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투자기업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8억5천3백만원이 이월돼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5천만원을 더 해서 총 9억3천3백만원이 됐는데 집행 잔액이 6억8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이월액이 8억5천3백원이 풍년식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풍년식품이 몇 년 전에 시작된 건데 2009년도에 3억4천5백만원을 투자했지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억4천5백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거의 5억9천을 투자했는데 지금 풍년기업이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데 이 돈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6억8백만원을 남겨 둔 것은 이 사업이 풍년식품이 더 이상 진행이 안돼 4년이나 끌어 왔는 투자인데 안 되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길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사고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서 이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또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6억8천이라는 정말 큰 돈을 계속 이렇게 4년씩이나 이월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또 만일에 시의원들이 투자유치를 억제하지 않았더라면 이 돈이 다 나가지 않았겠나 하는 우려도 또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풍년식품이 최초로 우리시에 들어왔을 적에 2008년 3월경에 우리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민간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자유치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총액 11억9천8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5억9천8백만원 돼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실지로 기반조성만 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하는 6억8백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이것도 중간에서 설계변경하고 정산해서 우리가 또 1억3천만원 정도 가량 삭감을 하고 지금 새로 주기로 한 것은 4억7천8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다 준다해서 그 정도 돈만 주면 되고, 지금 현재 풍년식품이 자기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풍년식품외 1개 기업이라 해서 주식회사 호선산업하고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가 7월 초에 됐습니다. 지난주에 착공신고가 됐는데 아마 장마가 끝나면 2개 기업은 일단 착공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취소를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풍년식품하고 호선산업이 올해 착공을 해서 기업을 창업하는 걸 봐 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급한 돈도 회수를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년식품이 있는 두전산업단지에 로진도 거기 있습니까?

로진은 풍기 산법 공업단지 옆에 있습니다. 먹는물 생수 생산 공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로진에 주려고 한 예산 아닙니까?

로진에 주려고 했었고, 그건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풍년식품이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오면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가면서 4년 세월을 끌어 왔는데 유치팀장님이 보시면 이게 희망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 판단이 안 섭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정리를 하는게 낫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렇게 큰돈인 6억이라는 돈이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켜가면서도 그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세수를 정말 이렇게 계속 이월을 시킬 일이 아니라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로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줘도 되겠다고 할 적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성립하고 주려고 지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집행 잔액은?

이건 2010년도 말로 불용을 시키고 2011년도에는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이 국비 같은 경우는 늦게 내려와서 다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됐습니다. 책을 구입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다시 재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나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도서량도 부족하고 거기 필요한 자산 같은 것은 반드시 구입을 해서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국제화교육 강화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4억이 돼 있잖습니까, 집행 잔액이 1억3백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사이버학습센터운영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화상영어 사이버학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교육생이 부담하는 금액이 2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총괄 총액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억4백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교육청에 부담할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이버 화상영어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총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4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고 교육청에서 아이들 1인당 2만원씩 사이버 강의료를 받는데 그 돈하고 이 4억하고 무슨 그 돈이 여기 포함됐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사이버 화상영어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총 수강료가 8만원인데 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액이 그 4억이 필요하고 그 후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2만원씩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할 때마다 1억 정도 발생이 됩니까?

예.

이런 돈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 이 돈이 다른 곳에 좋은데 쓸 수 있지 않겠나, 많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질문을 해 보는데, 그러면 1억4백만원이라는 돈은 이건 아이들이 낸 돈이 이중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은 해마다 계약할 당시는 4억이지만 1억 정도 돈은 남는다.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할 때에 4억 전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당초 계약을 하고 이후에 교육 수료할 때마다 정산을 해서 지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 4억이 다 가는게 아니고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잔액이 남고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체육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돈이 1억1천5백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5천2백만원 중에 예산절감 10% 의무절감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 구제역이 발생해서 당초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던 것이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특별히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

대부분 예산절감입니다. 의무적 절감이 아예 10% 못쓰기 때문에 발생이 감소합니다.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걸 예산을 다른데 추경에 편입을 해서 다른데 활용을 하지요.

예산편성 되는 데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육행사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시 예산 운영방침상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니까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해에 민간행사보조로 이 많은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 말씀이죠?

작년이죠. 예, 의무절감 비용이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로 질의를 하고 일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항목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 민간이전 밑에 의료 및 의료비 당초예산이 8천9백만원이였는데 집행 잔액이 6천9백만원 남았습니다. 242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보면 거기도 의료 및 구료비가 당초예산이 5천4백만원인데 3천9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항목에 당초예산이 1천2백9십만원인데 8백2십7만8천원 남아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사업내용과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치료비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은 치매 치료비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치매치료투약자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331명인데 지급대상이 202명으로서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2010년 4월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사업으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개인이 직접 치료를 받고 신청을 하던 것을 제도가 개선되어서 보험공단에 시에서 위탁처리 함으로 해서 공단에서 전산자료에 열람을 해보고 그때그때 즉시 파악을 해서 본인에게 본인부담금 만큼 지원을 되도록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원대상 331명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202명 밖에 안됐다는 얘기는 당초 대상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이 331명 정도 되는데 홍보부족이나 이러한 사유로 신청자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해고 2010년 4월달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홍보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예상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는데 홍보가 좀 덜되어서 신청자 숫자가 예상숫자보다 적었다,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첫 사업이 1월부터 기존된 게 아니고, 처음 되는 첫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리면 1개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보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가 당초 예산이 5천4백8십7만6천원 이였는데 3천9백만원 집행 잔액 남았습니다.

병.의원비 접종비 지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병의원 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당초 예산 5천4백8십7만6천원인데 집행 잔액 3천9백7만4천원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도 접종하고 또 우리 접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100% 무료입니다.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접종 했을 때는 지원금을 저희들이 30% 지원해주고, 70%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영주지방에는 거의 90%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계속된 사업 이였잖습니까?

예, 3년째입니다.

3년째면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잖습니까?

이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들 인구에 접종 대상자에 비해서 프로테지로 내려옵니다.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사랑 순회한방물리치료에 맨 아래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당초예산이 1천2백9십만원인데 8백2십7만8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잖습니까?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방물리치료를 이동식 물리치료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던 부분이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가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예산편성시 수요예측 등을 잘못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예산편성은 적정하였으나 업무 추진에 홍보부족 등 다소 소홀함이 있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정리하여야 하나 정리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