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세요. 조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군정질문도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 의원은 지난 이틀 동안 군정질문을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발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화체육과장을 맡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 사업과 광역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지대야리 팔각정 관련사항입니다. 송지대야리 팔각정 화장실 부지는 언제 임대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을 2급수로 만들기 위하여 군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장 주변 농약 살포 및 가축분뇨 적재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당저수지와 예당저수지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방류시설 기준과 방류수질 기준초과 배수시설에 대한 단속실적 및 제재현황은 물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무중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1년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몇 건의 위반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윤봉길 축제의 문제점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제는 모든 예술이 미분화 상태로 여겨져 있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 것이 축제라고 합니다. 또한 축제의 목적은 지역의 미래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개성과 전통문화를 표현하고 축제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외지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봉길 축제를 볼 때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관광객이 없는 우리들만의 축제로서 축제 개최 목적이 불분명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느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노래와 풍물 및 농악공연 등 축제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지역 주민을 동원하는 축제는 이제 그만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봉길 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외지 관광객이 없는 우리들만의 축제 문제점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윤봉길 축제가 어떤 축제로 발전할 것인지. 축제의 목적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먼저 우리군 요식업 현황 및 음식문화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말 조직개편으로 위생담당이 녹색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 식품위생업소의 단속과 인허가 위주의 업무에서 우리 군의 요식업소의 발전과 민선 5기 공약목표인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우리 군의 먹거리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자랑하는 예산 5미의 경우 지정만 해 놓고 연구개발이나 홍보 등은 거의 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먹거리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통음식 특성화 거리와 음식타운 활성화, 전통음식 개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음식메뉴 개발과 홍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군 식품위생담당의 경우 고칼슘의 영양분이 풍부한 장어 뼈를 이용한 쿠키개발이라는 역발상을 유도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행사홍보 기획을 통하여 고창군을 풍천장어의 고장으로 전국에 알리는 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우리 군의 현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요식업 기본현황 및 우리 군의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예산 5미의 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경우 관광객 1,200만 유치를 군수 공약으로 하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 연구개발 및 보급, 전통음식 특성화 거리 조성, 음식타운 조성 등 우리 군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앞으로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평생교육의 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민선 4기 평생학습도시를 군수 공약으로 추진하여 평생학습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도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군민의 평생학습 또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상부의 계획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도청 신도시 및 홍성군과 함께 우리 군이 국제교육문화특구로 지정되어 1단계로 2012년까지 국비 451억원과 도비 189억원, 도 교육청비 67억원, 군비 297억원 등 모두 1,028억원을 들여 홍성과 예산 원도심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 건축,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전문계고의 특성화 범위 자율학교 지정 등을 추진하게 되고, 또 2단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청 신도시에 533억원을 들여 명문 사립 유치원을 유치하고, 우수 초·중·고와 국제문화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외국인 및 귀화인 마을을 조성한 뒤 외국어 학당을 건립 운영해 도청 신도시를 중부권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평생학습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 교육의 발전과 함께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의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쓰레기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12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2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2대 등 총 16대의 차량으로 1일 40여 톤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각종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온천 축제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온천축제 유치는 민선 5기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축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2012년까지 개최지가 확정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공약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부터 사업비 2억원씩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유치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 대축제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군 관광산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4기의 공약을 보면 1,000만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였고 민선 5기에서는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객 수 통계를 보면 2008년이 753만명, 2009년 855만명, 2010년 949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믿는 군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덕사나 덕산 온천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관광객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 충의사와 추사고택, 그리고 고건축박물관의 관광객 수를 알아본 결과 이 통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관광산업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관광산업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우리 군의 비위생매립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군정질문시 우리 군에서는 12개소의 비위생매립장이 있으며 2009년까지 7개소가 정비 완료되었고, 2010년에 대술, 신양, 봉산 등 3개소를 정비하고, 2011년도에 삽교, 응봉 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완료된 비위생매립장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비위생매립장의 관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첫째, 2011년도 우리 지역 농촌에 볍씨 이상으로 인한 못자리 실태농가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립종자원이 보급한 벼 종자중 호품과 주남벼 등에서 싹이 안트는 불량 볍씨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도 많은 농가와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우 한미 FTA 및 유럽과의 FTA 체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종자원이 보급한 볍씨 이상으로 인하여 금년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패농가에 대한 보상 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볍씨 이상으로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현황, 그리고 추진상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관 관리 현황과 위탁 운영할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벚꽃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벚꽃 마라톤 대회를 일곱 번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약 5,000명의 공식적으로 마라톤대회를 참석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회 품격 유지를 위하여 참가인원을 채우기 안간힘을 쓰는 실정입니다. 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개장된 농산물유통센터에 그동안 운영비 지원실적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장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의 농산물 판매장은 위치와 기후가 적합지 않고 품목도 다양하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과 판매 전담하면서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장 확장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슬로시티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녹색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 대흥의 5일 시장을 면민이 기대하면서 슬로시티 직거래 장터가 40년 만에 문을 연 대흥장이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흥장터 장소가 흡사함은 물론 이렇다 할 지역 농산물 코너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6월 11일과 7월 9일 2회에 걸쳐 현장을 둘러본 소감은 운영에 상당한 미숙함이 있는 것으로 묻겠습니다. 두 번 개장하는 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으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마 기간동안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누출된 곳이 있었는지 여부와 앞으로 매몰가축 사체로서 상당기간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도민체전 경기 성적을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14위를 차지하여 군세에 대해서는 체육발전이 더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고, 연간 체육회 선수 육성 강화 훈련비로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도민체전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의좋은 형제 공원은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지, 완공시점은 언제인지, 잘못된 곳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의좋은 형제 공원조성 및 대흥장터 재개 등 1년의 사업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유인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볼 때 관광객 수의 증가와 지역 주민의 경기, 체감 동향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경제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중 화장실을 구상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사고택내 건축시 공중화장실과 대흥 동부보건진료소 주변에 첨단 간이화장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 추사고택 화장실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우리 군 의회에서 주요 군정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결과 추사고택내 신축 화장실 위치가 주차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관람객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창고 시설로 화장실 신축위치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현대적 화장실을 이용한 현대적 화장실을 추가할 경우에 1억 5,000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4월 19일 간담회때 신축 위치 및 소요사업비 등을 재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추사고택 화장실 신축 위치는 어디로 개선되었는지, 소요사업비는 얼마로 추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변 및 실시설계 등 현재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제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추진개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는 2011년 예산이 약 4억 5,000만원으로 우리 군의 축제중 가장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가장 중요한 축제라고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과 공무원들은 옛이야기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의 개성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만의 잔치가 아닌 많은 외지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제를 개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옛이야기 축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분석 검토해 봐야 할 것이며, 옛이야기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하면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외지 관광객이 없는 우리들만의 축제는 아닌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축제의 장소는 협소하지 않은지, 주차장과 편의시설은 부족하지 않은지, 살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는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되어 있는 지를 점검하여 보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축제를 보면 축제의 기획과 추진, 그리고 개최 후 성과까지 세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여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보령의 머드축제, 천안의 흥타령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강경의 젓갈축제 이는 전국에서 축제로 발전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이야기 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옛이야기 축제를 개최한 후 평가회를 실시하였는지, 평가회를 하였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옛이야기 축제는 지난 축제와 어떤 점이 다른 지. 그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옛이야기 축제와 전국적인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가기 위해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궁평리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의 경우 민간에 위탁되어 2011년에 위탁금으로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량이 1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우리군 농업의 비전과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발전계획에 앞서 먼저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우리군 전체 예산중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은 약 22%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예산중 21.9%, 2010년에는 21.4%, 2011년에는 22.2%로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고 사회복지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농업분야에는 지속적인 예산증액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의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4기 최승우 군수님의 공약을 보면 친환경 농업, 농촌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약이 추진되어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민선 4기 공약으로 추진된 친환경 농업 농촌 녹색관광 종합계획은 계획대로 수립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다면 우리 군의 농업비전은 무엇이고, 목표는 어떻게 설정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립이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앞으로 농업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농업관련 시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농정유통과 소관 사항은 업무 전반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3일 녹색관광과 소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특구 지정 이후 지정된 교육경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비로 사용된 흔적이 전무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서불안과 경쟁심의 심화로 자신을 되돌아볼 틈이 없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성장기를 거친다면 그만큼 사회는 거칠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경비 지원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지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간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필요하다면 인성교육비 명목을 부여하여 지원방법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며 선행될 것은 반드시 관계 기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주에서는 나무의 가지치기만 해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 된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고 산은 산대로 잔인한 사후를 맞이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행위를 함부로 하여도 되는지 집행부의 사업계획 자체의 신뢰도와 떨어진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시 기본설계를 제시해야만 될 사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불편을 감수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특히 문화·관광분야 사업에는 반드시 문화와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검토가 수반된 사업계획으로 문화적 가치와 주변 환경 여건에 조화로운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면서, 오토캠핑장 설치로 얼마만큼의 가치창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총사업규모와 추가 토지매입 여부를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는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길고 유난히도 추웠던 방제활동 기간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희망 속에 새로운 봉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쓰레기와의 전쟁 또한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을 맞는 예산군의 공무수행자로서 다소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문제는 특히 야간에만 되면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하천변이나 산속에까지 투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데 있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끝까지 찾아내면 밝은 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사업 타당성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은 쓰레기 소각로는 건설 시부터 꽤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군 전체의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입안이 잘못되거나 완벽한 계획이라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군민 전체가 그 피해가 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한 처리시설의 증설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신도청 이전계획과 맞물려 매듭짓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시·군 통합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더더욱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누적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사업 자체를 뒤로 미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군의 쓰레기 처리 방향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지역향토축제 육성 지원 등 13건과 군수공약사항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지역향토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 대표축제는 예산달집축제와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 축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달집축제는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간 상반기에는 윤봉길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군민화합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였으며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옛이야기 축제 프로그램을 7월중에 확정을 하고, 8월과 9월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옛이야기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5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 등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향천사 주변 정비 등 22건의 32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8건을 완공을 했고, 대흥 임존성 보수 등 11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예산성당 보수 등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중인 사업은 문화재청과 충남도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을 하고 공사 중인 사업은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입니다. 금년에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 주변 300m 이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문화재 경관이라든가 보존, 그리고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상변경기준안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0월에 문화재위원 현지 확인 및 기준안 검토 후에 12월에 충청남도 승인 및 고시절차를 밟은 후에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남은들 상여 모형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남은들 상여 국립고궁박물관에 위탁 보관됨에 따라서 본 상여와 같이 새롭게 제작을 해서 남연군 묘소 옆에 상여 보호각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청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국비를 확보해서 모형 제작을 완료해서 남연군묘 상여 보호각에 전시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5건에 8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과 스포츠바우처 등 생활체육 육성했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과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망선수 장학금 및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과 스포츠바우처 등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제7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 개최해서 4,952명이 참여를 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 참여한 마라톤 마니아들이 건의사항으로는 42.195㎞ 풀코스를 개발하고 하프코스, 5㎞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강력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풀코스를 개발하고자 기존에 있는 하프코스에 이어서 국도 32호선인 대술·공주방향으로 한 12㎞ 지금까지 구간을 넓혀서 풀코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프코스는 기존 하프코스가 이제 수철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라톤 마니아들이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수철리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술·공주방향으로 한 1㎞ 지점까지 구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계획입니다. 5㎞ 개선은 5㎞ 주자와 10㎞ 주자가 혼잡을 이뤄서 결승점에서 상당히 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를 개선해서 대술·공주방향으로 2.5㎞ 지점까지 코스를 바꿔서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 군민 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비가 29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14년까지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정 2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47억 9,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국비 12억원과 지방비 군비 17억 9,500만원 확보가 됐는데 도비 17억 9,5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 도비확보가 못할 경우에 군비 확보라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5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2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체육관형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입대상 토지를 감정 평가했고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축허가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진입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삽교 시가지에서 체육관 짓는 데까지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토지물건비가 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물건과 매입비 7억 7,000만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6쪽, 봉산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금년 말까지 봉산면 구암리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5억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말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궁도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궁도장 시설로는 10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사로를 4개 설치하고 정각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고요. 그동안 옹벽이 높아 위압감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가지고 현재 옹벽 5m 낮춘 상태이고요. 인근 토지도 2m를 복토화 하고, 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중압감을 많이 해소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8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으로 이 사업은 족구장 3면과 테니스장 3면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바닥포장 6면과 비가림시설 2면에 11억 1,700만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고요. 8월까지 토목공사 완료하고 9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제20회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입니다. 금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예산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참가규모는 시·군 선수단과 군민들 21,000명 정도 참여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경기종목은 18개 종목 중에 패러글라이딩 한 종목만 타 군에서 열리고 17개 종목은 우리 군에서 모두 열립니다. 4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경기장 시설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상태이고요. 개회식 준비를 위해서 이벤트사와 연예인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개보수하고 선수단 숙식업소라든가 교통대책 등을 마련해서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군민이 즐겨 찾는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그동안 잔디구장 보식이라든지 에어레이션을 실시를 했고요. 본부석 지방교체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본부석 지붕교체를 하고 급수대 설치 등을 완료해서 체육시설을 찾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14년까지 752억원을 투자해서 보부상박물관이라든가 체험시설, 숙박, 놀이시설,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월에 충남도청 내포권 개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2014년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예산읍 예산리 157-6번지에 2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회의원님께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중앙부처에서는 광역특별회계를 지자체에 내려 보낸 특별회계를 사용하라는 그런 답변이 어느 정도 접근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것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하게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은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설계변경은 총 9건으로 당초 47억 5,000만원의 사업비였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1건으로 대흥 임존성 보수사업에 당초에 2억 3,400만원이었습니다만 성곽 복원구간이 32.5m에서 35.5m로 늘어나는 바람에 3,50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4건으로서 구 양막초등학교 방수 및 증축공사로 당초 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만 화장실 지붕설치라든가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흥 임존성 보수사업으로서 당초에는 4억 2,800만원 사업비였었는데 성곽 복원구간이 57m에서 67.5m로 증가함에 따라서 8,2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소형체육관 신축공사 사업은 당초에는 8억 8,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계설비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추가되는 바람에 7억 2,90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8억 1,600만원이었습니다만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천연잔디 식재, 토공, 우배수공 등 공사를 위해서 9,900만원 증액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민족음악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에는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만 창·출입문 재질변경이라든가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관 방문 마루 및 자동문 설치, 폐기물 관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2,3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희 선생 고택 보수로서 당초에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연목이라든가 기둥, 도리 등 목부재 물량 증가로 9,700만원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한직 가옥 보수에 8,000만원이었는데요. 연목이라든가 추녀, 도리, 장여 등 물량 증가로 4,10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토목공사에 당초에는 18억 8,100만원이었습니다만 옹벽구간 연장이 있어 가지고 980만원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문화재 사업은 특성상 다른 사업과 달리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와를 보수할 경우에 이제 기와 보수로 인해서 기와를 딱 꺼내면 그게 연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재가 썩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까지 또 해서 기와를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현지조사라든가 세밀히 설계를 해 가지고 당초 설계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종합체육관 관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예산액 29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에 대해서 부지조성 47,568㎡에 건축면적 7,175㎡의 계획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83억 9,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향후에 2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확보해야 합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문제점은 한 마디로 예산이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상당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12억원, 도비 17억, 군비 17억 9,500만원 해 가지고 총 47억 9,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와 군비만 확보되었고 17억 9,5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도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 17억 9,000만원을 군비로서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 문화축제가 우리만의 축제가 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발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문화축제는 윤봉길 의사의 동북아 평화사상과 애국정신과 농촌운동정신을 계승하여 그동안 38년이란 역사 속에서 인물축제를 해 왔습니다. 윤봉길 문화축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별로 별다른 축제가 없었고 충남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축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지자체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대표형 축제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마다 축제가 생기고 전국단위 축제가 많이 탄생하다 보니까 윤봉길 문화축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여론의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더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윤봉길 문화축제의 긍정적인 평가는 각 읍·면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과 지난 축제보다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과 애농정신에 반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있었고 차별성이 없었다. 또한 잡상인들로 인해 무질서한 축제가 되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봉길 축제 발전계획은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과 애농정신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다수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읍·면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강인한 모습보다는 윤봉길 의사의 친근한 이미지로 변신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로 인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많이 축제를 보러 오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은 하천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금년도에 처음 저희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둔치공원은 133,000㎡에 이르는 면적의 시설로서 축구장과 족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광장, 쉼터, 주차장, 화장실 등 많이 설치되어서 군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넓은 면적을 다양한 운동시설을 저희 기능직 1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에 많은 소홀함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둔치공원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인력부서인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인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무한천 둔치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생활체육관 관리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은 현재 배드민턴과 탁구 위주의 동호회원과 일반회원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군민들이 원활하게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체육회나 기타 단체에게 위탁에 대한 논의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만 체육관 관리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 등 제반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와 위탁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으로 저희 직원이 남해군과 통영시를 방문했고요. 또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모든 운영사항을 확인해봤는데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모두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고요. 다음 위탁관리는 금산군 한 곳에만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좁아서 위탁을 했더라고요. 현재 생활체육관 관리는 당초에 공무원 1명이 관리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간제 1명을 써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에서 징수된 체육관 사용료는 월 평균 1,439,000원을 징수하고요. 또 전기료가 나가는 게 1,517,000원으로서 사용료보다 전기료가 더 나갑니다. 생활체육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위탁하는 체육단체가 없기 때문에 좀더 위탁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관 관리는 사용하시는 주민이 불편함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17일에 4,952명이 참가를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만 마라톤 마니아들이 풀코스 개발이라든가 하프코스, 5㎞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기 보고된 사항과 같이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성적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과 연간 선수 육성 강화를 위한 훈련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보령시에서 개최된 제63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종목 총 17개 종목에 47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습니다만 지난 제62회 대회 때와 같이 14위라는 그런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 출전비는 2억 8,000만원으로 그중 훈련비가 1억 7,00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했고, 또 상위 입상 포상금으로 1,8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 단복 구입이라든가 운영비 등으로 숙박비 이런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도민체육대회 13위에 그쳤던 궁도가 올해는 1위를 또 차지했고요. 4위였던 복싱이 2위를 차지했고, 11위 이었던 검도가 8위, 16위였던 육상이 11위를 차지하는 등 일부 종목이 선전을 했습니다만 테니스라든가 축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등 구기종목에서 예선에 탈락하는 바람에 지난해와 같은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태권도와 유도, 탁구, 수영 부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 준비를 했습니다만 얇은 선수층과 경기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하위권을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구기종목에 일단 대진운이 없어 6개 종목에서 예산탈락의 위기를 맞이했고요. 또한 도민체전 종목과 연계한 학교체육육성 지원의 열악함과 종목별 우수 선수 선발 육성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학교체육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교육지원청과 체육회의 연계로 인해 가지고 1학교 1종목 창단을 유도해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부 선수 확대를 위한 엘리트 선수 출신 동호인 발굴과 종목별 선발전을 통해서 군 대표를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 이사회를 가맹단체별로 2명씩 지정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선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상대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책임 지도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이야기 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는데 또 금년 축제와 지난 축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는 예산군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축제로 지역 주민의 화합과 관광자원의 개발, 그리고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다른 축제와 차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평가회를 통해서 지적해준 사항이 성실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제의 다양성 부족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또한 먹거리와 볼거리 부족, 외지 관광객이 없다는 점과 또 편의시설 부족 또 주차장 부족, 그리고 또 개최장소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제와 관련된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 등 29명의 단체장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사추모 휘호대회와 옛이야기 축제를 통합해서 개최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먹거리 제공, 또 축제장소 등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소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제비용은 4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을 확보가 됐는데 지난해 7억 3,000만원에 비하면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구상하고 있는 옛이야기 축제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식행사로는 개·폐막식 행사가 있고요. 체험행사로는 다듬이 두드리기라든가 물고기 잡기, 관아체험, 전통시장 재현, 농촌체험하기가 있고, 또 전시행사로는 옛이야기 상왕전, 이야기 시화전, 예산문화 사진전, 또 공연행사로서는 개막축하공연, 보부상 놀이, 전통혼례, 이광수 사물놀이, 줄타기놀이, 마당극, 음악 한마당, 경연행사로서는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 고교백일장, 옛이야기 그림그리기, 전국 옛이야기 사진 촬영, 창작구연대회, 7080 경연, 컨벤션 행사로서는 축제발전 세미나라든가 문화 컨텐츠 활용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이야기 축제의 발전방안은 예산군의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예산군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와 보고 싶은 축제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지 연혁을 살펴보면 흥선대원군이 부친 남연군묘를 쓰기 위해서 가야사를 불사르고 남연군묘를 썼으며 남연군묘 아래 가야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 가야사지는 도 지정 기념물로서 제150호로 1998년 12월 29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가야사지의 위치는 덕산면 상가리 107-31 외 22필지에 위치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계획은 가야사지가 충남도 땅으로서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2012년 내년도에 도비 지원받아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유구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남연군묘 바로 아래 농작물이 심어지지 않은 곳부터 먼저 발굴을 하고 여기에서 유구가 나올 경우에 그 밑에 밭과 과수원이 있는 아래쪽으로 연차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2년도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종합체육관 관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이 군민체육관 때문에 4년 동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과 계속 이것을 지적하면서 지내왔는데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그 인간의 조차가 새롭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뭐 다 질문은 못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첫 번에 들어와서 2006년부터 2010년에 이것을 완공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분명히 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업무보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180억원. 180억원인데 그 이듬해 2009년에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244억원으로 또 6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건평도 이게 4,070㎡에서 8,100㎡ 늘었어요.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도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 5년간에 준공하겠다고 2009년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2010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이 연면적이 8,000㎡에서 7,150㎡로 줄었어요 그 평수가. 사업비는 298억원으로 또 증액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이제 참 2010년에 이렇게 하고서 보면 이게 첫 번에 설계를 용역을 줬을 거라 말에요. 용역을 줬는데도 이렇게 계속 이것을 아마 같이 뭐 답변을 안 해 줘도 같이 이것을 상의한 거니까 뭐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렇게 계획 없이 180억원이 2년 동안에 300억원이 되도록 놔두고 이제 지금 와서 참 2011년에 홍과장이 이것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금액은 298억원이 똑같네요. 뭐 작년에 보고한 거라 똑같은데 지금 와서 예산에 봉착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하여튼 이 군민체육관 건축을 첫 번에서부터 끝까지 이것을 보면서 아직도 지금 2014년이면 몇 년 남았는데, 이게 국비는 증액이 안 됩니까?

상당히 군민체육관이 문제점이 예산확보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2014년까지 건립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비, 도비, 군비 확보가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니, 국비 120억원 요구는 우리가 이렇게 그 체육관이 이렇게 180억원에서 알기 쉽게 지금 300억원이 됐는데 그러면 120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야 알기 쉽게. 그런데 국비는 그 금액이냐 얘기입니다. 오는 금액이 120억원이 맨날.

국비는 문제점이 없고요. 다만 이제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중에 이제 도비와 군비는 50% 이렇게 저희들은 나눠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글쎄 말예요. 지금 와서 도비를 안주니 지금 이게 180억원 돈을 군에서 혼자 부담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래서 인근 당진하고 이런 데 알아봤더니 당진에는 232억원 가지고 2006년도에 지었는데 국비가 17억원, 도비가 33억원, 시비가 182억원이 됐고요. 청양군은 2009년도에 지었는데 195억원 중에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12억원, 군비가 153억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한테도 청양 지은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청양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연이 되니 저기한다고 했는데 하여튼지 과장께서 오셨으니 하여튼 이게 자꾸 지연이 이왕에 이제 부지 매입했고 저기 했으니까 지하 건축해야 할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얼른 해야지 이게 자꾸 지연될수록 이 사업비가 늘어난답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시고 토사 반출도 이제 군민이 필요로 할 때는 하여튼 절호의 기회란 말예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잘 좀 해서 예산 토사를 이용하게끔 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이것을 과장께서 이 군민체육관에 대해서 머리를 쓰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

어제 궁도장 이제 우리가 5억원 도비 5억원, 우리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 10억원 가지고 궁도장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2억원 가량은 이렇게 절약을 했습니다. 저쪽에 이제 산을 까는데 당초에는 네일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옹벽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사면처리만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궁도장은 2억원을 절약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원 가지고 가능해요?

예, 부지조성 사업은 7억원이 이쪽에 군민체육관 부지조성과 같이 포함돼서 7억원은 사용하고요. 궁도장 10억원에 대한 것은 정각하고 그 위에 잔디라든가 일부 하는 그런 금액이 10억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어제 군수님이 17억원 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궁도장이 10억원이고 이제 밑에 저기하는데.

예, 옹벽 쌓은 거라든가 모든 부지조성이 이제 7억원입니다.

7억원이고.

그중에서 2억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과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이것 좀 궁도장이라든지 군민체육관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조병희 의원님 말씀이 궁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일 처음 17억원 가지고 하다가 지금 8억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이지요?

17억원인데 그 총 해서 15억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제 2억원을 감했으니까.

지금 금방 10억원 가지고 하는데 10억원을 뭐 빼가지고 8억원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데서 17억원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2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는 15억원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쪽에 도시계획선 경계 벽을 네일 옹벽식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한 2억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이제 고속도로 가시면 사면처리 해 가지고 이렇게 풀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옹벽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 과장님 10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총 경비가 15억원이 들어간 겁니까 그럼?

그렇지요, 부지조성까지. 그러니까 어제 군수님이 말씀하신 17억원이 10억원이라는 것은 궁도장 정을 짓고 거기다 아마 잔디 깔고 일부 그 시설이고, 그 7억원이라는 돈은 옹벽 현재 쌓여 있는 옹벽 쌓고 부지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문제의 궁도장이 금액이 몇 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업자한테 그만큼 돈을 더 줄 것을 빼고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부지조성은 체육관 하면서 부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엄격히 나누면 부지조성비는 체육관에 포함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시 했을 때도 그 정을 내리는데 3억원 들여야 한다는데 그 안줘도 미리 주는 겁니까 업자들이.

그건 저기 시행한 업체에서 그냥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시행한 업체가 얼마나 많이 남으면 3억원을 그냥 깎아서 공사를 해 줍니까, 그게.

일단 그 비용이 그 자재는 거의 다 쓰거든요. 인건비 그 기술비 그것만 하기 때문에 3억원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뭐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군민들이 궁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까지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몇 억원씩 왔다갔다 들쑥날쑥 하면 군민들이 보는 예산군의 행정이 신뢰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궁도장 조성은 17억원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7억원이 부지조성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궁도장 정을 짓고 거기에 윗부분에 잔디 하는 것이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부지조성에서 옹벽 안치고 사면처리하기 때문에 2억원이 절감돼서 10억원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궁도장을 어떤 군민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군민이 하는 말이 네 돈이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윤봉길 문화축제의 문제점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평가보고회에서 거론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이 2012년 축제에 반영돼서 2012년 축제는 정말 차별화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윤봉길 축제는 어떻게 보면 윤봉길 의사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먹고 즐기는 그런 날로 끝나지 말고 그 윤봉길 의사의 얼을 좀 되새겨 볼 수 있고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 애농정신을 깃들인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소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진회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교류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하고 맺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년 행사에 오시는 것 같대요?

동북아시아 이제 민간교류인데요. 하여튼 월진회에서 추진하는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이 4개국에 교류를 하는데 하여튼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아마 외국하고 교류는 처음일 겁니다. 저희 관에서도 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상당히,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나름대로 선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코너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없을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한번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금년도에도 오셔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음악, 악기 이런 것을 연주를 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풍속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비가 와서 야외에서 못하고 관광호텔 실내에서 하는 바람에 많은 군민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옛날에는 각 식당이 이제 와서 아무나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 읍·면에서 음식을 준비해 오기 때문에 읍·면 거기 선수로 오신 분들은 그쪽에서 식사를 하시고 내빈들은 또 식권을 또 주시고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이 오셔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별도로 직영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월진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아니, 식사를 못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렇게 이게 지정식당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구내식당도 있었고요. 거의 읍·면에서 가서 드시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2010년에 답변도 문화예술단체를 많이 참여시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또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올해는 참여한 단체가 없습니까?

올해도 참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특히 뭐 윤봉길 축제와 부합은 조금 안됩니다만 조각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일반 미술 사생실기대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단체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고민이 과장님의 고민이 되지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그 제안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 넓은 둔치공원을 기능직 1명이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애초에 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다 1명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그럼 1년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그 관리비?

관리비가 그러니까 둔치공원에 풀 뽑고, 또 풀도 베고, 또 관리하는 저희 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거기 4,000만원에다가 기능직 1명 따지면 6,000만원 정도 되나요. 6,000～7,000만원 되나요?

근 7,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6,000～7,000정도 들여가면서도 그 관리인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워낙 넓어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풀이 풀 같은 거 제거하는 것도 조그마할 때 뽑으면 100원 가지고 할 것을 이번에 예산군에서 한 것 보면 풀씨가 다 날아간 다음에 했어요. 내년에는 그 풀씨가 날아가는 바람에 풀 진짜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그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 농약사라든지 뭐 하는 거 보니까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 5,000～6,000만원이면 저 너머까지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9시에 나와서 6시에 가야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뽑고 나중에 쉬었다가 저녁에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이제 시달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다면 빨리 지금 하자가 많이 나 있거든요. 지금 트랙 같은 게 깨진 게 있고, 나무 죽은 것도 있고, 그 웅덩이가 잘못된 것도 있고 하자보수를 빨리 해야지. 하자보수 지난 다음에 우리 돈 우리 군 돈으로 정비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 좀 철저히 찾아봐 가지고 혹시 하자보수 뭐, 뭐 있나 찾아보시지 않으셨나요?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파악해서.

아니, 하자보수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 트랙도 깨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 기간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 건너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예.

자전거도로가 차량 못 다니게 다 막았는데 다리 밑에는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차하고 트랙터 같은 것 때문에 깨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데 그것을 막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안 해 가지고 그거 몇 십억 원 들여서 해 놓은 거 관리 안 해 다 깨져도 방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지역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농사짓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매일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잠궈 놓고 농사짓는 분한테 일단 키를 줘서 그 분이 경운기라든가 뭐 갈 때는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녜요. 다리 지금 우리 다리 밑에 있잖아요. 거긴 낚시꾼들이 다 들어가요. 저녁이면 가 보세요. 차 죽 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 밑에는 코너가 막히는 데가 없어요.

아, 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거요.

예, 그러니까 위를 막아놔야지. 낚시꾼들이 다 들어가고 트랙터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기본 예로 보온덮개라도 깔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들어가서는 깨집니다, 그게 다 지금. 그분들한테 그런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뭡니까 그거. 이게 하자보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인데 그 안에도 빨리 해 가지고 그런 일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쪽에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리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구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오고.

아니, 건너서 이쪽으로.

야구하시는 분도 오고. 또 거기 다리 밑이 시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 통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차량 통제하라는 얘기지 누가 사람 통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신중히 생각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둔치공원을 관리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생활체육관 관리현황 및 앞으로 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탁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같은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지요?

생활체육도 나가고 또 일반 엘리트 쪽도 나가고 나갑니다.

예, 생활체육 나가잖아요.

예.

또 생활체육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공무원도 1명 가 있고, 또 일용직도 1명 근무 혼자 못하니까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 같은 단체한테 그만큼의 급여를 줘서 관리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도 자기들이 아껴 가지고 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꼭 위탁얘기 나오면 다른 시·군에 전례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군에서 먼저 위탁하면 큰일 나는 거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회하고 일단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회도 어려운 점이 거기에 탁구하고 배드민턴 이제 하는데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체육인들도 와서 또 운동을 하고 회원 많은 사람도 운동을 하고, 또 그런 체육 말고 일반인들이 거기서 행사도 또 합니다. 그런 관리를 사실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인들 와서 몇 명 치는데 또 내일 또 소방대 행사라든가 무슨 단체행사가 빌려달라면 안 빌려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답변을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체육관 관계없이 한 가지 질문한다면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따로 있다고 보니까 그 기회를 따르다 보니까 통합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래만 내려가면 선수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통합해서라도 통합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체육인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생활체육 예산만 분리해 가지고 체육회 움직이는 것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부터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는 따로 아래는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방법을 바꿔서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 벚꽃 마라톤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벚꽃 마라톤대회가 7회째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으로 부임되면서 벚꽃 마라톤 주관을 하면 보니까 그때 등록한 사람이 5,000명이 됐던 가요?

4,952명.

아니, 과장님이 기획실에 가서 봤을 때 마지막에 4,950명 이었었고. 지금 과장님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인원이 안차 가지고 읍·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막 삭 넣어가지고 4,950명 채웠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 마라톤 대회 할 거냐, 말거냐 상당히 늦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4월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3월에 결정해서 저희들이 그 홍보하는 기간이 한달도 채 못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읍·면에 돌아다니기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읍·면에 등록한 사람들이 그 실지 경기 뛰는 사람은 2,000명 뛰나요, 2,000～3,000명 뛰나요? 2,000～3,000명 안 되지요 지금 뛰는 사람들은.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런 형식적으로 명수 채우기 벚꽃 마라톤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 5,000명 등록했으면 진짜 몸이 무리하게 아픈 사람 이외에는 다 뛸 정도 참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행정에서 밀어 박치기 해 가지고선 인원 채우고 넣고서 실제 뛰는 사람이 2,000～3,000명 된다고 그러면 벚꽃 마라톤 취지에 벗어난다. 그럼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아 이게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빨리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마라톤이면 마라톤 마니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기는 옵니다. 오긴 오는데 항시 하는 것이 그게 그 프로그램이면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지 예를 들어서 이봉주라도 한번 데려와서 같이 뛴다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이벤트라든지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벚꽃 마라톤대회가 돼서 예산군 벚꽃 마라톤 하면 진짜 전국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이벤트 좀 만들어 보시고 추진 한번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풀코스를 개발하면 많이 올 것 같고요. 주민지원실과 협의해서 전야제 걷기대회를 낮에 하지 않고 전야제로 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선하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걷기대회 문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6시 넘어서 걷기대회를 하면 저녁에 뭐 상인들도 오고 이벤트를 해서 다음 마라톤대회까지 차가 안 다니는 거리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협조해 가지고 걷기대회와 벚꽃 마라톤 대회가 하나가 돼서 예산군에 큰 축제를 만들 수 있는 홍석모 과장을 믿겠습니다.

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민체전 성적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군세가 충남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께서는?

시를 제외하고요 일단은 당진 다음에 뭐 저희하고 홍성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열악한 조건은 일부 말씀대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등소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적 부진한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설명하실 때 지원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도민체전 지원이 2억 8,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8,000만원인데 올해는 보니까 4억 8,000만원으로 세워졌네요.

아니, 그것은 충남 생활체육 도민축제가 4억 8,000만원이고요 2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아, 2억 8,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이 지원이 열악해서 성적이 부진하다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2억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학교 학생 엘리트 체육을 사전에 이렇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경기를 향상하도록 하는 거고 일반 체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체육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거의 출전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또 지도자 감독들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체육부분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선수 육성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합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 운영부실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성적부진은 우선적으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 구기종목에서 이제 1차 예선을 이기면 또 1위를 하면 1,600점입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을 지면 100점뿐이 안돼요. (제176회-제3차) 31 예선탈락하면 한 종목에서 한 1,000점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10위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몇 백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건의가 이대로 가다간 군에서는 거의 1, 2, 3위 못한다. 그래서 군 단위, 시 단위를 성적을 매기자. 이렇게 해서 군단위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일단은 점수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성적 순위에 대한 변명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도민체전 종합 순위 결과를 뽑아본 결과가요 타 군과 별 우리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이 다른 타 군과 너무 성적 부진사유를 볼 때 이것은 뭔가를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축구하고 배구 보셨다시피 가장 센데 천안하고 붙었습니다. 배구는 11대 1, 뭐 축구는 연장전에 16대 15입니다만 한번 지면 100점 밖에 못 따요. 그런데 실적으로 예선만 통과하면 700～800점 땁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실제로 성적을 보시면 10위에서 16위까지 차이가 기껏해야 한 300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박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체계적인 것과 선수 훈련도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성적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군민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설계변경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토목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요 올해 이제 군민체육관, 궁도장, 또 삽교 국민체육관, 봉산 복합체육관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직 1명을 받았습니다.

1명을 받아가지고 그럼 기본계획수립 할 때부터 설계 검토까지 담당자 혼자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요?

지금 삽교 국민체육관하고 봉산 복합체육관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아까 강재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궁도장 건립에서 3억원이상의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을 했던 것이 오히려 더 그냥 공사도 개선해 가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쉽게 보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헛되게 투자가 됐었기에 그렇게 업자가 쉽사리 그렇게 해줬나 하여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평을 하실 때는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궁도장뿐 아닌 타 사업도 모든 관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본 의원이 볼 때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 볼 적에는 계약심사제라는 그것을 도입을 해서 부서를 전문부서를 둬 가지고 참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이런 기관 지자체가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아니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군도 그렇게 적정금액의 투자를 요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 사업이 모두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절약한 거로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옹벽을 쳐야 될 곳이 실질적으로 흙을 파고 보니까 옹벽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절약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변경을 해서 2억원을 깎은 것은 어차피 그게 토관 블록을 쌓을 것을 안 쌓기 때문에 절약을 했다는 부분인데 다시 쌓았던 부분을 까내는 부분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안 들어간 부분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모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예산군도 뭔가 전문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을 사업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비용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단 재료는 이쪽으로 활용을 하니까 인건비하고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좋은 기관을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옛이야기 축제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옛이야기 축제가 몇 번 많이 치루지 않았는데 몇 번 치루면서 많은 문제점과 또 보완, 보완을 했어도 그래도 아직도 보완이 덜 되고 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단도 다시 바뀌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추진단이 바뀌고 또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평가회에서 지적됐던 모든 사항들을 보완하고, 또 타 지역의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참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리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옛이야기축제가 10월 6일부터라고 했나요?

예, 10월 7, 8, 9일입니다.

7, 8, 9일.

예.

그거 조금 연기하고 연기가 된다면 농어민단체가 10월말 11월에 있거든요. 그거 같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어민단체 행사도 큰데.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상당히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추진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서 일단 날짜는 7, 8, 9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농어민단체회장님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단협 회장이 전부 다 박형 회장님하고, 윤동권 회장님 전부 다 추진위원입니다.

예, 그분들하고 협의 점 가지고 지금 우리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먼저 했던 그런 의좋은 형제상 이런 데서 행사하려면 무한도 없이 개·폐회식장에는 썰렁하잖아요. 그럴 줄 모르는 그런 단체가 행사를 같이 해 가지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번 구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한 큰 행사도.

사회복지협의회 하는 것은 텐트만 쳐 놓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농업인단체 행사하는 것은 명수가 많이 오거든요 준비하면. 그래서 같이 4시에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는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거 날짜가 됐걸랑 농업인단체보고 앞에서 댕겨서 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면,

일단은 제가 가서 강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건택 의원입니다.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봉산 농어촌복합체육관 시설 건립에 대해서 일본 대지진이후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육관은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부 반영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가지고 짜임새 있게 설계를 여러 번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세워주셨는데 또 세워달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임춘근 교육위원을 만나서 우리 봉산은 대응투자가 학교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도 체육관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약간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그쪽하고 같이 좀 검토해서 좀 나은 제가 볼 때는 내진설계가 1억 5,000여만원 더 투자되어야 되는 거라 예산이 좀 부족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가지고 조금 나은 그런 기왕에 짓는 체육관이 좋은 결과가 좋게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협의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그 종합체육관 문제인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이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부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별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느 정도의 관리비용이라든가 추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설계한 다음에 설계하기 전에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어떤 그 안이 대충은 준비가 되어야지 그때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체육관을 지어놓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중에 운영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궁도장 휀스 높이는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 틀립니까?

일단은 6m 이쪽에 테니스장 쪽에 6m를 일률적으로 그 경사도와 같이 6m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판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긴.

그런데 그것은 양궁하고 틀려가지고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15～16m 높이로 날아간다며.

지난번 보령 아마 도민체전때 가보셨지만 거기도 바로 저기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더라고. 거기는 뭐 거의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오발에 대한 사고는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안전성을 다시 한번 휀스 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보령은 일반 운동장하고 지표면이 같지요 거의?

예,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긴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틀린 것이 여기는 5m 내렸다고 하지만 15m이상 올라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람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화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단 말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원 관련인데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문화원이 문화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다 흩어져가지고 저렇게 각자의 목소리가 높고 또 통제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36 (제176회-제3차) 그래서 문화원내에 부지가 충분하니까 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증축을 해서 그 문화단체를 갖다가 거기다 다 수용을 하고 문화원장이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만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않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박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스포츠바우처가 나오거든요.

152쪽이요.

예, 스포츠바우처는 무슨 체육회?

이것은 그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그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유도학원 이런 데 다닐 경우에 거기에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 7만원에서 연간 한 8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 학원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박 과장께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부족한 점 궁금한 점을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이 한 100,000㎡에서 지금 한 136,000㎡으로 늘었지요?

예, 일부 늘었습니다.

늘은 거기에 대해서 130억원이었었는데 늘은 저기에 대해서 50억원이 증액됐나요?

당초에 당초계획부터 180억원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129억원이었었는데 중간에 국가 직접 편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180억원으로 당초부터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증액되고 부지도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60억원이 2011년도 예산이 확보됐지요?

예, 확보됐습니다.

얼마나 썼어요?

지금 현재 100% 쓰지를 못했고 왜 100% 쓰지를 못했냐 하면 일단은 공사착공이 되어야만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공사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착공을 하면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는 30억원정도 지원을 저기 지출을 했습니다.

30억원하고 30억원 맞는데 연말내 벼 베고 하면 정상 착공해서.

착공을 하면,

저기를 하겠다.

합니다.

지금 부지 다 매입 못했어요?

지금현재 80%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몇 건이나 못했어요? 누가.

지금 주로 이제 개인과 일부 소 종중에서 매입이 덜됐는데.

아니, 그네들 뭐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이것을 저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승낙을 했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농지가 작은 농가가 그 농지 전체가 들어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거 안 되면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되면 면장하고 거기 기관장들 하면 이거 될 겁니다.

예.

이거,

연말까지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장 없도록 이거 좀 꼭 하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황새 이거 진입도로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황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예산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서식지 환경조성사업,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각 중앙부처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6억원을 성장 촉진지역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신청했는데 결과 아직 안나왔지요?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광시면 종합정비사업은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100억원과 권역별 종합개발사업도,

이것도 100억원 이거도 이게 6월중 확정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8월에 가야 또 결정된다고 그러고, 또 개발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이것도 100억원인데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그랬고, 또 무한천 생태공원사업 98억원도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 또 친환경은 어떻게 됐어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이제 보고 드린 대로.

이것도 105억원인데.

그 사업은 부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농정유통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직접 농수산식품부에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와는 별도로 지금 대리와 시목리, 그리고 가덕리 5개 마을 친환경 농업을 지금 현재 7,0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대리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신청만 해놓고 그냥 앉아 있지 마시고 이거 걱정됩니다. 이게 10～20억원도 아니고 수백억을 신청을 해 놓고서 하여튼 이것을 중앙에 저기를 해서 이것이 다 성공리에 저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철저히 저기 하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좀 로비를 하시든지 저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예산이 내려와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도로 이거 제일 시급한 게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도로는 전혀 저기 못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쪽 부분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대로 이것을 착착 저기를 하셔야지 저기를 안 하면 문제가 이게 보통 이 얼마 증액 하셨어요? 재정,

지금 90억원이 저희가 이제 180억원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97억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담당부서를 문화재청과 같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표시하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대로 의장님하고 기획실장, 그리고 녹색관광과장, 실무진이 우리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저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준 거 이거 9월 26일 몇 가지 기한을 했는데 이거 나오면 다 거기 설계 모든 저기는 다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요?

그 부분은 지금현재 예산이 18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이 설계를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18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추가로 이제 증액이 됐을 경우에 전체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 증액되는 예산으로.

이것은 180억원에 대한 설계다.

예.

그렇게,

전체적인 밑그림은 270억원으로 97억원을 증가한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세부실시는 180억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설명회를 할 때 그 장전리에다가 황새습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어떻게 과장님 아세요?

그 부분은 이제 황새습지는 지금 황새가 거기서 날아오라고 해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환경을 조성을 해 놓으면 황새를 방사를 해서 예당저수지 상류라든지 이런 습지에서 서식을 하게 되면 그쪽에 거점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도로 인공적인 황새 습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체로 황새습지로서는 지금현재 좋다. 이런 부분이 복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가 봤는데 그 지금 대리에서 장전리라면 거리가 상당한 키로 수가 나오거든요. 10㎞가 훨씬 넘거든요. 거기까지 황새가 날아와서 습지 사용하려면 아마 50년은 걸릴 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하여튼 이거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기 필요 외의 거 습지를 조성하면 광시시내 근처에다 해야지 거기까지 와서 하면 이 효과성이 없지요 실효성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산군 전체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서 전체,

그건 좋은데.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습지 황새습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에,

그쪽은.

질문을 드리는 거요.

농촌공사하고 그쪽으로 저희 실무하고 협조가 됐을 때는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황새 조성사업을 아마 머리를 좀 쓰셔 가지고 혼혈의 힘을 기울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황새마을 사업이 180억원중 45억원의 도비는 지원약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이었었는데 연초에 도에서 재원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는 15%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25%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도에 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 뭐 담당 국장님 만나서 건의를 했고 했는데 그쪽에서 전체적으로는 25%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도청도 워낙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지금현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부서에 요청하는데 그쪽 문화재 부서에는 그 25% 요청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구조적으로는 군수님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뭐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15%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책은 있는 지 좀.

지금 그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에 추가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예요. 우리 군민체육관 건립비도 우리 지방비가 179억원 있는데 도비는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는 12억원 밖에 못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히 좀 도하고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송지대야리 팔각정 부지 임차료 지급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아까 황새마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관정 6동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지 생활용수사업하고는 별개지요?

생활용수사업은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고,

그거 별개로 6공 다시 시작,

6공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공은 3공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3공을 그 필요한 공이고 3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서는 6공을 파 가지고 거기다 1일 150톤 이상을 나오는 관정을 이제 합격관정으로 해서 쓰거든요.

쓰걸랑.

그래서 용수시험을 해 보니까 150톤 1개하고 200톤 2개하고 25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공을 다 살려서 활용을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지리 팔각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은 얼마 달라고 그래요?

지금 1,000만원 임차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안됐을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다뤘거든요. 이분들이 다 7명이 사용승낙서를 인감 붙여서 다 해준 겁니다. 아시죠? 다 서류가지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인수받았죠?

예.

이것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넘어왔지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소장보고 그랬어요. 이것 소송해도 만약에 손해 보면 그네들이 허락을 해 줬으니까 한거다 얘깁니다. 보상 청구해라.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원칙을 꼭 어기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우리군 요식업 현황 및 음식문화 발전방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음식업 현황과 식당 관리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예산 5미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까?

지금 특별한 관리로 보면 저희가 각종 홍보를 우리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대내적, 대외적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관광안내지도라든지 관광가이드북을 홍보하는데 홍보책자에 예산군 5미는 일단 전체적으로 5미가 홍보가 되고 있고 일단 5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따로 지정된 식당은 없지요?

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미가 어죽도 그렇고 뭐 곱창, 산채정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산발적으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붕어찜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여기 이 붕어찜이나 어죽, 산채정식이 예산의 5미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놓지는 않았지요?

‥‥,

못 본 것 같은데.

관광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2005년경에 경영관리실에서 음식점에 특산물하고 또 이제 예산군의 8경하고 이것을 같이 액자로 해서 그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어쨌든 예산군의 5미가 정말 누가 와서 누가 설명을 해도 누가 접해도 예산군의 5미는 이러, 이러한 것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책자나 책을 접했을 때 홍보지를 접했을 때만 알거든요. 이제 식당을 갔을 때도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녹색관광과에 배치된 위생담당업무 그리고 그 업무진이 관광유치를 하기 위한 전통음식 개발 및 보급 등의 계획 같은 거 이런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저희 쪽에서는 그 5미 지정과 또 이제 전통음식 뭐 이거 슬로시티 지역에 슬로 푸드 이런 부분을 관광과 관광홍보와 병행해서 같이 홍보기능 이런 기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생기능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예산에 왔을 때 5미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고 적극적인 이런 식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통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하고 있고,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과잼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사과막걸리, 사과쌀국수 뭐 이런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홍보를 하고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와 같이 그것을 행정에 접목을 해서 앞으로 전통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공무원 능력개발비로 2010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었고 올해도 또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지요?

그거 능력개발비는 총무과에서.

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예.

우리 군에서 그게 영어, 컴퓨터, 일어, 최고지도자과정, 지역 지방대학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녹색관광과에서도 상품의 브랜드를 개발·발굴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지원하는 겸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능력개발비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가시간에 근무시간 이외에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한달에 5만원인가 이정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지원도 있는데 이게 명품 식단을 개발하는 그 개발팀을 팀에게 좀 지원을 해서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정착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으로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가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어나, 컴퓨터 이런 것에 지원도 해 주는데 우리 여기 관광과에서는 브랜드를 발굴하는 쪽으로 담당부서에 지원을 해서 예산의 명품화 발굴을 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평생교육의 방향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우리 군에 세출예산에 보면 교육 분야 예산은 아주 전체예산의 1.37%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재정 확충과 명문학교를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교육은 학교 교육하고 여기에서 얘기한 평생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이 외지의 외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은 지금 지난번에 교육지원조례로 군세의 6%를 지원해 주는 거로 지난번에 4%에서 6%로 상향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 금년도에도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학력신장 뭐 해 가지고 50억원정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영배 의원님이 했던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학교별로 과도하게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제 학교분야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생교육부분에는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읍·면별로 보통 2개내지 4개소를 운영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하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을 문해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기 앞으로도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난 3월에 우수 프로그램 발굴 공모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몇 개 종류 발굴을 하셨나요?

그것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3개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문화유산 한발 더 나아가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수래공수거 평생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했고, 노인회에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자아 찾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5개에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심사위원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13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13개소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쪽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서 그 교육에 만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온천축제 유치 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박찬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온천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어야 10개 이상 있어야 축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제 그런,

규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 그 전국온천협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거기가 이제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율적인 그런 내부규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이 업무에서 13억 5,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아주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보면 2011년도 업무계획과 업무보고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민자도 먼저는 없었는데 이번엔 민자도 5,000만원이 들어온 거로 되어 있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디 업무보고 몇 페이지.

197쪽이고 업무추진계획은 2011년도. 업무보고는 186쪽이고.

186쪽이요?

예. 아니 업무보고는 11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185쪽.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가 줄고 민간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항 좀 설명,

당시에 이 부분은 계획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온천축제 유치 신청한 것은 도비 2억원하고 국비 1억원, 저희가 4억원, 우리가 4억원 해 가지고 민간은 그 업소 내에서 온천업소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올해 계획은 했었습니까 이번에?

금년도에는 사실은 작년도에 이제 유성을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성이 1위를 하고 저희가 2위를 하고 3위가 동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온천업소들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덕산면 번영회 같은 경우는 덕산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당사자들이 아직 활성화가 덜된 그런 상황이래요.

올해 유성온천이 1위이고 우리가 17점 차이로 2위 됐는데 3위 동해시 보양온천은 30점 여전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덕산 온천은 내년도 신청을 2012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3년도에 해야 된다면 내년도에 신청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난번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과장님께서는 유성은 포기할지 모른다,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유성은 뭐 올해도 벌써 페스티벌과 스파 유도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내년에는 뭐 세계 조리사대회라든지, 미스코리아 대전예선 등 이렇게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멋지게 하려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축제전문가와 뭐 민간협의회와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 6월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울 그럴 용의는 없나요?

금년도에도 사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괜찮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 공공기관에서의 추진부분은 상당히 인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온천업소들이 당사자들이 상당히 나와서 열의 있게 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미흡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충청남도에 녹색길 온천 솔바람 길을 신청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온천관광지내에 족욕장을 시설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포 신도시에 기존에 등산로를 활용을 하고 온천관광지까지 녹지를 활용해서 그쪽 길을 만들어서 관광안내소 그 옆에다가 족욕장을 말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프라 구축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지금 유성온천은 대전시와 연계하여서 또 온천 의료사업을 이렇게 하고, 아산도 보양온천을 이용한 온천 의료 관광계발을 박차를 가한다고 지상에 보도되는데 우리 군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 체비지가 보양온천 부지가 있어요. 지금 사업자가 신청이 돼 가지고 토지감정을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감정평가를 맞췄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뭐 치료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도 같이 보양온천에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009년 12월 31일 스파캐슬만 보양온천으로 지정이 된 거지요?

그쪽에 그렇지요.

다른 덕산관광은 호텔온천이나 이런 것은 보양온천으로 지정이,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런 치료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양온천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런 기능이 될 겁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꼭 온천축제 지금 몇 년째 얘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신청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내년에 계획이 꼭 이루어져서 내후년에 계획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우리 박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관광산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우리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예산군에 100대 명소를 이렇게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정만 해놓고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활용계획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방향은 없었습니까?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매월 1회 그 100대 명소라든지 유적지를 순회해 가면서 읍·면을 순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도 100대 명소를 활용한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 같은 경우 일산이수정, 광시 같은 경우는 신흥리에 있는 우리가 관광지 8대 명소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도 다녀가면서 관광해설사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매년 매월 1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대 명소를 이렇게 지정만 만들어만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그쪽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구해 주시고, 우리 군 관광목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좀 부실한 거 같아요. 그 통계 관광정보 지식처에서 나온 것은 그래도 비슷한데 충의사라든지 우리 추사고택 운영 그 일제 다녀간 년도 뭐 보면 너무 차이가 적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0분의 1 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좀 정말 이게 맞는 뭔지 허수인지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이제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65세 이내 입장료를 받고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안받거든요.

무료도 있어요 무료.

그리고 또 무료도 있고, 또 관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덕산 스파 같은 경우는 연간 그쪽에서 표 끊어서 오는 인원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만명의 150명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스파에 오는 인원은 200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현재 추사고택이라든지 충의사에 그 표를 끊어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시·군의 예를 보면 시·군은 그 통계자체를 그것을 통계로 잡다 보니까 뭐 연기군 같은 경우는 연간 60만명이니, 50만명이니 이렇게 통계를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란 꼭 관광지를 가야 관광객이 아니고 가야산에 오는 사람도 관광객이고 금오산 오는 사람도 관광객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000만명 이상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문화유적지도 많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미지 제고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슬로시티 황새마을 이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덕산 온천과 수덕사 또 가야산, 용봉산 이쪽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천혜 경관 등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그쪽에 지금현재 그래도 인프라나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을 더 좀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 그 우리 봉산도 저수지 둑 높이 사업을 하고 그 용현계곡 이쪽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사면석불과 덕산 또 우리 온천과 수덕사 이렇게 연계되는 그쪽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한번 구축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현재는 마을별로 100대 명소할 때 그런 코스개발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R&D이고 상품 연구개발쪽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슬로시티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40년전 사라졌던 대흥장이 부활되려면 우선 방문객의 유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문객 동원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방문객 동원은 지금 이제 서울 쪽에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가지고 그쪽으로 오도록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슬로시티 장터가 운영되는 날은 꼭 그쪽 코스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대흥 같은 경우는 이제 옛 엊그제도 2차에서 86살 드신 할아버지가 가방 들고 오시는 걸 봤어요. 지역의 어르신이 70대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대흥장이 선다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고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정정하게 걸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옛 추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소식지라든지 이런 그쪽에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방문객을 동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지역 분들은 그쪽에서 농수산물 구매해 가지고 살 분들이 뭐 적을 것 같고 농사짓는 분들은. 그러면 그 예산군 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도 오시는 분이 적고 또 시내권 사람들은 와서 사시는데 그분들이 그 구매하게 되면 가격 같은 것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동원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는 향우회나 이런 데 뭐 준비를 해서 뭐 버스를 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분간 그런 방문객을 유치해야 대흥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 향우회라든가 또 아니면 버스투어에서는 뭐 아까 하신다니까 됐고 또 한 가지는 동문회라든가 지역 뭐 이런 쪽에서 좀 동원시켜 가지고 방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둘째는 그 지역 농산물이 감자면 감자, 오이면 오이, 고추면 고추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코너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오시는 분도 딱 물건을 감자면 감자끼리 비교했을 때 구분할 적에 이런 맘이 들면 구매 충분히 나오는데 이쪽, 이쪽으로 저쪽이 조금 있다보면 좁으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뭐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텐트를 쳐 가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골 할머니들이니까 이웃집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간장 가져오신 분, 된장 가져오신 분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코너별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구매하는 분들은 조금 이게 어디 사야할 지도 의문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같은 품목끼리 있으면 구매하는 분들도 이것이 자기가 적은 것 원하는 분, 큰 거 원하는 분, 좋은 거 원하는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뭐가 돼야 그래도 활성화 될 거 같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뭐 그날 보니까 전시회장도 농산물 전시물량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또 그게 걱정되고, 또 방문객이 많아도 또 물량이 좀 있어야 되거든 농산물이. 그런데 농산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또 방문객하고 농산물하고 그 밸런스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선 장소가 너무 좁아요. 거기 지금 주차장 위쪽으로 보면 거기 주차장 대흥초등학교에서 뭐 쓰게 허락된 거요?

그쪽 하고는 협의가 돼서,

협의됐어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도 장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대흥면사무소 청사부지 저희 군에서 매입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평판 작업만 해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금년도에 해보고 정히 부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쪽을 평탄작업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부족해요. 위에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한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또 우왕좌왕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답답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이 버스 세워놓고 승용차 몇 대 세워놓은 위쪽에 주차를 아예 대흥초등학교 쪽으로 밀어버리고 그쪽을 넓혀놓으면 조금 장이 좀 뭐라고 그럴까 확 트인 된 느낌이 들것 같은데 너무 지금은 너무 단조로워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또 이제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먹거리가 있는 것이 다양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음식값이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자면 감자,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이런 것도 가락동에 그 판매되는 시세를 대충 알고 사든 시장가격을 보고 사셔야 되는데 그냥 임의적인 가격을 하다 보니까 좀 비싸요. 그날 블루베리도 서울 시중가격에 3만원 때면 3만 5천원, 3만원 무조건 삽니다 제일 좋은 게. 그날 시세도 3만원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4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일부 아는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고 감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주무 담당계장님보고 하여튼 가격 정리를 해서 어차피 물건을 가져왔으면 그 방문객들이 사가야 되는 거 아녜요. 그 사가고 나서 비싸다 그러면 다음에 안 오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만 드리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흥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대흥장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부의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있었는데 두 번째 개최할 때 가서 보고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예산에 계신 아주머니들을 몇 분 모시고 갔었는데 가격이 비싸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흥타령축제 가보면 그 농업경영인 부스를 만들어 놓고 돈을 지원해 주고 물건을 싸게 팔더라고요. 혹시 예산은 있나요. 그런 예산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혹시 예산에 과용할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예.

그래서 물건을 싼 이미지로 줘야만 예산에서 소문이 소비자가 가는 것이지. 예산이나 거기나 똑같으면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실지도 가서 보면 볼거리도 없고 또 먹을거리도 없고 또 귀로 들어서 흥겨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웠으면 좋겠고. 또 옛 장이라면 이게 역전이나 읍내장 보면 노점상들 이렇게 옷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파는 사람들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유도해 가지고 같이 참석하셔서 장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농산물 그것 가지고는 그날 보는 느낌에서는 그 지역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외지에 온 사람보다도. 그런데 지역민들은 거기서 사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그중에서 농사짓는 것이 다 똑같은 품목이에요. 그래서 살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지역민들은 그 지역에서 안 나오는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또 거기 있는 분들은 뭐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팔 수 있는 농산물이 돼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시장에 가지고는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장 형성이 장기화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예산이 좀 내년에 세워가지고 농·특산물 같은 것은 싸게 팔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좋은 형제공원 조성현황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조성현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완공시점과 잘못된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은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현재 그 문제점이 당초에 전시관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그 속에 내용물을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물이 부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관은 않는 방안으로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의좋은 형제 장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당초에 그 하천을 직선화해 가지고 꼬부라지는 부분을 소형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우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지금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우리 생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태하천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형제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을 검토하시고 순회해서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쪽은 저희가 의좋은 형제 공원하고 중앙생태공원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을 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못 보신 것 같은 데.

그쪽에 이제 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집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을 이제 작은 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서 그 부분을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성하실 때 그 용역이라고 하나요.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

전문가들.

당초에 기본계획용역, 또 실시설계용역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는 세밀한 금액과 수치 단위까지 해서 공사금액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 입회하에 그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한옥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붕처마와 토방 끝이 같아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마는 짧고 토방은 길게 나와 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비가 많이 온 상태니까 그것도 발견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처마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많이 팽겨있어요 그 토방이.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좀 고쳐야 될 부분 같고요.

예.

그 토방을 고칠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마루까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루는 안쪽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토방이 들어가면 토방이 너무 좁아지니까 마루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하나, 하나 그런 것 하나, 하나가 한번 해 놓으면 그건 그 자리배치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지적사항이 너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이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들 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 사업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간혹 보이지요?

예.

그러나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어떻게 참 사업을 하다보면 서두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라든지 미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더 많은 이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적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설계변경이 좀 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검토를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 설계변경은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맞습니다. 사업 시행중에.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그 사업 조사한 것을 설명을 잘못한다든지 설계업자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업자한테 공무원이 끌려가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프로수가 보면 예당중앙생태공원인가 이것도 한 18%가 추가됐고요. 또 의좋은 형제도 한 15%가 추가됐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러면 그 설계할 때 그것을 정확히 설계를 할 수 있으면 2～3%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 15% 추가된다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럼? 애초에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그게?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락된,

그게 설계를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돈 주고 하지요. 돈 주고 하는 설계가 누락된 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도 이제,

지금 이게 저기 지금 녹색관광과가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를 제대로 짚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해놓고 업자 선정한 다음에 그 업자랑 같이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서 또 추가 변경하고 이것은 애초에 설계 없이 사업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도 설계비를 많이 주고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변경해 가지고 18%, 20% 해가지고 뭐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2억원은 넘고 아랫것도 보면 1억 5,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 보면 설계업자가 바꿔서 그 주고 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녹색관광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황새마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마한 액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억수에서 지금 18%라면 몇 십억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획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계할 때 정확히 짚어서 잘못된 설계가 없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온천공 관리현황을 포함하여 덕산온천 1, 2차지구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 온천 개발은 예산군에서 큰 어떤 관광업소로서는 대단한 건데 30～40년 전이나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된다는 게 식당 몇 개, 모텔 몇 개 생긴 거 이외는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 안 된 것은 규정내지는 법적으로 개발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아까 말씀하신 직원 두 분이 관리차원에서 나가 있는 직원 가지고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온천계 계를 하나 설립해서 계원들이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으로 해결해서 개발하려면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만 또 온천개발하려고 하는 투자가들도 사업이 편안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놔두고 니들 오려면 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온천개발계를 신설해서 그 온천개발에 전념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원래는 덕산온천관광지를 개발할 때 온천개발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IMF다 뭐다 해 가지고 공무원 인력이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지금 각 실·과별로 보면 직원이 모자라다 하겠지만 군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공무원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짜 가지고 온천개발계를 꼭 신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경비중 대응투자사업 요구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교육특구지정이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까 보고는 잘 들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물었던 내용이 아까 저기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한 지출내역서를 보고서 보고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에도 작년도에 4억 5,000만원, 올해도 4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쪽에서도 초등학교 꼭 학력신장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초등학교는 많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으로 하고 저기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돈을 줘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각 학교별로 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별도로 이제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요?

별도로 지원한 거지요.

어디,

왜 그러냐하면,

학교별로.

중학교,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별도로 지원한 겁니까?

고등학교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를 4억 5,000만원 중에서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고등학교는 우리한테 직접 심의할 때 직접 지원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번 교육심의 중에 2억 6,000만원 남겨 가지고 그것을 공모사업을 했어요. 너무 학력신장 위주로만 뭐를 한다 해서 증액 신청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을 증액 지원을 안 하고 별도로 남겨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부분을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2억 6,000만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학교별로 다 200～300만원씩 다 쪼개서 지원했지요?

550만원, 500만원.

그거 갔다 뭐해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는,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우선은 아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더니 무슨 책속의 보물찾기, 영재교육 뭐 별빛 공부방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 그래서 이것은 인성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방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그 지원을 갖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지원비 교육비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인성교육비라는 명분을 따로 줘 가지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를 갔다가 질문한 건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토캠핑장 위치가 그곳뿐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관광지내에 의원님들 누차 지적도 받고,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가고 했는데 오토캠핑장이라는 부분이 이 사업자체가 문광부에서 특색사업으로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작년도에 2009년도에 최초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됐고, 2010년도에 저희 예산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다 선정 우리가 신정을 할 때에 전제조건이 토지가 예산군수 위에 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침 그때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각공원 그 위로 옛이야기 축제라든지 각종 저기 공연행사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 겸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저희가 25면 자동차 부지를 만들지만 자동차 1대가 옆에다 텐트치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가신 그런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다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평지 자체도 한쪽은 자동차를 대고 한쪽은 높낮이를 주지 않고 다른 데는 높낮이 벽돌 하나 높낮이를 뒀는데 같은 레벨 내지는 한 10정이라든지 5정 정도 약간만 높여 가지고 평상시에 군에서 관리해 가면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면도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통나무집은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1동에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오토캠핑장을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기 시설한 것은 물론 예산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업비도 우리가 배 이상 많고 주로 거기에서는 뭐 어떤 섬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평지나 똑같았어요.

예, 맞습니다.

평지와 똑같이 사업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 뭐 그것이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딱 두 팀만 와 있어요 두 팀만. 그런데 거기가 46억원인가 사업비를 투자했다는데 그때 당시 뭐 세계 무슨 캠핑대회 이런 것도 유치했다고 하면서도 그 담당자가 적자가 나고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이 오토캠핑장만 운영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먼저 옛이야기 축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그 관리실 후면에 있는 후사리 그 지역에서부터 평촌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과 그 후면을 갖다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먹거리촌 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건데 그쪽에 이것을 시설을 했더라면 차라리 토목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을 갖다 전부 헐어내고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되고 볼상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주무 과장께서 그 부분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에서만 그대로 생각하고 선정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전문가를 갖다가 대동하고 또 거기에 디자인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하시고서 사업계획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의장님이 질문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제가 미리 넘어서 해 가지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2008년 교육특구 지정이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오토캠핑장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업무전반 및 군수 질문사항중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31일날 광시 대흥 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슬로시티,

세계 포럼.

거기가 보고회입니까?

예?

보고회에요. 토론회입니까?

말 그대로 토론회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시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그날 오셨던 분이 이탈리아에서 슬로시티 총회 회장, 사무총장, 거기 시장 그 세분이 외국에서는 오셨고 나머지 이제 교수님하고 슬로시티에 관련해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전국에 슬로시티에 관련되는 공무원 내지는 관심 있는 분을 와서 거기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죽 참석을 해 봤었는데 그것이 어떤 일방적인 형식은 어느 정도 갖추기는 했지만 일방적으로 슬로시티가 좋다는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진행이 됐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불만이라든가 이게 충족시켜줄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죽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주민에 대한 저기를 물었더니 그 담당 교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답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어느 내용이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어느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포럼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찬성과 반대의 안이 제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대안제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포럼이 되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설명만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주제발표를 끝나고 주민들이 이제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또 질문도 받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민원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해설사라는 분들이 예산군에서 관광유치를 관광객 오는 분들한테 아주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터넷 설치가 안됐다면서요.

예?

컴퓨터 인터넷. 그건 뭐 정보가 샌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인터넷 망이 없어가지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분들이 좀 그런 해설사라는 두 분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인터넷 찾아서 다음 설명을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돼서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 좀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요양원 관리를 요양원 노인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위생검열을 거기서 하시나요?

노인요양원은 주민복지실.

이게 보건소에서 했더니 보건소에서 녹색관광과 위생담당에서 한다고 또 이렇게.

노인요양원이요?

예.

그 저기는,

아닙니까?

위생점검 말입니까?

예, 위생 점검 노인요양원. 그런데 노인요양원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위생검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위생계에서? 1년에 한번 하면 그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환자분들이 말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무관심하다 보니까 뭐 관심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담당 계가 나가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면사무소 입구 있지요 면사무소.

예.

대흥면사무소 거기서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거기 그 구거를 먼저 분명히 저희한테 직선으로 낸다고 하셨지요?

지금 그 말씀을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아니, 글쎄.

거기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해 가면서 그 위에서 학교 뒤쪽으로 해서 반듯하게 저기 저수지로 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하천을 그대로 지금 보수하고 있어요. 저기 교량이라든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교량은 지금 다시 지방도니까 지방 그 종건소에서 할 테고 그 뚝 있지 않습니까 구거.

예.

그것을 생태공원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생태공원이 아니라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다 생태하천이라니 물길이 얼마나 센데 생태하천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분명히,

실질적으로는.

직접으로 왜 직접 못 빼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초협하다 거기가 우리가 애당초 5대때 그 위로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로 한 거 아녜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우고서 직접 거기로 빼겠다. 이렇게 밑에를 뚫어서 빼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 그러면 지금 거기를 아까 생태,

생태하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동물들이 그냥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거기 생태하천을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만약에 제 본 의원 생각은 거기가 그렇다면 이 지금 만들은 저기가 있지요. 입구자로 만들은 거 갖다가 놓기만 하면 그 지하로다가 물 나가는 것 거기가 지금 구거로 되어 있어요,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들어다만 놓으면 그냥 위,

그 위 직선화 말입니까?

예.

그쪽은 하천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어째.

당초에는 그쪽을 아마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직선화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구거 있지 않습니까 도랑.

예.

그것을 그렇게 독으로 하지 말고 그 공고루로 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다 죽 놓으면 그거 주차장도 되고 이 공사비도 뭐 얼마 안 들고 할 텐데 지금 지나다녀보면 매일 어째 이것을 직접 뺀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일 독 갖다가 일도 개갈 안 나게 노다지 거기 붕붕거리고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이렇게 해서 거기 주차하게 하고 거기서 도로하고 연결되게끔 꼭 해야 됩니다.

예.

말씀 먼저 그렇게 또 하신다고 했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총평에서 성과 중에서 군민이 동참하는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추진을 하였는데 상반기에 쓰레기 반입 감축량이 9.6%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에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첫 번째로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4,400만원이고 보상금이 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치광장 조성, 가동보 설치, 토지보상 2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보상금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조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194쪽입니다. 두 번째로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6,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압송관로 대치천에 2,400m를 매수 매설하여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압펌프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가야산 및 옥계·상가천에 산재한 가야 9곡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관광·휴양시설을 겸비한 녹색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28일 국비 확보분 5억원을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추경시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덕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가번으로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상가별 관로연결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운전 실시 및 조경 등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나번 수덕사 비상도로 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시에 지적을 해 주셨고 수덕사 측에서도 노선 조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수덕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번 덕산도립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보도정비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가야산 진입로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이 부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 및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번으로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6월 상반기 중에 2,058세대를 추진해서 목표대비 37%를 추진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리제 시행은 6월까지 군청 0.5%, 보건소가 0.3% 추진하였습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은 상반기 중에 그린리더를 32명 양성하였고, 기후변화 교육을 2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여섯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가번으로 동절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3건 밀렵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나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4농가를 선정해서 경음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번 유해조소 기동구제반 운영입니다. 구제반 3개반 15명을 운영해서 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밀립·밀거래 행위를 단속을 하고 유해조소 기동구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석면피해 5명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요양 생활수당을 1,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저감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 수거용기 6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또 관련업소 106개 업소에 공문발송 및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임시판매소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내 배부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수요조사를 하고, 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민간에 위탁해서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열 번째로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규격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지역총화협의회에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 동참 실천참여자 18,59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 및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6월 3일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적의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7월까지 집하장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열두 번째로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식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또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 대상지는 당초 대흥면 동부보건진료소였는데 보건소와 협의과정에서 건폐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대술면 이티리 마을회관으로 변경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공중화장실 28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변기 파손이라든가, 유리파손 등 14개소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설계해 가지고 계약심사요청 및 확정을 했습니다. 입찰 및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까지 대술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군내 비위생매립장 일제점검을 한 결과 정비대상이 고덕하고 신암 2개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군정질문때 자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열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 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관리하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 있는 혼합폐기물, 혼합 플라스틱류 위탁 처리하고 소각시설 정비 기간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위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때 확보해서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건으로 사업비는 4억 3,800만원이고 그중에서 가야산 등산로 정비공사 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지하수 개발했는데 위치가 좀 멀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는 4건입니다. 예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덕산·대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또 덕숭산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암반 판정이 나온 부분, 또 여건변동, 또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 또 기술진단보고서 결과 반영, 또 도청에서 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6건입니다. 봉산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신양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덕산·대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덕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덕산·대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입토사운반거리 변경, 또 적치 수량분 감 처리 부분이라든가, 또 사유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이렇게 바꿔서 매립하는 부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또 건축법 시설규정에 의한 보완사항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조정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는 1건으로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 시운전비를 계상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현황과 정수장 주변 농약살포, 가축분뇨 적재 등 민원사항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질현황은 2009년도에는 평균 COD 기준 6.4입니다. 또 2010년도에는 COD 기준 6.8입니다. 금년에는 5월말 현재로 5.1입니다. 먼저 예당저수지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3～4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수위 기간인 1월부터 5월까지 3급수를 유지하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4급수로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당저수지의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생활오수 차단을 위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 2009년도에는 34억원을 투자하여 광시마을하수처리장을 완공하여 가동 중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신양 서계양지구 만사지구, 광시 시목지구, 대흥 동서지구 등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신양 불원·가지지구와 광시 동산·마사지구 등 4개소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국비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류지역의 오수·분뇨, 축산폐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낚시터 좌대 설치된 화장실 점검, 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와 농어촌공사,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지속적인 설치와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유입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중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서 수질정화 노력을 전개해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주변 농약살포, 가축분뇨 적재 등 민원사항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경작자는 현재 7명으로 예산읍 4명, 오가면 3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은 총 7개소의 경작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민원사항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경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으로 경작을 금지토록 하는 근본적인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퇴비는 충분히 부숙된 것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축분 보관 시에는 비닐덮개 설치와 고독성 농약살포 등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경작자에게 권고하는 등 경작지 수질오염행위를 수시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와 예당저수지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및 적정 방류기준과 방류수질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내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은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내 제1야영장 및 제2야영장에 2개소의 오수처리장이 있으며, 예당관광지내 공중화장실 및 매점, 줄포회관, 임페리얼모텔 등이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은 BOD 기준 20이하, 부유물질은 20이하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음식점 24개소, 숙박시설 1개소 등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피서철인 1개월간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홍보 14회,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24회,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도 아직까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이 성행하고 있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민 동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군청 전 직원이 매월 1회 환경과, 예산읍사무소는 매주 1회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과태료 87건을 적발해서 6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지난해 대비해서 9.8% 감소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예산읍 산성리 상가지역, 수덕사 상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주택까지 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는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하절기에 이곳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흘러 악취로 주변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청소차에 설치된 탈취기와 가로청소원이 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산성리와 수덕사 상가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재활용품을 흰색 투명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리 및 깨진 병 등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부상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목적은 주변지역 환경피해 방지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 피해예방에 있습니다. 우리군 비위생매립장은 총 12개소로 그중에서 예산, 삽교Ⅰ, 신양, 광시,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등 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대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착공하였고, 미 정비된 삽교Ⅱ, 응봉 매립장 등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군내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작년도 집중호우 등으로 고덕 몽곡, 신암 예림 비위생매립장 등 2개소가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습니다. 그중 신암 예림 비위생매립장은 2009년도 시공사인 (주)명화토건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예정입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완료된 7개소에 설치된 관측정 17공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1/4분기 검사결과는 정상이며, 2/4분기는 검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2년부터는 비위생매립장 관리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시설물 파손시에 신속하게 보수토록 해서 비위생매립장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광시면에서 구제역이 첫 번째로 발생해서 매몰 처리되면서 우리 군에서는 가장 먼저 매몰지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고밀도 재질을 사용함으로서 매몰지 침출수 차단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몰지별 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여 1공무원이 1매몰지를 집중 관리하면서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축산, 상수도 등 분야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사후 관리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 및 예방을 위하여 관측정 6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 관정 72개소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앞으로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장마 기간 중에 침출수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수질검사 결과는 1차는 1월 했는데 총 20농가에서 질산성질소 18개소, 암모니아성질소 1개소, 또 총 대장균 2개 관정에서 이렇게 관측되었습니다. 2차로 3월에는 20농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질산성질소는 17개소, 총대장균은 4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차로는 4월에 했는데 25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질산성질소가 17개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질소 이게 동물사체 썩은 건데요. 1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대장균 12개소, 그 다음에 5월 4차가 27개소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때는 질산성질소가 19개소, 그 다음에 총대장균이 10개소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운영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순옥 의원님께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식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기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 대상지는 당초 대흥면 동부보건진료소에 계획하였으나 보건소와의 협의과정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부족으로 예동야영장 인근인 대술면 이티1리 마을회관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군내 공중화장실은 시장 8개소, 관광지 7개소, 자연공원 4개소, 체육시설 2개소, 기타 7개소 등 28개소입니다. 금년도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은 600만원으로 화장지 167박스, 세면비누 12박스를 구입해서 2회에 걸쳐 읍·면에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시설물 파손 등 시설보수대상이 14개소로 사업비 2,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전담 관리 인원부족,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부족, 공중화장실 시설파손 보수예산이 없어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해서 화장실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난 1997년 12월 97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읍 궁평리에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로 자연정화법과 고효율포기 순환공법으로 하수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내 돼지 사육두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약 220,000두이며 돈분 발생량은 약 40만톤으로 그중 공동자원화시설에서 1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10%, 나머지는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현재 TSK워터에 연간 6억 600만원의 위탁비를 주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발생되는 찌꺼기 오니 자원화에 대한 퇴비화 처리방안 사업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개발사업 가야 9곡 개발사업,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사업 등 추진상황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과 덕숭산 도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지구와 덕숭산지구 도립공원 내에 자연환경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의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면 자연보존지구가 20.9%인 4.392㎢이고 자연환경지구는 72.8%인 15.302㎢입니다. 또 도립공원 전체면적 대비 93.7%인 19.694㎢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가 다양성이 풍부하여 이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정한 구역으로 법적허용행위 이외에 모든 행위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 도립공원의 경우 약 86%에 달하는 사유지가 개발을 제한받게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 해제추진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덕산 도립공원에 대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용역 추진시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가야 9곡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터리텔링을 주제로 덕산면 덕산 온천지구～옥계·상가저수지～가야산 일원을 잇는 녹색길 1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내포문화 숲길, 백제의 미소길, 가야산 등산로 등과 연계하여 광역적 걷는 녹색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3월 8일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고, 5월 3일에서 6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7일 국비 확보분 5억원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사업비중 군비 4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이며 국비 확보분에 5억원에 대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였고, 앞으로 추경시 군비를 확보해서 잔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교육장 추진상황으로 질 놓고 다양한 환경교육기회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대하고 가야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덕산 도립공원 가야산 지구내 집단시설지구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825㎡로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20일에는 가야산 생태교육장 유치 신청을 해서 2009년도 1월 2일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유치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도비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를 수차례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민선 4기 이완구 충청남도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동일한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에서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도립공원지구 지정을 고려해서 가야산 집단시설지구개발과 연계해서 면밀하게 검토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천·대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도립공원, 덕산 온천 등 관광지와 연계해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덕산천 2,640m와 대치천 3,210m 등 총 5,850m에 축제 및 호안공사와 가동보 9개소, 어도여울 9개, 징검다리 3개소 등을 설치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국비 102억원, 군비 43억원 등 총 14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47억원을 투자해서 축제 및 호안공 2,060m, 가동보 및 어도 3개소, 배수통문 등 구조물 5개소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해서 호안공 120m, 배수통관 4개소를 완료하였고, 가동보 1개소와 대치광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대비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 면소재지와 인접하여 덕산 면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충의교 주변 덕산 광장과 충의사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도중도변의 대치광장 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하천의 생태를 관찰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국비 102억원 중에서 금년까지 44억원만 지원상 상태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상 전액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2～3년 공기 연장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잔여 국비가 지원돼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내 주차장 확대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덕사 주차장 현황으로 면적은 23,132㎡이고 주차면수는 승용차 600대, 버스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토지주인 수덕사에서 민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대계획과 관련해서는 성수기 휴일 탐방객 증가 시에 일시적으로 진입차량이 다소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면 예비부지 3,300㎡를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수덕사측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덕사와 주변상가, 관광객간에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마찰이 있는 실정으로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초과해서 징수하는 데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수덕사측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수덕사에서 또 건의한 주차요금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을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01년 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 재활용선별시설, 2005년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입니다. 지난 6월 예산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투자사업비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은 내포신도시 광역처리시설 또는 인근 시·군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해서 처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일부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만 매립하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당초 2028년에서 2117년까지 약 90년간 연장 사용이 예상이 됩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의 필요성으로는 먼저 매립지 1단계 2단의 사용연한이 2015년 도래함에 따라 1단계 2단 매립 제방증설 및 차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공정의 문제점은 악취발생, 스치로폼 가몽시설 악취, 분진발생, 선별품 보관 장소 필요 현재는 매립장이 적치하고 있으나 이게 필요합니다. 또 대형 재활용품의 처리가 곤란하고 해결사항으로는 탈취시설 설치, 악취, 분진발생의 적은 압축기 설치, 선별품 야적장을 설치하고 대형 재활용품 파쇄시설을 설치해서 공정개선 부분을 시설을 적극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시설을 탈바꿈하는 내용입니다. 자원 재활용 홍보관 및 리사이클링 설치는 재활용 촉진 홍보교육을 통해서 기관단체 마을단위 순차별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교통이 어려운 지역은 차량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높여서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과 생활폐기물의 재사용하는 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주민이 쉽게 다가오도록 운영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친환경 환경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자원의 재활용을 마련해서 주민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의 7억 5,000만원이 반영돼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정비기간 20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직매립 그동안 해왔던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플라스틱류의 처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 소각로 정비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9,000만원, 혼합 플라스틱류의 처리비가 약 5,000만원 등 약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추경시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50억원, 시설용량 1일 250톤 규모로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이 지난해 9월부터 예산, 홍성군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지금 상충돼서 앞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현황과 정수장 주변 농약 살포, 가축분뇨 적재 등 민원사항 처리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예당저수지 2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정수장 주변 가축 살포 적재 등 발생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급 4급수, 3급수라면 또 옥계저수지 먼저 물 뒤집혔었죠. 또 시화 저수지가 썩었었죠.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예당저수지에 유입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데는 지금 관광지나 거기 후사리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 광시에서부터 그 주변 지금 동산리가 간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위로 거기로 광시하고 대흥에서 경계에서부터는 이 주변으로 전혀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동서리 지금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또 조금 오면 신리, 평촌 이게 거기는 어떻게 다 저기를 하는지 좀 지나다니며 보면서 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측즙 떨어진다 얘기입니다. 거기 간이 좀 정수장이라도 만들어서 이 간이정수장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 하여튼 이것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과감히 간이정수장을 그 주변에는 장전리 전혀 간이정수장이 없어요. 그냥 직접 떨어집니다. 하여튼 2급수를 만들려면 과감히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지금 정수장 주변이요. 사실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거기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 삽 한 삽도 안 썼어요. 우리 거기로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엊그제도 물이 차 가지고 그 소독한 과수원에 물이 여기까지 찼었습니다. 거기 아마 우분 같은 것은 다 떠내려갔을 거예요. 이번에 물이 많이 좀 찼더라고요. 거기 영농 보상 좀 줘서 그것을 다 정리할 게 아니라 그럼 농사짓는 사람들 이렇게 올리고 이쪽으로 해서 반쯤만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태까지 저기를 안했고 하여튼 이 4급수 이거 대흥 교촌, 관음리, 은사리 여기 전혀 정수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2급수를 만들려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수라든지.

그런데 간이정수장 그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그렇게들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인구수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데요. 현재는 사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데.

그런데 그것이 죽 가면서 보면 다 그냥 간이정수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직접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를 위해서 예산군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년 동안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예산 예당저수지를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류지역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이 뭐 상당히 너무 미약합니다. 심지어는 신양면이나 대술면 같은 면소재지 자체도 처리시설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계획만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양, 대술지역에는 특히나 이제 공장도 없습니다 광시도 그렇고. 공장부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나 같이 연계해서 우리 예당저수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예당저수지 2급수 만들려고 노력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론적인 일상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 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총괄은 2급수를 합니다만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또 이제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묻혀있는 수중쓰레기 수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국토대청소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환경과에서 이런 대안 계획도 없고 그냥 이 주변에 있는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2급수 만드는 것을 목표를 줬다 환경과에서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지금 4급수라고 하는데 4급수에서 2급수를 만들려면 예산도 있고 뭐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 예산이 섰습니까 지금 우리 2급수 만드는데서 뭐 청소하고 이거 관리하는 데에서. 안 섰지요?

일상경비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안이 계획이 없는 거요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수질 개선하는데 보통예산 가지고 투입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읍 인구가 37,000 몇 명 정도가 4급수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예산읍민들이 분해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니, 물론 정화는 하지요. 정화하지만 4급수를 정하는 거하고 2급수를 정하는 거하고 사람 마음 지금 실질적으로 수돗물 안 먹는 원인이 뭡니까. 그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진짜 2급수 만들자고 하면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도 세워서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은 보면 어촌계에서 청소 조금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밖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큰 것은 아까 이제 답변 드린 대로 이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생활오폐수 차단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물론 큰 문제이지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주변부터 정리할 수 있는 우선 상류 쪽에 사시는 분들이 예당저수지가 농업용수이면서도 아래의 예산읍 인구 37,000명이 먹는다는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공장도 못 짓고 축산도 못하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으로 더 홍보해서 그런 질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안 내려오고 진짜 2급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관광지와 예당저수지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및 적정 방류기준과 방류수질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음식점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후사리 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정수장이 없는 데 처리시설이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년에 그게 꼭 한번씩 치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씩 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한번입니다. 년 1회.

1회 한번이요?

예.

그런데 몇 년 안친 사람도 몇 년씩 그 저 환경위생소에서 그 다 치는 저기 다 들어옵니까?

그것은,

보고가 들어와야 할 거 아냐. 이렇게 1년에 한번 치면 며칟날 쳤다 하는 것이 그 환경과로다 그네들이 보고 안 해요.

개인별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그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주유소도 1년에 한번씩 꼭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쳐요. 2년도 놔두고 하면 그게 제대로 정화가 안 됩니다. 그 음식점 그 정화조 그 꼭 위생 그 뭐 4개 위생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치우는 거 보고 받으세요 그거.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거 챙겨서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176회-제3차) 87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감량됐지요?

예, 좀.

수고하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가 그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전체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용용기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칩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던 것 같네요.

예, 봐서 압니다.

용기별로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반기 중에 가가호호해서 자기가 필요한 용기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사 주고,

아니, 그렇게 하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것을 음식물 용기를 수거를 하시는가.

내 놓으면 문 앞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칩이라고 해서 꽂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은 물 쓰레기를 봉투에다 해서 그냥 자유롭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수거해 가는 날이 아니면 안 가져가서 거리가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가정마다 이제 주부들이 지금 집에 있는 주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내놓고 이제 외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때 오면 그때까지 그게 방치돼서 둥글어 다닌다든가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두가 운데서 하는데 그 해 가면서 이제 보완점을 개선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방법도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 산성리 상가 번영회에서 민원을 제기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알아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 면적이 125㎡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200㎡로 이렇게 좀 사업장 면적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25㎡이면 약 35평 내외가 되는데 한 200㎡로 가면 한 60평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면적이 60평 이내는 싸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음 임시회까지 하면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려운 때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께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뭐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를 감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 14회나 실시를 하셨네요.

예.

그리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직접 야간단속을 하시고 늦게 귀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철저한 교육 또는 홍보 아주 엄중한 단속으로 우리 예산에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제가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 홍보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덜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 1명이 전출 가는 바람에 결원이 돼 가지고 제가 욕심껏 못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직원이 충원되면 저희,

주로 교육은 어느 단체 쪽으로?

이제 계획이 계획이거든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위생업소라든가 그런데 상반기에 그것을 제 맘껏 못했어요. 직원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한 계획을 하셔서 썩는 쓰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125㎡하고 200㎡하고 해서 차액이 얼마 된다고 하나요 금액이?

금액이요.

예.

125㎡이하는 120ℓ를 기준으로 음식점의 기준으로는 1,445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됐을 때 감량의무 사업장이 됐을 때는 7,390원.

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제도를 바꾸면 125㎡에 해당하는 것을 200㎡로 바꿔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뇨.

예, 넓힌다는.

넓혀서 그럼 그 차액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그겁니다. 군 어떤 단체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내리면 군민이 다 찾아와서 대모하고 시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내릴 수 있으면 내려서 최대한 높여 가지고 주민하고 협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절대 법으로는 안 된다 해놓고 나서 어떤 단체가 쫓아와서 항의를 하고 되니까 이것을 내렸다 하면 아 우리가 쫓아와서 얘기하니까 되더라. 이런 인식이 될 때는 행정을 못 믿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 내포시 주변과 병행을 해서 홍성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과 관련된 요금체계를 동일 동등하게 맞춰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고려를 했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200～250㎡ 상향한다는 그 공문이 뭐 시달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검토를,

그럼 환경부에서 시달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 내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민이 행정한테 건의할 때는 이게 조용하게 이런 것 해 주십사 했을 때도 그것이 100% 검토하고 상황을 봐서 마지막 결정된 답을 주셔야 되고 그 답이 못 믿었을 때는 내가 먼저 기획 실장한테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서도 직원이 안 된다는 것을 군수가 되면 이건 직원이 문제가 있다, 부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민이 와서 건의했을 때도 그것이 치료목적인 것으로 답을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안 되는 거로 했다가 나중에 군민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된다고 해서 이게 내렸다면 예산 군민들 전부다 대모를 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새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환경과의 쓰레기 문제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한테 결정적인 답을 할 때는 최대한 검토해서 진짜 이것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할 때 그 답을 분명히 주셔 가지고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소 있지 않습니까.

예.

수집소가 군에서 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놓고 그냥 놓는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그런데 그 놓는 지역 옆집 주변의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거. 그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긴 이거 갖다 놓음으로서 냄새가 나니 악취 좀 안 나게 약 좀 소독도 해 달라면 소독도 해 줘야 되고요. 또 뭐 다이도 만들어 달라면 다이도 만들어 주고 그 주변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놨지만 우리가 뭘 도와 드릴까요. 한번 건의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마음 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봐 드렸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14회 하셨다고 하셨지요? 90 (제176회-제3차)

예.

그런데 어디, 어디에 어느 여성단체에서만 하신 건 아니겠지요.

예, 지역총화협의회나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주로 많이 했고요 홍보 쪽은.

그렇게 해서 예산소식지까지 나간 것까지 14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및 홍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담당 직원의 전출로 인해 가지고 제 욕심껏 그 부분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상반기에,

14회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라고 보시나요?

적습니다.

적지요.

제가 생각해도 미흡합니다.

이 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홍보 14회 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조한 홍보 숫자였고요. 그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 동참 홍보가 36,456세대인데 이것은 세대수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가구수 기준으로 했습니다.

글쎄요.

예.

그러면 이 세대 그러면 세대를 놓고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 그 부분은 가구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하나는 전달하고 한 부분은 이런 군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럼 가구마다 홍보지를 넣어서 서명을,

예, 가서 만나서 한 분은 보고 읽으시라고 들이고 한 분은 보고서 서명해서 저희들이 하나 받고 그렇습니다.

서명 받은 숫자가 이 숫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는 정말 생활쓰레기 그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아까 동료 의원 말씀에도 있었지만 주요 도로변에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이관을 저해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순회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다녀보셨지요?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신례원 로타리가 있습니다. 신례원 그 옛날 지금은 한양여객에서 차가 서지만 정차를 하지만 전에는 그 로타리 있는 부분에서 그 교통차가 정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쓰레기가 아까 동료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 지정된 장소는 아닐 테지만 말도 못합니다 낮에 가 보면.

낮에 도요.

예, 그러면 그 수거는 하루에 한번씩 하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번 하나요?

하루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번씩 어느 시간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읍은 새벽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신례원로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로타리에.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 가 보면 합덕, 당진가는 버스가 지나다니고 또 홍성, 공주 가는 버스가 다니는 그 길 로타리입니다. 정말 거기는 너무 환경이 지저분해서는 안 될 그런 곳인데 그 외지인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군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이렇게 좀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무엇을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않게 그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은 없나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시행을 했는데 해 놓으면 더 지저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쓰레기통을 어느 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 부분이 더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돼 가지고 쓰레기통 자체를 지금은 다 친 상태거든요 이제 시가지에도.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볼 수가 없어서 그러나 그 사진 제안은 않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시고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아까 매립 쓰레기 그 처리가 경비가 1억 9,000만원이 든다고 했지요?

20일간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매립되어 있는 게.

아니요.

매립된 거 말고 앞으로 나온.

앞으로 20일간 저희 소각로를 정비하는 게 20일인데 그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을 타 지역으로 위탁 처리할 때 그 위탁비입니다.

매립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된 것은 먼젓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그것을 선별해서 다시 옮기는데 39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처리기간 연장은 4년 밖에 안돼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앞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방한일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비위생매립장 정비 후에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2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시설해 놓고 놔서.

정비 후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비위생 미정비 삽교Ⅱ라도 응봉만 남게 되는데 삽교 그 두 번째 것은 퍼서 어디로 옮기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직 그게 이제 사유지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금 안 중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하기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은 이제 토지주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 검토사항입니다.

검토.

예,

내년에 정비계획이 섰으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일부 제가 이제 7억 5,000만원 다른 예산 섰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4억원 썼어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이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4억원이 제대로 올려나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상당히 환경 쪽도 상당히 삭감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노력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후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후관리 좀 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고덕에 가서 몽곡리 고덕 몽곡리 차수막이 다 찢어졌어요.

예,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가 어떻게 됐는지 다 망그러져서 없어 아주 전체가. 여기에는 이거 뭐 지금 제가 장마 지기 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여기 이거 이렇게 이번 장마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거기가.

제일 밑에 그 도로까지 다 훑어서 내려오면 거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제가 4월에 이제 저도 다 이제 매립장을 둘러봤거든요. 저는 4월에 그것을 점검해서 저희 군수님께 보고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무한정보 이재형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신속하게 저희가 대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하고 남은 낙찰 잔액이 곧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것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빨리 그 뭐 내년 예산까지 세울 수 없고 신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수로가 다 절단 나고 여기 이게 집수정이 막 그냥 물이 장마 지기 전에 갔어도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우수가. 그리고 도수로 전체가 다 망가졌어요. 여기는 뭐 하자보수기간이 된다니까 좀 정비 좀 철저히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봉산도 작년에 한건데 도수로 옆에 우수로가 이렇게 다 망가져 나갔어요. 여기는 이거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양 무봉리도 그렇고 여기도 철저히 좀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수가 지금 철철 넘쳐요 지금은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어차피 하자보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서 무봉리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대술 이제 1년 늦게 금년에 착수해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국비 확보 좀 최대한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정비된 비위생매립장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지요?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거기서 하지요?

예.

그 여름철 장마철 구제역 매몰지에 그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준비가 잘된 매몰지라도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 환경재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침출수 발생했을 경우 환경과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군에서는 차수막 설치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름철이라 그 매몰된 사체가 빨리 썩어요 여름철에는. 그러다보면 그 썩고 나면 그 흙을 덮은데 하고 공간이 생기거든요. 공간이 생기면 그게 내려않는데 거기다 비닐하우스 쳤단 말예요. 그러면 흙을 덮어야 되는데 그 넓은 데를 그 인력 삽으로는 못할 거 아녜요.

지난번에 이제 지금 축산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부회의시에 축산과장께서 군수님께 보고 드린 사항을 옆에서 들으니까 일부 몇 개 지역에서 침몰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복토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을,

하우스라면 그런 불편이 또 있고.

예.

요즘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고 그러면 문제가 또 생겨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내려앉거든요. 그럼 환경이 오염되지요.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있을 때가 좋은지, 없을 때가 좋은지 그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하우스가 있으면 뜯어내는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지. 그 있으면 방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몰지 관리부분은 이제 아까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1공무원 1매몰지를 이렇게 분담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건 자기가 책임지고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을 신속하게 이렇게 늦게 늑장 대처하면 바로 책임이 그 담당공무원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하현상이나 뭐 이런 매몰지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축산과에 보고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그 비닐하우스 자체가 완벽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비닐하우스도 이상기온에 의해서 태풍이 분다고 하면 날라 갈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갑자기 침수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매일 조사를 하고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게 내려앉았을 경우도 비가 오면 내려않지 그 공간이 생겨도 갑자기 내려앉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비닐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내려온 매뉴얼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주변에서 이제 이게 빗물이라든가 또 눈이라든가 이게 내렸을 때 일반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 침출수 거기 썩은 물하고 섞이면 발생량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하우스 씌운 거거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드리니까 하여튼 방심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공공사업소 쪽으로 넘겼다고 말씀하셔서.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2008년 2건, 2009년 4건, 2010년 6건 갈수록 이 설계변경이 늘어나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계약하고 나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달라고 하면 그 업자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 계속사업 예를 들면 3년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해가 몇 년 바뀌다 보면 설계당시에 물가하고 그 이후에 2년, 3년 뒤에 이제 상승률 그런 부분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야 토사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 사업이면서 사전에 그 사전 검토할 적에 전혀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 설계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이 된다 라는 것은 뭔가 좀 모순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상외로 저도 이제 느끼는 사항인데 이제 장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물가변동이나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또 이제 설계할 때 당시 예측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튀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사업내용을 좀 반영하는 거, 또 공사 착수 후에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암반 이런 처음에는 암이 없는 거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게 더위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부분 조정하는 뭐 예측치 못한 사항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본 의원이 사업장에 주로 다니면서 보다 보면 살펴보다 보면 그 업자들이 공사하다가 임의로다가 사업 설계변경 신청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여러 건 봤습니다. 현재 제 확인한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넣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 분들한테 또 이제 여기 환경과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 실·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 이게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적에는 주민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면 사업자들이 이런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꼭 사업자의 편의를 아니면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뭐야 실질적인 검토를 한 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예산군의 가축사육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초 설계에 시공한 것이 1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이렇게 시설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 2010년도에는 38,157톤을 처리했고, 2009년에는 33,000톤, 2008년도에는 35,000톤, 2007년도에 34,000톤 약 2010년도에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91.8%라고 했는데 어떤 수치를 가지고 91.8%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계산해 보면 최초 150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가동일을 두고서 계산을 한 겁니다.

5.5일 계산했습니다.

5.5일이에요?

예, 주 5.5일.

수선 일을 빼고.

이제 실제 가동하는 게 5.5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선일을 계산했을 때 계산한 거지요.

평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요일 빼고 국경일 내지는 명절을 빼면 298일입니다 연휴. 거기에다가 수선일을 10일 정도 빼면 약 285일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수선 일까지 계산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을 계산할 때 1일 128톤 정도 130톤 약 130톤 정도 처리한 속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프로수 따지면 약 86%선 이 정도 처리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처리를 이제 86%선 처리밖에 못했는데 그쪽과 위탁계약을 6억 600만원이란 돈을 100% 다 지급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게 어찌 내살림이라고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 내가 다른 뭐 내 살림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계약을 다른 업자와 계약했을 때 그 업자가 내가 요구할 때 계약할 때 당시 요구조건과 맞지 않았을 때 100% 다 지급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저희들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보통 280일 근무하는 거로 보면 때로는 제가 병가도 갈 수 있고, 때로는 휴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설물 가동은 통상적으로 90～95%가 적정 가동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적정 글쎄,

의원님께서 걱정,

95%정도. 90～95% 보는데 90%에도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점을 그쪽에 하고 싶으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설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기준 고시한 것이 5.5일 기준입니다 가동일을. 그 부분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군에서 모든 시설은 군에서 그쪽에서 보완해 달라는 대로 2009년도에 새로 다시 보완을 해 줬잖아요.

예.

신기계시설로다 보완을 해 줬으면 90%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신암 계촌리 액비 논에다 방류한 거 신고 받은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신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게 돈분이 잘 쓰면 참 거름이 되고 참 좋은 건데 참 마구 방류하고 그러면 참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 당시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신암면사무소 쪽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나가 봤거든요. 이왕에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과에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축산인들이 액비통 갖다 놓은 분들한테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안날 수 있도록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요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지도계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