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설동석 의정담당 설동석입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정례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집행부 방침에 의한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부와 동참하는 의미에서 경상경비는 일정비율로 삭감되었으며, 금년도에 꼭히 필요하지 않는 것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한 일부 항목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의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2,054만7천원에서 2,983만8천원이 감액된 19억9,07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2,940만3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3만5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의정홍보 효과적인 의정홍보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의정홍보 광고료를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페트용 진공청소기 1대 구입 30만원, 의정홍보 기념품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하고 난 예산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5%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단지 계획 대비 부족이 예상되는 국외여비는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5%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전문위원실 다용도장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상임위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부족액 4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도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5%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무국에서 못 챙긴 부분이라든지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저를 불러 하명해주시면 다음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편성 사항들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국외업무 여비에 있어서 두 번째 항목인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직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동석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주관해서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씩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예산사정에 의해서 3명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명이 자동적으로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 때 부족한 1명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증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의회사무국은 2,98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돈을 더 받아낼 생각을 하셔야지, 전부 삭감이고 입 델때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체계적인 의정홍보 900만원 삭감, 홍보를 적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액을 그렇게 잡아주시든지, 실컷 잡아놓고 추경에 삭감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설동석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집행부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하다보니까 해마다 20억 전후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 때는 추경하기 전까지 집행 했는 예산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납하다보니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며칠 전부터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부분도 있는데 293페이지 보면 의회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행사차량 임대 55만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의회와 비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설동석 예.

이런 부분을,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어 있는 상태고, 거의 3,000만원 가까운 돈이 삭감되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예산을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동석 선진의회 비교견학 차량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 임대해서 갈만한 사정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차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몇 분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처럼 의회 전용 버스를 35인승 규모로 구입해서 의회에 맞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경북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설동석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할려고 예산을 해놨다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형락 위원님이 했는 얘기인데,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직원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는 1인당 350만원이지요? 삭감하는데 어떤 것은 350만원 책정해놓고 삭감 비율이 안맞다니까요. 시군의장협의회 주관하고, 자매도시 수행방문하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1인당 350만원 했는데, 삭감은 한 가지만 하고 이왕 같이 삭감해줬으면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동석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삭감 했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총금액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총금액의 5%를 하다보니까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반영해서 다른 부분은 다 5%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만 10%로 해서 70만원 삭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설동석 예. 제2회 추경예산 방침이 공문에 의하면 여비,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일괄 5%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계속추진사업, 새로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외국 나가는 수행원은 같은데 어느 사람은 100원 받고 어느 사람은 90원 받아 가면 말이 안맞잖아요. 의회에서 같이 나가는데. 보태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설동석 사실상 350만원, 315만원 해놓은 것은 최대수치로 해서 해놨는데 이정도 삭감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장은 없지만 가는 사람 기분 문제이니까. 350만원짜리 있고, 315만원짜리 있고,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설동석 여비는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기분은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위에 증액하는데서 빼서 같은 비율로 증액해주고 이걸로 같이 조정을 해줘야 어차피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것은 350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증액한 것은 350만원 내에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동석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녹취불능”) 운영의 묘인데, 위에 3명 해놓은 것은 삭감이 하나도 안되었거든요. 연말가도. 350만원 그냥 집행하는 걸로, 그때 가서 정리를 안 해주면 삭감 안 되는 건데,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아까 정낙온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의회 버스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잠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감해서 이왕 하는 거 구입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버스 구입할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까?

설동석 예,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6개월 늦춰서 하고, 안 그러면 요번에 삭감된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의원 갈려고 하면 서로서로 차가 안 맞아서 집행부에서 같이 가면 좋은데, 행사 가다보니까 이 차, 저 차 가서 순서 없이 가고, 자기 차 몰고 가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설동석 예,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김태옥 전의장님 말씀대로 의회 2호차는 6~7명 타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대부분 가시는데 차를 한대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35인승 정도 하면 현장방문이라든지 의원님들 움직이시는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 같으면 계획대로 하지만 의원 생활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럴 것 같으면 차가 없으면 집행부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차가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설동석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의 차는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동석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차도 마음대로...

그러면 의회에 승합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설동석 1대 있습니다. 의장님 차 1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고 2호차 1대 있습니다.

아마 대형버스 할려면 최소한 억대 이상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도 받아보고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당위성도 가져가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락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음에 자문을 구해서...

견적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대형버스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설동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동석 예, 했는 겁니다.

설동석 예, 올해 했는겁니다.

설동석 예, 맞습니다.

설동석 예.

설동석 예, 알겠습니다.

(“녹취불능”)...국외연수 가는데 직원들 수행하는 예산이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수행여비하고 의원 국외 자매도시가 삭감비율이 틀리는데 이것을 같이 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 김장태 - 의회에서 요구된 비율은 저희들이 별도로 손을 안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 했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350만원 증액하면서 그 돈을 떼서 이쪽으로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의원 국외연수 가는데는 315만원 맞추었고, 그 위에 거는 그게 원안인데 밑에거 350만원 증액하는 거 그걸 주면 같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올릴 때 325만원 같이 증액하고, 삭감 했는 것을 같이 해줘야, 같은 직원들 중에도 기분이 안그렇거든요. 돈이 더 많고 적고가 아니고. 어느 사람 가면 315만원짜리 받아가고, 어느 직원 나갈때는 325만원짜리 받아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설동석 예,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