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정은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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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일정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는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야만 오늘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쟁점이 되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제일 뒷부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맞춰서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정례회 개회 이후 예결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최승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진 제2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제2청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허진욱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용익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익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금회에 동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부된 재원, 지방채상환금 교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1조 283억 원이 증액된 9조 9,9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1,675억 원으로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을 위해 4,250억 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5,5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9,280억 원으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가한 법정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4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금은 201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340억 원 증액된 5,132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중앙정부에서 4,250억 원을 2010년도 발행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교부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교부된 4,25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입증가액은 6,0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에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1조 283억 원이 증액된 9조 9,928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5,751억 원이 증액된 9조 318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원 증액된 141억 원,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87억 원이 증액된 9,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희망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추가소요액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275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부에 따른 국고대여부담금 증가 등으로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 65억 원, 교원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교수학습 제반경비와 인프라 구축, 학생 진로 및 생활지도, 학력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2011년도 신규 지정교 기반구축에 226억 원과 교육과정개발 등에 필요한 86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과 독서교육 등으로 2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76억 원을 증액하고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39억 원, 원어민교사의 인건비 부족분 156억 원, 외국어교원 심화연수 등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계고 교육은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에 필요한 526억 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을 위해 288억 원, 진학ㆍ진로교육과 학생선발 등에 소요되는 1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교육, 대안교육, 교과서 무상지원 등에도 2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6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학비지원에 50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정보화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및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학교에 필요한 급식경비와 체육ㆍ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43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2학기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등 178억 원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필요한 234억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학교보건교육 등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5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자율권 확대를 위해 금년도 표준교육비 대비 116%로 인상하였던 학교기본운영경비를 본예산 대비 2% 추가 인상하고 각급 학교 노후컴퓨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학교기본운영비 861억 원과 학교환경개선과 특수학교 통학차량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40억, 사립학교 인건비 증가분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기본운영비 등의 증가에 따른 재정결함보조 6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신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6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교시기 조정 등으로 학교 신설 및 교실 증개축 예산 780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일반시설에 480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에 32억 원,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부모연수 및 활동지원 등에 30억 원, 민원콜센터 설치 및 교육행정 정보화 등에 필요한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경비인 기관운영관리 예산 276억 원과 2010년도 발행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에 4,250억 원, BTL운영비 등에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억 원을 감액한 630억 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조 283억 원이 증액된 9조 9,928억 원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과 전년도이월금 등의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3.8%, 전년도이월금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과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사업 등 61건의 특별교부금,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부분이고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지원 등 3건의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돼 있고 자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원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취약한 세입재원구조를 갖고 있으나 자주재원인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 중 자체노력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교부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경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11년도 교과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10년도에 이어 연속 최하위를 기록, 종합등급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수입에도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 경기교육의 명예회복은 물론 특별교부금 수입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교과부 종합등급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793억 원보다 4,340억 원이 증액된 5,132억 원으로 200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684억 원에 비하면 약 1,500억 원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고려할 때 당초예산 편성 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약 4,300억 원이라는 재원을 6개월 이상 활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재원배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68개 목적지정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ㆍ의무적경비,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공교육 내실화 지원과 유치원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정책사업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이 당초예산보다 2,131억 원, 교육격차해소사업이 628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이 43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1,518억 원, 평생교육사업 440억 원, 기관운영관리사업 276억 원이 당초예산보다 각각 증액되었고 이는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의 적극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외국어교육 강화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전문계고 장학금 및 복지지원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운영관리 예산이 당초 대비 69.4%로 증액된 것은 정원 증원에 따른 기본운영비 6억 원 증액과 교육행정기관 시설개보수 비용 등 269억 원이 증액된 것이기는 하나 교육재정 경상적경비의 긴축 운영과 함께 사업의 우선투자순위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1억 이상 자체사업은 국제교사대회 등 총 7개 사업에 447억 원으로 이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의무이행에 따른 신규 편성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비 119억 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나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2015년 1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교육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업은 원어민보조교사 직원 등 총 6개 사업에 175억 원으로 이 중 본청 및 2청 관용차량 임차료 2,454만 원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관용차량 교체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임대로 사업을 변경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차령 경과 및 누적주행거리 20만 ㎞ 초과된 사항이며 인터넷통신비 지원 4,114만 원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인터넷통신비 부족분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기타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한가람단설유치원 시설비 등은 이번 예산심의기간 중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은 총 83건으로 5,0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은 사업비 지원이 확정내시되고 차기 추경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관련입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사업 등 학생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라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와 대응투자방식으로 실시 중인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190명에 대한 1학기분 12억 3,5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2학기 4개월분 9억 8,800만 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기간제교사 배치가 최우선 정책목표라는 이유로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9개 부문의 학습보조인턴교사 중의 하나인 보건인턴교사의 경우 금년 1월에서야 교과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자체부담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점은 이해되나 소요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추경일정도 앞당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 3월부터 보건인턴교사를 채용, 3ㆍ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가 하면 본 사업을 2학기부터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여 일선교사와 관련 단체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결정은 집행부의 몫이기는 하나 예측 가능한 행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추진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아학비 경감, 유아교육지원체제 강화 등을 위해 준의무교육기관인 공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금년 2학기 유아급식지원경비 17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 2학기 소요액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며 2012년의 경우 교육청 290억 원, 기초자치단체 308억 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각 시군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입장을 청취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5개년계획에 따른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등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압박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편적복지 실현 및 유아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4,339억 원에서 당초 대비 547%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12월 말까지 초과수납된 액수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결산결과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렇죠? 2010년 12월 말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결산결과.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상 예산은, 늘 이게 예산심사 때 꼭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2011년도 당해 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장돼서 6개월씩 이렇게 묵혀 있다가 쓰여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실상으로 기정예산액에 547%나 늘어난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총괄설명 때도 올렸듯이 우리 도교육청의 세입은 거의 의존수입이고 자주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편성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올해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졌었다면 이 부분이 벌써 지금 각 학교 현장에서나 또 어디서나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나, 교육을 통한 어떤 자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진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이월금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이 당초예산에 미리미리 반영돼도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2월 21일 날 왔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월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한 5개월 정도 됐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5개월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세입규모를 보겠습니다. 뭐 박인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547%가 증액됐다. 이 증액된 원인은 거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자수입이 192억이 늘어났어요. 이자수입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채호

임채호위원

전체적인 거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전체적으로 묶어서…….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0.2% 정도만 되는 걸로.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올랐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을 2011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예산편성 수립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김원찬 실장님한테 2011년 본예산 심의 때 그런 걸 지적했는데. 그래서 이자수입이 그것과도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 했다가 그러면 추경에 세웠다. 지금 7개월, 6개월의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또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진행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돼서 이와 같이 예산을 사장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2011년 교과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하위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하위인지 모르겠네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시도, 광역시하고 평가를…….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하위면 어느 정도 하위냐. 16개에서 몇 위 정도 되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최하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최하위, 16위. 교과부에서 평가방법을 너무 보수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보,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하고 혁신이나 이런 건데 그런 항목을 넣지 않고, 항목이 어떻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항목을 보면 위원님, 학교 수ㆍ학생 수ㆍ교원 수 등 지역적 여건이 고려돼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역적 여건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나 학교 수가. 그런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저희들한테 사실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농촌이나 이런 데는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종합등급에서 하위다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세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9억에서, 최고는 109억에서 최소는 39억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39억 정도 받았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39억 정도.

채호

임채호위원

이래서 언론에서 말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우리 김상곤 교육감 취임이 이제 1년 됐고 보궐하고 그래서 2년 됐지만 이게 아직 정착도 안 됐고 이렇게 교육에 부족하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등급에서. 일선 지원청으로 특별히 교육 좀 시키고 평가항목에 높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그야말로 세원을 확보하는 건 두 번째고 자존심 문제걸랑요. 경기도 교육의 자존심. 사실 경기교육이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인재는 다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평가에서는 최하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셨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 또 임채호 위원님이 예산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셨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지역이 고려되지 않아서 학교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서 인구와 지역을 고려받지 못하는 정말 그 내용이 뭔가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우리 경기도가 왜 교육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평가가 하위로, 우리 경기도 평가가 하위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취도, 학력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학력수준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서면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평가에서 하위가 되면 예산 지원받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면 사실은 경기도에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잘못되고 개선해야 되는 건 교육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건 우리 경기도가 자구책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정말 계수조정안, 교육위원회에서 어저께 마치고 올라온 계수조정안을 받아봤는데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정이 돼서 감액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본 위원은, 이거 기획실에서 올리신 것 맞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총괄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총괄하셨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거 어저께 실장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거죠? 동의를 하신 거죠, 이 내용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삭감안에 대해서.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만큼 조정액이 삭감돼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누차 교육위원님들께…….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기획실에서 예산을 부풀려서 올라오도록 학교에 유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요인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본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을 주면 학교 골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도 교육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설명드렸더랬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합리적인 근거와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에 내는 예산이라고 해서 부풀려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고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고요. 이게 다른 예산들이 들어갈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 무시험 배정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수원하고 군포가, 용역을 주는 큰 곳은 예산이 인정이 됐는데…….

정은

장정은위원

다른 지역은 삭감되었잖아요. 수원지역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설명드렸음에도 그렇게 교육위원들이 판단하셔서 오늘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정은

장정은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설득의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2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지원 해서 3만 5,266대 374억 4,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이 내구연한 몇 년차까지 지금 교체해 주는 겁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6년 이상 된 컴퓨터는 100% 다 교체를 해주고요. 5년 이상 된 컴퓨터는 70%를 교체해 주는 수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70%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다 받았습니까? 70%에 대한 것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수차 소요판단입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소요판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년차는 전부 교체하고 5년차는 70% 교체하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70% 교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예산 한계 때문에. 다 100%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30%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학교에도 제대로 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또 그 한 학교에 교체하고 다음에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2학급 교실 실습실이 있는 데는 한 교실만 교체가 되고 다른 교실은 교체 안 하면 그 교실은 쓸 수가 없거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나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고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

상희

이상희위원

고려하실 부분이 아니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상희

이상희위원

학교에 다녀보면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민원 많은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고 그다음이 냉난방.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05년도ㆍ06년도 하면 전체, 05년도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2만 8,146대고 06년도가 1만 6,274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만 4,420대입니다. 그러면 약 7,000대만 더 하면 05년도까지 교체를, 06년도까지 다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당 얼마 편성하셨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대당 120만 원 정도 판단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80억 정도 더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80억 정도 되는 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할 때 긴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시잖아요. 기왕 하시는데 그 부분을 마저 하셨으면. 이게 2차 추경 때 하실 생각 없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고민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대안으로 저희들이 했던 게 이번에 학교기본운영경비를 2% 인상해서 학교에 배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걸 학교장들이 컴퓨터 구입을 안 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하여튼 학교장들이…….

상희

이상희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면 손해나는 걸로 생각을 해. 교육청에서 사주는데 왜 이걸 쓰냐 이거야, 다른 데 쓰려고 한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는 방법은 좋아요. 교장선생들한테 재량권을 부여해서 학교 운영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은데 컴퓨터 같은 거 교육청에서 사주니까 안 사요. 다른 데 쓴다고. 왜 사주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사주는데 왜. 그러니까 그 비용을 내려보내 주실 것이 아니고 바꿔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절대로 안 삽니다. 학교에서 사는 것 보셨어요? 학교 재량, 교장들 재량으로 내려주는 운영비에서 안 사요. 그러니까 추경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생각해 보시고. 컴퓨터가 집에 가면 정말 최상급의 컴퓨터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거 실습이 되겠어요?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실습실에는. 그러니까 06년도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본 위원은 정말 이거 잘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렸어요, 속으로. 그렇지만 기왕에 하시는 길에 06년도까지 좀 바꿔주시면 좋았을 걸,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좀 다시 2차 추경에 하셔서, 이거 빨리 안 하시면 나중에 교체하실 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텀을 주시지 말고 교체를 빨리 같이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학부모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학부모코디네이터 운영이 언제서부터 됐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사안은 교수학습과장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사항이니까 교수학습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상희

이상희위원

네, 위원장님! 그러면 교수학습과장.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학부모지원과장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 18쪽 보셨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학부모코디네이터 인건비 900명 해서 45억인가요? 45억.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 몇 월 달부터 됐습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에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소관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소관이 어디셨었어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초등교육과였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9월에 바뀌어서 됐는데요. 이 사업이 금년에 저희가 교과부하고 50 대 50 대응사업인데요.

상희

이상희위원

교과부에서 언제 편성됐습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교과부에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상희

이상희위원

언제, 언제 내려왔어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3월 달에 지금 현재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이참, 너무들 모르시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예산ㆍ결산 하신다고 나오셔. 교과부에서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관계공무원, 학생학부모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3월에 내려온 것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3월에 내려왔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3월에 내려왔으면 추경이 7월이기 때문에 이제 편성되는 겁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좀 일찍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추후 편성하고 그러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게 50 대 5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가 50%가 세워지지 않으면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22억 5,000을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이죠. 매칭이 안 되면 회수하겠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월 달이라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이거 몇 개월 시행했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작년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3월부터 12월 이렇게.

상희

이상희위원

3월부터 12월. 이게 10개월 정도 하게 되어 있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왜냐하면 퇴직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작년에 10개월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3월 달 개학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작년에 이 코디네이터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교사들이 그 시간 뺏기는 것을 코디들이 잡무처리를 해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올 3월 달에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달에 돈이 내려왔는데 3월부터 안 하고, 이거 지금 몇 월 달부터 할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래서 오늘 이번에 되면 8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7월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그건 12개월이네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12개월 동안.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2개월 해도? 이건 계약직일 텐데. (관계공무원, 학생학부모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10개월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던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8월 달부터 할 사업을 왜 3월부터 안 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언제 될까 될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끔 일이 처리돼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이번, 금년 후에 교과부에서 일몰사업으로 금년ㆍ내년까지 하고 이런 지원을 방과후지원센터 쪽으로 해서 옮겨가는 걸로 예고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건 성질이 다르죠. 방과후 교실하고 이 성질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성질이 달라요. 방과후 교실하고 이게 성질이 똑같습니까? 어쨌든 3월 달에 내려왔으면 빨리 편성해서 방법을 모색하셨어야 되고 사업에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속성이 있어야지 무엇이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일몰이 된다면 먼저 일몰이 된다고 연초에 고지를 해주시고 다음에 안 기다리게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언제나 해줄까 해줄까, 그런데 추경에 편성이 됐더라고. 이거 다행이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건가 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몇 번 하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이 됐더라고. 그래서 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작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추경에 할 것을 일찌감치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든지 일몰이 될 사업은 빨리 고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갈 건 최소한 내년에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거기 현장에서는 대응해서 그다음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방과후 교실의 강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코디를 쓰는 이런 것까지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고 그렇게까지 갈,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데들도 있어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잘됐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끊기지 않고, 끊어지면 아주 끊어져야지. 일몰이 되려면 아주 돼야지, 하다가 다시 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하실 때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개별 실국에 관한 질문은 개별 실국 진행할 때 좀 해주시고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총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2011년도 특별회계 총괄 세출 및 지출이 늘어나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비 지출이 약 9조 본예산에서 세워졌는데 추경이 약 1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1조 283억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개요의 리스트를 보면 이걸 물론 필요해서 신청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책자 리스트를 가만히 보면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조금씩 다 이렇게 신청한 것 같은 냄새가 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한수

임한수위원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사실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6개월이 흘렀고 현장상황도 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할에 학생 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현재 190만 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요.

한수

임한수위원

네?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90만 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요.

한수

임한수위원

늘어나는 형태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25만 명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중에 우리 경기도는 한 4만 명 정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감소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구가 줄거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줄면 기본예산도 줄게 마련이거든요, 살림도. 가정에 식구가 여덟 식구 있다가 다섯 식구로 줄거나 일곱 식구로 줄면 지출이 적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이 교육청 예산을 다, 박스만한 책을 다 뒤져볼 수가 없는데 잠정적으로 내가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본예산만 가지고도 근검절약해서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꼭 때만 되면 이렇게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1조씩 추경을 달라고 올린 거 보면 이게 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요.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바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기는 교육특수성상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예산도 함께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지금 2011년도 경기도 건설본부, 소방재난, 행정, 문화관광, 26개 국에서 쓰는 것이 약 14조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한 국에서 9조에 대한 천문학적 숫자라는 건 내가 보면, 내가 볼 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프로그램이 많고 쓰잘데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데다가 또 때만 되면 이렇게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이 가정 살림살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일반회계 예산하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총괄표에도 있듯이 9조 예산 중에 거의 7조 정도 이상이 인건비성 경직성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줄일 수 있는 요건이 많아요. 그런데 줄여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마 내년에 가서는 또 올릴 거예요, 아마.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때만 되면 올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예산ㆍ결산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그런 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내 가정 살림하듯이 줄여서 되도록이면 안 올리는 방법이었으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이게 뭐 내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 도민이 다 원하는 얘기거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을 보시면 개요요. 예산개요 17쪽 체육교육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건강은 세상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총 몇 학교가 되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거기에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몇 %나 되는 거예요, 몇 학교? 모르시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니, 수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재귀

김재귀위원

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체육을 할, 체육시간이 오늘 걸렸다 이거예요. 그럼 체육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서 저는 체육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관 건립의 비용을, 예산을 몇 % 잡고 있는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하고 보유하지 않은 학교,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서류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세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한 내용 중에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쨌거나 교육도 사업의 한 일환으로 봐지는 부분도 있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즉, 그렇다면 돈이 투여가 됐을 때, 지금 많은 양의 돈을 요구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심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적도 또한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이만큼 투여했더니 이만큼 이런 성과를 갖고 왔다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겸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따라서, 또 물론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이 모든 요구라든가 또 교육여건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 높은 교육이라든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 속에는 지금 여기에 쭉 이렇게 보니까, 물론 아까 검토의견 중에도 있는 얘기지만 진짜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또 어떤 도시에 대해서 편차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김포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한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탄력성이 있는 어떤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줘야 하겠다. 즉, 신도시가 막 구축되어 가지고 막 교육인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신속하게, 적정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교육의 질적인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중시해서 들어주시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된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거죠. 인적자원 운영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이 밑도는, 11%가 증감이 됐죠, 11%?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인적자원 운영이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런데 인적자원 운영 6.8, 그다음에 여기 학교교육여건 개선 8.8 뭐 이렇게 퍼센티지로는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밑도는. 그런데 하여튼 간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이 투여가 되는데 사실 이 속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앙양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돈들 아니겠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교육은 교육전문가들 쪽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대한민국에 진짜 건실한 미래의 주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지당하고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꼴등 이렇게 했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양들의 돈이 투여가 되는데 자존심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는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자존심 세워 주시고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 중에 잉여금 문제가 많이 대두됐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에 대한 요구액은 이미 전년 7월에서부터 대부분 다 접수받거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단지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중에 대부분 다 시군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시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서 추경을 시작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 효율 면에서 제가 볼 때 시기를 좀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추경을 생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왜냐하면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이미 전년도에 벌써 많이 요구되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요구액수 대비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시급성을 요구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시기를 7월 달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면 추경을 좀 자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또 너무 자주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작년의 경우에 세 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잘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교육환경이 아주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의 답변내용에는 인권조례나 특별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반대논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의 차이를 제가 그것 갖고 유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 반영에,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의 교육여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쪽 부분에 예산의 투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판단하는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인성교육 분야에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거의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예산편성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요. 하여튼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편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를 판단하면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내용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 학습환경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교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시고 어떻게 그런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그리고 그런 데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이게 좀 시의적으로 내년도로 늦출 일도 아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인성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잉여금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잉여금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년도에 얘기하셨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 더 이전에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가능하면, 말하자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지역경제하고도 사실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들의 수요를 지금 빨리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결산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정부가 우리 교육청에 잘못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집행을 제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충분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잉여금을, 좀 난해한 말로 좀 이렇게 숨겨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요즘 연일 매스컴을 뒤흔들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77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31개 시군에다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21개 시군에서 의견을 보내왔어요. 10개 지자체에서는 무신을 했고.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우리 최우규 위원님!

우규

최우규위원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오후에 마지막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규

최우규위원

예산만 그런 것으로 아까 협의했던 것 아닌가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예산이나…….

우규

최우규위원

질문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은 받으시고요. 그것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것 심의를 못하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그럴까요, 질문도?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다른 것을 질문해 주세요. 자료만 요구하시고, 그것은 오후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를 이따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 다른 것 질의…….

우규

최우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잘 봐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어떤 효과와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 이것을 고려해서 또 다른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지원과의 총예산이 3,466억입니다. 그런데 이 3,466억 중에서 교과서 무상보급이 746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바로 그다음이 원어민보조교사 473억입니다. 그런데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676억 원이에요. 물론 교수학습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원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혁신과 비교해 볼 때 교원역량혁신이 지나치게 비율적으로 약하고 그나마도 교원역량혁신과 예산 중에서 실제 교원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은 222억 원뿐입니다. 도대체가 교수학습지원과에 원어민보조교사 예산의 절반도 교원역량혁신의 강화에 안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어민보조교사가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 1명 투입해 가지고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에 그 1명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원역량강화는 전체 모든 교원들 아닙니까? 그 수많은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건데 원어민보조교사는 영어회화라고 하는 단 한 분야이고. 저는 이것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역량강화사업에 최소한 1,000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원어민보조교사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원어민과 학생들이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 실력이 팍팍 늘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 하자고 보니까 한 학교에 1명씩은 보내야 되겠고 1명씩 보내자면 1인당 4,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돈을 쓰게 되었는데 총체적인 효용성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하셔서, 결국은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자면 각 분야에 투자 대비 효과라고 하는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좀 더 이런 면들을 고려하셔서, 저는 누차 강조해 왔지만 원어민보조교사제도 같은 이런 그냥 그야말로 포퓰리즘,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바로 속히 정리해서 치우시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여주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등 집행부와 실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에 관한 교과부 지침이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미 약 한 5,000억 상당의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그런 게 보이는데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교과부 지침 자료를 저한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관련 법령하고 지침을…….

김진호위원

바로, 언제까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오늘 중으로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중식시간 후에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개요 9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해 가지고 287억에서 352억으로 65억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맞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에 64억, 구체적인 내용을, 또 그다음에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000만 원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교육활동유공자 표창이 4,500만 원이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교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11만 명 계십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11만 명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11만 명이 되는 교직원이 계신데 그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되는 게 1,000만 원이라면 이거 뭐 예산을 뭘 기준으로 해서 세우신 거예요? 11만 명이라는 가족을 거느리고 계신데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위가 억이 되어서 10억인가 하고 봤더니……. 실장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예산 맞…….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 이것은 추경에만 1,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

범표

홍범표위원

실장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1조 283억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시면서. 11만 명 교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책임지셔야 될 실장님께서 1조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시면서, 향후 6개월간 쓰실 분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 쓰실 예산이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추가로요. 본예산에…….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이거 11만 명에 1,000만 원을 세우신다면 이거 1인당 얼마씩, 나눠 보니까 몇백 원인가 몇십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기상에도.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저희들이 287억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범표

홍범표위원

실장님! 우리 교단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교육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한 이면에는 교사들의 사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교사를 대우를 안 해주고 문화나 예술활동을 하는데, 그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 교사가 신이 나서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야 돼요. 왜! 교사도 신이 나야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인색하게 쓸 데 인색하게 써야지. 아, 이거 교사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인색하게 쓰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겠느냐고요! 이런 쪽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비단 교육청 직원, 교육청뿐만 아니고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의 복지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신이 나서 그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이쪽에 인색하지 마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 부분에 인색한 부분은, 넉넉하게 쓰신 부분은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아무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맞다, 교사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대우를 해줘야지. 그런 대우를 안 해주는데 누가 학교에서 열심히 충성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교육활동 유공자 표창 이것도 4,500만 원. 1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스승의 날 기념행사 운영 이 4,500만 원이 전액이 아니겠지요? 그 이상 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4,500만 원을 요구하신 거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부기를 좀 달아주셨으면 동일한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교사 대우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쓰세요. 실장님! 그래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총론에서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질문만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민들이 많으시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업의 우선투자순위라고 하는 게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나가면 그 원칙, 사안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다를 수 있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원칙.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시책을 제일로 두고요. 국가시책에 맞느냐, 국가시책에? 그다음에 우리…….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총론 말고요. 개별항목으로 무슨 사업이, 무슨 사업을 우선, 무슨 사업을 우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별도로 검토할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현장에 바탕을 둔, 현장의 의견을 제일 먼저 중시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현장 의견을 중시해서 예산편성을, 현장 중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사업별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사업.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총괄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후의 과정에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첫 번째는 이제 법적ㆍ의무적 경비냐? 두 번째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시책에 맞는 사업이냐? 세 번째는 우리 경기교육시책이 별도로 있거든요, 국가시책에 맞춘. 거기의 또 기준에 맞는, 그 철학과 기준에 맞는 사업이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 원칙에 보면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 진리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우리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사실 이 순위에 좀 들어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조 중심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행정 중심으로, 일선 현장하고의 별도의 고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는 사람들의 고민 수준인데 이렇게 가서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지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셨다고 하면 이따가라도 이 우선순위와 관련되어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실망스럽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구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이고요. 현안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현안 별도로 있고 현안과 예산이 합쳐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의 의사결정구조는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간부들이 모여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면 그것을 별도로 이제 계선라인을 통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경기도 교육정책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안 들어도 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죠. 그 정도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굉장히 둘러서, 제가 서울로 가자고 했는데 저기 어디 호주 정도 가신 답변이십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현재 답변을 그 정도밖에 하실 수 없는 입장이신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나머지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그러면 추가질문을 이따 유치원 무상급식안이 나올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학력 평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많이 하위권에 속해 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차년에 걸쳐서 평준화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학력평가가 평준화는 아니지만 상향이 됐든 하향이 됐든 간에 평준화는 됐어요.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우리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예산, 시군 교육청의 교육발전협의회 예산. 알아들으셨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또 교육자치협의회 예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또 지역혁신교육협의회 예산, 학교 컨설팅 워크숍 경비 또 업무능률 워크숍 경비, 이거를 좀 시군, 이번에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 계상된 시군 교육청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대응지원사업 대상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대상이요?

영창

윤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상희

이상희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윤영창 위원님께서 교육자치협의회 예산 자료제출 본 위원에게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자치협의회 구성현황, 인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구성현황이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실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실적…….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원실적?

범표

홍범표위원

지원실적 2009, 2010 이렇게 주시고요. 교육활동 유공자표창 관련 자료도 같이 함께 좀 보내주십시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경기도 학교 내에요. 비정규직 분야별 상황을 전부 좀 해주시고요. 그중에 무기계약을 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까지를 함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영창 위원님.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말의 채무액이 8,469억이거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본예산하고 금회 추경까지 예산을 하다 보니까 7,509억 정도가 상환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역을, 앞으로 남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거 말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기가 언제, 상환연도가 언제인지 그거를 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상환조건?

영창

윤영창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빨리 정돈해 주시고요, 지금 의사일정 진행상. 진행하면서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및 2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요사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예결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의 예산사항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113억 2,400만 원 증액한 1조 2,6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200만 원 증액한 84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입니다. 교무사무보조인건비 지원사업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로 학교교육력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7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수준별수업 운영지원사업은 교과 특성과 학생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활동으로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운영교 지정 지원 및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1쪽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사업은 농어촌 학교에 첨단교육환경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17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79억 1,400만 원 증액한 3,46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부터 50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보정교육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완전구제 및 개인별 맞춤형 학습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2억 900만 원을 증액한 3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사업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모의평가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83억 7,200만 원을 증액한 9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0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1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6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67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부터 10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사업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실화 운영 및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운영 기반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위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교감 자격연수와 중등 부전공 자격연수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700만 원 증액한 9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초ㆍ중등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700만 원 증액한 2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37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4,900만 원을 증액한 38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9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위기학생 및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위센터와 위클래스 구축 및 운영 등 위프로젝트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37억 8,600만 원을 증액한 20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학교기타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4억 3,000만 원 증액된 8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75억 5,100만 원 증액한 1,4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부터 163쪽입니다. 과학교육내실화사업은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위한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활동과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직업교육특성화고 운영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관련 진로ㆍ지도교육을 통한 취업의 질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기능강화 전문계고교 특성화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전문계고교장학금지원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0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8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08억 300만 원이 증액된 4,77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부터 216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운영비지원사업은 학교운동장 조성 및 노후체육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4,400만 원 증액된 99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31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1,200만 원 증액된 2,18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욱 2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청사 소관 부서별 공통사업은 1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청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교수학습지원과 21억 400만 원, 체육건강과 19억 원, 평생교육과 62억 200만 원 총 102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4쪽 교과교육운영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교과교육운영 개선지원사업은 창의ㆍ인성교육 강화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배정으로 창의ㆍ인성모델학교 운영 2억 8,900만 원, 창의ㆍ인성 수업모델 및 수업지도안 개발을 위한 창의ㆍ인성교과연구회 지원에 13억 1,000만 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체제 구축에 2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6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은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대비와 창의적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폰으로 체험학습 정보검색 및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체제 구축 자료개발비 2억 4,000만 원, 자료개발비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입니다.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과부 특별교부금 11억 3,000만 원과 노후된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 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방기 시설을 확충하고자 7억 7,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8쪽 학교도서관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인건비 인상액 8억 1,200만 원, 가평 가이사기념관 및 도서관 신축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비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0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은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을 통한 지역문화센터를 위해 14개 학교에 500만 원씩 7,000만 원, 사서 미배치교를 순회 지원하기 위한 사서 인건비로 25개 지역교육청에 1,800만 원씩 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2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퀴즈, 독서력 진단프로그램 등 독서 콘텐츠 구입비로 5억 5,000만 원, 시스템 구입비로 1,200만 원 등 총 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3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학습축제사업은 2011년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공동주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홍보관 설치 운영을 위해 2,500만 원, 19개 기관 축제참가기관 지원으로 6,400만 원, 축제 주관 자치단체 지원으로 3억 원, 지역교육청축제 운영지원으로 25청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6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은 법인 전환된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자체 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 대 6의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0개 교에 대한 교직원연수비 지원과 중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공사립 중학교와 같이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2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9쪽 학원 및 교습소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2009년 7월부터 실시한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지속 추진에 따른 신고포상금제와 학원단속보조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예산 총 15억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서 41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장애성인 야학운영비 지원으로 9,000만 원과 2010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특별교부금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3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은 지역특성 및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75개 관 2억 2,500만 원, 권역별대표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5개 관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11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종욱 2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과 2청 교육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서 73쪽을 한번 보셔요. 우리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서는 290~296쪽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은 1억 1,000이었어요, 2010년도에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7억 3,000으로 올라갔고요. 추경에는 58억 8,000이 증액이 돼서 도합 2011년 예산은 66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8억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화상영어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격,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8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게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비해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국장님!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본 위원은 화상영어에 대해서 검증은 안 해봤지만 기존 활용하는 학교나 이런 데서 제가 좀 접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어민을 각 학교에,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이상성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학교에 1명씩 배정된 상황에서, 보조교사 포함돼서 1주일에 그 한 타임 들어오기도 어렵다. 저는 샘모루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쭉 해왔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상영어를 저는 적극 권장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50개 학교를 지정했더라고요. 이것이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낭비라 해 가지고 이게 깎여 올라왔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뭐가 부족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설명이 좀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그러한 현장이라든가 그런 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을 느껴서 시범적으로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것이 깎여 나갔다, 문제가 있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자, 그러면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면 지정학교 50개를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겁니까, 방과후에 받는 겁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정해진 시간에 호주면 호주하고 직접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학생 개개인이 전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대화도 하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수업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 학교는 학교마다 그런 할 수 있는 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부.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만들고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많이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만든 데도 있고 그 교실에서 활용은 어렵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 교실에서 시설 갖춰서 하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영어전용교실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각 교실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화상이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호주의 직접 거기 선생님하고, 원어민이 되겠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양반하고, 직접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하는 건데 이게 교실에서 하면 컴퓨터가 다 교실에 있어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영어전용교실에서 하는 거다, 활용을?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시설과에다 묻는 건데 엊그제 영어전용교실을 개관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나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 전자칠판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 들어갔냐 그러니까 2억 얼마가 들어갔대요. 이거 문제점 많아요. 대응투자해서도 어느 학교는 교실 3개 하는데 1억 8,000, 어느 학교는 7,000 얼마, 어느 학교는 3억 얼마.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저는 거기에 웹시설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분칠만 잔뜩 한 거야. 멋있는 거 호마이카, 유리 이런 걸로 해서 분칠만 해놨다. 그것이 인테리어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줄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 3개 교실 그거 꾸미는 데 많이 들어가 봤자 2,000~3,000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전자칠판이 1,000 얼마다 그러면 한 3,000~4,000이면 된다. 그런 걸 갖다 몇 억씩 낭비를 그동안 했었다는 거고, 그건 시설부분의 담당국장한테 질의할 거고요. 영어전용교실을 활용해서 영상수업을 한다. 저는 이거 적극 찬성이고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사항이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 있죠. 그리고 시범학교 5개 학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자료에 의해서는 시골, 원어민이 없는 학교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데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 단위학교별로 우선적으로 하나씩,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배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아주.

채호

임채호위원

다음은요, 예산서 397쪽에서 407쪽입니다. 위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센터의 구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위스쿨이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건 도교육청에 있고. 위센터가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건 지원청에 있고. 위…….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클래스가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각 일선 학교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위클래스는요, 우리가 현재 435개 교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센터는 지금 지역교육청에 13개가 돼 있는데 금년 말까지 18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스쿨은 저희가 지금 이천에 있는 폐교를 이용해서 내년 9월 개교해서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요. 상당한 실적을 올려놨어요. 상담건수인지 상담실적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위스쿨이 됐든 센터가 됐든 클래스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클래스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위클래스, 각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금은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냥 막 일을 저지르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이 대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성격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러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들이 시대의 변화, 요즘은 TV나 컴퓨터 오락이나 결손가정 또 친구와의 관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불시적으로 공부하다가도 답답해 가지고 콱 폭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뇌에서, 뇌의 구조에서 그런 게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제가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선 병원에서도 그걸,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차병원에서 지금 현재 우울증 치료에 활용도 하고 전주대학교에서 대체의학에서도 그러한, 영상기법이라고 그러죠. 외국에서 많이 나오고 발표도 많이 나왔는데 영상기법으로 아이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고 우발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영상으로써 아이들 뇌구조를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장학관한테 한번, 위센터, 위클래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장학관하고 자리를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담으로써,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다. 어떤 뇌구조의 자제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담당장학관님이 여기 계신지 몰라도, 그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서 선생님들을, 위클래스 선생님들 교육시간에 교육시켜서 한번 해봐라. 그 양반들은 물론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해서 그것이 아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그런 뭔가가 위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그런 아이들만 치료해서 상담하면 그거 옵니까? 잘 안 와요. 말 안 들어요. 또 위센터로 데리고 올라가, 위클래스에서 해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엄마! 나를 왜 그리로 가서 정신교육 받으라는 것 같다.” 부모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서 상담실적이라는 게 어떤 실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방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을 때, 명상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수업 전에 10분씩이라든가 5분씩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런 것의 검토를 적극 우리 담당장학관이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 일과 시작 전에 전교생한테 틀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고 또 담당장학관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학생들의 예방교육차원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예산 통과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장학관하고 국장님이 협의 좀 해봐 가지고 이것이 진짜 이런 게 있는가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설에 대한 건 물론 우리 시설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위센터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위센터 제가, 저는 여기 교육장님 계실지 몰라도 안양과천교육청의 정화위원도 하고 인사위원도 하는 사람입니다. 위센터를 싹 들어가 보니까 그 또한 어학실 이상으로 엄청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물론 여직원들이, 거기 직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바쁘게 상담하고 그러겠지만 왜 그렇게 인테리어에 치중을 하느냐. 지금 그런 데로 예산을 낭비할 시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이해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것 점검을 해서 앞으로 다른 학교의 시설은,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일선 지원청에 하는 위센터 새로 몇 개 한다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13개를 운영 중이고요. 5개를 금년에 해서…….

채호

임채호위원

5개도 인테리어 비용 팍 줄이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올 건가 그것도 이쪽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질의를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11.5%를 차지하고 추경 이후에 총예산 대비하면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마는 교육국 전체예산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33%를 차지하고요. 총예산 대비해서 25%나 됩니다. 거기다가 학교혁신과는 당초예산 대비 77%가 추경으로 잡혔고요. 제일 낮은 평생체육건강과도 12%나 됩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 안에서 중등인정도서 심의 예산은 총예산 대비 95%가 추경예산이고 당초 대비해서는 18배가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도 총예산의 한 80%가 추경이고 당초 대비해서는 38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없던 사업이 추가로 구상이 되어서 또 추경예산 확보가 돼서 새로 시작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구상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부 예측을 잘못해서 또 추경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전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지 저희들 자체 어떤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2009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졌던 겁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2010년 예산을…….

상성

이상성위원

아, 2010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워졌던 겁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리고 새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사업, 거기다가 교과부에서 워낙 또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학교혁신이나 교수학습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연중 꾸준히 되어져야 될 프로그램인데 이미 한 학기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남은 한 학기 동안에 1학기 때에 비해서 몇 곱절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학교혁신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엄청난 비율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필요했으면 애초에, 그러니까 다른 국하고, 너무 편중되어서 교육국 예산이 추경에 의존하는 게 높다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에 참고, 지금 말씀 거의 전 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3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상성

이상성위원

3월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3월부터 시행을 한 거군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들 수능모의시험 있지 않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게 금년에 몇 번 시행을 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모의고사는 2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전국…….

상성

이상성위원

2회 실시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어제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회 하고요.

상성

이상성위원

6월 달하고 수능모의고사.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6월하고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수능이 두 번이죠? 작년까지는 몇 번 실행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니, 수능은 한 번 있고요. 수능모의고사가 두 번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수능모의고사.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수능시험은 한 번이라는 거 아는데 수능모의고사가 금년에 두 번 계획되어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두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6월 달은 이미 치렀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작년에는 수능모의고사를 몇 번 치렀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해마다 두 번씩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해마다 두 번씩이에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전국연합 둘하고요, 모의고사 두 번하고 그렇게 치렀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작년 경우에 다섯 번 치르지 않았나요? 아, 그건 교육청에서 안 하는 다른 것들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수능모의고사 예산도 당초예산 대비 520%나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가 작년 대비 그렇게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특교가, 해마다 지금 이런 현상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특교가 3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아마 대개 그런 걸로. 해마다 3월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한, 중앙정부 예산이 연말이면 세워지니까 적어도 2월, 1월 이때는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추경을 빨리해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건 지금 추경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렇죠.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해주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학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보내주고 그런…….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학교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런 사업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농어촌지역 쪽으로 해서만 이렇게 받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력신장이 도시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도농 간의 어떤 교육격차를 줄이자 하는 차원으로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자료로 돼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면요. 수석교사제가 있습니다. 수석교사라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사 직렬이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 교사 외에 수업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어떤 공개전형이나 시험을 통해서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수업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수석교사가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134명이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 그럼요.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서 이게 좀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카운슬링 해주고 신경을 써주는 그런…….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이 거기에서 응시를 해 가지고 공개전형을 거칩니다. 거기서 선발이 되면 그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선생님들을 직접…….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있겠군요, 이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공개전형을 거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도 실시를 한 내용인데 시행 후에 좀 여러 가지 거양된 효과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들은 자체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가 작년에 고양교육청, 재작년에 구리남양주교육청 보면 수석교사로 선발된 분들은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서 선생님들에게, 특히 신규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연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체평가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2청에 이종욱 국장님 좀 잠깐 뵙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2청사에서 특이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 중에서 14페이지에 교과교육운영 개선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의ㆍ인성교육에 대한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학교를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어떻게 지정하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 학교에 공모를 해서요. 기준을,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나오는 게 특교사업인데 그 기준을 주면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델학교를 지금 17학교 정할 예정인데 올해서부터 2009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의 큰 줄기가 창의ㆍ인성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창의ㆍ인성교육과정에 대한 모델학교를 올해 17학교 정해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자 모델학교를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모집돼 있는 건 아니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래서…….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아,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됐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무튼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이 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가평이든 또 연천, 포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창의ㆍ인성교육 같은 것들이 좀 더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더 충실하게 일들이 효율성을 많이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채호 위원께서 위스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센터가 13개 운영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기이 11개 운영되고 올해 두 군데가 부천, 화성오산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 위센터를 설립하는 데 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것은 맨 처음 시작하면서 교과부에서 보내준 그런 선정기준이나 또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효과라고 본다면 부적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부적응 학생들 예방과 선정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위센터를 설립하려면 무슨 규정이 있냐고요.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25개 지원청이죠, 지금?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올해까지 해서 13개 지원청밖에 안 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3개가 돼 있고요. 5개를 금년에 추가해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운영하고 5개를 더 운영하신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금년까지 더해서 18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기이 돼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빨리, 많은 게 아니니까 불러줘 보세요. 수원, 이천,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의정부, 성남, 안양과천, 광주하남, 안산, 평택. 그다음에 어디에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제가…….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화성오산하고요, 부천.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은 11년도에 시작할 거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니요, 이미 2010년에 6개…….

상희

이상희위원

아, 했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리고 금년에 광명, 군포의왕, 시흥, 동두천양주, 포천 5개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금년이 이제 다 가고 있는데 계획 언제 세워서 언제 하실 거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희

이상희위원

본예산에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그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 좀 봐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13개하고 5개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5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18개 교육지원청은 이제 올해까지 하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네요, 이제 센터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18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센터가 지금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정말 문제아들이 많아요. 많은데 투자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짚어보는 것인데 위센터는 빨리 25개 지원청에 다 만드셔야 돼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 5개 더해서 18개다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25개 센터를 하루빨리 만드셔야 된다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학교에서 문제아들이 정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아들이 엄청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등한시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빨리,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센터 구축하는 데?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3억이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상희

이상희위원

3억이면 남는 데 한 열 군데라고 치고. 열 군데도 안 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일곱 군데가 남습니다. 이 18개 하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다섯 군데까지 더 들어가셨고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편성하셔 가지고 빨리, 이게 없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만들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3억을 들여서 그만한 공간이 일단은 확보가 돼 야 되는데 또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머지 7개 지역교육청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7개 지원청도 마찬가지 공간이 없으면 만들어 주시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위스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위스쿨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난주에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마는 그걸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또 님비현상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네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반대는 또 어떻게 설득시키실 거예요? 이 부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 폐교부지에다 한다고 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보호받을 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없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를 지금 위스쿨이라고 해서 잘 만들어 놓고 계획 잘 세워 놓고, 계획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구축이 돼서 학교가 만들어져서 정말 이런 좋은 사업계획이 실행돼서 대안학교로 애들이, 방치돼 있는 애들을 정말 보호해서 새로운 애들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또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구축하실 거예요, 학교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내년 9월 목표로 개교를 하신다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최대한…….

상희

이상희위원

다 돼 있으니까 이건 리모델링이나 좀 하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게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실제적인 것은 지원국 파트에서 하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애들,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해서 안전하게끔 다시 그 학교로 돌려보내서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4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비용 해서 8,320만 원이 전액 삭감됐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삭감이유가 기이 연수 만족도조사 및 평가서 제출해 달라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는 그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잠깐만요, 얘기 좀 들으세요. 그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시작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그게……. 10년 이상 진행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년 이상 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만족도조사 및 평가서가 없습니까? 10년 됐는데? 아니, 있으면 빨리 갖다 주고 “이러한 만족도가 있고 이런 평가서가 있습니다.” 하고 예산이 삭감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런 만족도조사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과분석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니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될 때 이런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성과분석표, 평가서 제출하고 이렇습니다 하고서 예산이 삭감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것 또 살려놓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담당 상임위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정도는 거기서 삭감되지 마셨어야지. 지금 봄에 한 번 하죠? 이게 원래.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봄에 한 번 하는 거 가을에 한 번 더 해서 2회 하겠다는 얘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나 이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또 우리 교육감께서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4년 전에는 이게 지역교육청당 한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건 없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전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거 없으면 삭감되면 안 되겠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봄에 한 번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연수한다고 갔다 와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기왕에 하려면 봄ㆍ가을로 하든지 타이트하게 정말 교육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학교운영위원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연수를 실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확실한 연수가 안 되고 친목,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장들 고생한다는 이런 차원의 연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후반기에 편성하시더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운영위원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0쪽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본예산이 5억 9,880만 원이었었는데 추경에 5억 8,56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재원이 구분됐는데 특교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본예산 때는 특교가 없었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3월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개 비슷한…….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러면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지금 한다 이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10년도 예산보다, 11년도 예산은 10년도 예산보다 거의 두 배 정도는 증액이 됐거든요. 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이 늘어난 속도에 비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계획이 발맞춰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경기도 내 8,578명의 다문화가정이 작년보다 한 1,7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최대한 거기에 발맞춰서 다문화가정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향후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다문화가정 교육사업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인원도 충원시켜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더욱더 어느 부서보다 커져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더욱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문화사회, 앞으로 문제점 발생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육으로 풀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예산편성을 좀 더 하시고 교육계획도 더 디테일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비용이 8,3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상임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예결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하셔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기 학교운영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비를 보면 교육청마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되는 것 같아요. 차등지급이 좀 되긴 되는데 큰 교육청이나 작은 교육청이나 거의 금액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큰 데는 더 지급이 돼야 되고 좀 작은 데는 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조금 상대적으로 큰 데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런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차등편성을 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61쪽 좀 봐주실래요? 161쪽 보면 과학교육 내실화 하단에 보면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디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무슨…….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네.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활동은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특교금을 줘 가지고 이것을 한국창의재단에다가 위탁합니다. 그러면 창의재단에서 대학생들을 전부 모집을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응모를 하면 거기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다가 금년 같으면 45개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줘요. 그러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면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활동자들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서…….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죠.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봉사…….

철규

최철규위원

봉사활동을 해준다 그 얘기죠?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 창의재단에서, 우리가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을 창의재단으로 보내면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는 그 학생들 가서 봉사활동할 때 먹고 자는 거하고 선발비용하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죠.

철규

최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과학실험실 현대화가 있는데 대상학교에 기존에 있는 실험실이라든가 시설을 활용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과학실험실을 신설해 주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과학실 현대화할 때는 노후된 실험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BTL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신설해 준 학교를 보면 실험실 3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개교할 때는 1개의 실험실만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나머지 2개 이런 실험실이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애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실험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현대화해 주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보완을 해주는 거네요?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그냥 교실만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서 이 대상학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도시라든가 이런 큰 학교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에도 신경 써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원

이하원과학직업교육과장

네, 그건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Ⅰ-2에 34쪽, 65쪽 그다음 26쪽 세 곳에 대해서, 혁신학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특수학교. 학교에 무슨 혁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특수학교.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혁신학교는 그야말로 어떤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2009년 9월부터 시작한 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말 그대로 특수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어떤 분들이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학생이 특수하냐 이거야.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특수학교 말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가 특수학교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혁신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혁신은 지금 현재 공교육에서 저희들이, 공교육이 언론보도에 의해서 붕괴되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2009년 9월부터 저희들이 만든 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우리 도민들도 이해하고,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공교육의 어떤 모델을 한번 제시하자. 그래서 거기는 학생 수도 줄여보고 그리고 당연히 급당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도 많이 가게 돼서 선생님들이 그런 여건 하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에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모델학교를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만든 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에는 몇 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현재 71개 학교가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71개요.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2년마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09년 9월에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지금 2년 됐다고 그러셨던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2009년 9월에 지정된 학교는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직 3학년이 안 나왔습니까? 중학교라고 하면, 고등학교라고 하면 3학년까지 없냐 이거예요, 아직.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건 기존학교를 지정하는 거, 새로운 학교를 만든 학교는 아닙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학교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혁신학교를 해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학교에 한해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초ㆍ중ㆍ고에 다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다 있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무슨, 대학을 어느 대학을 많이 갔냐 안 갔냐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 9월 1일 날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2년마다 그걸 평가할 계획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26쪽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다니시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배우지 않으면 젊은 세대하고 격차가 멀어지기 때문에 배우겠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곳인데…….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에 방송통신을 운영하는 학교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세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몇 군데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수성고, 수원여고, 의정부의 호원고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세 군데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2청사는 금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예산안에 보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본청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편성하는 겁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귀

김재귀위원

통합됐다 이 말씀이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저희 본청에서 세워 가지고 학교로 전부 다 예산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냥 나중에 서류로 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국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부임해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3월 1일 자로 오셨다. 이번에 우리 워크숍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뵀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우수축산물 G마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우수축산물ㆍ농산물을 식자재로 우리 아이들 급식에 지원을 받고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지원금액은 경기도에서 400억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차액분을 질 좋은 걸 먹이면서 가격은 한 단계 낮은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지원금. 그렇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입찰방법에 대해서 그때 도지사하고 교육감한테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올해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73% 돼지가 전부 매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마크 인증업체의 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의 고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G마크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고기를 먹이고 거기의 차액보전은 경기도에서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다가 줘서 주면 좋은데 도지사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G마크 우수축산물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지정해서 당신네 시는 어느 업체하고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문제점 있다고 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도교육청에서? 어떤 도와의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도와의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 눈치 볼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를 살리자는 의미로 G마크를 해서 질 좋은 고기를 먹이자는 취지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의 고기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지정업체 해주는 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담당과장님이랑 판단하셔서 오후에, 오후든 조금 이따가든 다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입찰방법은 도교육청에서 일선 지원청이나 학교로 공문을 띄워서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G마크로 다시 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그 안에까지라도, 한시적으로 그것이 갖춰질 때까지는 자율경쟁, G2B 방식으로 계약을 해라. 지금 현재 1개월 단위로 쪼개서 했던 거예요,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든 단위학교별로 자연스럽게 계약을 G2B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지금 G마크 지정업체에서 우수한 고기를 자기들이 부담을, 지원금을 안 받고 질 좋은 걸 준다니까 그러한 입찰규정 안에 그 글귀만 넣으면 일반업체도 G2B 방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인 거고요.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이건 한시적으로 G마크가 다 채워져서 G마크 고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차후에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15쪽을 보면 돼요. 예산서는 365쪽, 366쪽인데. 내용인즉 추경예산에 인조잔디입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49억이 편성됐어요.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더라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실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이렇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운동장, 요즘은 다양한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5개년계획 사업에 의해서 원래 2010년까지 계획완료 계획이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건 여기에 있으니까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선정, 어느 학교를 우선적으로 이거를 했었나, 심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했었나 그걸…….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처음에 2005년도에 신청학교의 계획서를 받아서 5개년계획 학교를 다 선정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인조잔디운동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필요하냐? 일단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다든가 인조잔디를 활용해서 하는 특기, 학교의 대표적인 운동부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이 선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원의 창현고등학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뭐 축구부가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축구부는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성남의 하원초등학교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 당시에 꼭 축구부가 있어서 선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겠죠.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건, 지금 안양에서 명문고등학교이고 축구의 명문입니다. 우리 정해원 축구선수나 전부 다 안양공고 출신들이에요. 지금 축구부들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축구부들이 다른 지역에 돈을 내면서 활용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못해 가지고. 요즘은 축구경기가 천연잔디 내지는 인조잔디에서 거의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잖아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운동부를 차에 싣고 가서 다른 시나 다른 시외지역으로 나가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앉아 계세요. 이런 상황인데 안양공고에서 지금 국민체육관리공단인가 시설관리공단인가 거기서 3억 5,000을 받았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진흥공단이요. 학부모나 동문회나 학생들이 그 예산이 떨어졌는데 왜 못해 주냐 해서 안양시, 대응투자로 안양시에서 없는 예산을 1차 추경에 1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이 큰 운동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 10억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5억은 확보가 됐는데 5억이 부족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조건이 너희가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에요. 이번에,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 그 5억을 채워서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못 만들 시는 반납을 해라.”라고,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형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야, 이런 축구명문학교 같은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청 평체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5개년 사업, 교과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대응하는 그 사업으로 지금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하지 못했던 사업 9개 교를 할 계획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평체과에서 관여를 했었던 부분은 아니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 교육협력담당 쪽에서 협조가 돼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계든 국민체육공단과 자치단체의 관계든 간에 우리 학교시설이에요. 그렇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어떤 항목이든 간에 학교시설이니까 이 안양공고에 대해서, 이건 무산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서 못하게 되면 무산이 되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시든 어디랑 하시든 간에 올해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게끔 5억이 편성돼서 잔디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라 이 말씀이에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이,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제 말 그냥 헛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디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냐면 이거 기한이 내일모레까지입니다. 내일모레까지 안 됐을 때는 이 9개 잔디운동장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확히 알아듣고 말씀하셔요. 다른 저기는 없고 그렇게 아시고 내일모레까지 이거를 결정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웃 음) 됐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먼저……. 류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교육위원 논의내용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먼저 계수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준별수업 운영지원 때문에 20억이 감액됐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다시 한 번 좀.

재구

류재구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재구

류재구위원

네. 17쪽에 있었던 수준별수업 운영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깎였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감액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게 제목이 교과교실제, 소위 말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말하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감액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서 문제제기가 어떤 거였냐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고교평준화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3개 지역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취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취지가 맞지 않는다, 아마 그런 견해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충분히 설명이 되셨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원래 200억 삭감이 됐던 건데 저희들이 설명드려서 20억 삭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2청사 잠깐, 2청사 감액부터 먼저 질의할 테니까요. 급식기구 시설확충.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급식기구 시설확충 건이 감액됐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급식기구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게 지금 특목고 때문에 그랬나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저희 설명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몇 쪽 하시는지.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급식기구 2청사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질의하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어제 감액된 건 학교관리과에서의 급식시설 감액이고 우리 교육국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교육청사 것은 아니었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들어가시고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설명서 41쪽 좀 봐주실래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셨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46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41쪽.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보건, 복지담당 소속 같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교육국 소관 질의하고 있는데?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특수교구…….

재구

류재구위원

찾으셨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찾았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제가 회계직원 인건비만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도 다 논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2,860원을 4만 3,95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예산을 내셨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지금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상승을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맞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으로 보면, 도교육청 정책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계약직이나 일용직들의 인건비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렇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용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정부 정책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규직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 따라서 봉급이나 지급액수를 정규직에 버금가는 액수로 맞춰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써가고 있는 거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나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냐 이걸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서는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복지법무과에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반적 검토를 통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떻든 권익보호 내지는 제반 여건 조성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 예산 부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개선책을 좀 내놓으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62쪽을 좀 봐주실래요? 62쪽에 특수학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을 특수학생 190명하고 학부모를 630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650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62쪽에요. 먼저 여기에서 특수교육 대상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또 학부모라는 말은 어떤 이유로 학부모를 쓴 것인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장애가 있어 가지고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학생이고요. 그 학생들의 부모가 바로 학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앞에 부기한 190명과 지금 뒤에 학부모가 650명인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대비 부족분이 190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90명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다음에 학부모 630명 그렇게 써놨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러세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특수학생 통학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학생을 7,173명, 학부모를 3,098명 계상했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특수학교 개교라든가 특수학급 증가에 따라서 교통비 지급대상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학생은 190명, 학부모는 전체적으로 65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조사시점이 이것을 지금 책정할 때하고 현재 다시 추경 편성할 때하고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특수학교가 개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중간 중간에 수시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 학부모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좀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특수교육 대상이라 하면 누구냐 하는 그 답변을 지금 안 하셨는데 특수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특수교육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학생들입니다. 장애라든가 여러 정서장애, 지체장애 이런 학생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주문코자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신청하는 사람만 해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해준다는 뜻입니까?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주는데요. 학기 초에 계상치가…….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그냥 지급을 하면 되는 거지 신청을 왜 받냐고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에서 혼자 등하교를 못하는 학생, 학부모의 보조를 받아야 될 학생에 대해서.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학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조사할 때 다 아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요조사를 신청하면 두 번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 데이터 조사해서 바로 지급해 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최소한 이런 조사할 때, 지금 조사,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정리요?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네. 시간이…….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정리를 하고 그럼 다음에 할까요?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괜찮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사업설명서 Ⅰ-2권 89쪽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 이 자료도 하나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하나만 주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리고 이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과 관련된 데서 문제가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연속적인 맥락에서 질의를 같이 드리겠는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 놓고 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로서 열심히,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좀 잘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부터 대처를 잘 못하시면 훗날 이것이 크게 사회문제가 된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좀 바라보거든요. 이것 잘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실태가 어떤지,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어서 90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여기 쭉 교육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의 거점학교를 지원하고 관리자를 연수하고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를 상담하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히 제가 몇 개 학교를 다녀 보니까, 학생의 실태를 보니까 학부모가 참여하는 참여교육이 있다면서요, 초등학교 학생 중에.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오시면 오히려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된대요. 실례를 들어본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기 부모가 부계건 모계건 학교 오는 것을 꺼린다 이거예요.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교육현장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것을 좀 부모도 함께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해요. 학생만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나 교육과 가정이 연계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과 부모가? 그렇잖아요? 연계선상에 있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학생과 부모가 다 같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단순히 학교에서는 학생만 보내면, 학생만 잘 가르치면 우리 책임은 학생에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부모와 학생을 동시에 교육을 시켜야 그 학생이, 학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되는 거고 그 가정에 가서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또 그 부모가 그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면 그 학생 역시 부모로부터 배울 게 없는 거야.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부모와 자녀교육이.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을 좀 해놓으시고 멘토링 교육을 한다, 무슨 뭐 다문화가정에게 이해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경기도가 특히 전국에서 가장 분포가 많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저희 경기도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8,570. 제일 많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제일 많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점차 상급학교로 진학이 되고 그러면 더 문제시될 수 있다. 또 기존에 있는 우리 내국인 학생들도 상급학교로 가면 진학관계, 사회진출관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추세가 많은데 하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문화도 틀리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도 틀리고 친구관계, 학교관계, 교사와 학생관계, 사회에 나가면 자기들을 대해 주는 여러 가지 시각 이런 것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탈선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발붙일 데가 없잖아. 동료관계, 가정관계, 사회관계 뭐 이것 다 원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안 해주고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같은, 대등하게 커갈 수 없고 우리 국민으로서, 이 사람들도 후에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으로 자라줘야 되는데, 올바르게 성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큰다 이거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것이 훗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가면 다 우리 사회의 문제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런 문제를 교육 차원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다뤄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크게 성장했을 때도 우리 사회에서 다른 또 시각에서 보거든. 학교를 떠난 우리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부적응하게 되면 이것은 뭐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적응할 수가 없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 쪽에서 좀 책임을 져 줘야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도 사회문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다행히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학생들이 많고 자녀 수가 많고 가정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교육청에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담당과장님이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아, 담당과장님도 있으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다문화교육 저희가 활성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전담 과가 또 있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니, 전담 과는 아니고 교수학습지원과의 한 파트에 다문화 담당 부서가, 파트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이제 전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교수학습과에 있다고 하셨는데 차제에 직제를 혹시 개편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도 하나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담을 해서. 물론 교수학습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것을 저희 본청에도 2010년도에 과체제로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수도 많고 또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그에 수반한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체제를 하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담 팀을 한번 둬 가지고 좀 지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해라 말아라 하는 부분은, 권장만 할 뿐이지 그 부분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아마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언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 구제역과 관련된 데서 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된 데가 오늘 뒷면에…….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5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5개 학교만 아직 시설이 안 됐고 나머지 학교는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먹는 물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여기도 지자체에서 그 학교 입구까지는 다 하고요. 저희는 학교 내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립한…….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까지는 시설을 다 해줬는데 내부 급식시설까지 끌어가는 것은 학교 몫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설조차, 쉽게 얘기해서 외부시설조차 안 된 곳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없습니까? 없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질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학교가 있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있으면 저희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학교교육운영 지원과 관련된, 보건교육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해놓으셨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1학기분, 검토보고서 자료 1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올 3월부터, 중간에 하단에 보면 올 3월부터 보건인턴교사 채용 3ㆍ4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본예산사업은 2학기부터 중단을 하겠다고 통지를 했다는데 아니, 이것 인턴교사로 채용을 했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2학기부터 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도 보니까 190명이나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원래 학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도교육청 사업이니까 계속 9개월은 하겠지 하는 판단으로 한 100여 개 학교에서 1년 동안 9개월로 계약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것 잘 대책을 세우셔야지 190명이나 되는 분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학생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안 됐다고 2학기부터 그만둬라 하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잘 좀 하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원 위원님. 본질의는 하셨었죠?

계원

이계원위원

아니요.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안 하셨어요.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여쭙고 대답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도부터 5일제 수업이 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주5일제 수업.

계원

이계원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도농복합지역의 중고생들, 이 양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하는 그 질문 하나, 그것 먼저 얘기해 주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제일 처음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요.

계원

이계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방과후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게 방과 후 수업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

계원

이계원위원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예산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제반여건들이 갖춰져야 하겠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네,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는 좀 했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구시범학교요.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확보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몇 페이지?

계원

이계원위원

연구시범학교 시범, 운영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연구시범학교는 없고요. 도교육청에서 하달해서 뭘 연구, 시범, 운영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마 그런 질문들이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소규모학교요. 소규모학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보건상태요. 그래서 그 보건교사 전반적으로 배치해 주십사 하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고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진척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님!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겁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잠깐 이따 드릴게요. 그럼 오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30쪽에 보면. 28쪽부터 30쪽까지 있는데 농산어촌의 기준이 뭡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 경기도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농어촌에 있으면 무조건 저기인가요? 농어촌이라는 기준이 국장님 그럼 뭐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뜻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농어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읍면 지역이 거의 다 농어촌지역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세호

오세호위원

농산어촌까지 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연중돌봄학교도 있고 전원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량을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학교는 상당할 텐데, 학교의 사업량이 엄청날 텐데 이렇게 보면 11개 교, 4개 교, 16개 교, 6개 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교과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모든 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공문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학교가 많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해당되는 만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이 농산어촌에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요? 거기에 대한 저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이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도 다 농촌입니다,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학교에 학교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농촌인 학교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다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걸어가는 데가 3㎞, 5㎞ 이렇게 걸어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대안이 좀 있는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례가 없습니까, 그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아마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조례가 없으면 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걸 그냥 방치해놓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렵고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는 점점 더 학생의 수가 줄어드는데. 균형발전 차원이나 실질적으로 농촌을 살리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대폭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요. 검토해서 이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산어촌에 대한 학교들,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모들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과 보살핌이 더욱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가져 주시고 제가 서류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많이 지연됐으니까 앞으로 질의를 해주실 때는 좀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체육시설 운영지원비라고요. 215페이지에 나와 있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이게 다양한 운동장이라는 게 잔디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인조잔디운동장. 이게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 조성하는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수 때문에 요구하는 예산은 없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지원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학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것을 처음에 운동장을 만든 학교들은 지금 현재 5년 이상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노후시설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런 예산이 들어갔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에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물론 교육국이지만 미리 다 삭감해서 올리시죠? 그래서 아예 이것을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못하는 입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전체적인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아마 닥쳐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5, 6년 지난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국장님 지원해 주시겠다 아까 말씀하셨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검토를…….

정은

장정은위원

분명하게 이게 괜히 아이들한테 불편한 시설로 가게 된다라면 서로가 고통을 받는 거고 차라리 예산을 줄여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모든 시설을 에어컨 시설로 다 바꿨죠? 에어컨도 그것도 전기요금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87쪽 좀 봐주실래요? 87쪽에 보면,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구성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네. 87쪽 있잖아요. 교과용도서 무상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거기 보시면 부기에 있잖아요. 아 참, 먼저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유가 1학기 부족분과 2학기 교과용도서 무상구입비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1학기 부족분은 지금 어떻게 채웠냐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를 주문할 적에는 대개 전년도 10월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성할 적에 신년도 교과서의 가격결정이 안 됩니다. 교과서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한 180여 종이 되는데요. 가격결정은 그다음 해에 되기 때문에 1차 본예산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가격결정이 1월 달에나 되면 그다음에 그 차액을 추경에서 메워 주는 형태가 됩니다. 2010년도에 평균으로 교과서 가격이 2만 9,190…….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외상으로 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급액수가 지금 말하자면 덜 줬다 그런 말이에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지급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직 안 줬습니까?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중간 중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만 9,196원이었는데요. 2011년도 확정됐을 때 4만 7,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지불해야 할 돈을 지급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차액이 발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3월 달 거는 본예산에서 지급을 다 했고요. 2학기 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1학기 거만 지급이 됐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학기 거는 다 지급했냐고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1학기 거 지급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어떤 돈으로 했어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본예산 편성했던 거 그 확보된 예산으로 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 173억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본예산 572억 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9월 2학기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에다 1학기 부족분이라는 말을 쓰지 마셔야지.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아, 여기서. 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1학기에 확정된 액수 부족 그걸 의미했던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혼돈하게 썼네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다시 국장님 좀 발언대로 서시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깐요. 124쪽 좀 봐주실래요? 문화사랑체험교실 계획을 세웠는데요. 부기를 보면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응투자로 50 대 50으로 한다 그렇게 부기가 돼 있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5억이라는 돈은 전액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건 문화진흥공사로 저희가 이 예산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면 전부를 보내주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한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러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요.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한 정책을 좀 물으려고 그럽니다. 꿈나무안심학교하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하고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답변을 과장이 나와서 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하게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마이크를 제대로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제대로 대고 말씀하시라고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꿈나무안심학교…….

재구

류재구위원

바로 125쪽이에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엄마품온종일교실은 예를 들면 정부가 하고, 그렇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꿈나무안심학교는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습니다. 현장은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나무안심학교는 시간이 더 연장돼서 또 지원도 더 많고 그다음에 엄마품온종일학교는 더 짧고 지원이 적고 이런 형평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꿈나무안심학교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경기도가 주관하고 준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받아 가지고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나름의 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꿈나무안심학교는 경기도에서 예산에 의해서 범위에서 주면 그 범위에서 저희가…….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관을 저희가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받아서 무조건 집행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나타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앞으로 교육청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거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말은 어느 학교는 형편이 좋고 어느 학교는 나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보편적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건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검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검증에 들지 못하는 학교는 혁신교육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교육청이 지금 형평의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으니까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고르게, 말하자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참고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시겠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아까 잔디문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운동장 말입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운동장사업 진행하시면서 예산 반환한 거 없다고 그러셨죠? 예산 반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교과부로 반환한 건 없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없어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교육청에다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교육청에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차순위 학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는 다 요구해서 하는 것 중에 지금 일부를 예산반영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더 많이 하려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정한 숫자에 한해서 그 경우까지만 선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도 어떻든 간에 협력으로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있잖아요. 이 잔디문제가 지금 환경공해를 일으킨다 하고 반대하고 있는 데도 있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이 사업이 잔디, 인조잔디 아니면 황토사업도 있다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같이 좀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재구

류재구위원

학교에다가, 아시겠습니까? 다른 방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말하자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연구내용이 있으면 학교에다 같이 자료를 주시라고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 계획된 올해 9개 사업이 끝나면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인증할만한 그러한 발표가 나올 때까지 잠정 종료를 할…….

재구

류재구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게 지금 마찰이 심한 데가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자꾸 지금 신청하고 있어서 나중에 잘못됐다고 파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점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에 세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 교육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 또 도민들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좀 31개 시군에 그래도 군에, 시군에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길 거 아닌가 해서 점차적으로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장정은위원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34페이지에 보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맞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대상이 혁신학교 99개 교 교직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게 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 기초과정 15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직무연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과정은 어느 학교 선생님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희망하는 선생님.

정은

장정은위원

혁신학교의 희망하는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경기도 내 모든 학교의 희망하는 선생님이신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모든 선생님들이 희망하시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희망하시는 선생님이신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관심 있는 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혁신학교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보면 혁신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님은 의외로 불만이 크시고요. 혁신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의 학부모님들은 또 굉장히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족해서 혁신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혁신학교는 우선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학생중심의 수업방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학교가 즐겁고.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창의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 이슈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정말 여기 혁신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단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받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다음에 보육, 엄마품온종일, 꿈나무안심학교, 사실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봐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어디서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엄마품온종일이든 꿈나무안심학교 건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어떤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정은

장정은위원

아이가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어디서 지느냐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뭐 학교에서 일어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실…….

정은

장정은위원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거는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 모든 숙제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학교장이 책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급하게 해결해야지 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말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정말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도 시급하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재구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2청 한 가지만 더.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2청 국장님 나오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2청사 이종욱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자료 58쪽요. 이 소관이 지금 2청 소관이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우리 2청 학교관리과 소관…….

재구

류재구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원국입니다, 이게. 이따 오후에 있습니다. 저희들 끝나고 난 다음에.

재구

류재구위원

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교육국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국이 있을 때 그때…….

재구

류재구위원

아, 이 소관 자체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청으로 돼 있어서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2청 관리과로 돼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각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 중학교 무시험관리 비용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도록 충분한 어떤 설명이 안 됐었나 보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 제가 좀 상황을 못 봐서…….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필요한 예산에 또 필요한 경비를 세워서 올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그냥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고 이걸로 정리가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조정을 할 때 한번 의견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한 가지 급식에 관한 학교,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가 이제 업체별로 뭐 농협이든 수협이든 이렇게 해서 식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부분은 수협, 축협ㆍ수협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그런 우리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금 사실 재래시장의 소상인들의 협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이것도 사실 거기에 포함된답니다, 이 성격이. 그런데 그런 거를 명시 안 해줌으로 인해서 학교장님들이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자꾸 높이자고 하고 또 국가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도 계속 지금 장려하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까 과장님 나오셨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문구 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1분만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25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예산을 세워줬어요. 충분한 홍보를 해라. 뭐냐, 지금 김상곤 교육감의 가장 큰 게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실제 일선의 학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딱 집어서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혁신교육이 뭔지 몰라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어느 교장선생님을 딱 집어 가지고 혁신교육이 뭡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나 지시를 내리시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전교생이 무상급식 되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김상곤 교육감이 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도도, 민주당에서도 했고. 홍보 안 돼 가지고 이게 시에서 해 주는 줄 알아, 시군구에서. 그런 거에 대응해서 홍보비 많이 세웠으면 학교 입학하기 3월 달에 학교에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시행한다.” 이런 것도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기타 학교선생님들 이분들한테 혁신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본예산으로 하는 것과, 추경의 예산편성 목적이 따로 있을 텐데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우선은 혁신학교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늘어나 가지고 연수생 신청 수가 많아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관심이 늘어났단 얘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호기심이 늘어났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필요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가 혁신학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직무연수나 이런 연수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지금 현실이.

광명

조광명위원

이유가 뭐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6월 2일, 3일 실시된 국제혁신심포지엄 때 워싱턴주…….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는 없고요.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 아니었나요? 이런 수요를 예상 못했나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죠, 혁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비도 충분히 반영했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업을 계획해서 충분한 양의 예산이 본예산 때 의회에서 동의해서 통과됐는데 지금 반년 만에 추가로 추경에 요청해야 될 만큼 그 정도의 수요예측도 안 되냐. 다시 얘기하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 정도의 준비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금 혁신학교가요. 지금 현재 71개 교고 또 아마 9월 1일 자로는 더 한 20여개 교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애초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냥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없으셨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강사, 강사수당이 혁신학교 기초과정연수, 혁신학교 직무연수 강사가 있는데 강사수당이 다 틀립니다. 강사가 누구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가 혁신학교 강사로서 어떤 자질을 갖춘 분, 예를 들어서 기존 혁신학교에서 어떤 성과를 거양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그런 분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교직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외부강사라는 얘기인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사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연수에 가면 수당을 이렇게 주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외부강사와 내부강사…….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내부강사는 줄 수가 없고요. 외부강사는 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내부라고 하는 게 공무원을 지칭하는 걸 내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니요.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 같으면 제가 한다면 저는 받을 수 없고요. 외부에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다른 학교 관리자분이 오시면 출장비를…….

광명

조광명위원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본청 기준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 소속기관 기준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부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소속기관요. 소속기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소속기관이 어디를?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학교면 학교 선생님이고요. 경기도교육청이면 경기도교육청 우리 직원들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교육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내부ㆍ외부로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과 지원청에 있는 교육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은 내부인이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외부인이다 이런 기준인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연수를 해도 저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가서 제가 한다면 그건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교육청 내 중점사업에 교육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것과 아예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 교수님이 됐든 어떤 전문가가 강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을…….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 기준을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잘 모르신단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숙지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자료전달)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러면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그다음에요, 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외의 자…….

광명

조광명위원

답변이 적절한 거 같지 않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자료를 주시고요. 강사가 혁신학교 기초과정연수 강사와 혁신학교 직무연수 강사가 틀린가요? 레벨이 틀린가요, 아니면 소속된 기관이 틀린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소속도 다 틀립니다. 기타 대학교수도 있고요. 명단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8쪽에…….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 연수담당자 역량강화 해서 여기도 연수담당자라고 하는 것이, 10쪽 연수담당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혁신학교관련 연수담당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본청하고요. 각 지역교육청 연수담당하는 분을…….

광명

조광명위원

이 사람들이 연수해서, 이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받은 연수 같은 걸 해당 지역 교육청에다가 연수를 시키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혁신학교 기초과정 강사로?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어떻게 다르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연수주관 담당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연수주관 담당자요.

광명

조광명위원

연수주관 담당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역교육청 장학사 중에서 연수를…….

광명

조광명위원

담당자가 이렇게 교육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혁신학교 기초과정연수를 하는데 여기에 연수하는 사람들은 아까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 교육공무원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니까 기초과정을 이수할 것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자들은 연수담당자들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서, 연수담당자들이 교육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연수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 김기철입니다. 기초혁신과정 직무연수는 이제 경기도 내 모든 학교선생님들이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연수를 시키는데 그 선생님들은 주로 학교 내 혁신에 관련된 배움중심수업이라든지 또는 혁신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내해 주고 서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를…….

광명

조광명위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초과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혁신과 관련된 추진방향이나 앞으로 미래혁신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율적인…….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이 지금 연수교육 이런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것을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와닿고 여기 예산 별도, 이 예산 별도, 이 예산 별도 이렇게 해서 막 나누어져 있어서 통합돼서 움직이는 느낌을 안 받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직무연수를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광명

조광명위원

예산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본예산 심의를 요청했을 때 흔쾌히 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지금 추경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통합된 형태로 움직여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안을 올렸으면 큰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 추경의 예산편성 목적이 뭡니까?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의 예산편성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과 추경에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추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혁신직무연수를 더 늘려서…….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방만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질문의 요지에 맞게끔 답변을 주셔야죠.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단계별로다가 연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세한 연수과정을…….

광명

조광명위원

서면 주세요, 그럼.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서면으로다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 이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수준별수업 운영지원 이게 학교혁신과 담당인데 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하는 게 학교혁신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그냥 단순히 성적순으로 잘라서 수준별로 하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과부의 정책사업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이들의,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준별 맞춤형…….

광명

조광명위원

혁신교육의 이념하고 맞는 수업방식이라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왜 여기서 담당하죠, 학교혁신과에서?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 특교사업으로다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맞지도 않는 걸 이 학교혁신과에서 담당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가 없나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저희 과에서,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을 맡은 팀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학교혁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희석시키든가 퇴행시키든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교육 상임위에서 200억 삭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타당하네요. 20억으로 다시 살려주는 게, 20억만 삭감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학교혁신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었을 때 이 과가 고유하게 해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만 이 일을 해야지 무슨 짜깁기해서 과를 만듭니까?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이건 교육관련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광명

조광명위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왜 이 과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맡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이 주장하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현장에서 이것이 성공하는지 여부,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교육시켜가면서 하는 목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중에서 유아급식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2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종철

신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체 의사진행 일정을 고려해서 예산안 설명은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9,111만 원이 증액된 7억 3,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6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사업 중 감사담당공무원 연수사업은 2012년 감사방향 설정 및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연수를 위해 인쇄비 및 강사비 등으로 5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7~8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부패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액 대비 8,55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 위탁운영경비, 청렴옴부즈만 정책토론회 운영수당,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 청렴교육전문가 특강 강사비 및 인쇄비, 공무원행동강령 매뉴얼제작비 등으로 8,553만 5,000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공직자 청렴교육전문가 특강을 하시잖아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 강사수당이 특별강사라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해서 특별강사라 하죠?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전년도에 저희들이 초빙했던 강사보다는 그런 관련되는 전문성이 좀 더 큰 고급강사를 모시고 싶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강사비를 다른 어떤 걸 봐도, 보통 1시간 반 정도나 1시간을 하잖아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70만 원 해놨기 때문에, 1인당. 그래서 지금 어떤 강사님을 모시기에 1시간 교육하는데 70만 원씩 주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어쨌건 좋은 강사를 모시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하도록 요청드렸는데요. 기본이 저희 청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200명이 넘으면 또 200%를 줄 수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강의를 좀 오래 할 때 또 추가로 15만 원 더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어쨌든 제가 있잖아요.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외부강사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세요. 청렴옴부즈만 운영하시잖아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그 위에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 위탁운영은 별도의 사업이죠?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 밑에 정책토론회 참석하잖아요? 하지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정책토론회를 해요. 그런데 그거 몇 회 해요, 정책토론회를?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아, 1회입니다, 1회.

재구

류재구위원

1회잖아요. 그렇죠?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1회.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발제자 원고료하고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왜 2회예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분들이 종일 토론해서 아마 식대로 두 번 돼 있는 겁니다. 워크숍을 해서.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워크숍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잖아요. 그것으로 한 업무추진비를 지금 30만 원 잡은 거잖아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왜 2회로 잡았냐고요, 1회를?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이분들이 모임을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가져서 이 별도 식대를 한 번 더 추가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전체인원이 5명 아니에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10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5명. 3명 곱하기 5명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발제자도 그렇고. 전체가 10명이고. 전체는 10명이잖아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횟수를 2회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복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최철규 위원님.

철규

최철규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항에 있어서 공무원행동강령 매뉴얼제작이라고 있거든요. 공무원행동강령은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에서 만들었는데 저희 청에 맞게 조금 손질되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아, 정부에서 한 것을 다시 실정에 맞게 변경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일부 좀 고쳐져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위원

여주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공무원 청렴도 제고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낫게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김진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청렴도가 있고,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청렴도가 있고 그것을 어느 단계로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제고하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청렴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미흡해서 더 높이려고 한다, 숫자로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에 관계없이.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에 대한 청렴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요. 저희 청이 작년도에는 전국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

전국?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김진호위원

전국 교육청?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16개 도 광역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9개 도…….

김진호위원

도만? 아, 시 포함이에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경기도교육청이 5위를 했는데…….

김진호위원

아, 그러니까 도만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뭐 울산광역시 다 포함한 거예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전체에서 5위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16개 광역단체?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김진호위원

아, 확실히 답변하세요.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16개 교육청에서 5위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16개 중에서 5위.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목표는 어느 정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겠죠, 청렴도를?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3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 의욕치 참 고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향상, 제고, 이런 표현은 이제 구시대적인 표현이다. 이게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16개 광역도시 중에서 우리가 현재 5위인데 이것을 3위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밑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러이러한 만큼이 소요됩니다, 이래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설득력이 있지. 기초바닥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제고. 이런 마인드는 감사관실이니까, 그렇죠? 이해하시죠?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김진호위원

감사관실이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좀 밑바닥을 깔고 사업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갑상

배갑상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2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요. 의사진행 일정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안 설명은 집약되고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액 48억 1,900만 원 대비 24.9%가 증액된 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직 급여관리 4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비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6,000만 원, 교육민원콜센터 설치를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 4억 4,600만 원, 응급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재산 및 물품관리 300만 원,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관용차량의 임대전환을 위한 차량임대료 1,800만 원, 노후된 청사건물의 보수개선 및 에너지관리의 효율화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1억 9,300만 원 등 총 1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81쪽의 일반직 급여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본예산 편성 시 1인당 예상지급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4쪽, 예산서 130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사업은 직무훈련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배정 예상인원보다 고급간부과정연수 1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 3명 등 총 4명의 교육인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 예산서 754쪽부터 756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고객중심의 원스톱, 원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운영비, 시스템 구축, 사무실 설치비,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774쪽 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장소에서 심장정지환자 발생 시 전기충격으로 심박동을 회생시키는 응급구조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해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부터 19쪽, 예산서 817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의전업무차량 및 부교육감 전용차량의 차량임대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부터 21쪽, 예산서 847쪽에서 848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청사건물을 보수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사출입문 보안시스템 설치 외 3개 공사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한 4개 공사에 8,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총 1억 9,30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2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제2청사총무과장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

종철

신종철위원장

총괄표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세세부사업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제2청사총무과장

네. 본예산 10억 6,0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쪽, 추경예산서 817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교육감 전용차량 임대료 600만 원,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비 부족액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쪽, 추경예산서 816쪽 관용차량 교체비입니다. 현재 직원 통근 및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 중인 승합차량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하고 운행 중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차량교체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광진 2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무과와 2청 총무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과장을 지명한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청 총무과장님! 시흥시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 관용차량 임대료 해서 의전ㆍ업무용차량 240만 원 해서 5개월 1,2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타고 다니시는 뉴체어맨이 내용연수는 5년인데 사용연수는 이제 7년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몇 ㎞나, ㎞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금 17만 ㎞ 운행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고장이 잦은 모양이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행사할 때 부교육감님이 행사장에 가시다가 차가 좀 멈춰서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 부교육감 차 아니에요, 교육감이 아니라?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 부교육감 차량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부교육감 차량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그런데 매입을 안 하고 리스를 하시네요, 지금?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반영, 예산을 반영해 올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구입과 임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입을 할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부담이 적고요, 임대를 할 경우. 또 실제로 어떤 자산가치보다도 활용가치 면에서는 임대가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건 법인이나 이런 데서의 임대가치지 관에서의 그런 가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공제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관은 그런 것 없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차를 신차로써 계속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편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법인체에서 무슨 감면을 받기 위한 것이나 이런 차원으로 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희

이상희위원

뭐 항상 새 차 타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집행되면서 항상 새 차를 탄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해 올렸듯이 우선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걸 판단한 것은 초기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초기비용은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죠. 초기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차를 구입했을 때하고 리스했을 때하고 내구연한하고 사용연한 따져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야 되겠죠. 금액은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예산편성할 때 다른 부분에도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시 한 번 이거 파악을 해보시죠. 초기비용만 적게 들어갈 뿐이지 절대로 매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뉴체어맨은 의전차량이고 그랜저TG를 부교육감이 타셨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리스 예정차량은 의전차량도 에쿠스로 올라가네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잡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특별히 뭐 이렇게 올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의전차량이 내빈의 경우에는 교육감님과 같은 의전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실제로 지금 현재 각 시도의 교육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차량이 에쿠스급으로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습니까? 뭐 그 정도는 서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리스하시는 부분이 더 나은지, 매입하시는 부분이 나은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화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만일 그래서 리스가 더 낫다고 하면 리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페이지,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5,500만 원 1식 해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한 지?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 냉난방기가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도 지났고요. 또 개별난방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상희

이상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02년도면 10년 됐네요. 10년 됐는데 제가 이것은 하시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근무하시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아무래도 능률이 안 오르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냉난방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아마 31개 시군이 공통적인 교육지원청의, 25개 교육지원청의 공통적인 민원사항이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뭐 마녀사냥식의 질문이 아니고 교육청의 냉난방시설도 좋지만 우리 총무과장께서 우리 학교 현장에도 냉난방이 지금 15년씩 되고도 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관심을 갖고 학교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차량 부분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청 과장님! 2청 과장님도 마찬가지, 6쪽이네요. 차량유지비에서 임차료 해서 125만 원 5개월, 마찬가지거든요.

광진

김광진제2청총무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뭐 본청이 하니까 따라서 가시겠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광진

김광진제2청총무과장

비용이 조금 과다한 느낌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제2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희 위원님 발언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본청 과장님부터 나오시죠. 차량과 관련돼서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이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본예산 때는 구입으로 올린…….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이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부교육감 차량이 본예산 때 올라왔다 삭감됐습니다. 그때는 구입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기억하십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광명

조광명위원

㎞ 수가 굉장히 적었죠? 아까 17만 ㎞는 교육감님 차가 17만 ㎞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부교육감님 차량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부교육감님 차가 17만, 그때 당시 ㎞ 수가 있었는데.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당시 15만 ㎞ 뛴 걸로 보고를……. 14만 6,000㎞ 운행한 것으로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새 차다,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삭감된 것을 추경에 편법으로, 필요하면 사야죠. 그런데 이렇게 리스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올린 건 이게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액이 얼마 정도 갑니까? 리스료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붙어서 총액으로 가면, 예컨대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타면, 뽑아놓은 자료 있으십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한 3년 정도 운행했을 때 실제로…….

광명

조광명위원

과장님!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우리 내구연한 5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어차피 리스료라고 하는 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그게 3년 지나면 그다음부터 리스료 안 내고 원가만 내고 탈 수 있는 차입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5년이면 5년 동안 했을 때 리스료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 차.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준비 안 하셨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지금 월로 했을……. 죄송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준비 안 됐나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6,252만 원 차가 7,000만 원?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물론 이게 차량가액이, 구입을 했을 때는 차량가액은 그렇지만 수리비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일반적으로 리스라고,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에서 리스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혜택이 없으니까요. 세금을 털기 위해서 하는 거라, 기업에서 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용 처리해야 되는 문제니까. 교육청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에서 비용 처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새 차를 계속, 좋은 차를 계속 타겠다는 욕심 플러스 이 예산심의를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편법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또는 새 차를 타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리스를 한 것은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면 리스를 해서 얻는 이익이, 효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대신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게 기회비용이, 남는 예산이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광명

조광명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차량의 어떤 사고처리라든지 정비서비스 이런 면에서 저희가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차라고 하는 측면이 달리 보면 또 안전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예산요청을 올린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납득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차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차를 구입해야죠. 리스로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비용이 충분히 더 들어간다는 걸 예상하면서, 그 비용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입니다. 세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뭐냐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껴 써야 되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의 안락함과 쾌적함과 기타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전제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가야죠.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의전ㆍ업무용 차량이 교육감님 타실 차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의전용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의전용이라고 하는 게 세워놓는 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회수라고 하는 게. 교육감님 타시는 차죠?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뭔 말을,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할 것 없습니다. 지금 에쿠스VS 이게 차량가격만 8,200만 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차량가격 얼마짜리 타시는지 아십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

광명

조광명위원

6,1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차가 얼마짜리 타는지 아십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

광명

조광명위원

과장님!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단체장이라고 하는 세 분을 비교해서 의전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세 분이 계시는데, 중요한 단체장이 세 분 계시죠? 교육감님, 도지사, 의회 의장. 두 분에 맞춰서 차를 구입할 생각을 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경기도지사도 6,100만 원짜리 타고 경기도의회 의장은 6,800만 원짜리 타는데 그걸 리스라고 하는 형태로 8,200만 원짜리 차를 사겠다고 의회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보기보다는 실무진에서 과잉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꼭 이 차 타겠다고 이렇게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게 사실 차량은 동급인데요. 가격을 말씀하셔서 설명해 올리면 지금 이게 신형이고 4~5년 전에 산 차들은 단종이 돼서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의회 의장님 차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똑같이 에쿠스고요. 제가 굉장히 오래 전 차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님은 전국을 다니십니다. 이 예산과 관련돼서 수정을 구입하는 걸로 내주시든지, 이 상태로는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본청 과장님!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법적사항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가 언뜻 봐서 참 본예산보다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어서 딱 들춰보니까, 보셨어요? 20쪽. 주로 수리하는 거.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해놓고 청사노후시설 보수개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에너지관리 효율화 관련시설 개선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 8,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추경이 많이 올라갔구나!’ 싶어서. 보통 우리 일반기업, 공장이나 또는 이런 공공건물들은 열관리법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단이 나가죠? 알고 계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올해 지적된 건 아닐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노후냉난방기 교체공사하는데 이게 10년 이상 됐다고 했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2009년이나 2008년 이전에도 이미 열관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적이 됐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지적됐으면 그다음에, 2009년도에 지적됐으면 2010년도에 분명히 바로 법적으로 이건 바로 고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안 하면 시정ㆍ개선명령이나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조업중지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2009년, 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관리 효율 자체진단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년간. 분명히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거 보니까 이거 급하게 올리셨어. 전반기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적당하셨을 거야. 그렇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위원님, 이 사안은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자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우리 시설에 대한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에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전에 전년이나 전전년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전에는 진단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보세요. 대강당 에어노즐 설치공사 같은 경우 분명히 이것은 AHU시설일 거라고. 분명히,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런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건물들도, 열관리법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게 분명히 같은 관공서라고 소홀히 했을 것 같아, 분명히. 저한테 그 자료 하나 넘겨주시고 차후부터는 법적사항 같은 거 꼭 준수시켜서 진단받고 하세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이미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차량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리스는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3년.

상성

이상성위원

3년이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3년 이상 리스를 안 해주죠? 리스업체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중고차로 팔 때 시세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 3년을 리스하고 중고차로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 남기 때문에 3년 리스를 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리스는 3년 되면 무조건 차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차를 중고차로 사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년 후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이 리스를 해야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끊임없이 3년마다 새 차를 새로 리스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새 차를 타겠다는 것이죠. 기업체에서 리스를 할 때는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리스를 할 때는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새 차를 타겠다고 리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즉석에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5년간 리스를 하면 에쿠스 경우에 1억 4,448만 원이 소요되고요. 3년을 리스를 하면 8,668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랜저 경우에는 5년 리스를 하면 7,500만 원이 소요되고 3년 리스하면 4,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년을 리스를 한다고 볼 때 에쿠스는 8,220만 원짜리 자동차가 5년 후면 한 2,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한 6,200만 원 들어갈 것을 1억 4,000만 원 주고 타는 것이고요. 그랜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탈 수 있는 것을 5년 탄다고 볼 때 7,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는 것보다 거의 곱절의 비용을 내고 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리스를 하게 되면, 뭐 리스도 특별히 계약하면 5년을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구연한에 맞춰서. 리스를 하게 되면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기간 끝나면 새 차를 사게 되겠죠. 그거 노리고 사는 거 아닌가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요구서에 리스로 되어 있어서 리스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털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뭐 운행 중에 고장이 나서 행사장에 제 시간에 못 가는 그런 황당한 걸 겪으셨다 그랬는데 출고된 지 3일 된 차도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서기도 합니다. 차량이 가다가 고장 나서 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연한이 오래되면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한 5년까지 그리고 한 20만 ㎞ 주행, 5년 내에 한 20만 ㎞까지는 그렇게 고장 자주 안 나거든요. 사전에 정비만 제대로, 점검만 하면. 점검 없이 타다가 그렇게 고장이 막 나는 것이지. 본 위원의 차는 20만 ㎞가 훨씬 넘었고 17년 된 차지만 전국을 돌아다녀도 아직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일단 차량문제는 좀 정리를 하시고요.

상성

이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충분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차량문제 우리 위원장께서 좀 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에쿠스가 누구 차라고 답변하셨지요? 처음에? 의전차라고 그랬죠, 의전용?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의전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감 차라고 그랬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감 차라고 그랬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속기록 한번 볼까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부교육감님 차량이라고…….

상희

이상희위원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에쿠스가 감님 차입니까, 아니면 의전용 차량이에요?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에쿠스는 의전용이고요, 그랜저는 부교육감님 업무용 차량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부교육감. 아까 답변이 좀 잘못되셨죠?

학주

나학주총무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나머지는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저도 계산해 봤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조광명 위원께서 얘기하신, 발언하신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및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국 및 2청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예산안 설명은 간략하고 주요쟁점 중심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지원국 소관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조 72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액 309억 5,9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4,184억 7,8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205억 9,800만 원 등 28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5,70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3ㆍ4세아 학비지원 310억 9,9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1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신설학교 내부비품사업비, 80쪽부터 83쪽까지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택지개발 및 기존지역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포특수학교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신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개교연기에 따른 감액 등을 포함하여 1,05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86쪽 신설유치원 시설비사업, 89쪽의 학교신설관리사업, 90쪽의 교실증개축 시설비사업, 92쪽의 유치원증개축 내부비품비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734학급에 모두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97쪽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8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의 산업체특별학급 지원사업, 105쪽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 107쪽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립학교와 같이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가족점수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의 교단환경개선사업, 112쪽의 학교시설관리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학교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다목적관 증축을 위한 10억 1,000만 원이 2011년도 예산편성 이후 2010년도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대상으로 특별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116쪽의 사학기관 운영관리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학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9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으로 본청 각 부서의 노후된 행정용컴퓨터를 교체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으로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교육감 관사와 원거리 출퇴근 본청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용 관사 임차를 위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으로 2010년 세계잉여금 정산 보통교부금 교부에 따른 학교신설 지방채 원금상환액 및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액분 4,184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7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상국고 외 2개 교에 185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30쪽의 교육여건개선사업, 134쪽의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대수선 등에 251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난방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 7,8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비는 교육청 연수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연수의 한계와 연수인원 수용초과 등의 문제해결 및 지역특색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반을 조성하고자 3차년도 계속사업비로 20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BTL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써 학교설립계획 변동에 따라 기본설계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평가비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계보상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BTL운영비사업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써 신설 234교, 소규모 123교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 11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제2청사의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3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980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9.3% 증액된 501억 300만 원, 학교관리과는 7.1% 증액된 1,111억 8,300만 원, 재무과는 15.5% 증액된 160억 7,500만 원, 시설과는 8.5% 증액된 1,206억 5,300만 원입니다. 제2청사 소관 부서별 공통사업은 1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청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제2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본예산 대비 3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기본적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4쪽입니다. 정보화 관리는 인터넷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감액 및 전산시스템 서버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2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급식소 신축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성 경비 및 소규모 시설사업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5쪽입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내부비품비, 부지매입비, 시설비, 사업비 증액 및 조정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 증개축비로 본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의 시설개선 및 외부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본예산 대비 1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재무과는 본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고등학교 점유 사유지 매입비로 본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시설과는 본예산 대비 6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BTL 신설 5개 교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및 신설학교 추가시설비로 본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2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조정 및 학교시설 대수선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4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는 2013년 개교 예정인 BTL 학교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원국과 2청 기획관리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2청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74쪽을 좀 봐주시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의 건인데요. 이게 본예산에는 한 6억 300만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이게 부족했던 모양이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 사유지 매입은 학교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청평고등학교에…….

우규

최우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더 잡은 건가요, 3,200만 원?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

우규

최우규위원

잘 모르시나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청평고등학교에 새로이 점유된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을 요청해서…….

우규

최우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서에 충분히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모양이네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시군요.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러시고 7월 1일 자로 많이들 바뀌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6억이 모자라서 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본예산, 그러니까 청평고등학교에 본예산에 따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유지 매입비 2청사 관할 학교 내에 다른…….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3,200만 원이 청평고에만 필요한 건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거예요. 땅 평수가 어느 정도 되기에 이렇게 3,200만 원 정도의 사유지 매입을 했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65㎡이니까 약 한 20평 정도.

우규

최우규위원

20평 정도가 3,200만 원이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유지 주인하고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사유지는 어차피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우규

최우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그 방식에 합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아마 소유주들하고 그렇게 개략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대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를 대략적이라고 그래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3,200이면 커다란 문제없이 매입이 된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한 5억 2,8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학교시설대수선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에 어떤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시설사업…….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어디에 쓰이는 이런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고 나눠주는 이런 예산이라는 건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런 사업예산.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여러 학교에서 신청은 되어 있지만 그 신청된 예산을 총액으로 다 확보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시급한 학교 순으로 해결할 그럴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교육청 사업이 항상 예산을 달라는 데는 많고 준비되어 있는, 신청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죠. 지금 소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규

최우규위원

60쪽 학교시설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2억 7,000인데요.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시설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2억 7,000인데 이것도 같은…….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역시 그런 내용으로 기존에 지금 저희가 소요를 받아놓고 있는…….

우규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 1억 8,000입니다. 이것도 사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같은 내용의 예산인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아까 전자에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외곽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로 교단, 학교 내의 어떤 교단에 필요한 그런 소규모 사업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그러시면 5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교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52쪽?

우규

최우규위원

52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 그래서 이것도 한 6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예산인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립학교였다면 이것은 공립학교에 대한…….

우규

최우규위원

아, 공립ㆍ사립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같은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공립ㆍ사립으로만 나눠지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교단.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말만 조금 조금 바꿔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교단환경, 학교시설 또 교육환경 그래서 한 서너 개 세세부사업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바깥쪽, 안쪽, 옆에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환경개선사업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 뭐 이렇게, 그래서 다 환경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시설도?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시설도 크게 보면 역시 환경에 들어갈…….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다. 혼동을 주는 듯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세한 것은 추후로 질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청의 지원국장님. 이게 사실은 용인지원청 예산이기 때문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용인지원청 예산이지만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원삼초 두창분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예산이 4억 5,380만 6,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권의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 5,300만 원이 잡혔던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창분교가 특별교실 증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두창분교는 분교지만 외부에서 유입이 많이 학생이 증가가 되는 특수한, 분교지만 감소가 되지 않고 좀 증가되는 특수한 형태의 분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교실이나 이런 교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학생 수는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실 증축비를 편성한 것인데 교육위원회 심의 때 학생 수가 증가되더라도 그 소요 판단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분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되지만 그런 변동이 앞으로 어떤 추이로 갈지 그런 부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현재는 교실 수가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일반교실이 6개 교실이 있습니다. 특별교실 하나 하고요.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요청한 것이 4개 교실 증축을 요청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증축한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4개 교실의 수요가 어떤 용도들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특별교실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특별교실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증가되는데 특별교실이 없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특별교실을 증축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좀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학년별로 교실 하나씩 있는 것 외에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실 하나뿐이 없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교무실은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반교실이 6개 교실에 특별교실 1실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은 다녀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 때문에 그 사항을 체크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보면 97년에 3학급이던 학교가 2008년에 4학급이 됐고 2010년에 5학급이 됐고 금년에 6학급이 됐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해마다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도 추가로 교실 4개 증축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정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된 것을 막지를 못하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다만 이제 분교로서 학생 수가 증가되는데 앞으로 증가 추이가 어떤 변화를 줄는지, 또 분교인데 만약에 그 증가 추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분교에 증축을 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증축을 하더라도 최소 기준으로 증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요구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1개 교실만 더 증축하면 충분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학생 수로 보면 가능한데 앞으로 변화의 추이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계속 증가가 되어서 본교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상성

이상성위원

앞으로 변화추이를 생각한다면 신도시에도 학교를 못 짓죠. 언제 인구가 줄어들지 모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청부터 할까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설명이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다 요청해야 될 만큼 내용을 보면 알 수 없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많이 요구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적당히 아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게 불필요하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졸속심의를 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58쪽. 10억이 자체예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경기외고 사립고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이 비용이 총액이 10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총 사업비는 14억 6,000 정도 되는데, 저희 교특에서 10억 지원할 계획이었고 학교에서 법인에서 한 4억 6,000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런 내용을 써 주시면 불필요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59쪽.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 점은 앞으로 보완해…….

광명

조광명위원

59쪽. 이 사립고 여기는 그나마 경기외고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립고가 어디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총괄지원 소요액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전체 저희 2청사에서 관할하는 사립고등학교가 30개 교인데 그 30개 교에서 요청한 교단환경개선사업 소요를 저희한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1억 8,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사립고와 관련된 풀예산을 추경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교단환경개선사업이 소규모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그런 작은 규모의 그런…….

광명

조광명위원

내역을 적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의회에다가 사립고의 교단환경개선사업을 할 테니 총액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예산 심의해 달라는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미처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한 100억 정도의 예산 소요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 이번에 전년도 예산 감안해서 1억 8,000을…….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은 이 예산 요청한 것을, 이 예산 풀예산으로 올려놓고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테니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예산이 이게 어떤 커다란 어떤 특정한 사업성격이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하기, 사전에 측정하기가 어려운 아주 그 교단환경에 현장에서 필요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지금 사업도 특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면 이게 내용이 되는 겁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예산 통과 어렵습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 급식소 1건 단일사업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학교는 뭐 천정형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그 학교와 사업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자료는 특정되어 있는 사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소규모.

광명

조광명위원

그 사업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크고 예산은 이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선별적으로 그 예산 집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죠. 저희가 받아놓은 예산이 이 교단환경 예산안…….

광명

조광명위원

그렇게 예산 심의를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정도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교단환경개선 요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가 쭉 이렇게 나열할 수도 없고 또 두 번째로…….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것으로 보면 분량이 많아서 별도 자료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청한 사업내용은 많은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통과된 금액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을 얼마큼 지원할지를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는데…….

광명

조광명위원

말이 됩니까,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이 사립학교면 자산취득성 경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산취득성 경비면 사립학교에 자산취득이 되는 건데 사립학교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내용이 자산취득성 경비라면서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자산취득이 되면 학교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전체적으로 자산은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자산이 늘어나는 데에서 사립학교가 부담하는 금액이, 비율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체 교수학습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규모 비품성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아무 것도 특정되거나 확정되거나 계획이거나 구체화되어 있는 게 없는 상태로 예산을 떡 하니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무슨 예산 심의를 이렇게 받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 교단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

광명

조광명위원

무슨 그런 성격이 있습니까? 여기 학교에 어느 학교에 협의를 다 해서 이 사업에 이만큼 들어가……. 지금 불요불급하게 이 시기에 추경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학교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특정해서 학교에 사업비도 다 해 가지고 총액을 내서 이것을 예산 신청하는 거죠. 떡 하니 얼마큼 주면 그 돈 갖고 어떻게 살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명

조광명위원

이것 가지고 더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파악은 되겠습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우선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광명

조광명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대상학교와 사업내용,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자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받아놓은, 30개 학교에서 77개 사업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광명

조광명위원

그 금액은 오버한다면서요, 지금 이 예산보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이것보다 훨씬.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금액을 이거 이거 하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 지원하실 겁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로.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광명

조광명위원

60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고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몇 곳인지…….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관리 또 내부비품비……. 아, 내부비품비는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2개가 현재 그런 성격의 소규모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광명

조광명위원

이거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학교나 사업내역은 정해져 있지 않죠.

광명

조광명위원

예산을 원래 이렇게 받아다 쓰십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교단환경개선이나 소규모학교 시설관리사업이 그런 형태의 사업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학교에 얼마…….

광명

조광명위원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69쪽. 여기도 사립학교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특수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여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세부내역이 뭔지, 사립학교면 부담액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다 주십시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본청 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6쪽. 편성사유를 보니까 의정부 호암 단설 이게 식당 내부 마감하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부마감이 얼마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내부마감이 한 1억 정도, 내부마감 및 비품비 구입비가 1억이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가 4,50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보통, 제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유치원에 장애인 승강기를 다 설치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모든 기관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 기관에 장애인 승강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밑에 유치원들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거는 개별 학교마다 초등학교 병설 또는 초등학교에 같이 붙어 있는 단설유치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 신설이 아니고 부족부분에 대한, 개별 유치원의 부족부분에 대한 추경편성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신설유치원 시설비라고 그래서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신설 전체에 대한 총예산이 아니고 신설유치원인데 부족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의정부유치원은 전체 신설인가요? 이것도 기존에 있는 건데 이 시설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죠. 부족부분, 이 부분만.

광명

조광명위원

부족부분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파주에 한가람, 한가람만은 전체 유치원 신설경비가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94쪽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이 부분은 금년 초에 정부 9개 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물가안정대책 발표를 하면서 학부형들에 대한 학비부담 때문에 유치원도 학비를 동결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다만, 발표를 하면서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이 좀 재정적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으로 사립유치원이 수업료ㆍ입학금을 동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사립유치원 중에서 한 95%가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그 수업료나 그런 재원을…….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동결한 것에 대한 보상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럼 그게 그거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궁금해서요.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인가요? 교육공무원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공립유치원은 공무원이고 사립유치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광명

조광명위원

준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가져야 될 의무가 적용된다라는 얘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럼 원장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사장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사장은 좀 다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원장과 이사장이 이중 멤버십이 가능하죠, 겸임하는 것?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원장과…….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설립자가 자격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원장은 공무원 신분, 준공무원 신분, 이사장은 거기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단 자격이 있어서 원장을 한다라면 일반 공립유치원의 원장,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교육활동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활동제한이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복무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무상.

광명

조광명위원

제한을 받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사립유치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존중하시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 마지막까지 반드시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사업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보상내용이라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광명

조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8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폈습니까, 펴셨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82페이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자, 여기 밑에 내려보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에서 풍산고등학교, 삼미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내시 잡혀 가지고 이게 다 삭감이 된 내용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부지매입이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신 내용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건설경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설립 개교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다 늦어지는 그 기간이 1년, 2년 늦어지면 저희도 따라서 학교설립을 늦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늦어지는, 학교설립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의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저희 학교설립이…….

범표

홍범표위원

불가피하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국장님, 그런데 삼미고등학교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여기 계수 좀 한번 봐주세요. 앞에는 428억이고 뒷면에는 4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 앞에는 원 단위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원 단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앞에는 42억 8,4……. 앞에는 원 곱하기 1식이고 뒤에는 천 원이라서…….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잘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오기가 있습니다, 오기가.」하는 위원 있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뒤에 동그라미 네 개 한 거는 인쇄가, 저희가 잘못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잘 보시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계수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콤마가 잘못됐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콤마, 국장님 이거 단위가 천 원짜리 콤마 하나가 돈이 몇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셨어야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사유가 택지조성하는 사람이 택지조성이 늦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사장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지가 정상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몇십억, 몇백억을 사지도 못할 땅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필요한 쪽에 불요불급한 쪽에, 필요한 쪽의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잠겨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정보가 있거나 내지는 그렇게 보여질 때는 즉시 이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학교신설관리인데 여기도 신설학교 경비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게 용역비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연구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신설학교를 학교용지 매입해서부터 신설하기까지 짧게는 3년에서 5년 그 이상 걸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절차나 그런 내용을 실무진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고 대개 1년, 2년 근무하다 떠나면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설립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직원이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건 교육내용이건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 아니세요? 다른 데 이런 본청의 행정직처럼 이과 저과 가서 전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오직 교육과 관련된 부분, 학교시설과 관련된 부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말고 또 다른 시설물 관리하는 게 또 있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학교설립을 할 때 택지지역도 있지만 기존지역 같은 데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 학교설립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학교 설립에…….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건이, 법이 바뀌거나 그에 상응한 어떤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변동된 법규나 이런 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이면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은 늘 관리를 하던 걸 새롭게 용역을 주시나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의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용역비를 이게 불과 3,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았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설립하는 데 수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TF팀까지 만들어서 학교설립을 좀 엄정하고 그 절차나 그런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본청이나 2청, 지역교육청까지 학교설립을 좀 엄중하고 엄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전문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1년에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학교 교실 몇 개 지어요? 학교 몇 개 지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신설학교가 보통 한 35개 내지 40개…….

범표

홍범표위원

35개를 짓는데 모든 조건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다 다양하죠?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시면서 그런 또 노하우가 1년에 35개 학교를, 신설학교를 지으시는 노하우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굳이 연구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홍 위원님 지적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서 학교설립 재정관리나 그런 절차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범표

홍범표위원

물론,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해 보고자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있죠, 국장님. 109페이지에 이 맞춤형복지에 보시면 다자녀 교육 추가포인트 배정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5만 원 곱하기 4,236명,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를 낳으시는 분에 한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 5만 원씩…….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복지포인트를 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고 포인트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포인트로.

범표

홍범표위원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포인트는 5만 원 정도 상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금액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포인트의 금액이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녀는 한 30만 원 상당…….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니, 셋째가 15만 원이고 아, 셋째가 300만 원입니다. 둘째가 5만 원, 셋째가 15만 원, 셋째 이상이 300만 원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셋째 이상이 300만 원이 맞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셋째까지는 15만 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이게 차가, 이게 포인트 차가 셋째 자녀하고 넷째, 물론 넷째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셋째 자녀하고 넷째 자녀하고 차이가 20배 아닙니까, 20배.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금액으로 환산해서 15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이 차이를 좀 좁히시는 게 어떻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임의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이런 기준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같은 기준으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교육부나 교과부나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타 부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전국이 공히 똑같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여기다 주기를 하나 달아주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배 차이가 나니까 별안간에 왜 20배 차이가 나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부기를 못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전국 공히 모든 분한테 똑같이 기준이 적용된다 표시를 했었으면 질문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백성현 지원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신 우리 김익소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사정인데요. 이 학교가 한국글로벌중학교, 한국조리고등학교를 유지하는 법인인데 먼저 사고를 내서 당시 교장이 구속됐고 저희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그런 내용이 됐는데 법인 운영이 어려워서 임시이사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해서 투입한 임시이사, 옛날로 얘기하면 관선이사가 되겠습니다. 그 임시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경비만 책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우고 있는 8,6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세세부사업에 사학기관 운영관리, 맨 위에 9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학기관 운영관리에 대한 전체예산을 명시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만 조리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복음아성학원이 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럼 이 학교가 지금 관선이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은 임시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범

박인범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수습을 잘 해가고 있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 9월 30일까지 2년 임시이사를 선임해서 임시이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죠? 물품관리에 관한 건데요. 컴퓨터 50대, 행정용 컴퓨터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50대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청의 컴퓨터관리를 개별 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한 교체할 물량을 전부 다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사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안 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체해야 될 대수가 한 67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대, 부분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50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지금은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과 그리고 컴퓨터가 사실 생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고 능률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용컴퓨터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 시기가 되면 교체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실상 작년도 말에도 이게 파악이 다 됐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좀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566쪽하고 574쪽이에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인데 추경에 309억이 추가로 세워지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은 인건비 호봉상승으로 6.7%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증가분 57명이 반영된다, 두 가지가 되겠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호봉상승분으로 그 2회를 한다고 그러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57명이 배정됐습니다. 정규교사가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이건 정규교사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정규교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월분만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전체 학교에 다 배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배정된 인원이 우리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57명이 배정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그럼 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 거겠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이미 지정돼 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거를 자료로 한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112쪽 그러니까 예산서는 584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예요. 아까 내용이 2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립학교 소규모시설 개선인데 아직 특별나게 지정된 건 없다는 얘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소규모시설 이번에 예산 확보된 게 12억 5,800만 원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신청 들어와서 지원이 필요한 게 한 13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5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12억을 확보하면 전체 신청소요분이 137억인데 한 37억, 전체 소요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좀 저기하기 때문에 한 1/4, 1/3 정도가 좀 넘는 그런 부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요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앞으로도 지원금액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사실 이 사립학교들이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어떤 특정학교에 한 학과를 갖다가 증설을 시켜주면서 증설을 시켜줬는데 과를 증설을 시켜준 거죠. 과를 증설시켜서 거기에 걸맞은 교육시설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수요조사를 안 해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학과개편을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만족스러운, 실제 소요되는 전체 규모의 예산이 아마 투입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에 있는 신성고등학교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인데 골프학과가 2007년 9월 12일 날 2008학년도 신입생 골프학과를 한 학급을 모집했고 이게 승인이 됐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2010년도에는 3개 학과가 승인이 돼서 이제 3학급이 증설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교육환경을 좀 골프학과에 걸맞은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매입과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게 잘 정리가 돼서 이런 경우에 소요예산이 물어보니까 한 4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짓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다른 골프연습장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도 부담이 많이 되고 학교 애들도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거기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게 지원이 안 되더냐?” 그랬더니 안양시에서는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네 사학재단에서 20억을 대주겠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과개편하고는 좀 다르고 학교에서 좀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개 대응지원사업이나 또는 필요할 경우 특교를 신청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교특, 또는 특교 또 자치단체 이런 데가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섬세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 담당과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대응지원사업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응사업하는 담당팀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대응예산이 됐든 특교가 됐던 교특이 됐든 간에 하여간 내년에 시설이 돼서 꼭 아이들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넘어가서요. 1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이 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은 173억이 추가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과학영재교 경기과학고가 영재교로 바뀌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생활관이, 그러니까 기숙사가 될 거예요. 기숙사 해서 20억이 특교로 내려왔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0억이 내려오고 사실 이게 뭐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우리 교장선생이 안양분이라 만나 가지고 한 6개월을 고생했습니다, 사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도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청에서는 경기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안 해놓으면 10억하고 수원에서 5억, 15억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추가가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 재정 계획된 대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규모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지금 당장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임 위원님께 그 내용은 추후로 섬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서면이 아니고 이거 끝나고 말이에요. 같이 만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얘기가 돼 가지고 이거 지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도청에서도 추경예산을 봐가면서 유무를 결정지을 것 같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 가지고 이따가 끝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시자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청사 담당이요. 63쪽을 한번 보시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63쪽을 보실까요? 신설학교 부지매입. 택지지역 학교설립 그게 나오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보니까 민락고등학교 경기북부특수학교, 교동고등학교 그렇게 돼 있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학교 교실 수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교실 수, 그러니까 개교가 된 학교가 아니고 지금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귀

김재귀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교지매입비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재귀

김재귀위원

교동고는, 교동고. 개교시기를 2011년에 하려다가 2012년으로 연장했는데 그럼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학교신축을 하는 거예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개교시기가 1년 늦어지니까…….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실 수는 알 거 아니에요, 학교 교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규모, 36학급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교동고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렇다면 1개 교가 36학급, 그럼 학생 수로는 30명만 따져도 약 1,000명 넘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2012년으로 연장이 되면 어디 가서 공부하게 돼 있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일한 학교, 초등학교처럼 한 지역에 주민자녀가 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수용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광역지역의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몇 개의 다수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특정한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그 구역 내의 고등학교 학생들 수용이 그만큼 덜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수용계획을…….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서 여유는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 말이나 됩니까, 여유가 있다는 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가령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거나 지연되게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년 정도 학급당 인원을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계속사업이죠, 지금?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죠.

재귀

김재귀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앞으로도 5개월 남았는데 31억을 불용금으로 놔둘 거예요, 이월시킬 거예요, 예비비로 놔둘 거예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삭감을 하는 거니까 일단 삭감해서 그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재귀

김재귀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여유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35쪽 좀 봐주실래요? 35쪽요. 기획관리실의 35쪽…….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획관리실은 저희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원국장님인가요? 아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관사임차 때문에요. 121쪽이요. 현재는 관사임차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저희 부교육감께서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88년도에 매입해서 현재 한 23년 정도 된 관사가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서 바람도 그렇고 냄새가 나고 외풍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는 그 관사를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번 예산의 승인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이 끝나면 그 관사는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매각하신다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매각하고 그렇게 임차해서 쓴다는 그런 뜻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앞으로는 임차해서 쓰고 기존 아파트는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것이 승인이 나면 그 부분은 매각절차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직원용 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직원용 관사는 저희가 우리 본청에 원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 4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원거리에 있는 직원 한 10여 명이 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한 세 동 정도를 임차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면 한 세 동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아주 먼 데 있는 직원들은 관사를 사용하게…….

재구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소유하는 것하고 말씀하신 임차하는 것이, 임차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소유하고 임차를 봤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입했을 때 가격상승의 이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좀 유연하게 관사를, 일단 매입해 놓으면 장기간 동안 그냥 쓰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그 유연성 때문에 저희가 관사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자체 협의를 거쳐서 임차의 그런 방법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보면 매입보다는 좀 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맞춤형복지에 관해서 조금 전에 잠시 답변하셨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게 지금 지원국 소관이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재구

류재구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공립학교는 부서가 다른데 저희는 지원국에 사학지원과가 있어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시군단위에도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의 출산장려금이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복지포인트,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로 해서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추가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로 지급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 외에 추가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결국 그 복지포인트로도 받고 또 시민으로서도 또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복지포인트가 나가지만 자치단체 나름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지급한다면 추가로 나갈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 법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그런 부분만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69쪽 대수선 관계에 대해서 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69쪽이면 소관이, Ⅰ-1 설명서…….

재구

류재구위원

관리국이라고 되어 있네?

「2청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 2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네요. 2청 관리국이네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69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재구

류재구위원

69쪽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학교시설에 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대수선으로 요구되는 액이 여기 52억 편성해 놓은 것 외에, 5억 2,000만 원 편성한 것 외에 얼마 정도나 추가로 됩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소요액을, 총소요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요구액이. 요구액은 얼마나 되냐고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총요구액은 대수선하고 교단환경 합쳐서 18억…….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학교 현장을 파악해 보면 노후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개보수나 이런 것 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심한데 저희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요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그게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단환경여건개선 이런 사업을 합쳐서 전체 저희가 학교로부터 받아놓고 있는 사업내역이 지금 106억, 지금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한꺼번에…….

재구

류재구위원

그걸 좀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해줄 방안,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소요액이 106억입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전년도 예산규모도 있고 또 전체적인 교특예산의 규모가 있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걸로 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이월시키고 그럴 게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78쪽 봐주실래요? 신축공사 신생에너지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5%를 7%로 상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공사를 더 한다는 말인가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생에너지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종전에는 총공사비의 5%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7%로 상향되어서 신설학교 규모에 대비 2%를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생에너지 설비의 용량을 올리는, 예를 들면 ㎾나 이런 규모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학교는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건축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설계가 다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증액을 해주면 그런 방법으로 다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외곽시설은 그렇겠습니다만 전력은 규모, 용량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재구

류재구위원

급식기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잖아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고양외고는 주로 학생들이 어디의 학생들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전체가 경기도 출신이 주로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 많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경지도 지역 학생들과 타 지역 학생들 같이 현재, 종전에는 타 지역, 타 시도 학생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기도 내 출신 중학생들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 고양외고가 사립학교잖아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이제까지…….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재단에서 뭐 충분히 지원받거나 해서 그렇게 급식기구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재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규모가 좀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지원하고 재단에서 4억 6,000을 지원해서 전체 규모 14억 6,000으로 시설을 개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교육지원청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예산이 118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삭감된 이유는 정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을 4년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3년, 3년 유예가…….

상성

이상성위원

3년 유예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것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이런 법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런 안전규격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좀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어떤 기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섬세한 판단하에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이미 안전관리법에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그 안전기준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또 늦춘다고 해서 느슨해질 것도 아니고 또 강화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건 안전관리법에 맞춰서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이 안전기준이 미비된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부상이라도 입으면 그건 정부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삭감해서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기본계획 수준으로 하지 말고 차제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엄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이후에 계속 보고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빠른 기간 내에 이러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현재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들은 아마 거의 단 하나도 새로운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예산을 보면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립유치원은 하나당 510만 원꼴이고 초등학교는 놀이터 하나당 1,280만 원꼴이고 특수학교는 799만 원꼴인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 하나 새로운 규격에 맞춰서 시설하려고 그래도 최소한 2,000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을 삭감하기보다는 그래도 예산편성을 좀 새로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지금 시설이 안전기준이 많이 미흡한 데부터라도 좀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최소 기준단가로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좀 기준을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계획을 심층적으로 상세히 세워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개선안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새로운 보다 더 확실한 계획도 세우시면서 최소한의 위험요소들은 빨리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시원시원하게 그냥. 먼젓번에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서보니까 편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위원님들은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편안하게 답변주시고요. 114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 대수선 등 자체 해서 25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다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학교에 쓰이는지.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25억 9,000만 원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립학교 시설 대수선에 필요한 경비인데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실제 사립학교 소요액이 137억 7,800만 원 정도가 학교별로 소요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25억 1,700만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12억 5,800만 원을 확보하면 소요 신청액 137억 중에서 38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 신청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어서 38억을 가지고 시급한 순서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오던 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여태까지 관례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예산규모가 원래 많은데다가 이게 단년도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연도 가면 또 새로운 사안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걸 끊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누계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112쪽 학교시설관리 12억 5,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의 성격…….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중복이 되는데요, 2청 질문하고. 111쪽 교단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11쪽.

우규

최우규위원

111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이해가 좀 덜 가서 그러는데요. 국장님께서는 31개 시군구에 있는 학교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신청 받고 조사ㆍ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조사ㆍ판단을 해서 항상 갖고 있으면서 그게 계속 밀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누적되어 갑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누적되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체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판단해 놓으면 그 다음해에 가면 또 새로운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또 발생하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계속 누적 관리하면서 예산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예산신청을 하면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나눠주는 이런 예산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단년도에 어느 정도 끊어갈 수 있는데…….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예산이 계속 누계가 되면서 나타나서 사실 단년도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단년도에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침은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일단 어떤 우려가 되냐면요. 교육청에서 전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나 필요에 의해서 다 올라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객관성이나 또 실사를 하면서 선별해서 내려주고 또 뒤로 처지는 사업은 또 뒤로 처지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교단환경개선사업 또 아까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학교시설관리, 교육여건개선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저희는 사실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규정이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예산이 나눠지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해오는,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실무진의 입장으로 사업을 구분했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혼선을 빚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제에 이런 예산을 큰 틀로 묶자 해 가지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묶어서 큰 틀로 했으면 해서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번에 개선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나름대로 진행이 있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혼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렸고요. 그럼 추후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도 혹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온 사안에서 중학교 무시험관리예산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안양, 안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역별로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편성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화성, 용인, 안성, 동두천 다 이렇게 100%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은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

범표

홍범표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관내 지역교육청은 중학교를 배정하는데 그 배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배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그 주민이나 학부형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켰으면 해서 그 지역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최적의 배정원칙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임위원회 때 되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취지는 최적의 배정안을 찾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그런 대안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예산이고 그런데 이거 올리는 것마다 이렇게 100% 다 삭감이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설명을 좀 최선…….

범표

홍범표위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 이거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교육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교육위원님들은 저희보다는 교육에 관한 한 많은 학식도 있으시고 덕망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저희보다는 훨씬 전문가적인 입장이다고 보는데 다 삭감을 100% 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 예결위원 입장으로 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및 2청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2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6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1 23쪽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1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조 6,648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조 6,275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표준교육비 대비 116%에서 118%로 증액편성하였고 노후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비를 지원하여 본예산보다 85억 6,400만 원 증액한 832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재교구 구입 등 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급성 지원사업으로 본예산보다 1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관리는 고등학교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으로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대해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14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84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관리는 혁신교육지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능동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다국적 교사와의 소통과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교사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5,700만 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학교회계관리사업은 학교회계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운영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매뉴얼사업은 신규임용 공무원 및 기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학교 행정업무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사업은 차세대 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사용자 교육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사업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확충과 개인정보보호 교육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 통합네트워크 관리로 교육전산망 활용 및 e-러닝 기반구축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예산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41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가족점수 확대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로 24억 8,1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로 2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교직원 복리후생비사업은 교직원 만 5세 이하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부담금사업은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대여금으로 6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채용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및 명절휴가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공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3억 7,100만 원, 저소득층 자녀의 PC구입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예산으로 19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취약집단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2 393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스템 이중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버 추가구축 예산으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전산 기반관리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중화 구축예산으로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기획실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좀 봐주십시오. 혁신교육기획단 운영 해서 국제교사대회 외부위탁용역이 있거든요. 이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6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일산 킨텍스에서 혁신교육과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혁신교육과 창의ㆍ지성교육이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관련 국들 교사선생님들 전체를 초치해서 그들과 함께 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교사대회를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국제교사대회를 외부에 위탁해서 치르겠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용역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국제교사대회를 치르기 위한, 여기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이라든지 주요정책 수립 이런 부분인데 국제교사대회라고 하면 어디, 어느 쪽을 초청하거나 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번에 국제심포지엄을 해봤는데요. 서구 유럽 핀란드 쪽이나 스웨덴 이쪽, 또 아니면 우리 아시아 쪽의 일본, 미국 등지, 여러 가지 각국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핀란드에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국회의원들이나 해서 자주 연수를 가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많이 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주 가는 편이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갔다 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교사대회를 유치한다 그 말씀이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어떠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까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단편적으로, 단타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 이것을 네트워킹하게 되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7월부터 12월인데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10월 달에 처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6월 2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일, 3일 날 국제심포지엄을 했거든요. 그 후속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 사업부분은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매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매년 예산이 이 정도는 더 들어, 이거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이제 점점 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해서 이 이상은 안 넘도록 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사업은 진행하는 거니까 잘 좀 해보시고 결과를 보고 계속사업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물론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성과를 보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있습니다. 5,746만 원 정도 되네요, 운영비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운영비가 6개월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상희

이상희위원

보면 사무용품비나 인쇄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12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인데 이런 부분들이 12회로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잡긴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한두 회 정도는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네, 그거 인정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연 두 번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에 보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해서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정기회. 그런데 운영위원회별로 또 5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은 좀 여유롭게 잡았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세워서 이렇게 쓰게 잡힌 건데 아마 한 달에 두 번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뒤에 보면 차량비도 5회, 워크숍을 5회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워크숍은 때때마다 장소가 바뀌긴 하겠지만 당일이죠, 워크숍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여기 보면 저희들은 당일로 생각해서 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네, 여기 보면 당일이에요. 식비도 없어요. 그런데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식비가 있어야 될 텐데 식비…….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만큼 저희들이, 물론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마는 굉장히 절약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짜게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차량도 당일인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좀 먼 곳에 가서…….

상희

이상희위원

금액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모이면 또 큰돈이 될 수 있으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가는데 하루를 가는데 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운영위원회 인원 나눠봐야 110명이면, 5개면 20명 좀 넘는데. 22명 꼴이네요, 보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뭐 다 한다고 그래도, 한 30명 탄다고 하더라도 1대 가겠네요, 1대. 그랬을 때 여유롭게 잡으시는 건 참 좋네요. 다 여유롭게 이렇게 잡아놓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니, 횟수만 여유롭게 잡았고요, 위원님. 비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인 겁니다. 일단 수당도 전부 다 다른 수당은 없고 강사수당만 있고 참여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원들의 참여한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차량비가 최대한 잡았다는 것은 뭐, 글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는데 하루에 100만 원이 들어가나 모르겠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봉고버스 하나 렌트하고 왕복하면 그 정도 비용을 생각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시설임차료도 동일하게 150만 원 잡으셨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너무 또 절약을 해도 허술한 곳에 조금을 해도 그래도 품위를 유지시켜줘야 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추경에 또 잡으시는 것이고 한데 타이트하게 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비용도 싸게 한 부분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더더욱 예산을 좀 줄여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좀 여유로워요, 여유로워.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좀 많기 때문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은 부분을,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작은 부분부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약하셔 가지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남기지 마셔야죠. 넉넉하게 잡았는데 나중에 불용하시면 안 되잖아.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최대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제가 보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풍요로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문코자 하는 것은 그런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가능하면 그 예산이 정말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나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 이 점도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입장이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별 전체예산 대비 2%를 또다시 증액배정했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표준교육비 대비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2%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금 그냥 배정을 하신 겁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 2%는 학교장 재량으로…….

재구

류재구위원

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학교장 재량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재량으로 그냥 써라.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냥 재량으로 돈이 남으니 당연히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런 법적 근거는 뭡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많은 현장 의견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용범위 내에서 이 정도 2% 정도를 인상해 드리면 학교장이…….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에 혹여 이 전체 학교 외에 빠진 학교가 있습니까? 2%라고 하는 걸 증액해 줄 때 혹시 배정하지 않은 곳이 있냐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배정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다 했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럼요.

재구

류재구위원

자, 그러면 학교환경이 어디나 똑같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신설학교도 있고 안 줘야 할 곳도 있고 정말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돈 쓰십시오, 그것도 알아서 쓰십시오. 이걸 이렇게 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제가 아주 담당과장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야…….

재구

류재구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학교급별이나 그리고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고 그 기준에서 저희가 2%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고려해서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는 좀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산정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계산해서 앞으로 노후가 심한 학교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요에 대해서 그걸 기본운영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러한 것들은 수요가 더 필요한 곳은 당연히 더 많이 배정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근본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니까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일단 안을 내보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그건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35쪽을 좀 봐주실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전체 숫자는 얼마고 그리고 또 이 분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전체 인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20분을 모시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0분을 모셨는데요. 그중에서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신 분들이 60분 계십니다, 경기도민이나 우리 학부모. 그다음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로부터. 그분들 50분 해서 110분을 모셨고요. 이분들을 운영위원회나, 5개 분과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교육복지위원회, 지역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분과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 120분이 모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10분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110분이 모든 분과위원회에 다 편성이 되나요? 일단 5개 분과로 나눠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은 하반기인데요.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전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인데 그 분과위원회를 12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욕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한번 시켜보겠다는 생각으로 12회를 했지만 아마 물리적으로 조금은 과중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좀 과욕 같아요, 계획 자체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보세요. 지금 현재 사무실, 시설임차료, 차량비, 결국 이분들을 어디 외부로 또 모시고 나가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건 별도로 워크숍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어떤 다른 의미에서 보면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외부로는 다 차, 그리고 나가서 저희도 계속 교육받아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사례를 뭐 이렇게 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태를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49쪽을 좀 봐주실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인터넷통신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을 더 많이 시설했다 그런 뜻인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제가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3년 치 인상 폭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말, 2010년도 통신비가 2011년도 통신비보다 15% 정도 비쌌더랬습니다. 그런데 12월분이 그다음 월에 청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조금 모자라는 게 발생할 것이 예상이 돼서 이번에 4,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마지막으로요.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합니다. 아까도 내가 다른 질의했는데요. 출산문제에 관해서 맞춤형복지로 지금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법적 근거가 경기도 조례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경기도 조례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준공무원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제가 또 따질 일은 아닌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직자, 공직자들이 결코 대우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금은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군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편차가 있죠.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맞춤형복지라는 이름으로 공직자들이 이중으로 수령하거나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대우도 받지 못해서 아이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좀 비견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30쪽하고 31쪽입니다. 예산서 559쪽에서 627쪽까지예요. 먼저 제가 이거 대응투자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워크숍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가 전년도 대응투자 한 700억 세웠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700억이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 본예산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전년도도 700억이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전년도는 이제 그렇고. 700억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142억이 추가되는 거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 142억 추가되는 부분이 저는 왜 이렇게 추가돼야 되는 건가, 한번…….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700억이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 64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고 거기 지역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를 취합해 보니까 한 230억 정도가 일단 취합이 됩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그래서 그걸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14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나머지 돈 40억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140억하고 해서 180억을 가지고 230억 그 수요판단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140억을 편성한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700억을 편성해서 통과할 때는 이게 대응투자사업이란 말이에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자치단체에서도 세워서 올라온 것이 700억이 아닙니까? 넘습니까? 난 자꾸 그 기준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준보다도요, 위원님. 그 금액은 다소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대응투자라는 게 뭐예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도 그거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교육청에서 예산 안 주는 대응투자면 그 사람들 안 세워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자꾸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칭사업이 700억을 딱 잡았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700억이 맞춰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700억을 통과시겨 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원칙이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자치단체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선 학교하고. 왜 우리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도교육청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진 거냐 이거예요. 나는 그 항목에, 제가 안양 출신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어디 초등학교의 어학실 1억 5,0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내려왔어요. 또 어느 초등학교에 운동장 확장 얼마. 그게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요? 대응투자로 자치단체에서 편성된 것은 교육청에서 교부를 주겠죠.” 그랬더니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경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700억을 대응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돈은 실질적으로 700억을 세웠는지, 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내려와서 지금 사장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못해서 난리란 말이야.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호

임채호위원

설명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해보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을 지적받고 나름대로 살펴보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 시기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의결해 주신 시점이 12월 달 아니겠습니까?

채호

임채호위원

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군구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예산통보시점이 3, 4월쯤 돼요. 3, 4월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최대한 그 갭을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그 어떻게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요, 차이가 한 달 차이도 안 나요. 예산 통과시키는 게. 자치단체도 “야! 교육청 준비됐냐,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가 올리면 너희가 되냐?” 이런 조율을 맞춰서 세우잖아요, 지원청에서.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어떻게 3월에 통보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하라고 해 가지고 통과되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 사업에 얼마, 1억 5,000인데 반반. 이거 준비됐냐, 준비됐다 그러면 그거 통과시켜 주고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자치단체 50억 대응투자예요. 그런데 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썼냐 이거야. 지금까지도 이 밑에, 여기 이거 내가 자료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차 지원액 속에, 안양시 것만 내가 빼 가지고 왔어요. 51억에서 이게 총사업비인데 안양시청 지자체하고 교육청이랑 대응해 가지고 끝났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 이 밑에 얼마가. 전체 27억이 대응이 안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응사업이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알게 되면 앞으로 대응사업 어려워져요, 이러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갭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시차를 차차 줄여 가지고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딱 맞은 거면 그대로 딱 편성을 해서 맞춰 가지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맞춰 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해에 빨리 지급하고 또 추가로 더 할 가용예산이 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너희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 지원청으로 내려서 매칭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내려가라 이거예요, 사업별로 단위별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차년도 사업부터 최대한 갭을 줄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30쪽에 보면 학교시설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인데 이것도 풀비로 세워 놓은 겁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아직 저건 안 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아까…….

채호

임채호위원

내가 쭉 들어보니까 풀비로 세워놓은 거야, 예산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료 달라니까 못 주고 그러는 것 보니까. 그러면 이 소규모와 대규모의 기준이 어디에, 얼마짜리는 소규모라고 그렇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1억을. 1억을 기준으로 미만짜리?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1억이 기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사업이 다 올라온 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선별을 가려서 우선적인 것부터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급한 예산부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의왕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라이트가 없어서 야간 경기를 못했는데 용호고등학교가 체육부시설이 있다고 해요. 4,000인가 5,000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러면 이 대상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공립고등학교는 당연히 들어가죠.

채호

임채호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그것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최대한 개선해 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추경에 무데기로 예산 세우고 자치단체에서 세운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딱딱 사업별로 단위별로 맞춰 가지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62쪽을 한번 보실까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저소득층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30%까지.

재귀

김재귀위원

두 가지가 다 맞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저소득층 학생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으로 받습니까, 그냥 관에서 저절로 파악이 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종전에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신청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한 쪽은 수혜를 못 받네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못할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봐 가지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보완책은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추천을…….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담임선생님이 봐 가지고 얘는 저소득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 그 판단을…….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물론 신청을 안 했을 경우나, 신청을 안 한 학생의 경우에 담임선생이 직접 봐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지원신청을 해도 혜택을 주는 겁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기준에 합당하면 당연히.

재귀

김재귀위원

방법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본 사람이 많겠네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형평의 기회균등 원칙에 안 맞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도와주려면 평등하게 도와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같은 국민끼리.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정보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것을 어떤 정보시스템으로 해서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청의 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그분들에 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금 62쪽을 다시 한 번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온라인 교육비 신청 사용료가 있는데 본인인증 및 결과통보 그랬는데 71원×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게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신청을 원스톱클릭이라 해 가지고 교육부에 학비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 그러면 교육부가 신청한 사람한테 문자로 “당신은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라고 보내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40만 4,758명이 나와 있는 건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건 잡힌 거죠.

이석

한이석위원

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교육부 통계에 잡힌 겁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문자로 답이 갔고.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 통계는 기왕에 끝난 사업, 그러니까 이건 추경에 관한 얘기고요. 4, 5월 달에 신청받은 실적에 대한 문자메시지 이용료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아, 4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번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됐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5,100억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죠. 그것도 기억 못 합니까, 예산담당관이?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얼마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5,132억 원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00억을 더 예산을 증액시켰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당초에 293억 집어넣은 걸 500억을 더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그때 500억을 증액시킬 때도 불용액 발생이 별로 없을 것이다. “2010년도에 다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이월금 등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당초, 면밀히 분석하면 물론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5,100억씩 발생되는 것을 당초에 793억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세입 편성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긴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예만 들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노후한 컴퓨터가 몇 년도짜리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있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6년 이상 된 컴퓨터를 100% 교체하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컴퓨터가 몇 년도짜리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6년 이상 된 컴퓨터들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6년이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2005년.

영창

윤영창위원

이렇게 교육청의 예산담당관들이 이 정도 실태를 모르고 탁상행정만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03년도 컴퓨터가 있어서 뒤에 툭 튀어나온 거, 전혀 교육용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가 그래서 올해 2005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100% 다 교체를 하고 2006년 이전 구입분은 70% 교체분을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파악된 게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2005년 이전이 저희가 공립이 2만 1,738대고요, 사립은 3,033대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이전까지 합하면 공립은 3만 5,000대 정도 되고 사립은 4,400대 정도 됩니다. 총 한 4만 대가량.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2006년도까지의 기존 옛날 컴퓨터는 금년에 모두 교체가 되는 거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교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이전 것은 70%만…….

영창

윤영창위원

2005년도까지는 교체 100% 되는 겁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2005년도 전까지.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2005년 이전에 구입한 건 전체 다 교체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그것도 초등학교 예만 들겠습니다. 일선 초등학교 내에 강당이나 다목적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러한 교실이, 우천시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예를 들어 졸업식이라든가 이랬을 때 일체 교실 말고는 어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공간이 없는 데가 지금 초등학교 예만 들었을 때 몇 개소나 없다고 생각하세요?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이 한 30% 정도 지금 보급된 걸로.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교실 말고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체 학교 중에서 몇 %나 확보되어 있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3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일부 학교는 강당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실내체육을 하더라도 양회바닥, 콘크리트바닥에서 운동을 하려니까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넘어지면 정말 큰 타박상을 입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가 한 44% 정도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항상 이런 것을 대응투자로만 얘기하는데 대응투자, 편성지침을 봐도 순수하게 학교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강당으로 했을 때는 대응투자 안 하고 교육청 예산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 체육관이 워낙 소요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만 건립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영창

윤영창위원

여기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너저분한 거 괜히 세우지 말고 그런 걸 세부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연도별로 몇 개소, 몇 개소 얼마를 투자하겠다. 지방재정계획에다가 그런 걸 별도로 반영을 하시라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시라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검토할 게 뭐 있어요? 몇 년도까지 그런 것을 집어넣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사정이 또 있고 지자체와의 그런 협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교…….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지자체를 왜 따져요? 자체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특교사업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학교시설인데 왜 지자체하고 이걸 따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대규모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특교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게 아시다시피 체육관을 하나 짓는 데 한 30억 내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한 해에 저희가 10개만 지어도 자체사업으로 하기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창

윤영창위원

30억씩 따지지 마시고요. 대도시 학교에는 물론 학생 수도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농어촌의 학교 같은 데는 많아야 15억, 적게는 6억을 예산편성 요구해도 예산을 반영 안 해주고 있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예산을 당장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별도로.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다음 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창

윤영창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청 내에 있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역교육청별로 희망하는 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경기도에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없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도 본청 차원에서는 없고요. 지금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청 하나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이 지금 어디어디 서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는 수원, 파주가 수립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구리남양주 교육발전협의회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나머지 교육청에는 교육발전협의회가 필요 없는 겁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자체예산이 어디 있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바로 문제점이에요. 이런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각 교육청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지역 내 교육발전을 협의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일부 특수한 교육청만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게, 이러한 것은 정말 순수한 운영경비인데 이것을 세워주려면 전체 교육청마다 골고루 반영을 해줘야지 어디 이쁜 교육청은 세워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안 세워주고, 이런 불평등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지역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 마라 일률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앞으로는 지역과 사회의 협의기구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건 내년 2012년도부터는 세워주려면 일률적으로 다 세워주고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교육청에 이러한 것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은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남양주교육청 예산 신청한 겁니까, 이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양주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신청하신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추후가 언제야?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지금 제출하시라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관계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영창

윤영창위원

담당관! 이거 분명히 신청한 거 맞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구리남양주에서 신청이, 지역교육청에서 신청 올라온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어째 몇 개 교육청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이건 골고루 평등하게 세우시라고요, 예산을.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제가 질의 마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가만있어, 실장님이 하셔야 되나 어떻게. 64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PC를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나눠주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까 이렇게 앞전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보면 많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있네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보면 PC가 407명ㆍ85명, 492명한테 나눠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본예산 때 판단을 해봤는데 빠진 사람들 조사해서 저희들이…….

우규

최우규위원

빠진 사업을, 본예산에서 하고 빠진 분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비지원 받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중복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중복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초ㆍ중ㆍ고가 다 혜택을 받는 건가요, 학생들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본예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까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게 100% 없다 그렇게 장담하기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놓쳐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국에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평생교육과 것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 215쪽, 없나요? 자료가 있으시나 모르겠네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과장 안대준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과장님이시죠?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215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5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이게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처음에는 잔디운동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5개년 사업을 원래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18개 교를 계획했었는데 교과부 예산이 9개 교 예산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9개 교에 대한 계획을 2011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 이후에도 추진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운동장사업은 이번 9개 교 사업을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일단 종료를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나름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추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셨나요? 몇 곳이 추진, 이 이후에 추진되는가?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이후에 되는 사업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저희 지역구 내 안양공고가 지금 복권기금으로 한 3억 5,000을 갖고 오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1억 5,000을 주셔서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이 안 돼서 안양시에서 1억 5,000 준 걸 도로 갖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 말고도 다른 곳에 한 4곳에서 5곳 정도가 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안양공고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우규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자체하고 이렇게 대응사업이라서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별도로?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응했던 부분은 교과부 사업을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교과부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주시지만 저희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다들 급하고, 예산을 갖고 온 데서는 한시가 급하겠죠. 또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빨리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그렇게 가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답 자체가 지금 사실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유해성 환경, 유해성 논란에 있어서 이게 늦어지기도 하고, 답변을. 제가 교육청에다가 질의드렸을 때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져 오면서 별도로, 9개는 진행이 되면서…….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9개 사업은 2006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그 숫자입니다. 선정도 그때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선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사업이나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나머지 사항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박탈감을 주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추진이 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까지는 박탈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됐던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바라보는 각도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미리 지원된 사업이라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많은 주위의 주민들이 바라고 있죠. 예산이 일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지자체에서 자금이 조성됐을 때는 많은 사람이 한시바삐 되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다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교육협력관리 예산 1회 추경안을 보니까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매칭인가요? 이게 잘못 나왔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건 혁신교육지구라 해서 지금 6개 시군이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네들에 대한 지역혁신협의회 등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 조로 저희들이 내시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주세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예산이 있고 교육지원청 예산이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1억 3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이 1회 추경안만 보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하고 매칭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내시해 준, 행사는 그렇게 하지만 돈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돈의 성격. 그러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예산입니다, 간단히.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같은 기관에서 이런 예산서를 처음 봐 가지고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어쨌든 그 돈이 그 돈이면 그 예산을 큰 금액도 아닌데 1억 300만 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광명

조광명위원

이렇게 짜야 될 이유가 있는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게 돈은 우리 돈이지만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예산 관례상…….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그렇게 예산안 방식이라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 방식이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숙박이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워크숍. 급량비는 식사비인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식사비는 7이면, 하루에 세 끼면 이틀이면 여섯 끼인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침까지, 2박 3일입니다. 이틀 먹고 그다음 날 아침까지, 출발하는 날 아침.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날은 새벽 6시에 들어오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떠나는 날, 수료하는 날, 종료하는 날 아침뿐만 아니라 오찬까지 계산된 겁니다. 오후에 마무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걸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 자체가 글쎄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게 지난번에 지정되었던 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6개 지구.

광명

조광명위원

6개 지구. 이게 본예산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있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이 예산이 또 필요한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조직이 별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조직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6개 지구에 혁신지구관리팀이라고 별도의 팀을 하나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내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팀을 어디 부서에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에.

광명

조광명위원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청별로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6개 지역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명씩 교육청에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개념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안, 본예산에 이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내려보내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후에 지금 말씀드린 2명으로 구성된 팀이 그 이후에 구성되어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중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계획을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대와 실제로 실내용이 준비된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낳게 하거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혁신교육지구 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팀 같은 게 별도로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67쪽.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초ㆍ중학교 12개 어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71개 교 중에서 초등학교 2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67쪽에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초ㆍ중학교 12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 새로 선정할 학교…….

광명

조광명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관련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좀 집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체 의사일정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교직원 복리후생비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직원 재해부조금이 공무원 및 배우자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수월액 6배를 한도 내에서 부조금을 지불하는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예산서에 142페이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찾았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교직원 공무원 직계존속ㆍ비속에 사망 시 부조금 지급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월액의 6배입니까, 재해처럼 6배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지불하는 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재해부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보수액의 6배를 지불하는데 부조금은, 존ㆍ비속이 사망 시에는 6배냐, 1배냐, 그냥…….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 위에 있는 항목도 마찬가지로 6배냐…….

한수

임한수위원

6배라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니, 6배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3번 사업내용에서 교직원 복리후생비에 재해부조금은 공무원들의 보수월액의 6배라고 했는데 위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사망조의금은…….

한수

임한수위원

사망조의금은 그게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보수월액의 1 내지 3배.

한수

임한수위원

네? 몇 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 내지 3배.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1 내지는 뭐예요? 3배면 3배고 그렇지. 사람 차별하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세요.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는가, 배우자인가, 직계존ㆍ비속인가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1 내지 3배를 지급하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본인과 직계…….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배우자이냐, 직계존ㆍ비속이냐에 따라…….

한수

임한수위원

다릅니까?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네.

한수

임한수위원

몇 배 몇 배가 다릅니까?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전에 내가 한번 언뜻 본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질문을 안 했는데. 여자공무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87만 원 준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직계존속으로 사망하신 분의 가족 중에서 공무원인 자녀가 1명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다른 자녀분이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 외손녀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게 연금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이 연금법에 경기도 도비 지방자치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원 받습니까?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금년도 말고 전년도 사망 및 직계존ㆍ비속 사망한 지불한 리스트 좀 자료 주시겠어요?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네. 작년에 한 1,900명 정도 지급했는데요.

한수

임한수위원

2010년도 것.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네.

한수

임한수위원

지불한 내용…….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진규

이진규복지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이석 위원님.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변경계획서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의문이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 그 체육교육실내와 학교체육운영 지원에서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21페이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학교운동장 관련이기 때문에…….

이석

한이석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다양한 운동장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적, 필요성은 알고요. 사업개요하고 사업 주요 변경내역…….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못하시겠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9교 31억 5,000만 원하고 경기체고가 지금 기숙사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억 더 계상하고. 그래서 의정부 체육부 생활관 증축하는 이것을 포함해서 당초계획보다 49억 7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학교에 이 축구부나 체고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법에?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경기체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체육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지금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석

한이석위원

의정부고는요? 축구부 생활관…….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축구부 생활관을 증축하죠.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아니에요, 기숙사?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축구부 생활관은 기숙사라고 하기보다는 합숙소 개념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에, 학교 내에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나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석

한이석위원

신규로?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신규로 증축이…….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정부고에 축구부 생활관을 증축하잖아요. 이게 교육령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합당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만 만족시키면 다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이 축구부와 같은 생활관 증축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를 증축하려면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정?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나?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이석

한이석위원

시청에서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부지가 선정되어 있거나…….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경우는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을 증축하는 것이고요. 학교 내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석

한이석위원

상관없고, 문제없고. 학교 외에 지을 때는……. 만약에 시군에서, 일선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시 저희가…….

이석

한이석위원

가능한 건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시행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시군과 매칭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의정부 축구부 생활관 증축이 된 건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시군과, 만약에 시에서 어떤 중학교에 축구부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원한다면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대응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초ㆍ중은 안 되고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중학교는 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석

한이석위원

아, 또 초ㆍ중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초ㆍ중은 안 되고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만 합숙소가 가능한 것으로…….

이석

한이석위원

아, 고등학교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학교에다가 말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안성시에서 축구부를 위해서 시에서 부지를 대고 했을 때 학 내가 아니죠. 학 외에 중학교인데 그게 가능한지?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차피 초ㆍ중학생은 합숙이 안 되고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도 주2회 이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족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럼 그 규정이 딱 있는 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이 생활관 증축하는 데서 그 규정사항이나…….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오세요.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짤막하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 한이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생활관을 짓고 그다음에 영어전용교실에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고 예산편성을 다 예산과에서 하죠? 취합해 가지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위센터를 갖다가 멋있게 분칠을 잘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교육청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편성의 순서, 기준, 시급성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 위험물 시설에서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D급 판정이면?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개축을 해야 될 상황…….

채호

임채호위원

개축해야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있고 지금 비가 오면 누전이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깜깜해지고 수업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학부형님들이나 어린이들의 항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게 왜 이런 게 누락이 되고 D급 판정까지 받은 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D급, E급 판정을 받으면 개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E급은 의무적으로 개축을 하게 되어 있고 D급은 저희가 선별해서 판정하는데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좀 누락이 됐던지 아니면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던 모양이고요. 위원님 생각과는 다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시급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급히 조치해야 돼요. 이번에도 비 왔을 때 두 번 전기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은 조만간 현장을 실사해서 시급히 조치를…….

채호

임채호위원

어디 초등학교인지 알겠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내가 어디 초등학교 얘기는 거명을 안 할 테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부모로부터 들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이거 저 유무를 얘기해 주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야 무슨 시설개선비 이런 것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오늘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쭉 새로 시설비 싹 정리해 가지고 전부 리스트에 올려서 그런 게 안 됐다고 하면 내일 아주 제가 직권 권한으로서 잘라놓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시급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다시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새로 와서 봐드리는 겁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거 뭐 질문할 것은 한 20가지 되는데 위원장님이 시간 단축하라고 그래서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현재 규모가 얼마입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0조 가까이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1조 정도면 몇 분의 몇이에요? 아니, 1억이면?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1억이면 1/1,000 정도.

영창

윤영창위원

1/10,000이겠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1/10,000입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너무 적은 규모죠, 1억 정도면.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1/10,000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 일동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 금년에 건립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있다가,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가을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분명히 부지매입비가 그것도 또 귀퉁이에 사유지가 맹지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사면 그 주차장이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너무 적어서, 미미해서 이것을 안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꼭 집어넣어야 될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 내의 예산 중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있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이렇게 경미한 예산들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교육청 내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안을 모두 다 반영하면 저희 예산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별도로 포괄 사업비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특별재정수요라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특별재정수요경비가 있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110억이 서 있나요, 지금?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본예산에 110억을 수립했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5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이런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이것 뭐 전체 예산에 1/10,000밖에 안 되는데 1억 2,000만 원 이런 것은,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면 바로 이런 것은 특별재정수요경비 가지고 이런 것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특별재정수요도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시급성을…….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50%가 남았다면서요, 지금.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50억에서 1억 2,000이면 1/50이니까요. 저희가 학교가 한 2,200개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좀, 적절히 판단하지 않으면 그 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양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예산 요구가 되면 현지를 가서 수요가 어떻다 하는 것을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것은 현지 실사를 안 해도 기 제출된 도면을 봐도 충분히 책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실사를 뭘 또 합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할 겁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내일 중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내일 중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얘기할 것은 많은데. 그리고 또 일선 시군에 창호가 이게 옛날에 알루미늄 새시로 문이 돼서 이음새 접지부분이 그대로 불량해 가지고 열이 엄청 새어 나가기 때문에 일선 교육환경이 정말 열악해요. 그 창호 교체대상 그런 학교들 예산 반영 좀 꼭 해주시라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것은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요. 우선 오래된 학교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과장님 계속 계시죠.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변경하셨잖아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명

조광명위원

언제 했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추경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 제출일자 말씀하시는…….

광명

조광명위원

변경일자.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7월 5일 기준입니다. 제출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광명

조광명위원

그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셨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거쳤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 달라고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지방의회 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의회 보고가 7월 5일 자로 하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7월 5일 자로 했다고요, 상임위?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본회의 보고가 되죠. 저희가 보낼 때는 7일 전에 보내고요. 7월 5일 본회의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교육위원회 일반적으로 진행된, 실국에 관해서 진행되는 부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좀 계속하기 이전에 잠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의결사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2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임채호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 일곱 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임채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별도로 남아서 잠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계수로 조정된 안이 있습니다. 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계수조정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 끝에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원안대로 그대로 심의를 해주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과 예산에 편성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관련된 118억 예산 이외의 나머지 예산은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고 나머지는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거꾸로, 어린이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감액에 대한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곧 이어서 오늘 쟁점사항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심사숙고해서 이번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총괄 개요설명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178억 원을 편성해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켜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무상급식이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교육청의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텐데요. 일단 총론에서 문제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화두는 우리가 보편적복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총론에서 찬성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 도민의 선택을 받았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는 별도인 것 같습니다. 도민이 찬성하고 지지했던 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무상급식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가 합의했던 것들은 초등학교를 하고 중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저희가 합의했던,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합의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갑작스럽게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수순, 중학교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고 유치원으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안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커다란 정책입니다.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회와 지자체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의회와 예산을 사전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어떠한 계획을 하는 것은 이제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와 사전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사전 상의라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 형태의 예정된 정책들을 미리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맞는데, 사전에 상의라고 하는 것은 승인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결과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런 이런 예산은 추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본예산의 성격과 추경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른 것인데 이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돈을, 예산만 확보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산편성권의 오만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상급식 논쟁을 하면서 보편적복지, 이게 보편이냐 차별이냐 이런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교육청이 얘기했던 이 원칙에 굉장히 위배됩니다. 이게 차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방, 시군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지예산은 한 번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복지예산은 경직성 예산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이것을 줄이거나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과 관련돼서는 예산편성,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군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데 복지예산과 관련돼서,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의 예산편성권의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방법이 없게 만드는 예산입니다. 가용재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의 네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그간 교육감이 시군구 학교 현장 내지는 업무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건의사항, 유치원 학부모 대표들도 그 업무보고 현장에 많이 와 계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그 현장의 의견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새기셔 가지고 담당부서에 앞으로 유치원 급식문제도 해결돼야 할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는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한 1월 초순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또 관련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 초순에 교과부에서 만 5세아 공통 무상교육을 발표하게 되고 그거와 연결지어서 유치원 문제는 유치원 무상급식도 함께 발표를 하게 되면 유치원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정책적 고민을 한 끝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교육감을 모시는 교육청의 참모로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넓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추가질의로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논의를 교육감께서도 듣고 계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마 보고를 받고 계실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교육청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남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일정액 있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불용액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는다는 말과 같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을 충족시키고 남는 돈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현장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를 가면 30년, 40년 된 학교에 낡아빠진 책상ㆍ걸상들이 개선 안 된 것이 대반이고 학교 외형이나 바닥도 개선되지 못해서 아이들 지금 교육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쁩니다. 책걸상이 교체되지 못해서 키가 큰 아이 작은 아이들이 구분되지 않고 앞뒤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가정책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나올 때 무상급식을 왜 해야 된다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보편적복지를 논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유치원 무상급식을…….

재구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들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유치원 원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릴 때 영양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초보적인 판단과 함께 외국의 어떤 OECD 국가의 선진사례를 많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OECD 선진국보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정책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함께 제가 더 보완해서 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아이들과 그러지 않는 아이들 간에 문제가 있다. 편견이 생기고 아이들이 눈치 보게 되는 그런 환경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도 지금 무상급식으로 해주고 안 하고 하는 것에 따라 눈치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나 돈 못 내니까 지금 눈치 본다 그러고 편견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을 먼저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성명을 내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하고 협조할…….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복지라고 하는 말로 만약에 이것을 대변한다면, 그렇다면 해당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에 관계하는 관계부서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정책적 건의하거나 조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곧바로 정책적 협의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물론 그게 의지의 문제라고 조금 전에 사석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과정에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이라는 의견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일단 31개 시군 중에 5개가 아직도 무상급식을 ‘시’자,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 1학년, 현재 3학년부터 6학년은 하는데요.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압니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학년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다 하지 못한, 물론 말할 것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장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내용을 보면 어느 지자체도 쾌히 이런 조건에 다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말하자면 적극적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내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 지금 계획에 보면, 원래는 그 기본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계획을 매칭사업으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것에 쾌히 승낙하거나 대책이 서 있지 못하다 하는 것 아시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공약해서 내걸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시행하겠다 하고 발표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내가 조금 전에 교육청 예산이 정말로 많이 남냐.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최고로 좋은 데가 경기도에서 몇 %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국가에 의존하는 예산으로 운영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아니면 국가에 결국은 손을 비벼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이러한 준비나 노력도 없이 급식을 그냥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

재구

류재구위원

답변하시지 못하시겠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풍요가 넘치면 그것보다 더한 것 다 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꼴찌 경기교육을 더 나은 교육으로 만드는 데 지금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이 답변을, 위원님들의 답변을…….

재구

류재구위원

답변을 다른 분이 하신다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발언권을 넘겨 드려서…….

재구

류재구위원

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돈이 남아서라는 부분은 좀, 저도 적절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자체 협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하지 않았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이 차원은 단순히 아이들이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OECD 국가도 이미 2만 불 이전부터 유아에 대한 그런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아동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성급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물론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보육시설도 있지만 지금 지자체는 같은 주민의 자녀인 어린이집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유치원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도 같은 주민의 자녀인 유치원에 대해서 부담을 같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유치원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구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관처가 다른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만 많이 한다 그런 논리로 지금 현재 급식을 우선 유치원에다 해야 한다 그런 논리로 지금 돈이 되겠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치원 무상급식하고 어린이집을 또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함께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언제 그런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면 지자체도 같이 협력을 하자고 저희가…….

재구

류재구위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재구

류재구위원

그 답변은 지금 현재 그렇게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하겠다 하는 답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면 협력을 하겠다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여러분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조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자체도 저는 여력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분담해야 될 부분이 177억이기 때문에…….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억인데요. 31개 시군으로 보면 그게 채 10억이 넘지 않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실 때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지자체가 그런 부분을 줄이고 유치원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저희가 또 학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은…….

재구

류재구위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학교시설이나 기타환경에 대해서 요구한 액수 중에 몇 %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사실상 그렇게 다 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잉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정말로 남아 있는 거냐라고 하는 판단은 지금 교육청에서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뭐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필요성이나 적절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과잉투자되는 그런 시설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그런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골고루 투자할 것이냐 이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기에 아동수당이나…….

재구

류재구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얘기대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판단하신 거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신 현장의 내용은 지금 현재 마치 무상급식이 우선인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학교 현실은 훨씬 더 교육환경에 투자돼야 할 그런 이유가 더 타당한 게 많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치 지자체가 비유를 더 좋게 하면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판단은 제가 현실에 가서 직접 부딪혀 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청 주장만 무조건 옳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자료를 다시 내보십시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177억을 투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은 10조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저희 환경개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나…….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청 전체예산으로 다시는 대응투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반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와 협력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의 동의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이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그런 말입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만 한다고 그래서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교육청의 판단이 결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을 지금 얘기하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다시 재고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시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하실 거예요? 담당관이 계속 답변하게…….

상성

이상성위원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종철

신종철위원장

질의하실 분을 필요하시면 지명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상임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의를 하고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지한 이유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보편적복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육이거든요. 뛰어노는 것도 교육이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교육이고. 따라서 학교 안에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단 하나의 교육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정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급식도 무상교육을 지향하는 한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 교육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을, 경기도 교육정책을 펼쳐 오신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준화되지 못한, 고교평준화가 되지 못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학자로서,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 분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고교평준화는 무엇입니까? 일부 선택받은 그런 자들보다는 대다수의 덜 혜택을 입은 덜 운이 좋은 이 사회에서 좀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자녀들이 더 혜택을 받은 더 잘사는 자녀들과 동등한 교육을, 적어도 공교육인 고등학교까지는 동등한 교육을,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유치원은 지금 공교육이지만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은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일부 그래도 상위 1/3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전체 아동들 중에서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들이, 그 나이 또래의 아동들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자라면 그런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적 과정 그리고 고교평준화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철학을 가지신 분이라면 교육청 소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 도민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교육적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적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어린이집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교육자적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교육적으로 경기도민 4세ㆍ5세, 3세ㆍ4세ㆍ5세 아동들의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유치원이 공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인 유치원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남아돌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유치원을 무상교육화하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초등학교를 다 다닙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기 때문에 교육적 과정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유치원은 아직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을 못하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부 혜택 받은 자들에게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선무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해서 모든 아동들이, 그 나이 또래 아동들이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급식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그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아직 국가적인 예산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 때문에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다면 유치원을 다니건 다니지 않건, 집에서 그냥 놀고 있건 어린이집을 다니건 유치원을 다니건 그 나이 또래 모든 아이들에게 동시에 급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제 9ㆍ10ㆍ11월, 12월 뭐 3개월 반 100일 정도 먼저 유치원 아이들에게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유치원에 못 다니는 아이들까지 동시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육자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표를 의식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하는 사람은요. 단 하루라도 차별 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했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분노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나라의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교육감을 둔 그 교육청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실망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상성 위원님의 몇 가지 지적말씀 아주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정책적 근거를 앞에서도 말씀 몇 가지 올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유치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첫 번째는 지금 저소득층 70%까지 학비를 대고 있는 상태고 급식비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가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그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다른 시각에서 저희들은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그러니까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 못 받는 사람을 먼저 고려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나 정책 발전방향에서 볼 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첫 번째 시작할 단계에는 많은 시군이 함께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함께 참여하는 거의 다 완성단계에 가듯이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또 어린이집도 가고 하면 연차적으로, 모든 복지혜택이 일순간에 일직선에서 딱 서서 출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 고려를 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설사 지자체 형편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교육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마련되는 대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요. 차별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면 못했지 대상을 차별화둔 건 아닙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시작부터 차별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공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초부터, 시작부터 차별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시행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이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저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도입할 때 직장의료보험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직장이 없는 분들이나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것이 군사정권 시대에, 군사정권 시대에 잘못된 시각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농촌사람들은 혜택을 주든지 안 주든지 표를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완전히 국가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직장의료보험은 당장 직장에서 돈이 나오고 지역이나 농촌은 거의 100% 국가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니까 바로 그 차별적인 시각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왜 군사독재시대의 삐뚤어진 잘못된 편견에 가득 찬 그런 사업을 지금 예로 들려고 하시는지. 지금 그러면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가야 되는 사회입니까, 지금?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건 아니고. 다만 군사독재도 정치적…….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이제 불과 이 예산안에 있는 대로 100일만 참으면, 100일만 기다리면 지자체와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도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그런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점차점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가면서 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가 급해 가지고, 뭐가 급해 가지고서 그렇게 당장 경기도민 수십만 명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그런 사업을 교육청이 앞장서서 시행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경기도의회를 본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기관으로…….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물론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니까 퍽 다행인데 자, 실장님! 이번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내지는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이 많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련의 행정과정을 다 생략하고 일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런 일을 벌이시니까 의원님들이 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의원님들 나름대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이든 교육청이든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정도를 사업 시행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불쑥 예산서에 딱 올려서 “우리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아주 귀중한 파트너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귀중한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안이 크고 적고 간에 어쨌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려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독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놓으시고 다 해놓으신 다음에 그때 가서 의회는 승인만 해줘라. 이러면 어떤 의회가 교육청하고 진지하게 앞으로 향후 어떤 사항, 크고 작은 사항을 논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할 수도 없고. 의원들 입장에서 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누가 앞으로 향후 교육청에서 오는 사안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살갑게 같이 의논해 주겠어요? 안 그렇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얼마큼 어려우냐면요, 실장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예요.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을 다 해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구제역 매몰지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는 전부 상수도물을 보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청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주려니까 도저히 없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도 또 한도가 있어. 무제한으로 발행, 그렇지 않습니까?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거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외상공사를 하는 거예요, 외상공사.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원이 없는데 앞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 한 다음에 공사비를 줄 테니까 지금 당장 공사를 좀 해다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관공서에서 그런 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정당하게 공사를 했으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오죽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말 재원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잘 아시다시피 전년 2010년도 12월 달부터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 다 소진이 됐어요. 있는 건 다 걷어 썼어요. 국가에서 돈 내려줬다손 치더라도 보이지 않게 전 공무원들이 나가서 구제역 초소 관리ㆍ운영하고 그러는 통에 예비비가 정말 없어요. 이런 판에 그런 사정을 교육청에서도 아시잖아요. 일선 지방청에서 구제역과 관련 재난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일이 있을,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벌이려면 그분들하고 좀 진지하게 몇 차례 걸쳐서 머리를 맞대고 “자, 이거 우리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당신네들 어떻게 협조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몇 번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랬어야…….

범표

홍범표위원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고 이렇게 조율을 한 다음에 정말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2012년도 초에 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아마 지방청에서도 그동안에 준비를 좀 했다가, 100% 31개 시군이 일시에 다 “동의합니다.” 이런 동의는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고 오로지 교육청 혼자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데 교육청 혼자 이 사업을 하시겠다?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가중이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교육감께서 일단 우리 도의회에 던져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잘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매스컴에서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교육감이 독단적 결정했다.”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하고는, 언론보도하고는 사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정책결정의 방법을 보면 하의상달식 방법이 있고 상의하달식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 문제는 추진해야 되겠다. 실무진,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의사결정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무진이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작업까지 해놓은 상태였었다. 그래서 그게 독단적 결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그게 정식 품의절차를 거쳐서 계선라인 거치고 다 결재라인 거치고 대변인실 통해서 보도자료 발표하고 하는 것이 가장 행정의 프로토콜입니다. 그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다만 특수성에 비춰볼 때, 다른 특수성에서 비춰볼 때 어떤 정책의 경우는 그 프로토콜에서 벗어난 정책도 독자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추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올 5월 3일 어떤 대학교 강의하면서 나온 얘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대학교 강의가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1월 달부터 얘기하셔 가지고 3월 달까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발표시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도교육청 사무실에서 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주년, 그전에도 전문대학교 강의하러 가셔 갖고 얘기 안 하셨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개별적인……. 그 팩트는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때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발표 다음날 그러셨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1월 달에 협의를 거쳤다가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뭐 크게 부각되지 않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결정기구의 어떠한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 없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거져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독단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이 이렇게 감께서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결정해서 혼자 발표해야 되는 대단히 큰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취한 자체부터가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보면 시군에, 또다시 하는 얘기지만 31개 시군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거의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다 반대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협의가 거쳐져서 조금 힘들더라도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텐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31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의도는 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군구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정부기관의 예산편성 관계자들이나 예산을 핸들링하는 파트에서는 당연히 소극적이고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예산의 한계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마 현장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말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처음에는 한 8개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1ㆍ2학년을 못한다고 통보가 됐었는데 3개 시는 그래도 다행히 시행을 해서 5개 시만 남게 되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중에 불행스럽게도 저희 시흥, 제 지역인 시흥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시흥이 재정이 있으면서도 안 한다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독려를 해서라도 하겠지만 그런 현실이 못 돼요, 들여다보면. 초등학교도 지금 못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초등학교 8개 시 무상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최우규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 위원장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특위를 하면서 분명히 “무상급식 실시할 때 8개 시 하지 못한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무상급식을 하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시작하면서 8개 시의 무상급식 못하면서 강행했어요. 아직도 5개 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해결을 못해내면서 또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라도 좀 해결이 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잘 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부분이 더욱 제일 급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 기조는 학교 현장의 자율권 그리고 교육과정의 충실화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균형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균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후순위로 일단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도 그 부분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요새 못 먹어서 굶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학습환경이 안 좋아서는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환경이 안 좋은데 애들이 학교에 오래 있고 싶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고 학교에서 컴퓨터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춥고 더운데 집에 가면 따듯하고 시원하고 또 집에 가면 컴퓨터 좋은 프로그램 깔려 있고 좋은 것 있는데 학교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총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은 못하고 있으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말씀이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좀 한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거기다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상교육 차원에서 먼저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옳지만 사실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재원이 부족할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무상급식이 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완벽하게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데 그것도 안 되었는데 다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도하시고 아까 컴퓨터도 교체하는데 06년도까지가 내구연한인데 그것도 한 9,154대는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설비들이 다른 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뽑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흥 같은 경우에 약 20여 개 학교들이 대기 중입니다. 20여 개라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72개인데 약 20%의 학교들이 춥고 더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냉난방시설도 틀면 그래도 덜 더울 텐데 틀지 못한대요. 왜, 못 트냐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틀어주지 못한데요. 그러면 학교운영비에 전기세 이런 것들을 보조해서 애들이 지금 당장 시설을 현대화시키지 못하면, 새롭게 해주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매년 4%씩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전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같이 가야 된다. 어떤 하나만 다 해놓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도 저희가 무상급식도 이미 초등학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초등학교도 거의 저희로 봐서는 대다수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봤고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문제가 되고 같은 학교 내에서 초등학생들은 공짜로 밥을 먹고 유치원생들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과연 복지의, 그러니까 무상급식할 때 보편적복지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느냐. 그런 원론적인 접근을 좀 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젊은 세대입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는 1/3 소득상위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유치원도 보시면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저희가 학비를 이미 다 지원해 왔고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서 출산도 높이고 사회적 활동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한 부분에서 그것을 만들어나가면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그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계셔야 무상급식도 추진하실 수 있고 혁신학교도 추진하실 수 있고 혁신지구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건 하지도 못하면서 그 예산편성은 꼭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

종철

신종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으면 기존적으로 하던 것 마무리 짓고 새로운 것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논리는 좋지만 무상급식이 보편적복지라고 하지만 어린이집은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편적복지라고 하면 그 나이대, 그 연령대 같이 다 해야지 보편적복지지 유치원만 한다는 것이 보편적복지가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한 부분을 저희가 시작하면 다른 부분까지 확산돼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부분이 다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안 하는 것은…….

상희

이상희위원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희

이상희위원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좀 맞아떨어질 때 하자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히 해서 시작해서는 뭐든지 안 돼요, 시작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지금은 뭐든지 부족한 시점이니까 좀 더 갖춰서 하자는 얘기지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시기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무상급식이 이번에 유치원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제가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차 발언들은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임채호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서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거의 다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맥상통한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김상곤 교육감이 보궐에 당선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경기교육의 지도자다라고 생각이 됐고. 또 최근에 와서는 교권이 무너졌다, 경기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아주 화부터 딱 나옵니다. 제 얼굴 표정이 틀려집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외국사례도 들어주고. 지금 이걸 과대하게 언론에서 자꾸 부각시켜서, 아이들이 IT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꾸 동영상 올리고 보수언론이나 이런 방송에서는 그걸 그냥 뿌려대고.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 교육이 무너졌다, 교장들 입에서 특히 나오는 거예요. 아주 비위가 상하는 얘기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총으로 아이들이 쏴 죽이고 이렇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그 정도로 아끼는 사람 중의 하나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보편적복지 뭐 이런 거 다 잘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병설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니ㆍ오빠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하는데 그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학부모님들이 저도 운영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병설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좀 어렵다. 일반 유치원은 못 가고 그래서 병설유치원으로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어린이집, 저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나름대로 많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 지원금액이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몰제식 급식이다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별 급식할 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했잖아요. 어차피 무상급식할 것 어렵더라도 밀고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아까 이상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소극적인 단체장인지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 안 줬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그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시장들 평가 좀 하게. 얼마나 재원이 없으면 말이야 그런 걸 못하고 있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원샷으로 무상급식 참 잘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쉬운 게 우리가 학교에다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나가자. 아주 전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중학교를 하게 되면 거기 중학교에 또 대응투자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일단 공약사항이 초ㆍ중학교니까. 그런데 유치원을 177억이, 내년 예산에 하면 자치단체에서 177억이에요.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177억이니까, 6개월 치니까, 내년에는 6개월 치만 내면 6개월 치는 자치단체니까 177억인데 약 오십이삼억 되겠네요, 자치단체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다 중학교 아이들 대응투자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그게 지금 대응투자가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적은 자치단체는 그 대응투자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하고 좀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연찬 때 그랬잖아요. 예산심의 전에 31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 의견을 조사해서 동의여부를 좀 달라 그랬는데, 물론 잘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의 철학이고 이런 부분이 다 좋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이것이 한 번 정도 내 의지로, 우리가 교육감님으로서 이걸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이 자치단체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협의점을 찾아서 그런 출구작전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내서 추진하는 방법 이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저는 교육감께서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좀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보편적복지 개념을 말씀하셨고 인권조례를 하셨던 것이 그런 철학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좀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자체와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자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 협의문제는 물론 사전에 저희가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은 보완해 나가겠고요. 지자체 협의과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77억이란 것이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사실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A만 있는 게 아니라 플랜B, 여기서 저희가 지자체와 협상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지자체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런 사항을…….

채호

임채호위원

아,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했을 시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채호

임채호위원

단독적으로도 이게 추진 가능합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만약 그때 가서 이게 177억 이번에 여기 통과시켜주는 거는 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향후 내년 예산에 자치단체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무산이 됐다. 이게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잘 해놓고, 혁신학교 잘 나가고, 인권조례 잘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유치원 무상급식하다가 이게 중간에 일몰제식으로 해 가지고 연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 무상급식할 때도…….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할 때도 그런 우려를 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면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됐고요. 유치원 무상급식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자체의 협조를 다 끌어내서…….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대안에 하나, 둘 이렇게 A, B로 나눠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정 자치단체의 협조가 안 된다, 그때 왜 초ㆍ중 무상급식은 쉽게 이루어진 게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민주당 공약사항이 전부 그거였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거의 다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매치가 된 거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있다. 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대겠다. 만약에 일몰제식이 아니고 내년에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없으면 우리가 다 대겠다.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원칙은 지자체가 이…….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지금 원칙이 안 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짰는데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도 줄여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하냐 이런 대안이 있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창 위원님 하시고 최우규 위원님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변경하더라도 좀 발언들을 모아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회신이 왔는데 그중에서 3개 시군만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나머지 18개 시군은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년도에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 정말 일몰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 교육청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내년에 시군에서 대응사업으로 전체 공정목표의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도 80% 이상 대응사업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009년에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선거 이후에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 당시 지자체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득하면 충분히…….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확인서를 해주시는데 교육장님의, 아니 예산담당관이 작성하고 교육장님이 확인해서 내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자신 있게 80%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측이고요. 제 예측을 확인하라고 하시면 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는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이 80% 이상 대응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전체 100%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 확인서를 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까지 뭐, 그런 식의 약속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자신 없는 것을 지금 예산을 여기다 반영한 것 아닙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뭐 꼭 80%라는 게…….

영창

윤영창위원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내년도에 대응사업을 하기 위한 시작으로, 서막으로 하는 건데 그런 자신 없이 사업을 여기다 예산반영을 합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은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어떻게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은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우선 내년도에 80%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꼭 80%다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많은 지자체가 협조를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교육청 고유업무 또 법령, 지침 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유아급식 예산은 잘 알겠지만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만 5세에 도달된 사람만 점차적,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좀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현재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의미이고 저희가 이 지원을…….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을.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유아교육법에도 만 5세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담당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만 5세에 도달했을 때에 정부에서 지자체와 같이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된다. 지금 본 위원…….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무상교육에 대한 근거고요. 이미 제주도를…….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급식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창

윤영창위원

담당관! 법령을 보고 얘기하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유아교육법 24조에 보시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영창

윤영창위원

들어봐요, 들어봐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1항 거기에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그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허위답변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건 무상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지금 내가 법령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따라서 법령에 의하면 만 5세에 도달한 유아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도록 지금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추경에 계상돼있는 8만 8,792명이라 하는 것은 만 3세 아동들부터 5세 아동까지를 갖다 다 전체 포함한 아동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과다계상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실사에서는 그런 근거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이미 유치원생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6개 시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난 우선 유아교육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유아교육법에는 만 5세에 다다른 유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세까지 확대해서…….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국가가 의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걸 더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이 풍부해서 정말 열악한 교육환경 이런 데도 다 시설개선을 한 후에 그래도 앞으로는 복지밖에 쓸 데가 없다, 예산이 남아서. 이랬을 때는 유아를 확대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한 불만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충족된 다음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가정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아직도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우선 급한 게 어디입니까? 중학교 학생이 급한 겁니까, 유아가 더 급한 겁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어디가 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저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유치원 무상급식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고 유치원을 시작하므로 해서 그것을 사회적 인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왜 초등학생부터 먼저 급식을 시작한 겁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초등학생을, 의무교육 중에 초등학생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때 판단도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확대해서는 중학교를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그다음에 유아, 유치원 쪽으로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에서는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유아교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창

윤영창위원

아직 중학교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됐잖아요, 지금.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유아를 데리고 있는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아까 초등학교를 먼저 실시한 것은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먼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판단했지만…….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게 했으면…….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학교를 갖다 먼저 해야지요, 그럼.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사실은 더 확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확대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육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충분히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왜 그러면 이 법,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요구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여기에 법령근거까지 지금 붙이지 않았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 법령에 근거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