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 위원의 임기는 2년 아닙니까?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것도 상위법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3년 같으면 너무 길지 싶은데 조정이 되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교통과장 있을 때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실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화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미숙으로 늦게 제정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보통 다른 위원회의 임기는 대부분 보면 2년입니다. 2년이 많은데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내용에 아시다시피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보면 전문, 당연직 외에는 전문분야에 교통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 해가지고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좀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년을 했는데 굳이, 꼭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년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년으로 임기를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국장님 일 하시기는 3년이 낫습니까? 시에서 일을 하기에는 3년이 낫습니까? 2년보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 위원들이 보면 거의 시에 담당국장은 당연직이고 의회 의원님,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사실 정책심의위원회가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안건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년 하면 조금 빠른 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3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임기는 2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포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있는데 다른, 틀린 것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원내용은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규정이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 조문을 바꾸고 적용하는 김에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현실성 있게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포상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띄워쓰기라든지 글자만 조금 수정만 되는 그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수정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법이 바뀐 데서 조문이 몇 조 몇 항에 의거 그 부분을 다 바꾸는 내용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가 5월 12일날 되었다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시에 별정직공무원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별정직공무원 제도가 시작된 지가 몇 년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정, 일부 바뀌는 내용입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는 오랫동안 있었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그 개정에 조금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어차피 별정직은 시청에도 몇 분 계시니까 좀 늦은 점이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시간적으로 5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12명 아까 과장님 있다고 했지요? 12명 별정직공무원 중에 최고 높은 급수는 몇 급 정도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현재 별정 5급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이번에 바뀌어서 5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용하기 전에 채용방법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채용방법은 모든 별정직 공무원은 공고에 의한 채용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격기준은 별표로 자격기준이 마련해져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별표1에 보면 임용자격 기준에 있어서 급수별로 3급 상당은 박사학위 취득 후 이런 게 있고 학력이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서는 학력관계 이런 걸 없앨 수는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만든 안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똑같이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표준조례안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갈수록 학력제한 이런 것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시하니까 꼭 대학교를 가야 된다. 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공기관이나 지방정부에서 오히려 이런 걸 솔선해서 학력에 관한 이런 걸 좀 폐지했으면 대학교 갈려고 억지로 애를 안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김근호 위원님 이야기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격기준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자격기준을 꼭 학력으로 하지 말고 시험을 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부서에 맞는 능력을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안 따라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용할 적에는 보통 무기직에서 많이 올라오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기직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계통에 전문으로 한 출신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같은 영상 분야 같은 경우는 영상 분야에 전문자격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무기직보다는 무기직중에서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응시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12명 계시는데 분포도를 저한테 좀 자료를 한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12명에 대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12명밖에 없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별정직 12명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12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 김홍립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추진부서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그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체육부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동면민들이 여지껏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출자를 해버리면 대동면민들은 반발이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대동면 번영회에서 민원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보니까 위에 교각이 지나가고 도로가 나머지 땅이 좀 있는데 현 시세는 평당 얼마 정도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이 21억 원을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 2번 사항에 재산처분 현황에 대장 가격이 5억 5000만 원이고 처분예정 가격을 21억 원 해놨는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저희시에 유리하도록 가격을 조금 상향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21억 원을 감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조금 가격이 실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출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출자를 해서 2015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체 100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이익분이 생기면 우선 우리 시의 재산부터 법인에서 변제를 해주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득분 나올 때는 우리 시에 출자분을 우선적으로 돌려준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즉 담보물 제공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시계획과장 나오십시오. 첨단산업단지라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지정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시가 출자를 하게 됐냐 하면 여기가 원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시행할라 하면 공공투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지분이 무조건 51%를 확보해야 됩니다. 나머지 민자가 49% 되고
경록
제경록위원
공공지분이라 하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분확보율이 51%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음에 나머지는 민자에서 49%를 확보해서 100%를 맞추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율이 보면 현대하고 극동이 되어 있는데 현대가 25%로 많기 때문에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합치면 51%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기관도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첨단산업단지라면 업종이 뭐뭐 들어 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업종은 첫째 공해가 없는 업종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GB를 해제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그 안에도 어떤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고 명시를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명에 보면 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첨단산업단지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첨단산업단지는 종류가 한 600가지가 되는데 부품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열거를 다 못하지만 말 그대로 IT산업이라든지 첫째 크게 말하면 공해가 없는 공장 그 모든 게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은 대충 나왔는데 주거, 상업, 공업이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건 첨단산업단지 해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처음에는 IT산업이다 첨단산업이다 해가지고 공해없는 업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어버리면 나중에 팔아 먹을려고 이것 저것 막 주워 넣는다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그림대로 분양을 안 하면 다시 또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과 관련없이 김해테크노밸리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50% 축소하라고 보도가 되었던데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유는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정부에서 농지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농지를 최소화하고 사업규모를 1차적으로 축소를 해라 그래서 아마 50만평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1차적으로 축소해라, 그러면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입주를 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애초 사업계획했던 것 하고는 차질은 없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차이가 조금 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차질은 없느냐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는 100만평 이상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00만평이 너무 많다. 그래서 50만평으로 잘랐는데 입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거기도 우리 시가 현물출자를 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이 축소되므로 해서 현물출자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경록
제경록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그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연히 사업이 축소가 되면 현물출자 부분도 빠져야 될 거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빠지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이문이 많이 남으면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아
경록
제경록위원
지분료를 배당을 받는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대로 두어도 되겠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투자규모하고 구성비에서 8160억 원 되어 있는데 김해시는 21%입니다. 그러면 이게 김해시 21% 같으면 1713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현물출자 21억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원칙은 21%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100억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안내도 되고 우리가 돈 투자한 만큼 나중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00억 출자를 한다는 건 총규모가 8160억 원 되어 있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건 전체사업비는 8000억이지만 우리가 SPC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만 우선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율대로 저희들이 우선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대동면민들하고 이 부분 처분해도 크게 그건, 아까 다 이야기하셨지만 면민들하고는 다 되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그때 가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고 이게 SPC가 설립이 되면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대동면민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홍진
김홍진위원장
아까 제경록 위원님 말씀대로 99만평 같으면 엄청난 평수인데 분양이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분양이 다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옛날에는 방식이 산업단지다 하면 순수하게 산업단지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주상 공히 다 입지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도시가 하나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계획이 산업단지가 약 40%가 점유를 하고 나머지 주거, 상업지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다 내기 때문에 현대에서 주관사로 하면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면 주거하고 상업에서 자기들이 많이 뺄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운해서 분양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주관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못한다 하면 이쪽에서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산업단지쪽에서는 다른 쪽보다 금액이 낮더라도 잘 되지 싶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위치가 초정리 정구지밭 거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초정리는 아니고 월촌
홍진
김홍진위원장
월촌 정구지밭 거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정구지도 있고 지금 비닐하우스 상당히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거의 다 정구지로 하는 그 자리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 위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