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3.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이 124억2천7백88만7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88억4천6백91만9천8백원을 지출하고 30억2천3백36만6천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총 예산액 8억3천5백73만4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천33만9천5백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액에서 재해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액을 정확하게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차보조금입니다. 총9억5천만원 중에서 지출원인액이 9억1천1백65만5천2백30만원으로 3천8백34만4천7백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산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총4억3천2백만원 중에서 4억1천4백51만2천2백90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1천7백48만7천7백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24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8천6백92만9천원 중에서 지출이 4억7천8백17만3천9백20원 해서 집행잔액이 8백75만5천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는 총 6천7백20만원 예산중에서 2천7백60만원을 집행하고 3천9백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0쪽에 귀농인지원센터 운영에 총 1천7백2천원의 예산액중 지출액이 1천86만9천7백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6백13만2천30원이 발생되었는데 읍면에서 귀농인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업인행사운영 지원에 총 4천1백52만원 예산액중 지출은 2천2백52만원을 하고 1천9백만원이 잔액발생되었습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구제역으로 인해 각종 농업인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귀농자지원 사업에서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이유는 당초 읍면별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목이 시설비로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나중에 건물을 다 지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전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전체가 취소가 되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과수농업경쟁력 강화에 명품농산물 홍보행사에 5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건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절감되는 관계로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과수품질 고급화 육성에 있어서 총 10억2천4백55만2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액은 5억2백62만3천4백원 지출이 되고 이건 사고이월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2쪽에 농업경쟁력 향상 지도사업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21억5천5백11만6천원인데 지출액이 17억6천6백98만8천7백90원으로 9천2백12만7천2백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254페이지 귀농자지원사업에 시설비 3억5천만원, 전액 국비이지요?

국비사업입니다.

그럼 집행잔액 반납하셨습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국비는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시비 같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사용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3억5천만원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것은 좀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귀농인의집 조성사업은 총 3억5천 중에서 국비가 2억4천5백이고 도비가 3천1백50만원, 시비가 7천3백5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김현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동네의 추진사업자하고 사전에 사업추진 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취소가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를 매끄럽게 추진을 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5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4억7천1백60원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농촌지도자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고 농촌지도자들이 인삼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257페이지에도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도 추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의원입니다. 250페이지에 귀농인지원센터 운영하는것 읍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귀농인들이 처음 우리 지역에 오면 읍면별로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실질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는 254페이지 귀농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반납했다는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주체에서 시설물이 완공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도저히 ……

과장님, 이걸 시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마시고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는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이런 지원 차원에서 시 부지나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전원주택 같이 몇동을 지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해 줬는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없는것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영주시에서는 줘도 못먹는 밥상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제가 봤을때 굉장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A라는 방법이 안되면 B라는 방법이라도 택해서, 영주에서 득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수, 이것 3억5천 같으면 전원주택 서너동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끼리 모여서 임시 거주를 해서 정착 기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국비를 반납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게 시설비로 출발을 해서……

시설비라는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타시군 한군데는 부지를 마련해서 농촌지역에 귀농인 서너집이 같이 모여 살고 정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때 까지 시에서 집을 지어서 주고 정착이 되면 자기가 자기집을 지어서 살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자면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 지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처음에 추진체제를 보니까 부지는 개인부지로 하고 짓는 비용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것 같습니다.

시 부지에 하면 안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지는 동네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은 시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맞지 않아서 ……

동네 공동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일단은 와서 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반납을 했다는건 ……

처음에 민간보조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다 반납을 했습니까?

다른데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곳은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귀농자들이 오면 조금전 운영센터를 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다. 우선 여기서 임시거처를 하고 정착이 되면 본인들이 집을 지어서 나갈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인구증가 정책도 하고 영주가 좋다는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사실 놓쳤다고 판단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안옵니까?

현재로 봐서는 매뉴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신청을 하셔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합했는 수치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학자금이 신청이 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

예. 도비, 시비 먼저 확보합니다. 그 전년도에 수요를……

그건 정확하게 수치를 다 파악할 수 없는데요. 예상액을 파악하는게 학생숫자하고 전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집행액에서 증가 예상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악이 되어 있어도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전입이라든가 전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부석에 있는 콩과학관 사업비인데, 당초에 총 국비 예산규모가 10억입니다. 연도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이 2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작년에 첫사업을 시작해서 정리추경에 되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반이 조성이 안되어서 ……

예.

예산배정되기는 5월달에 되었는데 그 기간안에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해서 편성된겁니다.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12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곧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

이건 농업경영인들 교육이라든가 행사할 때 재료비인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해서 집행을 못해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섰는겁니다.

3월정도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구제역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

예.

기타 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서 3월까지는 모든 교육 집회가 취소가 되고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과의 2010년도 총 예산은 추경포함해서 152억2천3백32만7천2백90원인데 집행액이 142억7천7백36만6천7백3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6천4백96만5백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큰것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수리사업에서 1천5백28만7천1백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구제역으로 인해서 12월달에 임대사업을 중지를 하면서 임대사업에 따른 수리비가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66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잔액이 1천5백96만7천8백1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구제역으로 연말에 일정이 수립되었던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에 따른 급식비, 연찬여비 등으로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71쪽입니다. 농촌생활주민지원사업에 1천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건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자중에 사업자 3명이 포기를 하면서 1천5백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촌여성사회역량강화교육에 3백54만1천2백원이 불용처리된것은 구제역으로 인해 연말에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입신된 상황입니다. 274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사업,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강한 농촌마을 이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사업입니다. 276쪽에 환경농업육성사업에 1억7백88만7천5백70원이 불용처리된것은 산림부산물이용 퇴비화사업에 퇴비증산 계획이 만톤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잦은 강설로 인해 퇴비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생산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77쪽에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에 2억2천2백42만7천1백60원이 잔액으로 처리된것은 농가 신청량이 저조하고 또 파종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건 작년도에 우리가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호맥중심으로 하다가 녹비보리로 바뀌었습니다. 최종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면적도 줄었고 또 농가 신청량도 줄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78쪽에 경관보존직물제에 2천5백39만9천9백80원이 잔액으로 처리된것은 경관보존직물제에 당초 50헥타 계획에서 참여농가가 30헥타가 저조해서 잔액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281쪽에 농업기술개발사업에 3천7백2만9천1백80원이 불용처리된것은 저희 센터안에 시험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입니다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겨울철 동계작물 재배를 하지 않고 난방기를 절약해서 계산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1쪽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6천만원이 명시이월된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추경이 성립되면서 사업추진기간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고구마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소득화 기술 지원사업비 2천1백만원이 이월된것은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사업으로 농가맛집입니다. 무섬에 설치를 하면서 무섬마을에 주방증축허가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은 행복한 농촌가정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12월 추경에 천만원이 성립되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에 천만원사업, 이 사업도 12월달 추경이 성립되면서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 설치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 3억은 향교골에 추진중인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이 리모델링 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작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면서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예비비가 2억5천2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당시에 9개읍면에 폭설피해가 발생을 했고 주 작목은 인삼이 25.3헥타가 피해를 봤습니다. 총 사업비 1억6천8백만원 중에 시 부담분 15%인 2억5천2백만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농촌생활주민지원사업중에 민간경상보조가 세분이 포기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1천5백만원 남았다고 하셨지요?

예.

포기는 언제쯤 하셨나요?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포기를 했는데 총각결혼지원사업이 1인당 5백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결혼성사후에 신부 입국을 확인하고 지급이 되는데 이분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미리 미리 당겨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기간을 두지 마시고 9월이나 10월까지 좀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중간 중간에 독촉을 해서 조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지도과의 예산 집행잔액이 의외로 구제역 파트도 있었지만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집행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영주동 112-3번지 영주시 소유건축물을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 체험교육관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건물외부를 리모델링중에 있으며,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리모델링 준공이전에 관리운영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 모집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위탁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탁료, 1000분의 10으로 정한다. 시에서 위탁료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1000분의 10 같으면 어느정도 금액입니까?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이건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감정결과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투자를 한게 있잖습니까?

투자한게 구역했는 내용하고 현재 공사하는 부분하고……

위탁료를 받으면서 제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잘못된것 아닙니까?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많은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할 재산을 일부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할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위탁료를 줄여서 만들어가야지 돈을 받아내고 다시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산범위라는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건축물을 보게 되면 건축물 관리에 기본적으로 드는 전기료라든지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수익은 전부 시로 넣는것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운영경비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

막연하게 운영이 잘 안될것이라는 추측하에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를 지급하겠다?

그건 저희들 하는 사업자체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수지분석이 나올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것들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죽령주막이나 죽령옛길, 초가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시로 들어오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위탁하고 다시 관리 지원 그럴 필요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6항을 보면 갑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할 경우 을에게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 말 잘못된것 아닙니까? 2개월후에 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그만두라는 소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때 바로 그 시점에 통보해서 해야 되는데,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것은, 2개월후에 무슨 일이 있을줄 알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수탁자가 수탁을 하다가 생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면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를 비울때도 나갈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 그 시점에서 일정한 시간을 주고 비우라고 해야지,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솔직한 얘기로 선의의 피해가 많이 생겼었지요?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 반면 그 피해를 입혀었던 그 단체 사람들이 지금 영주시의 전통음식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제가 봤을때 전체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주에는 전통향토 음식을 하는 재원이 과연 그사람들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영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면 어느정도 다소 몇 년이라도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시는 잘못을 해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활보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때는 굉장히 잘못된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때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사항도 사실 분명히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동의안이 오기전에,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중에라도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해 볼려고 하지,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전통음식에 대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해 먹을건데 우리는 관심없다. 이런식의 단어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지금봐서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기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제재도 없고 계속 전통음식 연구가 라는 걸로 해서 영주시의 보조라든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는것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 제재를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지난번에 사업을 할때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포기한 분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신청후에 우리가 선정심의를 할때 참고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전통음식 체험 교육관 신청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포기했는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짜고 고스톱에는 드러가고 싶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영주시에 전통음식에 관한 그런 부분에 참여하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이고 실질상으로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주 전통 음식 체험관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해요. 영주시가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손을 놓고 민간위탁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한다고 다른 전통음식 연구가들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영주시의 전통음식에서 결격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몇 년간이라도 영주시 전통음식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있을수 없다는 그런 단서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있어줘야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협약서안 8조를 보면 을이 사정에 의하여 수탁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뜻은 제출했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을은 2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모든게 면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조건에 2년이면 2년간 보증금하고 사용료를 전부 시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4항에 보면 위탁취소로 발생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 놨는데 본인이 포기를 하고 제출할 경우에는 본인이 낸 사용료에 대한 권리주장은 하지 못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협약서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통상 관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수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감수를 해야 된다. 맞지요?

예.

그리고 8조 6항에 보면 갑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할 경우 을에게 2개월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부동산 임대계약에 보면 임대만료 몇 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개월이라고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갑과 을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전에 통보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법적으로는 1개월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 만료 1개월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가 되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되는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아요. 여기는 2개월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유를 정했는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이 관리위탁을 취소할 경우에 본인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으로 2개월을 넣어 놨습니다.

위의 8조 1항에서부터 6항의 사정으로 인해서 수탁자를 수탁을 취소할 경우에 그 분이 다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2개월을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분에 대해서 배려는 2개월이 충분하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향토음식체험 교육관이 이분한테 위탁 취소를 통보하고 2개월, 60일 동안에 그분이 운영을 제대로 안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다. 그래서 법적인 최소 기간내에 통보를 하고 좀더 사정에 따라서 몇일을 해 주는것은 맞지만 여기서 굳이 법적으로 1개월이라면 2개월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 개인 한사람은 30일에서 60일이 되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전부 사용하는 향토음식체험 교육관인데 시민들이 30일간 불편을 겪는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조에 관리경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라고 하니까 갑인 영주시에서 필요한 쪽에서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좀 광범위합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전기료라든지 운영, 인건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놓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5조 1항을 보면 갑은 위탁기간동안 위탁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업체를 정하실 때 수의 계약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하실겁니까?

공개경쟁으로 할겁니다.

경쟁입찰로 하시면 위탁가격이 딱 정해졌는데 어떤 심사를 합니까? 가격으로 하는게 아니고 업체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합니까? 보통 입찰에서는 어느 정도 수행능력과 그다음에 입찰사용료를 많이 납부하는 사람을 주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에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정해져 있고 업체의 업무수행능력, 교육관 운영능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다른 시설물을 위탁할때는 금액으로도 입찰을 보는것 아닙니까? 죽령주막이라든지 아니면 ……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행정재산으로 해서 재산분류가 다른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교육관 이라는 부분이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순수하게 영업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교육관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놓고 수행능력이라든가 보고 업체를 선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3억을 가지고 있지요?

민간자본보조로 3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때 공모든 입찰이든 선정이든 했을때 이 사업비를 민간이전 해야지요?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

지금 민간이전 못하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지침에 ……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돈 3억을 줘서 뭘 사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 진흥사업중에 시범사업으로 ……

우리시에 하는 사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나의 교육인데, 문제는 이 3억에 있습니다. 과장님 3억을 주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조례안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가 시달려 안됩니다. 계속 돈 달라고 할건데, 전기세, 물세, 계속 돈 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자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안나고 있습니다. 쌀 한되를 사도 돈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배추 한포기 사는것도 돈 달라고 할거고, 자생으로 갈수 있는 안이 나와야지요.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은것 같은데 보류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 의원님께서 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탁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농가방문이라든지 이런걸 못하게 해서 가축전염병에 관련되는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선진기반 축산 기반조성에 3천7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축사전기에 안전점검이 9백만원이 있었고 불량보존경신사업이 2천1백만원, 청정농장 6백30만원 있었습니다. 그 돈이 2011년도에 이월해서 지금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출연금이 있습니다. 2천1백45만원인데 이것도 연말에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사업을 못했는것도 있고 또 송아지 차액보존이 있습니다. 1백65만원 이하될때 30만원 차액보존 해 주는게 있는데 작년에 송아지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 차액보존이 안이루어져서 생긴 돈입니다. 285쪽 사무관리비도 7백만원이 있는건 한우브랜드 홍보 관계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12월달에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96만원 관계도 핵삽지도사업인데 농가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4천5백만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절반만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한파가 있어서 생산략이 50%밖에 안되어서 남았는 돈입니다. 286쪽입니다. 286쪽에는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287쪽에 3백6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동방제단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구제역 발생으로 국비사업입니다. 12월달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돈입니다. 288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건 구제역발생되어서 저희들 예비비로 쓰고 남은 돈입니다. 9백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방역재료비에 한 3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공동방제단 국비있는것 4백27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인건비이고 이건 재료비입니다. 이건 약품사주는겁니다. 공동방제단, 290쪽에는 큰 돈이 없습니다. 291쪽 축산기자재 사업에 한 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폐사축 처리 시범사업에 돈이 남은겁니다. 한 개소를 못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293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2천3백80만원 남았습니다. 액비살포비입니다. 1년에 두 번정도 봄하고 가을에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다른건 작물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12월달에 살포를 못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6천만원 중에 2천3백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4쪽에 민간의자본보조에 보면 1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친환경목종 조성사업, 이것도 농가에 못들어가도록 해서 못했던 겁니다. 294쪽에 있는것은 축산지도사업도 뒤에 가서 홍보, 교육을 못하도록 해서 남은 돈이 한백만원씩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축산특작기술과에 돈이 한 7천만원 못쓴 내역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고, 조사료관계는 한파로 인해서 못했다는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3천7백61만5백30원이 남았지요?

예. 예비비로 했는건데요. 예비비를 받아서 소독시설을 방역대가 몇 개 될지 몰라서, 그때 얼마큼 될것인가 추산을 하다 보니까 한 3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은 52개 했었습니다.

52개를 했는데 ……

저희들이 방역초소가 몇 개 생길지도 정확한 개수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 승인을 했었는데 남았습니다.

29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사고이월이 2천1백6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불량모돈갱신사업 2천1백60만원이었습니다. 조금전 사고이월사업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축산시설 3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통마케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액이 많은 잔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예산은 193억2천8백14만1천7백50원으로 지출액 78억2천2백87만3천3백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6천4만1천2백3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3억8천3백91만7백50원이며 명시이월은 96억6천1백91만6천3백80원입니다. 299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2억3천3백26만5천원입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업무추진 착오로 인해서 명시이월 누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특화작물생산에 1천2백49만2천6백6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반납금액입니다. 302쪽입니다. 홍보마케팅에 사무관리비 1천6백37만7천1백10원은 연말에 구제역 관계로 농산물전이 취소 또는 축소로 인한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농특산물 박람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됨으로 인해서 홍보농특산물 구입을 하지 않아서 1천6백37만7천1백10원을 반납했습니다. 303쪽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8천6백만원의 예산에 6천3백52만7천5백원을 집행하고 2천2백47만2천5백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또한 대도시 농특산물전 미개최로 쌀홍보행사 잔액 1천8백만원과 홈쇼핑 생산잔액 3백만원, 아줌마축제전에 백만원 해서 2천2백47만원을 반납하셨습니다. 303쪽에 국외업무여비입니다. 1천8백만원 예산에 5백55만원을 집행하고 1천2백49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해외시장개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여비를 반납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2천7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은 9천만원에 6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반납했습니다. 이는 5회차 교육계획중 구제역으로 인해서 5회차 교육을 개최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2천7백만원입니다. 30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총예산 2억2천6백80만원에 집행잔액이 8천6천84만5천6백원입니다. 이는 현지 작년도에 사과가격이 상승해서 농가에서 출하를 기피하고 또 연말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잔액이 발생해서 8천6백84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10시에 출발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마친 다음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