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을 고흥 군의회 가 선임 한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위원 의 검사를 거쳐 고흥 군의회 에 제출 하여 승인 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는 세입 결산 액 4635억 7300만 원, 세출 액 3902억 3500만 원, 세계 잉여금 733억 3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세입 결산 액 271억 5800만 원, 세출 액 222억 7700만 원, 세계 잉여금 48억 81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총 12건입니다. 세입 3건은 재무과 1건, 환경산림과 1건, 방재과 1건입니다. 세출 6건은 주민 복지과 1건, 행정과 1건, 경제유통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환경산림과 1건, 보건소 1건입니다. 기금 3건은 기획실 1건, 주민 복지과 1건, 방재과 1건입니다. 상임위원회 별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는 6월 28일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 이 회부 되어 7월 7일 상임위별로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 에서 원안 가결 통보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 세입 은 징수결정 액 대비 98.3%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미수납액 이 80억 66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불능 세입 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결손처분 등 미수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은 지출액 이 예산현액 84.3%인 412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52억 7800만 원 중 명시이월 액이 201억 6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30억 5600만 원 중 27억 7000만 원이 주택사업 체납액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적극 대책 마련하기 바라며, 결손 처분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성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는 상 속개 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토록 되어있고 무신고 시에는 부과징수 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0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미납자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도 이전에 부과권을 행사하여야 했을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우선 처리결과를 보고 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상속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취득세 는 대부분 사망에 의한 상속 취득세 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 있는데 자식들 간의 다툼, 뜻하지 않은 죽음들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상속할 재산이 있다 하여서 무조건 6개월 이내 납부를 하라고 강요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어촌의 현실은 잘 모른다는 무지의 이유로 상속하지 않은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사망자 수를 보면 약 1000명에 이릅니다. 월평균 84명이나 됩니다. 자료를 출력해 확인해보니 2005년～2009년의 사망자 중에 2010년도 취득세 자진신고자가 353건으로 44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2005년～2009년도까지 사망자가 1년에 1000명씩 50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사망 즉시 상속 취득세 를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몇 개월이나 몇 년 후에 신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2010년도에 취득세 자진신고자가 353건으로 4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금년 6월까지 상속 취득세 를 따져보니 사망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가 되지 못하는 225명이 취득세 대상이었는데 89명만이 3200만 원을 상속 취득세 로 신고했습니다. 보통 이전등기 시에 취득세 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몰라서 특조법으로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 사망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읍ㆍ면에서의 조치결과로 사망신고 후에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현황을 월 1회씩 월별로 취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발송 이후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직권 부과토록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재산매각 수입 계정분류를 철저히 하라는 건으로 재무회계운영 규정에 의하면 재산매각 수익은 지자체 소유재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매각 수익과 국가 또는 타기관 소유의 자산매각을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강산간척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기부과액 중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상 삭제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체납액 완납할 때까지 군의 세외수입 으로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11년 부과액부터는 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관리코드를 지정하여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관리할 계획이고 지적사항대로 시정해서 진행하고 그전의 내용은 삭제불가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도덕천 정비공사가 1차 공사 때 12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했고, 변경공사 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에서 수의 계약 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부터 정확한 공사내역을 작성하여 기금 또는 일반회계 에 의한 수의 계약 보다는 공개 입찰 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사하여 군비 또는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산 서상 지출 계획 금액을 초과하여 민간에게 지급된 수해예방용 비닐봉투 및 보관함의 구입에 관한 건이 기금사용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도덕천 변경문제는 현장조사 시에 설계를 하면서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추후 다신 없도록 하며, 가급적이면 공개 입찰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해예방용 비닐봉투 및 보관함 구입은 풍수해대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침수 시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인 상가와 주택에 보급하여 침수 시 비닐봉투에 담아서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용도의 봉투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용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 동안의 비의 양은 점암이 최고 470mm이고, 고흥은 평균 340mm 정도 됩니다. 7월 9일에 내린 비의 양으로 고흥관측사상 두 번째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 때는 시우량이 많았었는데 2시간 동안 217mm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는 일일강우량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동반하지 않아서 아주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피해는 농경지침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쏟아진 폭우다보니 법면유실로 경 사면 유실이 많았습니다. 주요 피해가 도로 법면유실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보니 배수로와 하천의 단면을 결정 할 때 60년 빈도 또는 80년 빈도로 결정 을 하는데 이번 비의 경우는 빈도의 개념으로 봤을 때 100년 빈도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면이 부족하여 역류해서 주택과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피해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잠적집계는 약 13억 4000만 원 정도 피해액이 보고 되었습니다. 20억 원 이상 피해가 되어야 복구지원이 가능한데 미만인 경우는 군비로 복구를 해야 하는 실정이 되다보니 오늘 전 직원에게 다시금 수해피해조사를 지시해 두었습니다. 직원들도 전부 피해조사를 나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2명만 참석하고 나머진 오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고자산 중에서 의약품관리 철저에 대해 지적을 당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 대비해 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재고약품비가 36% 증가했습니다. 매년 재고자산 중 의약품 재고액이 증가되는바, 의약품 유효 기간 을 고려하고 적정한 수효를 예측하여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감염성환자 발생대비와 만성질환자 관리, 또 약품 입찰 시기가 당초 1월에서 시ㆍ군 평균 2월 또는 3월로 변경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용할 약품 1기분을 전년도 예산 으로 구입ㆍ보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존 감염병 예방접종자 추가접종 백신에 대해서 보관해서 다음해 1월에 접종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접종량을 구입한 결과입니다. 향후 처리결과는 익년도 약품구매 입찰 을 12월에 조기 실시하여 이월 약품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법정감염병예방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자산 발생을 억제하고 또 보건지소간 향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약품 전매 등을 통해서 보유 분을 탄력적으로 소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위원 입니다.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사용을 해도 유효 기간 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유효 기간 은 충분히 감안하여 하고 있는데 보통 먹는 약은 2～3년이며, 주사약은 5년이 유효 기간 입니다. 읍ㆍ면에 전화하여 유효 기간 을 모두 파악했으며,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본 결과, 올해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에 많은 양의 소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2010년에 실시했다면 2차 접종을 해야 할 경우 그 다음 1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약이 없으면 안 되므로 그 약을 확보하기 위해 사놓은 결과이며, 재고량을 파악해 보았더니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5～6가지 정도는 약간 문제되어 읍ㆍ면 보건소 에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재고자산의 액수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같은 갑작스런 질병의 예비비 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예비비 를 사용하다보니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충분히 약품비용을 확보했기 때문에 애로사항 없이 AI와 신종플루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약품비에 대해 소홀이 관리된다거나 유효 기간 을 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재고량이 100%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항상 남죠, 이월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효 기간 이 넘어버리면 그 약품회사에서 교체는 가능합니까, 교체는 해주지 않죠?

예방접종약품의 경우는 미리 이야기를 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며, 먹는 약의 경우는 폐기 처분해야 하기 때 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16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소 간에 언제든지 서로 존폐요청을 합니다.

보건소 나 진료소처럼 마을에 있는 진료소 있죠? 거기는 자기들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보건소 에서 나간 것도 있고 자기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예, 자기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적정한 양을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사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16개의 읍ㆍ면과 보건소 각 소를 합친다면 모두 분산되기 때문에 액수로는 많이 불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100% 분무소독을 하려면 고압살충분무기가 장착된 차량을 별도 구입하여 최소한 16개 읍ㆍ면에 1대씩 배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를 구입하여 진행해본 결과물로 하기 때문에 연료비 가 들지 않아서 상당히 좋다고 생 각하 는데 예산 문제로 16개 읍ㆍ면은 다 안 되고, 55% 정도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5%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광범위한 지역의 숲이나 들인 경우는 분무의 사정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연막소독을 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판명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횟수에 관계되고 또 어느 지역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친환경적으로 한다하더라도 농약을 전혀 안 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과 직접 인체에 닿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0년은 지나버렸으니 이것을 토대로 하여 지금 현재로 각 읍ㆍ면이나 보건소 의 각 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재고량과 유효 기간 을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쓸 소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방접종 약품 외에 진료의약품, 민원을 상대로 하여 많이 쓰는 약품과 내년도 예산 으로 살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이 충분히 남았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남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의 종류를 명시해 두었는데 지소나 보건소 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가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을 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재고량이 분명히 같은 성분의 약이 있는데도 새로운 신종 약품을 구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본 결과 우리 진료실에서 보조하고 있는 보건직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약품처방을 새로 하기 전에 “현재 약품이 있는 이 약으로 처방을 해 주십시오”라고 상당히 많이 부탁을 드려 재고량을 줄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관계 의약품을 묻겠습니다. 지금 독감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데 적정한 수요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죠?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등록 상 60세 이상의 대상자 수를 파악하여 거기에 대해서 80%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의 접종은 저희들이 해보니 안 되거든요. 80%를 책정하여 약품을 구입하고 있고,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 읍ㆍ면별로 미리 이장님을 통해서 60세 미만의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된 숫자에 의해 감안하여 몇 명 정도 더 여유 있게 신청 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유료접종 대상자라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예, 만성질환자라든가 장애인…….

고혈압환자도 해당이 되던데요?

예.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독감예방접종의 경우는 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운영과 장애인 수당 집행과다발생에 대해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사회복지 기금, 즉 꿈나무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등이 통합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예금 잔액에 대하여 한 개의 보통예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고유사업 목적비로 운영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통합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중 꿈나무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예탁 기간 이 정기예탁 2～3년입니다. 그래서 기간 완료와 동시에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는 기금사용 목적에 따라서 현행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의거 운용수익금은 지정된 군 금고에 관리토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잔액에 대해서는 1개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장애 수당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적내용은 장애 수당 예산 이 23억 7627만 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9억 2842만 5000원으로 4억 4785만 원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 연금 예산 이 216억 2493만 1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15억 5991만 9080원으로 집행잔액이 6501만 1920원 과다 발생되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중증장애 연금 이 2010년 7월 당초에 중증장애인 수당 으로 지정된 것이 연금 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초노령 연금 수요의 지속적인 사망이나 전출 등의 감소가 되었고, 소득 재산조사 자료에 대한 변동 등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시 적정수요를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적정한 예산 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과에서 각종 세분화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중요한 테두리만 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들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의 주민 들이 감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76가구입니다.

별도로 그분들이 오면서 데리고 온 입양아들이 8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거기서 데리고 온 애들을 입양한다고 하여 입양된 애들이 몇 명 있고, 여기 와서 자녀를 출산한 아이들은 정확한 수는 잘……

예, 작년 2010년 12월 어느 날 다문화가정에서 출산된 자녀들이 43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문화가정 중에서 남편이나 부모들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하지만, 아직도 남편이나 가정의 시부모들이 놓지를 않아서 밖으로 발걸음을 못 딛는 사람들도 상당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지 못해 감시감독의 현상들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교육, 방문지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교육 참여를 시키려고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방문지도사를 통해 방문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성한다고요. 예.

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주로 도시지역에서의 일로 중소도시도 별로 없고 대도시 지역으로 광주 같은 경우나 해당이 되지 읍ㆍ면 단위와 군 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평상시 했던 소외계층이라 함은 우리 군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계시지만 재산을 가진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기피하거나 단절시켜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군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입니다. 창고에서 산다거나 화장실에서 산다는 경우는 우리 고흥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