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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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수

박현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조치가 기존 예산을 활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기존 예산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노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예산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시책은 이 조례로써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노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어제 조금 보면서 뭘 봤나 하면 책을 안 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김해시 전체 인구가 5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36,000명 정도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봤을 때 우리 김해시가 어느 정도 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젊은층에 속합니다. 저희들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젊은 그런 도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6조에 보면 사회참여 지원에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 보급과 교육 훈련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클럽도 있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창출센터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창구도 있고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은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탁을 합니까? 시 방침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다른 위탁할 단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특별한 계획은,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적당한 기관이 있으면 또 일자리가 확대되고 하면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담기관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클럽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전국으로도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시니어클럽이 우리 몇 군데 있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한 곳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많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2억 2000이고 일자리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2억 2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가 2억 2000이다. 그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교육 또 일자리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자리 예산은 별도고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예산이 2억 2000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다 드려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그 사람들을 계발, 교육해서 취직시키는 걸로 그 총체 관리하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교육이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전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적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 일을 하고 이럽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일이 문화시설 관리하는, 문화재시설 관리하는 쪽의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 개발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자료에 표시를 해놓았는데 안 가지고 와서 빨리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지원조례안에는 연령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연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법률에 저촉을 받는 겁니까? 이 내용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연령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노인의 연령을 노인은 몇 세로 한다. 이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별도 이용시설, 활용시설별로 60세, 65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굉장히 그 규정을 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 시설에 정원이 미달일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사례가 제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숫자가 안 되었을 때는 기타의 인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참 까다롭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이 아니면 그 부칙에라도 관련법령에 저촉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 있으면 나중에 첨부자료로 들어가서 이것 가지고 잣대를 댈 수 있는 좀 명확해 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연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별도의 각종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고 각종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령이 아니고요. 보통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60세 이상이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배우자의 연령이 60세가 안 되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게 이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도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지금 과장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직원 실무자들이 로테이션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 개념을 조금 가져야 될 게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시설 이용에 따라서 물론 연령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저도 현장에 가보면 무료급식 같은데, 노인복지센터의 무료급식 같은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대다수가 노인이지만 아직까지 노인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당신은 60세가 안 되니까 이 이용시설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 시설별로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60세 정도 기준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칙에 보면, 부칙에는 항상 본 내용에 담지 않은 부분을 부칙으로 삽입을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연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휴양소가 있는데 휴양소 시설에 수용되어야 할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미달일 경우에는 100분의 30 퍼센트 내에서 일반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가령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삽입을 하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조금 더 다음에 실무자들이 맡았을 때의 정확한 잣대를 해주려고 그러면 그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실무자들은 계속 로테이션 하다 보면 또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례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는 전반적으로 누가 오더라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가 바뀐다든지 이용 시설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요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꼭 기록을 좀 하시려고 그러면 관계법령 발췌서 참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들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찾지 안 해도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문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9조에 노인복지문화위원회를 설치한다 말이죠. 위원회를 설치할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면서 위원회 기능 4항에 그 밖의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구체적으로 심의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인 사업들을 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위원회에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깊이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부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그 기준이 서야 되는데 어떤 사업들을 심의할 거다. 시장이 심의하니까 다소 그런 거는 있는데 회의도 보면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내용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인사업들을, 노인복지사업들을 그냥 집행부에서 이런 기구의 심의나 어떤 자문없이 해오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그런 노인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복지문화라든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다른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어떤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정책 결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회의를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는 당연히 연 1회 이상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많이 발굴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회의내용도 있어야 되고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년 전인가 경로당 설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죠. 조례로 만들어서 했다 말입니다. 그게 의원 입법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강제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부로 보면 너무 경로당 설치를 축소시킨다. 예산을 축소시킨다 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어느 곳 어느 곳 심의를 하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이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경로당 설치할 곳이 10곳이나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심의해서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잖아요. 어떤 쪽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면피성도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정된 재정에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또 혹시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타 시군과도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앞으로 발 빠르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치를 하면 잘 관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노인분과도 있고 하길래 일들을 잘 하시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노인들의 취업욕구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노인들의 취업욕구에 관한 자료가 5년 전 자료 그것도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만족도 이런 거 조사는 있었어도 지금 통계자료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노인들한테 여기 저기 돈은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되었는데 오늘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 이 조례안을 보니까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겠다. 필요한 조사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3년 만에 실시하면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노인들 욕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3년 정도에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5년 동안도 안 하고 7년 동안도 안 했는데 3년 동안 한다니까, 3년이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다. 그런 의도로 해석하고 그런 조례안이라면 읽어보니까 대체로 위원회 활동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특별한 거는 없지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노인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면 찬성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