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3.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이 124억2천7백88만7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88억4천6백91만9천8백원을 지출하고 30억2천3백36만6천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총 예산액 8억3천5백73만4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천33만9천5백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액에서 재해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액을 정확하게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차보조금입니다. 총9억5천만원 중에서 지출원인액이 9억1천1백65만5천2백30만원으로 3천8백34만4천7백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산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총4억3천2백만원 중에서 4억1천4백51만2천2백90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1천7백48만7천7백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24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8천6백92만9천원 중에서 지출이 4억7천8백17만3천9백20원 해서 집행잔액이 8백75만5천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는 총 6천7백20만원 예산중에서 2천7백60만원을 집행하고 3천9백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0쪽에 귀농인지원센터 운영에 총 1천7백2천원의 예산액중 지출액이 1천86만9천7백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6백13만2천30원이 발생되었는데 읍면에서 귀농인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업인행사운영 지원에 총 4천1백52만원 예산액중 지출은 2천2백52만원을 하고 1천9백만원이 잔액발생되었습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구제역으로 인해 각종 농업인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귀농자지원 사업에서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이유는 당초 읍면별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목이 시설비로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나중에 건물을 다 지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전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전체가 취소가 되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과수농업경쟁력 강화에 명품농산물 홍보행사에 5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건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절감되는 관계로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과수품질 고급화 육성에 있어서 총 10억2천4백55만2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액은 5억2백62만3천4백원 지출이 되고 이건 사고이월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2쪽에 농업경쟁력 향상 지도사업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21억5천5백11만6천원인데 지출액이 17억6천6백98만8천7백90원으로 9천2백12만7천2백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의원입니다. 250페이지에 귀농인지원센터 운영하는것 읍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귀농인들이 처음 우리 지역에 오면 읍면별로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실질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는 254페이지 귀농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반납했다는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주체에서 시설물이 완공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도저히 ……

과장님, 이걸 시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마시고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는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이런 지원 차원에서 시 부지나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전원주택 같이 몇동을 지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해 줬는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없는것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영주시에서는 줘도 못먹는 밥상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제가 봤을때 굉장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A라는 방법이 안되면 B라는 방법이라도 택해서, 영주에서 득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수, 이것 3억5천 같으면 전원주택 서너동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끼리 모여서 임시 거주를 해서 정착 기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국비를 반납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게 시설비로 출발을 해서……

시설비라는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타시군 한군데는 부지를 마련해서 농촌지역에 귀농인 서너집이 같이 모여 살고 정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때 까지 시에서 집을 지어서 주고 정착이 되면 자기가 자기집을 지어서 살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자면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 지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처음에 추진체제를 보니까 부지는 개인부지로 하고 짓는 비용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것 같습니다.

시 부지에 하면 안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지는 동네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은 시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맞지 않아서 ……

동네 공동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일단은 와서 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반납을 했다는건 ……

처음에 민간보조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다 반납을 했습니까?

다른데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곳은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귀농자들이 오면 조금전 운영센터를 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다. 우선 여기서 임시거처를 하고 정착이 되면 본인들이 집을 지어서 나갈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인구증가 정책도 하고 영주가 좋다는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사실 놓쳤다고 판단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안옵니까?

현재로 봐서는 매뉴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신청을 하셔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24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도비 얼마입니까? 잔액이 8백75만여원 정도 남았지요? 도비,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안써도 됩니까? 남아 있는 잔액이 시비로 남아 있는거지요?

같이 합했는 수치입니다.

같이 합했다면 도비를 신청할 때 이것이 맞도록 신청을 해서 도비가 맞도록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학자금이 신청이 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

신청받지 않고 도비, 시비를 먼저 확보합니까?

예. 도비, 시비 먼저 확보합니다. 그 전년도에 수요를……

2010년도에 실지로 조사를 하지 않고 2009년도 자료만 가지고 시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지요?

그건 정확하게 수치를 다 파악할 수 없는데요. 예상액을 파악하는게 학생숫자하고 전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집행액에서 증가 예상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농민자녀가 파악이 다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 있어도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데로 조사를 해 놔야지요.

전입이라든가 전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탬이 크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 사업 있잖습니까? 전액이 국비이지요?

예.

전액 국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옵니까? 국비에서 시로 내려옵니까? 어떤 사업을 하라고 ……

이건 부석에 있는 콩과학관 사업비인데, 당초에 총 국비 예산규모가 10억입니다. 연도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이 2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집행못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첫사업을 시작해서 정리추경에 되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반이 조성이 안되어서 ……

국비가 정리추경때 신청한겁니까?

예.

당초 계획에 서 있어서 내려온게 아니고 ……

예산배정되기는 5월달에 되었는데 그 기간안에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해서 편성된겁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을 다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

아닙니다. 2012년도까지 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 명시이월해도 됩니까? 사업이 안되면 ……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곧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

기다려 보겠습니다. 252페이지보면 재료비에 교재비 45만원 있지요? 무슨 교재비입니까?

이건 농업경영인들 교육이라든가 행사할 때 재료비인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해서 집행을 못해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추경에 섰는것 아닙니까?

이건 본예산에 섰는겁니다.

본예산에 섰으면 구제역이 끝나고 나면 농업인들한테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지, 잔액을 남겨두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3월정도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구제역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책자를 만들게 그렇게 없어요? 예산이 있는데 안쓰고,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요? 무엇이라도 집행부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안되는것도 예산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있는것도 안하니까 농민들이 뭘 보고 농사를 지을려고 합니까? 밑에 252페이지를 보면 한국여성농업인육성 있지요?

예.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강사 수당 남았는것 있지요? 61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왜 안합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서 3월까지는 모든 교육 집회가 취소가 되고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예산은 필요가 없겠네요.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것들도 예산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배움이 되도록 해 주는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있는것도 쓰지 않고 반납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과의 2010년도 총 예산은 추경포함해서 152억2천3백32만7천2백90원인데 집행액이 142억7천7백36만6천7백3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6천4백96만5백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큰것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수리사업에서 1천5백28만7천1백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구제역으로 인해서 12월달에 임대사업을 중지를 하면서 임대사업에 따른 수리비가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66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잔액이 1천5백96만7천8백1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구제역으로 연말에 일정이 수립되었던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에 따른 급식비, 연찬여비 등으로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71쪽입니다. 농촌생활주민지원사업에 1천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건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자중에 사업자 3명이 포기를 하면서 1천5백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촌여성사회역량강화교육에 3백54만1천2백원이 불용처리된것은 구제역으로 인해 연말에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입신된 상황입니다. 274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사업,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강한 농촌마을 이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사업입니다. 276쪽에 환경농업육성사업에 1억7백88만7천5백70원이 불용처리된것은 산림부산물이용 퇴비화사업에 퇴비증산 계획이 만톤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잦은 강설로 인해 퇴비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생산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77쪽에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에 2억2천2백42만7천1백60원이 잔액으로 처리된것은 농가 신청량이 저조하고 또 파종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건 작년도에 우리가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호맥중심으로 하다가 녹비보리로 바뀌었습니다. 최종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면적도 줄었고 또 농가 신청량도 줄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78쪽에 경관보존직물제에 2천5백39만9천9백80원이 잔액으로 처리된것은 경관보존직물제에 당초 50헥타 계획에서 참여농가가 30헥타가 저조해서 잔액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281쪽에 농업기술개발사업에 3천7백2만9천1백80원이 불용처리된것은 저희 센터안에 시험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입니다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겨울철 동계작물 재배를 하지 않고 난방기를 절약해서 계산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1쪽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6천만원이 명시이월된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추경이 성립되면서 사업추진기간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고구마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소득화 기술 지원사업비 2천1백만원이 이월된것은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사업으로 농가맛집입니다. 무섬에 설치를 하면서 무섬마을에 주방증축허가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은 행복한 농촌가정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12월 추경에 천만원이 성립되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에 천만원사업, 이 사업도 12월달 추경이 성립되면서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 설치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 3억은 향교골에 추진중인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이 리모델링 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작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면서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예비비가 2억5천2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당시에 9개읍면에 폭설피해가 발생을 했고 주 작목은 인삼이 25.3헥타가 피해를 봤습니다. 총 사업비 1억6천8백만원 중에 시 부담분 15%인 2억5천2백만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탁료, 1000분의 10으로 정한다. 시에서 위탁료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1000분의 10 같으면 어느정도 금액입니까?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이건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감정결과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투자를 한게 있잖습니까?

투자한게 구역했는 내용하고 현재 공사하는 부분하고……

위탁료를 받으면서 제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잘못된것 아닙니까?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많은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할 재산을 일부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할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위탁료를 줄여서 만들어가야지 돈을 받아내고 다시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산범위라는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건축물을 보게 되면 건축물 관리에 기본적으로 드는 전기료라든지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수익은 전부 시로 넣는것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운영경비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

막연하게 운영이 잘 안될것이라는 추측하에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를 지급하겠다?

그건 저희들 하는 사업자체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수지분석이 나올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것들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죽령주막이나 죽령옛길, 초가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시로 들어오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위탁하고 다시 관리 지원 그럴 필요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6항을 보면 갑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할 경우 을에게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 말 잘못된것 아닙니까? 2개월후에 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그만두라는 소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때 바로 그 시점에 통보해서 해야 되는데,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것은, 2개월후에 무슨 일이 있을줄 알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수탁자가 수탁을 하다가 생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면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를 비울때도 나갈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 그 시점에서 일정한 시간을 주고 비우라고 해야지,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솔직한 얘기로 선의의 피해가 많이 생겼었지요?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 반면 그 피해를 입혀었던 그 단체 사람들이 지금 영주시의 전통음식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제가 봤을때 전체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주에는 전통향토 음식을 하는 재원이 과연 그사람들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영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면 어느정도 다소 몇 년이라도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시는 잘못을 해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활보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때는 굉장히 잘못된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때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사항도 사실 분명히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동의안이 오기전에,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중에라도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해 볼려고 하지,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전통음식에 대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해 먹을건데 우리는 관심없다. 이런식의 단어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지금봐서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기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제재도 없고 계속 전통음식 연구가 라는 걸로 해서 영주시의 보조라든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는것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 제재를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지난번에 사업을 할때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포기한 분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신청후에 우리가 선정심의를 할때 참고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전통음식 체험 교육관 신청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포기했는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짜고 고스톱에는 드러가고 싶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영주시에 전통음식에 관한 그런 부분에 참여하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이고 실질상으로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주 전통 음식 체험관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해요. 영주시가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손을 놓고 민간위탁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한다고 다른 전통음식 연구가들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영주시의 전통음식에서 결격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몇 년간이라도 영주시 전통음식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있을수 없다는 그런 단서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있어줘야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1000분의10으로 정하는 을은 위탁료를 갑에게 납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해보지 않고 해서 얼마선까지는 잘 모르지요?

아직까지 감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공고 언제할겁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 공고를 언제합니까?

의제가 통과가 되면 폐회후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공고하기전에 현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막무가내 예산을 해놓고 1000분의 10으로 하면 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지요? 감정액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놓은 돈이 6억하고 샀는것 3억5천하고 9억5천인데, 9억5천을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면 몇억정도 낮다고 하더라도 1000분의 10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면 5백만원입니다.

그걸 알아서 공고를 해야되지 공고를 할때 빼고 할겁니까? 이걸 빼고 공고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네요.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경비를 줄려고 6조에 이런 항을 넣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위탁주는것이 예산범위는 어느정도 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빼야지요? 실질적으로 1000분의 10으로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붙였다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돈이 많이 나왔을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이 이리 저리 다 맞춰봐도 안맞다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봤을때 어렵다, 5조, 6조 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 6항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할 경우 2개월전에, 조금전 전영탁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항도, 과장님 말씀에 전세는 1년 2년 계약을 해서 합니다. 전세는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철거에 따라서 하면 집주인이 돈을 배상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안이 들어 있어요. 전세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그런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관리위탁을 취소할 경우에 을에게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전세로 집을 얻어서 사는걸로 비교를 했다 라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세를 김현익 의원님한테 집을 얻어서 1년을 사는데 1년전에 그 사람이 어떤일로 인해서 파기를 한다면 파기에 대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항도 관리위탁에 취소할 경우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로 인해 발생된 의뢰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항이 4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리비 일부 지원 부분은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을 할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넣어 놨는것이고요.

5조 하고 6조하고 8조 2항, 4항을 봤을때 손해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면 3년전에 이걸 받는다 그랬을때 대안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도 돌려줄수 있는것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이 사항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재위탁을 할때는 물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때 종합적인 평가가 되어서 가능하면 재위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뀔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1000분의 10 의 사용위탁료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0분의 10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10 이상으로 나와 있는것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데, 1000분의 10 이상도 더 이상도 나올수 있다. 이하는 안되고, 1000분의 10 이상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1000분의 10으로 감정가가 많이 나왔을때 문제입니다. 그것이 공고를 할때 감정가를 넣고 하느냐 안넣고 하느냐……

감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은것 같은데 보류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 의원님께서 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탁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농가방문이라든지 이런걸 못하게 해서 가축전염병에 관련되는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선진기반 축산 기반조성에 3천7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축사전기에 안전점검이 9백만원이 있었고 불량보존경신사업이 2천1백만원, 청정농장 6백30만원 있었습니다. 그 돈이 2011년도에 이월해서 지금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출연금이 있습니다. 2천1백45만원인데 이것도 연말에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사업을 못했는것도 있고 또 송아지 차액보존이 있습니다. 1백65만원 이하될때 30만원 차액보존 해 주는게 있는데 작년에 송아지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 차액보존이 안이루어져서 생긴 돈입니다. 285쪽 사무관리비도 7백만원이 있는건 한우브랜드 홍보 관계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12월달에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96만원 관계도 핵삽지도사업인데 농가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4천5백만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절반만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한파가 있어서 생산략이 50%밖에 안되어서 남았는 돈입니다. 286쪽입니다. 286쪽에는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287쪽에 3백6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동방제단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구제역 발생으로 국비사업입니다. 12월달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돈입니다. 288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건 구제역발생되어서 저희들 예비비로 쓰고 남은 돈입니다. 9백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방역재료비에 한 3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공동방제단 국비있는것 4백27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인건비이고 이건 재료비입니다. 이건 약품사주는겁니다. 공동방제단, 290쪽에는 큰 돈이 없습니다. 291쪽 축산기자재 사업에 한 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폐사축 처리 시범사업에 돈이 남은겁니다. 한 개소를 못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293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2천3백80만원 남았습니다. 액비살포비입니다. 1년에 두 번정도 봄하고 가을에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다른건 작물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12월달에 살포를 못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6천만원 중에 2천3백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4쪽에 민간의자본보조에 보면 1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친환경목종 조성사업, 이것도 농가에 못들어가도록 해서 못했던 겁니다. 294쪽에 있는것은 축산지도사업도 뒤에 가서 홍보, 교육을 못하도록 해서 남은 돈이 한백만원씩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축산특작기술과에 돈이 한 7천만원 못쓴 내역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고, 조사료관계는 한파로 인해서 못했다는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