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공통 예산절감과 감액 부분은 생략토록 하고, 증액과 신규 계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분야입니다. 119쪽입니다. 시정홍보광고료 당초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 하였고, 기자실 에어컨 1대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12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제5회 영남전국아리랑 경창대회 개최 지원사업 시비 부담분 4백만원,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7백5십만원 시비 부담분 계상하였으며, 영천공예촌 조성에 따른 환경정비 인부임 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공연의 유치 및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백만원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천시의 날 행사비 7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2011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시비부담금 6억, 시안미술관 하반기 운영지원금 1천만원, 영천예총지 발간 6백만원, 채약문묵회 전시회 3백만원, 개봉시 문화원 자매결연 체결 1천5십만원, 영천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운영비 3백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중 각종 문화예술공연행사 지원 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자양면민 숙원사업인 영천공예촌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중 영천문화원 난타 장비구입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중 창대서원 제향비 2백만원 계상하고, 영천향교 국학학원 운영비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보존 중 영천곳나무 싸움놀이 책자 증판 1천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곳나무싸움 문화재 등록을 위한 재현 행사에 사용키 위하여 정월대보름행사 1천만원 감액하여 곳줄제작비 3천5백만원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1천만원은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옥상 등 누수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분야입니다. 123쪽입니다. 시민회관 공연문화 질서확립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진행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1백1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및 도서관 각종안내판 제작 등 수용비 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미상영 된 영화필름 임차료 2천4백만원 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공원 LED트리 설치공사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속관 사무실 및 당직실 전기 리모델링 공사비 5백만원,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민회관 냉동기 배관 교체공사 부족분 1천만원, 시민회관 출입문 에어커튼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화용 핸디캠 , 영화필름용 릴 등 7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KOLASⅢ 시스템 전산개발비 8백만원, 독서의 달 행사지원금 4백만원, 도서관 옥상방수공사 3천5백만원, 도서살균소독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시비 부담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125쪽 입니다. 5D동영상물 프로그램을 구입비 4백5십만원, 천문과학관 전기요금 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입구 진.출입문 설치비 1천5백만원, 천문과학관 체험부지 매입비 8천5백만원, 토지보상금 1백8십만원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관광업무추진 별빛나이트투어 등 체험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백8십만원, 관광안내지도 추가 제작 5백만원, 블로거여행 책자 제작 1천8백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 홍보물 비치대 1천만원, 관광홍보액자 관광TV, 모니터 7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4백5십만원, 관광홍보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8천4백만원 감하고, 경주.동대구.서울역사 관광 홍보에 6천8백만원 부기변경 하여 사무관리비에 3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백4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영천시티투어 실시하고자 민간행사보조금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127쪽입니다. 조성된 별자리체험촌 내 다량의 석회성분이 나옴에 따라 급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자리 체험촌 정수시설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산관광지 행락철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8십4만원 계상하였으며, 별자리체험촌 조성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명에 1천9백4십4만원,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백9십4만원, 공공운영비 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기금사업인 여행바우처사업 시비 부담분 3백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야간 관광상품사업 시비 3천5백만원, 경북청소년캠프 육성시범사업 시비 1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129쪽입니다.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으로 최무선과학관 주변정비 5천만원, 최무선과학관 2종지구단위용역비 2천만원, 최무선과학관 야외전시시설비 1억6천만원 등 시설비에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으로 영천향교 관리사 및 유래루 보수비 시비 2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으로 은해사 백흥암, 거조암, 운부암, 수도사 전기시설 정비비 시비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거동사 석축보수 시비 5천만원, 거동사 요사채 개축 시비7천9백만원, 환구세덕사 복원사업 시비 1억4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으로 기기암 주변정비사업 시비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 근무복구입 시비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으로 선원동 철불좌상, 도계서원관리, 괴연고분관리 3개소 인부임 6백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으로 시비 2백1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을 위한 고압세척기 구입 등 8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2천8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에 대해 원안 통과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페이지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운 간사님 부터 해주십시오.

(녹취불능)

전에는 5대 5로 했는데, 요즘은 3대 7정도로,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여하튼 3,600만원이 지난번에...

당초 예산이 3,600만원으로 5대 5으로 1,800만원씩인데, 지금은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400만원 늘어 났는 것은 행사비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시가 분담금이 적다, 좀 더 해라...

그러면 그 행사에 예산이 드는데, 당초 예산이 3,600만원인데 도에서 자기 돈 안보태주면서 돈 적다고 시비 더 주라고...

원래는 도에서 배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 행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행사면 도에서 2,000만원 주라고 하면 2,0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라고 하면 3,000만원 주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그것은...

그렇지는 안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6,000만원을 계상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영남아리랑 경창대회 이런 것도 주가 우리가 아니고, 도입니까? 도행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행사도 아닌데 어떻게 도의 지시로 시비를...

도에서는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어떻게 하노, 사업을 보면 도에서 필요 했을 때는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바우처 사업을 보면 도비가 전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요번에 1,509만7천원을 다른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금액만큼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쪽은 어떤 쪽인데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 감 시켰는데 문화바우처 사업만큼 감 시켜서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경에 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도비를 했다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감소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도비를 받았다가 감소되는데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안 됩니까?

이 부분만큼...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비분담금 6억짜리,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우리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공모에 참여할때는 전체 운영비중에서 우리시가 부담 하는게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럼 과연 우리시가 전국의 많은 지자체중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보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문공부에서 해서 당첨이 되어서 여기서 안한다고 하면 우리시의 모양새도 맞지 않는데, 국비가 6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3억이라고 하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3억이고 우리가 6억일 때는 정말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그리고 우리 의원 12분이 계시는데 사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화산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쪽으로 와야된다고 생각을 할거고, 전체적인 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타당한 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적에는 심각한 고민과 논의 끝에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국학학원은 당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하게 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천향교 국학학원인데 올해 도비 500만원 받고 시비 5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늘 1,000만원으로 하던 사업을 이중 된다고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아까 감액이라고 했는데 행사취소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낮아진게 아니고 행사취소로 인해서 안하게 된거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안하게 되어서...

예.

그리고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300만원...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도비입니다. 도비 300만원을 탑컴퍼스앙상블이라고 6월28일날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우리지역 시민회관에서 공연한겁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시민회관 냉난방기 공사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민회관 이십몇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몇 천 만원씩 본예산,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로비 앞 문인데 겨울철에 열손실이 많고, 그것은 그때 미처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저렇게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도 내부적으로 계속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도 지난번에 내부 도색비 들일 때도 얼마 안 있으면 뜯어야 될 것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시립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웬만하면 참아서 단 돈 천만원이라도 아끼자는 말을 했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비가 얼만큼 세서 돈을 3,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 지경입니까?

지금 도저히 누수가 심해서 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도저히 도서관을 운영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천문과학관 체험부지 매입 8,500만원이 있는데, 부지매입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본인이 매도를 안 할려고 해서 어려웠는데, 설득해서 자기가 급한 일이 있는지 팔겠다고 해서 마음 변하기 전에, 예산만 세워 놓을 수도 없고, 부지매입 관계는 심혈을 기울였는데 설득을 계속하고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129페이지, 경북 청소년 캠프 육성시범사업에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1박2일 사업입니다. 사업을 어디서 하냐면 보현수련원에서는 농촌체험관계, 낮에는 농촌체험하고 저녁에는 천문과학관에 와서 천체우주관을 체험하고, 시안미술관에서는 예술 및 고택체험을 하는 겁니다. 가상리 정자 제실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방학동안 와서 고택 체험을 하고 시안미술관에서 창작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로 갈랐습니다. 시안미술관은 예술, 고택체험하고 보현수련원은 농촌체험하고, 저녁에는 천문과학관에 와서 별자리체험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설문지라든지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문조사는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잘되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선호도랄까, 설문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개선방법도 찾고, 더 장려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게 문화공보관광과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군의 날 공연행사 5개 단체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어느 어느 단체에 갈 건지.

도와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공연 단체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공연단체지요?

예.

150만원 5개 단체로 750만원을 계상해놓고 아직 단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약 문묵회 전시회는 전시회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문묵회 전시회는 가을에 작품을 해서 대창농협에서 전시를 하든지 아니면 문묵회 현장 서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 초에 했는 것 아닙니까?

올 초 봄에 했는 것은 예술행사입니다.

아니, 대창농협에서 했잖습니까?

지난 가을에 했습니다. 그때도 원래 크게 할려다가 구제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창농협에서 못하고 서당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공예촌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공예촌은 리모델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동장이 지난번에 돌도 쌓았는데 물이 세어 섬처럼 되어서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서 배수시설도 하고 넓은 운동장에 체육기구를 해주면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할려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벤치를 놓고, 전혀 그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전묘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시민회관 에어커튼 설치는 당초 공사할 때 생각을 못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냉동기, 냉매, 냉각수 배관교체공사는 다같이 했는 것 아닙니까?

배관은 안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배관 공사를 안했다고요?

예, 건축부분만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은 영천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보니 시군같이 문화예술회관의 역할도 같이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회관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지난번에 음향시설은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냉동기, 냉매, 냉각수 배관교체는 당초 그대로 있어서 철로 되어 부식이 많이 되어서 요번에 스텐레스 배관으로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배관시설을 안고치고 건축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당장에 필요치 않아서 건축부분과 음향부분쪽에... 왜그러냐 하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하다보니 겉치레도 해야 되겠고, 음향시설도 해야되다보니까...

우리시에 비단 시민회관뿐만 아니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고 나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리모델링 할 때는 기본이 배관, 전기, 음향부터 고쳐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건축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속에꺼 안고치고 겉부분만 고치면 뭐합니까?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데 국장님도 나와계시는데 국장님도 경리관이시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을 해당되는 부서에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시립도서관 옥상방수도 기본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실 때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민회관 배관공사와 같은게 되거든요.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홍보 하는 부분도 이게 어떻게 되어서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분야가 틀립니다.

분야가 아무리 틀리더라도 영천시를 알리는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계가 되지.

와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문화공보관광과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영천와인 부분은 그 쪽이 전문부서니까 그분들이 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전문부서라도 협의를 받아서 실제 시행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전부 각자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지하철 홍보에 와이드칼라 조명을 한다고 7,800만원 올려놨다가 할려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이중으로 되니까 다른 분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천시를 홍보하는 모든 부분은 전체 어느 과에서 하든, 그 자료를 문화공보관광과에 줘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하면 잘못 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일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27페이지, 별자리 체험 정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까 석회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정수기를 놓을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 전체를 정수시설을 제대로 해서 식수로 쓰실 그런 계획입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반 가정의 조그마한 정수기는 안되고...

과장님,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는 건데...

기술적인 기계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별자리 체험촌에 쓰는 모든 물을 정수할건지, 아니면 먹는 식수만 정수할건지...

캐빈하우스 4동과 체험관 3동을 할려고 합니다. 식수로 쓰는 관계입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계획을 말씀해주셔야 3,000만원으로 안되면 돈을 더 주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신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문과학관 입구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 체험촌, 두 군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해설사가 9분이거든요.

그리고 131페이지, 기기암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원은 주변정비는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화장실 설치하는 뒤편쪽에 경사가 져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야간 관광상품 운영 5,000만원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산자연학교에 신부님이 하시는...

예, 앞으로 표기할 때 조금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인 수치와 포괄적인 용어만 하니까 다시 묻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야간 관광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야간 관광상품은 산자연학교에서 하는데 낮에는 농촌체험하고,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와서 그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별체험 합니다.

산자연학교에서 저녁에 별체험 하도록 하기 위해서...

1박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거기가 대안학교의 성격이지요?

예, 방학동안 비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준비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천체를 공부할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자연생태공부도 하고...

알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종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보충말씀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묘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거동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49억7,000만원입니다. 증감액이요. 거동사 주변정비하는데 1억인데 도시, 비시 50%씩, 거동사 요사채도 1억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물론 우리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종교단체의 정치논리로 인해서 지방정부도 감당을 못한데, 우리 지방정부가 뭐 어떻겠노만은 그래도 은해사 실태를 보면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정도는 아셔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주지 스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은해사가 영천시에 거주하는 은해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류를 이루는 것은 지금 신도들도 어떤 불평을 하고 있나하면 대구 외지 사람들이 더 주가 되고, 영천 사람들은 손님처럼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신도들에게 많은 불평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 예산을 주고, 예를 들어 행사에 가면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제대로 대접도 못받으면서까지 시민들도 은해사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외지사람들이 다 주를 이루고, ‘우리는 뭐고’ 이런 식으로 불평의 소리가 나면서가까지도 이렇게 문화재라는 명분아래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하면서 문화공보관광과에 23억3,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시비가 얼마냐면 17억9,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도비 조금 붙여서 시비를 엄청 붙이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3가지 정도 되지요?

예.

시안미술관 운영비, 거기에 상하반기가 있습니까? 시안미술관 운영비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요번에 보면 하반기 운영비 1,000만원을 더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 영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당초 1,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민속관 리모델링하고 보안등 해서 2,300만원 올라왔다가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까?

위원장님, 민속관은 뭐냐 하면 건축물은 아니고 전기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민속관에 대해서 전에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속관 이전에 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전에 불요불급하게 전기를 고쳐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냉난방기를 돌릴려고 하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냉난방기 안돌렸습니까?

에어컨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전기를 증설안하면 안되어서 그렀습니다.

전기 증설에 관해서?

전기 증설입니다. 건축물은 아니고.

그럼 500만원하면 전기 증설 가능합니까?

한전 불입금 분담금이...

그래서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관계는 아직...

생각 자체를 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천기자실에 에어컨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자실이 시민운동장안에 있지요?

예, 프레스센터 안에 있는데 에어컨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레스센터가 도민체전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때 구입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프레스센터...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원 이관에 따른 문제를 전에 거론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것 계십니까?

문화원 이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문화원 이관 관계에 대해서는 건론된 게 없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올 연말까지 그 계획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조양공원을 어떻게 꾸밀건지 그것도 계획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다보니까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지역추진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있었던 해맞이행사 있죠? 정월 초하룻날 하는거. 그것을 안하고 지나왔는데 삭감하는 예산이 누락되었지요? 해맞이 행사 했습니까?

해맞이 행사 안했습니다.

안했으면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정월대보름행사 예산삭감해서 반납을 해야죠? 그죠?

예, 정리추경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천문과학관 입구 진.출입문 설치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천문과학관이 현재 맞바람이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표 티켓주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겨울철에 바람이 세서 문을 열면 찬바람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람마개로 막을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회관 앞에 하듯이 에어커튼을 하면 안됩니까?

바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문을 달아서 바람이 직접적으로 안닿도록 하고, 캐빈하우스가 들어오니까 정문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따지면 대문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정각삼거리 쪽입니까?

아닙니다. 천문과학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물레방아 있는 쪽에.

차단하면 주차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천문과학관 들어오는 입구에 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천문과학관 부지매입하는데 8,000만원으로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설득시켰는데...

매입 하는데 드는 돈이 3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없고, 추경이고, 이것은 그동안 설득해서 자기들이 팔겠다고 해서 700평을...

700평 매입하는데 8,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3억이 있어야 됩니까?

3억을 필요로한데 땅을 안팔려고 하면 돈만 계상시켜서는 사장시킬 것 같고, 700평은 자기가 팔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호락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별자리체험촌 전체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지금 흉내만 내놨지요? 요구 해놓은걸 보면 제가 봤을때는 정수시설도 급하지만 이런 것을 경사면에 토사유출 방제공사, 포토존, 테마체험장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이렇게 해놨다가 뒤에 토사 넘어와서 무너지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요번에 700평 사들이는 것은 바로 뒤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땅만 사들여서 될게 아니고, 땅은 사들이면 바로 공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실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엉뚱한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만 던져놓고 하시지 마시고 예산계에 제대로 요구도 하시고 예산계장님도 와계시잖아요. 예산할 때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심의 안해도 될 정도로 과에서 예산계와 협의를 하셔야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치산관광지 행락철 질서계도요원으로... 동네이름이 뭐지요?

치산2리.

청년회에다가 주차관리를 맡겨놨죠. 그런데 그 수입이 청년회로 바로 들어가지요? 우리는 결산만 받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도록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별빛축제가 추경성립전으로 6,000만원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요번이 7회입니까, 8회입니까?

보현산 제8회 별빛축제입니다. 도 우수 축제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요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성립전에 도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추경은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어서 우수 축제로 받은 6,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7회로 되어 있거든요. 횟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인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 그대로 반납하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구축과,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예산을 안쓰고 그대로 보내는 것도 있는데.

방재시스템 구축에 숭렬당 소화전이 직수로 연결이 안된다고 해서 숭렬당 소화전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해보니까 소화전 직수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사업 시행을 안해도 되어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거조암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숭렬당만 이야기 하십니까?

9,100만원 거조암외 3개소가 숭렬당, 영천향교, 정재옥 가옥입니다. 숭렬당에 소화전을 설치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직수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공사를 안해도 될 사업의 예산을 모두 반납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데는 다되어 있습니까?

다른데는 전부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거는 숭렬당 예산이 전부 반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숭렬당 자체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숭렬당 관계가 그렇습니다.

숭렬당 하나에 9,199만8천원...

숭렬당은 공사를 안해서 반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은 더 많은데 반납하는 전체가 그렇고 제목만 이렇게 달아놨다는 이야기입니까?

4개 사업인데 그중에 숭렬당 사업은 전혀 안하니까 몽땅 반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생각하셨다가 예산 추경 올릴 때 잘 검토해서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반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당관 하기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부서에 계장님 두 사람이 요번에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출 기획담당입니다. 김병직 감사담당은 대창면 감사관계로 현지 출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96억7,300만원에서 26억8,400만원을 감액한 69억8,900만원으로 편성합니다. 편성내역은 시정기획예산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2,520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와 급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예산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20만원, 시정공통경비중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을 삭감하고 각 부서별로 구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시정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감사행정운영예산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중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등 290만원을 삭감하고 부시장실 쇼파 교환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중 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국비와 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 2억2,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확보금액 이외의 금액을 삭감하여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 26억6,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업과 말, 와인산업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비상하는 영천을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3년 분할 5년 거치입니까? 4.49%가 저는 금리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인 정책자금은 3%대 인데 이것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차액금이 금리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보면 금리가 자꾸 변동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했던 확정금리부터 계속 그대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정금리로 알고 있는데.

고정금리로요. 시 재정이나 모든 재정이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운영의 건전성이 요구되는데 이 방법을 연구해봤느냐고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2,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는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이만큼 줄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기획감사담당 소관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정례회때 차기연도 본예산을 심사합니다. 아주 엄밀히 그리고 정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추경 예산서에 보면 일반 경상경비를 전부 5% 내지 10%씩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알아서 절감하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죠? 그래서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보내드린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상부지침이라고 하는데 임의죠? 임의로 다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또 심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예산전반에 대해서 연찬을 덜해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할 때 제가 업무연찬을 해서 의원님들 눈높이에 맞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 저가 굳이 국장님을 이번 추경할 때 자리 배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바르게 갈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각 부서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자리 배석하시라 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꼭 이 부분만큼은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87쪽입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기타)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삭감한 것입니까?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지 아시죠? 국장님 올 연말쯤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정해질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한대로 예산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여기에서는 임의로 삭감해버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예산관계 법령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한 부분 지적해 주신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요, 연말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사회단체, 민간단체 구분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의행 - (녹취불능)) 지금 이 예산서에 당초 예산 심의했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307-03, 04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지요? 중간에 의원님들의 의도와 별개로 어떤 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난리 났지요. 그리고 의원님들 몇 분 낙선운동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한거죠?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구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안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영천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게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육성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명확하게 못하십니까? 구분할 것은 구분해서 하시고, 민간단체도 육성하실 것은 육성하십시오. 이번 예산을 보면 어떤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 처음 하는 거지만. 어떤 예산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경상경비, 허리띠 졸라매고 삭감하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 예산 삭감하시고 제대로 된 사회단체 육성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일을 더하고, 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두 명이 이번 인사로 인해 전보되었습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은 수요회 행사관계로 출장을 갔고요, 시정담당 박상도 담당입니다.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억9,200만원이 증액된 625억3,4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추진 분야에 시장님 서한문 300만원을 감하고 국도정 및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 400만원, 대회의실 에어컨 등 비품수선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8쪽 인사분야에 직원능력개발비 3,744만원을 삭감하였고, 구제역과 산불예방 등에 고생한 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선택적 복지카드 1억7,700만원과 공무원재해부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은 예산절감에서 5% 내지 10%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장학제도 분야에 자녀학력향상 부모교육 강사료 700만원, 인재양성원 회의용 앰프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에 영어경시대회, 새내기교사 지역알리기 투어 사업비 등 행사운영비 3,342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평생교육지원분야의 평생학습마을 지정운영 2,000만원과 성인문해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지원분야의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인 승마용 관리전문인력 양성과 영천와인학교 소믈리에 양성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사관리 분야의 영천학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308만원과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604만원을, 112쪽입니다. 학사옥상 피뢰침 제작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영천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우수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국내외교류분야의 국제화 기능분담금 700만원과 113쪽입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 미국자매결연 추진 대표단 초청인사 항공료 등 외빈초청여비 4,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세계 속에 떠오르는 영천시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분야의 향우회 국내외자매결연 기관방문, 농특산물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이념단체행사지원분야의 불우방공청년회원 구호비 300만원과 인건비 분야의 구제역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초과근무수당 5억3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의 일용인부 퇴직금 2억3,700만원과 기본경비 분야의 초과근무용 서버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복리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면 질문에 계장님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108쪽에 직원들 선택적 복지카드가 추경에 1억7,7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런 것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본예산에 다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해 구제역과 산불예방 등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을 감소를 했는데 학생이 예상보다는 적었습니까?

학생도 적었고, 공무원들이 전에는 대출을 많이 해서 썼는데 지금은 대출하는 직원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평생교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고, 어디에서 하는지... 성인문해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당초에 밀알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1,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본예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으로 해서 금호, 신녕으로 600만원이 예산되어 있었는데.

밀알학교에 당초 600만원 있었던 것은 밀알학교가 운영이 안되고,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밀알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했고요, 도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된 것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임고 효리1리와 고경 단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미술심리치료, 동화구연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문해교육비 600만원 금호.신녕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성인문해교육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곳이다 이 말이지요?

예, 다른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우호도시와 자매도시, 우리시에 지금 흑석시, 개봉시 자매도시가 2곳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 우호도시로 했다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이 되면 자매도시로 변하는 것입니까? 자매도시 되기 전에 우호도시입니까? 용어가 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매결연도시는 1개국에 1도시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우호도시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들 현재 미국과는 산타클라라시와 버팔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아직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우호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을 합니까, 아니면 퇴직대상자가 발생 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 예산을 증액한 것은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인 분들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가기 때문에 부족액에 2억3,000여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퇴직금은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여자 참여자 급식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3.1절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참석만 했는데, 도 단위 행사입니다. 올해 포항에서 개최했는데 도 단위 행사에 유가족만 참석을 했는 것을 올해 도에서 갑자기 변경을 해서 다문화가정도 3.1절 행사에 참석을 시켜라고 해서 매년 15명 정도 갔으나 올해 9명 증원되어서 24명이 갔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은 광복절까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인원이 추가되어서 광복절 행사 가는 것 까지 선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에 부족액이 생기지 싶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광복절행사도 포항에서 합니까?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도 단위 행사만...

도 단위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111쪽에 와인학교 소믈리에 양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는 50%입니다. 도비를 바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줍니다. 저희들 시비도 대구경북연구원에 주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인학교 했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조금 틀리는데요. 교육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장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교육주관은 한국국제 소믈리에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와 총무과에서 같은 교육을 합니까?

도의 인재양성과에서 그 사업을 공모하다보니 공모신청해서 저희들이 당첨되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은 소믈리에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학사에 사감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재경향우회 위탁하실 때 학사장으로 계시던 재경향우회 수석부회장님을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학사장으로 위촉을 해서 학사장님이 나름대로 향우회원 중에서 근무를 열심히 할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향우회원 두 분을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입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아닙니다. 사감은...)

여기보니 예산이 있는데...그러면 지금 서울학사의 남여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반반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감 두 명이 다 남자입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실질적으로 사감이 어떻게 따지면 하루에 반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기는 힘들고, 24시간 교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자분이 사감하기는 근무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남자분이 하는게...그렇다고 사실에 사감선생님이라고 막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밖에 CCTV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지 사실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학교와는 약간의 특성이 따르지만 남여구성비가 반반되면 둘이면 여성한분, 남성한분 해도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여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더 낫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중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아니고 대학생이니까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자사감이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아까 박종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학사 이용에 대해서 지방에서 올라가서 학사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받는 것은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공아파트를 신청할 것 같으면 지금 안되면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자리가 비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입사원서를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아서 자리가 비면 바로 연락을 해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에 입학할 때 안되면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09쪽에 이통장단체보험가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삭감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상경비지만 보험료 삭감이 됩니까? 보험가입을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은 연초에 다 했습니다. 삭감차원에서 잔액이 좀 남은 것을 요번에 삭감할 때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이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알야간학교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삭감을 했지만 새마을과에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운영이 잘 안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실제 밀알야간학교에 성인문해사업은 야간학교에서 교과부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지원하는 금액인데 올해 밀알야간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밀알야간학교 문 닫았습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보조를 하고 저희들은 성인문해사업만 하기 때문에...)

제가 밀알야간학교가 총무과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응모를 안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에 168쪽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5,150만원 기정에 있었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든 어디든 간에 밀알야간학교 운영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러면 자체로 운영합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성인문해교육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그죠? 맞지요? 맞습니다.

밀알학교거는 삭감을 했고요, 도비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이 1,000만원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왜 삭감했는지 들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감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공모해서 도비 500만원 붙어서 500만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차피 올해 밀알야간학교가 올해 운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113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가운데쯤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마이크를 크고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이크를 끄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지금현재 직원들 배낭여행하고 각 실과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여비계상된 것에 부족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시책추진해서 해외여비를 올린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입니다. 일반경상경비 다 줄이고 시장실, 주민생활지원국장실 수용비는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실과 국장실에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차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예, 앞으로 돌아가서 111쪽입니다. 도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마을 지정운영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동이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에 교육을 시키는데 평생교육지도자회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저희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억7,068만2천원 보다 3,473만5천원이 증가된 7억5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37쪽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사업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도세 부과징수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1,117만1천원을 절감하고, 시세 부과징수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일제조사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521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이 금년 3월 개원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201만7천원, 시비 371만4천원을 포함한 출연금 573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확충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부를 감하고, 특별회계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사업비를 시비 812만8천원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 등 모두 611만1천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여비 102만원을 감하고, 기존 체납장비 단방향시스템이 2007년 취득으로 노후화 되어 교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체납차량 양방향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비 3,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세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일부 운영비를 감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전산작업실 환경조성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행정경비가 249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정과 직원은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절약을 생활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저희과에서 요구한 전액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실제 추경예산 심의할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감하는 것 아니면 한 장 밖에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차량설치비 이런 정도 추경이 되어야지, 다른 부서처럼 스무장씩 서른장씩 되어서는... 정말 세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당초예산은 61억8천1백6십6만3천원으로 금회에 2억7천3백3십1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64억5천4백9십7만5천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재해복구비 1천만원, 1천만원 내용은 상수도사업소 청통,북안 복지회관, 북안면 보건소 신축건물에 따른 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대상은 신녕, 동부, 중앙, 남부동이 되겠습니다. 의회 및 동별관 냉난방자동제어시스템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 제어장치를 집앙집중식 변경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5천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내부 칸막이 벽철거와 화장실 설치 외부도색, 그리고 바닥정비, 외부도색 등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내외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 3천4백만원입니다. 저희시 총필지가 33필지에 14,997평방미터에서 증된 것이 335평방미터입니다. 그에 따른 정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증설비 1천2백6십만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추진 및 pc관리에 따른 증설비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지다.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백업모듈 구입 1천만원입니다. pc에 자료저장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부시장 관용차량 임차비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차량이 2003년도 5월 9일에 구입했습니다. 차종은 그랜져 2000cc입니다. 그래서 임차비를 2,400만원 렌탈 계약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초고속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모바일 통화연결음 사용료 1천4백4십만원입니다. 직원들 현재 휴대폰에 사용하는데 직원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CCTV) 인프라구축 7천5백만원입니다.설치장소는 대동다숲앞 공원과 중앙공원, 망정공원 3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계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저희 회계정보과 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에 시설비 읍면동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신녕, 동부, 남부동사무소라고 했지요?

예.

이거 지금 신축하기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읍면동 4개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축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신녕, 동부동도 그렇고 부지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축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계획한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녕, 동부동에서 중앙동, 남부동 결정해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현재 부지규모라든지 사업비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년에 반영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축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을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 예산이 없잖아요.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신녕도 그렇고, 청사 새로 신축할거라고 계획해서 부지까지 물색했지 않습니까? 동부동도 그렇고.

동부동 1안,2안,3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그것을 하기 전에 청사를 지을 것인지, 안지을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 및 별관 냉난방 제어시스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집중식에서 단독으로 바꿉니까?

현재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중앙으로 집중관리 하도록 팬코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의회만은 안되지 않습니까, 냉난방이.

본청을 먼저 당초예산에 했고요, 요번에 의회도 같이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럼 의회는 의회대로 돌릴수 있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도록 각각 분리시킨다 말입니까?

한테 뭉쳐서 하는 거죠.

계장님 말씀하세요. (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보일러실에서 바로 사무실별로 온도를 자동으로 책정해서 가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무실마다 온도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온도로... (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그러니까 지하 보일러실에서는 사무실 현재 온도가 얼마인지 직접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져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5도 이상 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스톱되도록 하는, 보일러실에서 앉아서 알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겁니다.)

의회 건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층과 3층 온도가 달라지면 3층만 제어시키고... (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그것까지는 안되고요.)

건물전체 말입니까? 의회건물, 별관건물, 본청건물 이런식으로? (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보일러실은 각각 기존대로 사용하되 보일러실에서 각 사무실별로 온도를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온도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냉방할 때도 온도가 떨어지면 그 건물은 스톱시키고 다른 건물만 냉방을 한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선관위 사무실 리모델링 하면 무슨 용도로 쓸건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내부적 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녹지과가 복잡하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이 쪽 청사를 쓸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획은 8월 달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가 봤을때는 조금 늦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부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재경부에 올리면 재경부에 우리가 받아서 계획을 하고, 미리 예산확보해서 만약 되면 바로 수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의회 간담회 자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건지부터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하니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시민회관처럼 리모델링 다해놓고 배관공사를 뒤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무엇을 할 건지부터 정해놓고 해야지, 꼭 필요한 전기나 배관공사는 안하고 건물만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승용차 렌터카 쓰실 건가요? 그러면 2,400만원이 올해 겁니까?

계약에 2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2,400만원입니다. 의회 의장님 차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다시 새 차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시군별 추세를 보면 거의 렌터로 많이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에 선관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저도 권호락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놓지도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고 리모델링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논의부터 해서 하는데, 지난번 본회의때 예산을 할 때 본관 건물 등에 장애인등의 통행권 확보가 우선이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어디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러면 선관위가 나가면 이쪽으로 통행권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무슨 과가 들어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예산요구 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추경때 반영을 해볼려니까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협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올리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4억을 올려서 의회입구에 보면 차고지 들어가는데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의회건물과 본청건물 사이에 구름다리도 1층, 2층 같이 만들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시행이 늦어지잖아요. 예산 잡아서 시행 하려면 내년 이때쯤 되어야 되고, 지금 시작하면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는데, 어느게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하는 것 보다는 우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8월에 이사를 한다는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보면 논의하고 예산을 하면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굳이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 못보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비어 있으면 바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게 맞지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통행권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숙원사업이던 것은 안하고 지금 이사 나가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건지 논의도 안하고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는 아직 의논을...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아직 의회에...

확정되고 우리한테 통보합니까?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결재가 나면 저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공사보다는 통행권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예산이 1억5천만원에 조금 더 보태면 되는데.

이 예산은 현재 4억으로...

일단은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아요. 부시장 차량에 대해서 체크했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권호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신녕면사무소는 이미 부지확보 다 했지요?

예.

그런데 동부, 남부, 중앙은 부지 확보 안 되었지요?

동부만 (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외는 중앙동도 일부 되어 있고, 남부동도 동댕이못 쪽에 들어가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지어놓은데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무슨 타당성용역조사가 필요합니까?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법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동부동사무소 이전 건 관련해서 용역하려고 하니까 ‘용역하면 안된다’,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어떡하노’ 해서 용역 예산 잡았다가 수정예산하면서 뺐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래서 동부동에서는 이후에 주민들이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는 것을 원한다, 부지정해달라’고 해서 동부동 통장님, 주민자치회 위원님, 기관단체협의회장님들 모여서 투표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1순위 부득이 안되면 2순위, 2순위가 부득이 안되면 3순위로 해서 동사무소 이전해달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이제 타당성 용역조사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손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안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과 일자리 창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경상예산을 6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를 포함한 4,800만원의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비와 새마을회관 건립비 6억원 및 주민숙원사업비 9억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일반운영비와 행락질서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연보호 작품집 발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분야는 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원봉사코디 인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지원 및 레포츠청소년분야입니다. 체육회 활성화 및 꿈나무 육성지원에 한하여 마라콘코스 개발 용역비 1,000만원과 대규모 행사유치 및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하여 1억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지원 등에 2,500여만원과 각종 체육시설 확충에 기금 8억3,000만원 및 도비를 포함하여 14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육성 보호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융자금 5,000만원과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과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예산조기 집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잘사는 영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밀알야간학교 운영지원을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다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밀알야간학교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요번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밀알학교의 청소년 수가 상당히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성인문해지원사업과 이중지원이 되어서 요번에 전체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현재 밀알학교에 청소년만 다닙니까, 어른들도 다닙니까?

어른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인문해지원사업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요번에 도에 정산하는데 보고를 못한 상태여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밀알학교 수사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건물보수라 해야 되나, 증설이라 해야 되나, 그거 하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패널티 맞은거네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성인문해지원사업이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수가 전체 학생수의 4분의 1도 안되거든요.

과장님, 학생수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밀알학교 가보면 어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패널티 맞아서 지원 못받았다,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하십시오. 학생수 이야기 하지마시고. 알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밀알학교에 총무과에서 600만원 성인문해지원사업 요번에 삭감했습니다. 삭감되었고, 1,000만원은 신녕, 화산에 하는 것이지, 아까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러면 밀알학교에서 잘못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최소의 운영경비로 한 명이라도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의 운영경비를 이때껏 지원했는데 줘야되지, 나쁜짓한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총무과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군데서 다 삭감하면 거기서는... 숨을 쉬도록 해줘야지요.

저희도 총무과에서 지원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본래 이 업무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요번에 업무분장하면서 새마을체육과로 넘어왔는데 실지로 사업소에 있으면서 총무과에 밀알학교 지원되는 것은 전혀 몰랐는데...

111쪽에 보십시오. 600만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지로 보니까 성인문해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었거든요. 국비가 지원되고 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정산이 옳게 안되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정산요구도 했고, 할 수 없이 우리 심정으로서는 어떻게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총무과에서 증액을 올려주는 것은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는 정상적으로 국비로 나갔는 것이고...

계속 하십시오.

167쪽에 시설비 강변체육공원 체육시설 보강공사 1억원이 되어있는데 이런 시설비도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4대강 사업하면서 시설비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시설비 1억7,000만원 말씀입니까?

예, 그중에서 화북 횡계리 등 있는데, 이런 시설비는 본예산이 맞지 싶은데 추경에 하면서 강변공원 체육시설 1억원이나 들이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강변체육시설은 저번에 위원님들 족구장 현장방문 오셔서... 그 밑에 체육시설 보강 1억원은 작년부터 축구장에 휀스, 조명 몇 개 더 달려고, 원칙상으로 하면 예산이 사실 건설과에서 조교다리 우회도로를 한다고 도의원님이 1억5,000만원 도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장, 농구장에 공을 차면 휀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시설비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를 하면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변공원 체육시설 휀스는 협회에서 경기를 실지로... 영동교 밑 강변에 아직 안되어서 모든 운동경기는 단포 강변공원에서 많이 하고 공을 차고 하니까 휀스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농구도 하고 주말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 시설비는 본예산에 하자는 말입니다. 추경에 하니까 그렇게 급하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그래도 전묘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2억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1억7,500만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6억8천만원, 전부 추경에 올라와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하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밀알학교 관계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와 총무과에서 답변하시는 거와 다르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성인문해지원사업은 고경쪽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했거든요. 부서별로 안맞는게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선택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뀌었는데, 선택형과 개방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선택형에 대해서는 기존 전년도부터 위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영천시 같으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따라서 평가해서 다시 차년도에도 지원되고 하는데, 그사이에 인사이동도 많고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을 잘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발형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말재활프로그램이나 아동인지바우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택형은 국도비만 되는데 개발형을 했을 경우에는 시비도 따르거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하면 선택형이 시민들한테 낫습니까, 개발형이 낫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연도에는 선택형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유치하든지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기로는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제대로 못해서 개발형으로 갔는 것은 직원들의 여력이 안 되어서 그러면, 선택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선택형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데는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나 운영비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뒤에 잔액이 남아서 반납도 많이 하는데 사업을 더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 일괄 삭감한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해드리는 사업을 돈을 줄여서 제대로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계속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