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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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7일부터죠. 현재까지 장마로 인해서 많게는 군산지역은 500mm 넘게 이렇게 폭우가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인명피해는 물론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주택피해, 하천, 공공시설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우리 도민들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장마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동원해서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와 예비비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이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8일 완료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정이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전북도정은 도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비롯해서 민생안정, 새만금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생산적인 도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도민들과 소통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등 도정의 중요한 현안해결을 위하여 도의회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1,647억2,5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84억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4조1,853억4,6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505억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조9,869억7천만원으로써 2009년 대비 446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1,983억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등 총이월액은 621억7,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3건에 290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34건에 103억1,800만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227억8,7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4,200만원이며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5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5,696억원으로 2009년 대비 1.5%가 감소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조5,743억6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조4,726억4,6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8%가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성질별로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016억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금 621억7,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4,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91억4,400만원으로써 2009년도 대비 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농어촌주택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51억2,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110억4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43억2,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67억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총 14종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480억4,200만원이었으나 5,9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47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726억4,500만원이었으나 636억4,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362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6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6,160억원, 기금은 5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766억6,400만원이었으나 161억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928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채 1,747억원, 채무부담액 140억원, 지역개발채권 4,979억원, 기금 6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741억3,200만원이었으나 232억8,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974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356억9,200만원으로 93.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617억2,3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25억2,800만원이었으나 12억8,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38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35억6,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이중 84억6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4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호우피해복구비가 63억2,800만원, 이상기온, 강풍, 대설,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 등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 등에 21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말 재정상태는 자산이 13조2,355억1,900만원, 부채가 7,269억4,700만원, 순자산이 12조5,085억7,200만원입니다. 각 계정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재정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수익이 3조7,658억9,800만원, 비용이 3조5,354억9천만원으로써 그 운용차액은 2,30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계정별 기능의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시 37분, 10시 40분이기 때문에 정책질의에 대한 내용을 하면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정책질의를 중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 결산심사를 보면 이미 다 쓴 돈이기 때문에 별 것이 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제 군산에서 예결위원님들 특강이라든가 사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산검사 내용이 그냥 하나의 일과성, 일회성, 행사성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환류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 때라든가 저희들이 결산심사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저희들이 기록으로 확실하게 남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후속조치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에 성실하게 응해주시고 자료까지 충분히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녕하세요!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유인물 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이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금의 결산을 해봐야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갈 것이 어느 정도인지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결산이 끝나고 1월달 정도에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확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기금관리관이신데요. 우리 도의 조례는 2003년도에 됐는데 보유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법에서는 여유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금이라는 것은 통장을 통째로 줘가지고 여유자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잘못되어가지고 왔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안 하고 전라북도 마음대로 그냥 여유자금으로 해놨어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통장을 통째로 전부 보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 기금관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 법이 없었더라도 2006년도부터 법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이걸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특위에 올라온 것은 또 불필요하다고 올라왔어요,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가 무슨 뜻이냐면 당해연도에 쓸 금액을 제외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금리에다가 예치하라 그래서 이율을 높여라 이런 뜻에서 이 통합관리기금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율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통장이 지금 90개가 넘어요, 기금 종합해보면. 대폭 줄여야 됩니다. 물론 만기가 틀리고 다 틀리더라도 한번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이 1/3 이상 참여하도록 법에서 정해놨는데 안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농림수산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런데 이것 역시 개정이 필요없다고 올라왔어요. 기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법에서 정한 대로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부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정이 필요없다. 전부 일을 하시는 건지, 노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부지사님, 관심을 가지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줄 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거기까지 깊이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 때 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도가 법 취지와는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돌아가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경태

백경태위원

취지뿐이 아니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관리,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시 선거구 이성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장마비에 우리 전라북도에 수해복구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라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각 시·군에서 피해입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2010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과다지출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해 이런 복구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긴급하게 사용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쓰고 국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못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올해도 역시 복구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침 예결 결산심사가 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국비가 73억원 정도 복구지원사업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작년에 콤파스라든가 추석 기간 중에 집중호우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유실된 건수가 64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국비로 73억원 정도가 긴급하게 지원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기준을 보면 집행률이 7.7%밖에 안 돼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있는 돈도 없어서 못쓰는 시·군도 많은데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긴급하게 쓰라는 돈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것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쓰라는 돈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역시 올여름 장마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복구를 제대로 해야지 않나,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수해복구사업은 긴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상에 특례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늦은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실무자들 얘기로는 사전 준비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입찰을 통해서 긴급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표준금액에 기준을 둬가지고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수해복구라는 말 자체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2010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둬야 합니다. 부지사님, 예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가 뭡니까? 우리 도민들도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긴급하고 필요하고 그럴 때에 쓰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왔는데도 그걸 못쓰고 있으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최근에 작년도에 수해복구 예산 집행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본래 수해복구사업은 많은 예외조항을 둬서 수의계약도 될 수 있고 긴급입찰도 할 수 있고 여러 조항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아마 감사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직접 앞으로 들여다봐서 금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부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상 불편한 게 있으면 부지사님께서라도 책임지신다고 하시고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방금 답변한 내용처럼 그 답변이 본 위원이 느꼈을 때에는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부지사님이 책임지시고 직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정헌율 부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의 3쪽에 보면, 제가 이걸 물어보기 전에요.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 내시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수치상 계산상으로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자금 없는 이월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중앙에 국고보조금의 내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 자금없는 이월이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당해연도에 반드시 내려오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이 추후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것이 3월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결산시점에는 자금이 없이 수치상으로만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금없는 이월이 얼마인지는 아시잖아요, 180억원이던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80억원에 대한 자금없는 이월의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금없는 이월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원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없는 이월은 결산서상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 보고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릴 때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총괄보고서 내용에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총괄보고서 내용에는 일절 자금없는 이월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으시던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에 내용이 누락된 게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우리 결산서 낸 거에는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드렸던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산서가 의회에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만 행정부지사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실 때에도 총괄보고서 하는 내용이 속기에 남는 것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제안설명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까? 자금없는 이월을 총괄보고서에서 빼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부터는 자금없는 이월을 표기하겠다라고 하시면 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지사님께서 개요설명을 하고 보고한 이 내용을 바로 넘겨보면 전체 잉여금이 있고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표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180억원 자금없는 이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본래 결산서 의회에 제출한 것에는 다 들어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해석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다 말씀 못드린 것은 질의를 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지사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산이라고 하면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나머지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괄보고서에서 당연히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얼마 세입이 들어왔고 얼마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연도로 얼마가 이월이 되고 그리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이것은 총괄보고에 당연히 나와야 될 내용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 불찰이다 제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사업들을 어떻게 집행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편성은 5개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지방중기재정계획 속에서 분야별 배정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집행한 결산내역에 보면 그렇게 집행결과에는 나오지 않은 현황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게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건데요.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롤링플랜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하지만 그대로 반영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도 사실 사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오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개요설명한 개요설명서 4쪽에 보면 세출결산액 분야별 지출현황에서 맨 마지막에 기타항목이 있더라고요. 2,163억6,200만원, 2,100억원 정도가 기타항목에 지출되었던데 이 기타항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실무자들 얘기는 인건비, 예비비를 얘기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인건비하고 예비비를 얘기한다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주로 인건비, 예비비가…….

창희

유창희위원

인건비는 일반공공행정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부지사님 정책질의를 이렇게 할게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에 전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 총 집행현황을 판단해 봤을 때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반공공행정비용이 늘어났고 또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비용이 많이 지출이 늘어난 상태고요. 줄은 것은 대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 전체 예산지출 비용 속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재정판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일반공공행정비 전체 지출비용은 11.4%까지 1.1%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비용이 약 58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판단이 됐으면 그대로 예산편성도 해주시고 예산집행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때도 처음 재정판단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예산집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하게 예산운용을 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다는 것 한말씀만 드리면요. 본래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실제 운용할 때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대개 가거든요. 그게 바로 롤링플랜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인데 대다수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래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을 거꾸로 고치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인건비 같이 경상적경비는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상의를 드려서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개를 어쨌든 최대한 일치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 계획보다 제대로 결산을 통해서 봤을 때에 지출이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분야별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사회복지분야가 약 400억원 정도가 원래 계획보다 사업집행을 못한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내고 산업개발을 집중화시키자라고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전체 산업이나 중소기업분야에도 전체 예산 배정비율의 5.1%를 차지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과는 2.74%밖에 차지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400억원 이상이 원래 계획보다 예산배정을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교통이나 수송정책도 마찬가지고 지역개발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원래 계획보다 예산배정과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저는 이렇게 2010년도 결산서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 분야에 대한 적정한 예산배분과 계획을 예산편성시부터 제대로 짜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기재정계획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계획이 안 맞으면 저희가 계획을…….

창희

유창희위원

부지사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만 매년 변경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다고 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매년 변경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당해연도에 결산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추계를 낼 때 거기에 따른 변화추세를 가미해서 다시 조정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점검을 다시 해주시고 예산편성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잘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한다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경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싶은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편성하고 거꾸로 중기재정계획을 고쳐나가는 이런 순서를 많이 택합니다마는 내년도 할 때는 동시에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 이게 180억원인가 되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180억원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저는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무슨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게 있는가. 저는 교육청 쪽에 예산을 많이 다뤘었고 이쪽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한참 보니까 180억원이 없어요, 안 맞아요. 이런 게 있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실수를 해가지고 표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부안에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그 사유가 뭐예요? 국고대비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이 중도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에 예산이 48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295억원을 집행하고 190억원이 사실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월사항이 있었는데도 또 180억원을 줄 수 없다 해서 그다음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금년에 공사가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총 1,050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전국에서 첫 번째 있는 사례고 또 국가 세계의 연구기관을 유치해가지고 거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설계를 하면서 연구소를 짓고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굉장히 더 많이 걸리고 사업기간이 지체가 되면서 결국은 금년에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190억원이나 남았는데 또 돈을 주느냐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준 사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도 국고보조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교부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금액 이월없이 세출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 규정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중앙에서 현금으로 받아와야죠.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발생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사업은 없더라도 부득이 이월금이 발생이 남아 있어서 그해 집행을 못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여튼 예측을 추진을 빈틈없이 하셔서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정대로 해서 이월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칫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과다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없이. 돈은 없이 예산편성만 과다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매년 보니까 이게 몇 건씩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설명 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서 391억4천만원, 특별회계에서 967억원 해서 총 1,35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010년 말, 맞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그렇죠. 지금 5쪽에는…….

대식

하대식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58억원인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혹시 이 자료 맞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이 설명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자료요? 거기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358억원인데 지금 부채를 보니까 부채가 2010년도 말 채무총액이 6,928억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일부 부채를 갚을 의향은 없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본래 규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부채상환부터 우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긴급한 용도의 예산편성에 쓰고, 한 25억원인가요? 작년에도 25억원인가 상환을 한 사례가 있는데 100% 다 상환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마른 수건도 짜서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잉여금 남는 것을 부득이하게 다음해 예산으로 세입 잡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6,928억원의 부채가 지금 이자가 연간 얼마 나갑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자가 4%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가증권 있습니까? 유가증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유가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이자가 200억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4%면 얼마예요? 280억원 정도잖아요. 280억원씩 이자가 나간다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유가증권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유가증권, 그다음에 기금 있잖아요. 기금 중에서 또 차입을 해가지고 기금운용을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기금운용에 보면 2,479억8,300만원 있잖아요. 이 기금 중에서 현재 차입해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차입하는 것은 주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차입이고…….

대식

하대식위원

총 얼마예요? 몇 %정도 되는 거예요? 2,400억원 중에.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역개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차입하는 형식의 기금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차입의 적정 목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차입, 6,700억원이라는 그런 채무 1년에 한 280억원 정도 나가는 거 이런 걸 잘 조정을 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많이 갚아나가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대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무 규모가 한 7천억원 정도 되는데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전라북도의 채무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거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9.6%였는데 저희는 11% 초반대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28억원인가 상환해가지고 10.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무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5년경에는 그 비율이 8%대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매년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단체에 비해서 채무비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2천억원 정도 지방채를 냈는데 저희 도는 한 푼도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중앙정부정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한 370억원 추경으로 빚을 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앙정부가 다 갚아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채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채무감축에 저희들이 도정의 재정운영의 우선 방향으로 잡고 계속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금 같은 것도 차입을 안 하고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어차피 그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빚을 져가면서 이자를 줘가면서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정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500억원 정도, 80억원 정도 가지고 남은 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종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채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빚을 그만큼 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기존 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성남시 사례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데는 일정한 제약은 있어가지고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대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기금 중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농림수산발전기금 있잖아요. 180억원정도뿐이 안 된다 이거죠. 중소기업육성기금만 1,83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이렇게 기금을 적게 가져와도 되겠느냐고요.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많이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180억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생각해 봐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농도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도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지원을 많이 해주는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규모가 커졌고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스스로 조성하는 그런 기금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적게 되어 있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180억원 1/10도 안 된다 이거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기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농촌을 쭉 다녀보면 소요가 상당히 많은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귀농화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실제 기금이라도 많이 확보됐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농산위원이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적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문제제기를 합니다. 많이 좀 확보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해가 발생을 많고 하고 있죠. 지금 예상치 않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익산, 군산 전라북도도 많이 피해가 지금 예상되는데 결산심사에 앞서 행정부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 7월달이면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온다는 것 예상하고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하는 치수방재과장과 재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명퇴가 됐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명퇴를 한다는 건 언제부터 명퇴하겠다고 이렇게 사직서라는 걸 제출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명퇴 본래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6월 중순에 결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약 한달 가까이 되네요. 오늘이 13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후임 인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실 저희 재해담당하는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가서 굉장히 맥 풀려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라는 것이 땜방으로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인사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근평이 이루어져서 새로 승진 서열 명부가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인사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지금 근평이 7월 중에 진행되고 있고 그럼 7월 말 정도면 새로운 근평이 반영된 서열 명부가 나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야 일관성 있는 인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적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하순경에 인사를 일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말씀했듯이 재해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려돼서 저희들이 재해대책상황실에 근무자들 굉장히 보강을 많이 시켰습니다. 보강을 많이 시켜서 사실은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오비이락격으로 때가 이런 재해가 발생할 때에 그분들이 본인들의 사유로 해서 명퇴가 돼서 오비이락격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금 언론에 보면 어떠한 집계가 제대로 안 된다 또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언론에 나온 말이 맞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일부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재해대책 상황관리는 아주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이런 말이 어제부로 끝날 수 있도록, 정말 비상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로써 그야말로 익산 같은 경우는 바다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데 부지사님이라도 상황 총 책임본부장이 되셔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결산안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금관리에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은행을 두 군데를 두고 있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약기간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어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입찰을 해가지고 말씀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심사를 통해서 입찰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공모를 대개 하죠. 공모를 해서 같이 복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 군데만 들어오더라도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그대로 선정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를 어떠한, 물론 이건 운영규칙이라든가 또 조례가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은행이라든가 농민의 대변인인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가 하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가 1년에 약 4조몇 천억원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4조2천억원.

김종철위원

4조2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 도내 기업 농협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도정에 이익이 추구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세입에 있어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금관리와 기금에 있어서 전문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가. 지금 어느 분이 이러한 자금관리나 기금관리를 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회계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저희는 운용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정도로 그런 규모가 아니고 성격도 공공자금은 주식이나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는 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2금융권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증권 같은 데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감안해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가 저축성예금 CD라든가 이런 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정도는 경험 있는 공무원이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라북도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러한 전문성 있는 분이 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인한 피해 저는 이건 엄청나다고 봅니다, 엄청난 기금이기 때문에. 물론 책임성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백억원, 몇 천억원에 대한 예금을 보통예금에다 집어넣느냐 아니면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 넣어놓고 그야말로 그때그때에 모든 어떠한 금리상품을 봐가지고 거기에 적립해놓느냐에 따라서는, 금리라는 것은 0.1, 0.2%에 따라서도 그날의 주식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심도 있게 우리 가정에서도, 부지사님께서도 집안에 사모님이 수입이 있으시면 어디에다 어떻게 단 얼마라도 이자가 높은 데를 찾아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자금과 기금을 책임성 있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세가 얼마나 약합니까? 세금 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업 해가지고 어디 시골에 무진장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농수산물은 비영리 저기로 해서 세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기금과 자금을 운용한다면 어느 기업의 세금 이상의 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김종철 위원님의 우려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도 보고요. 사실 이거 운용하는 공무원이 좀 소홀히 하면 거꾸로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의 수익을 그만큼 키워준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쪽에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합니다. 왜 그런고니 감사받을 때 이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하거든요.

김종철위원

물론 위험성이라는 것이 내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반회계는 전북은행이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일반회계가 농협이고 특별회계가 전북은행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장에 있어서 깊이 완전히 제가 전문성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한 자리에 이걸 담당하는 분이 오래 계시나요? 아니면 잠깐 한 1년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그렇습니까? 몇 년째 있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2～3년 주기로 계속 인사순환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오래 계셔야만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정말 이거를 책임성 있게 진행을 해야만이 그에 대한 고가의 수입이 발생하면서 은행직원들을 능가할 수 있는,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만이 이익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금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자가 정말 우리 상층부하고의 깊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운영관리가 되어야만이 우리 같은 도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필요한 자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이 언제부터 발생했죠? 2009년도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금년이 3년째입니다.

김종철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째인데 지금 조기집행의 이유는 뭡니까? 경제활성화라고 볼 수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정은 이익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국가 경제 전반적인 흐름이 ‘상저하고’의 흐름이다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잖아요. 조기집행을 통해서 미국에 금융말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하나의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조기집행이라고, 역사에 이런 조기집행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전에도 몇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그러한 결과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기집행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꼭두각시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걸로 우리 전라북도가 1등 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등 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언론에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금년에 조기집행 지침이 행안부에서 떨어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위권 입성을 하려면 일시차입을 하든지 해서 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의 대원칙이 일체 그런 인위적인 조정이나 무리를 하지 말자.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시기만 당기자 해서 순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 하나 발생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도록 결정이 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시·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우리 부지사님이나 집행부의 핵심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돈의 가치와 어떤 세부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타 시도는 여기에 많은 부응을 안 한 데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전라남도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조기집행을 거부했다. 그 부분은 하나의 어떠한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물론 6월달 이전에 60～70% 쓰면 그때는 좋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와 또 어떤 세수입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자수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보도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과감한 그러한 깊이 있게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다 전문성 있게 때려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처럼 많은 집행을 안 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면 손해본 것이 없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전남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견지를 했고요. 다만 저희는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 해서 노력을 한 것이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일시차입금 작년도는 580억원 일시차입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많이 물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 할 수 없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일시차입금을 열흘간 한 이유가 뭐였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금년에는 저희들 안 했는데요.

김종철위원

작년.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작년에는 했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것 우수한 성적을 내자 해서 전 시도가 일시차입을 했고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돈 빌려가라고 계속 한 거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마지 못해서 빌린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체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얘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치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자꾸만 돈 빌려가라고 하니까 빌려다 쓴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필요치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당시에 정책방향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경제가 좋아져야 우리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저희들은 판단해서 작년에 호응을 했는데…….

김종철위원

금년에 지금 7월 중순이 다 됐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몇%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6월 말 현재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65.2% 달성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조기집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평상 예를 들면 2008년도 정도라면 약 50%정도…….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통상적으로 40% 정도 되죠, 상반기 끝나면.

김종철위원

25% 정도가 추가되고 있네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과 자금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림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올 수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잘못 하면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조기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의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우수기관이 아니라도, 아까 7억원 기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어떤 걸로 해서 우수기관이 돼서 7억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라고 하는 차액에 있어서 그 기금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7억원이 아니라 70억원, 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김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관리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 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총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이 2009년에 비해서 약 0.68%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이유를 짧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전반적으로 그때 경제위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다 감축편성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 1,100억원 이상 감소가 됐고 그 이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한 1천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기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12년 예산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하세요? 또 감소입니까? 아니면 증가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은 저희들이 감축편성을 할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런고니 그동안에 감축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줄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성장률을 나타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몇% 얘기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4.5% 얘기를 하다가 아마 4%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정태

최정태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감소가 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그러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예산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감소된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다. 전라북도 예산의 예산편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문화관광이 약 2.8%, 사회복지는 약 4.몇%, 환경 쪽은 약 20몇%가 줄었고, 산업중소기업 쪽이 약 12%가 줄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약 16% 줄었고, 특히 과학기술분야 같은 경우는 25.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자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정책을 펴서 전북도민들을 먹여살릴 먹거리를 만들어놓은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약 25% 정도가 삭감이 돼서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라고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로 보더라도. 그리고 다른 데는 사회복지분야는 이것만은 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약 4.몇%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봤을 때 일반공공행정은 소모적, 공공성 행정경비는 약 3.5%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큰 방향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세입이 줄어들면 적자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세출을 맞춰서 우리 도정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당시에 빚을 얻지 않고 들어온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공공행정은 늘었느냐. 이것은 지금 경직성경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성이 있는데 이건 경직성예산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연간 증가율 비율 범위대로 늘었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의 정책이 지사의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게 공약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과연 2010년도 이것이 지사의 공약사항과 부합한지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서 감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고,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과연 지사의 공약사항과 그런 것이 부합한지도 봐야 될 거다 이거죠. 일반시민단체에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사의 공약정책이 지금 임기 1년차는 잘못됐다고 바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예산이 깎이고 과학분야는 형편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약 16% 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만 보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012년 예산 때에는 좀더 철저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지사께서, 부지사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는 것 보면 너무 부실하고 글자 그대로 기금은 주머니돈 쌈짓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총론적으로 다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체 이월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해가지고 약 1,983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 철저히 내용별로 분석을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광특예산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사께 이건 각별히 주문하는 겁니다. 이건 지사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돈 갖다가 시·군에 배정할 때 입맛대로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원칙대로 잘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자료요청하는데 자료 이거 대외비라고 안 주는 것 같아요. 와서 철저히 누가 설명을 할 것인지 설명 제대로 해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을 각별히 신경쓰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4개 기금에 대해서 운용상황을 한번 일일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광특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안 되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제가 현장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저께까지 다녀봤는데 피해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파악이 제대로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피해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 18쪽을 보면 2008년에 52억원, 2009년에 75억원, 2010년에 81억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째서 해가 갈수록 결손처분량이 늘어났냐,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결손처분은 지방세 법령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 완성이 됐을 때, 그 외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될만한 배분금액이 없을 때 이런 경우로 법적유권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항상 보수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결손처분은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다시 있는 걸로 확인되면 또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결손처분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은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부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액이 커져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태만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부분이 뭔고니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공무원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통보를 해줬으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보면 결손이 2억원, 1억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부지런했으면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도적이라고 볼 수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방금 결손 시효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계속 보낼 때에는 유효하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좀 징수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저는 그런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폭우가 내리는 모든 환경변화라든지 친환경문제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간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분야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2012년도에는 대폭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농촌분야 이 분야가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비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빨리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비비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84억5,9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 승인날짜와 그다음에 지출일자가 원래는 같아야지 되겠지만 예비비이기 때문에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출승인 날짜는 원인행위를 한 날짜이고 그다음에 지출일은 아마 수표가 떨어진 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비비이지만 지출승인일과 지출일자가 보면 한 두 달 차이, 석 달 차이 나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도로관리사업소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있는데 지금 지출승인일이 작년도 10월 15일이고 금년에 3월 18일날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봐야지 되겠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시이월된 사항이거든요. 본래 사고이월로 처리된 건인데 그당시에 10월 15일날 사업승인 떨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2월 17일날 통합감리계약을 체결해서 3월 18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지금 보면 10월 15일날 해놓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안에 돈을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써야지 되는데 3월달로 넘겨간 것이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달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출을 빨리 해서 도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검토보고 22쪽입니다. 체납세 징수TF팀을 상시 운영하고도 체납액이 지금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지금 보면 해년마다 이렇게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6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을 상시 운영하면서도 해년마다 늘어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지방세 체납관리는 사실 저희 도가 전국에서 연속 몇 년 동안 우수부서로 선정이 될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도 보면 2009년도에 조금 늘은 적이 있을 뿐 계속 체납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받고 있는데 이 자료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책자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24억원이 감소했고 2009년도에 16억원 증가했다가 2010년도에는 70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납관리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질체납자들이나 이런 관리도 저희들이 아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금지도 내리고 명단공개도 하고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재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2쪽 한번 보세요. 지금 해년마다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마 자료작성상의 차이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점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60명 명단공개를 하고 40명 출국금지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고액이라면 얼마 이상이 고액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1억원 기준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공개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인터넷.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청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일시차입금 결산서 24쪽 2010년도 전라북도 일시차액금이 580억원을 차입했네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진호

최진호위원

차입기한이 그런데 6월 28일에서 7월 8일까지 약 열흘 정도 차입을 했었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4,400만원 이자를 지급했는데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 공공예금 일시차입금으로 불과 열흘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심각한 그런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시차입을 빨리 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실적은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는데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려면 평가일하고 최대한 가깝게 해서 실적에만 감안이 되고 이자는 적게 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6월 30일날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20일 기준으로 조기집행 일시차입을 해서 조기집행 실적을 올려놓고 10일 후에 바로 상환해서 이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뭐 6월 말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줍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해서, 작년에는 5억원밖에 못받았다고 그러네요.

진호

최진호위원

5억원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5억원을 받기 위해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5억원을 받은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국에서 몇 등 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때 우수로…….

진호

최진호위원

우수예요, 최우수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최우수가 아마 경북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우수 자치단체였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타도에서는 조기집행을 오히려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작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그랬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타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시한 조기집행도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로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 잘 하는가? 말 잘 듣느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타도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면 조기집행한 만큼 이자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공사라든가 그런 걸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자금순환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측면에서 보면 어떤 도에서는 너무나 한번에 해버리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생겨야 할 돈이 우리 이자수입이 금년에 굉장히 감소됐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해마다 영향은 있을 겁니다. 올해는 큰 영향은 작년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올해 2010년도니까 올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2010년도에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일시차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거 조금 받겠다고 그냥 일시차입을 해서 편법집행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안 했고 작년에는 580억원을 하는데 그것도 10일간만 했고 다른 데는 보면 경기가 3천억원, 경북이 2천억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건 도세에 따라 틀리죠. 어떻게 경기하고 전북하고 비교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는 580억원 최소화해서 10일간만 썼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도 일시차입 발생할 상황이 생길 거 같습니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정부에서 자꾸 권장을 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금년에도 이차보전을 3%까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일시차입을 권고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무리를 하지 말자 해서 중앙정부 방침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페이스대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항상 면밀히 검토해서 차입하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지사님께서 5억원, 7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는 7억원이라고 했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금년도에는 7억원이고 작년도는 5억원입니다. 금년에 7억원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5억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5억원, 7억원이 왔다갔다 해서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010년 틀리다? 2010년에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5억원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방금 물어본 것이 2010년도인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때에는 금년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5억원이고 금년에는 7억원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지금 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혼돈이 왔었어요. 알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추가?

경태

백경태위원

첫 번째로 짧게 하느라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각 기금별로 심의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과분석을 하면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되고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3개년 주기로 해서 1/3씩 나눠가지고 1년에 4개 기금씩 성과분석을 했고, 금년에도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3년에 1번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행안부에 보고하고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성과분석도 하고,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기금관리나 운영이 조금 우리 부지사님 더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안 한 데도 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7년간 안 했는데도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법에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성과분석문제하고 위원 구성상의 문제점, 아까 제기가 됐던 거요. 그것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지역개발기금의 재원마련이 어디에서 되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랄지 인허가를 한달지 그럴 때 채권을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시면 아마 차종에 따라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야 되거든요. 그것을 세입으로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융자를 해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는 부채가 없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역개발기금은 그러니까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또 채무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채무로는 잡히지가 않죠.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빚을 얻어가지고 시·군에 그 돈을 그대로 빌려주는 것이니까 그 돈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채무에는 잡히지만 순채무에는 그것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이번에 평가 보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재표 확인해보면 총부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채에 따른 이자지급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이자지급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자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자가 낮습니다. 우리가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시·군에 빌려줄 때에는 3% 내지 4%로 빌려주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그것을 팔 때는 2%, 2.5%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예대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돈장사를 하고 있는 도로서는 굉장히 이게 유익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네요.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67억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967억원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967억원을 일단 시·군 수요가 있을 때 융자를 해주고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가장 수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치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취지목적이 뭐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난 이익을 전라북도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이 설립이 된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낸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마만큼 14개 시·군의 지역개발에 대해서 하중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는 절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융자사업을 다 해주고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100% 다 융자해주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시·군에 융자하는 융자액의 이자율이 대충 얼마 정도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상수도사업만 3%고 나머지는 4%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시중의 이자금리가 융자금액을 따라갑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시중에는 5% 내지 6%이기 굉장히 우량기금입니다, 우량자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축 이자율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시중은행에 예치를 할 때는 그 이자를 다 받죠.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높은 이자를 받고…….

창희

유창희위원

당연히 이자를 받지만 그 이자율이 융자금을 더 상회하느냐 그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상회하지 못하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역마진이 생기지 않나 그걸 우려하셔서 그러신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렇게 안을 내놓고 싶은데 뭐냐면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취지목적에 맞게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해달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금조성이 도민들이 발행하는 공채나 이런 것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자금확보해가지고 14개 시·군에다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기금이 운용되어야 되니까 정상운영에 따른 적정한 이윤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4개 시·군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저는 너무 높아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이게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잉여금으로 해서 매년 넘어가는 것도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에 맞게 운영을 철저히 다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개 시·군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때 융자금액이 지금의 금리가 적정한 건지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저희들이 수익을 위해서 사실은 융자를 안 해주는 사례는 없고요. 사실 시·군에 융자를 주더라도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주는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도 수익은 생깁니다. 구태여 은행에 둘 필요는 없는데 900억원씩 생긴 이유는 연말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에 이월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융자를 해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남지 않는 게 좋은 겁니까?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잘 하는 건 아니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한테서 빌리는 이율보다 14개 시·군 지역개발에 융자해주는 이윤이 더 높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14개 시·군에도 기금융자하는 융자이율보다 더 낮게 줄 수만 있으면 전라북도가 그런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말씀했듯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특히 이런 경우는 자금운영상 일시적으로 금액이 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연말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또 바로 융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상황은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매년 지역개발기금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았다는 거 모르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특별회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단 한번만 이런 현상만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목적이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14개 시·군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주는 이자율이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들도 똑같이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고 내는 이자가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900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들이 잉여금으로 남지 않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들이 14개 시·군이 더 싼 융자기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시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변경시킬 의향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추가 질의.

성일

이성일위원

두 번째로 질의해가지고 짧게 했는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병진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까 짧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디든 행정에서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출도 중요하지만 물론 세입이 먼저 잡혀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결손처분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특별하게 지방세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결국은 자주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과연 심의기관이 심의위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심의위원, 결손처분.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도세 모든 세금의 부과징수를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누가 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가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희가 누구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도감독 누가 하시냐 이말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도의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 오늘 회의 끝나시면 불러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십시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결손처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2011년 13일날 5년 후 지나서 2017년 13일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5년 주기의 공문은 보내지만 이 결손처분이 자, 1년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시·군에서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하고도 결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도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타지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은 쉽게 가족들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른 도에서 결탁을 해서 20억원 낼 거 3억원 내면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세외수입이에요. 그리고 미수납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결손처리문제는 대한민국의 의무를 않는 겁니다. 군대 다 갔다와야 하는데 몇 년 지나서도 군대 안 가면 나는 안 나가겠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의무를 않는 사람들한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똑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문제지적을 해주시니까 최근 몇 년간 것을 저희가 감사부서로 하여금 다시 정리를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1년에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시·군에 하달을 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과거에 처분한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고요. 또 금년 이후에 할 것도 저희들이 직원들을 불러서 각별히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유창희 위원님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원에 LH공사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용역을 90%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한 상태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누가 답변도 없고 그리고 LH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어떤 결과도 없고 말이지. 위원님들이 단상에 가서 어렵게 발언하고 했는데 답변도 없고 말이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이자가 2%라고요. 지역개발기금을 가져다가 산업단지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래해보니까 3%, 4%니 말이요. 이렇게 비싸가지고 되겠냐고요. 지금 도에서 장사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이자율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확 내려요. 내려가지고 갖다 쓰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봐요. 알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역개발기금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출대상 사업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어느 정도 거기에 귀속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타 사업을 확산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언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들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사실 전부 사후관리를 해서 담당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보고가 안 됐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으면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함흥차사처럼 말이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2006～2010년까지 각 연도별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들 연간 수수료 수고료 지급현황, 고문변호사별로 사건수임현황, 그다음에 승소율, 패소율, 그리고 사건별 금액, 이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 금액현황,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관리실태 이런 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고문변호사 제대로 위촉을 해서 과연 예산을 지급하면서 전라북도에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시간이 12시 20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저는 회의진행하고 컨트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한 5분 정도 마지막으로 저도 두세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늘어져 있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의회에서 관련하고 있는 두 기관은 모두 전북도민을 위한 그런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질의니까 어떤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라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예산의 중복, 낭비, 이중성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부분 대책을 보니까 도청에 예산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얼마인가 담당국장님 기억하세요? 저출산 관련예산. 고령화예산은 많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도청의 예산사업 얼마인지 아세요? 벌써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교육청에 연결을 해서 보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 시대에서 190만, 180만, 잘못하다 150만으로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전라북도민이 도청이냐, 교육청이냐가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저출산 관련 대책이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특단의 어떤 뭐가 나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 제가 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인구 200만 시대에서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15억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자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부분, 청소년문제, 인재양성문제, 방과후학교지원, 대입설명회 이게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공조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줄이고 어떻게 하면 두 기관이 손을 맞잡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정말 도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손잡고 추진해서 도민이 잘 살고 행복한 이런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나 각자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대책도 그러고 다문화가정도 지금 복잡해요. 앞으로 10년 후면 정말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현실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예산 해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은 정말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교육청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그쪽의 예산편성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기관이 정책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제가…….

기태

유기태위원장

공동 모기구라든지 또는 협력관이라든지 뭐가 만들어져서 예산의 이중성도 피하고 어떤 사업도 같이 만들고 해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도청에서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한 겁니다.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거한 그 부분들은 정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러면 제가 실무협의를 한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우리 도민들한테는 절실한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미전입금 해결의지가 있으신지 모를 정도로 누적된 게 483억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 거는 징수금 위헌판결이 나와져 있어가지고 2008년도에 납부제액의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것만도 284억원인가 254억원인가 남아 있어요. 이것도 두 기관이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서로 한쪽에서는 조례라도 제정해가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줘야되고, 한쪽에서는 받아서 그걸 세수로 잡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서로 핑퐁 우리는 이게 안 줘서 그런다. 저쪽에서는 이건 안 돼도 그런다. 전라북도민이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의지가 있으시면 꼭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부담분을 자치단체부담분으로 일방적으로 의원입법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지금 동시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해결상태에서 결국 도교육청과 도청 사이에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올 걸 기대를 하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대응을 해서 법개정을 추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한 것까지도 사실은 도에서 충분히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하는 문제 법개정하는 문제는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서 오전 중에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기금이나 현금이나 이 부분이 제가 들을 때에는 아주 뼈아프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계속 쌓여감에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정당치 못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온다면 그만큼 삭감처리를 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뭔가 보여줘야지. 그냥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대로 가면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또 발생했습니다. 또 발생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삭감처리 해서 세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금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요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평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이거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6월까지로 해서 한번 자료로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 혹시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12시 30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2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2시 30분에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저쪽 집행부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전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다음에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실·국·원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실·국·원별 개요설명을 하실 건지,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갈 건지……. 하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요설명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상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가항의 세입은 총 2,48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이 증가되어 예산액보다 16.5%가 증액된 2,89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징수액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당초예산액보다 257만원 증액된 2,739만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추가적으로 131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408만원이 증액된 2,89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나항의 세출은 총 90억1,089만원의 예산액 중 99.3%인 89억4,845만원을 지출하고 6,2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예산 43억7,886만원 중 99.7%인 43억6,386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42억6,785만원 중에서 98.9%인 42억2,056만원을 지출하고 4,7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6,417만원 중에서 99.9%인 3억6,4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6,244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모두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으로서 사업별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6,244만원은 모두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을 주요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71만원, 기타직 보수 1,012만원 등 주로 법정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부담금 등에서 총 4,7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이 큰 주요과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잔액 1,615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여비로써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지활동비, 연찬회여비 등에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 등이며, 국내여비 잔액 725만원은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와 자매결연 곳 등 해외방문 경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은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협의회의 지급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외빈초청여비 492만원은 독도문제로 교류가 중단된 일본 가고시마현의회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배상금 등 174만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잔액처리된 것이며, 기타보상금 515만원은 위원회의 복잡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토론회 참석수당 외 6건을 지급하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과 예비비지출 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채권, 채무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장상진 도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478쪽부터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 보니까 아주 적절히 잘 쓰시고 집행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회 같은 데 보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강한 의회나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시로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안 남고 다 쓰셨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토론회, 공청회 예산이. 의정활동지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6쪽에 상단부분에…….

경태

백경태위원

두 번째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상임위원별 의정활동지원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510만원이 남았네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저 같은 초선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시고 예산도, 이게 어차피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초청하고 이런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자료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차후에는 많이 증액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건강하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예산만은 꼭 앞으로 많이 세워서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작년도에는 일부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잔액상환 같은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윳돈이 있다는 걸 아시고 충실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드리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과정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의원 개인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때 상임위 위원장한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한테 신청하는 것인지 이런 과정도 알려주시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5쪽 보면 국내여비 1,6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국내여비 1,600만원은 이게 다 순수하게 의원님들의 활동경비인데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쓰시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방금 공청회수당과 마찬가지로 잔액현황을 수시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최대한도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외교활동협의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위원장인데 외교활동협의회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말이죠, 명색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랄지 외교활동협의회는 하나의 도의회의 임시조직도 아니고 이건 고정된 조직인데 그걸 조금 생색내는 것처럼 활동하려는데 어려움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요. 별도로 외교협의회 활동에 1년간 할 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통여비니 뭐니 있다고 하면 되냐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외교활동 하면 외부에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여비로 처리를 한다든지 뭐 해 가지고 그런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또 사무처장이 여기 위원인데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들이 자료수집이랄지 기타 이런 것 해서 외지에 또 나가서 1박 2일 가고 심층 분석해 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냥 상임위에서 조금 하면 그때 상임위 공통경비에서 쓰나 어쩌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종합해 가지고 한 거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이 해당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거기도 가고 싶은데, 물론 자비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의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출장비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쓰는 데에 있어서. 이런 것 해서 활용해야지 왜 1,600만원이나 남겨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이런 것을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출장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말이야, 사무처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쓰는 것만 해 가지고 결산만 하면 되겠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비를 어떤 데에 쓸 수 있는지 사례를 충실하게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활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거지. 그다음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이건 뭐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원님 1인당 월정 수당액의 4.5%, 통상 11만7천원을 계상하여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9쪽에 기타보상금이 뭐예요? 위원회 전문가 초청할 때 보상금이라는 거예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백경태 위원도 말씀했고 했는데 사무처에서 4,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뭔가 이게 의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무처의 활동이 미약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뭔가 적극적으로 액티브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만 앉아서 소요만 생기면 거기에 깽기라는 그런 식의 지원은 안 되겠다 이거요. 우리 사무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예산 내역이라든지 여비의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홍보를 드려가지고 잔액현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세미나, 공청회, 회의참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을 대부분 보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단협의체에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잔액이 400만원 있는데 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는 것이 사용 내역이 뭣뭣입니까?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방의회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59만9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중에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특별한 회의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회 부담금을 요청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느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안 내가지고 이만큼 남았다 이거죠?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담금이라는 것은 예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 금액에서 4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한 4,800만원 정도로 집행이 되는고만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의의 부담금이 없어서 내지 않아서 남았다 그런 얘기죠?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라는 건 항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과 교류라든지 자매결연맺어 있는 국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감안해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총 예산에 한 40%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다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그럴 만한 외빈이 없어서 비용이 안 나간 겁니까?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시마현 일본 독도 문제 때문에, 원래는 통상적으로 가고시마현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독도 문제 때문에 그쪽에 의원님들이 방문할 여건이 돼 있지 않아서 방문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했는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이번에는 오지 않아서.

김종철위원

오지 않아서 그렇죠? 갔다라는 건 이 정도 여비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 있잖아요. 이런 여비가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요? 범위가. 의원님들이 어떤 출장을 간다든가 이럴 때 차량까지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활동비가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국내에 나가시면 시내 관내여비와 시외여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시외를 나가셨을 때는 일비라고 해서 2만원과 숙박비가 4만6천원 범위 내에서 카드 집행을 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정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카드로 집행한다 이거죠?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카드로 쓰시고 4만6천원을 초과하면 4만6천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4만6천원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는 내용이고 식대가 별도로 2만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만5천원, 4만6천원, 1일당 한 9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할 수가 없고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제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이라고 할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공통경비 사용이라든가 여기에 이런 예산을 어디까지 우리가 쓸 수 있으며 어떠한 여비까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 본인부터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담당 과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설명자료도 만들고 각기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공지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산현황도, 이게 연말에 가면 예상보다도 가실 분들이 또 안 가셔가지고 남는 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홍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트북 구입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구입비가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속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인가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금액을 지금 보면 1억9,300만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 구매 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처음에 구매할 때도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양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후에 들은 얘기지만 또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다른 걸로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구입을 담당했던 과장께서…….

송희

이송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트북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노트북이 필요하신지 그 외 데스크탑이나 넷북 이렇게 어떤 유형의 PC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데스크탑, 넷북, 갤럭시폰, 아이패드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구입하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해서. 그래서 1억9,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구매방법은 어떤 과정 통해서 구매를 하셨나요?

송희

이송희총무과장

저희가 조달로 해서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자입찰로 진행이 된 건가요?

송희

이송희총무과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결산 그런 내용이지만 의원 복지차원에서 한마디 하겠어요. 우리가 평상시 의원을 그만둔 이후에 복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국회나 가보면 의원이 그만둔 이후에 복지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선거직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번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과연 도의원이 그만뒀을 때 그 이후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보장이 잘되는 대신에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들 업무 영역을 넘어서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학술세미나라든지 지방의회 발전방안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별도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는 아이 젖 준다는 것처럼 국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가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또 토론을 한다든지, 사무처 차원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의원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죠.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 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송희

이송희총무과장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몇 대요?

송희

이송희총무과장

의장님 차 1대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송희

이송희총무과장

의장님 차하고요, 12인승 1대 하고 2대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의장님 차는 연도가 많이 지나가지고 바꿨지만 봉고차, 봉고차죠? 12인승 봉고인데 우리 의회에서 과연 12인승이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12인승 저도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또 의원님들이 어떤 때는 많이 타고 가는데 한 15인승 이상이었더라면 좋았을 판인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차량비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하나라도 쓸모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물건을 살 때 신중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현재 질의내용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거의 운영위원회 결산심사 할 때 그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국내여비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거의 서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상진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1조3,990억원이고 미수납액은 288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9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208억원이 됩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510억원 중에서 4,440억원을 집행하고 1억500만원은 이월, 69억3,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4,279억4,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조3,990억8,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내역 288억5,800만원, 지방세가 286억5,6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8,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내역은 지방세 79억9,800만원, 미수납액 중 이월내역은 지방세 206억5,8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2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세출총괄 및 실과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510억7,400만원 중 4,440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 69억3,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19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00만원은 이월, 6억6,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61억6,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4,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5,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4억5,800만원, 그리고 예산을 아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21억6,100만원,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4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인력운영비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으로 인해 9건에 3억9,800만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3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36건에 84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이 중에 사고이월은 도정 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전년 말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2,479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232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974억1,500만원입니다. 물품은 274건이 증가한 2,073건이며, 건수로는 2,073건이고 2010년도 말 보유액은 438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결산검사 시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은 2,654억4천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84억3,900만원 중 1,700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784억1,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징수액은 2,654억4천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이 142억원, 융자금회수가 487억원, 예금이자가 28억원, 채무면제액이 3억원, 기타 잡수입이 300만원, 이월금이 992억4,300만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1,700억2천만원으로 융자금이 866억원 나갔고 채권상환이 832억6,100만원, 기금관리비가 5,600만원 들었고 선급이자가 1억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4억1,900만원으로 융자계획 중에 융자를 안 해 간 즉,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234억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 즉, 채권상환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47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02억3,500만원입니다. 25쪽 예산 이용·이체·예비비지출과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도융자금 400억원 중에서 189억원을 시·군 융자금으로 전용하여 주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결산은 2010년도 말 5,178억1,300만원이고 채무결산은 2010년도 말 4,979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8쪽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한 80억원 했는데, 그리고 현재 익년도 이월이 한 200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불용액 결손처분인데 익년도 이월 지방세는 대개 어느 정도 가면 결손처분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전에 개괄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 요건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셉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시효부분은 5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년 넘어서 안 내면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후에도 저희들이 금융계좌를 조회한다든가 계속 사후추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후에도 징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SK텔레콤이나 이런 데 보면 요금을 안 낸 것은 전적으로 그걸 받아내는 그런 회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걸 받아내는데 여기 도는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소위 용역회사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적섹터라서, 물론 이게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에 추징하는 것조차도 시·군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넘기는 거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일반회사도 아예 대리점에서 돈 못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쭉 하면 그걸 받는 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징수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에도 벌써 200억원 정도면 이게 상당히 많은 지방세인데 제가 보기는 그래요. 대개 공로연수다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1년 6개월 이렇게 공무원들 시간을 두는데 인사상의 어떤 한 1년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을 이용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하는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소위 고지서 발부한 것 중에서 궁극적으로 몇% 정도 저희들이 징수한다고 보십니까? 99%가 넘습니다. 그리고 말이 그렇지 시·군에 있는 세무직들은 돈 받으러 갔다가 싸우고 멱살 잡히고 그런 정도라서 유휴인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고질 체납자들한테는. 그런데 다행히 저희 도는 아직까지 체납세 징수 실적에 있어서 전국에서 1, 2, 3등을 놓쳐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왜냐면 저희 도가 세입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연간 80억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죠. 200억원도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기획관리실 좋은 머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애써보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1쪽, 세무회계관리 지방세가 2009년도에는 약 30억원이었는데, 과오납입니다. 결산서 11쪽 과오납 반환액.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결산서는 이건데요. 결산서가 아니고 검토보고서죠?

진호

최진호위원

결산서 11쪽. 그걸 보면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지방세가 49억원, 또 세외수입이 19억원 이렇게 해서 총 68억원의 지방세 징수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되돌려줬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09년도에는 64%가 증가되고, 지방세가, 세외수입은 2009년보다도 약 37%가 증가됐는데 전년대비 지방세 및 과오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 사유가 세무착오인지 뭔지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과오납 발생의 주원인은 두 가지가, 주체로 보면 납세자와 저희들 징수하는 공무원들인데 93～94%가 사실은 납세자들이 부주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수는 적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작년에는 지방세가 30억원이었는데 49억원으로 됐고 2009년도에는 30억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49억원 약 64%가 증가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유가 있었는데요. 2009년 대비 2010년 과오납이 증가된 사유는 군산시에 소재한 A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득한 물건이 당초는 과세대상이었는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돼 버렸어요, 감면대상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15억원을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반환해 준 거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제도가 개편됐다고 보시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5억원을 뺀다 하더라도 많은 액수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도세 과오납이 49억원인데요, 2010년도에. 이제 15억원을 빼면…….

진호

최진호위원

15억원을 뺀다 하더라도 2009년도 수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9년도 수준인데 주로 납세자 착오가 22억원, 저희들이 착오 부과한 것이 3억원, 그다음에 기타사항이 23억원인데 그 사유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 등 해 가지고 법적 해석상 변경에 따라서 사후에 과오납이 된 경우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군산 A기업 감면대상 15억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회사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왜 15억원을 감면해 줬는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가뜩이나 각 기업이 어려운데 그 어러운 기업에 보조는 못해 주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과세를 과대 부과해 가지고 과오납을 하는 것은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5년간 과오납 발생현황하고 사유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대신에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작년 국정평가에서 그 지표 중의 하나가 과오납 발생률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적은 걸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잘한 것 중에서 2등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대개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세금액을 따져본다면 비율로 봐서는 오히려 잘한 것이 아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게 발생률이에요. 율로 2등 났어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애쓰죠.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인재 기획관리실장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돼요. 앞으로 이것도 많은 액수다.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들이다, 행정이. 그래서 이러한 행정에 굉장히 이인재 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과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할 때는 왜 하는 것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전용이라는 게 과목 내에서 즉, 예산편성 한 후에 용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써야 되는 돈이 부족했을 때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세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전용의 목적과 내용이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청 내의 국장, 모든 국의, 아무튼 이인재 실장님 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맡아야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럴 때는 그걸 심도 있게 확인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1 대 1 과·국에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 승인권을 실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올라올 때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하느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과 내에서 내부적인 토의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에도 이런 전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될 수 있으면 예산전용은 안 해야 된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떠한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심의 받은 대로 집행을 해야 되나 중간에 방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 산하에 작년 2010년도에 12건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 심의권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집행의 융통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중간에 필요해서 하겠지만, 또 추경이라는 게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추경안 심의 의결은 이런 것 때문에 추경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죽했으면 전용했겠습니까? 추경이 시기가 맞으면 그렇게 하는데 시기가 안 맞거나 작은 부분들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하죠.

김종철위원

물론 집행 의결을 승인해 준 승인권자로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떤 전체적인 것을 심의해 본 결과로는 어떤 타당성 없이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권자로서 적법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예산을 전용할 때는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심의에 결정된 사항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하고, 할 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맞다고 하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예비비 집행검토 이 부분도, 지금 예비비의 승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지사님께서 결심을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비비라는 것은 하나의 고도의 시급성이 필요시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시급성을 요할 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첨단농업과에 2건이 7억8,054만원이 호우피해 복구지원비로 지출승인 되었습니다. 승인이 언제 됐냐. 10월 15일날 됐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은 언제 했냐. 12월 30일날 했어요. 약 두 달이라는, 이게 시급한 겁니까? 이를테면 이런 걸 승인을 받고 얼마 내에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없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인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별수 없이 그렇게 했네요.

김종철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12월 31일날 집행을 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입금이 지연돼가지고 그걸 받자마자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그마나 해 안 넘기려고 12월 31일날 부랴부랴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36건 중에 친환경유통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2월 8일날 지출승인을 받고 5월 25일날 지출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 달, 석 달 전에, 예비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과 필요성이 요구될 때 한다라고 해 놓고 2～3달 후에 집행한다. 이건 예비비 사용 목적과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돈 나가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원인행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여기가 피해가 났어요. 그럼 빨리 복구하도록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 주면 업자가 딱 달라들어서 고치고 있을 것이고 그게 준공하면서 돈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편하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제 의견에 그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한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을 해 준다. 이것은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 긴급과 필요성이 요구되니까. 해 놓고 돈을 2달, 3달 후에 지불했다. 물론 공사를 그 당시에 했다면 모르나 하지도 않고 미리 받아놓고 공사는 나중에 하고 돈을 나중에 준다 이런 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위원님이 맞으시다면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원인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6건의 예비비 집행이 됐는데 상당한 일반 과·국에서 돈을 승인을 받아놓고 지출을 2～3달 후에 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승인해 줘라.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확인은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출승인 자체 원인행위 자체를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했다면 그것은 정말 부합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돈은 미리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맨날 서둘러서 하는데 억지로 돈을 쥐고 있으면서 돈을 안 돌리고 그런 경우는 없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입장이나 저 입장은 똑같은데 그러지 아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실장님,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해를 하셨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오전 질의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각 기금의 이율을 보면 1년짜리가 2.8%짜리도 있고 3.3%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는 또 몇%냐. 2.9%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년이 2.8%인데 6개월이 2.9%짜리가 있어요. 그 이율을 쭉 보면. 그래서 기금이라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율에서. 어떻게 6개월짜리가 더 높이 받습니까? 1년짜리보다. 이율표에서 보면. 그래서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목적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통합관리기금에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까지 관리했던 방식하고 위원님께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해 주신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아까 논의를 해 보니까 실무자는 나름대로 또 무슨 의견이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게 결론이고 이 친구들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별도의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점이 어떤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면 이것도 아깝다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건 한번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한번은 해야 됩니다. 200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냥 왔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제가 책임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통합관리기금법 16조에 나와요, 이게. 여유자금으로 하려고. 그런데 우리 도는 왜 이걸 보유자금으로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니까요. 여유자금하고 보유자금은 확실히 다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도 여유자금은 장기예치 해 놓고 보유자금은 단기예치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제가 수술 한번 해 볼게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6개월짜리가 이율이 높고 1년짜리가 이율이 낮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수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원래 징수결정을 하고 나면 실제 수납을 마치고 나면 받지 않는 돈이 미수납액인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중에서 미수납액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결손처리에 처분할 건 처분하고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남기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다음 예산편성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처럼 넘어간 것은 또 세입으로 잡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데 잡히는 항목이 과년도 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결산서 11쪽에 보면 결국 일반회계 전체에서 미수납액이 305억8,7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80억원 정도를 결손처리 하고 225억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1년도 지난연도 수입이나 여기에 세입으로 다시 잡혀야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11쪽에 나와 있는 쪽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이 지방세 수입에만 지난연도 수입이 있고 나머지에는 지난연도 수입액이 잡힌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액 중에서 보면 예산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징수결정액에 보면 251억9,4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지난연도 수입액에 251억9,400만원은 그러니까 2009년도 결산 시에 다음연도 이월액이겠죠? 그렇게 보면 맞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징수결정액이 4조2천억원 정도해 가지고 4조2,700억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4조2천억원 정도 수납을 했고요, 미수납액이 343억원 정도가 미수납액 결정을 했고 결손처분은 75억원 정도 했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68억9,200만원이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진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 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는 지금 위원님 질의 요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것을 지금 설명해 달라 이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왜 틀리느냐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체납을 하게 되면 뭐가 붙지 않습니까? 가산금 같은 게. 그런 것들이 붙어서 똑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가산금이 붙으면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적으니까 문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또 과오납 환부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때는 더 많이 되기도 하고 더 적게 가기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실장님 보세요. 징수결정액이 결정되고 나잖아요. 되고 나면 징수결정액 중에서 돈을 받으면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과오납분 잔액은 다 남겨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실제 수납액인 거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미수납, 미수납액 속에는 과오납분이 없죠. 왜 있습니까? 과오납 반환액은 이미 항목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미수납이라고 해서 과오납이 발생 안 한다 그건 아닌 것이, 미수납 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돼가지고 다시 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그중에는 2～3년 된 무슨 소송에 휘말렸던 것도 있고 어쩌고 해 가지고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절차가 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과오납 반환액은 징수결정액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예.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세 미수납액은 252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에서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251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이월한 것하고 2010년도에 징수 결정한 금액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액이 생긴 이유는 2009년도 2월 28일날 이월을 하면서 2010년도 중에 이월된 미납액은 매월 1.2%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만큼 징수결정액도 올라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은 2010년도에 과오납을 16억5천원을 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결정액도 16억5천만큼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어떠한 경우에도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년도에 이월한 것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다 물어봤잖아요. 징수해야 될 금액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돈을 다 걷습니다. 걷고 나면 나머지 미수금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미수금 중에서 받지 못할 것 결손처분 하시잖아요. 결손처분 하고 나면 다음연도 이월액이에요, 그게. 그 이월액이 다음연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세입이 제대로 잡히는 거죠. 지금 그게 맞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하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징수 결정한 금액이 일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 11쪽을 보고 다음연도 이월액 225억원은, 이제 이것은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또 알겠죠.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2010년도 결산서에 251억원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이 됐는데 2009년도에 결산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8억원이니까 왜 268억원이 251억원으로 줄어서 징수결정액이 됐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 금액은 일치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2억8,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게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미수납액 이월시킨 금액이요, 지방세가.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지금 전체 세입이 일반회계전체 다음연도 이월액이 225억원이지 이게 지금 지방세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우리 지방세를 놓고 얘기하는 게, 일반회계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이 268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11쪽에 2010년도 결산서에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힌 것은 왜 251억원밖에 없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방세인데 일치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지방세만 놓고 봐도 일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걸 설명을 못합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지방세 하나만 비교한다면 2009년에서 2010년도 넘어올 때 징수결정을 하는데 매월 1.2%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납한 거에 대해서는 1.2%씩 불어나요. 그러니까 작년연도보다 징수 결정한 것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 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게 지금 결산서 21쪽 보면…….

창희

유창희위원

과오납 반환액은 이미 수납액에서 다 정리를 하잖아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21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과오납 반환금이 16억5천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과오납 반환액은 그것은 그 앞에 당연히 잡혀져 있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앞 쪽에도 그게 잡혀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정이 될 때는 금방 말씀하시는 과오납 반환액은 이미 제하고 난 뒤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11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쪽 보시면 지금 일반회계, 지방세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됐잖아요. 6,760억원인가요? 이 6,760억원 중에서 수납 총액, 총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잖아요. 그 과오납 반환액 중에 16억원이 있잖아요, 그 속에. 그놈 빼고 미수납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놈을 제외하고 난 것이 미수납액 아닙니까? 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하고 그리고 난 나머지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오납분 16억5천 때문에 금액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미. 앞에서 다 그런 금액을 제하고 난 나머지 이월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발생한 내역을 표기해 놓은 것이거든요, 11쪽은. 그러니까 2011년도에 16억5천을 징수결정액에서 감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징수결정액에서는 감할 수가 없죠. 징수결정액을 결정해 놓고 난 뒤에 과오납분을 받아가지고 과오납분을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거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서 과오납 16억원이 없었다면 징수결정액도 16억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과오납분 반환액이라는 것은 돈을 받았다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받은 금액만큼 플러스돼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돼야 맞은 거죠.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요, 부족한 자료는 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다시 또 설명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래요.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시·군지원 순도비 보조사업 중 이월사업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순도비 시·군 보조사업 중 이월사업을 보면 2010년도에 총 5건에 11억8,700만원, 2009년도에는 총 2건에 걸쳐서 5억200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주었는데도 쓰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반납조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특히 예결위 재정사업장 점검에 따른 정읍 방사선연구소 그것 있죠? 거기에 아마 도비로 10억원을 줬고 그다음에 중국어마을사업, 완주에, 여기도 도비 10억원을 줬습니다, 집행하라고.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를 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여쭤보시는 게 정읍 얘기입니까, 완주 얘기입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2개 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완주는 그동안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이 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반납이 됐고요. 정읍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은, 흔히 이런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데서 서울에서 요구하기를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가져오면 공모할 때 플러스 가산점을 줘가지고 선정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돈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 설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 실링 외로 국비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정읍시에 사전교부해서 이월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10억원을 줬는데 지금까지 땅을 매입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 벌써 반절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땅을 빨리 매입을 하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를 위해서 초·중·고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작년에 28억9,876만원,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게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보조금입니다, 급식비가 아니고요. 급식비는 2011년도부터 지급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011년이면 금년부터?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급식비는 전부.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부터 급식비, 그렇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 급식비가 지금 6개 시에 한해서 하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4개 시·군 다합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하반기부터는 전 시·군이 다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반기에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6개 시였었는데요, 지금 초등학생 14만3천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라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180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하반기에는 아마 초등학생만 전부 급식하도록 되어 있죠? 중학교까지 돼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도에서는 올해는 초등학교만 예산 계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할 예정입니까? 이왕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도교육청과 같이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77쪽 보니까 으뜸인재 2만명 육성 해 가지고 그 돈이 5억8,460만원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77쪽 한번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으뜸인재 2만명 육성.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억8,460만원이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 돈 가지고 2만명 육성시킬 수 있습니까? 2만명인데.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작년 실적이고요, 아주 우수하게 사업 시행하였고 전발연의 평가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2만명을 5억8,460만원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일인당.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강의이기 때문에요, 그 반에 50명이 갈 수도 있고 30명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전체 숫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이걸 보면 2만명에 대해서 으뜸인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2만명에 대해서 5억8,460만원을 책정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2만명을 인재로 육성시킬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이 비용은 도비고요, 시·군비가 60%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자부담이 반절 이상이 넘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이 책자로 봐서는 누가 보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명을 갖다가 5억원 정도 가지고 인재를 만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나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말씀하신 으뜸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거가 시·군에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외고든가요, 여고든가요? 그쪽에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 학교 활동처럼 선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최남렬 위원님 말씀은 2만명을 불과 5억원 투자해 가지고 으뜸인재로 육성이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해 드렸던 것처럼 도청 따로, 도교육청 따로가 아니고 같이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이왕이면 좀 효과를 보려면 많은 액수를 정말로 이거 인재육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자료도 한번 내주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이현주 위원님, 잠깐요. 오늘 벌써 4시 3분인데 2개 실·국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6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거가 8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엄청 중요한 심장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응답이 많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웬만한 부분의 경우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드려서 위원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게 있어서, 결산서 24쪽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라고 해서 580억원인가요? 이게 지금 어떤 금액이죠? 보면 이게 수입으로 잡힌 것도 아니고 수납 총액으로 했다가 과오납 반환액으로 해서 제로베이스 된 건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80억원 말씀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시 차액금, 어저께 잠깐 나왔던 조기집행 상황 하에서 일시 차액금 했다가 바로 상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어떤 성과물 때문에 차입했다가 바로 갚았다는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시 차액금 자체가……. 이 배경이 6월 말까지 재정 조기집행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6월 말 직전에 한 10일 정도 돈을 빌려가지고 바로 시·군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바로 갚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실적을 위한 건지, 아니면 불가피성인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두 가지 다입니다. 실적도 올리고 또 불가피하기도 했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580억원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일시 차입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6월 28일날 빌려가지고 집행하고요, 10일 후에 갚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0일 정도의 자금 운용이 어려워서 58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그로 인한 이자발생도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짜놓으면 이쯤에서는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하면 있는 돈을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기한을 정할수록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조기집행이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돈이 한 580억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은행에다 이자 넣고 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해약해 가지고 집행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시 차입을 해서 땜빵하는 방법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 보니까 정기예치 해 놨던 것을 해약해 가지고 하면 손해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위원

10일간에 지급했어야 할 긴급한 사유가 뭐였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재정 조기집행 상태였다니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안이. 조기집행 해야 할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냐고요. 사업에 대한 사안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청내 전 실·과에 걸쳐있는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을 들을수록 뭐가 문제냐면 긴급한 어떤 집행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실적을 위해서 조기집행 하겠다라고 계획 세워놓은 걸 6월 말까지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580억원이라는 일시 차입금을 빌렸고 또 그 10일 동안 쓰기 위해서 이자발생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10일간 빌려가지고 우리 도에서 부담한 돈이 2,100만원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100만원 이자수입으로 지출하셨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손해가 2,100만원인데 그때 정부에서는 2,3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조기집행을 독려를 했고, 그러면 2,100만원을 들이면서 왜 580억원을 조기집행 했느냐. 그건 조기집행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했던 거예요. 그 돈이 결국은 우리 도로 다 나가고 그 돈이 돌고 돌면 돈의 투자승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지금 조기집행 실적 관련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어떤 실적 위주의 사업들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심의 참고자료에 보면, 3쪽입니다. 계속 유창희 위원님도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질의하셨는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요. 이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변함없이 몇%가 대상자인가요? 현재 지금 196명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2009년도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몇% 정도 해결이 됐고 현재 2010년도에 또 이렇게 많잖아요. 아니면 2009년도 체납자 수준이 그대로 2010년도에 넘어온 건지. (이성일 간사, 유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196명은 2010년도 일종의 결산기준이고 2009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09년도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처럼 200건이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올라온 이 체납자 명단과 몇%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얼마나 해결됐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사람들은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70%는 똑같은 사람일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70%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강구책은 뭔가요? 지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 금액이 67억원 정도 되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TF팀 15명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전국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예금압류도 하고 추심해서 체납세 징수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 체납액이 높아질수록 저희들 강도가 높아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강도 높게 한 게 한 30% 정도? 매년 성과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이 높아서 계속…….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를 이후에 2009년도 것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세입·세출결산서 21쪽 한번 보십시오. 세입결산을 한번 보시면 상단에 지방세 수입 밑에 최초에 보면 등록세가 있거든요. 1,900억원 정도, 그러죠? 그다음에 그 밑에 면허세를 보면 20억4,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죠? 24억5천만원. 예산서 기획관리실장님 안 고치셨고만 그래요. 제가 이걸 지적하자는 거예요. 관리실장님,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 제가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처럼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이렇게 돈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면허세라는 세목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이 면허세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결산할 때부터 결산프로그램이 면허세라는 것은 없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할 때 면허세 예산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발견을 해 가지고 수기로 입력을 한 것입니다. 면허세가 다른 등록세로 합쳐져서 2010년도는 면허세가 있었는데 2011년에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합쳐졌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입력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빠졌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표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예산을 찾아보는데 이걸 몇 시간을 찾아보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 실장님이 다른, 직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무과장님 외 과 외에는 다른 분들은 알고 있지를 못해요, 도의원님들 외에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걸 발견을 하고 결산서를 수정해서 각 실·과 고쳐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실·과 전체적으로 다 고쳐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주의하시고 묻겠습니다. 22쪽 한번 보시면, 물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뿐만 아니고 부지사님이랑 같이 중복되는 질의 같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기획관리실장님도 알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결국은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인 부분에서 서로 상반된 답변을 들으면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답변이라든가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보시면 2008년도 우리 이자수입이 150억원 정도, 그리고 2009년도가 100억원, 2010년도가 한 49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49억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자수입이 계속 1년에 50억원씩 줄어드는 이 과정이 그 답변에 대해서 아까오전에 부지사님께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50억원이 매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부지사님이 반절밖에 말씀 안 하셨고만요. 이게 금리가 한 4.5%에서 2%로 확 줄어가지고 거기서 반절의 결손이 났고…….

성일

이성일위원

반절이면 25억원 정도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반절이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돈이 우리 손에서 다 나가버리니까 거기서 또 결손이 나가지고 합해서, 우리가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조기집행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계속 50억원씩 손해가 난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부지사님하고 내용이, 결국은 조기집행은 비슷한 얘기고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않겠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기집행은 우리가 응급처치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안 해야죠.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 한다고 생각합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런 답변을 본 위원한테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의 문제점 한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기집행의 문제점만 얘기하기보다는 왜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결정하는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할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기집행이 왜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는 것은 아는 걸로 전제를 하고 문제점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자감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부실한,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보면 소위 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부실해 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 상반기에 집중됨으로써 물량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조기집행 자체가 3년 전, 다시 말해서 2008년도쯤부터 조기집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자금을 쓰려면 월별 수급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우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매년 자금이 결국은 금리가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가 월별 수급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 않고 조기집행에 우선시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실장님 말씀대로 이자수입 자체가 금리 외에 조기집행 때문에 25억원씩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지금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실상 2009년, 2010년, 2011년도 우리 도에서 하는 조기집행에 강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도 우리는 조기집행은 내부적으로는 중간만 가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자수입 적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 속에 보면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성일

이성일위원

실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폐단이 얼마나 많냐면, 간단하게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조기집행이 시작됐었거든요. 직원들 필요한 물품을 조기집행 때문에 사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가면 조기집행 때문에 물품이 엄청 쌓여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펜부터 시작하면 펜이 시간이 되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쌓여있어요. 간단하게 아주 적은 것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리고 다른 조기집행을 하게 돼버리면 입찰을 하잖아요, 건설업자들이. 그러면 입찰된 사람들은 일이나 하죠. 입찰되는 사람보다 입찰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 후반기에는 꿈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완도군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전혀 반항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가 올해는 7억원 받았고 했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2010년도에 5억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이제는 과감하게 기획관리실장님 정도 되면 정부에서 그런 조기집행을 계속 요구하더라도 과감하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체납관리에 대해서, 또 제가 오전에 얘기했었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 자료가 해년마다 준 걸로 되어 있다고 부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부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표를 저희들이 낼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비교를 하려면 2007년도의 체납세 총액 딱 떨어뜨려놓고 2008년의 체납세 총액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결산서를 보고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2007년도 것 중에 체납세가,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수입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연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누적돼 있는 걸로 2010년도가 나타나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딱딱 끊어서 2007, 2008, 2009, 2010을 비교하기 좋게 결산서 수준으로 나눴더니 체납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늘어나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만든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18쪽을…….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인식을 잘못한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연동시켜서 낸 거고, 제가 이 기회를 기왕에 주셨으니까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8쪽. 우리가 체납세 징수 자체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의회 전문위원이 만든 자료를 보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있는 표를 보면 2010년, 2009년, 2008년 돼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3-2로 돼 있는 게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 수납액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둬들였냐 이건데 2008년에는 99.1%, 그다음에 99.2%, 99.3%로 실제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지만 이건 한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징수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체납세도 줄어드는 것이고, 율로 봤을 때.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인 이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건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자료가 좀 애매해 가지고 아까 분명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당연히 줄어들죠.

남렬

최남렬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체납액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고 저희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체납액이 늘어난 걸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혼동하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통계를 갖다가 저희한테 줘야지 저희도 그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결손처분에 대한 거하고 체납액하고 이 사이에서 지금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표화하든지 뭘로 하여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시는 걸로 자료로 하고, 또 앞서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150억원, 2009년도에는 100억원, 2010년도에는 49억원 계속 50억원 단위로 거의 비슷하게 이게 줄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2009년도 당시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해는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조기집행사유하고 예금이율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으니까 2009～2011년도 예금이율 금리변동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던 조기집행 건은 어디나 공통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금리변동에 의해서 그것이 50억원씩 계속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표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서울에서 멀리 왔는데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 2010년도 예산이 7억원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써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저희들이 주로는 임대료하고 인건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사무소 있어가지고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7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면 최소한도 10억원 정도의 효과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1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냐 이 말이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지금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크게는 주로 정무적인 일도 있고 투자유치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큰 기업체나 유치됐다든지 또 행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하나 정보를 줘가지고 그것이 전라북도 사업으로 선정됐다든지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저희들이 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

대식

하대식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 2010년도 성과물이 뭐가 있는가 자료로 내요. 알았습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서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5천만원 정도 있고, 성실한 소송수행 해가지고 소송이 안 생겨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아까 부지사 있을 때 자료요청한 것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그것 관련해가지고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대학생 반값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보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기금을 적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금이 많이 있는데 자라나는 세대를 잘 키워야 국가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저리로 융자하든지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말이지. 답변해 봐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102억원이 있고요. 제반 사업을 그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5분발언 하려고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장학숙 문제도 그렇다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장학숙 가려면 경쟁률이 3 대 1, 6 대 1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축을 하고 이런 거 해서 뭔가 투자를 하려면 그런 기금, 10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교육지원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리로,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세무회계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이 한 30억원 늘었고만. 2010년 말 보니까. 지금 내가 지역에 쭉 돌아다니다 보면 구거 같은 거 있잖아요. 구거가 반듯이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남은 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 달라는 게 많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많다 이거죠. 마을에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을 토지 같은 경우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은 팔아야 되겠다, 이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구거 조금씩 자투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것을 어떤 시기해 가지고 금년도 후반기에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재산 지금 매각했고만. 이런 거 봐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남원 사매면 대산마을에 민원이 제기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해결하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래 시간이 돼가지고 실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반납사업에 대해서 시·군과 우리 전라북도가 2010년도 결산 기준 도비 반환금이 징수결정액 964건에 123억4천만원이 반환됐단 말이죠. 특히 실과별로 도비 반환금 현황에 의하면 사회복지과가 170건에 44억9천만원 또 미래산업과가 2건에 12억3천만원 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4건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반납하는데 이런 반납사유라든가 이런 내용을 봤을 적에 일선 시·군 또 도라든가 시·군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거나 사업자체가 취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보조금 신청계획 단계부터 심각한 사업상의 오류로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틀림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바로 짧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러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수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1천여 건에 달하는 반납이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도차원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도비 반환금에 대한 총괄 이것을 하나의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총괄 부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이것을 총괄 지휘하고 검토하고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가, 앞으로 이러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해야 할 그런 부서 같은데 일개 과에 이러한 것을 총괄책임을 주어서 이거야말로 예산 사장이고 남용이고 그러지 않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실랍니까? 총괄 부서를 둘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쪽은 세입부서고요, 이건 세출부서고, 여기는 국가예산부서입니다. 여기가 어찌보면 결산을 담당하니까 여기가 총괄 과인데 또 100% 여기 책임, 내가 3 대 7 정도의 그렇게 관련되는데 제가 앞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유기적으로 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게 시스템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 돈은 123억원 정도 되는데 건수로는 1천여 건에 달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정책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우선 예비비 지출현황 중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인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관리사업소 감리비 지출인데 통계목에는 2010년도 10월 15일날 지출승인을 하고 지출일자가 2011년도 3월 18일날 했어요. 이 상황 혹시 아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감리계약 체결해 가지고 집행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예비비는 지출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감리비이니까 일시에 딱 주고 뭘 사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서, 감리가 끝나야 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공기가 길게 돼있는 것들은 종종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명시이월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예비비에서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예비비에서 때가 지나면 삭감해 가지고 다시 편성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 돈이 이월했으니까 보는 쪽으로 나오는 돈은 예비비지만 예산서상으로는 사업비가 된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더 이해가 안 가게 설명하시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비비가 처음부터 추경을 가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쓰지 않습니까, 재원으로. 그렇게 보셔야죠.

창희

유창희위원

더 이해가 안 가게 말씀을 해버리는고만. 자료로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니까 예비비 지출로 예산은 소요가 된 거고 추경 이런 걸 통해서 예비비에서 갖다가 예산편성 했으면 그 항목에서 잡히는 거지 예비비 지출이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제가 자료로 해가지고 저도 공부를 이 부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부족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 결손처분액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전체 합쳐가지고 80억8,400만원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2009년도도 75억원, 2008년도는 52억원 결손처분이 몇십 억원씩 해마다 해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결손처분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이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됐다든가 해서 5년을 넘긴 상태에서 아마 결손처분으로 정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결손처분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이 사람에게 채권의 의미를 소멸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보나 정지를 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십 억원씩의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오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동안 향후 5년 동안 결손처분한 상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서 그 자료 속에 지난 5년 동안 결손처분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들이 혹시 1건이라도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자치단체가 직접 현업부서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현업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제도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오전에 제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었죠,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요. 지역발전기금 설치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용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할 수가 있네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용처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용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나 시·군에 한정된 항목에 대한 융자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이야기는 기금 융자 대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도록 돼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 판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사업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전체 지금 현재 융자하고 있는 실태현황을 보니까 3%에서 5.5%까지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나 규정에 보면 중소기업 관련 사항 또 상하수도 사업 이런 것들은 3%로 하고 기타는 4%로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4%를 넘어서 나가는 내용들도 있어요. 융자이자율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옛날에 나간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 결산서는 201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을 정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3%하고 4%로 바뀐 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적용 이율이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어떤 걸 상의하고 싶냐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있는 데에서 일반회계의 이자율을 보니까 이자율이 4.5%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것들도 몇백 억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4%짜리 기금으로 4.5%나 5% 가까운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차환해서 그걸 갚게 되면 이자지급률이 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업무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입선이 딱 두 가지인데 중앙공공자금,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맥시멈 4%고 공자기금은 한 4.5% 가는데 지역개발기금이 없을 때 공자기금을 저희들이 얻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돈 빌리고 나면 그걸 1년 후에 갚겠다고 해놓고 미리 갚으면 상환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 4%로 다시 차환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기금은 나름대로 빌려갈 때는 저희들이 아순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 갚으려고 하면 자기들도 자금의 수지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차환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군한테도 올해도 차환을 시켜준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부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저리의 이자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있는 이자율을 차감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모색을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요. 결산서 680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두 번짼데요, 그 지출일자가 2011년 3월 18일로 돼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출납폐쇄기간이 언제까지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3월 18일에 지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명시를 시켜서 했으면 2011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 3월 18일에 내보냈다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이 결산서에는 2010년 결산으로 해서, 지금 말씀에 그럼 2009년도 것을 다시 명시해서 2010년도에 썼다는 겁니까? 2010년도 것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썼다는 겁니까? 이게 계속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의회에서 승인된 거랑 자료를 주시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언제 승인을 받아서 2011년도 올해 3월 18일날 지출을 하셨어요? 그럼 출납폐쇄기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 연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시 한번 언제 의회에서 명시이월로 승인이 됐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도 12월 16일날 결산추경을 할 때…….

현주

이현주위원

12월 며칠이요? 12월 16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2월 16일날. 그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넘겨가지고 올해 3월 18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명시이월로 과년도, 2010년도 내에는 지급하기가 어려우니 2011년도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으로 됐으면 이게 2011년도 결산할 때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왜 이게 지금 2010년도 결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예비비 섹터는 별도로 한 섹터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든 어쨌든간에 예비비는 지사님께서 나름대로의 집행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출납폐쇄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회계원칙상. 그리고 실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회계연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이월사업을 하는 건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들어 있는 리스트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 갖고 온 거고, 올해 3월 18일날 지출했기 때문에 금년 말 결산할 때 내년 이맘때쯤 해서 결산 심사를 또 받게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예비비 지출 자체를 승인받아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3월 18일날 나간 돈에 대해서는 결산은 또 별도로 올 연말에 가가지고 내년 초까지 결산이 시작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1년도 것 관련해서 우리가 저기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결산이잖아요.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 것 예비비 지출한 것을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3월 18일날 아예 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명시이월로 승인됐다면서요. 명시이월로 승인됐으면 2011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집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집행하신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은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까지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의회에서 12월 16일날 승인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비비 지출내용을 쭉 써놓은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더 머리가 복잡하고 헷갈리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12월 16일날은…….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자료로 의회 승인사항, 어떤 사항이 명시이월로 이것 포함해서 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과정 그리고 이게 2011년도 명시이월로 됐으면 2011년도 명시이월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시고 2011년도 결산에 같이 올리시면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참 복잡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12월 16일날 승인을 받은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고, 오늘 여기 갖고 온 것은 예비비 지출 이렇게 썼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결산할 때는 이 세출예산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결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를 받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자료로 좀 제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럼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헷갈리네요.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재 사고이월을 했다라든지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예산집행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있으십니까?

김종철위원

이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내용이 뭐죠? 용어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회계연도간에 쓰고 남은 거.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008년～2010년도 3개년도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더라고요. 약 1,120억원 정도가 남았고 매년 약 400억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네요. 그런데 이것 처리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다 처리를 했고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부채가 얼마죠? 2010년 말 현재 부채가 얼마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순 채무가 한 4천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적다고 볼 수 없는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채상환에 있어서는, 최근에 부채상환은 얼마나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220억원, 올해 한 230억원 한답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한 200억원 정도 했네요. 지금 4천억원이 넘는 물론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7천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물론 LH 본사 유치, 혁신도시 사업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에 노력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을 또 남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소진하고 하지 말고 지금 4천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해도 얼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이자로 130억원…….

김종철위원

그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4천억원이라는 돈을 무섭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줄이려고 생각해야지 우리 김완주 지사님 오시고 나서 지금 2대까지 하면서의 부채가 배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부채를 얻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갚을 수 있을 때 단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갚아 나가야만이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지 아까 부지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남 얘기했잖아요. 성남시. 이를테면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도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4천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만 계속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400억원씩 남는 돈을 상환하라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재원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부채를 안 얻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사업 때문에 얻는 거 아닙니까. 긴급한 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도 갚아버리면 좋은데 빚을 갚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사업을 하고 또 갚을 여력이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그 말도 그러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빚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배 째라는 식으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돈 무서워 해야 한다니까. 내 돈 아니라도.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무서워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80억원, 390억원, 2008년도에는 1,100억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 잉여금이 남은 이유가 뭐였어요? 3년 전입니다마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우리 예산액보다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2009년도에 프라임이 왔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지방세가 엄청나게 걷혔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금으로 부채상환한 예는 3년간 자료를 봐도 한 번도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이 잉여금으로 부채상환한 예가 없는데 어떠한 이런 400억원씩 남은 돈에 대해서 200억원이라도 부채상환하고 200억원은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왕에 늦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기획관리실 참 재밌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적할 것도 많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보시면 4억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정책기획관실 상단에 여섯 번째 한번 보세요. 4억원 집행사유 이게 전액이 남았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LH처럼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심의하는 기관이 지역발전위원회지 않습니까. 홍철 위원장하고 그때 위원님도 같이 데모하러 안 가셨었나요? 지역발전위원회, 지발위.

성일

이성일위원

얘기하세요. 왜 저를 끌고 들어갑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풀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내륙 초광역개발권이라는 게 남해안벨트도 있고 서해안벨트도 있고 동부권에너지벨트도 있고 그런데 내륙 초광역벨트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내륙 초광역벨트권을 구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권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말고. 오늘 하루종일 복잡하게 있어요, 실장님께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실장님 처음에 이 예산 2010년도에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내륙 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세운다고 위원님들 설득해가지고 이 돈 세웠어요. 2010년도에. 그러고 나서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물론 그거 필요해요. 연초에 이거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추경 작년에 세 번 했었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 김종철 위원님한테 전라북도 돈 없어서 죽겠다고, 사업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돈 바로바로 추경할 때 사장을 시켜야죠. 이거 돈 반납 바로바로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맞으면 그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말씀드릴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이 얘기는 어쨌든간에 이건 본 위원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남겨 놉니까? 돈 없다고 매일 실장님, 과장님 의회사무실 의원님들 쫒아와가지고 예산 세워달라고 볶아먹더니 남겨놓고 말이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권역 미지정이 됐으면 바로 추경예산 할 때 이런 거 이렇게 됐으니까 2차나 결산추경 할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위원장인 저도 한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에 아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의 표를 보면 지출결정액 84억5,970만9천원, 지출액 84만5,970만9천원, 집행잔액 없거든요. 그죠? 집행잔액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저쪽에 3월 18일에 지출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도 결산 시에 저기를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이 포함돼가지고 똑같은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것은 3월달에 저기를 했으면 2010년도 예비비에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돈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산해놓고 3월 18일에 집행했으니까 2011년도에 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돈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사업하는 각 사업부서로 배정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정태

최정태위원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장

어쨌든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부분 문제점으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중요치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중요치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처럼 면적도 작고 인구도 없고 산업체 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정말 불쌍한, 정말 미래희망은 인재 잘 육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평창처럼 뭐라도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뭘로 봐서도 해야 될 것은 인재육성입니다.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으뜸인재 때문에 육성사업도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알기로 장학숙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주고 해외연수 시키고 크게 세 가지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5가지 정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 이외에 대입설명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조그마한 사업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재육성을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세요. 타 시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고정된 장학금 주고 해외연수 보내고 장학숙 기숙사 해결해준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될 것이냐. 16개 시도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떤 새 사업을 발굴해서 접근을 해야 참다운 인재가 육성될 것인가. 이것도 전라북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주시도 인재육성재단이 있고 도교육청에도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본다라든지 거시적인 이래야지 조금씩 조금씩 띄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우리 도청만이라도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 정말 벤치마킹이 필요하거든요. 해외라도 어떻게 인재육성을 하는지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요구한 개별 위원에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는 개별 위원님들께만 드리지 말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그래야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직접 하도록 그렇게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내용은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출 면에서 집행잔액이 53만1천원 정도 남았네요. 그 외는 특별한 게 없고만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하는데 해당 시·군에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하면 해당 시·군 도의원들한테 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야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질 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선출돼서 온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도에서 이런 감사를 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가 해당 시·군에 됐으면 그 결과를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을 파악하고 돌아다녀도 돌아다니고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데 그런 코디네이션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작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군 의원님들께는 직접 저희가 가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는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다른 각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꼭 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방금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2009년과 2010년도 감사현황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부분이 아니고 2011년도에 감사계획이 서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 부분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결산자료 35쪽 감사관 소속 부서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35쪽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라북도 도정기획 조정기능 강화 관련해서 사고이월 시키신 사업비가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게 아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이건 아니죠. 정책기획관으로 넘어간 거죠. 바로 이어져 있어서 제가 헷갈렸고요. 그러면 결산하고는 별개인데 대부분 감사관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모든 걸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감사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감사요청을 했을 때 그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매뉴얼.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민원 관련해서는 조사담당계가 있습니다. 민원 방법에는 우편이 있거나 인터넷 부조리 신고방 그리고 직소민원 인터넷 신고방이 있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오면 조사계에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된 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인허가나 그런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로 보내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그런데 공무원 비위나 그런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각 시·군·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제기 됐을 때는 어떻게 감사과에서는 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정확한 질의취지가…….

현주

이현주위원

시·군·구에 도에서 내려오는 수임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 됐을 때.

수태

김수태감사관

대부분 그런 것들은 종합감사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도에서 직접 하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원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인 몇 분을 뵀는데 감사 관련해서 시·군·구의 문제는 그냥 바로 시·군·구에다 이첩을 시키고 또 이첩시킨 것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나 주무부서에서는 수사 나올 때까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민원 제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규정에 수사나 그런 것들 할 때. 그리고 저희가 감사부서가 어떤 조사권한이 민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공무원 관련 서류만…….

현주

이현주위원

자체, 우리 도 지금 부서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별개의 거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어떤 감사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실은 감사과의 인력 풀이라든지 인력계획이라든지 별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원인들이 두세 달씩 문제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관에 핑계를 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 각 시·군에서 지방세 추가 징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과에서 실적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 징수를 하잖아요. 추가 징수를 하면 그게 과오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회계감사에서 그런 것들은 다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환급조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과오납에 대한 실적 추진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전에는 그런 것도 행정오류로 인해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과오납 하고 그런 경우가 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그런 건 많이 적발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동안 적발된 자료를 주십시오.

수태

김수태감사관

언제…….

성일

이성일위원

3년 치.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쪽 한번 봐주실래요. 4쪽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너무 안이하게 잡은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77만원 정도 돼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전혀 없는데 448만원이 돼있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10만원이 돼있는데 4,258만7천원이나 이렇게 돼있고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먼저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강승구 국장께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상황 이 내용에 관해서 긴급현안회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편성 시 임시적 세입이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예상이 적정하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상된 것은 불찰이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너무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각고의 노력들을 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그런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하고 세출 부분만 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게 똑같은 것은 이유가 뭐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징수결정액은 정확한 징수대상을 확정시켜서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다 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난연도 수입 같은 건 또 차이가 있어요. 시도비 반환금도 많이 차이가 있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그 부분은 다 못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전액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2,666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보면 현원이 1명 줄었고, 무기계약직이 현원 2명이 줄었는데 이게 발생시기가 언제인가요? 직원이 언제 줄었어요?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이게 사업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본청은 예산과에 전액 인건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에는 농식품사관학교나 축산위생연구소, 수산기술연구소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정원대로 인건비를 계산했다가 군대를 입대한다거나 육아휴직을 내면 그때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발생사유가 언제냐고요, 시기가? 군대를 간 사람은 몇 월에 갔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2010년도 7월 정도.

정태

최정태위원

또요? 무기계약직 2명은 언제?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연구소 이전하면서 2010년도 2월하고 7월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월하고 7월에?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사람을 감원을 시킨 거예요? 이전하면서.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결원도 됐고 육아휴직도…….

정태

최정태위원

결원도 되고 1명은 군대도 가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7월 이후에 추경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을 해줬어야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저희도 이걸 검토를 하면서 7월달 이후에 있었다면 7월 추경에 이것을 삭감했어야 맞은데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다 저희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단적으로 한두 가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예산편성도 너무 산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마 농수산식품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박봉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혹시 보고 계십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보니까 사업운영의 성과해가지고 사업비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초 계획이 153억4천만원, 집행실적은 304억8,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 199%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까? 기금운용.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기금은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최초 계획은 153억4천만원인데 집행실적은 배가 이렇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최초에 185억2,100만원인데 집행실적이 299만7천원 해서 162%가 증가했는데…….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기금 출연도 하고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기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도에서 주어다가 아마 이쪽에다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의 예산을 보면 2010년도 도비 반납현황을 보시면 건수가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964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농림수산식품국만 도비 반납금액이 339건이 됩니다. 반납건수가 2010년도에. 내용 아십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지금 제가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한 25억원 정도. 도비 반납이 지금 실질적인 국비도 없이 전체적으로 도비거든요. 이 도비를 국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구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집행부 예산과에 요구를 할 때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반납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지금 그것이 시·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했던 그런 예산을 받는 것인데요, 그것이 다 시·군비인데 사실상은 그것 바로 받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 시도비에서 반환금을 우선 못 받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주로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바로 동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많이 위원님께서 할애해 주셔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출하고 지출하고 같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보면 2010년도뿐만 아니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2011년 2기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반납에 대한 미수금, 시·군에서 적절하게 반납이 되지 않은 금액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그 예산에 대한 평균치를 만약에 수납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연도별 계속 미납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은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반납한 데가 지금 몇 군데로 돼있습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한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전주시, 부안, 남원, 한국무역협회, 진안, 정읍, 장수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금액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번 연말 안에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연말까지는 늦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결산 심사가 끝나면 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납을 재촉했던 서류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반납 3년 치 2008～2010년까지 반납한 현황, 그리고 반납되지 않은 현황 자료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이 2건 있었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김종철위원

예산전용 2건의 이유가 뭡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수산질병센터에서 국내여비를 가지고 수산질병에 관한 핵심 부품, 또 자동핵산추출기 등 전염병에 관련된,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전염병하고 관련된 필수 장비를 구입한 것이 1건이 되겠고요. 1건은 조타실 어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수리비를 추가한…….

김종철위원

2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전용을 하기 이전에 예산계획을 이 부분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꼼꼼하니 예산을 세워야지 국내여비로 세웠다가 방금 말씀드린 자동핵산추출기라든가 전염병 검사 필수 구입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480만원이에요?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김종철위원

돈은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유로 전용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예산에서도 꼼꼼한 사업계획이 서지 못해서 중간에 전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여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사실상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도 국비예산으로 섰는데 국비를 국내여비로 활용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장비니까 예산전용을 해서 쓰자 해서 국내여비가 우리 도비라고 하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내막적인 건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예비비 집행잔액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시급성과 긴급성이 필요할 때 시간이 없을 때 입찰에 부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예비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승인 신청을 받죠. 승인을 받잖아요. 승인은 예산과에 승인을 받죠. 그런데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 2건 민간자본보조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를테면 1억3,300만원과 6억4,600만원짜리를 지출승인은 2010년 10월 15일날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놓고 돈을 지출한 것은 12월 31일날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8월 13일에서 18일 기간동안의 호우피해로 인해서 복구지원비, 똑같은 복구지원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원인행위는 10월 15일날 한 겁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그러죠.

김종철위원

그런데 돈을 두 달…….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예비비 집행승인은 우리 예산과에서 10월 15일날 받았고, 우리가 지출품의는 국비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10월 25일에 1차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차 내시를 하면 그거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서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를 하라고 내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지출한 겁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10월 15일날 승인을 받아서 10월 25일날 내시를 해줬거든요.

김종철위원

공사는 언제 했나요?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공사는 그 중간에 우리가 주면 시·군에서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던지 해서 공사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출일자가 12월 31일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김종철위원

지금 국장님이십니까?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아니요. 첨단농업과장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김종철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2010년도 예비비 집행을 우리 도에서 36건을 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를 약 84억5,900만원을 사용했어요. 했는데 다른 데도 보면 호우, 예비비는 이런 재해·재난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맞아요, 내용이. 8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10월 15일날 전부 지출승인을 받고 대부분 길어야 한 한 달 남짓에 다 지출일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 달 15일.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그것이 잘 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긴급을 요한다고 해놓고 돈을 미리 받아놓고 사용은 두 달 반 후에 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된 일은 아니고 그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과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승인받고 적어도 15일, 20일 사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바라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농림부 긴급현안회의 때문에 가셔서 각 과장들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축발기금으로 학교급식 우유가 약 37억원 정도 국고에서 내려오죠?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학생 선정이라든가 확대방안, 이게 잘못 여름철에 관리를 하다 보면 건강을 위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산

박봉산첨단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지원관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농수산식품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반납건수가 2010년도에 11건 정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관쪽이.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11건으로 돼있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금액은 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건입니다. 1건인데 2009년도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했던 예산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3개 시·군에서의 반납이 한 8,600만원이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조례가 안 된 곳?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 시·군이 세 군데 있는데 전주, 익산, 남원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통장이 그때 공석 중이거나 선정 중에 있어서 지급이 안 된 부분 2,100만원 그렇게 해서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건수로는 1건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1년도에는 다시 시·군 이·통장협의회가 돼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9년도에 처음으로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됐는데 시장·군수협의사항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원근거 조례를 다 만들기로 했는데 3개 시·군이 늦어졌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는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반납 그 이후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 관련해서 거의 행사운영비에 대한 사업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관실이. 특히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 운영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2009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던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이 구성돼서 운영됐던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기째인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있었던 이유는 원래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변에서 생활이 불편했던 거에 대한 정책으로 제안하면, 주로 온라인상으로 제안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안하면 그걸 채택해서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주로 온라인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활동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부터는 정착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국고로 반납해야 될 금액이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원래는 재원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2010년도 반납액을 금년도에 우리 도가 쓰는 걸로 협의를 통해서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상에나 이런 데 뭘로 들어가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별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됩니다. 내려올 때는 특별교부세인데 일반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란 명목은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세입을 편성되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집행잔액이 한 1천여만원 남았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1년도에 다시 활용하기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냐고요? 세입항목에. 어떤 세입항목으로 들어가냐고요. 만약에 다시 하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불용을 시킨 이후에 다시 도비로 편성한 겁니다. 1,600만원을 불용했잖아요. 2010년도 치를. 불용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걸 이월시켜서 다시 도비로 세입 잡아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어디 세입으로 들어가냐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교부세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부서 간에 어쨌든 다시 쓰겠다라고 해서 쓴다라고 할 때는 이 세입이 어디로 들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불용 처분하는데 과년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했잖아요. 그 다음연도에 과년도 세입으로 다시 편성.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다시 쓰겠다, 불용액이 소액이고 또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2011년도 어디에 들어갔다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세입항목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년도 세입으로.

현주

이현주위원

과년도 이월 세입으로 넣었다는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들을 보면 실은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또 행사운영비치고는 1천만원 이상 이런 금액이 행사할 때는 큰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잔액사유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필요 없는 행사성이라고 하면 아예 안 잡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꼭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여러 행사 중에 중앙단위에 있는 주요인사 방문한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주요인사 방문이 적게 온 요인도 있었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절약을 하는 과정에서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집행잔액뿐이 질의할 게 없고만. 설명서 5쪽 보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해가지고 이게 지금 농어촌 몇 개 마을 초고속망 구축했나요? 2010년도에. 예산액이 4억8,562만3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몇 개 마을을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0가구 미만의 소규모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상이…….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1개 마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물론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한 해 추진했던 게 145개 마을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추가로 수요가 생기면 더 할 수 없나요? 집행잔액 가지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각 전국 치를요. 계약을 하고 설계서에 맞춰서 사업을 선 진행한 이후에 정산한 건데 이 예산 집행잔액 이게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보니까 농촌에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행잔액을 3천만원 정도면 몇 개 마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내가 민원을 받은 건데 남원 대강면 방산마을, 방산마을 젊은이들이 인터넷 고속망을 구축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사업은 선집행하고 후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한 뒤에 하는데 그 시기가 연말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기타 부담금 해서 지방선거인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시의원, 도의원, 시장 이렇게 하는 게 74억원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지방자치 해당 시·군에서 합니까? 이건 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어디에 쓴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6월달에 했던 4대 지방선거와 관련…….

대식

하대식위원

도요,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 것 여기 총괄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니까 도지사 선거비용, 도의원 선거비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도의원도 들어갑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포함됩니다. 시장·군수와 시·군은 시·군에서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몇 % 정도 합니까? 전체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국비에서 얼마 하고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액 지방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보궐선거 하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시·군에서, 도의원은 도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 도의원 관련해서는 예산을 내려보내주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선관위로 직접 줍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도에 예산 납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군 선관위로 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 세울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을 요청해 옵니까? 여기에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관위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통보해 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사후에 정산합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아까 같은 고속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특히 대강 방산 것 한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집행잔액 관련해서요 개요설명서에 있는 거하고 결산서의 집행잔액하고 빠진 것들은 어떤 거죠? 지금 동호회 인력운영비가 행정지원관 부서 맞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방행정동호회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결산서에는 돼있는데 왜 개요설명서에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이 설명서에는 주요사업만 정리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결산서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금액이 1,900만원 이상인데 빠져 있길래,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죠? 동호회 인력운영비가 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 공무원들이 취미클럽 동호회가 22개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는데 그 활동 물론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활동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부 한두 개의 동호회가 계획된 만큼의 활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1개 동호회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액이 거의 5천만원 이상 되는 예산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원수와 활동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현주

이현주위원

한 동회회당요.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좌석 정리를 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새만금경자청장님 불출석 사유가 안 들어왔어요. 이건 안 되죠. 여기에 아무것도 낸 게 없어요. 저희들한테 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었고요. 전화도 없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한 바가 없고. 위원님들 의견…….

김종철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전에 예산할 때도 청장님은 여기서,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을 2006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가 없었으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무진에서는 참석을 안 하는 줄로 알고 밑에 6급들까지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장님께 보고가 된 줄 알았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이번에도 전에와 같이 참석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저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고 전화연락도 없었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부지사님은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은 부지사님 급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계속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 줄로 알았었습니다. (“전에 청장하고 국장하고도 같이 왔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정질의 때는, 그리고 정기 예산 11월에 할 때는 청장님이 꼭 참석했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그랬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외람되게 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할까요?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제가 작년도 9월부터 예산과 결산 참석을 했는데요, 그전에 와서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참석 않는 것이 관례가 돼있어서 저희들 특별히 어떤 조치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청장님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기 예결산 위원으로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기존의 예결산 위원이라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처음 출발하는 2기 예결산 위원이에요. 그렇다면 관례가 이렇습니다라든가 이런 상의를 해주셔야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아무 이야기가 없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관례입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예결산 위원을 무시하는 거죠. 전화 받은 일도 없다니까요. 전화 받은 일도 없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일도 없고 저희들 입장은 예결산 2기 출발 스타트 지점이에요. 이 회의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전례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그럼 모든 전례이면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새로 예결산위원회 바뀌고 해도 가야 되는 거냐.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합당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지금 지식경제부에 계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무례하신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죠.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럴까요?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과거 전례상, 관례상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2기 예결위 첫 스타트 출범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상견례 겸 인사라도 나누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일 순서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내일 어느 시간에 가능하신지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상의를 해주셔서 도청 제일 마지막순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교육청 끝난 끝순서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내일로 연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가 다 정돈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또 앞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걸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비 반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반납의 사유가 뭣 뭣인지 지금 현재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의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해가지고 61건에 달하는 도비 반납이 있고 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약 6억원 가까운 반납이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말씀 주신 거처럼 한 190여 억원 되는데요. 대부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건수가 많아가지고 조금씩조금씩 모여져서 그렇게 되고 실제 사업이 제대로 완수가 안 됐거나 문제가 생겨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였거나 또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든가 또 신축계획단계부터 사업에 오류가 있다든가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랬을 때에 하나의 반납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은 다른 얘기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이 제일 많은데요. 산림녹지과의 사업이 실제로 항목은 이렇게 되지만 전체 집행잔액의 비율이 2.8%입니다. 저희 사업비에. 그러기 때문에 조림사업만 하더라도 14개 시·군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합하다보면 이정도 집행잔액이 나오는 점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는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반납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바로 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본 위원 질의에 앞으로 원활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서 반납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예산편성에 좀더 면밀히 기우려서 위원님 지적 취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2010년 10월 15일에 지출승인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7일 지출일자에요. 이게 한달 가령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물환경관리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의 집행취지도 그렇고 이 사업내용이 피해복구이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정한 면접과 피해액 이상이 되면 국비가 송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30일 정도, 한달 정도 늦게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이 이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는 신속하게 정말 예비비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신속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지출승인 날짜이기 때문에 지출일자하고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묻는 거고요. 집행잔액 같은 걸 보면 지금 3천만원 이상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1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일단 잔액 발생에 대한 사유를 거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박물관 주차장 조성비가 9천만원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사유는 산림환경연구소 주차장 부지가 민간인 부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조정판결이 났는데 이분이 팔기를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이분과 임대계약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9천만원 집행하는 대신에 연 한 50만원 정도로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전혀 안된 사업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동진강 물사랑 실천운동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경강·동진강 살리기 추진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점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내동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원가심사 과정에서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이 절감이 된 그런 사유 등 저희가 총 5건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총 5건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특히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 토지주하고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임대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년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법원에서 1억원에 파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팔려면 임대계약을 체결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용을 해서, 사실 완전하게 행정목적을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주차장 확보 조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주의 부지를 확보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꼭 거기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오래 전의 일인데요. 당시에 측량을 할 때 측량 기사가 이분의 토지 구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도랑 옆을 쭉 따라가면서 이분 토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경계측량을 다시 하니까 자기 땅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달라고 요구를 해 와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성할 때 당시에 측량했을 때는 그 땅까지는 우리 도의 땅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7～8년 동안 추진된 경과를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와서 느꼈고, 차제에 작년에 완전한 해결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과 3년 장기임대계약을 맞아서 분쟁은 원만히 해결됐고, 거기는 이미 주차장 부지로 조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의 복잡한 내용과 그리고 과거에 그때 당시, 지금은 그 전에 있던 국장님 내용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본 위원에게 어려운 상황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줬거든요. 차후에 앞으로 국장님이 행정을 집행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에서 원가절감으로 해서 약 2억8천만원 정도 돈을 번거예요? 원가절감을 잘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업 내용을 바라보는 기술공무원들 간의 시각차이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방미터당 나무를 심어야 될 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적어도 3그루 이상 심어야 되는데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2그루면 되겠다 이런 시각 차이에 의해서 총 나온 게 2억8천만원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애초 설계 당시에 좀 치밀하고 분석적으로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라면 그런 지적 취지라면 상당부분 저희도 좀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간외 수당이 좀 남았네요. 시간외 수당 1,652만9천원이나 남았는데 이건 뭐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업소 인력 관리사항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정태

최정태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작년 1월 8일에 진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다보니까 출퇴근 하는데 하루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외근무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그게 아마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집행을 못했고, 또 평소 근무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또 시간외수당은 가급적이면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공무원들이 2시간씩이나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시간외수당을 왜 안 달아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안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용이.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출근하는데 한 60분 정도고 퇴근하는데 60분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집에 오면 9시, 9시 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할 수가 없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정태

최정태위원

애초에는 그 인원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사를 하다보니까 멀다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안 됐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2월에 이사를 했으면 그것이 3월, 4월 계속 나타났을 건데, 그러면 추경 때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은 삭감을 시켜줬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또 집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정태

최정태위원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1,652만원이 적건 크건 이 예산이 사장될 사유가 발생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즉각 삭제를 해줘야 맞죠. 그래야 다른 데에서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에듀랜드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환경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가 속해 있는 데가 자연환경연수원인데 무주 안성에 있습니다. 그 토지의 일부가 국가 토지인데 켐코라고 하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켐코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가 기후변화 에듀랜드라고 하는 건물이 연구시설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상보증금과 같은 것과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 과정이 왜 그러냐면 기관 대 기관 간에 협상기간만 있었으면 됐는데 법원에 변상금 문제 때문에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밞아야 됐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지금 재소전화해 판결이 완료됐고 기관 간 협의도 끝나가지고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돈이 많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추경이 언제였죠? 이 시기가. 추경 시기가 언제였어요? 자료 13쪽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선각산 휴양림은 2차 추경 10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꼭 이게 10월에 했어야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 정도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월은 안 시켰어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서두르면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판단을 했었던 거 같고요. 금년도 5월에 다 집행은 완료를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런 것도 4억6,553만6천원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월 추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동절기공사를 못 한다라는 건 자명한 일이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면 먼저 설계비만 하고 그 다음 본 사업비는 그다음 해 본예산에 했어야 맞다. 그게 효율적 예산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부서하고 예산투쟁에서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예산액은 한 35억원 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63억원 정도로 약 3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처음 계상을 이렇게 30억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세입을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확히 돼야 하지 않냐는 지적 취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의 세입은 좀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또 이렇습니다. 먹는 샘물 징수교부감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많이 팔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련 부담금들은 개발사업이 많을 경우는 부담금이 많아지고 개발사업이 적어지면 그 부담금이 적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간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벌써 30억원 정도 절반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계상해 주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미수금 결손처리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지난 연도에 수입에서 했는데 이건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방제시설을 하지 않거나 오수나 축산폐수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부가금을 매기는데요. 업체들이 영세해가지고 찾아가보면 간판도 내려져 있고, 그 주인이었던 분의 재산 조회를 다 해봐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결손처분 5건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지난번에 무형문화재전당 그걸 건립하기 위해서 임시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 수요가 없어졌죠? 그러면 그 예산을 절약한 겁니까? 그때 1억5천만원인가 세웠던데.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삭감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요근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나 이런 게 많이 나고 있는데 임도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임도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추가로 난다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그런 게 많은데 이번에 산사태 나는 거, 임도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해현장을 많이 갔는데 제가 행정 공무원이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임도가 위원님 지적대로 산사태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계곡이 진 데를 질이 완만하게 경사가 졌는데 거기를 깎아내고 길이 만들어지면 물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임도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가 같이 산사태가 나는, 군산에서도 그런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임도에 관련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50년이 넘는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이고 전체적인 산의 흐름이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잘해야 된다 제가 그런 점으로 집중 지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일단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책임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된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한번 수해를 이후로 해서 한번 임도를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점검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좀 뭐하지만. 학교 산림에 대한 지난번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기 바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국장님은 잘 모르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부탁한 에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21억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2010년도 말 21억2,300만원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보증기금은 거의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기금현황 부채는. 연중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기금위원회가 있고 대부분은 환경에 관련해서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여러 환경단체들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들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 공모사업 집행한 거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14개 단체에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단체 자료 좀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축산분뇨처리 부분도 담당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곳에 대한, 지역별로 많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신 거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결산심사를 과거에 너무나 간과를 해오다보니까 어떤 일과성 행사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기 예결위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 아주 핵심을 지적하셨었어요. 예산 세워놓고 안 쓰는 부분 이건 당연히 다음 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하기 전에 10분 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이어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저희들 휴식시간 동안에 친절하게 또 과장님들까지 다 소개 인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저 유창희 위원인데요. 본부장님, 예비비는 왜 쓰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부득이한 경우.

창희

유창희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난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투자유치과에도 예비비 사용한 게 있네요? 자료에 보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해연도 8월에 호우피해 복구지원비로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남원에 있는 노암, 광치 농공단지가 호우피해로 인해서 수해를 일부 입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과해서 관련된 법면공사를 시행해 준 근거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심의통과 한 시점이 언제쯤이나 됐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2010년 9월 8일자로 심의통과가 됐고요. 예비비지출 결의는 10월 14일자로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9월 8일자로 심의통과 됐다 그 얘기네요? 당해연도에 추경을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 기억에 지난해 아마 9월에 추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9월 16일자로 추경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잡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시죠? 고생들 많으시고 그러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집행잔액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통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당초에는 몇 가지 특색 있는 시·군별로 전통시장을 발행을 하다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이 됐었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 법인을 제외한 일반 단체에서 사면 3% 감면을 해줍니다. 수수료로 저희들이 까주는데 작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214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통시장활성화본부하고 전북새마을부녀회, 전북YWCA에서 대행을 해왔는데 그쪽에서 성과가 비교적 미비했기 때문에 3%의 수수료를 찾아가는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쪽의 사업이 미비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쪽에서 말하자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소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컨대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원을 온누리상품권 소화를 했거든요. 개인별로 가서 샀기 때문에 수수료를 별도로 집행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우리는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상품권을 대행하겠다고 신청을 한 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3개 기관이었는데 그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각 기관들이 알아서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샀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20억원을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만큼 더 많이 소화를 하면서도 수수료는 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 도비를 절감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억원이었어요? 총.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올해 120억원이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구태여 거기까지 실적도 없는 그런 데에 줘야될 이유는 없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책을 많이 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를 들면 얼마 이상 투자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종업원 몇 명 이상이면 얼마를 주고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조례에 돼 있으니까요.

정태

최정태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 사후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통상 기업들을 MOU를 체결하고나면 기업이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장 설비를 하고 준공이 되면 고용을 하고나면 그 설비투자액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평가해서 합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의 통상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유지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환수조치나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1건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환수했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환수조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켜서 환수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해봤냐 그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우리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람이 채용된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당초에 협약했던 것이 이행된 이후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업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건이 맞아야 오는 것이고 기업의 이익창출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유인하기 위해서 좀더 혜택의 수혜의 폭을 넓이겠다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그런 많은 걱정을 해주신 언론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관련된 그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한 10여 차례 이상 토론회도 갖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서로 대화도 한번 해봐서 최적의 안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마련한다고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의 폭이 좀 다르다는 점들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투자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억원씩이나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관계는 지금 6억원 나와 있는 것이요. 익산에 있는 아이세로하고 미림화학이라는 2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투자지연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당초 약속된 대로 투자가 완료가 되고 고용이 이뤄진 이후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약속된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고 홀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연도를 넘었다는 얘기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 2개 기업체 때문에 6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는데 그 기업이 언제 준공이 되기로 했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시기는 언제였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정태

최정태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 끝났어요? 약속이행 다 끝났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기업하고 MOU체결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관이 끌려다니는 분위기를 항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모든 것인냥 우리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사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기업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이 되고나면 새만금에도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과다한 이러한 것들을 지출을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 시민세금, 우리 도민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악순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장께서는 그것도 이 시점에서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후관리를 이제까지 한번도 체크를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후관리 체크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3개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비반납 현황을 보면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시·군으로 내려준 도비가 있습니다. 반납 건수가 41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반납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반납돼 있는 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각 시·군에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반납한 데. 41군데 다 반납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다 반납. 미납액이 지금 3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310만원 무슨 과 어디, 어디 시·군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진안에 7만원 정도가 있고요. 부안에 200만원……. 6월 20일자로 끝났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6월 20일자로 다 끝났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잘한 것은 또 칭찬을 해야 하니까, 잘했고. 두 번째 우리 세출예산 잔액을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으로 지금 4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00만원이 돼 있고 3억9,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 뒤에 지원과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가요?

성일

이성일위원

출연금, 출연금. 보증펀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억600만원 남은 거요.

성일

이성일위원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이 내용이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08년도에 GM대우 문제 때문에 지경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지경부 그리고 우리 전북, 경남, 충남북, 경기, 대구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라고 정부 주도로 출연을, 상생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총 4억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7개 기업에 19억원을 이미 지원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GM대우 사태가 해소가 되고나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의 용도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때가 지난해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작년 시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해서 준다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해 12월에.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쪽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보면 한 1,800억원 정도 지금 2010년 말 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보니까 65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돼 있거든요. 지금 몇%를 받고 있습니까? 기금은 지금 전북은행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몇%짜리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5%.

성일

이성일위원

자 그러면 요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육성기금을 보면 연 27억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27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이 창업, 경영, 벤처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2010년도 창업하는 회사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 경영, 이게 지금 운영자금입니까? 시설자금이에요? 운영자금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운전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시설자금 같이 포함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몇 건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건수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로 주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본부장님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이 모든 게 보증인도 필요하고 담보도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심사 누가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몇분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분이 금융권에 계시다가…….

성일

이성일위원

심사를 한 분이 합니까? 심사 몇 분이 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팀이 있습니다. 팀이.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팀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4분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4분이 전체적인 심사를 해요? 1년 동안 이 27억원이라는 돈,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물론 09년도, 08년도, 올해, 2011년도 다르겠죠, 금액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4분이서 심사를 해서 창업이나 경영이나 벤치 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란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증이라든가 담보가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못한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담보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전혀 못 받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금 이런 식으로 보통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소상공인이 있을 거고 일반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지, 지금 제 위주는 중소기업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에 주는 거 아니에요. 기금 자체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도 우리 도에서 하는 기금있고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기술신보 이런 데에서 하는 보증서를 띄어줘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군에서 주는 자금이 있지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시의원을 하고 왔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우려사항을 지적해주면 제가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총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 기금 자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경영이나 벤처에 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금을 쓰고 싶어도 부익부 빈익빈처럼 정말로 실질적으로 좋은 경영실적이라든가 방금 얘기한 그 벤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담보라든가 보증인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 이 말이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세요. 저희들이 담보물건라든가 신용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요지 아니겠습니까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그 기금 자체가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4분 계시다면서요. 방금 그랬죠, 4분이 계시다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4분이 어느 분이신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육성기금 기금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심사를 분기마다 합니까, 아니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신청이 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그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모아 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게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과에서 정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연중 문이 열려있죠. 기업들이 신청을 연중 아무 때나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때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평가기준표 좀 주시고요.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일반 중소기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평균적으로 며칠이나 걸립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통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통상 아무리 늦어도 2주 이상은 안 갑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방금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부장님께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평가기준표가 있고, 아까 위원님 저한테 처리기간을 물어보셨잖아요.

성일

이성일위원

처리기간도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기금에 대한 협조를 원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긴급하게 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4명 명단, 평가기준표 이걸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건수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 기금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지역개발금 이자상환이 37억원, 기타차입금 이자가 3억9천만원 이렇게 해서 한 40억원 정도 이자가 나간다 이거지, 이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여기 16쪽. 그러면 이 기금 중에 1,800억원 중에 지금 차입한 돈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이자로 봐서는 한 40억원 정도하니까 현재 이거 나가지 또 아까 보니까 5%라고 했잖아요. 빌려주는 데. 창업한다든지 5%라고 했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5%는 아니고요. 2차 보전까지 하는 것이 4%짜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금에 따라서 그 이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차등이 있는데 일단은 3%～4%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좀 높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창업한다고 하면 상당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생기고 필요해서 얻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에 창업기금을 대려면 좀 이자가 싸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40억원 이자를, 물론 우리가 결산검사 해보다보니까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358억원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정책질의 할 때 이자를 많이 좀 갚으라고, 그 돈 가지고 좀 갚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셔가지고 이 기금에서 이자를 조금 변제를 하고 이자 나가는 걸 좀 줄이고 그 대신 이 기업을 창업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자를 좀 낮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봐요. 알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중에서 소상공인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20억원 됐는데 이것이 설계 관계 때문에 이러는데 금년도에 이게 다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오늘 오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남원에 산업단지가 LH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게 취소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해서 묶어놨는데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기도 한데 그 명시이월 사업 중에 19억5,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보니까.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 오늘 개소식을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뭐였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요. 좀 늦게 돼서, 9월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계도 하고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발주랑 했다는 얘기잖아요. 당해연도에? 설계발주랑.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9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원인행위랑 다 안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계용역 발주는 하고 설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 발주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창희

유창희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하라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계만 했고 설계가 끝나야 아시는 대로 사업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미 이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 될 거라는 걸 알고서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추경이 된 이유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20억원을 따왔거든요. 특별교부세가 그때 말하자면 임박해서 추경 전에 교부가 돼서 그때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관련된 행정절차를 거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됐던 전통시장연구용역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창희

유창희위원

연구용역비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계약을 수의로 했어요, 입찰로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했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억원은 수의계약 해도 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금액이 8,200만원이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계약업체가 어디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장경영진흥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장경영진흥원이요. 2010년도 용역발주 현황에서 보면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1억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입찰한 곳들도 많이 있었던데 그건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계약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마 계약심의위원회를 아마 걸른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의계약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입찰을 붙였다 그 얘기에요. 공개경쟁입찰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갔냐 그 얘기에요.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기관 말고는 없어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굳이 찾는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2010년도 11월 1일에 하고 최종집행 완료를 12월 30일에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통시장활성화 연구용역과 관련한 사업비를 사고이월로 하시기는 했는데 사업비 집행최종일이 2010년도 12월 31일이냐 그 얘기에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결산심의 참고자료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27쪽에 나와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총 계약금액 8,260만원 중에서 선금으로 4천만원을 지난해 12월 6일자로 나간 걸로 확인이 된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자료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나머지 4,260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4,260만원이요. 선금으로 4천만원 나갔고, 그러면 8,260만원이 맞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집행일이라는 게 예산집행일을 말하겠죠, 그 최종 예산집행일이 2010년도 12월 31일이라고 적시가 되어있는데 이 12월 31일 최종 예산집행일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면 아마 선금이 나간 날 경비가 지출된 날짜인 거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이 금방 답변한 내용하고는 날짜도 또 안 맞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건 12월 6일자에 계약을 했고 선금으로 4천만원이 나갔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아마 지출부서에서 정리된 자료로 봤을 때는 그날 돈이 지출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날 돈이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던 거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연구용역과 관련한 용역비 지출에 있어서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1억원의 비용이 나가는데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물론 연구용역 업체가 어떤 업체냐에, 공개경쟁입찰이 꼭 최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실질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달라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창희

유창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자수익과 관련한 예산 보유현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전에요, 보면 2010년도 당해연도에는 지출액이 수납액 보다 많았어요. 16쪽 자료에 보면,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더 많이 융자를 해줬다는 얘기죠. 당초 계획보다 융자를 더 많이 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융자를 더 많이 해줬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좀더 많은 예산 소요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보전을 해주는 게 말하자면 위원님 지적대로 딱 아구가 맞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사실은 재정형편 때문에 어려웠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아직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적자운용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하실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입장으로 정책이 확장정책을 펼쳐간다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재원 판단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기금이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가시는 게 바람직한 거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우리가 1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필요요청을 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120원 어치의 지출을 한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저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벤처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적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가지시면 연초부터 그런 판단을 먼저 정책판단을 하셔가지고 재원수요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자 수익의 형성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일자리본부를 보면서 예산을 보니까 90% 집행도 안 한 집행잔액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결산서 108쪽에 지역상생보증펀드 금액이 예산은 4억원을 잡았었는데 지출액은 325만원 맞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거의 %로 따지더라도 1% 수준도 안 되는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아시는 대로 GM대우, 2008년도 GM대우 사태가 있는 해에 지경부, 정부 주도로 관련된 시도 하고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GM대우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현주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08년도에 그렇게 돼서 09년도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온 사업비에요. 이게 보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09년도에 이월이 4억원 정도 됐다라고 하면 2010년도, 제가 한국 GM이나 노동조합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거의 정상궤도에 올랐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1% 정도의 집행률이라고 하면 지금 3회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도요. 3차례의 추경 동안에 사실은 예산의 집행률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추경 시에라도 다른 예산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삭감처리를 하든, 아니면 조기집행에 대한 일정 부분 남겨놓고 집행을 마무리하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의 99%를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놓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신 거 아닌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하고 5개 시도가 같이 합동으로 이 펀드를 만들다보니까 우리 도 독자적으로 삭감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정부에다가 ‘자, 이런 상황이니 12월에 이 펀드를 삭감을 하든 어떤 통일된 지침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래도 우선 두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나중에 결국…….

현주

이현주위원

2011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쪽으로 가야죠.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지금 3억9,600만원이 남았잖아요. 2010년도 거고, 2011년도 예산에는 이 3억9,600만원 이것도 전년도 이월도 그대로 잡으셨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편입이 됐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4억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예산은 잡았다가 집행하지 않아서 완전 불용처리 된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집행률이 아주 약한 곳이 또 한 55% 정도만 집행했던 사업이 있네요. 106쪽에 보시면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 2억5천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은 뭐 1억3천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40% 정도가 그대로 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출이 1억3천만원 됐다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리 도비 말씀하시는군요.

현주

이현주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산서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결국은 또 40% 정도, 그러니까 60% 운용하고 40%를 불용처분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생을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생이 당초 목표보다 수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개월 교육기간을 잡았는데. 그래서 결국 교육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쪼겠습니다. 3개월 3개월로 분할을 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6개월 과정에 있던 것은 수당이 3가지 종류의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3개월로 쪼게는 과정에서 그런 수당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게 결국 쪼개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쭉 보니까 너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너무 국한시켜서 오히려 기업지원에 대한 어떤 인력양성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있으나 너무 내용이 친환경 부품소재, 전문인력 예를 들어서 기업주문 시 기능인력양성 해서 너무 세부화 시켜서 오히려 사업의 탄력성이 없지는 않았나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업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중소기업이나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오히려 좀 넓게 범위를 두면 이 인력양성 지원관련해서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50% 정도의 집행률에 대해서는 2011년도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반영 할 때도 이런 식의 불용처리라고 하면 또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탄력성을 갖지 못했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국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에서 운신의 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비는 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남은 잔액.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이 나머지 사업비들은 도비는 이제 불용처리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일반회계에 산입이 됐고, 국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비 얼마나 반납하셨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가 3,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어렵게 공모사업 해서 따오신 사업비를 반환하는 일은 없도록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교훈들이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반영시켜서 정책에 두 번 실수가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추가 질의?

성일

이성일위원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짧게 좀 해주시면…….

성일

이성일위원

먼저 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저번에 LH 때문에 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때 그 경찰 3명이 전라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하면 정말로 전라도에서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서울에 와서 경찰시험을 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LH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야기 한 것이 제 머릿속을 스치게 합니다. 지금 제일 민생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마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경제도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라든지 경기라든지 회복시킬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잠깐 쉬시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 민생경제, 창업지원, 기업지원, 일자리창출정책과 이렇게 있는데요. 각 과별로 작년도 내놓을 만한 사업을 간략하게 한 가지 제일 좋은 사업 얘기해주시고, 정말 이러한 일은 꼭 고쳐야겠다는 어떤 문제점 하나만 지적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유희숙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상용근로자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와 올해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좀 들어와 줬고, 또 우선 무엇보다도 기존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추가 증설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일방적이라든가 또 넥솔론이라든가 OCI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저희가 그러면 현장을 가보는데 젊은 인력들이 고용되어 있고, 옛날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떠나서 타지에서 근무를 했을 젊은 인력들이 우리 도에 다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업유치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경쟁지역인 충남이나 충북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산업단지가 저렴하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이런 것이 전라북도의 강점으로 저희가 들고 나갔는데 사실은 산업단지 저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현대중공업 들어오고 이러면서 저희 인건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아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전라북도의 인센티브가 최고라고 저희가 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올해 연초에 조례를 쭉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원조건이라든가 지원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결코 높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조건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워낙 강화된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과장님.

인호

김인호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분야는 여러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성과를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을 112억원을 팔았습니다. 전국 2위, 열악한 도세에도 불과하고 전국 2위의 성과를 거양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서민물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소비물가가 엄청나게 막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민생경제과장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화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인서비스 요금은 업주를 상대로 해서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기 운동도 하고요. 업주를 상대로 해서 억제를 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그것이, 저는 장을 자주 봅니다. 롯데마트 같은 데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하면 작년에 1만원 가지고 가면 조금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만원 가지고 전혀 살 것이 없습니다. 체감으로 느끼는 그러한 경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또 물가도 잡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서 도민들이 모두 잘 사는 그러한 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웅재 일자리창출관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재

한웅재일자리창출정책관

일자리창출정책관입니다. 작년에 저희 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국의 타 시도는 과단위의 조직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전라북도는 본부를 만들어서 국 단위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각 국의 주무과에 일자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책도 많은 시책을 내놔가지고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기쁜 일이고요. 그런 덕분에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차근차근 좋은 실적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책을 여하히 잘 펴서 청년시책사업 일자리창출 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룡

김동룡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김동룡입니다. 저희 창업지원과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다른 과하고 틀립니다. 다른 과에서는 대개 기업체 채용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창업을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부터 시작된 ‘희망을 빌려드립니다’하는 창업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6월 현재 1,369명이 교육을 받고 그 중에 695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비율로는 약 51%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타 시도 같은 예를 잠깐 들어본다면 서울시는 창업률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 3배 정도 높은데요. 저희가 창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취업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취업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창업을 함으로써 자기 꿈을 이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이번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율이 51%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교육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모든 서민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 민간위탁금하고 출연금이 어떤 용도인지 잘 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해당 사업부서에서 출연금이 대충 얼마 정도 든다 이런 거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 부서에서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총괄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부서보다 일자리창출본부하고 전략산업국 쪽에 아마 민간위탁금 분야하고 또 출연금 분야가 아마 많을 거예요. 출연금은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3개년도 치의 출연금 지급현황을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주시고 그 사업 성과분석이 혹시 있었는지 출연금 지급 이후에 평가판단을 했었던 것이 있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민간위탁금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전략산업국 소관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허기지실 거 같아서 한 5분간 정회하고 간단히 요기를 하시고 시작을…….

대식

하대식위원

그냥 진행해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한 5분도 안 쉬고요, 그대로 그냥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한 5분간만 간단히 요기를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약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시·군에 지원 순도비 보조사업이 있네요, 몇 가지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읍에 방서선연구기관 그런 거 몇 가지나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숫자로는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요. 시·군에 직접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시·군에 가더라도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을 해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정읍 방사선연구기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읍에는 원자력연구원 산하 방사선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도내에서 키스트분원이 지어지면 더 크지만 가장 큰 연구소고, 박사급 연구원 포함해서 한 60여명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발전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읍에 RFT벨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에 10억원을 지원을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언제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0억원을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하면서 정읍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낼 방사선연구기반 구축사업 국가공모를 위해서 땅을 사야 거기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사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썼습니다만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서다보니까 땅을 구입을 못하고 이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다음해인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사업 250억원 짜리를 따내서 올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때 땅 산 것은 기반이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땅을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정부에서 건물 짓고 시설구축비를 주십시오 해서 그런 기획서를 내가지고 공모에 돼가지고 금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잘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시·군에, 물론 국가 공모에 응모하려면 시·군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 지역이어야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 시·군에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동부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이 3시라든지 김제라든지 정읍 이런 데가 주로 해당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김제는 뭐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김제는 저희들이 한 것은 농기계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IT농기계지원센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뿌리산업 파이롯트 프랜드 구축사업도 확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생각은 김제, 정읍 그 외에는 특별하게 생각이 나시는 게 없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9대 클러스터가 구축되면서 점차적으로 클러스터가 되면 기업들이 많이 오면 다른 시·군에도 그런 혜택이 저희는 가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기반구축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위탁금은 어떤 때에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었을 때에 지출이 된 현상인데 해당 사업국에도 보니까 출연금도 많아요. 나간 출연금들이.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출연금 나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출연금이 지출되고 난 이후에 사업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있었으면 있었다, 내용이 결과가 어떤 거였다, 없으면 없다 사업판단을 못했다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됐는가 분석한 그런 자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그런, 혹시 업무점검은 수시로 하셨겠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산경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출연금이 제가 볼 때는 대학에 나가는 출연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에 출연금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출연금이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출연금이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면 위원님, 출연금만 합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2개를 다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오전에 논란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왜 늦어졌습니까, 결국은 늦어진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비지원 금액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비로 남겨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느냐, 다 집행하고 난 뒤에 다음 부족분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왜 늦어졌습니까, 늦어진 이유는 뭐였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2006년 7월부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체험중심의 어떤 보여주는 공원을 만드는 걸로 기획을 했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용만 들어가지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와 관련된 최고의 연구기관들을 유치를 하고 그 연구기관들이 기업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일부 홍보관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집약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런 기관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설계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2008년 10월에야 모든 용역이 끝났습니다. 2006년 7월 착수한 게요. 그러고 나서 2008년 11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돈은 2005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130억원, 2006년에 130억원, 2007년에 130억원 오다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이월이 되고 결국은 금년 5월에 준공은 다 맞췄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하려고 했는데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미리미리 기획을 잘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뭐라고 할 거까지 답을 해버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사업이 처음에 약 1천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이게 도내의 중진 국회의원이 관여해서 참 어렵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당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좀더 세밀하고 자세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예정대로 사업이 좀 빨리 진척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 완공 다 하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추가로 더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거기에는 세계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이런 훌륭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연구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현재 아마 15개 정도 그정도 받을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산업단지를 확장해서 기업들을 좀 중소기업을 많이 키우는 산실로 만들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기관은 장비 같은 것을 국가사업으로 따가지고 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산단조성 끝나고 난 뒤에 분양이랑 다 끝났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분양은 현재 5개 기업에 54%됐고요. 나머지도 연말까지는 46% 땅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부서에서 좀더 이 사업 자체를 더 잘하게 알차게 추슬러 가기 위해서 일을 진척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좀 늦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완공이 됐다고 하면 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이용자 징수는, 입장료 징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입장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성인은 2천원, 학생들은 1천원, 유치원생들은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각종 시험되는 단계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7월 말경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월 말 정도에 입장료 징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입장료 처음에 징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입장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얼마, 성인 얼마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 전략국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파크하고 비교해서 받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참고로 알고요. 지금 우리 결산개요 설명서 6쪽을 한번 보시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보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 금액이 30억원이 좀 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계약금 받은 것이 1억9,4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하는데 부안군에서 부담한 부담금이 10억원, 그리고 시도비가 집행하고 남은 예산 반영한 것이 17억8,396만6천원, 기타 잡수입이 1억6,616만9천원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미수납액은 여기 어디에서 못 받은 겁니까? 한 690만원 정도 되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나온 것은 전주시에서 지금 반납금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1일에 4,750만원을 반납을 하려고 징수결의를 했는데 그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 점검할 때 추가사업비가 발생했으니까 정산해서 반납을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최종통보가 2011년 5월 3일에야 와가지고 결산 전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발생해서 2011년도 6월 30일에야 반납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1년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하고 미래산업과에서 도비 반납을 받을 게 있는데 미래산업과에서 12억원 정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5억원 정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미래산업과 반납액은 RT국제협력센터라든지 RFT실용화센터 이런 것은 대부분 국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인데 입찰하면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걸 반납한 예산이 12억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는 주로 지방보급사업 같은 거 하고 어떤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리고 일부는 하겠다고 하고 자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일부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떤 식으로 반납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일을 계속한다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사업별로 사업이 끝나면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반납한 것이 12억3천만원이고, 나머지 이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같은 것도 사업이 끝나면 다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시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보면 6쪽이요. 세입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도 미수납액이 돼 있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큰 속에 세부내역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6쪽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거기 예산액에 보면 0으로 잡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9천만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이 언제된 것인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추경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계약하고 계약금이 저희들이 그때는 들어올 걸 미리 예측을 못하고 11월에 계약금이 들어와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장

11월에 들어왔다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10월 결산추경에 미처 예측을 못하고 못 잡았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그거까지 예치금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언제쯤 계약돼서 계약금이 들어올 것인지 그걸 확실히 예측을 못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장

결산추경이 11월에 했던가요. 그럼 했어야 되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0월에 결산추경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못 넣었냐 해서, 결산추경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입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추경하고도 시점이 안 맞지만 이게 공유재산매각을 하고자 하는 건 계획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계획은 세워졌는데요. 언제쯤 계약이 이뤄질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하겠다고 했는데 좀 빨리 이뤄질지 늦게 이뤄질지는 한 6개월 내에 저희는 예측을 했는데 미처 12월에 들어올 걸로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 했던 그런…….

기태

유기태위원장

좀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추경하고 또 징수결정한 거 하고 타임상 시간의 갭이 어느 정도, 아까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설득력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1월에 들어올지 그 다음해에 들어올지 그 예측을 못했는데 사실은 신중히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라든지 집행을 잘못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본예산 편성 할 때 정말 반납하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하나의 일상적인 결산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조금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오늘처럼 하는 참 어려운 사정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책자 7쪽 맨 마지막에 신재생에너지과 601억4,598만원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신재생에너지과 봤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작년도 예산액이 325억5천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275억원 이렇게 나와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이월액은 2010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인데 2009년도에 이월액이 이렇게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개수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다. 2008년도에 이월액이 돼가지고 2009년도에 이월액이 된 거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월액과 2010년도 예산과 합쳐가지고 금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2010년도 예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예산편성은 325억원이고 예산현액으로는 601억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이월액과 예산액 합쳐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보면 거기 미래산업과에서 2건 해가지고 12억3,664만원을 갖다가 반납을 했고만요. 34쪽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들어간, 대부분이 국비 사업인데 이것이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데 정읍방사선연구소의 RT국제협력센터건립사업에 6,129만6천원, RFT실용화센터건립사업에 1억3,700만원 그리고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석건립사업에 9억2,300만원 그리고 연구원정주공간조성사업에 1억1,400만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한꺼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알고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보고요.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좌석을 정리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요.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1,700만원 정도 했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인건비인데요, 정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원이 줄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오히려 확장돼가지고 인원이 더 소요될 텐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현재 있는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이 만인의총관리사업소는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교룡산 있죠, 교룡산. 교룡산에 성이 쭉 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좀 보강을 해야 되겠는데 도립문화재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야 그게 만인의총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게 문화재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교룡산성인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산성.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시에서 그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있잖아요. 새만금방조제 완공기념 축제 해가지고 4,800만원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예산집행 하고나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2만8천원이 과다집행 됐다고 해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차감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1시·군1프로젝트 있잖아요. 지금 남원의 경우에 연수관광도시 육성한다고 지금 용역까지 다 됐는데 앞으로 그건 어떻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할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수관광도시가 당초에 남원시가 계획한 것보다는 좀 진도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연수관광지하고 또 광한루 한옥마을 비슷하게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역 앞에까지인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수관광지는 1차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부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할 건데요. 그 부분하고 광한루 개발사업하고 지금 남원시에서 2개를 역점적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연수관광지보다는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 같아서 그것은 1시군1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느 쪽에 우선 투자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사께서 지난번에 공약사업으로 한옥마을을 구 역전에서부터 쭉 광한루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일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들이 관광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사님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연수관광지보다. 그게 더 실현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연수관광도시 1시군1프로젝트에 대해서 관광분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체육 쪽은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일이 굉장히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또 빚은 안 나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어떻게 하죠?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무대공연작품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서 소액 다건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무대공연작품은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에다가 행사내용도 좀 큰 사이즈에 지출하는 게 있고, 또 푸른음악회라고 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음악 예술활동하는 데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대공연작품은 전문단체에다가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몇 개 단체에 해줬는가? 2010년도. 7억8,500만원인데 지출이 7억5,500만원이 됐네요. 몇 개 단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39단체다가 지원했습니다.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해가지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지원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몇 개 단체가 포기를 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개 단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서동오페라하고 민속국악진흥회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서동오페라는 어디? 익산 쪽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산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민속국악진흥회에서 여기는 남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포기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주로 저희가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전제조건으로 주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선정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단체가 못할 정도의 여력이 없는 단체를 선정을 한 것은 선정기준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술단체의 재정이라든가 운영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을 심사위원들로 구성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또 자부담을 단체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 못하는 데가 발생하고 이런 데는 또 다음 해에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서동요 같으면 연극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오페라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거와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같은 걸 심사 응모한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하면 차점자들한테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을 두고 하면 대체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차순위자라도, 12월에 다 가가지고 취소통보를 하니까 12월 되면 거의 행사가 끝나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서동요 행사가 언제 있는데 12월까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람들은 선정은 돼 있는데 끝까지 미루다가 계속 한다고 한다고 버티다가 12월에 가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못 하겠다 이렇게 연말 다 돼서 2개 단체가.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39개 단체가 했는데 2개 단체가 반납을 하는데 그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은 변명이 궁색한 거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행사가 당초에 10월에 개최한다고 신청한 행사인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10월에 안 됐으면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차점자한테 주든지 차점단체한테 주든지 했어야죠. 결국에는 예산 3천만원이 사장이 된 거 그거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단체 때문에 다른 단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단체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예산이 뭐 7억8천만원에서 겨우 3천만원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옹색하게 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 단체 때문에 다른 단체가 피해를, 진짜로 하고 싶은 단체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0월에 하기로 했으면 두 달간의 텀이 있는데 12월까지 기다렸다는 것도 직무태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선정기준이나 그러한 것에 필요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기념축제 16억원을 썼는데 그건 내용이 뭡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작년에 준공식 하면서 깃발축제.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에 깃발축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깃발축제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깃발축제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가요?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우리 냉철하게 얘기해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성공적으로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랬죠. 돈에 비해서 너무 빈약했고, 일회성 행사에 그쳤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가 그 규모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큰 데에다가 그걸 해놓으니까 그 규모도 전주시내에다 했으면 상당히 화려했을 겁니다. 너무 큰 데에다가 그걸 해놓으니까 부각도 안 되고 기후하고도 안 맞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태

최정태위원

새만금 방조제 완공기념 축제를 어떻게 전주시에서 비교를 합니까? 새만금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축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하셔야지 그게 비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깃발축제의 컨셉이나 규모자체가 초라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새만금에는 맞지 않는 행사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얘기죠. 결국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입지선정이나 모든 것에 맞춰서 축제를 맞추고, 1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단 한 번에 쓴 거 아닙니까? 16억원이라는 돈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앞으로 철저히 더 연구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립국악원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징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산이 좀 남길래요. 각종 위원회 수당해서 실비보상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단원 인건비도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실기평가 할 때 실기평가위원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위원회로 들어가서 수당을 주는 거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예술단원들 보상금이 9억원에 얼마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다 합쳐보면 약 2,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 주는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잔액인데 연가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2월에 퇴직해버리니까 연가보상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다 합치면 2,3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11쪽을 보면 세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그 사유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큰 것이 20억원짜리인데요. 이게 무주 기업도시가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비 그 20억원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집행잔액들 아까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을 주었는데 미처 못 해서 반납한 금액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사업비를 줬는데 반납했다고 하는 건 그 사업 자체가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정한 것부터 잘못된 것인데, 부실단체를 선정한 것이 되는데요. 선정 당시에는 그 단체가 적격하다고 했는데 단체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2개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사업 선정을 하는데도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체육진흥과에 보면 여러 가지 일반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생활체육과 일반체육의 예산범위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육이라고 하면 엘리트체육 해가지고 주로 전라북도체육회에다가 예산을 교부를 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메달이 걸려있는 전문선수들을 육성하고 또 대회에 참가하는 데에 쓰고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예산은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주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트체육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에 전라북도가 체전에 가서 보면 성적이 좀 부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전국체전에 가면 상위그룹 정도는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다 탄력적으로 엘리트체육도 좀 신경을 써서 체전에서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 집행잔액 관련해서 20억원 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렇다 치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노인여가시설 관련한 지원조례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문제됐던 것이 예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교실이든 이런 형태의 예산 관련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에 국고보조금 반납사업들을 보니까 또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문광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안 하면 다시 올려 보내는 돈이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 실 예로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남은 집행잔액들의 국고반납금 관련해서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심의참고자료에 되어 있는 자료 18쪽.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들,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들이 꽤 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안된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6,500만원, 4천만원 이런 부분으로 관련해서 충분히 또 프로그램 사업들도 돌릴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남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1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군에 나눠주는 것을 합치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지어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현주

이현주위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6,800만원이 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6,80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현재 완주군에 아원이라고 한옥이 있습니다. 김제가 수목헌이라고, 그리고 완주에 아원이라는 데가 개보수비로 해서 5천만원을 교부를 해줬는데 완주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반납이 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돈들이 내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소변경 되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거처럼 그 2군데만 사업 계획을 낸 것인지 아니면 후보 군들이 있으면 그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없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얼마 매칭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했다가 못하니까 그냥 반납이 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대부분 국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공모신청을 하는데 국비는 도를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자기네들이 공모신청 해가지고 사업을 나중에 취소하니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들이죠. 욕심껏 사실은 했다가 실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매칭을 못할 사유들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후의 사업들에 있어서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평가할 때 전라북도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실 없는 사업들을 공모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과정 그리고 됐을 때에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내실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군에서 도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거의 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 통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지금 도체육회가 있는데 전국체전 종목이 몇 종목이나 출전하며 몇 사람이나 작년에 출전을 했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오늘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저희 전라북도에 선수육성하는데 종목들이 없는 그러한 종목들을 외부에서 인적자원을 사다가 그때 출전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 떠도는데 그런 것은 사실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성적을 내려면 작년에 한 7년만인가 6년 만에 한 자리수로 9위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11위, 13위 하다가. 결국은 전북출신 선수들을 흔히 사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실업팀을 많이 육성을 하는 건데 지금 기업에서 거의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고 도가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한 9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 시군에서 2개 아니면 1개 정도 하고 있는데 완주하고 정읍이 재정 때문에 실업팀을 해체했고.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재경팀 지적공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 같이, 또 지적공사의 스포츠팀 이런 팀들을 저희가 연간 관리비를 몇 천만원씩 줍니다. 선수훈련비 이런 것들을 주고 체전 할 때 전북 명으로 뛰고 그런 식으로 재경 한 5개 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야 할 때는 일부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스카우트를 너무 하다보면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재정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지만 전라북도 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도에서 개인종목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고, 해년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사람을 키워가지고 체전에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년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돈이 그쪽으로 많이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과거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같은 데에, 대학에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훈련비 정도, 또 코치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요. 요즘 보조금이 많이 나가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특히 문화관광 이쪽에서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문화사업 쪽.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해년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소리축제 있죠, 여기 찾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나와 있지 않네? 작년에 소리축제 얼마 들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도비로 15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까지 해서 약 한 20억원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이 책자로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산을 또 넣어놔야 할 건데 예산을 한 20억원 가까이 빼버렸고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22억9,900만원 예산책정 했다가 3억8,600만원 반납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반납한 원인이 뭡니까? 3억원이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위에서 원래는 이월을 시켜서 쓰려고 했는데 보조금은 연간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조직위가 민간인들이 그걸 잘 몰라서 남겨 놓은 걸 전부다 저희가 반납을 하고 올해 것은 또 올해 예산 세워서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보면 소리축제가 해년마다 갈수록 좀 퇴보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느낌이 들고 요즘 보면 소리축제, 옛날에는 소리축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아왔으나 요즘에 소리축제는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든지 없애든지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문화를 갖다가 우리 전주에서 더 부활시켜가지고 살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거기다가 쏟아 부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40억원 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반절도 지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에 도립국악원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현액으로 쭉 계산해보니까 교무실 예술단원보상금, 학예연구실 예술단원보상금,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이게 지금 한 53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이 63억원 했는데 이게 전체 다 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 50만원 이상 급만 주요내역만 여기에다 뺀 거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집행잔액은 됐고 예산액 있잖아요, 예산액.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액도 집행잔액 50만원 이상 된 항목만 여기에 넣고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체 아니고, 보니까 53억원 이고만. 여기 창극단 단원보상금 해가지고 10억원인데, 또 관현악단이 17억원인데 이것은 단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수당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으로 해서 나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수당 같은 거 나간 거 보면 대개 도립국악원이 전주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14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4개 시·군이면 연 1회나 또는 단기 2회 정도는 시·군에 다니면서 예술의 소요를 시민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전부 전주시에만 맴돌고 있다 이거요. 앞으로 14개 시·군을 위해서 어떻게 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건지 답변해 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5개 시·군 나가는데요. 지금 매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국악원은 도민을 위한 국악원이지 시민을 위한 국악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립국악원 또 도립미술관 이런 데에서 찾아가는 공연,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주, 순창, 부안, 진안, 장수 이렇게 5개 시·군에 나가서 현지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 한번 여기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 여기에서 와가지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은 또 자체 국립이…….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은 국악만 있지 창극이나 무용 이런 게 없다 이거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 금년 5월에 다녀왔다고 그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거 전반적으로 계획을 시·군별로 앞으로 공연을 어떤 규모로 그다음에 언제 그런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끝 부분이요. 전략산업국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입·세출 이 부분을 정리하실 때 보면 예산현액은 0으로 쭉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다음에 수납, 미수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산현액을 0으로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이게 언제 된 겁니까? 예산현액에 안 잡혀 있거든요. 전혀 안 잡혀 있고 징수결정만 해놓고 수납…….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징수결정은 지난연도 보니까 2009년도 이전에…….

기태

유기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절약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적거든요, 적지만 원칙을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예측되는 거 같으면 예산현액에 잡아야 되고 징수결정액이 추경 이전에 만들어졌으면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있다가 나중에 이거 징수결정해서 수납으로 해야 되겠다라든가 또 보니까 수납이 안 되니까 미수납으로 처리해가지고 전혀 계획성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으셨죠. 마지막 순서인거 같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우리 직원님들이 인내와 끈기가 제일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요약 제안설명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바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유창희 부의장님 때문에 일찍 끝내야겠네. 이성일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1쪽. 보셨습니까?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54억5,600만원 정도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액이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현재액. 그 전년도에 2009년도에 46억원 정도 또 수납액이 21억원, 그리고 지출액이 12억원 정도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지출액에 대해서 사용 용도는 대부분 어디에 쓴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설개선융자금으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소는 1억원 내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 이내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화장실개선 융자로, 2천만원 정도씩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용도는 주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성일

이성일위원

기금 활용에 대해서, 기금이 어떻게 마련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떻게 마련됐냐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정립된다고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징금이 지금 시·군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 갖고 계신 지 아십니까? 그냥 편하게 옆에 계세요, 국장님 옆으로 오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 대 4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도가 4고, 시·군이 6입니까? 아니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이 6이고 도가 4고.

성일

이성일위원

맞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54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기금 자체가 결국은 위생단체에 대한 과징금의 기금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위생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시 군보다 더. 그런데 과징금이 상당히 거의 기금에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어렵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도민들의 보건위생하고 정말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리, 감독, 감시 그리고 법적인 행정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 안에 물론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 외에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미성년자보호법도 과징금으로 받고 있는가요,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계속 그대로 과징금 처리는 않고 계속 영업정지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미성년자는 관계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결산심사 하는 날이니까 다음에 예산심사라든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때 긴 얘기하고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잘 들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식품위생기금 자체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개선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 쉽게 얘기해서 과징금 받아가지고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론 시·군하고 매칭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국장님? 이 식품진흥기금에 더 필요하게 도민이 더 바라는 게 가장 뭐냐 하면요. 인력수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도민을 어차피 위생단체에서 받아서 과징금을 받아서 다시 환원하는 취지에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해서 쓰는데 시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지금 전라북도는 특히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라든가 담당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위생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기금을 다시 그분들한테 환원을 하려면 인력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하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각 위생단체들이 있어요. 시·군에 가면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서 인건비, 예를 들어서 1인 150만원이면 시·군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기금이 아주 중요한 데에 써야, 물론 이 기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식품위생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인력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과징금 한번씩, 물론 과징금이라는 것은 잘못 했으니까 단속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양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의 단체협의회, 요식업협의회의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처의 한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요. 시·군하고 연결돼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으로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한 지는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 예방접종 사업 확대해가지고 6억2,5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방접종 사업 확대가 원래 4대 법정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나면 맞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지원사업인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와 같은 것이 왜 잔액이 남았냐하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100%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문제가 30%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70%는 본인부담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부담도 많지만 가장 문제는 소아과병원 전국에서 다 단합을 해가지고 거부를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애들한테는 전부다 국가에서 무료로 100% 지원을 해야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30% 지원해주는 것은 거부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쓰지 못하고 잔액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어떻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도만 의사협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좀 적게 받고 국비 30%는 지원받고 그 다음에 개인부담도 좀 줄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우리 전라북도만 지금 의사협회하고 계속 같이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기동성 있게 찾아가서 예방접종하라 이거예요. 오는 거 가만히 기다리는 건 그건 누가 못해. 그러니까 찾아가서 파악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면단위로 다닌다든지 지역별로 다닌다든지 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고요.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만히 앉아가지고 30%씩 부담주고, 부담 안 주잖아요, 가서 맞춰주면.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머리를 좀 쓰라고요. 그다음에 16쪽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해서 6천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본래 국비가 오도록 가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돈이 안 왔습니다. 중앙에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안 온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걸 여기 한 부모 가정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 전체의. 완전히 100% 다 파악돼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파악되고 남은 거예요? 지원액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저희들한테 미교부 된 것이 그 정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미교부 돼가지고 남은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누락이 된 것은 한 부모 가정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그런 가정이 없도록 해서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소홀치 않고 이 돈은 없어도 충분히 지원이 됐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미용 교육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거 누구 소관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고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렵게 자료요청 해가지고 단상에 가서 얘기했는데 결과가 없고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단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지원해주고 말이야,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원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직이 돼 있고 공무원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거기에 가서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말이에요. 교육하는 데에 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말이야, 주도적인 그런 일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보고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해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세출 부분에서 기타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꽤 많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진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들이 보통 억원 대로 기타가 다 서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그게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 수당.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다손 치더라도 이게 기타사항으로 다 잡아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위생과에 보건의료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잔액 남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방접종에 관계 돼가지고 모든 소아과병원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생긴 잔액입니다. 예방접종에 관계돼가지고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100%를 지원해 줘야하는데 30%만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70%를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 소아과병원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거의 이쪽의 예산보니까 1조에 육박하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예산이 1조 한 2～3천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예산의 약 3분의 1이 이쪽에 거의 다 가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사업성들이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위탁 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죠.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피부에 닿는 보조금지원이 가장 많은 국입니다. 그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지금 보조금이 130개 단위사업에 7,276억2,900만원, 7천억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이 1조2천억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중에 보조금으로 가고 있는 것이, 7천억원 이상. 지금 거기에 보조를 받고 있는 지원단체는 약 몇 개 단체나 됩니까? 7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주 다양해가지고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대략.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9천여 개 이상…….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료로 좀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단체 수 대비 보조를 받는 단체 수가 약 얼마나 되느냐 라는 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조되는 것이 저희들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까지 국비가 보조되는 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단체 수에 대비 보조를 받는 단체 수는 약 60%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복지단체 주로. 그것은 대외소통국 소관으로 그쪽에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어떤 단체이거나 간에 탈락하는 단체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있죠.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 선정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될 텐데 그 교부금을 지원해주는 심사기준, 교부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것이 당해 보조산업과는 밀접도가 떨어진 어떤 조건이 부여돼가지고 선정되면 이게 불만이 생깁니다. 그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그 교부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국에.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분야 보조금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가 자칫하면 억울하게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각지대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져서 교부금이 나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면 예전에는 거의 다 균등하게 각 단체한테 나눠주는 형식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방식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는 데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거처럼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라는 단체에다가 조건을 부여해주면 그쪽에 점수가 많아지는 거고, 우리 속된 말로 기간제 교사 하나 채용하더라도 누구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채용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원성을 받을 수도 있는 거가 복지 분야입니다. 이 복지 분야는 정말 잘 해야 고르게 공평하게 사각지대가 좀 적어지는 이런 공평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 꼭 유념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유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0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