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제19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 한 각 분야의 전문 가 5인의 검사 위원 들이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7일자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 서가 의회에 제출 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송 된 결산 심사 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 세출 예산 운용의 제반규정 및 원칙 준수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 예산 징수결정 액은 4991억 1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으며 세입 결산 액은 4907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8.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순 미수납액 은 80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는 50억 1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손처분 등 미수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는 미수납액 30억 5600만 원 중 27억 7000만 원이 주택사업 체납액으로 연체이자 누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아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89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 액은 4125억 원으로 84.3%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52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214억 69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 531억 7000만 원 중 명시이월 액은 99건에 201억 6000만 원으로 다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 등을 강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집행 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열두 건으로 세입 분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는 상 속개 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고 신고 기간 경과 시는 취득세 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일부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조속 부과 징수하는 등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는 보건소 의약품의 재고자산액이 2010년에 4억 24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익년도 입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익년 사용 예측분을 미리 구입하였다고 하나 의약품의 유효 기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요예측으로 익년도 분에 대하여 조기 입찰 등을 실시하여 이월자산 발생억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2008년 전국 군단위 최초로 계약 심사 제 시행 이후 작년에 물품 구매 공사, 용역대상 476건에 대하여 철저한 원가 분석결과 58억 원의 예산 을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 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으로 가정형편 등에 따라 3년 이상 고향방문을 못한 저소득 결혼 이민자 12가정에 대하여 2 900만 원을 지원 친정나들이 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가족애를 돈독히 하고 군 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의 확대 시행 이 필요하는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 2012년 예산 편성과 2011년 예산 결산 시에는 2010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례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1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근거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구 과수연구소의 증축은 현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사무실로 활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집무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증축 계획이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을 위한 구 건물의 멸실과 부지의 기부체납 계획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