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과 알찬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총 예산현액 3,792억 5,758만원이고 수납액은 3,814억 6,462만원, 지출액은 3,478억 7,368만원, 차인잔액 잉여금은 335억 9,094만원입니다. 이월액 335억 9,094만원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집행잔액 211억 4,76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4,3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0억 6,877만원, 징수결정액은 3,927억 1,986만원, 수납액은 3,718억 9,291만원, 미수납액은 208억 2,695만원입니다. 수납액 3,718억 9,291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6%인 224억 2,984만원, 세외수입이 19%인 701억 2,465만원, 지방교부세가 1.9%인 72억 1,512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8%인 549억 2,861만원, 보조금은 58.3%인 2,168억 3,469만원, 국내차입금은 0.1%인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0억 6,877만원, 지출액은 3,443억 7,347만원, 이월액은 163억 5,004만원, 집행잔액은 93억 4,526만원입니다. 지출액 3,443억 7,347만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인 172억 43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인 19억 326만원, 교육 분야에 0.2%인 6억 7,32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인 57억 6,831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4%인 221억 3,806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9.2%인 2,041억 2,018만원, 보건 분야에 2%인 70억 4,4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인 46억 9,96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인 64억 2,11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인 40억 6,59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인 92억 5,384만원이며, 기타 분야에 17.7%인 610억 8,1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계속비 결산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2건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연장 추진되어 인건비로 4억 5,7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쪽,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2억 5,604만원이며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으로 32건에 12억 5,0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2,8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29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무과 사업인 북구 우산수영장건립 시설비 외 75건으로 168억 6,711만원이며, 명시이월은 65건에 97억 86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71억 5,85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7,216만원이고 9억 5,98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 9,1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7,074만원이고 2억 7,11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6,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6억 4,591만원이며, 83억 4,071만원을 수납하고 24억 4,7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이며, 2009년도말 48억 6,693만원에서 3억 8,486만원이 수납되고 33억 1,65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523만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채권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0억 1,088만원에서 2010년도에 6억 4,770만원이 발생하고 2억 9,996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53억 5,862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6억 7,920만원에서 2010년도에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조성으로 3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차입금 4억 1,960만원을 상환하여 소멸되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36억 1,960만원으로 전년대비 5,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820건에 1,693억 3,384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534건에 1,628억 8,393만원이며 일반재산이 286건에 64억 4,991만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물품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379점에 33억 3,935만원에서 68점에 6억 7,457만원이 증가되고 73점에 5억 4,029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물품현황은 362점에 32억 6,79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16쪽,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말 우리 구의 총 자산은 9,169억 9,153만원이며 총 부채는 255억 1,897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914억 7,256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먼저, 총 수익은 3,299억 4,617만원이며 총 비용은 3,331억 9,450만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2억 4,83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882억 2,958만원이며 운영차액은 32억 4,833만원이 감되었고 순자산 64억 9,131만원이 증가하여 당기말 순자산은 8,914억 7,2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4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사의견서 23쪽,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입니다. 일반회계의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발생 건에 대해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환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향후 예산수립 시 불필요한 세출을 삭감해 기금 차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상환계획에 따라 3년에 걸쳐 예산편성 후 균등상환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우선 편성, 기금차입 등을 지양하고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수립 시, 기금차입 등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입니다. 예측 가능한 지출항목에 대한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정경비는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의 성장세는 현격히 감소한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 구비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크게 증가되어 어려운 재정 여건상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나 본래 목적인 재해 재난 발생 등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사항만 지출될 수 있도록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의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정산 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보조금 사업자에게 보조금정산교육 실시 및 정산검사 시 지출 증빙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요망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정산 검사 시 지출증빙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며, 업무담당자 인수·인계 시에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업무의 개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무보험 가입이 제도화되어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규에 대한 홍보강화, 보험 만기일 사전안내, 수납 비율의 제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업무개선 의견개진 및 건의를 하고 우리 구 차원의 홍보노력은 물론 법규에 대한 홍보강화, 보험만기일 사전안내, 수납비율의 제고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반영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서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유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인 이한숙 공인회계사님, 양금숙 세무사님 등 2명의 결산검사 위원님과 함께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16쪽, 세입세출 예산분석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3,700억 6,877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21억 4,19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 결정액도 3,927억 1,986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123억 1,088만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미 수납액 또한 전년대비 33억 3,2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체예산 중 지방세가 6%, 세외수입이 19%, 지방교부세가 1.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8%, 보조금이 58.3%, 국내차입금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5%로 2010회계연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17쪽∼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0억 6,877만원이며 이중 3,443억 7,3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3억 4,52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크게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며 2010회계연도 대비 경상적 경비 지출은 3.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95억 7,17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17억 6,27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또한 35억 21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23억 4,4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27쪽, 결산 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수립 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28억원을 차입하여 차등보육료 외 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차입된 통합관리기금 28억원은 일반회계의 필수경비에 해당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기금 차입 등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상환계획 2011년 2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3년에 걸쳐 예산편성 후 균등 상환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우선 편성 기금차입 등을 지양하며,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수립 시 기금차입 등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12억 5,604만원이고 지출액이 12억 2,83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97.8%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사무관리비 등 일상적인 비용에 대한 사용지출 비율이 높다는 전년도 의견에도 불구하고 총액 인건비, 북구 문화의집, 시설유지비 등에 부적절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정작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지출항목에 대한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의 성장세는 현격히 감소한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가 크게 증가되어 어려운 재정 여건상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나 본래 목적인 재해·재난 발생 등 필수경비가 불가피한 사항만 지출될 수 있도록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의 관리 강화입니다.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37조의 2에 의하면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 체결 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용도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차후에는 법에 맞는 증빙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정산 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정산 검사 시 지출증빙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며 업무담당자 인수·인계 시에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업무의 개선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구제를 위해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의무보험가입이 제도화되어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의 등록차량대수는 16만 5,210대로 2011년 4월 현재이며 2010년 과태료 부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수납금액의 비율은 17.9%로 체납액 발생이 심각한 수준으로 체납액 정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업무개선 의견개진 및 제안요청, 워크숍 참석 등 우리 구 차원의 홍보노력은 물론 법규에 대한 홍보강화, 보험만기일 사전안내, 수납비율의 제고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회계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 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써 즉, 집행실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792억 5,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14억 6,400만원, 미수납액은 309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792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78억 7,400만원, 이월액은 168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145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 결손처분은 58억 6,3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3억 700만원, 행방불명이 10억 2,600만원, 시효완성이 2억 6,300만원, 공매시무배당이 2억 6,700만원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에 있어서는 총 이월액 250억 7,600만원 중 거소불명이 1억 5,000만원, 무재산이 3억 1,800만원, 고질체납이 205억 6,9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36억 2,800만원이며, 특히 고질체납액이 전체 이월액 82%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고액 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총 31건에 12억 2,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 건수 및 지출금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34건에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북구 문화의집 민간위탁비 등 일반회계 부분이 지출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총 4종으로써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48억 6,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은 3억 8,500만원, 사용액은 5억 1,700만원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47억 3,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면 기금집행 효과 측정이 곤란할 경우가 발생하고 의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리기금 28억원을 일반회계 필수경비로 차입하여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최유진 위원님께서 20여 일 가까이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설명을 듣다보니까 4쪽,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해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검사의견에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러한 것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환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심사강화를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조치의 일환으로 환수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비 예산에 대한 관념, 모든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쓰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쓰는 것이 심사 강화하는 방법으로써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예비비를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는 데만 쓰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 문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했는데 환수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공무원에게 직무소홀로 징계를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지 심사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들이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해년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후에 저희들이 더, 예비비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특히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풍부하다면 본예산에 100% 편성해야 합니다.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전에 건교부에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건교부 직장인건비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일반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당초에 그것이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 사업이었는데 시비는 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구비는 재정이 약해서 편성을 못 했어요. 생활체육은 3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야 돼서 일단 검도부에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집행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검도부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미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시와 구 매칭펀드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더라도 왜 미편성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시비는 있고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검도부 인건비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검도부 인건비를 줘야 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를 확보 못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팀에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초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자체가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25쪽을 보면 환경과, 위생과가 나왔는데 특정과를 이야기한 것보다는 민간보조지원이 많다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가지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것말고도 평상시에 애로사항이나 누락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보조를 하는 그 분들에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시간 있거나 출장갈 때마다 보안센터나 보육원, 시설 같은 데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교육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장위반 과태료 업무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만기사전안내를 해서 수납비용도 떨어진 것 같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홍보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