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보건소와 운영위원회 소관 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소별 건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 질의하시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재무과장님!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서 만드는데 위원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산안 크게 따로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보셨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과장님, 가지고 나오셨어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이 앞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이것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나오셨지요? 직원분들은 없습니까? 위원들한테만 이것 배부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큰 것 보시기 편하시게,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에 몇 부나 만드셨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50부 작성했습니다.
왕향자위원
50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많이 만드셨네. 이것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만드셨으면 이 자료 한번 들쳐보셨어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것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0부가 아니고,
왕향자위원
18부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25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그것 만들게 된 동기가, 원래는 작성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왕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 이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작년에 글자가 작아서 글자 크기를 크게 했으면,
왕향자위원
알아요. 이것 글자 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는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이것 들쳐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만드는 과장에서.
왕향자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이 결산서랑?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약간 내용이 조금,
왕향자위원
내용이 안 맞아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쪽수가,
왕향자위원
쪽수가 안 맞았잖아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쪽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도 굉장히 지연되고. 추경 1차, 2차 간주처리 내용, 국·시비 보조금 현황, 이 모든 면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차라리 백데이터(back data)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통계 밑에 부기를 해 주셨다면 알아보기도 쉽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참 쉬웠을텐데, 이게 참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인정합니다, 그 부분.
왕향자위원
이왕 만드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다면 우리 직원들도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것이 세출 결산안 부분에서도 왜 빠졌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왕향자위원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빠져있어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그 작성 기준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 작성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행안부에 통합작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똑같은 형식으로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작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말 본위원은 우리 재선위원님들과 달리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정말 이 자료 찾는 게, 그리고 재무과에 제가 이 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별 월별 예산집행액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것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아니,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저보고 이것 장작 불 때라고 이만큼 있는데, 제 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사실 양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을,
왕향자위원
성의가 있다면 이런 내용을 갖다주지 않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필요하시다 그래서 양도 좀 방대하고 그 내용을,
왕향자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결산서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나 위원들이 편성 잘 해 가지고, 예산집행 잘 해야 우리 용산구가 발전이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드실 때 사전에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84쪽, 국·시유재산관리(보조)에 보시면 예산액이 4억 6,700만원에 잔액이 2억 5,000만원 돈 남았는데, 예산에 편성한 이 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국가 소유인 땅과 시 소유의 땅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을 국비와 시비로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쓰는 게 아니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쓰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서 보조받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2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00만원입니다.
왕향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니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이 4억 6,700만원 중에서 예산서에 보면 1억 4,000만원이 구비이고, 1억 4,000만원이 시비란 말입니다. 시비인데, 편성 여기에 기입이 안 된 2억 정도의 예산이 안 보여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아, 이것도 이제 중간에,
왕향자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없어요. 1차 추경, 2차 추경 아무리 다 찾아봐도 없고,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추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처리를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왕향자위원
2억 정도의 예산을 본위원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었고, 앞으로는 과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적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적과장님은 행정위원회 심의 때 많은 지적을 받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 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것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위원님께 전화를 받고 현장을 확인 검토했습니다. 새남터천주교에 남단 남부아파트 지역의 18번 기초구간에 대하여서는 주 출입구가 18번 구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있는 20호 부근에 건물번호를 설정했고, 그 밑 남단에 남부아파트 부분 22호 부근에 건물을 설정했습니다. 기초구간별로 주 출입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에 의하여 그렇게 부여를 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그게 잘 됐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원칙에는 구간에 따라서 구간에 주 출입구가 없으면 그 번호는 건너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또 22호가 있기 때문에 꼭 18번을 설정하면 그 밑에 번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이? 아파트의 특성을 아세요? 그날은 “거리문제 때문에 거리가 좁은 지역은 띄어서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입구가 일정하게 돼 있는데, 무슨 거리가 차이가 있고, 이게 전문가들이 했다는 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내가 어젯밤에도 또 가봤어요. 비가 오는 데도 현장을 내가 가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도 현장은 확인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쭉 있으면 16, 18, 20, 22 이렇게 가야 맞지, 16, 비고, 20, 22, 그 다음에는 없고, 입구가 다 일정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비단 이 하나의 샘플입니다. 제가 여기만 가보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냥 내가 무작위로 가본 것도 아닙니다.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이 지역을 가 봤고,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 행정위원회 상임위 때 “업자가 가능하면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업자를 참고인으로 저희가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할 예정이고, 예산결산 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누차에 의해서 지적을 했었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위원님,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누가 어떻게 건물을 찾습니까? 그 옆에 새남터성당은 80-8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의 상점은 8, 9, 10 이런 식으로 또 돼 있고, 이게 일관성 없이 붙여져 있다. 그래서 이 잘못돼 있는 것을, 그때 얘기를 했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업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심의를 했으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그 사람 얼굴 보고 어떻게 같이 지적합니까? 이 업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는 와서 ‘왜 맞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지요. 위 아무개라는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전문가라면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업자, 여기 나가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료제시) 이 작은 동네에 18, 19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이 아파트의 특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쪽 반대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쪽 반대는 물론 홀수로 돼 있습니다. 홀수로 돼 있는데, 20 바로 옆에는 19-19로 돼 있고, 그 옆에는 이촌로 20-22, 19-23, 이런 식으로 그 옆에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는 중간에 빠져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 동에는 붙여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맨 끝부분은 22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2 옆에 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내가 그게 마지막이라고 지금, 22는 나동 입구입니다. 다동 입구가 또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난 금요일날 다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제 밤에 내가 가서 보고 왔어요. 어젯밤 10시에 가서 보고 왔어요. 지난번 금요일날 오후 3시에 현장 가보고 여의치 못해서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 시정됐는가?’ 해서 어젯밤 10시에 내가 비 맞으면서 현장 가 봤어요. 다동 입구에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가동 20이고, 나동 22고, 나동이 18이 되어야지 어떻게 22가 됩니까? 다동은 붙어있지 않았다. 이 하나의 샘플가지고도 이렇게 잘못돼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데 과연 세부조사를 했을 때 잘했다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내가 이곳 현장 가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안 가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 부분은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소유자의 요청이 있기 전에 이것은, 참, 그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것은 변화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식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대대로 내려오던 그 지명을 하루아침에 바꿀 때는 고민하고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져야 마땅한 것이지, 업자 마음대로 왔다가 붙여놓고서 이렇게 살라고? 누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세심히 살피십시오.” 국비는 주민세금이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예산 준다고 그냥 막 써요? 심지어 과장님이 팀장이나 직원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말이야, 현장 확인이라도 시켜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과장이라고 거기 앉아서 답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따라와” 그게 돼요? 주민들 조금씩 잘못도 있지만, ‘아, 이렇게 관에서 했으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따라 와.’ 이런 생각 가지고서 공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 업자한테 변상시키세요, 다시 안 만들도록.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가볼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냥 이것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업자하고의 계약서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완료됐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번호판은 잔여분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만든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도로명 주소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것은 그러면 하자기간이 없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기간이 완료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돼서 그게 완료가 돼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도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약서에 여유 있게 해야지요. 당신들 그러면 업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번호판은 잔여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잔여분이 있다고 그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 현장에 다녀야 돼요. 타 구도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타 구도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업자 비호해 가면서 일하고, 그 업자 데려다가 심의위원으로 집어넣어서 문제 발생한 것 무마시키고, 이것 심의위원에서 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업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넣어야겠다.”고 답변했어요. 그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놓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믿고 일을 맡겨요? 이 문제는 과장님 이하 지적과 해당 직원들, 내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업자가 와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오늘이 있기 전에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세워놓고 답변 들을 수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는 충분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참고인 소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위원들보고 이해하고 양해하라고? 그렇게 위원들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적과장님, 제가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설치문제에 대해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다시 한 번 소유자하고 만나봐 갖고 요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옆에서 경청하기에는 우리 지적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원래 기초 구간이 10m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에는,
김철식위원
심의위원회에 용역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치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런 부분은 하나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 원칙에는 맞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18번 구역이 지금 주출입구가 없는 관계로 하나 건너뛴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김철식위원
조정할 때 공사비에 대해서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공사비는 지금 있는 간판을 옮겨서 저희가 붙여도 됩니다.
김철식위원
공사비 이것 추가부담은 없겠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번 부분은 추가부담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왜냐하면 그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 시설업체는 별도입니다.
김철식위원
시설업체는 별도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설계는요, 설계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 설계는 그 업체에서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시설을 붙이는 업체는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예산이 새지 않도록,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옮겨 붙일 수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공사비가 추가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왕향자위원
결산서 86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보조)가 1억 7,800만원에서 지출을 500만원 정도 남겨놓고 다 쓰셨는데, 시 보조금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일부를 보조하는데요, 시비가 한 5,9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1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우리 사람들도 쓰지 못하는 많은 예산인데, 이 유기동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써지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저희 구는 지금 남산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인터넷에 보시면 저희 구 홈페이지에 유기동물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들이 소리 지르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저도 겪었습니다만, 참 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물병원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장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많다고 하면 많습니다만,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동물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고양이를, 예를 들어 고양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협회에 민원발생 통보를 하면 그 협회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출동해 가지고 고양이를 포획하게 됩니다. 일단 포획을 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수술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안락사를 시켰는데, 그것은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요.
왕향자위원
새끼를 못 낳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중성화 작업을 TNR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시킵니다. 그 작업을 한 후에 질병이 있다거나 피부병 이런 것이 있으면 치료해서 그것을 일단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10일 이상 공고를 한 다음에 사람이 안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풀어놓도록 합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 하는 과정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출동해서 고양이를 잡는다는 자체가 하루에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2~3일을 계속 덫을 놓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또 TNR은 의료행위입니다. 그 의료행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데도 예산이 들고요. 또 보호기간, 먹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는데, 지금 수년째 동결돼 있는 단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단가보다도 같거나 낮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지를 우리 용산구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에 관한 민원은 저희가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기동물들이 사람보다 낫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점점 세상이 유기동물도 동물사랑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용산 철거지역에 개가 상당히 여기저기 방치돼서 그런 것을 보면 구민들도 이것은 빨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꼭 이게 필요하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87쪽,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보시면 2,55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나요?
왕향자위원
87쪽 중소기업육성지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창업 강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공회 활성화나 여러 가지 소자본 강좌, 이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금년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왕향자위원
창업,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왕향자위원
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왕향자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초에 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고, 현재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 모집공고가 나가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명시이월이 13억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시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실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태원 시장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면 장사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받았는데, 본 목적에 사용을 못 하니까 이것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지속된 경제 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내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 행정집행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연성 있고 탄력적인 행정집행의 사고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90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지원에 시설비 2,138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설비가 남은 것은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이게 2009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에 화장실을 개선하고 남은 차액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재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9,842만원이 남았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2010년도 사업인데, 여기도 시비가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시비가 있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한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받은 시비가 3억 6,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본인부담이 1억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한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입니다.
이미재위원
어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태원 시장하고, 원효 전자상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시장이 포기를 한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용문시장하고 못한 곳을 몇 군데 하면 저희는 거의 다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이제 시에서 지원이 중지됐고요, 전통시장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 이촌종합시장하고, 용문시장하고 이렇게 화장실 개선사업을 마치면 저희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우리 용산구에는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전통시장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6개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6개 중에 그러면 이태원은 포기를 했으니까 이촌하고 용문동만 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위한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해야 될 부분이 뭐라 생각하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판로를 개척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의 편리성 때문에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통시장은 너무나도 소규모입니다. 다른 남대문시장이나 광명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소규모이고, 그리고 건물 하나에 들어가 있는, 지하 건물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의 시장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데는 상당히 한계점이 많습니다, 제약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사업을 벌여드릴까 하고 “어느 장소를 정해서 전통시장도 홍보도 할 겸 하루나 이틀쯤 나와서 이벤트를 하자” 했는데, 역시 상인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한계점을 절감하고 “그런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주차장이 불편하다는데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반값, 전통시장 거기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주차비 50% 감면하는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50% 감면이 잘 이용되고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백번 낫겠지요.
이미재위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통시장을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개선해 준다면 차즘 나아지지 않을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화장실은 그 화장실 건물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투입을 했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입해서 좋은 화장실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료주차장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또 전기시설이 낙후되고 가스시설이 낙후가 돼서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실 못 했는데, 기본경비가 2010년도에 참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기본경비라 그러면?
이상순위원
여기 90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과거에는, 지금 고용정책과지요, 그 과하고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같이 합쳐져 있었고, 또 거기에다 연료팀이라고 이 팀이 지금 환경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서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이런 것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명이 변동 있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31명에서 지금 17명으로 줄었고요, 회계기간 중간에 이동이 있어서 25명으로 한때 계산이 되다가 지금은 17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간 분들은 어디에서?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다른 쪽으로 간 부서의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추가로 세우고, 저희는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반납을 한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이 아니고 불용이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잔액이 되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잔액이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잔액처리가 되고 저쪽은 또 새로 하는 것이고요.
이상순위원
이게 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관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잠깐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 예산서, 결산서를 재무과에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2009년도 것을 보면서도 계속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출력이 되면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 결산서 양식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기 나온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 과목이 약간 혼선이 있는데, ‘통계목’이라 그래 가지고 명칭이 옛날에 관, 항, 목, 이런 쪽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안부 쪽에 저희라도 불편함을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해서 우리 구만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는 기타경비가 대부분 보면 맨 마지막 쪽에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것을 또 보면 기본경비가 위쪽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엉뚱한 게 또 아래쪽에 가서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 찾을 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이해되시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저희라도 행안부 쪽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 갖고는 이것 한 번씩 찾아보려면 위원님들이, 연세 드신 분은 더 어렵겠지만, 새로운 것도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 하는데, 다 필요 없는 것이고요, 정확한 매뉴얼이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이것을 잘 만드셨어요, 여기 과를. 그런데 예산서는 만들었는데, 결산서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결산서는 안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예산서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닌데,
이상순위원
또 달라요, 그러면?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합니다.
이상순위원
아,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참 잘 만들었어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조금 양면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지가 들어간 것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시기는,
이상순위원
예산이 소요가 되어도 이중으로 들게 하지 말고요, 하나로 이렇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사실 큰 것도 금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돋보기 쓰고 보셔야 될 만큼 글자가 아주 작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주 어렵습니다, 관심들 계시지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소 이 범위에서 우리가 25부를 60여 만원 들여서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셨고, 상당히 양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편한 쪽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불편이 또 새로운 불편을 낳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설혜영위원
유기동물 처리용역 관련해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기동물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면 금액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이유는 대통령령에, 법에 유기동물 위탁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제자입니다. 면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가세가 또 부활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가 투명 행정을 위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구나 서울시 전체, 아니면 지방의 유기동물 위탁사항을 보면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곳에 맡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한 업체가 여기저기를 관할하다 보면 출동시간도 늦고,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를 해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한 끝에 “그럼, 우리 용산구 동물병원이 19개가 있는데, 우리 용산구 협회에 주면 좀더 빠르고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고 자상하게 처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타구에 비해서 우수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게 우수 사례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전국적으로나 여러 구를 관할하고 있는 이런 동물협회에 의뢰를 하면 신속성이나 이런 문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업체에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설혜영위원
우수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타 구의 처리사례보다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설혜영위원
우수사례라는 것이 공문으로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저희가 비교,
설혜영위원
우수사례로 시상을 받았다든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상제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비교자료가 있다든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전부 수합을 하거든요. 수합해서 비교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잘되는 사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료를,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문서로 ‘너희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없어요.
설혜영위원
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TNR 작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서는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유기동물 처리 관련하여 용역계약 문서를 봤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게 25조1항4호하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조항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이 하목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없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기안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개정되기 전에 조항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설혜영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이 조항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라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법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여기 동법 시행령 25조1항8호에 보면 이게 ‘시험지와 비밀문서 인쇄 등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경우, 필요한 경우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인가요, 이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25조1항8호아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유기동물 처리가 비밀처리를 요구하는 것인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비밀처리는 아닙니다. 그 조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추측컨대 법 조항을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 개정돼서 조항이 변경 됐는데, 과거에 하던 법 조항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계약 관련한 문서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것 시정하지 않고, 이런 것은 실책으로 보입니다.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용산구 수의사협회로 연락을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민원접수 현황,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시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요, 일반회계 목별조서를 봐 주시고요. 제가 이 세입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제일 의문이 나는 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이월액을 빼고도 차이가 큰데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액을 제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지금, 제가 7월 1일자 세무1과장으로 발령돼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그 차이가 지금 상당히 나고 있는데, 그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서를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예산했던 그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아, 그것은 당초 목표액은 우리가 얼마를 징수할 수 있을, 서울시에서 내시가 있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계액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받아들일 때 목표했던 것보다도 세입징수를, 그러니까 세입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세입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추계를 정확히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대비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편성할 때 가내시,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예산액은 우리가 목표를 잡는 거잖아요. 세입목표?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세입목표보다 실제로 걷힌 것이 많다. ‘많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첫 번째로는 ‘열심히 해서 숨은 세원을 잘 발굴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입예산을 일부러 과소 추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고, 또 ‘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 세입예산을,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금액인데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저희들 구 총세입을 목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설혜영위원
목표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우리가 목표를 많이 잡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세입을 잡을 때 저희들은 낮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추계 예산액을 잡을 때 예산파트에서, 저도 예산팀장을 6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게 잡으려고 하고 서울시는 많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만일 높게 잡는다면 그만큼 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적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액도 보지만, 징수한 징수액도 보지 않나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징수액은 결산 때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 다음 해에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의견을 토론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표액을 적게 잡으려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너희들 2010년도에 얼마를 걷었으니까 2011년 목표액은 감액 얼마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 실무자 입장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좋은 부분만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교부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절대 순기능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그리고 차액을 보니까 지금 669억, 7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현액. 아, 징수결정액이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 예산현액을 수립할 때 구민회관 매각을 하고, 아, 구민회관 매각은 이미 들어가 있었지만, 용산경찰서 앞에 땅 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유매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어떤 매각대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2006년부터 상황을 보니까 평균 600억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 그것도 교부금에 영향을 주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세계잉여금도 교부금에 영향을 주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추후에 추경재원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는 돈에?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서울시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받아올 때 이 금액만큼 더 크게 하지는 않고,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차이 할 때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설혜영위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받는 교부금에 영향을 준다면 처음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받나, 마지막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남아서 또 영향을 받나,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딱 맞춰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없도록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저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고 우리가 그만큼 세입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적극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작년도 우리 용산구 2010년 재정공시를 봤어요. 그것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굉장히 우리구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자 세무1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경상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낮은 수준이다. 매년 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2010년에는 어떤 성과로 어떤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내용인데, 답변을 못해 주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숙지하실 때도 먼저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상 세외수입 징수율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2010년부터 2011년 지금 현재까지 그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보니까 미수납액도 2010년에 많은 것으로, 472억 미수납액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세입관련 해서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세무1과 저 이하 전 직원들이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세입징수하고 있고, 또 체납징수에도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많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는데, 해마다 그것이 계속 누적돼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통해서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입징수에 저 이하 저희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더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특히 미수납액 중에서 세외수입의 잡수입 내역과,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세무1과의 노력, 방안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저는 결손처분 그 내용도 우리가 계속 쌓여있는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게 한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금액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18억이었고, 2010년에는 9억, 물론 이 결손처분이 정말 정당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잘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해서 이런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재고를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내역에 재산세가 있는데, 작년에 시세분이 3억 2,400만원 정도 되고, 구세분이 3억 2,400만원, 그래서 6억 4,800만원을 작년에 감면액으로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요? 과장님, 우리 구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액을 세부사항별로 금액을 작성하셔서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세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각 영역별로의, 책임자별로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과 전체적으로 세입현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고 노력해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업무관련 해서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담당자에 대한 인력배치 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세외수입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수많은 법령과 수많은 세외수입을 잘 다루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좀 자주 바뀌는 편이지요. 세외수입 담당자분들이?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물론 저희 과의 직원들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을 그 업무를 서로 맡기 싫어하는, 기피한다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설혜영위원
세외수입이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그래서 그런 업무를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포상금을 주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포상금이 징수금액에 대비해서 포상금이 좀 적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직원들이 또 하나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전에 세무과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이 세무업무가 전문적인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도 이제 한 열흘 동안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과년도체납관리 예산에 보면 1,880만원에서 세외수입관리 예산 4,200만원 변경하셔 가지고 5,900만원 쓰셨네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김철식위원
포상금도 850만원 다 쓰시고?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고질적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73억 6,500만원입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제가 지금 전체적인 체납현황을,
김철식위원
아직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약 27억을 체납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고질적인 체납액이 73억원이거든요, 73억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징수 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타 구하고의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타 구하고의 사례를 비교해서, 만일 타 구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그 사례를 받아들여서 저희 구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체납 징수 용역이 가능하던가요, 팀장님들 중에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나보지요, 용역이?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어서, 그 문제도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체납액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체납액 몇 %, 예산의? 아, 좋아요. 지금 고질적인 체납액만 73억 6,500만원, 여기서 50%?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그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간 제 직분을 걸고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적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연일 결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3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한 50%밖에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업법에 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을 잡아놨는데요, 그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고사항이 없어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없어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에 무자격자라든가,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수수료 초과라든가, 무슨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위반자, 전체 위반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동산이 용산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됐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단속하는 것도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지요, 활동하기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은 않고요, 각종 개별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 방문해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고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일전에 신문하고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타 구 사례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부동산 업자들끼리 친목회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수시로 담합, 또 부동산가격 폭등, 그런 담합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법에 직접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신고 되고 그러면 현장을 파악해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타 구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신문 지상에서 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봤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용산구에도 그런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다 파악 못 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체 파악은 잘 안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에 가면 일부 동이나 용산구에도 협회가 있지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자들끼리 어디에 호재가 있으면 아주 상당히 극성을 부릴 정도로 쪼개기를 해서 우리 원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이 사람들이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그렇지, 부동산경기 좋을 때는 한 업자가 몇 100억씩 벌어서 용산을 뜬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차 타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이자와 뭐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용산 개발 안 해 준다고 난리고, 보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금방 개발하는 것 같이 호재를 노리는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더 강화시켜서 이런 것을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용산이 개발을 할 적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무진장 일어납니다. 보세요. 원주민하고 부동산 투기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각동에 보면 그런 분들이 주도권이 돼서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갖추고 있대요. 파악 좀 하셔서 이런 것에 신경 써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냥 편하게 지금 있을 때가 아니고, 용산이 앞으로 엄청난 부동산 호재가 있을 거예요. 우리 미8군이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 되고 그러면 용산이 상당한 개발의 물결을 탈 것인데, 그때 가서 막지 말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우리가 행정위원회 지난주 목요일날 하면서 과장님한테 서면질의를 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상당히 날짜도 많이 지났는데, 왜 그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안 챙긴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새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서면제출사항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결산 다 끝난 다음에 서면제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다시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너무 늦었지요, 과장님이 봐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챙겨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서도 시정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참 과장님,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일을 하려는 것인지, 안 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떻게. 이것 서둘러서 서면 빨리 제출하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새주소 때문에 자꾸 이것 하는 자체도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주민들 보는 데도 그렇고. 이 새주소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이 느끼지 못 해요. 주민들이 지금 행정소송 한답니다, 우리 구 상대로. 민원인들 그렇게 애걸하고 몇 천 명이 민원을 넣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묻기라도 해 주지 안 하니까, 거기 지금 우리 권용하 위원이나 저나 그 지역에 다니면 말을 못 해요, 미안해 갖고. 행정소송 한답니다, 지금.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국장님이 챙겨서 강력하게 이것을 해 가지고, 건의하니까 빨리 챙겨주세요. 국장님, 알았지요?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을 자꾸 바꾸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자고요. 분명히 제가 “후암동 새주소 문제 때문에 장정호 의원하고 상의해 보라.”고 한 적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상의를 얼마나 했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상의를 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디어디 수정할 데 있으면 장정호 의원님하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올렸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때는 후암동은 2차 심의 때 도로명 부여원칙에 맞지 않아서 청파동, 후암동이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류인데, 분명히 나한테 이랬지요. “거기는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올리기로 얘기됐다.” 그랬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별도 요구가 있을 때는 이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저한테는 “나중에 올린다.” 그랬지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 가지고 나중에 올리기로 얘기됐다.” 그랬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글쎄요.
정재
김정재위원
기억 안 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별도 요구가 있을 때 재심의하겠다.”고,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여기 와서 다른 소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의회에 와서. 한 것은 하고, 안 한 것은 안 했다 그래야지, 그래야 용서도 받고 그러는 거지, 자꾸 말을 돌려서 피해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장정호 부의장은 그런 적이 없대요. 한 얘기가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6월 달에 이 심의를 안 하면, 이게 수정이 안 되면 3년 간 고치지 못하는데, 심의도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시간 끌다 그냥 말았는데, 후암동 주민들이나 청파동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 보지, 과장님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후암동 자체는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왜 안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별도의 요구가 있었어야 올리기로 했습니다, 2차 심의 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장정호 부의장이 분명히 그것을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다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의장은 그런 적도 없다는데, 분명히 올려 달라 했다는데. 분명히 해 달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것은 문서로 시행할 사항이라 별도의 요구가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고쳐 달라는 얘기가 전혀 없고, 민원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장정호 부의장이 오면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자꾸 말 바꾸면 안 돼요.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 자꾸 피해만 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기도 귀찮아요, 이제는. 아주 지겹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민원 제기에 대해서, 이번에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2년간 지번주소하고 병행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 중에 주민들의 불편한 내용을 파악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별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은 그냥 우리 과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그러고 살아야겠네, 이제. 민원도 하지 말고, 우리 구청이 아주 대단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가는 우리 과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야 겠네요? 이것 하면서 솔직히 과장님, 우리 업자에게 용역주면서 지역에 몇 번 나가봤어요? 각동에 몇 번 나갔어요? 우리 16개동을 전체로 따져 봐서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러 번 나가도 지금 내가 어디 무슨 길 가서 지도 놓고 “이 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전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웬만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 끝나고 나하고 현장방문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방문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상 우리가 지도 놓고 새주소 막 만들었어요. 업자도 그렇고, 거기에 가 본 적도 없어요, 거기를.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청 측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지고 이 새주소를 만들었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민원이 전혀 없어요. 업자가 어떻게 우리 용산구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데다가 업자 말이 앞서 가다보니까 심의위원들 전체가 원칙론만 따진다고 하면서 고치지 못하는 길을, 지선은 얼마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길 만들 때부터 이게 잘못된 데다가 업자가 어떻게 우리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말에 좌우해서 “원칙론” “원칙론” 따지면, 그럼 처음부터 과장님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쳐준다고 민원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공문 보내고. 그래 놓고 안 고쳤으면,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처음부터 막아 놨으면 주민들이 기대도 안 해요. 구청 욕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 변경은 신청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봐야 처리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또 얘기하듯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는 얘기, 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변경신청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노력을 사실 과장님 덜 했어요. 그것 인정하지요? 시간 하루만 끌면 3년간 우리가 손 못 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 안 하려고 안 한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자가 심의위에 들어왔다는 자체는 우리 용산구청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해촉 할 수 있으면 해촉을 시키고, 조속히 하세요. 그것 할 수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해촉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어려워요. 그게? 과장님하고 친척이에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못 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전문성이 있고 타 구 사례도,
정재
김정재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도로를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게 해요? 그 사람 말 중시하지 마세요. 용산구민이 주인이지, 새주소 업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용산구. 과장님, 앞으로 이 민원이 쇄도하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새주소로 변경되어서 쓰게 되면 거기 적응 못 하면 주민들 민원이 많아져요. 거기에 대처해 지금부터 잘 하시고, 우리 심의위원 위금숙 씨 해촉을 웬만하면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 과장님도 어렵잖아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은 해촉이 어렵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과장님! 얘기하면 자꾸 어렵다는 얘기만 말하시는데, 하여튼 이 새주소에 대해서 더 신경 안 쓰게 과장님이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두 분 계시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설혜영위원
지역경제과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보광시장 및 선인상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는데, 전기공사요. 이 계약일시가 12월 21일입니다. 그 사유가, 12월 21일이면 거의 말일에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 것인지, 12월 21일날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보광시장이나 선인상가 화장실은 조금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원래 애초부터 당초 계획에 있던 것이 아니라, 늦게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 그리고 공사 진행사항 이런 것 때문에 막판에 전기공사를 해서 시급하게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됐나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단 계약이 되면 다음 해까지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설혜영위원
지출원인행위를 12월 21일에 했으니까 지급은 그 다음연도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연도에 지출이 되지요.
설혜영위원
다음연도 언제 지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출날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출원인행위가 전년도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출납폐쇄 기한 안에 지출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출납폐쇄 기한 두 달 안에 지출을 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 계약이 그해 12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고요, 그해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계약이 제대로 안 돼서, 마무리를 못 해서 그것이 이어질 때 그때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출 계약자체가 안 됐을 때 사고이월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계약이 지출원인행위잖아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사고이월이지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시이월이고,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출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한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계약팀장이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설혜영위원
보광시장은 어떤 것을 전기공사하셨나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거기 화장실을 개선하다 보니까 누전의 우려도 있고, 휀도 안 돌아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댄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주민 분들이 화장실 전기공사도 요청을 했나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오. 화장실 개선을 하려면 이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체가. 우리 전통시장을 전부 개선할 때 전기공사는 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사고이월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 관련해서 계약진행이 어떻게 됐고, 구체적으로 성금은 언제 지급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출은 언제 했는지, 그 일자별로 정리해 가지고, 그리고 공사를 어디 했는지, 그 내용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왕향자위원
결산서 87쪽,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보면 현재 원산지표지제 제도와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 단속은 저희 직원들하고 시민단체 회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월 2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요,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고, 또 서울시에서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명예감시원 그 수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4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명예감시원 인원수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조금 아까 업무시간이 몇 시간이라 그랬지요? 명예감시원들의 시간제, 어느 정도?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간은 저희가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주 5일 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5일에 불과한 명예감시원들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큰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만 나가면 조금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검증받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참여하면 더 낫지 않나, 이러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오히려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표시의무제도가 많이 정착된 이 상황에서 이러한 명예감시원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정착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을 나가면 계속 적발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 매스컴에도 나가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 정착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이 명예감시원이 꼭 필요한 것이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공무원만 나간다는 게 조금 의심의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89쪽에 한번 보시면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 예산집행이 굉장히 부진한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유는 저희가 해마다 자매지를 돕기 위해서 추석절하고 설하고, 구정을 전·후해서 판매 직거래 장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때는 택배를 했고요, 추석 때는 현장판매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석절을 맞이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전부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는 거기에 협조를 해 주는 입장이라 날짜가 아주 비슷합니다, 저희하고.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추석 전·후가 되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똑같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판매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택배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판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 잡았던 것을 전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안 잡혔어요. 그 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판매품목 같은 것도 타 구와 거의 다 비슷하겠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특산물이기 때문에 판매품목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설에는 1억 1,200만원 돈 택배거래가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이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제일 타격이 심한 게 쌀로 보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를 한번 하게 되면 저쪽 자매시군에서는 못 팔은 쌀을 많이 소비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도와주려면 그것을 많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쌀이 공급이 되면 3개월 정도 기존에 거래하던 상인 분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왕향자위원
많이 받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덜 한데, 특히 쌀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야를 좀 자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농촌 살리기에 저희가 직거래의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과,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의 피해와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상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런 품목, 타격을 많이 주는 품목은 가급적 판매를 조금 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방법이지요.
왕향자위원
아마도 본위원 생각에서는 구에서 직거래장터 판매만으로 열어주는 것은 사후조치가 부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직거래장터도 좋지만, 우리 시장 상인들을 우선 생각해 좀 고려해 보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오늘 또 왕향자 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직거래장터를 하고 나서 그 동네의 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이 직거래장터를 하신 것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없는 해산물이나, 싱싱한 해산물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을 유도하고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가락국수도 팔고, 떡도 갖다 팔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국수를 2,000원에 팔았대요. 그 동네 분식 세 집이 장사 하루에 국수 한 그릇도 못 팔았답니다. 열변을 토하세요, 그분이. 떡집, 떡집도 떡 하나도 못 했대요. 그 다음에 쌀, 조금 싸니까 많이 사지요. 보통 사면 하루 이틀 것 안 사고 보통 한 달 것 쌀을 더 많이 사다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 쌀집, 떡집이, 특히 쌀 집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전혀 쌀이 안 팔린대요. 왜? 쌀을 미리 많이, 싱싱하고 가격이 싸니까 사다놓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싱싱한 물건 살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엎고, 이마트로 전부 다 설치해 놓으세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싸고 좋은 것이 있다니까. 우리가 자매도시 얘기하는데, 꼭 그 직거래를 해야 자매도시인가? 우리하고 목적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자매도시의 첫째 목적이 뭐냐 하면 시골 자매군의 물건을 파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자매를 맺으면 거기 가서 봉사하고, 복숭아밭에서 꽃을 딴다든가, 풀을 뽑아 준다든가, 모를 심든가 이것이 자매도시와의 협력이지, 물건을 직거래해 갖고 주민들이 피해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산구 주민이 우리 식구지, 자기 가족도 못 챙기면서 외부의 옆집 아저씨 챙겨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매시군 이것 자꾸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봉사활동 이런 것을 갖다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일을 하셔야지, 또 물건을 팔더라도 없는 것을 팔아야지, 쌀 팔고, 그 다음에 가락국수 팔고, 동네 분식 다 망하게 해 놓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매도시 해 갖고 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고, 저도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에 쌀이 문제가 있었다는 그 문제점도 제가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구민 상인들을, 구민 전체는 아니지만, 판매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1사1농촌 돕기도 실시하고 있고, 각 회사들도, 민간단체들도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판로개척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아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서로 상생이 되어야 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죽으면 안 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상생 그거예요. 1일 농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농촌 일손 돕기를 갑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런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해 달라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 자매지에서 원하는 것은 농촌 일손 돕기도 좋지만,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판로개척입니다. 심지어 강남 같은 데는 매달 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구는 또 상시적으로 판매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구정과 설에 직거래 장터 정도는 택배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 말고 그것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그것 하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가끔 명절 때 사과 이렇게 해서, 어디 자매결연 맺은 사과 또 하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도 시장에 말도 못하게 데미지 입히는 것 아시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저는 직거래만 얘기했지만, 직거래 말고 우리 명절 때 각 동사무소로 해서 사과 몇 박스 팔아서 실적을 올려 갖고 순위 정하고 막 그러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오천진위원
올 추석에는 안 할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각 동장님들이 조사를 해 갖고 사과박스 선물할 때 택배로 해 주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농촌을 많이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그것을 자제하고요, 일단은 ‘주민에게도 싱싱하고 여러 가지 직거래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양쪽의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명절 때 자매지 사과 이렇게 해서 리스트 갖다 놓고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 때 여기 물건 파는 그것은 안 하실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홍보는 해야지요.
오천진위원
홍보는 하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홍보로는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려운 농촌을 도웁시다.’라는 캠페인은 해야지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쪽 과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에 경쟁이 붙어 갖고 1등 순위를 매긴다고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등 그것 매기지 않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그것 하지 마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사과 살 돈이 전부 다 용문시장 에서 살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 배달해 갖고 지역경제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무슨 외부 자매 시골 사과 팔아주고 그럽니까? 본위원은 그것 틀렸다고 생각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천진위원
넓은 의미가 뭐 있어요? 용산구 지역경제과장님이 시골 청원의 지역경제과장님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은 용산구 상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만 팔아주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천진위원
당연히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선출직 의원이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해합니다. 위원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법에도, 규정에도 안 맞는 것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지역경제의 첫 번째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주민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것을 노력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사과를 파는 데 등수를 매기지 않는가, 직거래 해 갖고 피해 안 입히도록 이렇게 해서 신경 쓰셔서 하셔야지, 온 동네가 하루에 분식집 국수 하나도 못 팔게 하고 그날 싹쓸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용산구 공무원입니다.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화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품목 팔 때도 제한을 둬 갖고 과장님이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말들이 많습니다, 직거래 하고 나면. 한번 지나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동네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권용하위원
날이 무더워지는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질의가 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이 얘기 해 주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그 책자에 아까 있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어제 저녁에 느꼈어요. 본위원은 이번에 만들어주신 이 긴 책을 보니까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 책을 아예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느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결산 위원님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우리 재무과장님은 한 가지 꼭 명심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타구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이 승인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책정된 예산액을 예정된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사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듣다 보니까 이 책자를 위원님들이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본위원만 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보니까 혼란만 가중돼 있거든요. 아까 예산이 60만원이라 그랬지요, 이 책자 만드는데?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적지만 이런 것을, 이게 예산절감 될 수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불용이 나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추경 때 또 이렇게 경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불용이 나쁜 것은 아닌데, 불용을 긍정적으로 보면 더 알뜰하게 더 건전하게 쓸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도 얘기를 해 주셨고, 이게 사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보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좀 미숙하거나 꼼꼼하지 못했거나 예산집행 하는데 성실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내년부터는 더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시간은 많이 지체됐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뒤에 ‘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표지 한 장 때문에 두 번씩 책을 발간해야 되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여건 안에서 나름 생각한 것이 두 번 발간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시면, 사실 결산서를 내놓는 자리가 않습니다. 결산서안이 와야 맞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결산서안의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예산결산서라고 해서 제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책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글자가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안경을 쓰고 꼭 봐야 되는 입장이 돼서 크게 확대해서 제작을 한 것이지,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본위원은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합니다. 이해도 되는데,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볼 때 단면도로 보냐, 평면도로 보냐, 그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세입·세출 결산하면 권고사항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착한 불용이 있고, 나쁜 불용이 있는데, 좀 착한 불용을 만들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는 사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보조자료로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불필요하시다면 전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계시고, 안 만들어도 좋겠다면 또······,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은 이것을 사전에 이러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서로 협의를 했었으면, “그 ‘안’ 책자가 필요하겠냐, 안 하겠냐?” 했었으면, 안 만들어도 될 뻔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개선도,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작년에 그런 질의가 있으셨고, 또 말씀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편하신 대로 저희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것을 그대로 그냥, 어떤 위원님들은 들춰보지 않고 이 책자만 의존하시더라고요, 조금 글씨가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건소장님! 하여튼 늘 우리 용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심 많으신 소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보조금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간략하게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지도과나 의약과나 이렇게 보면 보조금 잔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의약과의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를 10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로부터 예산이 1년 치가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7개월 치를 못 해서 지금 1억 이상이 되고, 보건지도과에서도 작년에 위탁형식으로 접종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병원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조금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열심히 뛰어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병원과 협약해서 2세 이하 어린이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한 25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되는 게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노파심에서 얘기 하냐면 우리 용산 구민들의 건강을, 과감하게 이야기 드린다면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개 중에 한두 분은 있습니다만, 다수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돈을 많이 쓴 것이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보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뜻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잘 쓰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내려온 보조금은 올 하반기에 잘 쓰셔서 내년 결산 때는 지난해보다는 불용이 덜 남도록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해 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 방역이라든지, 또 위생관리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방역하고 예방접종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방역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지도과장님, 앞으로 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통 방역하는 것은 연무소독하고 연막, 두 가지가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보건소에는 주로 연무를 많이 하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연무소독 많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16개동에서 요청이 있어야 나갑니까, 안 그러면 계획일정표에 의해서 나갑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계획일정표에 의해서 나가고요, 각 새마을지회에서는 새마을지회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민원이 혹시 발생할 경우는 그것은 즉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각 동마다 지금 대부분 새마을회원들이 인적 자원을 해 가지고 분무기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오토바이에 달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차량을 지원을 해 드리라.’고 협조공문을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새마을이 방역할 때 주로 동네에서 대부분 골목을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애들도 뒤따라오고 그럽니다, 풍기니까. 그러니까 아주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할 때는 5인 1조로 해 가지고 우르르 방역 들고 다니는 사람, 앞에 안전사고 방지해서 두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새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옛날에는 통장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적 자원이 많은데, 지금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하나만 일을 하게 하고 통장님은 통장님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지역의 민원은 대부분 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협조공문을 할 때 여름철 한철이니까, 우리 새마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점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 것을 행정차량으로 하기에는 골목골목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들 13명 정도가 기간제도 쓰고 그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면 바로 나가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불편 없이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수해 때도 한 30여 군데 침수된 데를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가 대부분 방역을 이야기하면 보통 동사무소에 민원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새마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손수 방역을 같이 동참해서 뿌리기도 하고, 제가 차 운행도 해 드리고, 기계 작동도 하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아침 일찍 하게 되면 행정차량을 지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아주 노련한 운전을 하시는 분이지만, 동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서류상으로 기재를 하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차량에 대해서, 물론 산동네에 비탈도 있고 골목길도 있지만, 큰 대로에는 음식점이 있다든가, 길거리에 요새 음식물 쓰레기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내놓게 되면 아침에, 연무소독은 우리 동에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계를 내드렸지만, 실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의 피부에 느끼는 것이 연무소독보다는 연막을 선호해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위생상 안 좋습니다, 생명에. 그래서 옛날보다는 마스크라든지, 목욕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지금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아주 위험하니까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 데, 절개지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 파악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부족한 게 없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우리 전체 용산구에서 새마을이나 이런 데 연무소독이나 연막소독 그 물량은 충분하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충분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불평하는 주민들은 없겠지요? 장담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소장님, 결산서 220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 박석규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4억 집행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그대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정의가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그 당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해에 보건소 분소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소를, 저희가 2억 인테리어비하고, 또 건축비로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센터도 좀 해야 되겠기에 분소는 그때 할 계획은 없었으나 정신보건센터를 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 보건소 위생과장님을 위시해서 시에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해 갖고 분소를 하겠다고 해서 4억을 받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 해인 올해에 정신보건센터를 시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못 하고 장소가 없어 그 다음 해에 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보건 분소 이것 설치를 어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처음부터 보건 분소를 할 생각은 없었고, 보건 분소를 계속 다른 구에서도 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분소 비용을 안 주겠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보건 분소 하겠다고 여러 번 가서 로비를 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남아서 지금 저쪽 분소 하는 데에,
왕향자위원
원효로 쪽에다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원효로 쪽에다. 원래는 정신보건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보건 분소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또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23만이긴 한데, 이쪽으로 보건소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남동이라든지, 이태원동은 굉장히 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있던 원효로에서는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또 방문 보건도 하고, 정신보건센터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셔틀버스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보건소니까 오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소장님, 지금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그 문제인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4억에 대해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과장님께서요?
이상순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보충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4억은 보건 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가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노력을 하셔 갖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날은 정신보건센터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뒤집어 보면 작년에 저희가 원효로 청사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저희 지역에 보건소 하나가 남아있었던 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위안이 됐었어요. 아시지요, 그것?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절대로 보건소는 이전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분명히 그러셨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며칠 전에 답변하실 때는 보건 분소를 그쪽에서 시설을 더 잘하고, 만들기 위한 보조금을 받아오셨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었다 그러셨잖아요. 만든 것은 참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건 분소를 만들기 위한 시보조금을 받은 그 과정이, 다시 정신보건센터를 거기에 만든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답변을 해 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서울시에서 작년 안으로 정신보건센터를 25개구에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가 없고, 또 ‘장소가 없다’는 의미는 새로운 곳에 구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다 만들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는 여기 안 계셨고, 그때 이청춘 과장님이랑 저랑 서무주임이랑,
이상순위원
아니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건 분소를 만들기 위한 시설비로 4억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데 오늘은 정신보건센터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4억이 분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그게 전용으로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이전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보건소장님이 2년도 안 돼 갖고 그렇게 말 바꾸시기를 하면 안 돼요. 그때 저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다짐도 많이 했어요. 생각나세요? “절대 옮기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옮긴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행정상 어쩔 수 없었으니까. (사회교대)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연설명 잠시 하면 안 될까요?
이상순위원
네.
왕향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 4억은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려는 예산은 아니었고, 순수한 보건 분소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이게.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 전액 시비 4억을 타 올 때 소장님께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도왔지만, 2011년 그 다음 해에는 시에서 “일체 돈을 안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소장님을 모시고 시에 몇 번 다니면서 그분들 밥도 사주고 해서,
이상순위원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밥도 사주고” 이런 얘기 절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건 분소가 설치될 것이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 이전시기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때는 우리 구의회에서 공공건축물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이전도 구의회의 공공건축물조사특위의 결과가 나올 때 그때 보건소도 옮기고 그렇게 하자” 이랬는데, 그 다음 해에 시에서 단 1원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구청 예산은 없으니까 확보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은 4억을 그냥,
이상순위원
그것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지원은 12월 3일에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12월 3일이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시에서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해에 넘겨서 혹시 그 다음 해에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분소가 결정이 되고 하면 그때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보건소 분소를 남기고 분소를 옮기고 할 사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런 불필요한 답변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답변하실 때 저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난데없이 “정신보건센터를 만드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해 못 하세요, 제 얘기를?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해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답변을 했으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난데없이 정신보건센터가 나오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애쓰셔서 시비 타다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 쓰고, 또 정신보건센터 하는데 또 돈 쓰고 하는 것은 다 구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소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분소 내에 분소가 1층하고 3층 두 개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같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정신보건센터 작년에 재건축한 것 다 알고 합니다. 위원이 모르고 그런 것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알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하실 때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요. 난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 혼란스럽게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것이고요, 시 예산 작년도 하반기에 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고요, 보건소가 늘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결산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짚어가는 것이니까, 정신보건센터는 그 돈에서 다 쓴 것입니까? 그 4억 중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 한 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4억을 분소에서 다 썼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예산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관련 없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국내여비가 528만원인데 집행액이 328만원에서 37.9%인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사유가 뭐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원래 다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10년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후에는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한 것만큼 남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8월, 9월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들이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이미재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번 단속을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꼭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시에서 “이번에는 뭐하자.” “뭐하자.” 이래 가지고 각 자치구가 비슷합니다. 꼭 횟수를 이렇게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올해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위생업소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4명이 1일 해서 12개월 이렇게 책정해서 96만원으로 정했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야간단속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6명이 하는 것인데, 그럼,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회의가 끝나면, 제가 가져올 준비를 못 했는데, 따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단속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단속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건증에서부터, 주로 민원 관련된 것을 많이 하거든요. 우선 소음에서부터 위생관리 수준, 보건증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선거하고 태풍하고 영향이 없이 12월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만약에 단체장 선거가 없었으면, 그리고 태풍이 없었으면 이 돈을 다 썼을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6월이고 8월, 9월이 태풍이고 그러면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달까지 해서 그 12월까지도 충분히 단속을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냐 이거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단속 건수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단속 건수를 채우려고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우리 용산구민 전체의 보건위생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단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만큼 추가해서 단속을 늘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예방차원이라면 더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선거 전·후라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주로 대상은 어느 지역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용산구 전체입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골고루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원이 많은 지역은 다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태원 같은 데 우사단길 같은 곳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그런 데는 아마도 다른 데보다 횟수를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요. 단속이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받아봤고, 다 이런 절차를 밟아보고, 또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서울시 합동단속이 왔을 때는 그 주위에 미리 알려지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남기지 마시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을 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그 뒤에 이행상태를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단속에 걸리면 저희들이 유관기관, 경찰서, 세무서 이렇게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단속을 하고, 같이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주위에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는 마음가짐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이미재위원
223쪽,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2,288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여비요?
이미재위원
223쪽이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 여비분야는 총괄로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223쪽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미재위원
네, 보건지도과인지 알았습니다. 223쪽 국내여비가 있어요. 1억 4,400만원인데, 여기 지금 2,288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는 42명을 편성했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저희들 현재 보건소를 위해서 구청 공히 각 부서에 휴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더구나 육아휴직자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휴직자들까지 합해서 편성을 했지만, 휴직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경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 720만원을 감추경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육아휴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3명입니다. 3명이 1년 동안에 못하다 보니까 이만큼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차액이 남았는데, 720만원을 감추경 했는데, 2,288만원 정도 되면 더 감추경을 해서, 2차 추경도 있었어요. 그러면 감추경을 했으면 적은 액수이지만 다른 데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이 항목뿐만이 아니고,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나 인건비를 전부 다 적정하게 휴직자를 예상해서 편성을 하고 했으면 그만큼 다른 데 예산을 써도 될 수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 같은 것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해서 가능한 한 차액이 적게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설혜영위원
22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전액 사용하신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4,900만원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비가 추가로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사업이 전액 사용됐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나 봐요. 주민분들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성과가 어떤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이것보다 더 많이 써서 실제로 그 다음 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돈은 다 쓰고, 또 한 12월이나 이때 신청되는 것은 그 다음, 그러니까 2011년에 지출할 정도로 반응이 좋고, 또 실제로 산모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도우미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몇 시간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9시부터 5시까지이고 2주 동안 해 줍니다. 그분이 원하는 그 기간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가사 일은 안 해 주고 그 산모하고 아기한테만 집중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조비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는 1,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 총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실제로는 시에서 시비를 책정해 줘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구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이러면 각 구 형평성도 있고, 실제로는 시에서 더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으니까 시에서도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대폭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타 구와 형평성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준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 여건을 잘 살펴보시되, 이 사업은 보니까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국가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상 요건이 있더라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못 했고, 그런데 전액 다 사용했다는 것은 대상자들 중에서도 대상이 되어도 이미 다 써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거의 지금 신청했던 분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대상이 된 분들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아이가 한 명일 때도 이게 지금 2주인데, 2주 정도는 산모도우미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가 2명이다 라고 하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쌍둥이일 때는 3주가 되든가,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오. 위에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럴 때는 산모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여건, 이것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건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전체 모든 사람을 다 해 주기에는 우리 예산의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둘째, 셋째 아이를 갖고 있는 집이라든지, 경제적 여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나중에 그것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 산모도우미 파견관련 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구들의 사례들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토피교실 운영 관련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토피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고민하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게 전부 학설이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도봉숲 같은 데 가는 것도 좋다”는 분도 있고, “가면 또 안 좋다”고 하는 분도 이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분들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호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적정하게 하고는 있는데, 필요하시다는 분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는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하고 모집하고 그러면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고, 개별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게 학설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학설이 다 달라서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슨 합숙을 한다든가, 또 보습제를 바른다든가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에 호응하는 분들은 따라 와서 혜택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은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게요. 주변 동네의 어머님들 만나보면 아토피관련 해서 걱정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아토피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한번 홍보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토피교실 운영 관련해서 캠프운영이나, 지금 아토피교실 운영 관련한 세부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 사업, 여기에 참가자가 남성, 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남성이 95% 정도 되고요, 여성분들은 5%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 사업도 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반응이 좋나 봐요? 많이 활용하시고, 주민분들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금연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클 텐데, 금연클리닉관련 해서 여성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여성은 약간 드러내 놓고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대사증후군을 측정하면서도 여성분들한테는 무조건 CO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해 갖고 이제 숨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치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남성이 먼저 오고 여성분들은 음성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적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이 금연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서, 또 우리가 발굴하기에도 너무 어려워서 현재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대상증후군 관련해서 CO검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일산화탄소, 한번 하면 그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검사가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을 검사해서 뭐하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분이 담배를 피고 계신 것으로 보이면 우리가 권면하지요. “아, 담배를 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끊겠다.” 그러면 패치도 드리고, 껌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갖고 어떤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분이 내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겠다, 그런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대개는 물어보고 하고,
설혜영위원
물어보고 하셔야지요. 그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일 수 있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금연 관련해서 필요하니까 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남·녀를 분리해서 여성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따로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흡연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기 꺼려질 것 같아요. 남녀가 같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을 여성들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 이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봤을 때,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 분소도 있고 하니까 공간을 달리해서 여성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따로 내년에는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김철식위원
운영경비에 보니까 보수비용이 4억 9,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어디어디 보수였었지요? 어느 보수비용이에요, 이것은요? 222쪽이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직은 95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김철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착각했습니다. 지금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기본급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제가 시설쪽 생각했다가 보수로 잘못 봤네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녹사평역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답니다. 지하철이 무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많이 오신대요. 그런데 녹사평역에서 우리 보건소까지 오는데 방향표시가 미흡하다고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예산을 짚어보다 잘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으로, 글쎄 이것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녹사평역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우리 보건소까지 오는데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그 다음에 더 많이 방향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에서 용지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용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방안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문제점도 없고, 그 다음에 향후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김철식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이렇게 일을 찾아내서 이런 추진방안을 만들어내는 사무국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24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팀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 청사관리에서 전용을 해 갖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왔는데도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어요.
손병현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의정팀장 박래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47쪽이오?
이상순위원
네.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전용됐잖아요. 자산취득비 쪽으로? 그런데도 자산취득비가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아서,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 관계만 설명해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 6월에 이사를 왔는데요, 다목적실을 의정세미나실로 꾸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3,6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중에 2,200만원인데, 다목적실을 세미나실로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3,500만원에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그것은 7월 7일날 전용한 건데요, 그것은 왜 전용했냐 하면 전에 우리가 서빙고에 있을 때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의원연구실의 파티션을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자리도 좁고, 높이도 낮고, 문도 설치 안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전용해서,
이상순위원
다목적실 꾸민 거예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았지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여기 밑에 의원연구실 꾸미는 데에 전용을 했고요.
이상순위원
아, 의원연구실을?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이상순위원
다목적실이 아니고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다목적실은 2차 추경 때 또 3,600만원을 증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목적실을 꾸미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사업부보다 예산 전용이 많아요. 전용이 4건이나 하셨어요, 4건. 그런데 사실 전용이 잦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수요예측을 잘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수시로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전용은 조금 이해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4건이 전용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제일 많아요, 전용이. 전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09년도에 추경이 아마 1, 2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것 있으면 추경할 때 하셨어야 되는데, 전용을 자주 쓰면 좋지 않은 거지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2건이나 전용해서 쓰셨고, 그 다음에 신청사 때는 추가 7월 7일날 받았네요.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추가금 해 갖고 이것이 2번, 7월 7일하고 7월 23일 했는데, 사실 비품추가 이런 것은 추경할 때 한두 달 차이면 되니까, 왜냐 하면 되도록 전용이 잦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 갖고 예산집행 할 때 신경 써주세요,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편성되면 한 번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의원들이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사무국에서 예산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용역비는 어떤 집행계획이 있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예비성으로 매년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관련 돼서 용역사업을 발굴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불용이 계속 처리되면 불용이라는 것은 전용도 그렇고 2년 연속해서 일어나는 불용은 회계상 잘못된 것입니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계획이 없으면 연속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회계 기법에 위배되는 회계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권용하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연구용역비가 예비성이라 그랬잖아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 우리가 이런 결산하기 전에 유능한 결산의 전문가를 모셔갖고 세미나 하고 이런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그렇게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곤란해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어떤 교수 초빙이라든가 전문가 초빙은 그냥 강의료로 하셔야지 용역비로는 좀,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세울 때 거의 불용을 예상한 거네요.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하든가, 전액 삭감하든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남은기간 동안 우리 의회 위상을 드높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또 지역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 봉사 많이 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늘 노고가 많은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적인 본분은 의회업무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보좌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살펴서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의원님들이 각 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해 보면 신속하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세부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정확하게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도 지금 재선을 하고 있지만, 이 결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 전용 이런 것, 그 다음에 불납, 결손, 불용액, 이런 용어들이 본인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도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오면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나 재선 의원님들이 이것 하기 전에 유능한 교수님들 모셔서 세미나도 해 보고, 사전에 리허설도 한번 해 보고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 초빙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 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 가지고 결산하기 전이라든지, 예산 심의하기 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각별하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오천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거든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전용하고 이렇게 남기고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예결특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결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예결특위 때 제가 회의 자료를 보니까 예결특위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데 그 자료를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작년 12월 15일 예결특위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이라도 챙겨가지고 갖다 주시길,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운영 지표를 보니까 세출절감 지표 중에 ‘의회경비를 얼마만큼 절감하고 있느냐?’ ‘의회비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재정공시 자료에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2009년도 결산내역을 공시를 한 건데, 보니까 우리구가 지방의회 경비가 타구에 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그리고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도 낮은 편이고, 그런 지금 지방의회 경비에 대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아직 분석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의정팀장님 혹시,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방재정공시 그 자료 살펴보시고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또 전국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도 그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지방의회가 정말 그런 수준인지, 지방의 경비가 과다하고 절감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팀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가는 전용이나 불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지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자체 예산을 전용이라는 것은 단위사업 간에 이쪽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불용처리하게 되면 예산이 아무래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아, 불용은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이 추계를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사실은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전용이 좀 나왔는데요,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팀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