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3

회의 전체 보기 955턴

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기업유치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에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37억 6,100만원에서 29억 7,000만원을 증액한 16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사업분야는 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 홍보 특산물 구입비 300만원, 서울사무소 재경공무원 분야별 워크샵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육성분야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비에 1억원 전액 도비 증액하였고, 항공부품육성산업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에서 출연금을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기반조성분야는 바이오메디컬 지원사업 추진여비 360만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5억 600만원, 한국생산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사업 출연금 3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추진분야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서 호국기념관 협상에 의한 계약심사위원 수당 7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현상공모 시상금 2,000만원, 설계용역비 기반시설정비 10억 1,200만원으로 총 15억 3,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금과목 통일을 위하여 예치금 회수과목으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기업유치, 신산업 발굴, R&D분야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업유치단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조녹현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예산서는 93쪽부터 98쪽, 뒤쪽 467쪽에서 472쪽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연금 관계 2개 정도, 94쪽과 95쪽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비 출연금 어떤 형태의 출연금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게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아스틱이 있습니다. 아스틱에서 영천에 항공부품육성 산업을 위해 아스틱에서 전에 항공포럼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아스틱이 올 연말 정도는 영천으로 이주를 해 올 계획입니다. 지금 경북T/P안에 있지만 전체 하는 일이 영천의 항공부품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도비가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5쪽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센터 출연금도 잠깐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바이오메디컬 종합지원사업은 지금 하이브리드연구원 안에 바이오메디컬 생기원이 일부 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영천에 2012년을 목표로 감마선 조사시설부터 시작해서 생기원 바이오종합지원센터를 340억 정도로 하이테크파크지구 안에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출장 많이 가시죠? 기업유치단.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자주 갑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홍보비나 이런 것은 부족 안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많이 부족하지요.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예산서 보니까 시책추진비하고 서울사무소… 단장님, 이게 다 삭감이 되었던데 기업유치단이나 대외활동이 많은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좀 살려주거나 아니면 적극 홍보를 하셔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 좀 살려주는게 안 맞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사실 2010년보다 2011년이 기업유치단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그걸 왜 그냥 계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산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5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도비가 삭감되어서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지금 북안농공단지 보면 비가 오면 그쪽 다리 건너자마자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혹시 모르시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 불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업무추진비 성격과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 불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서울재경향우회 분야별 워크샵을 한번 했는데 사실 운영비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필요한 버스임차료라든지 회의장 빌리는 것이라든지 이런데 사실상 해야 되고, 밑에 급식비라고 해놓은 것은 사실상 그분들 오면 같이 식사라도 한 그릇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800만원은 많은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밑에 급식비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나도 애들이 있어 서울에 자주 가보는데 제대로는 밥 한 그릇 못 먹겠더라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래서 워크샵할 때 영천축협에서 쇠고기를 좀 구입해서 영천소고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 식당을 빌려서 하고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 불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산계에서는 사업부서나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시지 말고 회의록에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나 기업유치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증액을 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수상품 홍보, 상부기관 방문 이런 부분 영천특산물 구입비나 이런 것이 좀 있어 줘야 대외활동을 합니다. 표기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효순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마공원추진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8억 6,2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영천경마공원 허가에 따른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예산 중 일부를 통합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은 홍보현수막 제작비 1,300만원, 언론사 광고료 6,000만원, 경마공원 및 지역브랜드 다중집합장소 등 광고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로고 제작 등 1,200만원과 임차료 및 사용료 5,400만원을 감액함으로 홍보예산이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된 신문 공고료 1,200만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수당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재영향평가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 예산절감 시책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경비 등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경마공원 추진 업무수행을 위해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은 101쪽부터 103쪽입니다.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개발지구에 이주단지 조성 때문에 2억 추경을 했죠?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어제 간단하게 사행성심의위원회나 이런걸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현재 농식품가공부나 마사회에서 매치가 안 될 경우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사업부지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경마공원 전체가. 그러면 당초에 42만평입니까? 46만평입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42만6천평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약 42만평인데 그게 됐을 경우 이주단지용역을 이렇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성급하게. 성천2리에 우보리에 들어가는 것과 대미1리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성천리 우보리 들어가는 것은 이주단지 용역을 이렇게 성급하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단장님,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은.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농수부나 마사회가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 면적에 대한 확정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며칠 전 사감위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권고안을 마사회가 빨리 추진한다면 허가가 빨리 나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바로 이주단지 조성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는 안 났지만 이주단지에 대한 용역비가 우선 급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어제 조 과장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국?도비 총망라해서 6,000억 이상 되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기용되는 것은 2,30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사업이라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허가지연으로 인해서 사장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러한데 그렇다면 전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회의록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정말 지역구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포장이나 시설사업 이런 것을 못해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수모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 해도 됩니다. 보상 있죠. 그 다음에 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 다 나오고 해도 이주는 안 바쁜데 벌써 2억이라는 것이 올라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보니까 경마단뿐 아니라 거의 추경을 초월해서 준본예산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면적이 축소된다고 하면 대미1리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구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쪽 동네하고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성급한 추경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허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먼저 제일 밑에 있는 이주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업무추진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부서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433억 1,783만원보다 29억 3,315만 2천원이 늘어난 462억 5,098만 2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확정 유치된 경북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9,200만원과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도 색도 제작비를 2,0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집단화에 따른 남부동 지역개발중장기개발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공단폐수처리 사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 인처리사업 시설비 5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국비 추가확보분 5억원 등 10억원을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인 시청로타리 정비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그 외에 철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서교~서산건널목간 도로 실시설계에 따른 경제성검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완산동 구.신신회관 뒤 도로개설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염매시장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18개 단지 지원보조금 3억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성내동 구.소방서옆 희망마을 정비사업에 국비 2억원, 도비 3억원, 시비부담금 2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완산로 간판 정비사업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완산로 간판 정비사업과 희망마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중앙 및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된 사업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서가 넓어서. 과장님, 간담회 보고하면 사업이 지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통상.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215쪽에 보면 경북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수립 9,200만원, 217쪽에 시설비 3,000만원. 며칠 전 사석에서 개원식할 때 시장님께서 위원들 전부 다 비투놓는다고 한방 놓던데 동남권이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남권은 정말로 동남권에 통합해서 설치 안하는 여성발전통합센터 맞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만 지금 경북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지가 들어갈 자리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만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애 놓지는 않고 포대기부터 먼저 만드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간담회에 보고를 했다고 해서 사업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간담회에서 보고하면 곧 이게 의결된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서두에. 그래서 내가 박 과장한테 물었을 때 왜 동남권이 들어가느냐, 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는 경산에 이미 되어 있고 그렇게 물으니까 박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동남권을 넣어야만 도에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었어요. 박 과장도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하지만 이 용어 하나 넣어서 도에서 도비를 많이 따낼 수 있는 그 사람은 과연 속겠느냐고 감히 해봤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올리고 하니까 되지도 안하는 것으로 자꾸 액수만 많아지고 전부 다 우리 위원들 입장만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올립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고 구획 획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을 이것도 추경은 과장님, 정말로 급한 것으로 본예산에 안 되다가 모자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 함부로 올려서는… 이건 누가 이야기 합니까.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시장님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박 과장이 이야기 했어요? 이것 해달라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판단이 됩니까. 안되지. 2억 3,000만원을 다른데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서 돌려야 되지. 간담회에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과장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은 경북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가 중앙에서 저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어떻게 시비를 안주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도비?국비 좀 가지고 오면 그 사업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도비 내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주어져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그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통합센터가 유치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도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간담회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외지에 가서 정말로 마트에 가서 사용할 사람 또는 거기에 집중화 시켜서 늘리는데도 좋다는 사람 등 의견이 분분하게 있었는데 이것은 동남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박 과장이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서 동남권을 붙였다고 하면 간부회의는 윤 과장 같은 경우라도 동남권 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거짓말 밖에 더 됩니까. 동남권 통합센터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산에 엄연히 있는데 이걸 동남권 통합센터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유치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체가 정부의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건 알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걸 올해까지 못쓰면…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에서 제일 협소한 여성복지회관 등 그런 걸 기금에서 타왔다는 것을 아는데 어쨌든 경북동남권이라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도비를 100원 탈 것을 50원 타더라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동남권 안하는 것을 동남권 하겠다고 합니까. 도에 있는 공무원들 그렇게 어리숙하고 속습니까? 안 속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협의를 해도 과장님, 이것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도시계획도로라도 동남권 이것은 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분이라도 하셔야지 거짓말해서 예산 타는 것은 안 되잖아요. 도의 공무원들이 시에 있는 공무원들 예산 많이 준다고 해서, 동남권 넣었다고 해서 예산 많이 주겠습니까? 과장님 도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기금이 오면서 기금의 부담률이 도비 얼마고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복권기금인데 기재부에 가서 사정해서 이걸 받은 것 같은데 올해나 내년까지 집행을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것은 국.도비의 성질 아닙니까. 중앙에 가서 거짓말 했는 것 됐네. 그죠? 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 한다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요부서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장님. 도에서 하는 여성통합센터는 경산에 있단 말입니다. 업무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경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넣었느냐고 물으니까 도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넣었다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성급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에 염매시장 주변 정비사업 1식 3,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작년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3,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주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거의 10도 이상 나서 밑으로 차가 다닐 때는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바로베트를 철거하고 앞에 가림판을 하는 수준으로 하니까 3,000만원 정도.

낙온

정낙온위원

장래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옆에 염매시장 현재 올라가면서 주택 밑에 또 2층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 위에도 이게 얹혀져 있고 밑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공원하고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거기서 도보로 중앙공원도 있고 조양공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공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도시계획법상에도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험시설을 사전에 제거하고 앞에 가림판이라든지 해서 자기들 들어가는…

낙온

정낙온위원

우선 급한데부터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맨 끝에 신녕역 싸이로 홍보벽화 사업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대시멘트 싸이로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건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 지역민이 말씀을 하셔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림이라든지 뭘 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5,000만원 정도.

낙온

정낙온위원

용역비까지 합쳐서 5,000만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완산로 간판 정비사업 10억으로 도비 5억, 시비 5억이 붙었네요. 며칠 전에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구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업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적어도 완산로 간판 정비사업 작은 돈이 아닌데 지역 위원들도 잘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의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제가 제안설명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작년도 공모사업 같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얹으면 되는데 이게 금년 2월 16일 공모해서 저희들 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모금액이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도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영천에 한번 내려왔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한번 내려왔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내려왔는데 지역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에서만 오고, 결국은 시비, 도비 5억하고 도의원님은 이것 알았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의원은 한혜련 의원님 알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까 제안설명때 제가…

낙온

정낙온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 작은 예산 같으면 하다 못해 5,000만원 짜리 예산이라도 지역의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시비 5억 붙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역의원들이 숙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자체는 제가 봐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1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개발행위 도시계획 제1분과 운영위원회 수당 7만원 곱하기 6명 10회,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이 운영위원회 수당을 추경할 때 얹었는지,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얹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이것은 법령이 2011년 3월 9일 연적개발이라는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연적개발이 해제되고 거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안거쳐도 되고, 공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니까 자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농촌에 싸이로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근린생활시설 이외에는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법령 개정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가 없었는데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제1분과 위원회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218쪽 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이것도 지난번 조례 개정되어서 추경에 왔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금액에 어린이공원이 내년 2월까지 시설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보조금입니다. 18개 단지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위에는 공동전기료 지원이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영세아파트에 대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그때 조례 같이 개정했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그래도 영천야사4주공아파트 이것은 올해 개정이 되어서…

태옥

김태옥위원

희망마을 만들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어떻게 희망마을을 만듭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내 저지대개발사업이라고 총사업비 17억으로 이 사업을 시행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5억입니다. 12억원이 잔여분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국비를 한번 얻어서 이걸 개발해볼까 싶어서 여하튼 거기에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희망마을을 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이 한 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약간 변칙적으로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이걸 짚었는가 하면 정낙온 위원님이 지역구 가는데 어차피 12명은 영천 시의원들입니다. 영천시 자체에서 알 것은 같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 받아보니 지역구 문제만 아니고 전체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할 때도 올려놓고 간담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안되면 방법 없지만 의회에 보고는 한번 하십시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올려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다 안되었다 하고, 되었으면 됐다고 하면 되는데 올려놓고 다 되고 난 다음에 할려고 하니 시간이 없어서 결국 예산서 올리면 이런 꼴이 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보고서 올려놓고 이런 것 올려놨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언제쯤 되겠습니다라고 해놓으면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 분명히 사업을 해야 되고 의원들은 모르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과목변경된 내용인데 주민숙원사업 1식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동에 도남?구암 일대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부동에 일단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부동에 한해서 지역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남부동에만 국한해서는 안될 것 같고 할려면 기획감사담관실이나 거기에서 영천시 전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걸 사전에 남부동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론에 안맞다. 혐오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왔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216쪽 제일 밑에 시청로타리 정비사업 당초에 감정해서 예산을 안세웁니까? 7,000만원 또 올라왔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10억원은 저희들이 토지하고 지장물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냥 놔둬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당시 매입하고 했을 경우에 망라해서 결국 철거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때 철거비하고 같이 해야 되지 과장님 그러면 이것 사놓고 철거를 안하고 가만히 놔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 할 것을 두 번, 세 번 하고, 이걸 매입하면 흉물이라서 상가들 다 나가고 하면 불도 없고 야간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철거비까지 같이 해서 올렸으면 과장님도 이야기 더 할 필요 없고, 우리도 다시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 둘 작정을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은 영천시민이 다 봐도 시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도시 경관을 위해 하는 것을 공감하지만 또 다른 예산을 내년에는 세우거든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배짱 두둑하게 해서 화끈하게 세우세요. 뭐하려고 자꾸 두 번, 세 번 올리고 합니까. 맞지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창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던지 예산도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셨던건데 지역개발 중장기계획용역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남부동에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타 읍면동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할려고 하면 다 하든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3,000만원 잡을 때 환경기초집단시설화를 남부동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부동주민 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3,000만원 잡아놓은겁니다. 전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16개 읍면동 중에 환경기초집단시설화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전체부분은 기획계에서나 그쪽에서 할 부분이고 도시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집단시설화 해놓으니까 남부동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용역을 해보시라고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전체부분은 저걸 하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으로 무얼 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을 따로 잡으시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십시오.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알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처리장 옆에 논 사고 할 때 그걸 뭘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하라고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기초집단화 하는데 따른 남부동주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이거든요.

태옥

김태옥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폐수처리장 중간 그걸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클린환경팀에서 부지 매입비가 올라와있으니까 용역을 같이 클린환경팀하고 합쳐서 아니면 그쪽 부지 매입한 부분과 그렇게 해서 남부동에 발전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3,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뭐합니까? 운동기구 몇 개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구.신신회관 뒤 도로개설 같으면 어느 쪽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거기가 완산동 옻닭골목에서 중앙…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옻닭골목 거기 얘기 안합디까? 과장님.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옻닭골목은 최대 쟁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포장을 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밑에 옻닭골목 농협 바로 맞은편에 소방도로 있잖습니까. 지금 논란되는 그 길 말고 농협 맞은편에 모모씨 계속…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옛날 완산통닭 했는… 그 부분은 현재 사업금액이 너무 많고, 협의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놓고 보상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그냥 …

춘우

이춘우위원장

문제가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앞쪽 말고 뒤쪽 전화국 쪽은 전체 다 집주인들이 계십니다. 앞쪽은 두집인가 세집이 강원도 동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쪽 부분부터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나오는 것이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계속 빠졌더라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영서교하고 서산건널목간 도로실시설계에 따른 경제성검토 이것은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이 도로하고 기존의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 경제성검토를 해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총 100억원 이상 공사비가 드는 공사장은 경제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법규를 이해를 못해서 빠뜨렸는데 도의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가면 이게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8쪽에 염매시장 주변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시행을 했지요? 앞쪽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사업시행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했습니다. 혹시 넘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선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외상공사를 하거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주택개보수사업 해서 국비를 확보 못했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시행부서가 LH공사거든요.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LH로 바로 배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부담금만 계상해서 이것도 어차피 LH공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지방비 부담금은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사회취약계층 개보수는 어떤 사업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비는 LH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1억 4,400만원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LH공사로 배정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예산서하고 상관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채신에 일반산업단지 맞은편에 1종지구단위 해놓은 것 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6m짜리 폭에 다리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시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6m입니다.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언제 시행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반기쯤 되어야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당초에 상반기에 한다고 안했습니까? 3월달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마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려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문제가 2월 28일까지 사업주측에서 3억이죠? 3억 시로 납부하려고 했죠? 납부 안되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물론 도시주택과에서는 허가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 위에는 토목공사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인가하러 나갈 때 3억원을 부담을 시켰는데 일단 그 부분이 6m하고 12m 도로 확보가 안되면 거기에 공단에 준공이 안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준공을 하고 안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본인의 사업 같으면 우리 시에서 공기를 앞당겨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뿐더러 2월 28일까지 시에 납부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6m폭의 다리 이것도 안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자들 음으로 양으로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봐줄 턱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놓는 다리라도 빨리 해야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시에서 놓는 것은 6m이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6m 폭 다리라도 빨리 놔야 그 사람들 압박할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교량을 놓을 것 같으면 6m 놓고 또 6m 놓으면 문제점이 좀 안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6m 폭 다리만 놓으면 됩니다. 자기들은 사업을 하든 말든 그건 자기 소관이지. 약속 안 지킨 것은 자기들이잖습니까. 2월 28일까지 시로 납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6m 폭의 다리를 왜 안 놓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건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리를 빨리 놓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진짜 공장주 같고, 영천에서 사업을 하실 분들 같으면 시에서 빨리 편리를 봐줘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위에 지구단위변경 했는 것 일부 땅 잘라서 팔았어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여하튼 그것 전체 길 내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놓을 수 있는 다리라도 빨리 놓으시길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는 22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생활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이 362억 2,494만 3천원보다 111억 1,753만 5천원이 삭감된 251억 740만 8천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30억이 삭감되었고, 일상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분야에 13억 9,100만원, 대중교통 시내버스 단일화 등 대중교통분야에 3억 9,550만 6천원,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분야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서민일자리창출사업과 교통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2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공설시장 상인회 운영비 지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우수시장 교육비 있고, 그 다음에 제6회 큰장시장 고객사은대잔치 행사지원에 500만원, 해마다 가보면 낭비성이 많습니다. 큰장축제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 간곡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2,000만원 또 해줬는데 또 500만원 올렸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올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큰장축제 고객사은대잔치는 작년까지 7회에 걸쳐 했습니다. 하다보니 자기네들도 매년 부담이

창식

이창식위원

7회 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여기는 6회 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잘못됐습니다. 8회입니다. 기재가 잘못되었네요. 작년까지 7회를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7회면 지금 8회를 해야 되는데 6회 해놨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부담을 하고 있고, 이걸 해보면 거기에 고객들이 엄청 많이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금년도에는 구제역 여파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액도 감소되고 해서 올해는 그런 것을 좀 감소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보태서 크게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우수시장 교육은 영천공설시장은 현대화가 다 되었습니다만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다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금호와 신녕에 하게 되면 그분들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견학을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오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수당도 지급을 하지만 상인들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경비 뭐가 필요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오시면 여러 가지 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음료수도 한잔 대접을 해야 될 것이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야 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금호 대표적으로 신녕, 영천 완산 그렇다. 그죠? 거기 있는 상인들을 전체 다 모집을 하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고 임원들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장별로 합니다. 금호, 신녕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데로 횟수도 일 년에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반기 등 맞춰서

창식

이창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경영마인드 (녹취 불능) 전문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대형마켓에도 하는 경영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 주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신녕하고 금호 같은데 완산 같은데는 크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나 미래지향적으로 상인교육이 필요하지만 금호, 신녕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가 48명, 신녕이 52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마음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대화하고 나면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창식

이창식위원

상인회 운영비 지원은 왜 500만원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작년까지 계속 그렇게 줬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천공설시장은 상인분들이 360명이 됩니다. 360명을 운영하다 보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떤데 지원을 합니까? 간사들 아니면 거기 오는 분들 접대비 이런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거의 간담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간담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어떤 운영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 문화행사도 있을 것이고, 공설시장 안에 보면 장날에 문화행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각종 이벤트행사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역구 의원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것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작년대비 올해 올렸다는 것은 설명만 잘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묻고 할 것 없잖아요. 이것 또 올라오면 무엇 때문에 올라왔느냐. 1,6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산절감해서 간부급들 아니면 부서운영비도 전부 5%씩 줄여서 뼈를 깎는 진통을 다 아끼면서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올리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는 구제역 한파 때문에 전통시장을 잠정폐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장 좀 많이 봐가라고 홍보를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231쪽입니다. 예산이 보면 126억 정도가 축소되는데 분명히 많은 용역을 주고 예를 들면 무료환승이나 할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역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많이 축소되고 삭감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쓰여져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삭감이 되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보조금을 130억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말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2조 5,000억이라는 국가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울산광역시로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 인근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저희들은 32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200억 내지 220억이 지급이 됩니다. 남는 돈을 삭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에는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주행세라든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남는 돈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증액해서 한 부분들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받을 때 유가보조금 내려오는데로 세출을 다 잡아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 유가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일 년에 우리가 주는 돈이 2,400억원대 되거든요. 2,400억원대 포함되는 돈이 200억 같으면 우리 영천시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46,600대란 말입니다. 유가보조금 안 받는 사람들도 주행세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온거죠.

형락

김형락위원

아까 설명 중에 무료환승이나 요금단일화부분, 교통카드제가 용량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 무료환승부분 235쪽 마이너스 된 이유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2억 5,000만원 삭감은 금년도 3월 1일자로 요금단일화를 했거든요. 이 돈은 경산시, 대구시와 무료환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대구시내버스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 연말까지 가야 안 되겠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해서 일반재정에 사용을 하고 이 부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한 겁니다. 이 돈을 놔둬봐야 어차피 경산시나 대구시에 줄 시기는 내년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올 10월이나 11월, 12월에 환승이 되더라도 이 돈은 내년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지 싶습니다. 원래 7월 1일자로 대구시와 경산시가 버스단일화가 되면, 저희들이 환승만 빨리 되면 상반기에 지급하려고 한 돈이거든요. 지금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양면생활개선회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 지원을 하고 있고, 2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양면생활개선회는 작년도에 8,000만원 지원하고 올해 3,000만원으로 2년 동안 지원을 하고요. 또 올해 화북면 정각1리 별빛테마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5,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했고요. 이 사업이 2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또 2년 지나고 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것이고, 그래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밟는 수준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시설비인데 어떤 시설을 합니까?

「발언권 요청」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돈을 100% 중에서 70%는 예를 들어 기구를 산다든가 이런 자산취득비 등에 포함이 되고, 30%는 운영비 경상적경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시설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자양면생활개선회 같으면 유과공장이거든요. 공장기계를 사주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현재 하고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유과공장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올 것이고, 동원되고 있는 인원이 28명이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2,200만원 올라왔고, 시설비 6,000만원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6,00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구 사고,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운영비가 30% 시설비가 70%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양생활개선회에서 한다. 그죠? 유과공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양생활개선회가 하고 있고, 화북 정각1리에 별빛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2개 마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 또 해줘야 됩니까? 본예산에 또 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없고, 사업선정이 되어 내려오는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신청한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공모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로비해서 오면 우리 시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유과공장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2년간 지원을 해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 유과 생활개선회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신청해서 그쪽에 사업공모 해놓은 것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막 신청을 해서 되면 되는데로 막 가지고 가면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자양면생활개선회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신청해서 2010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선정이 되었지요? 그 당시에 7,800만원이지요? 정명희 계장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8,300만원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하튼 7~8,000만원 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청했는데 이분들은 작년 예산이지요. 작년 예산에 기술센터에 또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기술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술센터에 신청했는데 이번 추경때 또 6,000만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자양면은 2009년도에 올려서 2010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선정되어 돈 나갔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나갔는데 2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을기업육성되면 2년간 관리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년간 예산을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국비를 2년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비 2년간 준다는 것을 생활개선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네. 알고 있으면서 시설비를 기술센터에 또 올립니까. 올해. 시설비를 농업기술센터에 전년도 올렸잖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기술센터의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명희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정명희 계장님 의회에 오시라고 해서 이것 여쭤봤지요? 올초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담당 정명희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정 안되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담당 정명희 -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정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생활개선회라는 단체에서 2년간 경제교통과에서 마을기업육성해서 2년간 지원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2년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비를. 그런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시설비를 또 올렸어요. 받을려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까. 이분들이 모르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 이중으로 받으려고 올린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여기 전체 8,200만원 중에서 자양생활개선회 뿐만 아니고 화북 정각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개 마을이 합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양생활개선회는 작년도에는 운영비와 시설비가 다 나갔지만 2차 연도는 주로 운영비조로 돈이 적게 나가는 거죠. 작년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자료 과장님, 전체 다 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된 내역,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없나 법리해석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이전에 아까 김형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료환승하고 단일화하고 손실보상금하고는 전부 경산시와 대구시로 나가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 시에 있는 운송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3월 1일자로 버스요금 단일화 한다고 보고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계상된 것이고 2억 5,000만원은 경산과 대구시외?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무료환승이 되었을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놨는데 지연이 되다보니 이 돈은 만약 협의가 되더라도 금년도에는 집행할 돈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걸 삭감 조치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년도에 새로 협의되어서 쉽게 말하면 금액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또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경산하고 대구시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대구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산버스, 대구시외버스업체에 주는 겁니다. 지하철공사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운수업계 지원해서 120억이 삭감된 내용 자체가 밑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231쪽에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지원에 120억 삭감된 내용이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음 장에 보시면 232쪽 민간이전에 130억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료보조금을 저희들이 130억을 삭감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이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걸 전부 합친 것이 과목 다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 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241쪽부터 250쪽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1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4억 7,28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1억 3,340만 8천원보다 23억 3,94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구제역 매몰지 관련 사업비가 24억 6,000만원으로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이 1억 2,100만원입니다. 감되는 예산은 사업비 잔액과 예산 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올해 2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구제역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결정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확보, 4월초까지 신속히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번 폭우에도 매몰지 유실, 침출수 발생 등 문제가 발생된 매몰지는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선정된 10개 매몰지에 대한 정비사업비 16억 7,700만원이 교부 결정된 후 추가로 선정된 4개 매몰지에 농림수산식품부 정비사업비 5,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그라우팅, 시트파일, 배수로 등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6억 4,300만원은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 1억 9,300만원이 올 5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예산편성입니다. 매몰지는 46개소 68개 공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토 그리고 사고 대비, 소규모 정비, 장비 임차, 재료 구입, 침출수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 경상경비가 증액되는 예산으로 241쪽에 구제역 관련 외식비 300만원, 대책회의 참석여비 336만원 그리고 247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용품 구입비 300만원, 1사1하천운동 물품구입비 200만원, 간식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매몰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은 253쪽부터 260쪽입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클린환경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99억 3,04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 8,0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관련 예산 중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지급,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4,964만원,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올해도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후생복지차원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금 인상율을 따지면 1.8% 아니면 1.9% 정도 임금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총액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에서 재료비 관련 5,8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른 용기 구입비입니다. 가정용 5L짜리, 음식점용 20L짜리, 공동주택용 120L짜리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거용기는 종량제가 전면 실시하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포함해서 전체 동부동지역 5,000세대에 대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미화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현재 신축 중인 환경미화원 식당 또 대기실 정비가 10월초쯤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각종 식당 기기, 샤워장 옷장, 식당의 식탁?의자 구입비 등 이번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축산폐수 관련해서 감리비 5,000만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마무리할 시기인 포장하고 조경할 시기에 전면 책임감리를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해서 감리비 5,000만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남부동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비 4,000만원은 남부동복지회관이 9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유기성폐기물해서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10억입니다. 당초예산 10억은 환경기초시설지구 내에 14필지 12,761㎡를 매입 완료했고, 남은 필지가 18필지에 15,697㎡입니다. 소요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우선 10억을 예산 확보하면 안에 돈사가 있는데 돈사 외에는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위에 민간위탁금 가연성생활쓰레기 위탁처리 8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10억을 해서 했고, 하반기 위탁처리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억 전체를 판단했는데 8억 3,000만원만 있으면 올해 하반기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소각하는 것이 12,0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량실 및 매립장 관리에 인건비가 시설관리및환경관리인부임을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체육공원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가 필요해서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6건에 8,000만원은 그린환경센터 내에 차량 통행, 재활용 선별장,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 등 각종 여러 시설들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보시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2,495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추정을 해놨는데 올초에 이자수입이 4,132만 4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132만 4천원을 예치금 회수금으로 확정을 하고, 당초에 해놓은 2,495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47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이자가 확정이 되어 1,637만 4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출계획을 인건비 보상금 일부를 줄이고 사무관리비 487만 4천원,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2,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637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클린환경팀은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클린 영천을 만들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클린환경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폐비닐수거 보상금 2,000만원이죠.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됩니까? 농업용 폐비닐수거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국도비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영천 전체 폐비닐 나오는 것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네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256쪽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이라고 해서 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이건 국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국비가 920만원 증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폐비닐수집하는 일자리창출에는 920만원 증액이 되고,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2,000만원이 감한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다 폐비닐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9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56쪽에.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뒤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감액된 것도 있고, 감리비도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부동복지회관 관련해서 또 자산비는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기성폐기물관리해서 토지보상금 10억 이것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아까 설명 드린 환경기초시설 내에 부지매입비 10억을… 당초에 10억을 해서 매입을 했고 추경에 또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257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께 몇 가지 요구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반입하는 농도 관련해서…

낙온

정낙온위원

그게 수정이 좀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금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판단을 못해서 농도가 너무 높기…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하면 돈을 그만큼 집어놓어서 해놓고도 지금 양돈농가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짤순이 안되서… 이것도 영세농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영세농들이 짤순이 한 대 넣을려고 하면 돈 얼마듭니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짤순이와 전부 다 분리하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고액분리기

낙온

정낙온위원

고액분리기 자체가요. 영세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득을 보여주기 위해 한 사업인데 영세농이 돈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잖아요.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국도비를 해서 이렇게 큰 사업장을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돼지돈분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갱물을 탄다고 해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지금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할 때부터 질문드릴 때 그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어차피 영세농들을 위한 사업 같으면 영세농에게 맡는 사업을 추진해주셔야 되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실제로는 영세농들에게 별 이득이 안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돈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 살펴봐주시고, 될 수 있으면 현실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농도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농가의 입장은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다 했는데 그 농도에 고농도를 맞추어서 처리하기는 기계가 너무나 큰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해양투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투기 할 때도 그런 농도를 다 맞추어서 해왔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축산농가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어떻게 더 설비를 하고 기술적인 것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양돈농가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고농도를 받아주면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정지해버리면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기계를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기계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기계 지금 예산 전체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런데 그게 설비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도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는 진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농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는 상당히… 일부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차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돼지돈분을 농도 맞추기 위해서 도랑에 가서 갱물을 퍼넣어서 두 차, 세 차 만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한차에 끝낼 수 있는 경비를 두 차, 세 차를 하려면 그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더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해양투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물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오는 것은 밑에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액분리기를 사용하면 가능하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영세농은 1,000두 미만이지요? 그분들이 고액분리기를 본인 농가에 설치하는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시에서 사업하는 자체가 영세농을 살려주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거기 농도를 맞출려면 개인집에 1억 가까운 돈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하면 고액분리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으니까 기존에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그걸 하나 더 넣던지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걸 하나 해놓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보는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피부로 못 느껴요. 불만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2~3억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엄청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억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걸 확인하고 오래 끌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걸 처음에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빨리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주셔야만 그분들한테 원성이 안돌아오지 돈 이렇게 투자하고 난 뒤에 그분들에게 원성 들을 바에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런 부분 말씀하신대로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너무 끌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팀장님 257쪽에 보면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 편입토지보상금이 15억이 필요한데 10억만 추경에 올렸다고 했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현재 15필지 10억 되는 것 샀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14필지 12,761㎡는 매입을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15억인데 10억을 올렸다. 그러면 5억에 해당되는 토지는 안사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게 그 안에 돈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부지는 10억하면 다 매입이 가능하고 그 안에 돈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할 때 협의가 덜된 상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차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사고는 안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돈사 있다고 해서 일단 협의는 안되도 추정가격이나 공시지가나 건물 지었는 연도수 내지 이런 것은 동산은 그 사람하고 필요 없지만 그런 것을 해서 사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또 해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하면 아까도 지나간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피곤하다는 말이지. 어차피 할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당장은 이렇지만 이것까지 살 계획이다라는 것을 표기해서 사야되지 지금 14필지 만 몇 천 제곱미터가 10억에 사고, 또 10억 필요하고, 또 돈사 협의 후에 한다고 하면 팀장도 피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의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그러면 이미 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부서에서 기획실로 요구를 하기는 전체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여건이 어떤지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길흉사나 다 들어가보면 이미 14필지 팔린데 대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와서 토지값을 급상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억에 대한 단지 돈사 있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토지도 있고 하니까 1,000원에 살 것을 1,500원, 2,000원 줘야 살지 말지 하는 그런 군중심리가 발동해서 안판다는 이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팔았는데 너희는 더 받으라는 등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진통을 안 겪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팀장이 예산부서에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금액 이야기 할 줄 몰라도 우리 전체에서 본다면 어차피 줘야 될 것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이중고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 우리 팀장은 자꾸 그런 걸 분리 예산을 신청하느냔 말이지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분리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 전체를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요구시에 별로 안 해놓으니까 그렇지 뭐. 딱 붙어서 이것 해주고 나면 2차적으로 돈사 사고하면 상당한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때문에 구암쪽으로 해서 말썽 제일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고인된 최태덕 도의원이 똥물 세례 받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주들이 또 제낍니다.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팀장님 257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남부동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비라고 있는데 클린환경팀에서 왜 이걸 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남부동복지회관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축폐시설을 환경기초시설 내에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남부동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유리병 보관장 지붕설치가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기 아닙니까? 본예산서 447쪽인가 보면 있을 겁니다. 유리병 보관장 지붕설치가 기정에는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것은 유리병 보관장소가 협소해서 더 증축하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1,500만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1,500만원 있었던 것은 당초에 기정액을 전부 다 1억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형락

김형락위원

1억 아니고 1,500만원. 이것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지난번 공연장 주변 정비사업이 3,000만원 삭감된 적이 있는데 새롭게 다 올라온 것 같은데 2,000만원 바닥교체가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지요? 뭘로 바꾸시려고 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게 낡아서 지금 있는 형태대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유리병 보관장 지붕설치는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 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일년에 주중에는 사실 별로 많이 안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각 학교 또 어린이집, 친목단체, 교회 이런데서 와서 이용은 많이 합니다. 마이크 시설하고 다 되어 있고 무료로 하니까 그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주중에는 많이 안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 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사용료 안 받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 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자기들이 대충하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258쪽에 화룡동 인근주민 폐기물시설 비교견학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 경비로, 이 과목으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집행을 할 때 폐기물관리협의체에 나오는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걸로…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집행 가능한 부기로 새로 하겠습니다. 이 부기로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밑에 위탁처리비 8억 3,000만원이죠? 영천시에서 위탁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03억 3,917만 8천원에서 8억 7,467만 7천원이 증액된 112억 1,3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정책?세부사업별로 증액된 내역을 보면 국비와 광특비, 도비의 사업비 변경 및 추가 등으로 인하여 22억 9,060만 8천원과 시비 6억 4,506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시설비의 공익조림 외 3개 편성목에 3,725만 2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펠릿보일러 보급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시비 5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산림의 보호육성에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에 시설비 1,120만원 시비가 편성된 것은 8월중 고온다습 시 돌발 산림병해충 발생에 따라 병해충을 예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은 고경면 산불예방에 따른 무전기 소통이 원활치 않아 무선중계기를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 녹지조성을 위하여 문내?외지구 토지구획지구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를 정비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로환경 조성에 따른 푸른영천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삭막한 도시를 푸른 숲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와 시민 정서 함양과 도시 미관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에 임고면 양항1리 노거수 말채나무 등 외과수술 등 주변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휴양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69쪽 시설비에 신축 숲속의 집 이용객들의 야간산책 등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주차장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3,000만원, 숲속의 집 외부 배수로와 외부 미관정비, 노출부 경관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문화증진 시설비에 자양의 도일과 고경 황수탕까지 54.5Km 중 금년도 사업량이 10Km 됩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광특비가 보조내시가 되어 3억 7,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림과의 예산은 광특 및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한 시비의 부담과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263쪽부터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264쪽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5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했거든요. 우리 의원들하고 힘싸움 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 또 올렸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상임위 여섯 분이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을 했으면 저희들도 그만한 생각이 있고, 이것 또 안되면 정리추경에 또 올리고, 안되면 내년에 또 올리고 계속 시의원들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유로 올렸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국도비가 반납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시에서 이익이 없는 것은 과감히 반납을 해야지요. 그러면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 다 붙여야 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안낫겠나 싶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나무나 오만데 심어서 돈이나 전부 다 해놓고, 농민들 얼마나 생각해주고 있어요? 보일러 5대 해서 농민들 얼마나 그것 하겠어요. 단지 이유가 그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펠릿보일러가 국가가 정책을 보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쉽게 말하자면 영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무보일러 아닙니까. 그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나무보일러가 아니고 나무보일러 비슷한데 연료가 조그마하게 개사료처럼 그런게 있답니다. 그걸 태우는 것인데 나무보일러하고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연료는 따로

창식

이창식위원

연료는 그렇게 기체로 열 발생하는 그걸 개사료처럼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때 장난으로 의원들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아보고 또 문의도 해보고 그런 공부해서 삭감합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안되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나무보일러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단지 기름보일러 나무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값이 싸다고 하지만 보일러 폭발해서 인명사고 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무보일러에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나무보일러하고는 좀 다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개념이 틀리지만… 그래서 이걸 삭감했는데 또 올리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이유는 단 하나 농민들 위해서다 그죠? 앞으로 지향적으로 이걸 보급도 해야 되고 이유가 2개 그거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269쪽에 낙동정맥트레일 조성 3억 1,7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낙동정맥트레일 예산은 연차사업입니다. 10개 시군이 낙동정맥을 따라서 그러니까 울진, 봉화, 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울산까지 내려갑니다. 낙동정맥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등산로 개설을 목적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그것보다는 옛길 그러니까 옛길 다니던 그런 길을 다시 하라고 해서 도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Km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등산로 개설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옛길이라든가 보부상들이 다니던 길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에도 못하고 지금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낙온

정낙온위원

우리는 10Km 정도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네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시에서 생각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구간은 원래 등산로길. 그러니까 자양 도일에서부터 등산로 고경선으로 해서 황수탕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옛길을 찾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위치는 확정된 건 없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네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총금액이 80억인가 60억 그 정도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등산로가 어느 정도 대부분 개설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구간에 하는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구간구간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자양에서 출발해서 가면 고경으로, 고경해서 옛길 찾아서 주막집도 있었던 그런 쪽으로 마을에서는 사업을 주막사업이라든지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말사업도 되고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 1,100만원 붙네요. 시비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 마을에 묵고, 자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야지요.

낙온

정낙온위원

외부인들이 관광을 우리 영천으로 와서 거기서 묵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런인프라를 만들겠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그 마을에 특색 있는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보면 3억 삭감했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267쪽 하단에 보면 영천푸른숲가꾸기 사업해서 기증 소나무 이식하면서 4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푸른숲가꾸기 사업이 4억 얼마인가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있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 다 썼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영천IC에서 도동까지 가로수 교체사업으로 4억이 되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에만 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만 해당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억 몇 천만원 거기만 했습니까? 다른데는 안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 과목은 IC에서 도동삼거리까지만 가로수 교체…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 4억 몇 천만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오는데 거기밖에 안했어요? 장소를?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 외에 심은 것은 있습니다. 소나무 심었는 것은

창식

이창식위원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거짓말 하고 있어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4억을 이야기 하니까 4억이 아마 그 예산 과목이지 싶은데…

창식

이창식위원

어떻게 해서 금나무 심었어요? 나무는 기증받아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하는데 거기 4억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창식

이창식위원

본예산서 한번 가지고 와봐요. 방 주사. 거기 밖에 안 심었다는 말이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심은 것이 아니고 가로수 교체사업으로 4억이 들어가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추경예산에 설명하려면 그 정도 기본상식은 알고 와야 되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다른데 심었다고 했다가 거기만 했다가 그럽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비 4억은 우리가 별도로 가로수 식재라고 있고 그 외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계장님한테 바로 여쭤보시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채신동에서 공사목 나오는 소나무로 영천에 심을려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식재하는데는 나무의 측간, 수간 거리가 있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공사나 다른 발주할 때만 설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나무 기증받아 나무 식재하는 것도 설계가 있습니까? 무작위로 심습니까? 도면 다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그 도면 좀 주시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심을려고 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1차분 원래 설계금액이 4억 5,700만원인데 낙찰률이 88% 되어서 4억 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건 설명 안하셔도 되고, 저희들은 소나무가 사실 가로수로서는 부적절하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침엽수나 활엽수나 이런 것이 적당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 수종을 말한다면 이팝나무, 느티나무 정도. 그죠? 다만 채신공단에서 그냥 주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영천숲을 좀 가꾸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명품가로수를 만들어보려고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공주하고 대전 갔다 오니까 현시세가 소나무를 중점으로 많이 심습디다. 가로수도 보고 왔는데 참하더라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수간 거리가 보통 기본이 몇 m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6~8m 정도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물론 굵기에 따라 틀리고 하지만 그러면 본예산 4억 300만원 예산 중에서 나무 식재하는데 대해서 6m에서 8m 사이에 수간 정확하게는 못 지키지만 2m, 3m 에도 심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그랬어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심다보니까 그 구간을 띄어놓으면 미관에 좀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수나무를 심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1.5m 포도묘목도 2m, 3m 심는 것 수종마다 다 다른데 이팝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잎이 어우러져서 닿일 정도로 밀식을 해서 심었습니다. 아마 계획 없이. 그게 설계도에 의해서 심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런건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설계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지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수의계약 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나무 때문에 말썽난 것 많지요? 현재 잘못 심었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영천신문에도 나고 등등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어디에 할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만 확보하려고 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임고 수성에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우회도로를 냅니다. 그것도 나무를 우리가 기증을 받습니다. 보현댐에 곧 7월 20일부터 들어가는데 하절기라서 우리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9월 중 내년 사업 계속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떻게 설계가 6m에서 8m 같으면 단 5m 내지 4m 정도는 심어야 되지, 2m 3m 침엽수가 닿일 정도로 그렇게 무계획하게 심는데가 없어요? 그런 것 나중에 규정에 안 맞으면 현장 실사 가서 전부 다 발췌해서 다른데로 심을 자신 있지요? 경비 다 부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건 나무 죽이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인정하시죠? 그렇게 나무 잘못 심었다는 것을 알지요? 어디 어디인지 지역이라도 이야기 할까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도 보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 없는 나무 식재를 해서 안 됩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창식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천이 푸르게 만드는 부분들은 잘 하셔야 되는데 방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 부분들 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잘 좀 하시고, 경찰서 이쪽에 어디 오는데 해놓은 것 보니까 간격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 거기에는 옆에 산이 바로 있는데 가로수 안심어도 되는 그런 지역에 밀집적으로 심어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급해서 설계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제대로 설계를 해서 진짜 도심지에도 심을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심고, 우리 자투리땅 같은데도 제대로 심어서 푸른영천가꾸기에 적합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보일러문제는 펠렛보일러라는 것이 나무보일러가 아니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개사료 같은 연료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나무를 파쇄해서 톱밥처럼 칩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폐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톱밥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압축해서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압축해서 개사료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나온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5쪽 중간에 병해충 구제 약품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벌레들이 8월 중순에 창궐한다면서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이걸 왜 짚느냐 하면 어차피 이걸 예감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할 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다네요.

태옥

김태옥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매년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예찰해 보니까 앞으로 나오지 싶어서 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산림과에서 하다보면 매년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것이거든요. 만약 의회에서 그걸 모르고 삭감됐다면 그 병충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문제가 추경에 와서 한번 짚었습니다. 다음 266쪽에 무선중계기 구입이 있는데 산불감시용 무선중계기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무전기입니다. 그게 고경 시티재 있는데 가면 무선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오고 해서 또 가을철 산불예방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어느 중계기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267쪽 문내외지구 토지구획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위치가?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삼산아파트 앞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산아파트 앞에 놀이터 있잖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시설놀이터가 부실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나무를 좀 심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2개소입니다. 거기하고 대동다숲 앞에 놀이터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원룸 짓는데 앞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에 어린이시설을 넣는다는 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걸 안전점검을 받아보고 적당하다고 보면 모르는데, 아마 안전점검이 통과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도시공원 개념인데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공원이 아니거든요. 밑에 바닥이 전부 인도블럭이 다 깔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도시주택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그래도 부서장들하고 국장님실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기 맡은 부서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래서 준공검사가 수일 내로 해야 될 실정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겠다. 현장에 가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정비를 해야 될 형편이라 그래서 예산을 1개소 1,500만원씩 올려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주택과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문내외지구 토지구획정리 내에 준공검사를 빨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 부속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각 부서에서 맡도록 해서 우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했는 것도 아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하는 것이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동주택 안의 것입니다. 전체 다 정비를 합니다. 이것은 문내외 토지구획정리 내의 것이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아닙니다. 일반 소규모공원입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소공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토지구획 내에 어린이시설이라고 하길래,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거든요.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소공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맡는 것이 안맞나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걸 인수하시면 어린이놀이시설로 바꾸면 1,500만원으로 못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존에 있는 시설만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구덕모 계장님 담당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뒤쪽 268쪽에 푸른영천가꾸기사업 설계용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에 푸른영천가꾸기 전체용역 영천시 내에 전체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 안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 나와 있잖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도 영천시 내 전체 다를 두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도 구덕모 계장님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저희들 상임위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안 물어보시고 덜 물어보시고 자료요구를 덜하고 하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몰라서 안 묻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하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또 보고하실 것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별관에 있어서 오기가 멀어서 그렇죠?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해야 산림업무도 저희들도 알고, 의회 상임위 분위기도 산림녹지과에서도 알고, 또 너무 떨어져 있다보면 대화가 없고 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도 산림과에 자주 안간 불찰도 있겠지만 수시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소나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창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만납니다. 나가면 또 가장 많이 보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많고 안보여도 저희들에게 외부에서 연락도 많이 옵니다. 여하튼 자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과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분야에서는 신녕거점면 종합개발사업과 보현산권역 개발사업의 마무리와 은하수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외 3건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풍락지 수변개발사업에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7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분야에서는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3억 3,800만원 외에 긴급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4억 4,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석계~오룡간 도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5억과 창하~창상간 도로 도비보조사업 등 포함을 해서 14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우리 시의 예산절감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과목에 예산을 절감해서 8,3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17억 3,000만원에서 2회 추경예산 34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252억 1,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273쪽부터 280쪽입니다. 죽 ?f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에 녹전동에서 대기리 도로 확.포장공사 들어와 있는데 이것 차량용임베디드 새로 건물 짓는데 그 앞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녹전에서 대기까지 넘어가는 기존 2차선 도로중에서 300m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번에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차량용임베디드 새로 건립하는데 그 도로는 기존 있는 도로선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베디드 짓는 건물과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임베디드 도로요?

낙온

정낙온위원

현재 새로 짓는데 보면 도로선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연락이 한 번씩 오거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임베디드 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낙온

정낙온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투자유치단에서 임베디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도로 자체는 건설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임베디드 들어가는 도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기존 있는 도로에서 임베디드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의 선형이 좀 바뀐 것 같아서 혹시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은 모르겠고, 현재 이 전체도로 구간 중에서 300m 미개설된 구간을 마무리할 예산 요구가 된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계~오룡간 확.포장 했는데 옆에 경운기 도로를 내고 전주 이설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지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한전에서 전주를 세우다가 지주 반대로 못 세우고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중재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주면 그 안에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또 방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입건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경계측량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지 싶어서 원칙대로 하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서로 안쪽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세워달라고 하고 어차피 서로 안쪽에 하고 나면 경운기도로 냈는 것 몇 십센티미터는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못했지만 원칙을 세워줘야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임고도 도로 확.포장되고 나면 그 옆에 경운기 도로 나고 난 뒤에 또 그런 일이 나옵니다. 전주를 수로쪽 안쪽으로 도로 쪽으로 내달라고 하면, 고경이 모범이 되고 나면 다음에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창하~창상간 이 예산이 성립되면 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전체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2가구가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태옥

김태옥위원

그 돈은 예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창상 지나서 다음에서 연결합니까? 이 돈 되면… 이 돈이 그 구간 돈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발주된 구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 했을 때 돈이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현재 1억을 확보해도 앞으로 3억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냐하면 우항 쪽에서는 거기 안되면 창상부터 우항쪽으로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안되는데 돈 놔두지 말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결 안되면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사람이 애를 먹이고 있는데 2가구 중에서… 울산사람이 5필 중에서 4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를 먹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결국 이것 임 의장 하실 때부터 안되서 반납 한번 하고, 하다가 안되서 안에까지 하고 우항쪽으로 가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되면 안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이왕 묻는 김에 묻겠습니다. 임고 이번에 수해나서 삼매 들어가는 길 잘렸잖습니까?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그 도로는 재난치수과에서 옹벽하고 해야 건설과에서 도로를 합니까? 그건 담당이 어디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재난치수과에서 수해피해 보고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도로다 보니 건설과와 관계되는가 해서, 면에 물어봐도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군도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되고, 지방2급 하천이니까 재난치수과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도비를 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276쪽에 기반정비사업에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라고 지금 봄 다 지나가고 장마지는데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억인데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276쪽 하단에서 세 번째,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봄 다 지났는데 가뭄 대비할 일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것은 계속 건의된 사항들이고 또 봉덕같은 경우에는 범죄없는 마을 선정하면서 또 부지사님 와서 약속한 사항들이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도비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또 혹시 봄에 외상공사한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외상공사 그런 건 안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봄 다 지났는데 내년에 하면 되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 본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 조금 6,000만원 내려왔는데 이만한 돈 있으면 다른데 좀 쓰지. 그래서 올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뭄 지났는데 할게 뭐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어차피 해야 될 시설들이니까 올해보다도 내년부터 활용될 시설들이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물론 도비 6,000만원 내려온 걸로 해서 시비를 붙이는데 올해는 지났습니다. 내년이 지나면 도비 해놨다가 내년에 같이 해서 하면 되지요. 과장님 아주 예방적 차원으로 처방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이유는 그것뿐입니까? 내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뭄은 다 지났잖아요. 그죠. 용배수로하고 저수지보 긴급보수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저수지, 용배수로, 그 다음에 농업용배수로 정비, 국유재산 관리 밑에 있고 한데 이게 급합니까. 많이?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뒷부분에 물러앉은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는 바로 장비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급한 부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본예산이 많이 올리지요. 말이 많은데 278쪽 상단 중간쯤에 성덕대 진입도로 작년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시비만 삭감되고 도비는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비는 삭감했고 도비야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장에 와이너리 때문에도 가고 많이 봤습니다만 이걸 안하고 저쪽으로 바로 질러서 해도 이 공사비만 하면 충분하게 되겠던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꼭 해야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취지로 봐서는 직선화 되는 도로가 맞습니다. 현재 기존 노선을 확장해서 들어가면 양쪽에 집들이 많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 있는 도로들은 현 상태대로 마을 안길로서 활용을 하고 성덕대 들어가는 도로는 직선화해서 사용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거든요. 상임위 하면서 가봤는데 현재 성덕대학교의 학생수가 증원이 되어 대형차가 교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다닌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사이버대학에 인원수가 많고 한데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가지고 선형만 조금 이쪽으로 해서 집하고는 놔두더라도 이쪽 농지 있는 곳을 조금 사서 하면 충분히 되겠던데 직선도로. 물론 총장이 도비를 1억 확보를 해놓으니까 시비 50% 보태라는 것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빈번한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 도로가 지금은 성덕대 앞으로 해서 치산으로 넘어가는 지방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상이 덜돼서 미개설된 구간이 100여m 있었는데 거기도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직선도로 하는데 이 예산만 확보되면 직선도로 거기 민원이나 토지보상관계 전혀 문제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민원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녕면에 의견도 한번 물었었는데 신녕면의 의견은 기존 도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죽 물어보니까 현재 직선했을 때 입구 말고 저쪽 말미 끝날 때 있는 분이 토지보상협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다시 올라와서 제가 짚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긴급도로보수가 8억쯤 올라왔네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군도 확포장 자체사업 이것은 광특사업 5억 올라왔고, 시비가 3억인데 도로 자체사업이야 돈이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이것도 급한데는 좀 있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 요구한 금액에 사실 반도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하반기때 유지보수를 했고 아직 보수할게 많이 있는데 특히 비도 오고 난 뒤에 도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돈으로도 안될 것으로 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요. 추경에 많이 왔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번 추경 그래봐야 5,000만원씩 이렇게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274쪽 물빛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용역비 7억 1,000만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난해에 5,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배치나 투자계획이 600억으로 만들어진 지금까지 배경이나 전체적인 사항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이걸 제안을 했다가 탈락된 부분입니다. 탈락된 이유가 수변개발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야 경제성이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풍락지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해서 사업비가 한도가 100억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변공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수부에 신청을 해서 이것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100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100억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나머지 부담하는 사업이 또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들 프로젝트는 60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55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민자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 순수하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600억, 그 중에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100억,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도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용역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300억은 얼추 공사에서 200억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금액은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이 용역비 7억이 국비 300억을 받아오기 위한 기본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건 600억에 대한 전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전체 계획을 만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되니까 용도지역변경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환경성검토라든가 아니면 재해검토, 교통성검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체 600억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선정받기 위한 행정 사전조치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영천시의 사업들이 선택하면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경마공원도 미래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제가 미리 많은 고민과 사업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철저히 같이 소통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풍락지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도에 간담회 지난주에 마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600억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 계획 자체가 1,550억에서 600억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하고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결정이 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100억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00억 확정이 되었으면 확정될 때까지 의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와서 예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아니 600억에 대한 책정을 받기 위한 조치니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사업은 600억이고 100억이고 100억은 확정되고 600억 사업이라면서요. 과장님.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원들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00억 사업이고 10억 사업이고 간에 다른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리시설이나 도비 내려오면 도?시비가 몇 대 몇이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건 50% 도비 부담해서 지시부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10%밖에 도비 부담 안하면서 90% 시비 부담하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지시부담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부하면 안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거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문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비 500만원, 600만원 줘놓고 시비 2,000만원, 3,000만원 붙여서 그렇다고 생색은 도에 다 납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이나 이런 부분 도에서 돈 1,500만원 내려놓고 시비 5,000만원, 6,000만원 붙여서 해주면 이건 도에서 다 한 겁니다. 시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당장 276쪽 보면 화산 유성 지름들 용수로설치공사 도비 4,200만원입니다. 시비 얼마입니까? 시비가 1억입니다. 화산출신 정낙온 위원님 계시지만 동네에 가면 정낙온 위원 돈 1억 줬다는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 작년에 6대 들어와서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부터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봐서 시비 부담률이 많은 것은 도비 무조건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전에 박정대 계장님하고 허태근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화산 가상권역 주진입로 도로 개설하는 돌아가는 길 동네가 어딥니까. 계장님. 도로하고 가상권역에서 메인센터 만드는 부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두개가 전부 건설과 소관인데 거기서 협의를 잘하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온창고 매입해 달라는 것 안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민원이 생겨서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가상권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상권역에 소득창출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활용해서 소득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북안 돌할매권역도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에서 안을 내시기 나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일정 소득부분이나 농촌마을 개발사업이지만 과에서 하시고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권역의 추진위원이 있는데 추진위원들의 결의가 또 있어줘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반대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앞의 그 지역이 공원화 할려고 하는 지역이던데 제가 봤습니다. 방향제시를 해주셔야 해결이 되지 아니면 도로계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가상권역 농촌개발사업에서도 앞에 창고가 덩그렇게 있으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창고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식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물론 문제 있지만 그분들이야 그분만 그렇습니까. 민원인들 다 마찬가지지. 여하튼 안을 내셔서 박정대 계장님, 내셔서 마무리 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춘석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52억보다 31억 2,000만원 늘어난 283억 2,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사업비 31억원, 경상경비 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금호 어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풍수해 저감용역에 2억원, 치산 동지소하천 1억 5,000만원, 임고 덕연제에 2억원, 임고 선원천 제방에 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천 개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강생태하천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1억원, 금호강 가동2보 조명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북안 반정제 정비공사에 2억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곰들덤 하천환경정비 전기공사에 1억 5,000만원, 신녕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283쪽부터 290쪽입니다. 둘러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설명 2개 정도. 284쪽 사랑의 안전띠 잇기사업 보충설명과 289쪽 신녕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사랑의 안전띠 잇기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2,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50가구인데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사업으로는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향의강은 신녕천 상계 지금 영천수원지 쪽에 고향의강을 설치하기 위해서 3Km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확보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못얹고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60%, 도비 24%, 시비가 16%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광특비 10억하고 있는데 금호 어은 소하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어은 삼호리에 어은 소하천 작년부터 하다가 상류에 못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환경사업소 저 밑에부터 하고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거기 아니고 삼호 본동네에 금창교 지나서 입구 들어가다 보면 봉동 가기 전에 교량 하나 안 있습니까. 삼호수문 내려오는 그 상류 쪽으로 제방을 해 올라가다가 상류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은보에서 물 들어오는 용수로 안 있습니까? 삼호동네 밑에 쪽에서 어은 수문쪽으로 못한 부분 그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삼호 본동네 회관 지나서 그 다리 있는데서 죽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주유소 조그만 저장고 있는데서 저쪽 올라가는 그거란 말이지요? 금창교에서 우회전해서 죽 올라오면 첫 번째 나오는 교량 조그만 것 있잖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제방에서 올라오고, 거기에서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잖습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본동네 들어가서 어은동 보에서 죽 내려오면 마을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그것과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용수로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용수로 그 마을에서 환경사업소 가는 신대길 작년에 있었던 것 건설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것도 좀 있을건데 그건 해당 안 되지요? 이 사업하고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다 못하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나머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288쪽 시설비에 금호강생태하천 이동화장실 설치공사, 그 다음에 금호강 가동2보 설치에 따른 조명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 1억이 와 있는데 현재 조명설치공사 LED 하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조명설치공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원 앞에 가동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보에 조명을 넣어서

창식

이창식위원

밤에 물 올라오고 하는 상아문화사 철거하고 그 밑에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문화원 앞입니다. 문화원 바로 앞에 가동보를 하는데 거기 바닥에 조명을 넣어서 보에 조명을 비춰서 야경이 예쁘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 조명설치공사를 46공구라고 도에서 이 공사를 합니다. 도에서 조명은 못해준다. 그 대신 속에 전기시설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부담을 해서 도로 옮겨서 공사를 …

창식

이창식위원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4대강 사업으로 하는 보인데 거기에 조명시설은 안 해줍니다. 전기시설까지는 자기들이 1억 5,000에서 2억 들여서 해주는데 조명시설만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도에서 전기시설을 해주는 것 좋은데 본예산에 올 연초에 이걸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연초에도 건의를 했는데 안되었고, 도에서 해준다 못해준다고 부산청하고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까지는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 전기시설을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도하고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본예산에서 신청 못한 이유는 도에서 전기시설마저도 못해주겠다 해주겠다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청을 못했고, 이제 도에서 전기시설이라도 해주겠다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말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도에 전기시설 하는데는 얼마정도 듭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억 5,000만원 도에서 전기시설 안 해주면 이 사업은 영천에서 자체적으로 못했다는 말입니까? 계획도 없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콘크리트 속에, 보 속에 라인을 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지요. 하고 난 뒤에 새로 할려면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나는 가동2보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도에서 확보가 되었고 전기시설은,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오는 기반시설 그것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렇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보된게 아니고 도에서 하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시설만 저희들이 지원…

창식

이창식위원

어쨌든 도에서 해주니까 우리 영천에서는 좋다는 거라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까 화장실 이야기 하신 것은 금호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화장실이 1억씩 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화장실이 1억씩 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일반화장실이 아니고 수세식으로 해서… 지금 금호강에 하는 것도 1억 5,000만원씩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동식인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동식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이동식화장실인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영동교 동쪽에 하는 것은 고정식이고, 지금 건물을 철거하는 그 밑 부분에서 하고, 완산동쪽에는 거의 고정식인데 명칭을 부산청에서 허가를 그렇게 하면 못 내준다고 해서 명칭을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에 둔치마당에 있었던 화장실이 3,000만원 짜리거든요. 목조된 것, 나무 시민들 기증받은 것 해놓은 것 옆에 있던 것이 3,000만원 짜리입니다. 1억짜리 화장실은 비데까지 다 들어있는 모양이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화장실 개수가 많아지고 면적도 넓고 하수시설까지 다 연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1식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영천 전지역에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에서 침수지역이라든지 모든 피해가 날 부분을 조사가 되어 하는데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전체용역비가 11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 2억 5,000만원, 금년 본예산에 4억, 추경에 2억, 내년에 3억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도가 50% 부담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본예산은 시비 4억 들어가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억 다 시비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또 3억 해야 되는 겁니까? 3억 하면 다 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마무리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본예산에 5억 다 주면 되겠네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건 내년에 또 기금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은 34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53억 1,000만원, 자본적지출이 189억 5,000만원으로 총액은 34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 부족분 1억 7,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지출 내용에 있어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용 팩 구입 7,000만원, 내구연한경과 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영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유보금에 1억원, 화.남북 상수도시설공사설계 경제성검토용역 3,000만원, 재고자산프로그램 구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수처리약품비 3억 8,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내역으로는 영천정수장 창고설치공사 3,000만원, 구.임고정수장 침전지 시설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용목적에 맞게 부기를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 제일 하단에 군위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7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고 군위군에 설치되어 있는 고로댐 주변에 5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시에 5,700만원 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5,700만원 어느 지역 명시되어 하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당지쪽에 해당이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사업내용은 어떤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사업내용은 우리가 면으로 통보하면 면하고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사업이 결정되면 수자원공사에 올리면 세부내역을 승인받아 집행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요는 상수도 쪽의 그런 예산?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어느 사업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5Km 내에 들어가는 지역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군위댐 5Km내에 들어가는 동네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왜냐하면 화북도 있고 한데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신녕, 화산, 화남 일부 지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예산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을 수공에서 …

태옥

김태옥위원

구성 되었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의장님을 전에 추천해 드렸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의장 혼자서 그걸 정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수공에서 요구하는 위원이고, 영천댐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 자양 한 사람, 임고 한 사람, 리장 한 사람, 주민 한 사람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지 이것 했다고 그냥 의장이 어디 주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주민대표 한 사람하고 교육청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태옥

김태옥위원

그래야 지난해는 어디 주고, 어디 주고 이렇게 배분이 되지. 이상입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는 340쪽부터 3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장 권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과일의 생산과 유통, 한방산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과수한방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자원 육성으로 크게 4개 분야에 총 순정가 18억 1,2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사업에 7억 7,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복숭아 소포장상자 개선사업, 농산물 홍보확대 개선과 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의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추진이 어려운 학교 무상급식비를 삭감하여 과일유통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산업 육성에 5억 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FTA대응사업, 농가용 저온창고 등 과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3억 9,336만원을 증액하여 마늘유공비밀 멀칭지원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한방자원 육성사업으로는 1억 4,344만원을 순증액하여 한방산업 육성과 친활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한방특구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변동 폭이 큰 사업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복숭아 소포장상자 개선사업에 시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15Kg 상자를 없애고 10Kg 이하 소포장하여 농가의 작업편의와 수치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도비 증액분 1,9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 광고확대를 위하여 대도시 택시광고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대구지역에 영업 중인 영천출신 개인택시에 광고를 하여 애향심 고취와 홍보맨으로 활용하고 기 시행중인 서울택시 홍보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TV, 라디오 광고는 광고효과가 커 높은 공중파 지상방송을 매개로 이용하여 홍보하고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판행사 홍보,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지원에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 행사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경북일보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는 농산물간이집하장 보수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농수산정책에 생산에서 가공분야로 확대 되어감에 따라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청보건강에 헬스업시설을 위하여 시비부담금 4,8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주식회사 해뜨락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두부가공공장을 증설하여 벼 대체작목인 콩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부분입니다. 343쪽입니다. FTA대응사업으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여원을 증액하여 포도비가림, 복숭아 우산식지주, 키낮은 사과원 갱심, 그리고 과수 관정개발사업에 지원하여 FTA체결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목적농가용 저온창고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10평짜리 10동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타당성분석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대형 APC 건립에 따른 타당성검토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꽃매미방제 약제지원사업은 추경전 사용 승인된 것입니다. 344쪽 특용작물 육성부분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마늘 재배면적이 늘어나 마늘유공비닐 멀칭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북안지역에 부추재배단지 하우스설치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오디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증가함에 따라 2억 6,632만 8천원을 증액하여 다기업 보온커튼 설치 19개소와 난방비 시간계측기 7개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방자원 육성부분입니다. 346쪽입니다. 한방특구 지원사업으로 영천한방유통단지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한방문화지구 조성 기반시설에 3,000만원, 대체구거 조성, 상하수도 시설, 방범등을 설치하고 한방문화지구 방범카메라 설치에 765만원, 약초종합처리장 건립부지 성토에 2,000만원, 영천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부담금 5,500만원을 계상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3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보면 신녕초등학교, 단포초등학교 빼고는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면단위 반의 반 정도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반에 있으면서 누구는 급식비를 안내고 밥을 먹고, 누구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공동체문화를 학습하기 위해서 가는 것 맞잖습니까? 아마 도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도에서 이것이 추경에 잘린다고 하면 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무상급식을 줄 수 없잖아요. 면단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김형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상급식사업은 도비가 50%,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예산이 미확보 되어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에서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마 이 예산이 어렵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삭감하지 않고 하반기에 남겨두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도에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 추경에 만들어진다라면 할 수 있도록… 굳이 2억 정도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 사업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에 여러 번 질의도 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삭감되는 시군이 많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 상관없이 어차피 2억이면 얼마 되지 않고 이 정도의 돈이면 충분히 면단위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고민한 적 없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시 재정이 더 좋아지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 복숭아 포장상자 개선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새로 복숭아상자 10Kg짜리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영천에서 그 상자의 로고가 동일하게 나갑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대부분 동일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대부분 동일합니까 아니면 일부 다른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별빛촌이라고 영천등록상표를 붙여서 동일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이렇게 해놓으면 각기 농협에서 자기들에게 맞게 예를 들어 금호농협이면 금호농협대로, 화산농협이면 화산농협대로, 이런 것은 아니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제일 문제가 박스 자체를 하다보면 각 농협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도 이게 영천포도인지 금호포도인지 금호가 영천보다 더 알려지고 그런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박스를 시비를 들여서 개선을 할려면 박스자체가 좀 동일하게 로고자체가… 그러면 별빛촌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별빛촌 영천복숭아

낙온

정낙온위원

뭐 스타영천 이런건 아니고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아닙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농산물유통홍보 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서울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고 서울개인택시에 홍보를…

낙온

정낙온위원

직접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영천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식행사는 없단 말이지요? 현재 보니 택시광고 TV, 라디오 광고, 직판행사 홍보시식용 농특산물 구입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직판행사는 전국에 각종 축제 이런데 가서 영천과일을 전반적으로 농특산물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보니까 홍보판매 행사 밑에 보면 삭감된 것도 있고, 국내여비도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게 가장 제가 볼때는 서울 쪽에 가서 서울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천과일의 맛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택시나 지하철 쪽에 광고 계속해봐야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다 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영천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것 ‘아! 영천 그거네’ 이 정도는 알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시식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것은 시식행사비가 당초에 400만원, 이번에 400만원으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낙온

정낙온위원

전체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8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800만원으로 포도 몇 상자 사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갔을 때 몇 천만원 들여서 포도 5톤차 2대에 실고 올라가도 모자라서 엄청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농협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싶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800만원이 전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영천에 한방유통에 대해서, 전국에서 한방유통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국의 유통양의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국에 예를 들어 제천이나 여러 군데 한방축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영천이 유통양의 30%를 차지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생산양은 전체 농업분야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한방이 말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예.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농업 총생산액을 일 년에 6,0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한방생산은 다른 과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약했지만 앞으로 좀 많이 늘릴려고

낙온

정낙온위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0.5%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거점산업 유통시설 타당성분석용역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내용을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용역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타 도시하고 과수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의회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충 들었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의원님들 말씀하시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위치라든지 채소분야가 들어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천

전종천위원

위치고 이걸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거점유통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추정하건데 능금조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내용으로 적자나면 우리가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50% 받고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과제를 뭐를 주려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거점산업 유통시설 사업은 타 시군에 농식품부에 가서 사업 선정된 곳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농식품부에 신청하는 지자체가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김천하고 안동 몇 군데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경주도 있고, 영주도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대부분 능금조합에서 많이 하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능금조합에서 하는 곳도 있고, 단위농협 연합회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342쪽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 1개소는 뭐예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여기는 금호에 가면 해뜨락이라는 두부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을 증설하고 기계를 많이 넣어서 두부공장을 확대하려고 전체사업비 중에서 30%는 국비?도비?시비이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3억 1,71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옆쪽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18억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5억에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3억이 증액된 것은 시장님이 연초에 도에 인사하러 가라고 해서 해당부서에 인사하러 갔는데 담당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아는 분들이 많아 영천시에 특별히 3억 정도 더 받아와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무데도 없습니까. 아직?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산이 되면 여기에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복숭아 이런데 골고루 면적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려고…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7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언제 집행을 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추경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5억에 대해서도 아직 그려진 것도 없고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15억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고 있는데다 추가로 3억. 했는 사람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넣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가능하면 중복지원은 피하고 또 골고루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태옥

김태옥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정도 있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관정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343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다목적이라는 것은 뭐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지정된 것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부탁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을 주지 말고 무이자든지 아니면 저리로 융자제도로 도에 건의 한번 하십시오. 돈을 지원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사람도 기다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꼭 해야 될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서 짓지. 지금 보조 1,000만원 때문에 분명히 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꼭 어려운 사람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농토 많고 양이 많다보니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안 기다리고 진짜 농사지을 사람들 장기저리로 융자로 하면 그걸 받아서 하는 쪽으로 가면…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못한다고 앞에서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장기저리 융자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영천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저온저장고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마다 이것 순위 기다리는 사람이 최하 15명에서 20명 있을 겁니다. 임고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선정해 놓고 나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앞의 사람이 되었느냐고 아마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신이 아니다 보니 선정도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선정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걸 도에 건의를 해서 제도가 이러니까 보조를 하지 말고 장기저리로 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빨리 끝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해라도 빨리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안전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농식품부에서도 가능하면 보조를 줄이고 융자를 확대하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321쪽부터 340쪽입니다. 과장님 짧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 농축산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저희 농축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9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900만원에 약 12.8%인 3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기편성된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 사업양이 축소된 사업에 대하여 11억 2,600만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과, 별빛촌사업 택배지원 2,000만원, 제3회 경상북도 쌀전업농회원대회 지원 3,000만원, 영천돔베기 포장재 등 지원사업에 2,7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축산발전기금 1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에 7,000만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에 7,300만원,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사업에 2,400만원,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사업에 국비 2,2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3억 3,000만원, 소득장비 및 소독차량 지원사업에 3,800만원, 젖소 우유생산 가치보상금 지원사업에 2,400만원 등 사업양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AI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 전 예산을 편성한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에 국비 5억원,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4억 3,400만원, 구제역 확산 및 재발방지사업에 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11년 추진사업이 원활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 보실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29쪽 영천돔베기 포장재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영천돔베기 하나만 지원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하나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에는 몇 개 지원 안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때도 수산물은 돔베기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산삼배양근이나 이런 것도 지원 안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안했습니다. 과수한방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수한방과 올해 추경에는 없던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유기질비료 3억 올라와 있는데 3억이라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유통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전부 다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시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의회에서나 시에서도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인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각 읍면동 단위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심의 어디에서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북안면 같은 경우 한 번도 심의한 적 없는데 농협에서 안합니까. 자체적으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면에서 면장이 심의위원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동네 지역의원들을 무조건 넣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래서 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 올해부터는 작년 11월에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2011년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 혹시 위원님들 중에 심의할 때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심의위원회 들어가니까 벌써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북 가고 화남 가고 임고하고 3군데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 그때는 2/3 정도는 유기질이 심의하기 전에 도착이 다 되어버렸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가에 배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배부가 된 것이지. 벌써 업자들이 가서 이것 나중에 해도 되니까 해서 밭마다 갖다놨는데 심의 들어가 보니까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배분이 다되었는데 의원이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예를 사실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저 사람들이 각 읍면의 농협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면에는 어느 업체의 비료를 쓰고, B면에는 어느 업체의 비료를 쓰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동네 리장하고 해서 거의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디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내고 2011년도 올해부터는 정말 안된다 해서 그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말씀처럼 들판에 벌써 몇 백포씩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래서 되느냐…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농협에서나 그렇게 해버렸는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내년부터라도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유기질비료업체나 전부 다 불러서 입찰을 하시거나 왜? 전자에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과에서 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문제는 농식품부 지침이 농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우리 시에서 받지 마세요. 농협 바로 주면 되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뭐 하러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줍니까? 농협 자기들 자체에서 농식품부 돈 받아서 사업하라고 하세요. 지침이라도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지적을 해주셔서 그 뒤로 바로 저희들이 했을 때 그때 벌써 겨울에 들판에 직접 저도 봤습니다. 비료를 엄청스럽게 재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사실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해요. 그러나 2011년도 가을부터는 정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농협에도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공문도 그렇게 내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올 가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혹시나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 안되면 저희들 예산 내년 본예산에는 못 드립니다. 자기들 농협에서 예산해서 선 받아서 뿌리거나 말거나 이건 예산 못 드립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김태옥 위원님 들어가셨다고 하지만 이창식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 아무도 안계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농식품부에서 바로 받아서 사업하지 뭐하러 합니까. 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명심하세요. 심의위원회 결정이 안나면 현물을 도착하는 것은 전부 인정 못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문 보내지 말고. 아시겠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다음에 325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3회 경북쌀전업농회원대회에 갔는데 3,000만원 우리가 줘야 됩니까? 무슨 대회인데 돈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문제로 시장님하고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토론이라면 토론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창식

이창식위원

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영천에 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대회를 주체 자체가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협회인데 연합회인데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19일 2일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장소는 금호강둔치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병부대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고, 사실 참가 인원은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내에서 쌀전업농가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 싶습니다만 관내 문종복씨가 경북도연합회 회장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안동이고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영천에서도 이 대회를 한번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3,0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창식

이창식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네요. 과장님, 영천이 주로 위주인데 쌀전업농 몇 농가 됩니까? 데이터 빼봤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480호가…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예산을 과장님이 예산서에 올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돼서 올립니까? 돈 3,000만원이 애 이름인 줄 압니까? 행사 같은거나 그저 주는 것 아닙니까? 이틀 동안 그것 하는데 뭐가 돈 3,000만원 듭니까? 대회 규모는 어떻게 합니까? 쌀 전시하고 쌀 팔아먹는 것하고 우리 영천에서 쌀소비 촉진을 영천에서 한다든지 5,000명 와서, 단 경북회장이라고 자기 폼 잡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해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마디로 도내 쌀전업농가들…

창식

이창식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 듣고 됐고, 그 다음에 327쪽에 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이라고 감 해놓고, 곤충사육농가 현대화시설사업 감을 해놓고 2,000만원 삭감을 해놓고 여기 밑에는 4,000만원 증액해놨거든요. 1개소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놨다가 나중에 도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소. 2,000만원으로 충분하게 자기 돈 보태서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 삭감시키고 여기 또… 공무원 그렇게 할 일 없는가. 이런 것 삭감시키고 도비 내려온 것 기분 맞춰주고… 맞잖아요. 2,000만원으로도 충분히 될 것을 도비 또 1,200만원 내려서 시비 2,000만원에서 800만원 더 붙여서 4,000만원으로 하도록 만들고 이런 사업이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업이 산재되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개인이 1개소 아닙니까. 이게 됩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소. 이걸 예산서 올려서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전부 다 걸러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부터 해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옳게 할려고 하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원칙으로 할려면 영천돔베기 포장재지원 이게 2,750만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까지 내가 제사 지내고 해도 아직 돔베기 때문에 병나고 하지는 안했는데 이런 사업에 몰두해서 지역상인들 살리고 해야지. 이건 개인한테 도비 1,200만원 붙여서 이쪽에 2,000만원 해놓은 것을 800만원 더해서 4,000만원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선심 많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기자재지원사업도 이것도 도비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흑염소 체중측정용 저울 지원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시에서 돈 다 줘야 됩니까? 염소 다는 저울? 내가 밤 한시까지 다 봤는데 이런 것 참 문제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본예산에 식품 저울 이것 또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자꾸 올리지 마십시오. 저온저장고, 친환경개선사업도 이렇고,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고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면 돈이 많네요. 그 다음에 축사분뇨처리사업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어느 것이요?

창식

이창식위원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자원화사업 말씀입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자원화사업하고 현대화사업하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공동자원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자원사업은 청통에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것은 순수축산발전기금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에코엔에서 기술제휴 받아서 하는 사업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자원화사업이요.

창식

이창식위원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 청통에는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공동자원사업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농가들로 봤을 때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를 해양투기 자체가 전국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돼지사육농가들 자체에서는 이 시설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경작농가들이나 전부 동의를 받아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보조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것을 탐내서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기 사업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잖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시설사업자.

창식

이창식위원

수요자 말고 말하자면. 그렇다면 정말로 이걸 공정하게 기술시스템 좋은데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도 금호에 모씨 후배들 홍창이나 이런데 있으면 요즘 기후가 이럴 때는 엄청나게 문을 못 열 정도로 저희 집은 나무가 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통에도 하여튼 기술로 하는 것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컨소시엄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도에 농림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당연히 입찰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침이 있더라도 컨소시엄 있더라고 어떤 시설을 많이 해다든지, 벤치마킹 해서 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전 에코엠 같은데 가서 충분히 후유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전국에 어떤 업체가 일을 잘해놨고 못해놨고 그걸 알고, 거기다 업자 선정을 할 때 북안농협에서 업자 선정을 했듯이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는, 호응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지막으로 식육판매장 산소포장 작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축협이 주는 것이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축협에 돈도 많고 한데 줘야 됩니까? 도비 720만원, 시비…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돈 관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사실상 금호 같은 경우에 한우프라자에서 지금 경우에 많이 팔 때는 하루에 2,200만원, 2,300만원씩 팝니다. 소고기를. 그래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형락

김형락위원

339쪽 유소년승마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창단때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또 다시 도비 1억 400만원하고 시비 5,600만원인데 이 예산의 쓰임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학교에 몰아주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한국마사회가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전국민 말타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는 사실 관내 영천중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영천중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온 겁니다. 이 사업비가 쓰여지는 용도는 유소년승마단

형락

김형락위원

옷도 맞춰주고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옷도 그렇고, 거기다 나름대로 헬멧, 신는 말장화부터 강습비하고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학생 모집은 자발적인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누구누구를 어떻게 뽑아달라는 그런 어떤 계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침 자체를 교육청에 내놨는데 교육청에서 영천중앙초등학교에 각 학급마다 내서 거기서 뽑혀 추천된 내용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그런 계층…

형락

김형락위원

3,000만원이랑 또 이번에 5,600만원 들어가니까 많은 시비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위에서도 우려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실 시비는 2,600만원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5,600만원이 나머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포함되어서 5,600만원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2,600만원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승마…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정액 3,000만원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본예산에 3,000만원 있는데 5,600만원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총 8,600만원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더 달라고 해도 있어야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아까 클린환경팀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인쇄를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최근에 승마단이 출범하면서 5~6개 승마단이 있잖습니까. 그 속에 줌마렐라승마단이나 이런데 작게 1,000만원씩 나가는데 모집방법이나 인원이 좀 특정 먼저 아시는 분들이 승마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먼저 선점한다. 나중에 회원모집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벌써 회원이 다 이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줌마렐라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2011년도 올해 뽑혔으면 그 사람들이 내년이고 후내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그 인원에 2012년도 되면 새로 뽑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회원이 계속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다음 2012년도에는 모집을 새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기존에 하신 분들도 같이 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물론 가되,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돈은 없지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말타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 장려차원에서 해마다 회원모집을 새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소년육성 시비 다시 한 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억 5,600만원은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3,000만원 자체 가지고 계시고 맞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3,000만원 지원 했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광철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말산업육성담당 이광철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녹취 불능) 과장님, 목이 다르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본예산에는 창당 지원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억 5,600만원은 따로고 3,000만원은 따로고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형락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하고 줌마렐라라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줌마렐라 같은 경우에 의복 피복비 지원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일인당.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일인당이라기보다 현재 회원이

낙온

정낙온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회원이 줌마렐라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전체 줌마렐라승마단에 나가는 것이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줌마렐라에 나가는 의복비 아까 말씀하신 의복비, 피복비 그 다음에 장구 장화 싹 다 지원을 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중에서 사다보면 나름대로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낙온

정낙온위원

다 준비를 해주셨고, 말은 어차피 운주산승마장에 가면 공짜로 탑니다.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 일인당에 6,000원 따로 받긴 받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개인이 가서 탈 때는 2만원인가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번 타는데 2만원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줌마렐라 회원이 15명이라고 했지요? 영천시 전체 15명입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왜 특혜인지 압니까? 피복, 장구 싹 다 준비를 해주고 말 그냥 공짜로 가서 타다시피 하고 교육 공짜로 시켜주다시피 하는데 피복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15명을 30명 늘린다든지 인원을. 그렇게 함으로써 더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개인 말 좋아서 타는 것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가 일인당 6~70만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이상 들어야 말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자금의 효율성을 봤을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경우에 인원을 좀 더 늘리는게 맞고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50% 정도 자부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그 사람들도 애착을 가지고 하지 옷하고 말하고 싹 다 공짜로 해주는데 몸만 가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안맞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그렇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하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8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3,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녹비작물은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와 농촌 경관 개선으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과 단가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 종자는 녹비보리하고 국비사업으로 농림부 지침이 녹비보리하고 헤어리베치하고 자운영하고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일선에 나가보면, 필드에 나가보면 농가가 원하는 것은 사실 호밀입니다. 이 호밀이 수입농가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배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밀종자를 지원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녹비보리나 헤어리베치나 자운영 종자를 지원하는 형편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영천 전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혹시 종자가 모자라서 농민들이 그걸 못 심었다는 소리 안나올 수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 자체는 읍면동의 농가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자운영이나 호밀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청보리 외에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게 신청량이 예를 들어 모자랐을 때 씨가 없어서 못심었다. 그런 원성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삭감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삭감조서에 보면 본예산에요. 민간자본보조 소사육농가 왕겨지원사업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옥 전임 의장님께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왕겨요?

낙온

정낙온위원

예, 이것은 예산이 4,375만원 지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 몇 포 돌아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없애고 추경에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에는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계에서도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없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실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하나도 없지요? 이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예산계에서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시킬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장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돈으로는 소 먹일 사람 왕겨 한 집에 몇 포 못 돌아간다. 이렇게 조금 해주고는 욕밖에 안 얻어먹는다.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옳게 만들어서 줘야지. 새로 추경을 만들어라. 예산계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뒤에 삭감을 한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김태옥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 배 이상 올려서 해라.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대신 추경에 이것 배 이상 올려서 현실적으로 해줘라. 그래서 예산계장님 그때 오셔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포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정말 죄송하고요.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만 해놓고 뒤에 예산부서하고 끝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원님들이 챙겨줄려고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산계에 가서도 지난번에 약속 하에 이것을 삭감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한 포도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 부분이니까 과와 예산계하고 조율을 다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