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영근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하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영근 의원님과 조승현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년을 지낸 민선 5기 김포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에 관한 일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이래 신도시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전철을 한다 안 한다, 중전철이다 경전철이다 하는 논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 시장선거에서도 가장 큰 선거이슈로 등장함으로써 3기, 4기, 5기 시장이 모두 이 문제에 함몰되고, 1기와 2기 시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또 다른 당사자가 됨으로써 전ㆍ현직 김포시장이 모두 도시철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영록 시장께서는 지역과 시민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의 도시철도 논쟁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도시철도사업을 꼼꼼하게 빨리 진행시키는 일만이 행정수장으로서 정치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7월 중에 최종 결정안을 내겠다고 발표하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 가지 주변상황, 특히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결단이 흔들리거나 발표가 유보된다면 김포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김포시민은 성숙된 민주의식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평가는 시민의 몫입니다. 다음은 시정 전반에 관한 일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도시철도에 관한 부분이 시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마치 도시철도가 시정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다수 시민들과 공직자들조차 모든 관심과 신경이 도시철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민선 5기 시정운영의 정체성과 성과는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공모제를 통한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 시민감리단 구성, 시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 등은 참여자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걸음마단계에 불과하지만 친환경 학교급식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지역단위 시도가 있었고, 도시농업 및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모색,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의 날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책임지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을 기해 차량통행이 개시된 김포한강로는 지역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당초 목표보다 1년 가량 앞당겨 시공함으로써 신도시 입주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한강신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지적하고 거론하는 것은 시장님의 이름 석 자에 금칠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말고도 시장으로서 1,000여 공직자를 지휘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육성대책, 공공디자인정책, 대중교통 노선계획, 경인아라뱃길 시민피해, 인사관리 개선 등 굳이 산적한 지역적 과제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바람이 있다면 지역과 시민을 위해 밤늦도록 시장실을 비롯한 청사가 환하게 비치는 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시에서 발간한 민선 5기 시정성과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초심과 용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의미로나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진정한 초심은 고향에 대한 무한 봉사와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 척 낭떠러지 위에서도 김포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한 몸 내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남은 3년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후 제5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선서를 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처음 등원하면서 마음먹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8건 14억 6552만 5000원, 집행액 13억 9752만 5290원에 대한 사용결과를「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기 위한 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수준의 예비비를「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폭설과 집중호우, 태풍에 따른 재해복구비,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비 등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은 법 취지에 맞게 적정한 예비비 지출이라 하겠으나,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 4억원과 2010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66만 7500원, 그리고 동절기 폭설에 따른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명목으로 지출한 3억 5000만원 등은 집행원인이 개시된 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집행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의 4억원의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함에도 부서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불필요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 간 업무연계에 만전을 기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지출 결정된 4266만 7500원은 지난해 제1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되어 지적된 것으로, 조례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과 예산편성 시기 등의 불일치로 집행 당위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의 편익과 조직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경우 단기적이 아닌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력수급, 예산수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집행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폭설에 따른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명목으로 지출 결정된 3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아무리 재해에 의한 사후정비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예비비 지출시기를 감안해 볼 때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지출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에는 동일ㆍ유사한 사유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유승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합법성 검사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2010회계년도 예산은 민선 4기에서 편성된 예산을 민선 5기에서 집행된 사항으로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태에 대한 공백이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총계 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과정 중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3.3%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무재산ㆍ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6.5%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된 사안으로, 징수 관련부서가 세정과, 환경보전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행정력 분산으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동일ㆍ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공격적인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의 2.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치밀한 세부계획과 사전 행정절차 없이 추진되어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전용ㆍ변경된 예산의 경우는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의결된 것임을 감안, 의회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제출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출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전용ㆍ이용을 최소화하고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의 시 본 위원회 주요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서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꼭 필요한 주민수혜사업에 재원을 적정 배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운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과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경우, 추경 시 예산감액을 통해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해마다 예산액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시키는 사례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못자리 상토ㆍ언어바우처사업ㆍ정보화마을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종기가 회계연도 일찍 도래하거나 폐지가 되어 잔액이 발생된 경우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하여서는 회계연도 중 심의횟수, 위원 참석여부 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성 시 정확한 업무예측 및 마무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4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 감정동 농수로 정비, 평화의 소 공원 조성, 대명항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작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ㆍ도비 확보 후 시비확보를 못 하여 불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대형사업의 추진 시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사업계획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무기계약직 인부임과 관련해서는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결원이 생긴 자리에 인원보충이 적시에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떠나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문제로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편성에 있어서 예비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측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실상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도출된 의견을 보면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대한 결산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결산이 되도록 유도하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아름실버대학 급식비의 경우처럼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이 없이 예산편성 후 불용시킨 경우로써 향후에는 철저한 사업 검토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특성상 국ㆍ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편인데, 당초 내시될 초기부터 과다하게 교부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후 중앙부처를 비롯한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가급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특히 가족여성과의 업무 중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요보호 여성 구호 등 필요한 제도임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자금이지만 결산 시 형식적으로 세입을 계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세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수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의 경우 청소년육성재단 자체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한 후 집행을 하지 않아 많은 액수의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출연금의 교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하단체 예산집행에 대하여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타 시ㆍ군 우수사례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연마을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클린기동대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사업내역 산출로 과다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신곡4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도시철도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국토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어 용역비가 낭비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유가보조금에 대하여는 지급에 대한 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유통기한 검토, 소모성 부품의 적기 교체 및 관리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품 연 농가 소득원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추경에 확보한 예산조차 사업을 추진해 보지 못하고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시 초기부터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가급적 없도록 하여 해마다 실시되는 결산검사와, 결산승인 시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및농업경영인사무실무상사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하염없이 내리는 장맛비를 보고 금년에는 김포시가 수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김포시의회 제122회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현행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개정안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현행과 같이 하기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술용역 용역비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함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용역이 실시되지 않도록 내부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과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용역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이 학생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상에게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특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 우수농산물 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은 그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적으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무상사용 기간을 최대한도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운영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당초 3년인 무상사용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자주 언급되는 사항이지만 용역심의 시 형식적으로 절차만 이행한다는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적절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이 되었다고 현실적으로 적절한 운용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간 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제출되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 팽팽한 의견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 예산운영 범위가 기금을 조성할 만큼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고, 향후 각종 도시기반 확충 등 재원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과 본 조례가 아니어도 지방채 상환의 경우에는 기금이 아닌 본예산으로 직접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집행부서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된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지방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선 집행부서에서는 지방채 상환에 각별한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도시지역,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공동주택단지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 시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단계까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므로 이미 입주를 시작한 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사후 행정이 되는 것으로 아파트가 입주할 때마다 법규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차후에는 어느 정도 입주시기가 다가오는 공동주택단지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사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낙후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어촌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것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하였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타 학교와의 지원에 있어서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 위원 간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할 만큼 시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정할 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우수 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간 짧지 않은 기간 운영에 비하여 저조한 실적이 있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으로 1층 판매장을 다양한 판매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검토, 주변상권과 연계 등 운영활성화를 통해 우수농산물 판매증진으로 김포시 우수 농산물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서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유영록 시장님께 진정 김포시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24만 김포시민으로부터 존경과 더불어 성공한 시장으로 길이 남고자 하는 충정으로 여러 날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김포시민 여러분!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한 지가 어느 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각 후보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하여 각종 공약들이 발표되면서 김포는 곧 무릉도원이 될 것 같은 감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선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있는 요즘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들이 내세운 각종 공약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공약을 했는지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9호선 연장공약은 폭발적인 이슈가 되면서 선거의 핵으로 등장하였던 것 유영록 시장을 비롯하여 선출직 공직자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유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고가로 건설되는 도시철도는 김포발전에 저해된다는 일념 하에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김포도시철도를 지하로 건설한다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반면 유 시장께서는 이에 맞서 9호선 직결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직결안은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점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보고 착잡한 마음과 함께 시민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의혹과 혼란이 난무하는 도시철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시장님과 함께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하여 택시도 타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또한 술자리도 함께 하며 여론을 청취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시민들이 뵐 때마다 많은 분들은 “9호선 직결 가능합니까? 재정자립도 50%에 불과한 김포시가 국책사업도 아닌데 가능합니까?”라며 첫 말씀이 도시철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 의원은 “기다려 보시지요. 시장님께서 장담을 하고 있으니 1년 동안 추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이고 미덕이 아닙니까?” 하며 민선 5기 집행부에 힘을 실어드렸던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철도만큼은 공적인 장소에서 단 한 차례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도시철도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고, 또한 도시철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지만 8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라는 내용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것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보고한 내용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다 된다, 곧 보완서류를 올린다 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입안권자인 도지사에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직 제출을 못 하는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대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수지분석을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일괄 질문 끝나신 겁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경기도에 보완서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못 하는 그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영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 김포 도시철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못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조정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작년 12월 말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전 구역 지하화, 또 역사는 6개소, 그다음에 21.9㎞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저희가 보완지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크게는 3가지, 아주 자세하게는 8가지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보완을 계속 해 왔고,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도시철도 관련해서 용역수행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거의 용역결과가 마무리돼서 지금은 그 용역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용역을 준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종합한 최종 보고서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완결 보고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7월 20일 공청회를 해서 최종적인 김포시 안을 경기도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늦어진 이유는 그렇고요,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도 내주셨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재정 조정권한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국가 전략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리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철도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철도 관련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은 과도한 지방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한 26분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님과 1문 1답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지난 4월과 6월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6월 27일에는 의장실에서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9호선 직결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불가능하여 개화역, 또는 공항역 환승안 등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7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의 기자회견과 의회의 간담회 내용으로 볼 때 관계기관 간 조율이 안 되어 차선책을 강구한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한 8량 역사부분은 김포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차선책을 강구한다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일단 9호선 포기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6ㆍ2 지방선거 당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약을 했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유영록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집을 비롯하여 각종 대담회와 토론회, 또한 이를 보도한 뉴스와 신문 인터뷰 등등 너무나 많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오늘은 취임 이전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기회가 주어질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의 도시철도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시장 취임부터 중요한 영상을 토대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9호선 직결을 위해 최대 공약을 하였고, 또한 이에 구체적인 예산확보 내역과 함께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강력 추진하여 9호선 직결은 분명 가능한 공약이라고 장담하신 것 본 의원은 공약집을 통해 살필 수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공약을 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서울시와 MOU를 체결함에 있어,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5기 취임에서 사실 바로 고가로 된 경전철 안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하철사업단을 다시 발족을 해서 그동안 서울시ㆍ국토부ㆍ경기도 부문에 실무교섭을 해 갖고 제가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해서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저희가 노력한 결과는 지난 연말에 경기도로 올린 6량의 직결안 21.9㎞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안이었습니다. 그걸 올렸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 또 교통정책실장, 또 철도기획관 수차례 제가 만났고, 또 청와대 국토 비서관도 만났고요, 또 서울시는 정책기획관 관련 철도 의사결정 라인을 모두 저희가, 저도 직접 만났고, 우리 부시장, 또 우리 관련 국장ㆍ과장들이 수차례 저희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결국은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건 사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방화차량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비 6500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익금 3500억원을 충당할 경우 9호선 연장은 1조 5500억원으로 9호선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약집에 명기돼 있는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공약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결국 시장의 후보시절의 주장은 2조 55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비는 1조 7824억원, 그리고 7월 4일 의회에 보고한 서류에는 2조 800억원, 그리고 지난 6월 8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던 “도시철도 미래의 해법은”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춘영 도시철도과장께서는 2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배춘영 과장의 발언을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

그 역사 하나를 또 추가할 때는 또 한 1300억원 정도의, 그래서 저희가 23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을 다 감안할 때 한 4000억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사실 말씀하신 약 한 2조 3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직결을 하려면 사업비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보셨죠? 이렇게 집행부조차도 사업비가 오락가락하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재임 전까지 사업비 산출이 들쭉날쭉이 많은 등 때와 장소도 많은 차이가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확한 사업비 추진은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또 사업비 추정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저희가 2007년 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연말에 올릴 경우 6량에 21.9㎞는 저희가 1001조 7800억원 정도로 사실 사업비를 뽑아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완결된 용역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받은 자료는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결과 받은 자료는 예비비 5% 반영하고, 물가상승률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1조 7800억원을 올린 안에는 그 물가상승률 부분을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다. 시장님의 그 답변으로 볼 때 결국 정리 안 된 그런 공약을 발표했고, 또한 세밀한 검토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약을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도시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부족금액 5824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4824억원은 지방세로 활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지방세란 그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라는 일종의 환급성 세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도시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다목적체육관, 노인회관, 도서관 등등 어림잡아 20곳 이상 건립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 또한 40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9호선 연장에만 투자할 경우 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하여 5개 읍ㆍ면의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각종 기관시설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저희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 수입 약 4800억원 부분은 지금 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 시세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도세 취득세 부분의 시세 분할분으로 저희가 받은 게 총 4800억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강신도시가 입주하면서 내는 시세고요, 나머지 그 부분을 제외한 시세들은 지금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잉여세액에 대해서 도시철도 부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강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이미 LH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개 읍ㆍ면의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대책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상의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1조 2000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LH에서 분담하기로 1조 부분은 협약서를 통해서 체결했고, 20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일단은 구두로 2000억원 부분, 지하화 경전철을 할 때는 2000억원 부분을 더 분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시세 외에 다른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기본계획 변경상에는 저희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재정사업으로 잉여세액을 가지고 이 재정사업을 충당하지만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랄지, 또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세입으로써 우선은 지방세 부분으로 충당하고 추후에 지역개발이나,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런 선투자한 부분을 커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잘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취임사를 비롯한 시민과 각종 대화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취임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취임사 영상을 보니까 좀 분위기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을 옆에 모시고 또 영상을 같이 보니까 영상보다도 실물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음)

실물이 낫죠? 여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유영록 시장께서는 1,000명, 2,000명이 모인 민선 5기 취임식장에서 “지하철 9호선 반드시 끌어오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였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과를 일궈내지 못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느 약속보다 제가 지키려고 1년 동안 계속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여 동안 노력한 결과에서 지난 연말에 올린 6량 계획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김포시의 역량과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입니다. 우선 입안권자가 김포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의 안을 국토해양부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지하철 9호선이 4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6량 운영계획이 있고, 이 6량 운영계획이 2046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는 2046년이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8량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6량으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 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결과는 없는 거죠?

지하철 9호선 직결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발표했고 일부 유권자들은 유영록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9호선 직결안이 곧 성사될 것 같은 환상과 망상을 갖게 했지만 결국 백지화 과정을 밟고 있는 현실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지난 3월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 당시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에서조차 “9호선 직결 곧 됩니다.” “걱정마십시오.” 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궁금해서 질문하는 시민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핀잔에 가까운 그런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40일 전에 있었던 시민과의 대화 답변과 기자회견 발언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 당시 이런 결과를 예상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답변한 것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또 많이 노력해 왔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하철 9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경기도나 또 중앙정부, 서울시를 설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고촌읍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질문한 시민은 굉장히 무안했을 겁니다. 또 결과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기회에 그분을 뵐 때 꼭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LH공사의 공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거 테두리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장께서는 LH공사의 부담금 1조 2000억원을 주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고, 이를 안 지킬 경우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LH공사의 공문서 내용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후 추후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추후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협의과정에 있어 줄 수도 있고 일부 안 줄 수도 있는 아주 양면성 있는 교활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저 공문을 갖고 1조 2000억원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공문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공문은 없고요, 일단 1조원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를 통해서 협약을 맺은 거고요, 2000억원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 중에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LH하고 협의해서 시의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변경, 그 경전철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2000억원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면 추후에 2000억원 부분도 LH에서 분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보세요. ㉮번에 보시면 LH 사업비 부담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후 추후 협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후 협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1조 2000억원을 준다면은 “주겠다”라고 못 박아야 되는데 “추후 협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만약 2000억원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김포도시철도로 지하화하는 데 2000억원 부분을 LH에서 분담 안 하겠다고 하면 LH 잘못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기죄로, 그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말로 하면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1조 2000억원 부분은 LH로부터 꼭 받아내겠습니다.

확고한 거죠?

아, 그럼 그거 못 받아내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을 운영하고자 2010년도 긴급히 편성된 추경안 9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54억 4000만원 등 총 64억원이라는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지하철건설사업들을 해체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을 바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경전철사업단 출범할 때부터 이거는 계약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일부 제가 민선 5기 취임해서 과다한 인원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43명에서 9명으로 지하철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철건설사업단 해체할 용의 없다는 말씀인데 명칭을 바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하철사업단 명칭 바꿀 용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든 이 도시철도는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추가로 승인받고 나서는 인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설계도 있고요, 실시설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세스가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그때 필요한 적절한 인원을 충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 저희가 용역과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돼서 그 과업비 내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거를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 답변에 본 의원은 동감을 하고 있지마는 결과가 없어서 이런 주장을.

결과가 왜 없습니까?

아니 지하철이 현재 백지화 과정을.

지하철이 백지화는 아니죠. 지하철 백지화는 아니지만 지금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하철로 된 김포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저는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하철보다도 그럼 도시철도건설사업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포도시철도사업단이랄지 김포지하철사업단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 화면은 김포시에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한 “지하철 9호선 연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팸플릿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9호선 연장 곧 성사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팸플릿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팸플릿을 살펴보면 “강남 54분에 갈 수 있다.”, “재원확보 문제없다.”, “운영비 부담 문제없다”, “지방세 투자로 공공시설 설치 가능하다” 등등 김포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였는데 다 가능하다, 다 된다고 하며 시민들을 또 한 번 환상과 착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왜곡된 진실을 마치 참된 진실인 양 무책임한 주장들이 남발되어 지역사회 혼란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통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결안이 반드시 될 것 같은 기대와 환상이 너무 깊게 빠져있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직결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한다고 해 놓고 기자회견을 한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렇게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직결은 힘이 든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희망과 꿈을 각인시켜 놓고 시민들에게 한마디 양해와 사과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것은 바로 도덕성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기자회견장에서 경전철은 국가에서 돈을 줘도 안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시면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언하신 겁니다. 이 발언은 기자회견장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한 말씀인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지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제1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전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입장에서.

그러면은 제가 여기 기자회견 내용을 갖고 왔는데 시장께서는 이 발언 후 얼마 후에 경전철도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대안 중 검토는 하지만 저는 경전철.

그런데 어떻게 돈을 줘도 안 한다고 합니까? 김포시가 개인소유물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을 준다면은 시민과 함께 협의와 중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전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문제만큼은 시장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한 서류는 경전철을 지하로 건설할 경우 1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경전철을 지하로 건설할 때는 1조 8200억원이 든다고 본 의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안 받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중앙정부나 도.

돈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도시철도 부분에 우리 김포도시철도 부분에는요, LH분담금 이하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돈을 줘도 안 한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시민과 협의와 중지를 통해서 김포 실정에 맞게 유도하는 것이 참된 행정가이고 또한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접목시키는 것이 본 의원은 유능한 지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김포시에서 경전철하면 예산 지원하겠다, 그래도 저는 경전철은 안 합니다.

시장이 혼자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요?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김포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는 저는 경전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전철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경전철을 하시자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시장께서는 돈을 줘도 경전철을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경전철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시장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시장이라면은 “국가에서 경전철에 돈을 1조 8000억원을 준다면은 시민과 협의와 중지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왜 그것을 생각을 못 하십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저는 답변을 의도하셨다고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다음 5개 광역시 도시철도 기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이웃 검단입니다. 인천지하철도 2호선 202공구 공사현장 사진인데 기존 김포도시철도 같은 경량전철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사진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해 봤는데 타는 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사진입니다. 이것도 경량전철입니다. 제 바로 동생이 대전에 살고 있어서 겸사해서 타봤습니다. 불편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하철도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은 대구도시철도 기종입니다. 이렇게 5개 광역시는 김포와 유사한 기종으로 가운데 중(中)자인 중량전철, 또는 경량전철로 지하철들을 건설해도 아무 탈 없이 아무 민원 없이 아무 이의 없이 이미 개통 중이고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화면 낯익은 사진일 것입니다. 이 화면은 작년 2월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김포도시철도 차량을 전시한 기종입니다. 이 차량으로 지하로 건설하는 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철도의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방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량전철하고 경량전철을 전시를 했거든요. 두 가지 전시를 했습니다.

무거울 중(重)자, 나누자면 heavy, medium, light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화면을 보여주신 것 인천지하철 2호선은 어떻게 보면 light 개념이고요, 5대 광역시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또 부산 4호선을 제외한 모든 것은 가운데 중(中)자를 쓴 medium사이즈의 전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하고 추후에 이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해서 강조를 드린 것은 자꾸 김포의 도시철도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하면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포의 도시철도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상승률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가기만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연도별 평균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연도별 물가상승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에서 5%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중간수치인 4%를 잡아보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사업비를 어림잡아 2조억원으로 산정한다면 2조억원 곱하기 0.04를 할 경우 연간 8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증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기름값,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손실을 감안하면 1년 1000억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3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시장께서는 직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면 모두를 잃게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합니다. 이에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지난해 제출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했지 사실상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했지만 공청회를 거쳐 김포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입안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할 최종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우리 시와 시민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9호선 연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용역결과도 마무리됐고 해서 적어도 이번 달 안으로는 경기도에 우리 시가 분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 또 시민이 원하는 안이 무엇인가를 다양하게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7월 20일에 있을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최종대안이 뭡니까?

최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직결안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포공항 환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화역 환승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우리 김포시의 미래나 또 시민의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화역 환승안은 7개 안 중에서는 검토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최종안에서는 개화역 환승은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공항역 환승으로 가닥을 잡고 그러면 중량전철입니까, 경량전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잠깐만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청회에서는 김포시 최종대안을 가지고 나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대안을 갖고 나가 갖고 패널들이 투표를 합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은 전문가들도 의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시민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입장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최종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밝힐 수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시민공청회 때 저희가 안을 정리해서.

그러면 공청회 안을 한 가지 안으로 낼 겁니까, 두 가지 안으로 낼 겁니까?

저희가 일단 시에 안을 내고요, 그것의 대안으로 지난번 연말에 있었던 공청회식으로 그렇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니 만큼 아주 오픈하시죠, 어떤 대안이시든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무단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공청회 때, 공청회 전에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실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들과 사전 조율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김포시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그 답변은 가능하시겠죠?

이번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부터 도하고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어떤 안으로 한 거죠?

7개 대안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용역결과는 상당히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전국의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경기도도 그렇고 용역을 수행하는 컨설팅업체들도 굉장히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저희가 고가 경전철 용역결과나 지난번 연말에 올린 용역결과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을 경기도하고 용역수행과정 중에서부터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 안이 올라간다면 도에서 상당기간 검토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자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꼭 저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호선 직결안도 늘 시장님께서 대답하였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내 인생사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금일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젊은 시절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은행 대출과 사채로 1～2억원이 호가하는 최고급 승용차에 기사까지 채용했다면 분명 집안은 평지풍파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도 김포시가 처한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쉽게 가는 일이 있었는데도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5기의 최대 공약사항을 지키면서 새로운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지도자라 하면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불가능한 정책을 마치 가능한 사회인양 둔갑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9호선 직결안은 결국 실패한 공약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감내하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시장으로서는 무한책임을 느껴야 하고 또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이 급한 마음으로 허둥대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우리 격언에 추운 겨울날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림자 바로 곁에는 따스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직결안을 성사시키지 못한 비판이고, 따스한 햇빛이란 올바른 정책을 접목시킬 경우 24만 시민들이 보내는 갈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림자 즉, 비난이 무서워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더 잃게 됩니다. 위기 다음에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차분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열고 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김포의 미래를 위하여 김포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유영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서 예민하고 아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실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님,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선거구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의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5기 출범이 1년이 된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을 주신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다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시정과 지역의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와 신도시 문제 등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시정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빨리나 조속히가 아닌 지금 당장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 피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고 시정혼선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지역사회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늦었지만 피해가 아닌 희망, 그리고 갈등이 아닌 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시정이 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다시 한번 촉구되는 가운데 몇 가지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 사항입니다만 앞서서 유영근 의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점위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공약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는 바깥에 계셨고, 공약을 검토하실 때는 내부에 계시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졌고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의 책임자가 되셨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관련된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타이밍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타이밍이 늦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앞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보와 자료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너무나 선거공약이라는 사실에 얽매어 계신 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에 대한 부진 등 신도시 사업에 대한 문제도 국가 전반적인 경제ㆍ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입주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도 착공은커녕 정책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한 도시철도 문제 등 교통정책의 혼선과 불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도로와 교통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실제 이 문제도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려면 신도시와 관련된 교통문제가 입주가 지금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다른 신도시처럼 정상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용아파트라든지 일반 입주자들이 그런 사항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약사항인 직결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안을 갖고 20일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도와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어느 안이든지 재정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정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대책은 신도시로 인해서 세수를 얼마나 더 걷을 것이니 그걸로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김포시의 미래계획에 부응하는 기반에 대한 수요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가 분석된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재원의 크기가 얼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또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또 신도시와 관련된 입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도 분석이 되는 가운데 대책이 마련되고 그 테두리에서 시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넷째, 최종 공청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유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셨습니다. 다만 선택할 대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저기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승인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또 재정문제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지만 대내적으로는 재정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적의 유일대안을 작성하셔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답이 돼야 되고, 그 이유는 그동안 길게는 7, 8년 짧게는 지난 1년간 이미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철과 관련된 사항은 요점위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곶과 월곶은 11% 정도이고, 그나마 하성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저를 비롯한 정하영 부의장님과 유승현 의원님, 그리고 이정찬 경제진흥과장과 하성면 이장단회장 등 주민대표들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서 의견도 나누고, 도시가스를 하루빨리 공급해 줄 것을 희망하는 주민 2,000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도시가스 측은 하성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 9호선 도로포장공사 시 배관공사를 함께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도 주시면서 다만 2014년 이전 준공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구간은 48번 국도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그렇게 했을 때는 3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만 그래도 공사비가 51억원 정도가 드는데 타 시ㆍ군의 기회를 검토를 해서라도, 파주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검토해서라도 20억원 정도는 좀 지원해 주는 건 어떠냐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침을 가지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 99만 평 규모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학운3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산업단지 예정지구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2년이 지났지만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이러다가는 재산권 행사만 제한받다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일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운3산업단지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진ㆍ양곡지구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진은 2009년 12월 지구지정용역이 중단이 되었고, 양곡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난 6월 10일 지구지정이 해제 고시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터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진ㆍ양곡지구에 대한 개발전략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김포도시철도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나머지 한강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도로교통 관련 문제, 도시가스, 마송ㆍ양곡지구 재정비사업, 학운 일반 산업단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답변 올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기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성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21일 서울도시가스 본사를 가셔서 하성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의견을 주셔서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사실 서울도시가스 최성호 사장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셔서 현재 하성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도 9호선, 또 하성3거리에서 양택리까지 제1구간에 대한 공사는 이미 우리가 마쳤는데 현재 마곡4거리에서 하성3거리까지 제2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도시가스 사장께서 직접 공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도시공사에서 지시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때 함께 하신 신광철 의원님, 정하영 부의장님, 유승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2구간에 대한 공사는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참에서 마곡3거리까지 제3구간에 대해서도 오는 2013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성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시도 9호선 제2구간 구역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올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착수구간인 제3구간에 대해서도 도로 설계 시 반영해서 48번 국도에서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착수구간 제3구간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추가 지원문제는 도시가스회사의 자산화되는 가스배관을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서울도시가스 측에서 부담하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해 주신 게 이번 하성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운3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운3산업단지는 한 30만 평 규모로 양촌면 학운리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 3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고 동년 5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투ㆍ융자심사 승인과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한 제1차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본예산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2차분 용역비용이 확보되지 못해서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본 사업은 금년 9월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7월까지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서 보상에 착수해서 2013년 5월에 착공하게 되면 2015년 12월쯤에는 준공인가를 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산업의 진도와 계획을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통진과 양곡의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전략 및 복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1973년에 저희가 최초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시가지 중에서 낙후된 원도심의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속되는 경기침체, 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여건 악화로 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뉴타운 개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통진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진읍사무소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주민 여러분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추진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또 양촌뉴타운은 지난 3월 13일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양촌뉴타운에 대한 투표결과가 지구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난 6월 10일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진과 양촌지역, 원도심권은 주변 택지개발지부터는 신도시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마송과 양곡원도시권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꼭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곡 원도심권 주민 여러분께서 추후에 뉴타운계획을 저희가 철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곡 주민 여러분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단기적 방안으로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집행계획을 선별적으로 앞당겨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더라도 양곡에 대한 지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곡지구 주민 여러분, 또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 거는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ㆍ장기적인 방안으로써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원도심을 정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여러분이 제안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방안입니다. 이런 주민들이 그런 안을 제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사실 들였습니다. 그게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작성한 양곡 뉴타운마스터플랜을 적극 활용해서 이것도 주민의견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양곡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 양촌면에 가서 양곡 분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빨리 양곡 원도심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도로현황입니다. 저희가 김포한강신도시의 도로계획은 거의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관계가 늦어져서 지금 쌍용예가, 또 우남퍼스트빌이 지난 6월 중순과 6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조만간 경남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관계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계속 도로나 교통 관련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의 여건이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48번 국도 지하화공사도 예정보다는 상당히 늦어져서 올 7월 말경에 준공목표로 됐는데 계속해서 하절기 비가 내리는 관계로 공사가 늦어졌고 작년 연말에 우리 지역이 강추위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늦어져서 지금은 48번 국도 지하화공사는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확답을 받고 있고, 이것도 지금 담당국장이 주관으로 해서 구간별 담당과장을 배정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개통한 김포한강로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LH공사, 또 김포시 구간, 서울청 구간을 그래서 3자 기관이 그동안 많이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예정보다는 전 구간을 완공은 못 했지만 어떻든 서울올림픽대로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간선도로 김포공항으로 통하는 도로들, 또 영사정IC, 김포IC, 또 운양IC, 샘재 그 4거리 부분도 담당과장들이 구간을 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면 신도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교통난은 다소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개통 후에 제가 어제 출근 때와 퇴근 때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48번 국도 신곡4거리 부근의 정체가 어제로 도로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침 출근 때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김포한강로 개통이 한강신도시 분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입주하신 우남퍼스트빌이나 쌍용예가 지역에는 오늘 사실 경찰서 신청사 개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결정해서 추후에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또 경찰서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서 이것이 빨리 상용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12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과 시의 입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시철도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정하영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의 도시철도 방향이 빨리 가닥을 잡아서 더 이상 시민과 시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우선 7월 중으로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적어도 이번에 올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제는 더 이상 반려나 이런 사항이 없게끔 저희가 실무협의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유영근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시안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최종적으로 김포시, 경기도, 또 국토해양부, LH공사 이렇게 실무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안이 앞으로 시민공청회 또 김포시 안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안을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게 결정될 경우에는 제가 그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떻든 시민공청회 전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시민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타이밍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하철 9호선 연장을 하는 데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저희가 총 25㎞에 3㎞ 지하화 구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안을 변경하는 안도 지하 경전철 안도 사실 6개월의 변경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이번에는 실기하지 않고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밍 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을 때 오히려 빨리 결정해서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제가 마음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는 희망적인 안으로, 또 갈등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같은 목소리로 힘 있게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시가 1조 2000억원 외에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연장안에 대한 사실 저희가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면 과다하게 예산이, 우리가 분담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은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안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몇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고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재정수요가 생길 것을 예측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저희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미 승인받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과 작년에 올린 안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지금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서 이 용역 자체에 대한 검토를 엄격한 자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비 추정관계도 그렇고 운영비 관계도 철저히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자체는 시가 요구하는 대로 부풀리거나 뻥튀기 튀길 수가 없습니다. 다 검증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용역안은 그런 절차를 밟았다. 또 사업비 추정도 저희가 사업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차례 검토를 밝힌 사안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안은 우리가 보기에는 최대한 검증된 안이다, 또 사업비 추정도 정확하게 했고, 여기에 물가상승률과 예비비까지 포함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앞으로 김포가 발전할 수 있는 김포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안으로 내겠다. 사실 노선관계야 지하철 용량입니다. 수송능력을 봐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시민공청회,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도시개발 기본사항인 도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토부와 경기도는 대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오랜 기간을 소요한 것은 경기도와 국토부에 우리 안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런 용역 수행과정도 두 달 넘게 진행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우리 철도 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힘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정상태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본계획 변경상 사실 LH에서 분담하는 금액 외에는 다른 어떤 개발계획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우리 김포한강신도시를 발표할 때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이 관계를 도시철도 부분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김포시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1조원은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고, 나중에 2000억원 부분은 추가적으로 아까 유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 올렸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을 득할 시 협의해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지금 현실여건상 역세권 개발을 통한 사업비를 통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거를 기본계획 변경상 넣을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없고, 추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금은 규정상으로 사업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기본계획 설계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는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단계의 사업비를 우리가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본설계 과정이나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실제적으로 낙찰과정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떻든 우리 재정여건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변경승인 때 경기도나 국토부에 이런 안들을 서면으로 올릴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도시철도 부분을 포함한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올렸고,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소상한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판단은 현재 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논쟁을 한다든지 또 답변을 꼭 정답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답은 없지마는 최선의 답이라든지 최적의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참고해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이 돼서 후에 평가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저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만 도시철도 해법이 정치와 관련된 정쟁의 관점이 아닌 자치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의 관점에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또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자치 해법이라도 정치인들의 관여라든지 의견의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실제는 의견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한나라당 소속인데 또 실제는 민주당 소속인 거 시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관련된 정당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정치 주변에 있는 정당 인사들하고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또 논의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논의는 어떠신 건지 혹시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밝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것 이해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신광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공천으로 시장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직은 그런 정당이나 정파의 입장에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철도 문제도 저는 어떻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의원님들하고 입장이 다른 게 지금 시장은 조금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모든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정을 펴는 데 그런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의원님하고도 제가 수시로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또 국회의원께서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또 민주당의 지역 위원장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도 제가 다 듣고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 없이 오직 시민과 시의 발전에 기초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이 도시철도 문제를 무슨 정치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해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김포시의 장래, 시민의 복리와 편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정치인 어느 누구도 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시민과 지역의 입장이 도외시되고, 그런 가운데 정치인의 입장만 강조돼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치시대이니 만큼 자체 관점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산출과 관련된 얘기를 내가 공청회와 연계돼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비가 들쭉날쭉하고 기존 간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오해를 하면 그동안 1년 동안 끌어왔을 때 이 사업비가 결국은, 과거에 사업비 문제 때문에 중전철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없는 거로 시민들한테 보고가 되면 결국은 결정하는 데 혼선만 가져오지 않냐, 그런 뜻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어떤 변동이 없는 가운데 좀 정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용역보고서가 완결되지 않은 관계로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설명하는 중에 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은 저희가 용역회사를 수행했던 회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사전 점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완결된 보고서가, 저희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변동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비 추정이나, 또 운영비 추정 관련해서는 어떤 누구도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저희가 이거를 작위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정확하고 거의 완벽한 사업비 추정과 운영비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이게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지금 대안 간의 그런 어떤 사업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거울 重자 중전철을 제외한 거는 거의 큰 차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결 보고서가 오기 전까지 저희는 지금 최근 데이터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린 거라서 이게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안보다 조금 줄어든 거는 저희가 예비비 비율을 10%에서 5%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사업단에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를 설득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있어서 예비비 수용액을 5% 반영해서 전체 사업비는 조금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신도시와 관련돼서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 문제는 실제 시기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2013년까지 도시철도가 경전철이라든지 뭐가 된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용 같은 거.

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반에 대한 문제는 몰라도 교통운행에 대한 문제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문제라든지, 그것이 개화역이라든지 공항역까지 가는 버스노선, 마을버스 차원을 넘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게 한강로를 이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셔틀버스 운행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올해 10월 입주인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의 우미린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교통여건이 열악해서 사전 입주 예정자들께서 몇 차례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김포한강로를 통해서 사당역이나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체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충분히 사전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린 뭐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분석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은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개념보다도 참고로 도시가스 문제는 실제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본 문제에 그래도 특수적인 지역여건이라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잘 안 되면 다른 대책이라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된 사항은 통진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양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양촌ㆍ통진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용역 같은 걸 줘서 그쪽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 같은 걸 해서 그렇게 빨리 어떤 체계가 확실히 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음) 조윤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앞서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유영근 의원님과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1주일 뒤로 예정되고 있는 시민 공청회가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또 그리고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도시철도 관련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만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9호선 직결은 어려운 거죠?

네,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부분에선 의원님들도 기구이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다 기관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협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 지난 6월 27일 의장실에서 있었던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회기 중에 도시철도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도시철도과 심의 때까지 받은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언성이 올라가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아직까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과연 의원은 통보의 대상이었나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좀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4월 25일에 9호선 직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재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작년 12월에 경기도에 계획안을 올릴 때 일단은 용역이 끝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재용역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때는 6량 직결안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의 판단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지시를 내렸고, 보완 지시했는데 이번에는 보완하는 관계를 사실 저희가 애초의 도시기본계획도 지난 연말에 올린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다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사업비 추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면을 모두 감안해서 나온 용역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의 처음 금액들이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게.

그 답변은 앞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재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용역이 시작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모든 내용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용역이 아니라 연장 기안입니다. 그렇죠? 용역기한 연장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은 노선변경, 또 역사 추가에 따른 추가 용역입니다.

그런 구분들조차가, 용어 자체가 의회에조차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근 의원님과 신광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아직도 용역이 덜 끝났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완결 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연한 자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말씀하신 추가용역의 안이 끝나고 나서 그 안을 경기도에 사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전 검토는 용역 시작부터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들하고 이번에는 사전 협의하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이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 검토의뢰를 하신 거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사전 검토는 했습니다. 아니 용역회사하고 연구원 박사들이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는 거의 두 기관, 용역기관과 경기개발연구원 간에 합의점이라기보다 관점이 다른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경기도 사전 검토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달라진 거는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달라진 거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린 게 저도 지금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7개 대안에 대한 사업비, 그게 저희가 애초에는 10% 예비비를 적용했다가 5%로 줄인 안 그걸 최종 안으로 저희가 받아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파일로 받아서 출력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내용을 묻기보다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것들조차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지적을 했고, 또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지난 민선 5기 들어서기 이전에 작년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9호선 직결을 위한 시장님의 자문을 담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죠?

네.

자문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내내 1조 5500억원이면 9호선 직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성명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금 경력을 보게 되면 정치외교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1999년부터 2004년 서울지하철 근무 당시에 노사협력처장ㆍ재무관리처장ㆍ감사실장 등 철도기술연구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는 시장께서 후보시절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인가요? 우리 시에 철도자문관으로 2년 기한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제계약직 ㉮급 공무원으로 주 3회 24시간 근무에 연봉 2591만 4000원으로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껏 자문을 하신, 선거 당시 자문하신 내용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선거 당시에 제가 공약한 안에는 전 구간 지하화는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지상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5500억원으로 저의 공약서에 나와 있고요.

전 구간 지하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아시겠지만 9호선으로 무거울 重자 말씀 그대로 9호선 직결이 됐을 때에 그 각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 이외에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철도자문위원회도 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사업단도 있고, 실무협의회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철도자문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철도자문관님께서 도시철도 관련해 수년간 그런 곳에 있었고, 또 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시장님, 그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에 자문관으로 쓰신 거죠?

네, 자문관으로 임용한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그분 이외에 철도자문위원회에는 전문가가 안 계신가요? 그분 이상의 전문은 안 계시냐고요.

자문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뭐 교통연구원 박사님들, 철도기술연구원 박사님들.

직접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자문관의 인사가 아직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자문관은 철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자문관으로 임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철도자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개인의 보은성 인사라는 말은 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듣고 계실 거고요. 저는 과연, 그분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서 지금껏 시장께서 헛일을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자문관께서 선거 당시에 저의 철도 관련 공약이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검토하셨고, 또 그분만 검토한 게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철도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았고, 또 철도자문관으로 임용하신 후에도 철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은성 인사라고 의원님께서 보실 수는 있지만 보은성 인사라는 게 연봉 뭐.

조윤숙 의원님, 잠시만요. 주 질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껏 도시철도사업단이나 자문위원의 실무협의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용된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철도자문관의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비 차이 때문에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도 중전철ㆍ경전철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장께서는 중전철ㆍ경전철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시장의 당락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지금 중전철ㆍ경전철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수송능력의 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차량 크기의 차이죠. 아까 유영근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만 작년 2월에 있었던 차량전시회에서 2.45짜리와 2.8짜리, 그죠? 지금 제시하신 가운데 中자 중전철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시민들이 그래서 혼란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2.75라는 부분들은 먼저 경전철 차량전시회 때 전시된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크기는. 맞죠?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2.75가 나왔었다면.

잠깐만요, 큰 범위에서 결국 말씀하시는 가운데 中자 중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철의 일부입니다. 맞죠?

그거는 의원님께서 표현하시면.

혼란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송능력에 따라서 열차의.

그래서 민선 4기에서 그 크기를 가지고 맞추면 경전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청회에서조차 무거울 重자, 가운데 中자, 경량전철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도시철도의 크기가 2.75냐, 2.8이냐, 또는 더 작은 것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구분으로 가야지 더 이상 경전철ㆍ중전철 가지고 논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량 크기가 차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 크기는 차후에 우리 시에 맞는 것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차량 크기는 네.

그리고 사업비 산정이 너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산정자료를 보게 되면 큰 틀에서 우선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7800억원, 직결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준안으로 했을 때는 2조 800억원에서 3000억원 차이가 물가상승률까지 내셨다고 그랬는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에서 요구한 1개의 역사 추가가 1200억원, 그다음에 예비비 900억원, 서울시에서 요구한 역사규모에 900억원, 그리고 환승할인ㆍ무임승차ㆍ학생할인으로 해서 90억원 이렇게 해서 309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작년 선거 바로 전에 제시됐던 지하 경전철의 경우 1조 5000억원에서 이번에 다시 2009년도 기준 안으로 했을 때 1조 7700억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맞죠? 2700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10개 역사를.

네, 10개 역사 1조 5000억원에서 이제 1조 7700억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호선 직결안에 대해서는 1조 7824억원에서 3000억원이 안 되는 것이 추가돼서 2조 800억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지적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대로라면 경전철과 중전철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차량의 가격이 나옵니다, 사업비 산정에. 그런데 차량가격을 보게 되면 중전철이 비싼 겁니까, 경전철이 비싼 겁니까?

경전철이 비쌉니다.

경전철이 왜 비싸죠?

경전철은 지금 무인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중전철이 비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전철이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중전철은 7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경전철은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가격에서만도 사업비의 산정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조윤숙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경전철이 처음에 승인됐을 때 고가 경전철일 때는 무인시스템으로 가지만 지하화 경전철을 얘기했을 때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무인시스템은 위험하기 때문에 유인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차량가격이 들어갈 때에는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산정되어야만 그것이 맞는 가격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시한 사업안, 또 제시한 그 사업비 내용만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전철 유인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인시스템으로 했을 때에 차량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가상승률을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1000억원 정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시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1000억원이면 과연, 지금 뭐 조 단위 1000억원 단위를 얘기하니까 시민들도 조금, 저 역시도 불감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년에 걸쳐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90억원 조금 넘습니다. 98억원, 100억원으로 친다 했을 때,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100억원으로 쳤을 때 1년에 1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10개를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LH에서 가지고 있는 1조 2000억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앉아서 공중에서 날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리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15억원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20억원으로 치면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50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제발 이번 20일에 있는 시민 공청회에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성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적인 개인의 입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도시철도가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물론 고생하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정확한 자료나 정보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용역결과 자체를 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도 사실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시민 여러분들, 또 의원님들께 밝힐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차량가격 문제는 다소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 차량가격과 일반 차량가격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철도 관련 시정질문은 거의 다 마치는 것 같은데 도시철도 관련해서 시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철도 문제를 저희가 7월 20일 개최되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또 사전에 공청회 자료는 미리 의원님들과 먼저 저희가 상의를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결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가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실기하지 않겠다는 말씀, 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와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민선 5기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 등원할 때의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LH가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김포한강신도시사업은 현재 광역교통 개선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의 문제와 아파트분양사업, 신도시의 랜드마크격인 수변공원 조성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강신도시 내 김포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분양사업만이라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가 지난 2007년 1799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공사는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ㆍ청소년수련관ㆍ하성면 복지문화센터ㆍ학운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대행해 왔으며, 앞으로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공급사업ㆍ시네폴리스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조성사업에 김포도시공사는 2009년 쌍용예가를 시작으로 2010년 대림e-편한세상, 2011년 계룡리슈빌 등 3곳의 시행사로 공동주택분양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쌍용예가의 분양을 제외하고 지난해 1월 분양한 대림e-편한세상은 65.3%, 올 4월에 분양한 계룡리슈빌은 3.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분양한 일반 건설업체의 분양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미분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도시공사가 첫 번째로 분양한 쌍용예가의 경우 총 1,474세대 중 1,276세대를 분양해 86.5%의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분양한 다른 공동주택과 엇비슷한 분양률입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지난 6월 29일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중 우남퍼스트빌에 이어 두 번째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170여 가구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도시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내부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가 시작된 시점임에도 아파트 주변의 보행로나 학생들의 통행로 설치가 미비한 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인 클린넷 미설치로 인한 쓰레기문제,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난 5월 중순 입주일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 세대 및 공유공간 필로티에 대한 문제, 중도금 대출이자도 타 은행의 집단대출 건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 그리고 아파트 B, C, E타입의 경우 주방 가스레인지 바로 옆 벽체가 불연성 가재로, 타일이나 도기 마감으로 마감되지 않고 일반 목재에 단순 코팅마감으로 처리돼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우수관이 높게 설치되어서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있는 점, 그리고 106동 옥상 균열에 대한 처리문제 등, 그리고 분양 당시 완공될 것이라고 하던 국도 48호선의 완공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쌍용예가 외 도시공사의 아파트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2010년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에서 공간구성에 높은 평가로 종합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몫한 것이 바로 공중공원일 것입니다. 아파트 중간부분에 위치한 공중공원엔 현재 화분 몇 개와 인조잔디가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며, 낮은 난간은 어린이들에게 사고위험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수변공원 또한 아직도 표류 중으로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에 공사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거환경에 대한 안락함과 조망권은 당분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에는 벽걸이 TV가 대세라고는 하는데 이런 벽걸이 TV를 설치할 수 있는 벽 구조가 아닌 점, 그리고 입주자 사전점검 당시 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만큼 빡빡했던 공기,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인 체육시설, 전자문고, 그리고 보육시설 등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며,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체육시설은 결로ㆍ누수로 입주민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하자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TP층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미설치에 대한 소방서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입주 후 스프링클러를 다시 공사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지난 6월 29일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입주예정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정도의 하자는 어느 아파트든 다 있고, 입주해 사는 데 불편해도 입주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하자는 보수해 주면 되고, 민원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시행사는 도시공사입니다. 그 시행사를 보증한 곳이 바로 김포시입니다. 쌍용에 입주예정자들은 도시공사를 믿고, 또 시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과 대처는 서로에게 불신만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쌍용예가에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 중에서는 시행사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해서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아직 198세대의 미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일반 시행사의 아파트보다 하자가 덜하네.”, 내지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현재 분양 중인 e-편한 세상과 계륭 리슈빌의 분양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포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의 소요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의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급사업이 부진해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은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공사의 첫 번째 아파트 공급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우리 김포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쌍용이라는 회사에서 시공한 쌍용예가 아파트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시행한 아파트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가 무한책임을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는 분들이 더 이상 불신을 초래하지 않게끔 저희가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주변의 통행로, 또 학생들의 통행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내 주변의 기반시설공사는 LH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9일 입주 전 사용승인 관련돼서 이 부분이 LH에서 계속 늦춰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전에 우남 퍼스트빌 관계도 진입도로 관계, 보도관계가 정비가 안 돼서 저희가 LH에 직접 가서 사실 야간작업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남 퍼스트빌을 먼저 하고 나중에 6월 29일 쌍용예가 입주가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독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LH 측에 계속 요구를 해서 어떻든 입주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진입로나 보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완결을 졌는데, 학교 가는 거기서 고창초등학교 등교하는 문제는 사실 걸어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통행이 공사 중이라서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아서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계속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아마 금년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등ㆍ하교 시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총 4회, 중학교는 총 2회의 통학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마주보고 있는 111동과 112동 앞도로 등 일부 작업이 미흡한 부분은 보행로는 최대한 빨리 오늘까지 완결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장마 중이라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변정리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클린넷 미설치로 인해서 쓰레기처리문제입니다. 사실 클린넷 관련해서는 전원마을 옆에 LH에서 시공하고 있는 클린넷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원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또 2012년에 3, 4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부득이하게 클린넷 미설치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도시공사에서 음식물수거함과 일반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기존 수거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민 여러분의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월 중순 입주일까지 해결한다고 약속한 필로티 세대 간 공유공간 하자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는 김포시의 이름을 걸고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 만족을 위해서 작은 부분까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 간 공유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시공사에 하자전담요원을 저희가 전진 배치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예가의 특이점은 공중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거기가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 높이랄지 실상은 공중공원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아파트 한 채를 헐어놓은 듯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공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이자가 타 은행의 집단대출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단 대출이자의 높고 낮음은 현재 이자율이 아닌 조달 당시 조건에 따라서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예가의 분양 중도금 대출 당시에는 타 은행의 집단대출 조건보다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적용한 대출조건은 총 분양가의 60% 대출에 CD금리에 플러스 3.3%의 이용수준으로 당시 시중금리가 CD 플러스 3.2에서 3.5% 있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타 금융기관과 제시조건을 비교해도 당시로써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당시 집단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농협과 외환은행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의 60% 대출에 CD금리에 플러스 3.3%의 이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최저이율인 CD금리에다 플러스 3.2%를 제시했으나 분양가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총 분양가의 50%만 대출금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집단대출 금융으로 선정된 농협과 외환은행이 타 금융기관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 C, D 타입의 경우 주방 가스레인지 옆면 벽체가 타일 또는 도기 등 불가연성 소재로 마감되지 않고 일반 목재에 단순 코팅마감으로 처리된 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를 달리하는 일부 세대의 주방벽면이 일반 목재로 되어 있으나 최근 불연 내장재인 안타민으로 추가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B, D타입에는 519세대, 또 E타입에는 182세대가 7월 11일, 6월 25일 추가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자동 소화기노즐을 주방 후드상단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가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09동과 110동 사이에 우수관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점과 주차장 누수문제에는 이미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106동 옥상 균열부분은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감리자가 확인해서 7월 12일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지하주차장 누수 관련에는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쌍용예가뿐만 아니라 우남 퍼스트빌 입주 시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더운 하절기에는 특히 지하 2층에는 결로로 인한 바닥에 굉장한 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없는데 2층만 내려가면 온도차가 지상 1층과는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소 습한 것이 주차장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당시에는 보통 입주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건조하는 데 차량도 안 다니고 차가 몇 대 주차돼 있으면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직접 확인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금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하주차장 누수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다면 바로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단지 옆을 지나는 국도 48번선 공사 완공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48번 지하화 도로공사와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어느 때는 도로가 이쪽으로 됐다가 다음 날은 예고 없이 도로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교통체계가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LH를 독려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근시간대에 가장 막히는 구간이 샘재4거리서부터 누산리까지가 가장 막히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48번 우회도로, 또 48번 본 선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다가 2차선으로 진행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하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부분 도로는 12월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화방면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온 구간은 포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면을 조정해서라도 일부라도 개통을 시켜서 출ㆍ퇴근 시에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포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인 종합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장과 조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가 통합되는 과정 중에 사실 조금 업무협조나 조직의 화합 이런 것이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또 사장님께서 지난 2월 말에 취임을 하셨고, 또 후속조치로 본부장급 인사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 직원에 대해서 새로운 공채를 통해서 김포도시공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쌍용예가의 경우에는 예외지만 대림과 올해 분양한 계룡리슈빌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제가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포함한 시의 전 공직자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가 7, 8월경은 분양과정 중에 굉장히 휴가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양률이 7, 8월 사이에 높아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타 분양시공사와 엇비슷한 분양률을 보이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양곡지구에 분양한 대림e-편한세상이 굉장히 분양률이 올 초만 해도 낮았습니다. 근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분양률을 지금은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저희도 타 분양사, 타 시공사들이 채택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률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시의 공직자가 전부 분양판매사원이 되는 그런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월례조회 때도 공사담당자가 직접 와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양률 제고에 대한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률을 제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분양률과 관계해서 한강신도시에 김포한강로가 엊그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든 공중파를 통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분양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도 7월 중에 공식적으로 입안제안을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시공사 측면에서 분양할 때 이 도시철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월 중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하반기 분양사들이나 기존에 분양을 하고 있는 시공사들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저희는 우리 계룡리슈빌을 포함한 대림e-편한세상도 또 쌍용예가의 잔여세대도 저희가 분양률에서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신명순 의원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인 저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쌍용예가에 있는 수로공원 문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로 폭 조정하는 문제는 한강신도시연합회분들과 그동안 많은 대화를 통해서 거의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가 LH입니다. 그래서 쌍용예가 앞에 상업지구 관련해서 수로공원이 거의 답보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 옆 상업지구에 용적률이나 신고제한문제가 쌍용예가 입주민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우리가 수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쌍용예가에 입주하신 분들, 또 그 옆에 삼성아파트도 거의 완공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들, 또 부서장들을 통해서 LH가 조기에 이 수로공원을 포함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순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요,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학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12월까지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대안도 아직 없다는 것, 그리고 쌍용에 주변의 도로만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옆에 LH가 하고 있는 휴먼시아나 고창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들이 모두 만들어져야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H와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우남 퍼스트빌 입주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들이 나가서, 저희가 입주 승인하기 전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한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제가 본부장한테도 당신 회사에서, 우리는 시공사들은 다 입주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길이 안 돼서 주민들이 이사 오는 데 불편 겪고, 또 도보통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입장이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쌍용예가나 휴먼시아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창초등학교나 고창중학교, 또 장기고등학교 관련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거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클린넷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죠? 거기 쌍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마감재예요. 바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이 다닐 경우에는 파손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의한 파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쌍용예가 입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축비에 쓰레기 이송에 관한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세대당 167만원 이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금은 현재 클린넷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세대당 1200원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입주 당시에 해 줘야 되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조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아파트의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클린넷 시스템 관련해서는 LH공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입주 전에 완공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는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전담요원을 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벽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추가시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볼품없게 다시 시공이 됐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 관계자 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공한 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그분이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누수에 관한 문제는 이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지하 1층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지하 2층에서는 거의 비가 올 때는 천정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빗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수에 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거는 보행로 쪽으로 공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고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안 돼서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지하주차장인데 흥건히 젖어 있죠? 그래서 사고위험이 좀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물기 때문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여기도 유리창에 물방물이 맺힌 것 보이시죠? 저런 것들이 다 누수나, 아니면 결로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다음 여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체육시설인데 이 부분도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안 되고요. 다음 저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까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클린넷 관련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씌워 놓은 것 같고요, 다음 여기는 지하, 지금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쪽에 물이 흥건하게 많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모래까지 쓸려 내려와서 배수구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여기는 스쿼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6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모습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도 관련해서 지금 지상구공사가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거기가 밑으로는 48국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약간의 무슨 공원처럼 꾸며질 거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도 지하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낭떠러지처럼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설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입주 예정자들께서 쌍용예가에 대한 하자라고도 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거론을 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 의하면 이런 게 꼭 하자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보시고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요약된 것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유영록 시장에게 자료전달) 사용허가에 관한 문제점과 하자로 입주 예정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드렸고요, 또 여기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도 계속되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도 챙기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시장님이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직자 모두께서 분양회사의 직원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분양하는 데 매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대안보다는 하자 없는 시공과 철저한 AS가 보장된다면 미분양에 대한 어떠한 홍보 전략보다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현재 분양 중이고 시공 중인 e-편한 세상과 계룡리슈빌은 하자와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시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바로 어제 사진 촬영한 쌍용예가의 하자관련 사진을 제가 보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공사가 시행하고, 또 쌍용건설이 시공한 아파트가 이런 현상을 빚은 것은 자칫하면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도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사인 쌍용건설, 또 시행사인 도시공사를 독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불편한 점이 없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쌍용예가 입주자대표 분들께서 주신 이 사항들을 관련부서 주택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시가 출연한 공사가 시행한 그런 아파트는 시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 나가서 체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정말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분양률 제고보다 기존의 시공한 아파트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공하는 것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쯤 쌍용의 입주 예정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강신도시 내에 다른 시행사들은 분양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내가 쌍용에 입주하면 김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같은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얼굴 맞대고 지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잘 해결돼서 나를 비롯한 쌍용 입주자들이 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그분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음) 네, 조윤숙 의원님.

조윤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명순 의원님께서 상세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관련된 신도시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신도시건설과 직원들이 정말 과중한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치하의 말씀이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부분들은, 입주예정을 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한 말씀은 뭐 신명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에 우리 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입주를 마친 장기지구의 경우,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시장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어제 저녁 7시 KBS뉴스에 김포가 나와서 무슨 내용인가 봤습니다. 장마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포시에 있는 장기지구의 우미린아파트에서 3년째 지하 주차장의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사진과 함께 아주 커다랗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지난 한 달 전에 본 의원이 그쪽에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보았고, 우리 관련부서인 지금 재난하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택과하고도 전부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하천과, 또 하수과, 신도시건설과 LH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 민원에 의하면 2009년 6월 29일부터 2010년 9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침수피해에 대해서 시에 시정요청을 했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24일 공문발송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과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우미린아파트 지금 옆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토사가 들어가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도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 환기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토사와 빗물이 유입된 그런 경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계속 쏟아졌다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실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더 큰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된 뒤에 우리가 과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 이런 각 부서의 협력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제 때에 열려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도시 관련해서 한강신도시 안에 가장 큰 공원이 1주제공원으로 알고 계시죠?

네.

1주제공원이 이제 LH에서 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지구 관련해서 주차장난 때문에 민선 4기부터 지속적으로 방법이 없다, 땅이 없기 때문에. 1주제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민선 4기부터 추진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LH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로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원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되기 전에 주차장이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원이 뒤로 늦어졌을 경우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시민들의 피해는 또 불 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민선 4기에서부터 이어지는 행정의 연속성 선상에서 볼 때에 이런 커다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그 1주제공원 내 지하주차장 관련과 또 감정동의 농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빠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답변서 누가 작성하셨나요?

답변서를 각 부서에서 취합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5년간 시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허접하고 성의 없는 답변서는 처음 받아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현재 김포시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24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붕괴ㆍ산사태ㆍ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남부지방의 경우 인명피해를 동반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 공사장 등에 대한 예찰로 우리 지역만큼은 수해 피해로부터 비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