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직자분들이 애쓰고 계시는데 특히 올해 단수사고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70억8,081만원 가운데 1,101억2,056만원을 집행하고 102억8,308만원 명시이월, 21억2,35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5억5,3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4억5,700만원 예산현액으로 126억5,118만원을 집행하고 21억9,7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877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1억3,355만원 예산현액 중 274억7,206만원을 집행하고 97억6,329만원 명시이월, 3억6,886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2,9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기업지원 강화 60억5,413만원, 투자유치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ㆍ모바일융합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강화 211억3,317만원, 기본 행정운영 경비 2억8,317만원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1,600만원 가운데 2억5,479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억5,393만원을 포함하여 1억6,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306억6,343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 298억7,006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억9,294만원, 집행잔액은 5억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등 지역 혁신기반 구축 197억9,409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36억2,118만원, 산학협력 지원강화 12억162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ㆍ전자정보기술원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25억6,402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12억5,665만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억8,581만원의 예산현액 중 268억7,350만원을 집행하고 4억4,827만원 명시이월, 11억57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8억5,8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8억7,593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163억8,992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68억2,156만원, 외국인 복지지원 9억1,083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17억7,3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44억4,886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34억7,372만원을 집행하고 551만원 명시이월, 3억5,60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1,36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142억591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90억1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50억4,100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123억9,638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1억9,70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4,75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3,177만원으로 13억8,845만원을 집행하고 3,979만원 명시이월하여 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4,180만원, 새주소 부여 사업에 8억7,7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1,736만원 중에서 10억4,276만원을 집행하고 2,620만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정오표와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0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37쪽, 38쪽, 3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5쪽, 16쪽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동복지과장님한테.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어 갖고 혹시 답변하기 그러면 계장님 하셔도 됩니다. 노동복지과가 불용액이 국에서 제일 많은 것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12억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억900만원, 이거 왜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희망근로 하고 지금 공동일자리 창출 2가지 사업인데 사실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단위를 계산해서 예산을 했는데 중간에 2개월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고 그러한 공동일자리 창출 예산도 역시 희망근로가 2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2개월이 줄은 택입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5세 이상이 우리가 한 46%쯤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로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1일 8시간 이래 1주 5일간 이래 근무할 수 있는데 고용기준에 보면 65세 이상은 하루에 4시간밖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없고 또 1주일에 3일 이상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보통 일당으로 3만3,000원 또 교통비 3,000원 이래 하면 3만6,000원쯤 이래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의 반 가까이 주는 택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 하반기에 그런 게 또 많이 몰려서 그런 또

그러니까요, 과장님.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 어려운데 이 불용액을 1억도 아니고, 그죠? 12억, 14억 되네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억 또 일자리창출 사업에, 이게 공공근로죠, 그죠? 이게 12억 이거는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 갖고, 왜 돈을 남기냐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것도 경쟁이 치열한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공공근로 이거 한번 하려고요, 난리입니다, 사람들. 이거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왜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불용액을 처리합니까? 차후는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물론 하다 보니까 다 정리를 못해 갖고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금년에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해서 각 읍면동에 배당을 좀 더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해 줘갖고 정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보충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예, 예. 김성현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실제로는 이제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 6개월, 6개월 딱 끊어서 이렇게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는 5개월로 하는 것이 실제로는 퇴직금과 여타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다 시민인데 실제로는 법적근거로 해서 6개월, 6개월 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의 행정으로 맞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올해나 내년에 계획 잡으실 때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여타의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지급하시려면 지급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 하고 노동복지과 같이 있던데 전용 부분 있습니다, 전용 부분. 전용이 70페이지 전용액과 71페이지 전용액입니다. 왜 이렇게 전용해야 되는지, 전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학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산업관 구미코는 행사를, 개관행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화장실 3개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좀 전용을 했습니다. 물품 자산취득비에서 1,650만원 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1,650만원 행사 운영비로 화장실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처음에 1,650만원 예산 잡지 않아도 실제 되는 건데 과하게 잡았다고 느껴 질 수 있고 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것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잡아도 되는 1,650만원 잡혀있을 수 있다라는 거걸랑요. 이것이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거였다면 실제로는 안 잡아도 되는 예산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그건 5년간 구미코 그걸 하다 보니까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잔액 남고, 남고 이래 가지고 지금 5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5년간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관행사 하면서 화장실은 사실은 예측을 못했고 또 사실은 개관행사 하면서 화장실 없어도 별로 문제점 없었어요. 그러나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우리들이 간이화장실 설치하느라고 전용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실제로 민간위탁금으로 320만원 전용되었걸랑요, 70페이지 밑에.

아, 사이언스체험관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저쪽입니다, 과학관입니다. 저거는 공사를 하면서 1층에 공사를 다 하고 2층에 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2층에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1층 건축공사 다 하고 난 후에 중간에 전기료가 10월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한 달분 그거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전체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구미시 예산에 물론 정부시책이긴 합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전 나쁜 점들과 시가 손해보는 부분들, 단순히 얘기하면 이자만 하더라도 시가 엄청나게 손해 보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조기집행 1위 해서 저번에 작년에 1억 포상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자수입의 1/10도 안 되는 그 포상받기 위해서 조기집행 강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서 실제로 올해까지 조기집행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 집행할 때 조기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행사성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할 적에 일괄적으로 2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삭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잡으실 적에 정말 불필요한 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예산삭감의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좀 될 수 있으면 행사성 부분들에 있어서 묶을 건 묶고 줄일 건 줄여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감사보고서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위원회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 영주 나왔던데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을 전체적으로 손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묶을 건 묶어서 위원회가 진짜 위원회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하니까 잠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2억 남았는 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도비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집행잔액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월시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월 오면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올해 2011년도도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그러면요?

예, 이거는 작년 것이고요. 올해도 내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살펴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가 28억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2억하고 같이 뭉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상생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상생기금이 아니고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가 28억8,900만원, 국비가 10억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13억이고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요.

예, 그런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나

이게 그러면 여기 같이 되는 겁니까? 올해 2011년도 사업에?

예, 예.

집행잔액 남았는 게?

예, 예.

그러면 40억으로 되는 겁니까? 올해에

이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국비는 반납하잖아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작년에 도비가 18억 왔고 시비가 40억을 들여가 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2억 남았으면 일정 부분 다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는 반납해야 되지요.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지,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 이런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시에서 40억이나 들여가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좀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딴 분 질문하십시오. 저 차츰차츰 그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과 나왔는데, 위원장님. 거기 일자리창출 사업이 작년에는, 계장님. 거기 담당계장님 안 오셨는 모양이지요, 그죠? 보자,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지요, 과장님 그죠?

예, 예.

올해는 전반기, 하반기 이래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6개월로 이래

그래, 그래 했을 때 이게 아까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6개월 했는 사람 못 한다 이래

전반기 4개월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라, 올해는 6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월 끝났으면 8월 달부터 다시 2차 또 해요.

예, 그래 고용기간을 작년에는 분기별로 3개월씩 끊어 했는데 올해는 그래 하니까 너무 어떤 그런 절차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도 어떤 고용적인 어떤 불안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6개월씩 이래 하도록 그렇게

그래 6개월씩 하는데 문제는 6개월씩 해 갖고 되는 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되는 읍면동에는. 또 6개월 했는 사람은, 안 되는 지역에는 그 인원이 됩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 자체를 전반기 하는 사람 안 되는 거라요, 자격이.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신청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3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지요, 그죠? 배정이 되었는데 A라 하는 동네는 무난히 6개월 하고 못 했는 사람이 신청이 되는데 B라 하는 동네는 그걸 빼니까 다 들어오지를, 30명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계장님, 그거 말이에요. 제가 묻는 거 그겁니다.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잖아요, 4분기에. 금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이래 나눠 가지고

6개월, 6개월 계속 하게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도, 저건 꼭 6개월 하라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 반납하는 사례 안 일어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3억6,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이월되었네요, 그죠? 이 내용 중에서 택시정보화 사업에 2억9,900만원, 약.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이건 전국 교통카드가 호환성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개월 있으면 될 예정이고요. 사고이월 이거는 브랜드택시가 2억7,600만원,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가 2,300만원 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가 5,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아직 잔여,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이월 된 내용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아니면 시 정책의 추진이 좀 미흡했던 겁니까?

추진 미흡한 건 아니고요. 브랜드콜 같은 경우는 기존 지금 업체가 지금 3~4군데가 있습니다. 금오산콜 그다음에 123콜, 3000콜 이래 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네들 조합 그러니까 브랜드콜 메인탑 조합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끌고 나가면서 어떤 이해타산인가 이런 게 좀 결부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파트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과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예스콜로 다 통합된 건 아니지요?

예, 다 아닙니다.

그래 전에 종전보다 예스콜 사용을 해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도 오히려 콜 속도가 늦은 경향이 있는 경우를 몇 번 접해 봤습니다, 실제 이래서 세부적인 건 못해 봤는데.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가 5,600만원 전액이 지금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유는요?

이거 지금 작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집행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예.

신정순 작년 연말

그러면 사고이월

자세한 건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신정순 예, 교통관리담당 신정순입니다. 작년에 추경 때 예산 세웠는데 올해 2월 달에 완료하고 집행을 다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2월 달에 다 하고요?

신정순 예, 2월 다 해서 집행되어서

작년 추경 때 필요해서 급하게 세운 부분이고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신정순 예, 예.

예,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0% 이월금 없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파트에 다 명시이월 없이 다 집행되었네, 그죠? 맞습니까? 다 집행된 걸로 장부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특위구성 전까지 자료제출을 좀 바라겠습니다.

신정순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투자통상과에 마지막으로

자, 김정곤 위원님 예.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오신 지도 안 되었는데 내용을 훤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활동 강화라고 예산액이 1억7,400만원

몇 쪽? 몇 쪽입니까?

예, 결산서 65쪽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예산액이 2억4,000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2억4,000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추경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아마 삭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65페이지 국제협력활동 강화 중간쯤

예, 예.

그래 그 당시에 투자통상과에 계시는 분들은 국제협력활동 강화도 구미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니까 감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감액됐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기별로 여러 번에 나눠 있는데요. 운영 여기 보면 국제협력 강화 중에서도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음) 사무관리 쪽도 있고요.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음)

사무관리비, 예, 사무관리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가 이제 우리가 외빈 방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글로벌 위기상황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외빈초청 이런 부분을 좀 당초계획 돼 있던 걸 좀 취소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좀 절감됐는 건데 당초계획은 잡아 있다가요, 국제 글로벌 해 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다 이래 갖고 사업이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그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저희들 봐서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좀 더 교류가 원활할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은 국제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금의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시기 적절치 않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삭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지금 저희들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쪽이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들 우리 결산 예비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자리이동도 있고 이래 갖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걸 고마 다 해 주고 자리 이동하면 우리 위원님의 시원한 답변도 좀 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마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또 할게요.

예,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과학경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몇 쪽이지요?

72쪽입니다. 72쪽 위쪽입니다, 위쪽. 4억5,000만원.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보니까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이더라고요.

예, 예.

이런 거 그러면 민간 위탁하면 어떤 결과는 보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결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결과보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점검도 합니다.

아, 올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계장님이 설명해 줘요.

저희들이 보면은 수행과제가 특허출원이 21건이 있고 그다음에 출원 중이 1건 있고 실용실안 출원이 1건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한 성과입니까, 그러면?

예, 예.

아, 예.

저희들이 위탁금 주고 나면 나중에 결과보고 따릅니다. 과업 수행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위탁금을 주고 나면 결과를 그 사람들이 도출 못해도 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받는다든지 이러지는 못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과제사업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과제, 회사에서 과제신청을 받아서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수행 안할 수는 없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고 있지요. 돈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결과 없이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 다 했습니다, 예.

마쳤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5억7,700만원으로 1,008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9,500만원, 사고이월 5억1,100만원, 계속비 이월 70억7,400만원으로 9억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용을 보면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071억6,5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비 671억8,3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104억3,0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59억3,800만원 등 992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900만원, 계속비 이월 70억7,400만원, 8억6,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24억1,200만원으로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복원사업 4억2,2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3억7,5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3억2,300만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 1억9,500만원 등 16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9,500만원, 사고이월 4억9,100만원으로 1억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6,8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66억3,8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53억2,700만원 등 120억5,6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0쪽을 참고하시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며칠 안 되셨으니까 혹시 답변 못하시면, 답변이 좀 그러면 계장님이 와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21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청소행정과가 총 8억6,1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을 좀 더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 저희들 전체예산이 1,071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약 0.8%, 비율로 보면 0.8%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잔액을 잠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지 환경정비 하는 데 당초에 환경자원화시설 시운전을 3개월로 예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시운전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운반비와 유류비 좀 약 한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잔액이 발생을 했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 데 이 용역이 약 7,7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비 이건 이제 압축포장 하면서 작년 연말까지 압축포장을 하는데 여기에 발생잔액이 좀 2억 정도

그러니까 시운전을 3개월 잡았는데 1개월로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았는 게 집행잔액 남은 건 잘 했는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을 아꼈다 하는 거.

예.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기금이 2가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처리 지역주변 영향 뭡니까, 지원기금.

예, 예.

이게 수입액은 작년에 1,2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되었습니다. 기금이 2억8,400인데 지금 남아가 있는 게 1억9,600이 남아가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 오셨습니까? 자, 안 오셨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 지원금 이래 갖고 100만원 해 놨다가 금년에 수납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지출을 100만원, 제로 해 놨습니다. 이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기금 자체가.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기금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가 기금이 필요한 기금, 없애야 될 기금 이런 거 정리해 줘야 되는, 그죠? 국장님, 맞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예, 예. 자원화시설 매립소 유치 면발전 지원금은 100억, 당초에 아마 회계상에 이거 100만원을 그래 해 놨지 싶은데 혹시나 더 추가로 출연해 줄 수 있는 아마 그 명목으로 100만원, 나머지는 다 100억을 다 줬으니까 아마 그래서 100만원 회계상 절차상에 그래서 이제 놔나, 혹시나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있지 싶어가 이게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2개 기금이 우리 자료상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있으니까 이 하나는 제로고, 제로 같으면 이건 없애 치워버리고 또 지원기금 2억8,400 중에서 수납은 1,200, 지출은 1억 이래 놔갖고 이제 1억9,600 남은 이 문제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강승수 부위원장을 보며)

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 한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계 대해서 공공운영비는 뭐 어떤 게 들어갑니까? 뭐 차량유지비

예, 차량유지비, 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그렇습니다.

그래 공공운영비 살펴보니까 주로 보니까 유류대금이 많던데.

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류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혹시나 또 일을 좀 게을리 하셨는 건 아닙니까?

아,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유류비는 올랐는데 오히려 운영경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자, 우리 계장님 나오시네요. 답변.

아,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3월까지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무리 되고 지난 5월 달에 이제 준공식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 다 3월 달까지 마무리 다 되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보니까 지방채가 100억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구포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에 민간이전 부분, 민간위탁금 부분요. 이게 원래 예산보다도 한 3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처리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예산보다 한 3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2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예.

혹시나 이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쓰레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량이 좀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좀 줄어 가지고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아, 앞으로도, 그러면 시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활용품하고 구분이 지금 과거보다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제가 동에 있으면서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분리가, 분리배출이 많이 아주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애초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드는,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구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더 줄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 잘 모르실 거고. 자원화시설 담당계장님 계세요?

아, 오늘 일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 잘 모르는구나. 총 자원화시설이 시작부터 우리 준공되기까지 기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 국장님 아시면.

예, 84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 기채가 민선 우리 지금 현 시장 오고 나서 기채가 많이 늘었다 이러는데 우리 840억이요?

예, 예. 840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총 예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명시이월은 1억9,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검성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성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광특예산을 미처 확보하지를 못해 가지고 도에서는 이제 반영해 준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원만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사고이월은 영남옛길 생태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억9,500만원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가 올 상반기에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동락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 지금 5월 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사고이월된 내용들은 사업은 원활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거지요?

예, 예. 준공된 것도 있고 지금 집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광특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확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검성지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올해 2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올 연말 가면 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체 4개 업체 있지요?

예, 음식물쓰레기까지 해서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있지요? 거기에 용역할 적에 용역에 따른 인건비 계산이나 이런 것들 다 되어서 용역금액을 책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금액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8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 더 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돌아가지 않고 업체 사장님이 착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부터 그러면 주는 만큼 깎을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할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내년도 분 이제 용역을 지금 발표해 놓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쯤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방금 김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좀 더 현장이나 아니면 업체를 방문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수십 년간 용역 발주할 적에 인건비가 2,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낮게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결과에 보면 업체가 10%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해서 이때까지 실제로는 이 업을 하면 10% 여기 47억 예를 들어서 나간다면 10%니까 1년에 4억7,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인건비 부분들이 축소되어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과다하게 수입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아예 그만치 수입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미 10년간 그렇게 쭉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바로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