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먼저 김익수 위원님의 국가보훈처장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1일 인사이동으로 감사에 정완진 담당관님이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실 업무를 총괄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동 근무하게 된 담당관을 소개드리면 기획예산에 황종철 담당관, 정보통신에 배정미 담당관, 홍보에 이성칠 담당관이 각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11억6,266만원 중 11억3,344만원을 집행하고 2,9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9억8,138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94억6,547만원 중 287억7,430만원 집행하고 89억5,548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으로 17억8,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41억6,656만원 중 33억567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7억6,124만원을 포함하여 8억6,0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자금관리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13억7,636만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3억1,892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에 1억4,950만원,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운영 1억2,5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8억4,294만원 중 14억5,488만원 집행하고 3억3,873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4,93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탄소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2억2,000만원, 자전거 안전교육장 및 보관대 대여소 등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5억5,706만원 중 164억4,904만원을 집행하고 83억6,675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7억4,12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행사 보조사업 11억6,778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34억8,737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토지보상금이 15억622만원, 제11회 대한민국정수대전 개최 2억5,000만원, 제2회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6억9,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61억8,764만원 중 58억8,711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 이월시키므로 1억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와이브로 서비스 구축사업 10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9억3,927만원, U-City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17억1,125만원 중 16억7,760만원을 집행하고 3,3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Yes Gumi” 생활가이드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3,200만원, 사진 및 시정홍보 영상자료 제작 1억726만원, 기획특집방송 제작 및 방송촬영 장비구입 2억7,379만원, 도시 이미지 홍보 및 상징물 관리 등에 1억6,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39억6,456만원 중 35억1,572만원을 집행하고 4,8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획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 5억5,1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9억4,587만원,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 공사 등에 2억6,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54억6,638만원 중 53억2,875만원을 집행하고 1억3,7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 문화강좌 7,576만원, 도서환경개선 1억7,142만원, 도서구입비 3억6,900만원, 공단 전출금 19억9,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3쪽 감사담당관실과 24쪽, 25쪽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4쪽, 19쪽, 20쪽, 2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아,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인사이동 있고 나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직위하고 성명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7월1일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행정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입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홍보담당관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열심히 홍보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나 설명 필요하신 분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구미시가 우리 올해 당초예산 하고 나서 추경예산이 지금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내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빼고는 지금 추경을 다 했습니다. 구미시가 아직까지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은 당초 매년 보면 7～8월달 정도 하는데 우리가 2년 전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했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우리 추경을 상반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재원을 말씀드리면 매년 법인세가 지방소득할이 재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5월달까지 파악을 해 보니 재원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계속 추경을 미룰 수는 없고 현재 생각으로는 우리 7월달 정도 중순해서 9월달에 지금 추경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아니 뭐가 안 들어와 그렇다고요? 법인.

법인세할 이라고, 예.

아니 이것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예,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잡을 때 지방세가 1조, 우리 전체적으로 뭡니까. 지방소득세 법인세가 1,064억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목표액을 478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5월달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478억보다 적었는 1억 정도가 세이브 돼 가지고 그래 추경재원이 조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수에 대해 갖고 판단을 잘못 했다 이래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경기가 이제 조금 뭡니까. 당초 경기가 좋으면 공단경기가 좋으면 상반기 법인세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구미공단 경기가 얼마나 지금……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상반기 신고 안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추경을 하려고 판단해 보니까 상반기 신고 안 했는 게 하반기에 신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성립전에 예산 집행했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추경성립전에…… (자료를 찾으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31건에 71억2,600만원 정도 되고 지난해도 보면 우리 추경성립전에 36건에 36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래 추경을 사실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추경은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3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추경관계는 7～8월 정도로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2010년도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3월달에 했는 걸로.

담당관님 올해도 조기집행 하지 않았습니까? 하매 100몇% 초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는데 94.6%를 해 가지고 100%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이 94% 했단 말씀입니까?

예, 94.6%를 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예.

그래도 순위를 보니까 구미시가 2등 했네요? 그래도요.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목표치도 달성 못 하고 추경도 늦게 하고, 추경을 9월달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추경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 다하고 나서 제가 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이명희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과장님.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한테 그죠 이것 재무보고서에 보면 재무보고서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6-2번.

예, 예.

여기에 그죠 일반회계에 재특자금이 여기에는 저희들한테 이자율을 4.3%로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홈페이지 거기는 9.5로 9.90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자율이. 그거는 뭐 때문에 차이 나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국공채 발행할 그 당시는 '98년도에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IMF때는 시중금리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9% 했을 때는 크게 높지 않는데 지금은 이게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4.3%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러면 그때 할 때 이자율이 공개돼 있는 겁니까?

그때 당초 예. 당초에 그렇게 9%를.

그거는 그러면 조정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아닙니다. 변동요율로 해서 지금은 4.3%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 가정에도 이런 이자를 주고 쓰면 정말로 힘든데 이 많은 돈을 9.5% 썼으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98년도에 했는 게, 최종……

예, 그 당시에는 IMF 터졌을 때 시중은행도 높고 그 당시는 국공 이율이 9.8% 해도 적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아,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최고가 4.3% 정도 그렇게 됩니다.

4.3%로 여기에 책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페이지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예.

상환차입금 스케줄 안 있습니까. 여기에는 6-3번에 2010년 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2011년부터 이제 향후 계획만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얼마나 하셨는지 또 이거를 다 사실 확인이 됐는 건지, 상환액이 얼마인지, 2010년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 상환 그 부분은 예산담당이.

여기 예산담당관서 하는 겁니까?

예,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는데.

김용학 2010년도 상환액이 121억입니다.

2010년도 121억이라고요?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상환스케줄에 작년 것 보니까 83억2,000 나와 있길래. 그럼 이게 다 상환된 금액을……

김용학 121억 중에는 작년 80 몇 억 그것 당초 상환을 하고 골재채취 판매가 잘 되어 가지고 40억을 조기상환 했습니다.

아, 조기상환 했는 겁니까?

김용학 예,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확인 서류를 한번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예.

예, 박세진 위원님.

곁들여서 제가 같은 맥락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난해 2008년도에 보면 지방채발행이 1,100억에서 3년동안 거의 900억이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그게 대충 어디 썼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최근 3년동안 가장 많이 했는 거는 환경자원화시설에 보면 720억 정도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산 비재도로에 120억 정도 어떻게 따지면 이게 84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율이 좀 높아진 걸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결산 말입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시면 사용 안 한 데가 있고 사실 요 기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 예.

지난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올해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기금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래 썼지만 올해는 예산 이자 이율이 낮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조정하고 통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또 위원님 하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발전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금을 확보를 해 놓고 사용을 못 한다 하면 이게 기금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무슨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제가 여기 정책기획실에 보니까 여기 문화담당관실하고 녹색담당관실이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시급하기는 했는데 자료들을 제가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이것 뭐 예비비 내역까지 지방채까지 제가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받아 봤는데 뭐 불요불급하게 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안 해도 될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세웠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사고이월보다 구미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자료가 이 의원마다 저 의원마다 자료가 다 틀려서 지금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있어야 될 거는 저한테 있는 거는 저 의원한테 없고 이런 거는 저기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모 의원님은 5,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이상도 저의 자료에는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보다가 자료가 너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주실 때 두 번 세 번 요구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예산 세우실 때 여기 전부 보면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이 10.7%나 된다 그러는데 이 자료도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특위에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받았습니다, 아침에. 처음에 했을 때 자료를 제대로 줬으면 이것 제가 파악을 좀 했을 텐데, 이제 예산 세우실 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지방채, 예비비 내역, 이 예비비도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예비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건수 중에 정말로 예비비로 써야 될 게 3건, 4건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제가 이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제가 특위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 지금 비교를 다 못했거든요. 기획 것 담당관님이 더 좀 신경 쓰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여기 과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 거는 제가 지금 다 지금 자료가 틀려서 못 봤는데 여기 녹색하고 여기 문화에는 왜 이렇게 사고·명시가 많은지 과장님들. 제가 대충 내용을 봤습니다만 꼭 안 해도 될 것들이 사고·명시가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문화예술 과장님하고……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실에 사고이월……

유독 많더라고.

예, 됐는 것이 2건 있고, 명시이월된 것이 2건 있는데 사고이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자전거 거점도시 용역하고 탄소제로도시 연구 용역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물론 뭐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용역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해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처음 계획을 세우실 때 과장님 좀 정확하게 알아서 세울 수는 없나요?

물론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이래 되면 그해에 집행이 다 되는데 용역기간이 10개월, 뭐 또 12개월 1년 가까이 되니까 어차피 다음연도로 또 안 넘길 수 없어서.

아니, 그래 명시나 사고이월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유념을 해서.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과에서 제일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명시이월이 23억인데 그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문화로 트레비분수 설치 같은 경우에 재공모까지 했지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7억인데 그런 큰 것을 위시해서 다음에 문화재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조금 길다보니까 동절기 요런 기간이 있어서 그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런 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하기 전에 다 저것…… 공모하기 전에 그것 안 합니까? 공모하기 전에 용역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미리 그것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트레비분수 같은 경우는 모방작품인데 아마 작가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것 다 정리를 해 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작가 선정까지는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지금……

간단한 것들은 빨리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은 데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또 김춘남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자료 수치가 불일치 하다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해당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중을 좀 기하는 뜻에서 어떤 과장님 결재 정도는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제가 또 하나 뭐 덧붙여 가지고 또 제가.

예.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의견서 16쪽에 보면 예산의 불용 및 집행잔액 과다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그런데 제가 이것 검토해 보니까 빠진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불용된 부서가. 이건 아마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적고 이래 가지고 제가 뺐다고 보고 요 부분 포함해 가지고, 요 부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 전액불용 부서별로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과다 이상 요것 2억 돼 있는데 1억 이상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요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합하면?

예,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자료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특위 할 때 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가 참고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쪽에 세입결산 총괄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해서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 비율이 7.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세입부분이라서 별도로 세무과에서.

아, 세무과?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도로.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없습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우리 똑똑한 배정미 과장님.(웃으며) 의회 계실 때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처음 등원해서 참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던데 그죠 2억 국비미확보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디지털도시 u-구미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미 유비쿼터스 체험관 운영은 저희들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15억 해서 40억을 가지고 저희들 구축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오공대 안에 구축을 해서 굉장히 2012년 구미시 사계절 이야기 이런 테마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비롯해서 학생들까지 굉장히 우리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게 다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관람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40억 투자를 해 놓고 2009년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번 2억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테마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발전되는 시스템에 전부 탑재가 돼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예산문제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2억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 본들 큰 성과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 명시이월 시킬 때는 국비를 좀더 보조받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잘해 보자라고 했는데 국비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분석을 많이 해 본 결과 일단 유비쿼터스 체험관은 지금 현 어떤 시대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올 6월말에 폐쇄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시이월 시킨 이 돈을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불용처리……

아, 사업을 안 하기로.

예, 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억이 전액 불용처리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도개랑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오로리.

예, 오로리에 있는데 요번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화상전화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다문화가정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조사도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와서 위치가 어떤지 이게 사무실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설치가 돼서 거기 쓰신 분들 많이 불편도 느끼고 또 다문화 거기 오로리 같은 경우는 또 없고 다문화가정 그죠.

예, 예.

없고 활용도가 많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3월달쯤 영남일보에 한번 났을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고. 한번 나가보셔서 현장 가셔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또 이게 설치 자체가 이 빔 자체가 우리하고 거기하고 안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두 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정보화마을이 설치되어 있는 데 하라 이렇게 지침을 받고 사실 예산은 뭐 한 군데 1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준 거는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 해 가지고 화상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영상통화를 할 때 저희들 시스템하고 또 후진국 같은 데는 이게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건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화가 안 되고 하는데 이 문제점을 행안부에 저희들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해서 하여튼 좀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면 또 뭐가 필요한지 그냥 그것만 갖다주지 말고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예, 그래 저희들 시·군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이런 문제점을 해서 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꾸 결과를 달라 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현황파악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우리 또 자료 보시는 동안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세입세출결산서 이거는 과학경제과하고 노동복지과하고 이것 자치행정국에서 오셔야지 내가 되는데 어차피 예산 전용 관계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의를 받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전용은요? 국장님 결재 받아야 되지요? 정책기획실에서.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말입니다.

김용학 예, 실장님 전결입니다.

실장님 전결이죠?

김용학 예.

그러니까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제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한번 보세요. 과학경제과에서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1,650만원 지출했어요. 그것도 뭐냐 하면 준공행사 하느라고.

예.

준공행사를 하는데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거기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되기는 되니까 해 줬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이것 뭐 책임문제가 따르는데, 그죠?

하여튼 앞으로 전용문제 있을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정책기획실에서는 소관에서 했는 게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습니다. 이것 보니까. 운동부 보상금 가지고 행사운영 쓰고 1,930만원, 총무과소관 6,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 뭡니까. 육아휴직대체인력비 전용하시고, 이것도 보니까 6,000만원 전용했는 게 날짜가 8월달이데 보니까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시급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용했더라고 보니까. 요것 아시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되면 자료를 제출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 부분 다음 특위할 때 제가, 앞으로 이것 기획실 합의할 때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계에서 안해 주면 이것 못하지 않습니까?

김용학 앞에 두 가지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설명해 주세요.

김용학 자산취득비 관계는 개관식 행사하면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화장실 그게 없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그것 전용을 해 줬는 부분이고.

계장님, 화장실 설치하는데 1,650만원 합니까?

김용학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과다했다 이 말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왔길래 화장실 설치 그것 뭡니까, 이동식입니까?

김용학 이동식일 겁니다.

이동식 1,650만원 화장실이 지금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김용학 그 화장실이……

인구가 수만명이 왔었습니까?

김용학 화장실하고 다른 부분에 이용객들 때문에 그때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 그 당시 개관할 때 그 행사 할 때에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이동화장실을 하는 바람에 그래 됐는 것 같습니다. 영구적인 화장실이 아니고 그 행사기간 중에만 임대를 해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준공식이라든지 행사를 몇 번 했는데 그 안에서 화장실 그런 부분은 안에 자체 행사비에 다 포함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계상을 못 하고 있다가……

그게 당초에는 이제 전시시설로 그걸 개관을 했습니다. 턴기로 해서 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컨벤션 기능으로 바뀌는 바람에 화장실 면적이 당초 목적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관을 하는데 행사하는데 화장실이 2층하고 1층에 좁아서 협소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긴급하게 설치하다보니까 아마 물품비에서 전용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럼 운동부 보상금 가지고 행사하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예, 문화예술회관은 다음에 우리할 때 그때 설명을.

요 부분 관계는 특위 부분에 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제가.

아, 예.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말이죠.

예.

거기 보니까 명시이월하는 금액들이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제일 많은데 우리 문화로 트레비분수 이거는 언제 끝나요, 내년에 끝납니까?

그게 제작기간이 54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면 요거는……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없어지고…… 또 금호연지 이런 거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이런 이유들이 뭡니까? 이건 보면 또 우리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공사 이것도 그렇고 보니 다 이렇게 협의가 지금 다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금호연지 관련해서는 협의를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1필지는 됐는데 2필지가 협의가 끝까지 안돼 가지고 2필지는 그만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외하니까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박대통령 생가주변화 공사 요것?

거기도 지금 현재 거의다 토지보상 협의가 됐고 다 지금 현재 남은 게 4필지 세 사람에 대해서 그것만 협의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새마을테마파크 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과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사업이 많으면 많겠죠.

예, 각종 공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그쪽에 있다보니까 심의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도 많죠, 이 중에서요?

예, 지금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생가주변화 사업도 그렇고 잘 아시는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예, 김춘남 위원님.

예산담당과장님.

예.

조기집행금액이 얼마 됩니까, 올해?

금년도요?

예.

제가 데이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예산이 뭡니까.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황종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을 보고) 예산계장 그것……

김용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540억입니다. 우리 총 예산이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이월예산까지 합해서 1조1,442억인데 그 중에서 4,926억원은 조기집행 대상액이 아닙니다. 요거는 인건비라든지 요거는 일정부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서 우리 집행대상액이 총 6,516억입니다. 그 중에 94.6%를 해 가지고 3,54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꼭 조기집행 해야 될 이유가 다른 타 도시는 꼭 조기집행을 이래 막 우리시처럼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들같이 부채가 많은데 이렇게 큰 금액을 은행에 넣어 놓고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쓰면 되는데 꼭 이래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보이기 위한 행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이제 서민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정부시책보다 중요한 게 시예산 아닙니까? 시에 부채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기집행을 하면 일자리 창출관계가 또 연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불요불급하게 먼저 써야 될 것도 있지만 저희들같은 경우도 보니까 건강검진까지 당겨서 받으라 그러고 그것 놔두고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더 시상금 받는 것보다 더 많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훨씬 효율적인데 꼭 조기집행 이렇게……

예, 하여튼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뭡니까? 조기집행하는 장점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이제 서민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기집행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이 연계가……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김용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하세요.

김용학 4,540억원 하는 돈이 전체가 조기집행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 하는 금액에 조금 더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민간에서 집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걸 하반기에 민간에서 집행이 많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 집행이 낮은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공공자금으로 좀 덜어주자 하는 뜻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그런 건 알겠는데요. 정부보다 더 중요한 게 구미시입니다. 그렇죠?

김용학 예.

구미시에서 지금 빚이 이렇게 많고 지금 지방채를 이래 취급을 많이 하고 전부 지금 보면 보기에는 아주 건전한 것 같은데요, 구미가. 내실을 들여다 보면 하나도 건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실익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옳은 건지, 이 돈을 은행에 맡겨놔서 그 이율이 더 많아서 더 시민들한테 복지사회를 더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독 구미만 조기집행에 목숨을 거는 것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조기집행을 하게 의원님들이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조기집행에 그래서 1등 했다고 상금 뭐 2억 받았다고 이거는 그거하고 여기 이게 은행에 놔둬서 그때그때 쓰는 것하고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것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조기집행관계는 우리 서민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해서 일조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과장님……

신체검사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조기집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기집행에 관한 걸 장점이나 효율성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하나 줘 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난해 분명히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 이자율이 70억 정도의 어떤 손실이 구미시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부추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사업을 제가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는데 국가에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또 상사업비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건 자랑할 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아니, 지난해 받는 게 70몇 억을 이자 손해를 봐 가면서 국가에서 2억 정도를 받았는데 제가 분명하게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구미시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국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건의는 했을 겁니다. 어떤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더 어떤 인센티브를 달라.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박 위원님,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제 우리가 국가예산이 공익성이 있고 이제 개인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두 가지로 분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자 손실이 79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미에 지방자치단체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 이자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업체 같으면 당연히 이자발생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담당관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예산계장이 이야기 했는 상반기에 개인들의 집행금액이 낮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좀 비용을 충당해서 사업을 벌여야지 하는 문제 그런 걸로 아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명목하에 뭐 복지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좀더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하고 자, 가령 예산이 100원 있다 조기에 100원을 초에 줬을 경우하고 나눠서 100을 줬을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볼 때는 물론 저도 뭐 부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노동에 대한 개념보다도 우리 예산이 사실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 기간 중에 상반기 중에 발주를 안 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하반기에 또 치중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는 아마 균등배분을 위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분기에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조기집행 했는 게 얼마입니까? 3월30일까지 혹시 나옵니까, 자료? 제가 자꾸 질문드려 죄송한데…… 총 몇 % 됐습니까, 조기집행 1/4분기에요?

아, 1/4분기에요?

3월30일까지?

3월30까지가 우리 조기집행 비율이 49.75%로 돼 있습니다.

그럼 목표에 50% 했네 그죠?

예, 예.

1/4분기에요?

예, 예.

자, 추경이 지금 9월달 합니다. 그죠?

예.

집행을 3월30일 50%를 해버렸는데 4, 5, 6, 7, 8, 9 사업부서라든지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가지고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다 하고 났는데 6개월동안 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균형이고 그런 것 맞는데 그래 했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장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예산계에서 그거는 안 하면서 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하고……

예, 그러니 이제 통상적으로 추경을 7, 8월정도 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3월달에 했습니다. 그게 조기집행 부분이.

추경을 통상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은 필요하면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올해도 우리 하려고 그러다가……

3월달부터 했는 데도 있습니다. 3번 했는 데도 있어요. 그래 아까 예산이 수입이 없어 하는데 제가 또 요청할게요. 작년도하고 최근 3년간 법인세할소득세 했습니까? 그것 한 것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내줘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하여튼 조기집행부분도 있고 또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가 실익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민 위원님.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결산검사의견서 19쪽 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개최 28개 104개 중에 28개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해서 뭐 항상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좀 안 열리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거나 비슷한 것끼리 통합하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실제로 또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상에 보면 강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안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안건 없다고 해서 또 안건을 생산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저도 실제로 여기 와서 뭐 이면을 보니까 공감은 합니다. 하여튼 미개최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요.

아직 실태조사 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했을 겁니다. 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예, 예. 죄송합니다.

혹시 뭐 계장님 중에 설명하실 분 없으신지? 이게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반년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위원회를 보면 자발적으로 했는 위원회보다는 실제로 강제적으로 법이라든지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미개최 했는 것도 실제로 제가 보니까 28개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조례라든지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건이 없으니까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이거를 만약에 폐지를 시키려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거는 별도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안건이 없다고 해서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건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일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들 다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점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아까 나왔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전용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391쪽에 있습니다.

예.

2,036만원 가량이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2008년도 예산 대비해서 행사운영비가 좀 사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400정도가 사실은 수용비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된 게 합쳐서 9,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좀 감이 된 수용비 일반운영비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6개 정도의 수입공연을 했습니다.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요 부분 중에 주로 KBS쪽에 있는 스파트 방송 비용 쪽에 주로 투입이 됐습니다. 6회 정도 방송에 스파트비로 일단 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는 얘기……

예, 전년도에 예산이 거의 총계로는 19억 이상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 특히 일반 행사운영비가 근 3억 정도가 작년도에 2010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고 또 좋은 공연을 들여와서 선전이나 홍보 쪽에 사실은 수용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고민 끝에 예술단 그쪽에서 요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요거는 대개 조례상 정원으로 예산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예술단에 처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올해만 해도 여수라든지 다른 대구라든지 그래서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납하는 비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원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직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그럼 이 부분은 원래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가 요만큼 이직하셔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보다는 더 많이 남습니다. 보상금이 더 남는데 이 중에서 충분한 예산을 보고 남는 예산 쪽을 전용을 좀 부탁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36만원 전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술단 예산은 정원으로 되기 때문에 정원으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되면 빠져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반납하는 매년 반납하는 액수가 있는데 요 부분에 참작을 해서 저희들 공연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전용을 한번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외형적으로 보상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보태 쓴다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간에 그런 빠져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비어서 전용했다라는 설명은 알겠지만 좀 미리부터 제대로 예상을 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용을 하지 않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2010년도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10억 이상이 삭감이 됐고 특히 기획행사운영비 쪽에서도 근 3억이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이 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거에 집행잔액도 1,409만원 쯤 되거든요. 요것도 그냥 나가셔서?

예, 요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용할 때 좀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 남는 거를 다 전용하는 것보다 좀 하고 계신 분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연초에 보수에, 지금은 저희들 예술단은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을 짤 때 다시 결재를 맡아서 올해부터는 얼마씩 주겠다는 요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돈이 좀 남더라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 연도마다 5만원 정도씩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었었습니다.

예, 시차원에서 연초에 올릴 수 있으면.

예, 내년에는 도와주시면 올려보겠습니다.

(웃으며)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