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느라고 노고 많습니다. 세정과 소관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는 상위법 인용 조항이 많기 때문에 법 하나 고쳐지면 매번 조례를 개정합니다. 자주 올려서 죄송합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시세감면조례 제목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를 김천시 띄어서 시세감면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쉽게 설명 드리면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농촌에 총각한테 시집와서 혼인해서 살면서 이전 법에는 2년이 지나야 가족관계에 등록되고 해서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법 취지는 농촌총각들한테 시집 와서 도망가고 하니까 2년 동안 살라고 했는데 다문화 사회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국제법이 혼인을 하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트남 여성이 시집 와서 혼인신고하면 시아버지가 장애인이라든지 남편이 장애인이면 같이 공동 명의로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감면 차량 대체 취득시 일시적 2차량에 대한 경우에는 종전 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이것도 새 차를 사고 싶은데 새 차 사고 헌 차를 팔 기회가 없어서 원래는 30일 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60일로 확대해 주는 겁니다. 편의시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세금을 시세를 납부할 때 자동계좌이체를 하면 자동계좌 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 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미미한데 취지가 정부가 그동안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종이가 없는 고지서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서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 처리도 감소되고 납세자에게 소액이지만 일부 취지에 따라오는 시민들을 환원을 조금 해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방세법의 사치성 재산 인용 조항 개정은 조례 20조에 지방세에서 감면 예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치성 부동산입니다. 별장이나 골프장 이런 것들은 지방세법에 감면 조례에 적용 안 됩니다 인용 조항이 지방세법 조항이 13조3항에서 13조5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항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입법예고도 하고 이의제기도 없고 해서 기타 세부적인 것은 뒤에 참고 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에 포함시켰고 장애인 감면 차량 대체 취득시 일시적으로 두 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 계좌이체 신청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 계좌이체 동시 신청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 감면하는 등 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납세자 및 장애인에게 보다 폭넓은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 수납 체계 전자를 통한 행정 경비 절감이 예상 되므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실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합니다. 장애인 범위 확대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 금액으로 따지면 자동차세 %로 계산하면 보통 몇% 감면 됩니까? 배기량은 얼마 이하,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상세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정이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 몇% 정도 금액 차이 나는지 보려고,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 합니다. 차량 배기량이 높은 것은 안 되잖아요.

2천CC,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남상임계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좀 챙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