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덧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수립된 목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각급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학생 안전사고 및 교육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도 배전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 시작되는 각급 학교 하계휴가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역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한 건의 사고도 없이 2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1일자 인사 이동된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1년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서 승진해 자리를 옮긴 황용기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일원 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1담당에서 행정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심경용 과장입니다. 상원고등학교 행정실장에서 승진하여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동준 과장입니다. 동문고등학교 행정실장에서 승진하여 재정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금희 과장입니다. 재정복지과장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길호진 담당관은 오늘까지 서울에서 연수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대구해서초등학교가 2011년9월1일자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구해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위치 표시를 동구 측백나무길 82번지에서 동구 봉무동 157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신설건물은 현재 도로명 주소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군부대 및 대구국제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한 대구해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 학교를 2011년9월1일자로 봉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5월1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점검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소음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 해서초등학교 이전 후 폐교시설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해서초등학교 소음 문제는 누가 보아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해서초등학교 문제점 되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해서초등학교가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의 해서초등학교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선 소음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비교 차이점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우선 새로 옮기는 학교는 건물 자체에, 일반교실은 바로 교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파트처럼 복도 난간을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방음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전환…

방음.

예. 교실에서 하면 지금은 방음벽이 없어도 38㏈이 나옵니다. 아마 방음벽이 설치되면 10㏈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되는데 다만 방음벽을 빨리 설치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반대편에 민가가 있는데 3m 정도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소음이 적었고 저희들은 하려는 계획이…

국장님, 지금 해서초등학교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3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데 13억원 들었지요?

방음벽은 8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소음 보완하는데 13억원 들었지요?

예.

그렇다면 옮겨가는 데의 소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학생이 접근하는데 옛날에 10분 걸리는 것이 접근성이 30분 걸립니다.

직선거리는 1㎞고 도보는 1.2㎞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점은 없고 단점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만 들어간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K2 공군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실 4개에 방음벽을 13억원 들여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 13억원 들여서 방음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230억원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기술적인 측면도 접근하지 않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다수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옮기겠다, 안 옮기겠다. 최종 결정은 교육청에서 내리는 것이지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오셔서 시청, 이시아폴리스…

그러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의견서를 어떻게 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서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장소를 다섯 군데 정해서 어디가 적정하냐, 공원지역도 있고 거리가 먼 데도 있고 해서 일부 소음이 적은 데는 시에서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고 또 조금 거리가 먼 데는 지역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안 되고.

국장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국장님 말씀의 결론은 똑같은 소음 장소에 돈 들여서 옮겨 놓은 것으로 끝입니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도 소음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음을 전보다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줄여야지요. 그런데 줄이는 것이 우리 세금을 많이 가져다 넣으면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행정은 맞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소음장소에 가져다 놓고 소음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예산을 수없이 가져다 부으면 조금은 줄일 수 있겠지요. 그것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폈어야 되고 그것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내셔야지요. 그리고 그 소음이 문제였다면 차라리 그 안에 13억원이라는 돈으로 지금 시설 옮기는 돈보다 접근성도 좋은 다른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변명할 것이 아니고 그때 일을 충분히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은 계속 다른 이유에 대한 이유를 자꾸 달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군가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행정이 해 온 절차와 방법을 보면 잘하든 못하든 상임위나 어디에서 이야기 듣고 지정만 받으면 끝이 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누구든지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해서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소음 문제는 너무나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해결해 주리라 믿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개교가 9월1일로 다가왔는데 기존 해서초등학교 대다수의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135명에서 150명 정도가 K2 안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공무원들의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에서 신축학교로 이전하게 되니까 통학거리가 상당히 멀어지지 않습니까? 해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K2 역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센터가 나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서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기도 곤란하고 걸어가기가 상당히 먼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해서초등학교하고 K2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있다든지 그 내용을…

처음에는 K2에서 관용차로 현재 학교까지는 통학이 가능했는데 차를 대 줄 수 없느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K2 소음으로 인해서 해서초등학교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안 되겠나 해서 K2에서 수용해서 K2 통근차로 새로운 학교까지 통학을 시키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차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어렵다고 해서 한 차를 통학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내에 있는 학생들 통학할 때 밖으로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중앙초등까지 왔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 사례도 이야기를 했더니 수용을 하고 차로 통학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5명에서 150명가량 되면 지금 군인버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대가 움직여야 된다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던데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는지, K2작전사령관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회신을 제가 들었는데 언제 그렇게 해결되었습니까?

한 2주 되었습니다. 합의 보았습니다.

무조건 통학할 때?

예.

하교 할 때는?

하교 할 때까지 다 합니다.

등하교 할 때?

예.

잘 하셨습니다. K2에서도 이런 예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합의를 잘 이끌어내셨네요. 하여튼 통학하고 등하교 길에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군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라서 끝까지 잘 이루어질지도, 동부교육청에서 지도도 좀 잘해야 되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내에 봉무초등학교가 개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입주하고 초등학교 개교하기 전에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봉무초등학교가 개교한다고 알고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6~7개월 정도는 해서초등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주체인 이시아폴리스에서 통근버스를 해서 해서초등까지 봉무초등학교가 개교할 때까지는 통학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해서초등학교에서 기존의 학생들하고 당분간 반 년 정도 다녀야 되는데 같은 봉무초등학교 다녀야 되는 학생들하고 수용계획하고는 다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 교실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빠져 나갔을 경우에는?

빠져 나가도 특별학급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은 2016년까지는 28학급으로 가고 봉무초는 처음에 18학급으로 시작해서 2016년 되면 30학급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봉무초등학교 개교가 이시아폴리스사업 추진하고 잘 연계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봉무초등학교가 개교해서 봉무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초등학생이라는 특성이 이사를 와서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학교도 반 년 정도 다니다가 다시 옮겨야 된다면 학생들 심리상태나 정신상태에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시행업자가 아파트를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학교가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조건에 우선 당분간은 해서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건축 시행사에서 홍보를 안 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봉무초등학교가 개교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초등학교에, 바로 집 앞의 학교에 입학하는 줄 알고 입주를 했는데 반년 이상을 해서초등학교에 다녔다가 개교하면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학이 그렇게 쉽지 않고 이사 오는 것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학교가 9월1일자로 개교해서 분리되는 학생들은 따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이지만 오늘 여기에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 모니터단들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의회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혹시 공군부대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K2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년 전에 이름이 제11전투비행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명칭 사용을 제11전투비행단으로 해 주셔야지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전하신 본청의 과장님 인사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 있는가 하면 또 온고이지신이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이노베이션도 중요하지만 온고이지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폐교나 이전 경우에는 정말로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사후약방문 식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250억원 이상 들여서 지었으면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코스트 익스펜시브너스, 다시 말하면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참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옮겼을 경우에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효과성을 기대합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심리적이라든지 정서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신체 건강, 또는 지식의 전달 과정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또 이웃에는 영신초등학교 사립유치원이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무초등학교가 생겨서 서로 상대적인 비교가 되면 상대적인 빈곤이라든지 박탈감까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을 위해서 마음 많이 쓰시는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연말쯤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과 사항도 한번 검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해서초등학교가 9월1일자로 옮기게 되면 등교하는 학생들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원에서 차를 태워서 학교를 보낼 때 교통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하며, 또 교육청에서는 학원차를 동원해서 등교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권장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사고가 빈번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천 시에도 그렇고 무슨 학원, 무슨 학원차가 5~6명 내지 10명씩 태워서 학교 교문 앞에 와서 하차 시키는데 그것도 사고가 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파출소에 연락하든지 해서, 한 달, 두 달 동안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현 해서초와 이전하여야할 해서초 현장 방문을 가서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표현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학교 설립할 때 이런 것을 몰랐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9월1일이면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 초·중등을 다 해서 430개 됩니다. 초등이 215개, 중·고등이 다 합쳐서 215개입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학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사 일정이 전부다 개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개월 전에 완공해 놓으라는 뜻은 아닌데 개교해 놓고 보수공사, 하자보수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해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달반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행정의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해서초가 지금 문제되는 것은 방음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측정했으니까 소음이 38㏈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운동장에서도 측정을 보셔야 됩니다.

운동장에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현장 방문을 해서 지적했고요. 만약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 체육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을 완전히 난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현재 이전하는 해서초 거기가 현장 공사 중이었지만 그때는 방음벽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고속도로에 차가 통행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방음벽이 안 되어 있었지만 방음벽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체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든단 말입니다.

민간에는 3m로 했는데 저희들은 운동장 이전은 120m지만 방음은 유의해서 400m로 하고 높이는 5m로 해서 최대한 소음을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음벽에 대해서 내일 협상한다고 했지요?

예.

현재 예산이 약 2억 7,400만원인가 배정되어 있지요?

예.

혹시 도로공사가 학교를 지어놓았는데 고속도로가 났으면 도로공사가 관심을 가지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뒤에 학교를 그 옆에다 지었으니까 도로공사가 나 몰라라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다 하려면 8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2억 7,400만원인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

만일 내일 협상해서 이 금액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공사를 빼고 사업시행자인 이시아폴리스,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니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하는 시청, 시청이 한 20%를 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도로공사는 나 몰라라…

도로공사는 빼고, 도로공사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났다”는 표현이 바로 도로공사가 나 몰라라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되어서 학생들이 9월1일에 등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업무추진이 이렇게 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동장, 과거 2월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동부교육청에 국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못 가봤거든요. 거기 운동장 지면을 혹시 성토했습니까? 그대로 거기 운동장에 우레탄을 깐다든지 혹은 인조잔디를 깔았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아직 성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운동장 그냥 그대로 있지요?

예.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운동장트랙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지요?

8월7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현재 운동장 지면으로 봐서 그것 성토로 해야 되겠습니까? 절토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토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좀 낮지요?

예.

그러면 비 와서 혹시 운동장이 침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앞에 도로와 그 사이에 좀 깊은 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운동장은 지대로 봐서는 이번에 우리 대구에 그래도 200~300mm가 왔는데 이렇게 오면 거기 운동장이 아마 체육 활동할 때 침수지역이 안 되겠나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한번 그런 면도 특별히 점검하셔서, 개교하고 난 뒤에 운동장 전부 우레탄 다 깔아놓고 나니까 침수되어서 못 만들지 마시고 성토를 해야 되겠으면 성토를 하고 얼마만큼 그 위치적으로 봐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현 해서초 통학거리, 학생들이 이전되는 학교와의 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현재 해서초에서 가장 거리가 먼 학생들,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이전되는 해서초에 오면 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예.

반대적으로 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그 학생들의 거리와 다시 말하면 이전하는 해서초의 통학거리가 먼 학생과 봉무초, 개교가 2013년도입니까?

예.

봉무초에서, 현재 거기 아파트 짓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이전되는 해서초와의 거리,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

봉무초에서 현재 아파트 짓는 데는 거리를 제가 안 재봤습니다만 현재 해서초에서 가는 데는 직선으로 1km입니다. 아마 도보로는 1.2km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전투 제11사단 거기서는 거리가 많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학버스가 오고요. 다른 데는 주민들이, 그 거리는 학부형들이 수용하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관심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전되는 학교에서 해서초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마 수송차량으로 이동으로 하지요?

예. 차량으로 합니다.

그 이동거리와 학생들의 통학거리, 차로 아니고 그냥 도보라고 칩시다. 도보로 이동거리와 개교예정지인 봉무초에서 해서초로, 이전되는 해서초로 통학했을 때의 거리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무초, 설립할 수 있는 아파트지역이지요?

예. 아파트지역입니다.

그 학생들이 오히려 통학거리가 더 가깝지 싶은데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구역은 학군으로서 봉무초등학교가 필히 들어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봉무초 개교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얼마 전에 개교했던 들안길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들안길 470명입니다.

본 위원이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에 발표되고 있는 폐교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통폐합.

통폐합이지요? 아마 내일쯤 또 이야기가 대두되지 싶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한 학교건립을 해놓고 지금 폐교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대구시의회의 재정을 긴축하는 면도 되겠지만 정말 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도 심각하고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학교 개교를 난립해서는… 지금 감산중학교 혹은 남중이지요?

예.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남중, 달성군의 반송초와 같은 이런 학교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입니다. 대구시의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지만 아마 대구시도 앞으로 매년 폐교관계가 거론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도 통학거리가 아무리 대단지라고 해도 들어서봐야 압니다. 봉무초 거기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지만 대단지 들어서도 인구수하고 단지하고 꼭 정비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암초 같은 데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 한 500여 명밖에 안 돼요. 앞으로 많이 짓겠지만… 과거에 지었던 장동초 같은 데도 드림시티 같은 데 한 2,000세대가 되니까 학생들이 한 2,000명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개교 당시 근무해 봤지만 한 505명밖에 안 돼요.

예.

이러한 문제, 통계하고 실제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 땅 사고 이렇게 하면 몇 백 억원이 들어가잖아요? 한 300억원, 400억원 들어가잖아요?

예.

이러한 예산관계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학교개교도 해야 되고 건립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개교준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해서초가 정말 각종 여러 가지 시설, 개교할 당시에 그 학부형들 혹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말 이전을 잘 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지금 고속도로 측에서는 거의 안 응할 거지요? 느껴지지요?

거기서는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설치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관리는 이시아폴리스 지으면 도로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면 사후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하고?

예.

그러면 예산 자체가 이시아폴리스 하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네 군데서 분담하겠다고 쟁점화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차질이 왔네요?

처음에 네 군데서 하려다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기가, 도로가 먼저 생기고 사후에 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담하기 어렵다. 처음에 부지…

그것은 도로공사에서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세 군데에서 시청, 이시아폴리스, 우리 교육청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들 담보로 해서 계획이 없던 예산을 계속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정책이 잘 됐든 못 됐든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네 군데서 분담해서 최소한의 어떤 방법을 세워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도로공사에서는 “내가 도로를 먼저 다 내놓고 이제 와서 너희는 뒤늦게 도로 옆에 소리 나는 것을 알고 집 지어놓고 왜 방음벽 해달라고 하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정책이 잘못된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정책실명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명제 하고 있으면 정책실명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찾아내야지요. 이것을 실행하는 책임자가 있다면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누가 봐도 다 이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정님이 분명히 답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옮겨가는 해서초등학교 9월2일자로 옮겨가면 그 해서초등학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후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관내에 공모를 했습니다. 한 25가지가 나왔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우리 교육과정이 2009년도에 바뀌어서 현재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창시활동을 일주일에 2~3시간 하고 내년에는 3, 4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전교생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문화센터에서는 올해만 해도 학생들을 문화체험활동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만 6,000명 정도를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소음문제가 있어서 다른 문화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소음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동구와 수성구 이쪽이 서쪽에 있는 문화센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체육활동,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분관의 역할로서 그런 계획을,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면서 의회에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직접 분관으로 하지 말고, 본청에서 바로 중앙부서에서 한번 심각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절차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후적지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갭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 지금 따라가고 있는 방법이 빠르지는 않지만 늦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지금 강구하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후적지 사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들한테 자료가 같이 올라오게 되고 같이 검토하게 되면 또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지금 옮겨가는 그 지역에 학교인 해서초등학교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되돌아가고 또 지역 우리 학생들에게 되돌아가는 시설이라면 빨리 되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은 최대한 빨리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책실명제로 인한 문제점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