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과장 예민한 도로폭 문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잠시 의견을 나누었다시피 일반 미관지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대로 동김해IC에서 박물관까지 보면 동김해IC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인디안하고 옷 파는 가게가 몇 개 있습니다. 다 1층짜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실제 이 라인이 저는 다른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가 날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심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3층 이상 지어가지고 2, 3층은 아예 안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유소가 될 것인데 주유소는 거의 거리마다 다 서있고 하이마트라든지 몇 개가 있기는 있는데 과연 관공서하고 있기는 있는데 병원 두서너 개 하고 과연 그 중간에 3층 이상을 지어서 세가 나갈만한 직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이 그나마 편리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상업정도가 적당한데 옷 가게 할 때 2, 3층 필요 없는데 과연 2, 3층 안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될까 심한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그래서 한 2층 정도로 하면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부봉지구하고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에 4층 이상 그것도 물론 남쪽에는 고속도로, 북쪽에는 경전철 때문에 4층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변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높여야 된다고는 저도 수긍이 가는데요. 4층 준주거지역 분양받아 가지고 4층 이상 지으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 오른쪽 편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동김해IC에서부터 박물관까지도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유재산권 정말 돈이 없어서 또는 내 용도로 사용하기에 1, 2층만 지어도 1층만 짓거나 또는 최대한 아무래도 자금 사정상 2층만 지어도 될 텐데 반드시 3층 이상 지으라고 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균형 감각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로 폭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폭을 넓혀서 제대로 된 공장들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6m에 공장이 났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8m로 확장한다면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기존에 6m인 도로도 증축은 원래 있는 것 안 뜯으니까 제외하고 이축이나 개축할 때는 부지 내에서 이축이나 개축할 때는 2m 뒤로 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일정한 순간에 되면 전부다 8m 도로가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