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2억 9,900만원에서 지출액 71억 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8,300만원, 보조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1억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72억 9,900만원에서 지출액 71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7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예산액 14억 943만원에서 집행액 14억 906만 5,000원, 집행잔액 36만 5,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액 1억 9,578만원에서 집행액 1억 7,409만원, 집행잔액 2,169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 예산액 4,100만원에서 집행액 4,000만원 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3억 900만원에서 집행액 3억 60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액 5,900만원에서 집행액 4,8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액 3억 1,3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6,800만원, 집행잔액 4,500만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액 3,800만원에서 집행액 3,700만원이고, 잔액 1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액 5억 5,100만원에서 집행액 5억 2,900만원입니다. 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명시, 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가 있는데 전년도 말 2010년도 말 현재 5,6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채무 증·감 현황 및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5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첫 번째 항목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36.2%를 차지하여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편이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되고 반납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 집행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의 수집과 견학을 실시하고 집행시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실·과·소장 책임하에 연도 말 보조금 미집행잔액 예상액을 발췌하여 소진계획을 세워야할 것임에 대한 조치결과로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일괄예산 배정으로 관내 난임가정이 연차적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한정적이어서 2010년도 난임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예산 전배 조치 요구 결과 2,14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일괄예산 편성에 대하여 금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말 읍·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JBC 뉴스, 각종 지역신문, 지역 홈페이지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 회보, 마을좌담회 등 홍보전단지를 작성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기금 확충 및 운영 개선으로 지적 내용은 중소기업 진흥기금 외 3개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조성규모가 적고 목적사업의 지출도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기금조성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함, 각 회기별 유휴자금 및 기금 보유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운영상태를 관리할 것을 요함, 조치결과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60% 이자수입 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진흥기금이 적정하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은 현재 지정금고인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고수익 운용을 위해 정기적금과 보통예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설명서 73쪽에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비도 아니고 보조금인데 우리 시민에게 가능하시면 보조를 많이 해 주시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잔액이 2010년도 보조금 내시가 2차로 과다하게 3,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이면 사업이 다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일괄예산 내시에 따른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비 같으면 어차피 남아도 시에 남아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시 올라가야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2차 추경에 온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11월에 왔습니다.

11월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환자는 260명 정도 됩니다.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죠?

예. 등록은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또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약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가 보조금이. 나머지 기타 금액은 시비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 인력운영비는 뭡니까?

인력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당초에 39명에서 37명으로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저희들이 공보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공보의의 진료활동 보장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명에서 2명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왜 2명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군대를 대신하는 병역의무사항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여성이 또 의사로 많이 배출되고, 또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다 보니까 추세가 계속 감소추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2명이 줄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보건소로 오죠?

예. 그렇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명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분들에게 주는 수당인가요?

봉급하고 수당입니다.

그러니까요. 2명이 줄어서 2,200만원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줍니까?

저희들이 암환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암환자로 검사결과 판정을 받아서 등록이 되면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료비만 부담해 줍니까? 아니면 각종 영양제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병원 처방에 의해서 영수증에 의해서 나오는 본인부담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 처방 영수증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내시가 2차로 해서 늦게 3,000만원이 왔는데 3,0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일괄 내려왔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11월 정도에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썼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부는 활용을 하고 일부는 활용을 못 했는데 암환자가 병원 처방 영수증만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또 재가환자로 등록이 됐을 때 방문간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늦게 일괄 배정이 됐을 때 기존에 관리해 오고 있으면 그 분들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진료를 하라든가 아니면 약품을 구입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반환금액이 집행잔액이 안 남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목적사업으로 진료 후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암환자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요. 환자가 260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병원 진단도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12월에 할 수 도 있고 1월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가지고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12월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어떤 해당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금액이지 주민들한테 안 줘서 남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안 줘서 남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음 해라도 이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어차피 국비를 내시해서 내려보내 줬으면 그것을 우리 지역의 암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을 소진시켰다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260명을 등록해서 관리할 것 같으면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 권고를 해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대충 영수증 같은 것 데이터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든가,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든가 그 데이터를 맞추어서 쉽게 도래된 사람들한테 권장해서 연말 안에 집행을 하고 남은 어차피 연말 안에 병원을 갔다 왔다고 하면 영수증이 12월 말 안에 찍혔다고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 일단은 예산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초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납니다. 그러면 6월-10월까지 판명이 난 암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면 10월, 11월 정도는 거의 진료비가 지급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12월까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그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순기가 1월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기가 참 곤란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12월에 한 것은 회계집행상 2월까지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줄은 압니다. 알지만 그 다음 회기 때에 해가 바뀌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오긴 오지만 이것을 반납할 예산을 가지고 같은 값이면 진료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환자라고 해서 무제한 주는 것이 아니고 폐암 예를 들어서 그런 질환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더 주고 싶어도 아마 못 주고 그럽니다. 한도액이 딱 규정에 있어서요.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으면 남원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국비 줄 때 무한정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등록환자가 몇 명이니까 얼마 정도 소요되니까 국비를 얼마 달라고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환자는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어떤 전년도 평균에 의해서,

편차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 말쯤에는 또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금 예산이 여분이 있다 싶다 싶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종목이라고 표현하나요?

예산 부기별로,

분류라고 하나요.

예.

분류별로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2010년도 결산관계를 잘 했느냐 결과를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수치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나오면 일단적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2억 1,500만원 어떻게 조성됐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꼼꼼히 따져봤더니 이것은 진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물어봤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편성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2억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까?

기금이 1억 750만원이었고요. 도비가 2,150만원, 시비가 8,600만원이,

1억 9,779만원이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본래가.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1차 추경에 646만원이 추가로 다시 섰어요. 예산서 보면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계가 2억 425만원인데 여기서 이것은 2억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볼래도 2억 1,500만원이 나올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2억 1,500만원을 조성했는지 이것은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에 안 썼으면 삭감을 시키고 다시 또 부족하면 증액시키고, 마지막으로 결산추경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데 이것은 2억 1,5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길이 없다고요.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제 저녁에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2010년도 다 찾아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사업내용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고요. 이런 예산이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기입해서 법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들쭉날쭉 해서 어떻게 끼워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와서 한 것인지 우리 의원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전년도 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리고 해가 시작되면 1월에서 3월 중에 확정내시가 와서 또 1회 추경에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치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그 해에 사업에 쓰려면 정확한 진단과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을요. 그래서 적정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잔액이 안 남게끔 그것이 운영의 묘이죠. 그것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잔액을 따질 길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진단해서 차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1월에 3,000만원이 결산추경으로 들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늦게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쯤은 우리가 본래 1억 9,000만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억 6,578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합쳐서 1억 7,409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추경에, 물론 위에서 내려왔지만 1차 추경에서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죠. 보건복지부에 촉구를 가지고. 왜 이것이 결산추경까지 가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3,000만원이 안 와도 충분한데 와서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결산은 해야겠고 사실상 결산은 2월까지 하지만 보고서는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 애를 쓰셨는데 이런 것 쯤이야 사전에 이렇게 되면 모자라면 1차 추경에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2,000만원을 달라든지, 3,000만원을 달라든지 해서 내시를 받아서 하셔야지, 늦게 건의하니까 늦게 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매 성일 유엔아이죠? 성일병원 옆에,

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치료받아서 사회 복귀를 시키는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그렇거든요. 본예산에 이것이 1차 해서 본래 3억하고 1,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결산추경에 4억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몇 명이 입소하고 몇 명이 거기에 있습니까? 입소자가 몇 명입니까? 이용자가 몇 명이고요?

현재 현원 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 60명을 한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입소자가 자꾸 줄으니까 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결산에서 4,2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요. 그러면 10월에 입소자가 줄었는지, 3월에 줄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발 빠른 운영을 해서 1차 추경이라든가 이것은 대처를 시켜야죠.

저희가 누차 도를 경유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끔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애를 쓰시고 했는데 이런 것이 보건지소에서는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이런 국비 나온 것은 예민하니까 반납을 안 해야죠, 되도록이면 쓰고요.

예.

남으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도 편성해서 쓰지만 반납시켜 버리면 오랜만에 나온 돈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현재 예산이 2억 6,800만원인데 본래 본예산은 3억 6,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5,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밀한 조사와 판단에 의해서 정밀한 분석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꼭 결산추경에 가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줄면 건의해서 1차 추경에서 변화를 시켜야죠. 사업조정을 하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다 도하고 저희 남원하고, 복지부하고 똑같이 어떤 시기에 하면 이것이 잘 맞춰지는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저희보다 일찍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다 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늦게 하고, 저희는 일찍 오고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보고하라고 하고 같이 올리라고 하는데 남원은 늦게 올리고 그런 것이 갭이 되어서 시간이 흘러 버리면 이렇게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비를 쓸 때에는 항시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식품안전관리가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본래가 3,800만원인데 이것이 1차 추경에 3,066만원으로, 이것은 원래가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맞죠? 식품안전관리기금이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에요?

예.

어느 규정에 있어요. 본예산에 없던데요? 숫자가 전혀 맞지 않는데요? 이것은 1차추경에 세운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결산추경에 다시 6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마 식품안전관리는 도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내시를 안 해주고 도 1회 추경에 시·군에 내시를 해 준 그러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있더라고요.

예.

똑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608만원 결산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서 다만 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남원보건소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잘 나간다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시면 단 한푼의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헛되이 하시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고요.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유념하셔서 적절하게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분석을 잘 해서 우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사항에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건강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집행을 착오없이 잘 하셨네요. 그런데 지원대상자 선정을 면 지소에서도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동 지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출산도우미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취학 전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7,500만원, 3억 2,50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대상자들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각 면단위나 시내권이라도 영농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소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시내 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나 확인을 잘 해 주시고 시내권에 그런 지원받을 만한 가족들을 꼭 선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7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액수가 그대로 2010년도 말에 넘어왔고 2011년도에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이런 액수를 어떻게 저축,

죽항동 공무원 임대아파트 3동을 해서 거기에 지급한 액수입니다.

있는 돈이군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2쪽 질의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과징금, 이자, 도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징금과 이자수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하면 6대 4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하고 나누어집니다.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과징금 재원을 도로 보내서 도에서 다시 배분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융자개선사업비로 해서 2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2개소가 융자를 받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7,000만원 1개소하고 3,000만원하고 2개소가 받았습니다.

도 기금으로 받으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기금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기타수입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타수입은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은 명기가 되어 있고 기타수입은 순수 과징금 60%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업소도 편리하고 그 업소들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금액을 산출할 때 전년도에 대한 과표신고한 금액에 1일 분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됐을 경우에는, 영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하고 영업이 부진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업주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면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넉넉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시죠?

예.

다른 대안 세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별도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지원받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6을 도로 보내고 4를 저희가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6을 갖습니까?

6이 저희고 4가 도입니다.

도에서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부분은 도에서 해 주겠지만 저희 남원시에서도 업소들을 우리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라 낙후된 업소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영양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랄지, 지원금이랄지, 저희들이 목적사업대로 아까 과징금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따른 기금 확보를 과징금으로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많이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또 안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0년도에 모범음식점이 47개였습니다.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 외에 지불한 내용은 없으시죠? 목적사업비 내에?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수도요금도 포함이 되시죠?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부분이 식기라든가 제가 볼 때 티슈라든가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목적을 갖고 있는 국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자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이 1,000여 개가 넘는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는데 좀,

그럼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되지요. 기금이 얼마 안 되고 이자하고 과태료 수입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소장님이 연구하셔서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십시오.

기금을 늘리는 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처분보다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지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금을 이런 식으로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기금을 따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업소들이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도가 우선이고 또 행정처분까지 간다는 것은 좀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예산에서 반영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할 때 기금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배려하셔서 각 지소에 방범창 해 주셨죠?

예.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수고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피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센병 위탁관리를 보건소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탁 입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환자 진료나 약품 지급이나 그런 환자관리를,

보건소에서 복지협회로 위탁을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전년도에 몇 명이나 신청을 받아서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2010년도에 금연클리닉에 1,537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가 300명 정도 그렇게 금연 성공을 하셨습니다.

한 23%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력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주로 되고요.

, 어떻게 쓰여지냐고요.

금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보조제 구입도 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있고요.

. 다음에 관사 3동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입주자 부담입니까?

예. 본인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조례를 만든 뒤에 이것은 작년 10년도 결산인데 작년도 2010년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하고 비교해서 몇 명이나 증가됐죠?

저번에 업무보고 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한 20명 그 순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5월 기준으로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잡아봤을 때 그래서 20명이 신생아가 늘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6억 8,700만원이 작년에 전부 다 집행을 하셨는데 작년에 총 몇 명이나 출산을 했어요?

2010년도에요? 437명을 지원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출생아가 629명입니다.

629명이 출생을 했어요?

예. 출생아 수가요.

2010년도에요?

예.

금년에 상반기에는 몇 명이나 출산을 했어요?

304명을 5월 말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업무보고에 304명으로 나왔습니다.

예. 첫째 아이까지 지원하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출생아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출산장려금을 만들어서 그 영향이 있는가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예.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출생아 수가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고 대부분이 다자녀 가정이 예전보다 조금 늘었다 그런 수준이고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해서는 늘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우리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데 사실상 가임부부들이 이것을 가지고 크게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예.

얘기했지만 조금이라고 증산이 되었지 감은 안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우리도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몇 명이나 출생했는가, 증가가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라는 규정이 해석하는 개인에 따라 납부주체가 민원인이나 보건기관으로 양분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고 징수일 및 납부일을 보건기관 진료시간과 은행 마감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납부 주체가 민원인과 보건기관으로 이견이 있던 사항을 관련조항 제8조를 징수와 납부로 분리하고, 또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며 은행 및 보건기관 마감시간을 감안하여 징수 및 납부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하고 지소에서 이 진료비나 수수료 등을 징수해서 처리절차는 현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받고 있는데 이 받는 본인부담액을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징수하고 납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현금을 그날 당일분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일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당입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시 전에 이렇게 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납부가 가능한데 4시부터 6시 사이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그날 납부가 안 되어서 현실에 맞지를 않아서 다음 날 납부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 금액이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나요?

최고 금지 같은 경우에는 12-3만원에서 최저 인월 7-8,0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액수는 아니네요.

예.

본 위원 생각은 현금 정도가 많다 보면 다음 날 입금하게 되면 그동안에 갖고 있잖아요?

예.

있다 보면 혹시 급히 사용할 일이 있으면 우선 쓰고 나중에 대납하고 그런 금전사고 이런 것 등이 발생할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많은 액수가 아니라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급한데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