요,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로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하셔도 자료만 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이것은 의원들이 좀 궁금하겠다 이런 자료집을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하신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이라는 것은 지금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 들어가면 큰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무슨 쫄쫄 흐르는 도랑이라든지, 정자나무 또 바위, 무슨 다랑논 이 자체가 어메니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어메니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생산량 조절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전년에 값이 좋은 작목은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음연도에 많이 재배하게 돼 있어요, 심리가.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목별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배 의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파종량이나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고객감동 농업과학관 운영과 농정문화를 즐기는 민속마당 공원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마당이 확장됐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이거 어디에 소재하지요? 민속마당 공원화사업이 소재지가 어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는 저희 농업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거를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를 확장했는데 7월 9일 완공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개별적으로 이거 완공된 거를 이걸 보고 알았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PR이 필요할 텐데 아직 우리 위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이 조성된 시설의 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내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보면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능을 분석중이다 이러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죽 들었는데 몇 가지인지 손으로 세다가 손이 모자라서 안 세었거든요. 많을수록 좋은데 전번 질의 때도 한번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선택해서 이러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투자가 얼마 들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투자 대비 얼마만한 경제효과가 있다, 이런 거 좀 자신만만한 거, 기술원에서 이 정도 하고 있다 이게 어깨를 으쓱댈만한 거, 이런 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연구개발부장 노창우입니다. 윤성옥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직 공무원들이 3개 과 4 개 시험장에서 하는 것이 93과제 178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드리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업은 가을에 가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보고드릴 때 진행 중을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딱히 하나를 말씀드리라면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농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재배기술보다는 기능성 품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것이 안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잠깐만,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자꾸 시간이 걸리고 제 질의의 본심하고 어긋나서 여러 가지를 하셔서 나쁘다, 폐해다 이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자랑할 수 있게 지금 연구개발 진행 중이다, 이게 진행에 성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데 투자를 100원 했는데 100억 원의 효과가 있다든가 10억 원의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블루베리 면적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요. 묘목 하나가 1만 5,000원에서 2만 원씩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묘목 값 해결을 위해서 블루베리 조직배양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의 특허를 출원해서 작년과 금년에 7개 업체, 물론 중복은 됐습니다만 7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돈 액수는 한 2,000만 원 받았나, 그 액수는 정확히 몰라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쪽에 대해서 금년 중에 특허를 몇 개 더 출원하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루베리 조직 배양에 대한 것이 우수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무용론이 가끔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요. ‘농촌진흥청에서 해도 된다, 또 각 시·군에 기술센터도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성과를 좀 더 PR하시고 좀 더 자랑을 하시면 농업기술원의 무용론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농업기술원의 성과를 좀 더 PR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도 안 계신데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늘 제가 아쉬운 부분들을 한두 가지 짚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불필요한 업무보고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경위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또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또 이렇게 많이 뺏어갔어요.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자리에 오시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되풀이 돼서 똑같은 내용으로 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내용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적인 낭비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축소시켜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저희들한테 읽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장님이 꼭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하나하나 품목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연구과가 3개 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연구해 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 발표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각 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우리 업무보고나 이럴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 내에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과에서 연구해 낸 결과물에 대한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연구개발부장 노창우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연구계획서 작성을 합니다. 그때 저희 직원과 대학교수, 농업인, 외부 전문가를 한 15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그때 심의회 할 때 잘된 거, 잘못된 거가 있으면 잘못된 것은 그때 보완을 하고요. 그래서 계획서는 완료가 되고 중간에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 또 외부 전문가와 우리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현장 중심으로 중간 평가회 비슷한 거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쯤에 가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쯤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님, 농업인 또 저희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결과는 영농활용과제라고 그래서 전국 단위나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계획서 작성할 때 한 번 또 결과를 위해서, 두 번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의도는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은 당연히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어떤 품목,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마늘이다 그러면 마늘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늘에서 오는 병이라든가 아니면 마늘이 어떻게, 지금 단양의 육쪽마늘 같은 경우 그것도 다 연구에 의해서 개발해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새로운 씨를 연구해 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농촌지도자들이나 또 내지는 우리 연구를 하시는 각종의 박사님들이나 모셔 놓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농업에 대한 부의 창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셨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안 해 보셨지요?

하고 있습니다. 성과발표회를 하고요. 저희들이 우수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어서 시·군 기술센터나 연구회 회장단 이런 데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이 연구결과물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늘 보면 우리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다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내년 거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벼에 하는 비료지요, 비료. 내가 농사를 직접 안 짓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농촌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못자리 할 때 비료 주고 또 가지를 뻗게 하기 위해서 비료 주고 또 벼가 잘 여물 수 있도록 비료 주고 이렇게 비료를 시기적으로 죽 줘 오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못자리 할 때 비료를 주면 그것이 모 뿌리에 안착이 돼서 모를 옮겨 심은 이후에 못자리 한 25일 30일, 제가 설명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25일에서 30일이 되면 비료의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가지 비료가 필요 없고 성장 비료가 필요 없게끔 이렇게 한 번 비료를 주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비료가 개발돼 있는 거는 알고 있지요?

예, 완효성 고형비료가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재배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완효성 비료에 대해서 최근에는 시험한 거는 없고요.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효능이 떨어져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전에 나왔던 거보다 요새는 비료 제조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40일씩 가는 완효성 비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판매상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희들 위원 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회사의 쉽게 말하면 편 들어주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을까봐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료가 있다, 진짜로 그렇게 못자리 할 때 한 번 뿌려주면 가지 비료나 이렇게 죽 성장 비료나 이런 거 안 줘도 그게 한 40일씩 유지가 되는 그런 비료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권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일손을 절약하고 또 더군다나 고령화돼 가는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일손을 덜어주는 일이냐 이 얘기죠.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 시험재배도 안 해 보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비료회사들하고 그 비료를 계속 쓰게끔 추진하고 있는 농협이나 또 군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뭐하러 연구합니까? 작물에 대한 연구 뭐하러 하며 비료에 대한 연구 뭐하러 하며 모든 연구를 농촌에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농촌·농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고 우리 농촌·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권장해 줘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험재배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있었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기존 비료를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압력이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감히 그런 좋은 제품을 권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회사의 압력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저희들이 아직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먼저 시험 연구를 해서 사용방법이나 모든 걸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늦었을 테고 내년에라도 꼭 시험재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좋은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때문에 기존 농촌을 파고 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술원에서 시험재배하고 또 내지는 사용해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답작팀이나 토양비료팀에서도 친환경적인 시험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비료공장, 유기질비료, 친환경 뭐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퇴비, 비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많은데 기존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그냥 아주 고정적으로 사용해 오던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까지 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아주 너무나 많은 모순된 부분들이 있더라. 그것을 탈피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 사회거든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 농촌이고 마찬가지예요, 산업도 마찬가지고. 퇴보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진상황보고를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버섯은 어디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죠, 버섯?

친환경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버섯은 몇 가지나 지금 연구하고 계시나요?

친환경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느타리버섯 그다음에 팽이버섯 또 목이버섯 이 정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느타리버섯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적으로 느타리에 대한 연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품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배를 통한 품종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배를…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식생활에 쓰이고 있는 느타리버섯에 대한 품질 자체가 떨어진 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하신다고 그러면? 새로운 것들, 어떤 다른 버섯을 교배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새로운 버섯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인가요? 아니면 느타리버섯에 대한, 품질에 대한 향상에 대한 연구인가요?

품질에 대한 향상인데요, 어떤 기능성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된 이런 품종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의 목표를 두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버섯에 대한 연구를 몇 년간 하셨나요? 느타리버섯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연구를 한 게 몇 년 됐어요?

버섯팀이 생긴 것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900… 아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충북 기술원에서 버섯을 연구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됐느냐 이거죠. 이 느타리버섯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느타리버섯…

한 10여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예.

그러면 10년 동안 어떠한 기능을 느타리버섯에 부여했나요?

10여 년 동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품종보다는 재배법 기술에 치중을 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재배법이 많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품종에, 최근에는 품종에는 요즘에는 건강, 웰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능성 강화 쪽에 지금 목표를 두고 이렇게 품종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알고 있어요. 느타리나 팽이나, 목이버섯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버섯에 대한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또 내지는 재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종균을 넣어서 기르는 법이라든가 지금은 톱밥을 이용한 재배법 또 내지는 어떤 다른 방법, 여러 가지를 아마 연구, 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내서 새로운 재배법들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기능을 부과시킨 그러한 버섯들을 만들어 내는데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송이버섯이 인공재배가 가능한가요? 산에서 지금 나오는 송이버섯.

송이버섯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인공재배에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공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보가 어둡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로, 버섯을 연구하는 연구사나 연구관으로 근무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참 우리 아까 노부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저기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원장이 지금까지 인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물론 본인의 과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의 임명권자가 지사입니다, 지사. 지사가 왜 그걸 제대로 못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내에서 진급해서 올라가는 것과 외부에서 오는 것과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나 하나만 잘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근무해 주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헐뜯고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투서하고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한나라당 의원님, 자유선진당 의원님 다 계세요. 다 계신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상의할 때는요,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진지하게 합니다. 정당정파를 초월해서. 무언가 내가 내 직장을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마음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외부에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올 정도의 단단한 단합된 모습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내가 아마 작년에 처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기술원에 가서 받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진짜 똘똘 뭉쳐서 주어진 임무 충실하게 했을 때 우리 같은 의원들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참 저희들도 편들어 주기가 힘든 거예요. 기술원 잘 하더라, 기술원의 이런 모습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 본청이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또 임명권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전개돼 가니까 어렵잖아요. 자! 그 문제는 그렇고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항상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러는 것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부의 정보도 필요하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잘 듣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섯 문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틀림없이 송이버섯이 민간인 박사에 의해서 재배기술이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송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질의 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닙니다.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일본에서 이 기술을 팔라고 수도 없이 쫓아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아직까지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건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농업기술원의 직원인데 우리 정헌 위원님 지역구에 찰옥수수 나오죠? 장안이 거기가 시발점이에요, 장연인가요? 장연. 찰옥수수의 계약기간이 원조, 그것을 만든 분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까 옥수수도 연구하는 걸로 나와있던데, 누가 담당하시죠? 잘 모르시죠?

작물연구과에 송인규입니다. 거기 계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찰옥수수를 심어서 그 옥수수를 따 가지고 그것을 종묘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종자… 새로운 종자가 아니라 그 원 종자를 다시 갖다가 심어야 원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러면? 얼마였어요, 20년이었죠? 20년이었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김 무슨 박사, 김박사인데 그 김박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씨앗만 공급해 주는 계약을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해서 내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내년이. 내년이 끝나는 해예요. 내년이 끝나는 해인데 그 씨앗의 권리권을 자기 손녀딸한테 줬어요. 지금 미국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손녀딸한테 줬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원종 찰옥수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그것보다도 더 품질이 우수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연구해 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거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지사님이 농정국에 얘기해 갖고 저희들이 옥수수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을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물론 대학찰이 전 충남대 교수였던 최봉호 교수가 육성을 해서 매년 종자가 한 30톤 정도 들어오는데 현재 지금 옥수수시험장에서 종자가 한 100톤 이상씩 전국에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주로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미백찰이라든지 이런 품종이 9개나 나와 갖고 강원도를 국한해 갖고 바깥으로는 조금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품종이 나오고 진흥청에서 일부 좋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옥수수시험장도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봤는데 여기도 지금 골짜기나 이런 데 옥수수시험장 면적이 한 11㏊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최소한 육종하려고 그러면 500m 이상 떨어줘야 되기 때문에 육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해외 태국이나 중국이나 칠레나 러시아까지 가서 거기도 지사님께서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작에서 두 명이 해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충남대에서 옥수수 개발해서 이북에 옥수수를 지원했던 박사님은 미백이라고 하는 그런 찰옥수수, 그것도 일종의 찰옥수수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괴산군이 원조인 찰옥수수에 대한 원품종이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백 보면 결과적으로 옥수수수가 좀 크잖아요, 그렇지요? 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찰옥수수보다는 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좀 식어도 맛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미백 같은 경우에는 따뜻할 때는 아주 맛이 있는데 식으면 맛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식어도 맛이 괜찮고 따뜻해도 맛이 괜찮고 한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 맛도 안 본 거고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을 빨리 찾아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직 군수에 의해서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는데 현직 군수가 들어오면서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현직 군수가 그 전 군수를 도와줬던 아주 측근으로 보고 지원비도 끊고 기술연구비도 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이 사람은 그 기술을 자기 군에다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기로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원에서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품질이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우리 도에는 큰 소득이 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제가 두 가지 숙제를 줬습니다. 버섯에 대한 숙제, 옥수수에 대한 숙제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이 시간을 끌어서 11시 반부터 한우저기하고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오래 해서 그냥 시간 끝내고 우리 다음 일정 또 가면 되지요, 뭐. 아무튼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단합하세요. 진짜 동료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등 맞대고 상의하면 세상에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도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차선세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투기가 내년이면 실시할 수 없게 되지요?

예,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지금 열량을 확보하는 사업 하고 계신 거 있지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농촌진흥청에서 가축분뇨 연료화 사업을 개발해서 전년도에는 진천군에다가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을 갖다가 돼지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슬러치돈사에서 나오니까 그 수분이 높다 보니까 어렵고 한우나 젖소나 육우 같은 경우는 수분이 어느 정도 톱밥을 보충해 줘 갖고 수분이 나온 상태에서 또 질면 수분을 보충해 주면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믹서기에 집어넣어서 그걸 조개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분함량이 40∼50% 정도 된 거를 갖다가 조개탄으로 만들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건조를 시켜서 한 15% 내지 20%가 됐을 적에는 열량이 높은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정용이라든가 이렇게 써보니까 보통 등유가 분뇨조개탄 2㎏이면 등유만큼 그 칼로리가 나옵니다. 올해는 청원군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떤 희망을 봤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우리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도 해 주시고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이게 다양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정집에만 보급이 되겠지만 이것이 잘 된다면 펠릿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성이나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부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비에는 우리 피해가 많지 않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 양을 떠나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의 원인을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접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논작물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논작물이 이게 부가가치가 적다 보니까 대체작물로 저희 중부권에는 수박이라든가 오이 등 이런 하우스작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가 논작물은 비가 와도 담수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하우스 종목들은 배수가 정비 안 돼 있으니까 침수가 되고 주변 환경에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농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가분들을 직접 접촉하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에 의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논작물이 지금 하우스작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어떤 쌀작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전체 우리 농업 구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박종업 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좀 시·군의 기술센터와 교류를 하시면서 시범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업인단체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각 부서가 다 다른가요, 농업인 단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총 금액하고 자부담 비율을 좀 맞춰 갖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기존 단체 말고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하는 연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연수하는 장소가 다르고 분야가 달라서 자부담 비율을 통일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일정비율을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연수도 있지만 가는 데는 해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데 저희들도 얘기한 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갈 때 총금액하고 자부담 비율은 좀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멀리가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 다 맞춰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금액을 좀 통일을 시켜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료를 받아 갖고 확인을 하겠지마는 그 금액을 좀 일률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좀 맞춰달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을 재촉하는데 점심시간을 넘겨서라도 궁금한 거나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위원들한테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박문희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여러분들을 좀 많이, 제 표현으로는 좀 많이 야단치셨는데 그거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일도 또 추가 주문하셨습니다. 원장님 임명을 여러분들이 막 모여서 건의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고양이 목에 어느 쥐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늦어졌으니까 빨리 좀 임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건의해서 “빨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 위원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 부재라고 했는데 박문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뭐를 개발하는지 알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든 일인데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좀 PR을 많이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농업 관련의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면 그런 제품에 관한 거 농약이나 또 기술이나 또 재배법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민간인이 만들었다면 여러분들한테 가서 검증을 받고 그걸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할 민간인 연구개발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이런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연구 개발이 더 활발해 질 거고 또 그 사람들 연구 개발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이 연구 개발한 것을 보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루트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연구 개발 노력이, 여러분의 연구 개발의 그 효과가 더욱 증진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비료든 농약이든 농업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검증해서 좋다고 인정되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루트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를 하나 뒀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청 본청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 또 말씀하시면 농촌기술원에다 하든가 아니면 농정국에 하든가 이렇게,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 신품종 육성과 관련된 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작물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벼가 작년, 특히 작년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우리 벼가 계속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작물을 자꾸 기피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 특수미에 대한 개념이 지금 서서히 나오는 거 같아요. 우리 농정국에서 특수미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특수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품종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쌀이 계속 현재 1인당 소비량이 72.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하루에 먹는 양이 202g정도 먹는 거고 가격으로 80㎏ 한 가마에 15만원으로 따지면 한 370원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쌀의 새로운 가치 증진을 위해서 다이어트쌀이나 키크는쌀이라든지 알콜·독을 치료하는 쌀 등 어떤 쌀의 기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저희들 개발하고 아까도 박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상 저희들이 쌀이나 장미나 이런 데 대해서 1년에 한번 수십 종의 품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소비자가 좋아할 때까지는 최소한 8년에서 한 10년까지 걸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복합적인 신품종 하는 것도 농진청이나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 맞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품종 있습니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한 게 저희들이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성쌀로다가 인정받은 품종들이 여러 개 있다고요?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능성쌀이 앞으로는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좀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기능성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료 작물을 지금 작년도에 시험재배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생산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타작목 지금 전환하는, 벼를 심지 않고 타작목 전환할 때 지금 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용 더 잘 아시겠지마는 농산물이 사실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런 영향의 일부가 아닌가 보걸랑요, 그래서 실제 타작목 전환과 관련돼서는 우리 농정국이 됐든 기술원이 됐든 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경제작물을 심다 보니까 나타나는 수급 불균형 문제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좀 사료작물이라든가 경제작물이 아닌 이런 수입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정부의 의향은 농진청에 계획같은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올해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계획이 2,100㏊입니다. 그중에 지금 신청 면적이 한 2,500㏊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사료작물이 50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이 전에는 벼에다가 사료작물 벼를 심으면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논에다가 사료작물 벼, 녹양벼를 심어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필두로 해서 올해도 논에다가 사료작물 벼를, 옥수수도 심지마는 사료작물 벼를 심습니다. 그러면 사료작물 벼를 심고 나서 또 후로는 라이그라스, 내한성 라이그라스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사료작물을 심어서 축산농가는 사료비 절감되는 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작목분야를 확대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또 하나는 이것이 타작물 전환할 때에 경제작물이 아닌 이런 사료작물이나 다른 재배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좀 정책을 바꿔줄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10월달에 평가회할 때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책은 좋은데 실제 농업인들한테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업 부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작물 재배에 대한 의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정보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하거나 생산량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 교육자료로 지도사업 자료로 활용한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공유가 이게 안 됩니다. 별도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거기서 발표하는 자료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하거나 무슨 각 조사를 하는 것은 농민 지도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작물재배 현황을 좀 식부면적을 사전조사라든가 아니면 또 종묘회사로부터의 어떤 종자수 현황 같은 자료를 좀 받아서 사전에 농협이 됐든 아니면 농한기라고 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진청에서 그런 정보 자료가 지도사업 자료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지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중앙하고 잘 정보교환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특히 올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배추값이 굉장히 비싸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배추를 적극 장려하고 농협을 통해서 아마 문서를 홍보자료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료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배추심기를 적극 권장을 해서 올 봄 배추는 거의 폭락을 했거든요. 거의 지금 버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종자의 공급현황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 농업인들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작물을 재배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 하면은 조기에 작목회 중심이 됐든 협동조합 중심이 됐든 좀 폐기처분해서 함께 죽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자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에는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기술원은. 기술센터의 현재 직원들의 수준은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증산정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평들을 스스로도 하지마는 특히 주위에서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존폐논란까지 일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 일선센터의 전문인력들의 양성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좀,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관 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거에 관계없이 주무관청으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도에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그 집행현황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도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6월 30일 제출되어 동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님께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검사와 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검사라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주로 회계검사가 위주가 되고요. 지도라고 하면 사업과 관련된 기능에 관한 부분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일이 대충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화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도내에 소프트웨어 IT업체들이 주로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에, 우리 도내 업체에다가 또는 공공기관을 연관해 가지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가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가 이런 소프트웨어 IT업무가 주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중앙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관 업무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은 그리로 가도 우리 국에서 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고유의 본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제통상국에 있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가나 업무가 유사한 또 지도 감독 관계에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저는 특히 전산담당관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관리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정돈 다 되셨지요? 3.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되고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길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용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송재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한 115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2011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1,249억 8,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21개 사업에 937억 3,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지역 내 총생산은 31조 6,826억 원으로 전국 10위인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139만 8,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총 97개로 이 중 39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제조업체 수는 7,034개로 대기업이 60개, 중소기업이 6,974개로 99%를 차지하고 벤처기업 수는 701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1년도 경제통상국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생활경제과 소관 전략목표인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6페이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지역 경제부와 지속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금년에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7페이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1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요금 등 7종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아케이드 신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도시가스는 기존 7개 지역 외에 3개 군에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2012년까지 전 시·군에 LNG 조기공급을 위하여 배관설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업유치과 소관 전략목표인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11페이지의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조기 지정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며 금년 중에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계획 수립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금년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반을 구축하면서 MRO산업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 투자 유치 활동 등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1,0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를 위하여 오는 10월 중소기업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가동하여 148개 업체를 방문하고 순회상담회 8회 등 찾아가는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략목표인 서민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먼저 16페이지로서 취업 취약계층 및 서민을 위한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중 2,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양질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13개를 육성·지원하고 청년 창업 74개사 지원과 13개소의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 582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에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9월에는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수기능인 양성과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친화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조간부 123명에게 노사안정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5월에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범근로자 38명을 표창하여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충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청원군이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로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을 받아 태양광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충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로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대와 충청대를 산학협력중심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의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특허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307가구에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고 그린빌리지 10개 마을을 조성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노력하는 한편 광산, 전기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전략목표 수출 200억 불 달성 기반 강화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충북수출 200억 불 달성을 위하여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4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7회 등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5월 말까지 전년대비 37.6%가 증가한 53억 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금년 말까지 130억 불의 수출달성 목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의 자매·우호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지난 4월에는 미국을, 6월에는 멕시코와 교류를 추진하였고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에도 참가하여 430만 불의 계약을 이루어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반기에는 해외 국제자문관을 68명으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며 해외자매 우호지역에 공무원을 상호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경부에 제출한 후 지난 5월 초 현장 실사를 마쳤으나 평가 작업 등이 지연되면서 예비 지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기함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금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및 조성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된 19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타당성 용역이 8월 말까지 일괄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태생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는 명분을 개발하여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수차에 걸쳐 방문 등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LH공사의 타당성용역에 우리 도의 명분이 반영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의 동향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여 태생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MRO산업 육성 및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지식경제부에서 청주국제공항을 MRO 유망거점지역으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MRO단지 용역발주, 추진팀 구성, 자문단 워크숍, 미국, 독일 등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MRO사업 지원센터 설치, 해외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MRO 타깃기업 선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MRO 산업육성과 항공정비복합단지가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1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 8월 30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청주공고 등 도내 4개 시·군, 6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참여하는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합니다. 2008년 10월에 개최지 승인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및 교육청 예산을 포함한 141억 원으로 지난 2월부터 대회 준비를 위해 도, 교육청, 산업인력공단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 엠블럼 등 상징체계를 확정하고 행정지원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당당한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은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가 지난 4월 22일 지정되어 전국 최초의 광역적 성격의 특구 모델로서 국내 최초의 태양광산업특구라는 브랜드이미지를 선점하는 등 도내 태양광 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지경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우리 도의 태양광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개소,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아시아 솔라밸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의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로 청원군을 기능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기능지구 개념을 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 거점지구 연구결과의 사업화·산업화 방안, 인력양성 방안 등입니다. 또한 기능지구 기능과 역할에 맞는 외부 연구단 유치 및 충청권이 공조하여 예산확대 및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201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LNG 조기 공급·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김종필 위원이 공부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안을 보니까 조금은 하향조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겉으로 보면 가스값이 좀 내려 온 거 같은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안 내려온 거 같아요.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설명하고 또 이유를 캐물으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가스값 인하나 가스값 조정안에 대한 그 마인드가 좀 제대로 성립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스값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가스관로 설치를 이 업자들이 아주 다중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익이 많은 데는 선로를 적극적으로 깔고 좀 이익이 적은 데, 즉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사는데 이런 데는 잘 안 깔아줍니다.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손해 나는데 누가 깝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익 권익도 대변해야 되지만 우리는 좀 빈민촌 아니면 덜 가진 사람들 또 좀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배려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런데 제가 버스노선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 운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없는 데도 운행을 해서 극소수의 교통 편리를 봐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지방자치에서 보조금을 준다, 가스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가스관로를 매설하는 데에 가스 공급회사에서 정말 적자 운영을 한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서도 관로 매설을 해서 적자노선은 보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스회사들의 이익을 보면 조금 빈민촌의 조금 손해 보는 쪽의 관로를 매설해도 그 회사의 운영에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유도하려는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도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꼭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서민들의 복지적인 논리에서 접근해서 가스공사 공급 업체의 이익을 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조금은 손해 보는 쪽의 관로도 어느 정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고 또 그렇게 실행할 의도와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가스관로 설치에 대해서 저도 경제통상국장으로 와서 한 두세 번 정도 민원이 제기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일정한 중요한 지점까지는 회사에서 묻어 놓는데 관로를 설치하는데 지선이 나갈 때는 아마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면 자기 회사 비용을 들여서 하고 그 비용 들어간 만큼 가스비용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적은, 그러니까 가스회사에서는 아파트단지처럼 이렇게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몇 가구 없는 데는 경제성이 안 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가스관로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성의 원칙과 공공성의 원칙이 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변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공익적 측면에서 좀 많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충주 가스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가스회사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막무가내고 무조건 배짱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종필 위원한테 사사도 받고 해서 너무 남는 이득을 조금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또 담당과장님 윤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예.

담당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뒷받침해서 꼭 이번 하반기에는 단 1㎞라도 아니면 2㎞라도 서민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경제성이 없는 그러한 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스요금만 안정시키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성 있는 데만 해서 전반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이것을 좀 당장 전체를 다 해소시키지는 못하지만 일부분씩이라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을 만들려고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고 구체화 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책임 추궁한다 그러면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각오를 하시고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위치가 충주가 포함이 된 거지요, 이제?

예, 완전히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용역 줄 때까지만 해도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 이후에 포함이 된 거지요? 이 사항 진행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어도 마음은 지식경제부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일 14시부터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4개 시도에서 올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오늘 심의 의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파악한 바에 의하면 17시 정도 쯤에 아마 발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거기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제가 지식경제부하고 그동안 수없이 접촉을 해 왔습니다. 사정도 해 보고 어떤 때는 윽박도 질러보고 해 봤는데 오늘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측하건데 아마 예비지정을 조건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는 뭐냐 하면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활성화가 안 돼서 축소시키는 마당에 또 신규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경부장관이고요, 10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이고 민간위원들이 열 분이 계신데 민간 위원들은 저희가 다 찾아가서 저희 입장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은 오늘 5시 정도쯤 되면 저도 그 답이 궁금해서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지식경제부에 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 유치가 원활하다는 거지요. 해외자본이 들어오기가 원활하다는 데서 가장 근본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입지함으로써 개발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항간에서는 저희 청원의 오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자유구역에 포함됐지요?

저희는 신청해서 올렸는데요, 그것이 지식경제부에서 포함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자체 도민들의 의견도 오송이 너무 중복돼서 여러 가지 기구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민들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첨복산업단지도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자유구역으로도 돼 있고 또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서 신청한 지역은 저희가 올린 지역이 아니라 그 옆에 기존에 청원군에서 차이나월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올린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분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제가 도내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간 우리 도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허탈감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꼭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생활경제과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액이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소상공인 지원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3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0.4%예요.

예, 이 부분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도 상당 부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작성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건 금년 중에는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이차보전 문제에 관심 좀 가져주셔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조기집행을 한다고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좀 덜 된 듯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업유치지원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하고 국내투자홍보가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사님 이하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째 지원되는 부분과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국내투자홍보는 저희가 KTX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영상물을 만들었는데 그 1억 원을 집행하는데 1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을 담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에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용역을 주시거나 외주를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일반 브로저 같은 것도 저희가 디자인해 가지고 안을 잡아 가지고 인쇄를 시키고요. 영상홍보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주를 주는 거지요.

그럼 실제 외주를 주려고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이 집행이 되려면 지금 외주를 주고 진행을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결과 값이 나오지 않는가요?

일단은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가야 될 텐데요.

아, 그럼 회계과로는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부분은 그렇고 국내투자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투자유치활동 지원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 사항은 어떤가요?

예, 투자유치활동 지원도 저희가 내일 서울에서 머니투데이하고 같이 투자환경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게 7월이 되겠고요. 그리고 9월에 진짜 큰 지역발전 주간행사라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모아놓고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돈이 다 큰돈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본래 계획했었던 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원래 지역발전 주간행사는 9월에 정부에서 하는 거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내일 하는 행사는 원래 저희가 6월 중순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사하고 하는 바람에 일정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한 달쯤 늦게 됐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활동해 주셔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17쪽에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IT·BT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취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에서도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명 목표 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교육은 41명 시켰고 취업은 그중에서 우리가 25명 목표인데 15명 지금 취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예산심의 때도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장애기업인 창업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사용 못해서 아마 반납한 사업인데 이게 하반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건데 올해는 9월 중에 집행하겠다고 해서 올해까지 지켜보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거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꼭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3쪽에 보면은 이 자료가 여기 투자유치센터 운영이 예산액이 9억 9,800인데 집행을 1억 3,700을 했는데 집행률은 13.7%인데 잔액이 5,23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 밑에 내려오면 또 투자유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용도 안 했는데 집행은 또 3%이고 잔액이 또 더 많아요, 어떻게 예산보다. 죽 내려오면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지원은 집행은 안 했는데 집행률은 또 28%이고 MRO산업 육성은 예산액 3,922만 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을 보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도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저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줬는데 이게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가 다 움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깔아드려야 되는데 못 깔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글쎄 오전에 농업기술원 할 때는…

열다섯 군데가…

집행률을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은 잘 했다고 그랬더니 수치가 또 틀리네요, 또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거 낼 때는 이걸 좀 신중을 기해 줘야지 특히 업무보고 자료를 이게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계시면 박문희 위원이 말씀하실 텐데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돼도 죄송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수정안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긴장하셨으면 시작하기 전에 나눠줄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10분전에 와서 전문위원실에 와서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거 지적하고 나서 이거 나눠주면 이거 좀 너무 긴장이 풀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원들하고 좀 가까워졌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각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위원님들 질타에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러면 하신다는 소극적인 답변이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긴장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걸 사전에 이걸 해 오고서 안 나누어줬어요? 미리 나눠줘야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제가 한 11시 30분쯤 확인을 했어요. 오늘 회의자료 준비하다가 뒷부분 안 봤는데. 하다가 보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열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틀린데. 그래서 “얼른 고쳐서 갖다 드려” 그랬는데 아마 그 담당직원끼리 숫자 다시 맞추다가 그 시간을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이제 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져온 거라고?

예.

이건 큰 실수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정헌 위원님.

우리 윤성옥 위원님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이 계수를 나열하면서 물론 한 줄이 틀려서 전체가 틀려지거나 이런 경우는 더러 있을 수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계수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내에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좀 이런 내용들 계속 좀 논의하고 있는 이런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 간부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점심식사도 하시고 또 매월 저희 부지사들이 시장에 나가서 또 시장 상인들의 얘기도 듣고 또 시·군의 담당자들 모아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저희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장별로 또 특성이 있는데 그 또 특성을 살리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직원으로서는 또 2명의 직원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인회하고 하여튼 주기적으로 저희는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금도 지원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 여건이긴 합니다. 적어도 그런 특성에 맞아서 지역여건 내지는 특성에 맞아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홍보계획이나 또 홍보를 하고 있거나 이런 쪽의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 없습니까?

일단 저희는 도내 전 재래시장을 담당하다 보니까는 어느 시장을 갖다가 또 특정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저희 충청북도 재래시장 중에서 그래도 활성화돼서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육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저희 청주시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게 가경터미널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에서 해야 될 포지션이 있고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될 포지션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CJB에서 하고 있는 “시장에 가자” 이 프로그램을 적정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에서 아마 육거리시장, 물론 우리 전통시장을 상당 부분 아케이드 조성하고 하면서 특히 청주에 충청북도의 상권의 중심이기도 하니까 육거리시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아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육거리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성공한 사례라고까지 지난번 얘기를 하신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육거리시장이 그렇게 데이터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성공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걸랑요. 그거보다는 우리 시골장터들의 앞으로 홍보 내지는 육성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관광과 관련돼서 또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대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 지금까지 잊혀져 가는 거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 지진과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들의 동향 내지는 피해, 아니면 앞으로 향상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한번 나름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간담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지진 이후에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원자재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약간 수급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쪽에서도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큰 손해 본 게 없었고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반사적이익을 봤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쟁사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은 늘어났고 또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이 물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수업체가 아주 수출에 대해서 호황을 느끼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국내에 얼마큼 들어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충남이나 일부 시도에서는 일본 가서 기업유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무성에서 우리 대사관에 나가 있는 상무관한테 “이거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올 정도로 심해 갖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요. 대신 저희를 찾아오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2개 업체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 수집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충북 경제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번 민선5기에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오늘 그 문제가 또 있고 우리가 신발전지역으로 지구 지정하는 이런 것들 또 태양광특구 지정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일정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을 아우르는 그냥 이런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전체 충청북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우리 제천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의 모든 산업들이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