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전공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수정내역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33억4,800만원, 특별회계 106억9,500만원 총 140억4,30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통상 저희가 2009년의 경우에 저희가 추경규모는 61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401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감편성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 증편성은 33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내부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각 국에서 요구한 금액은 약 25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 부득이하게 50%도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컨대 공단의 인건비 등의 법정경비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1차 수정내역서에서 예결위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전액삭감에 동의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정경비 및 직접적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항 또는 주민건의사항 추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무엇이 진정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이요. 기획경제국 추경안이 2건인데 먼저 337쪽 기획예산과 우수행정시책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최초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약 255억 정도가 각 과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삭감할 거는 삭감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입이 증대될만한 사업부서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증대요인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주차장 관련 신사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부동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구청장도 선출이고 구의원들도 선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은 보이되 구의원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저희도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지역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의원들한테 단 한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의견을 말씀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각 동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다닙니다.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 이런 게 반영이 되고 또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이 사업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저희가 반영 가능한 것이면 반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예산을 최초 1년에 한번 처음 시작 때 구청장과의 면담이었나요? 대화.

연초에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또 합니다. 예컨대 지난 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또 코엑스몰과 그 뒤에 공식특화거리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그런 어떤 구민들이 이야기하고 구의원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선출로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수가 얘기하는 걸 다 경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채널을 저희 쪽에도 참고로 하셔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337쪽 기획예산과 우수행정 시책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단사무관리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삭감을 요청했던 거는 이게 돈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최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잘못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잘못 편성되지 않았냐 라는 어찌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인원들을 어쩔 수 없이 저쪽 문화재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 미스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의 한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인 미스가 있다면 사과를 당연히 드리고 시정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공단사무관리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그런 어떤 판단 미스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센터 업무를 하던 84명의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과연 다 고용승계가 완전히 돼서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일부 있게 된다면 신규로 문화센터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명이다, 30명이다가 고용승계가 안되고 공단에 잔류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 실제 생긴다면 신규로 뽑아야 되는 공단 인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업무직으로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전환배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뽑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직원에 대해서 공단직원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일부러 편성을 안 했던 거고 그런데 다행히도 81명이 다 문화센터 업무하던 직원들이 재단으로 고용승계가 돼서 넘어가니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공단에서 신규, 퇴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지 그 말씀하시는 문화센터 업무가 재단으로 대행이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정책적인 문제하고는 이 추경편성은 조금 별개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방법론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공익요원이었어요. 공익요원은 관리공단에서는 채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어떤 판단으로 비춰진다는 거지요. 혹시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공익요원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인 공단에는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서 우리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문화재단에는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배치를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최종 통보를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던 공익근무요원 급여는 전액 불용을 시키고 이번에 추경에 공익근무요원들 급여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합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 중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공익 중에 공단에 있는 모든 공익이 주차장 운영하는데 보조인력으로도 활용이 됐었고 문화센터 운영하는데도 보조인력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런 문화센터에 활용되던 공익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로 운영할 때 추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잔류한 공익요원들을 우리 공단에서 신규로 복합화 사업을 해서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고 또 기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탄천주차장 이런 부분이 부족한 보조인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김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만 애당초 문화센터 업무를 재단으로 대행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그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공익을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라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사항은 총무과의 안보 행사 및 교육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교육지원과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3건에 대해서 전액삭감 또는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국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3건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3건 모두 그런 어떤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함께 우리 구민들의 어떤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었음을 깊이 혜량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의 예산 전액삭감이 됐는데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6,600만원 그건 저희들이 21개 동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장애인의 불편이 더 과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1동에 민원실 화장실 설치 공사는 저희 이번에 논현1동의 민원실이 3층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청담문화센터 거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1층에 있는 주민센터를 2층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비고 이전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차선책으로 이전비 이걸 만약에 삭감되면 보육지원과의 설치비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관내에 77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0, 중학교 24, 고등학교 21, 특수학교 2 그래서 77개 학교에서 1년 동안 시설 개선이라든가 수업효과 극대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기자재 구매, 공교육 활성화라는 그런 교육사업에 쓰는 사업을 2011년 본예산에 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런 사업이 27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당초에 학교에서 77개 학교에서 한 61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34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줬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상반기에 추가로 학교나 학부형 또 아까 김현석위원님이 기획경제국 때 구의원님들이 학교 방문했을 때 학부형들 민원 그런 거를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현장방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업이 26개, 계속사업이 4개에서 30개 사업 24개 학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학부형과 학교와 구의원님들께서 각종 학교의 현안사업을 제기한 민원으로서 이번에 꼭 추경 때 18억이 통과가 됨으로써 77개 학교 꼭 필요한 24개 학교에 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예결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인 안보 행사 및 교육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견학을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해 온 학교가 7개 학교에 1,500명 정도 인원은 물론 조정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신청해 온 학교가 그 정도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했던 전화나 구두상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안보 견학이라든가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시행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안보 행사 및 교육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이 주민, 직원 그리고 학생, 지역에 있는 학생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최초에 우리가 올 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배 이상으로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역을 좀 보니까 하반기에 신청한 현황이 다 학교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이렇게 많은 예산의 편성이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접수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현명하게 어떤 정해진 예산을 우리가 산출해야지 일단은 예산편성을 주요 공약사항이나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고 과도한 예산 책정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안보의 필요성이 있는 현재 접수된 인원에 한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예산이 추경의 성격에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관수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어떤 특정 다른 사업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 이유는 이게 안보와 관련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그런 사항들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런 행사와 이런 어떤 견학프로그램 유지를 원하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토목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는 달리 시민들이 최근에 안보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요성을 깊이 느끼시고 또 그런 경향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안보 교육이라는 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학교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럴 때 예산하고 이 안보 교육에 특별히 이거를 편성을 하신 이유가 또 학생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학생들 신청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이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계속 또 거기에 응해서 교육이 계속 될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안보 교육 자체는 당연히 계속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보교육에 대한 것들이 뭐 현장견학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의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장견학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의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어떤 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특수하다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또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이 되면 올해 해소가 되면 내년 부분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일정부분 정리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저희 위원들이 좀 달리한 것이 작년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보교육이라는 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에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다면 꾸준히 더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 삭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도 문인옥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현장견학은 꾸준히 계속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받아 들여지는데요. 일련의 최근에 국방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민들이 특히 학생들 중심으로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다른 때보다는 많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그 수요에 부응해 주는 것도 어쩌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방법론의 문제고 또 내년부터 계속하는 어떤 선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안보와 관련돼서 처해있는 우리 국가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 수요에 부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지하시지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번 추경에 약 25%를 교육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과에 25%라고 하는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첫 계수조정하기 전에 질의를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과 무상급식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이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봐보면 그렇게 시급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봉은초등학교에 PDP 일부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교육여건에 크게 지장을 주고 애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난상토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판단내리고 아주 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들끼리 삭감을 해서 최초에 255억을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24개교 30개 사업이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PDP 교체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교체해 줌으로써 수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학업의 신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던 내용이고요, 이 24개, 30개 사업이 학교에서 봤을 때 학부형이 봤을 때 또 소속지역의 구의원님이 봤을 때 다 필요하다고 판정돼서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이미 걸러져 있고요두 번째로는 6월 하순경에 교육경비보조금편성위원회에서 이미 또 한번 심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24개,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 통과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1차 계수조정을 하고 역삼문화센터를 들렸고 청담동에 관련돼서는 보육지원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1층은 4층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4층에다가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보육지원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담동문화센터 시설 재배치 비용 2억9,000만원 안 쓰셔도 되지요?

현재 법령에는 저희들이 1층이 아니면 안 되는데 보육지원과에서는 아마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간다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안 써도 되시지요?

네, 그렇지요. 저희들

이사비용 안 쓰셔도 되시지요?

그 조건이 뭐냐하면 보육지원과 설치예산이 통과되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부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쓰셔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김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께도 같은 김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예산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그러니까 수렴을 했느냐,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지역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저희 봉은중학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봉은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이 밥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문화적인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요구사항이 큽니다. 지역별 요구사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른 지역구의 필요사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신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 또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다 된 것입니다.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다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8%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산출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선 청담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가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먼젓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5층 내에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4층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청담1동 어린이집 설치비용은 그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역삼1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대기자 전체에 대한 설문, 일일이 전부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0명이 응답을 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97명이 당장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역삼1동 현재 전시실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계는 그동안에 강남구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 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요, 2012년도에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본격적인 시행은 2013년도부터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별로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라켓볼 설치 관련해서 이미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라켓볼, 세계 라켓볼 대회를 성대히 치렀고 또 그런 라켓볼 종목에 대한 그런 활발한 앞으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이미 현대고등학교에 라켓볼 경기장을 저희가 설치하기로 이미 기증서를 저희가 전달한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본예산에 8,000만원을 이미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현대고등학교에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또 라켓볼 소음 때문에 도저히 8,000만원 가지고는 설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방음과 관련된 이런 시설 또 어차피 4면을 설치를 한다면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 또 탈의실, 이런 샤워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부득이 1억9,5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꼭좀 저희가 올린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421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담어린이집 1층에, 1층에 지금, 1층을 지금 4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비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4층에 어린이집을 4층이 됐든 1층이 됐든 설치를 하는 그러한 설치비용하고 초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를 저희가 달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과를 해 드리는데 1층에 하지 않고 4층에 한다는 전제조건이고 현행법상으로는 4층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을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문화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어제 방문을 해서 충분히 사실은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지금 어제도 가서 봤더니 미술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그 대관을 해 주고 있는 날짜들을 이렇게 보면 연중 한 50% 이상은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다른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상 그 자리는 주민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의 엄마들이 많이 사실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의 특성이 0세부터 3세까지가 주로 보육을 맡기고 있고요 4세하고 5세가 되면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여건에서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4세, 5세가 되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0세부터 3세까지 수요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97명이 당장이라도 들어가겠다는 입소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삭감을 요청하고 보류를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켓볼 관련해서 현대고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약 1억9,500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이고 저희가 본예산에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던 것을 합치면 대략 3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켓볼은 사실은 한 세트에 많이 들어가야 2명 아닙니까? 2명이서 하는 경기잖아요, 2명, 4명이지요.

6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6명.

6명까지 입니까?

경기규칙을 제가 알아보니까 6명까지

네, 제가 규칙을 잘 몰라서, 6명 정도 운영하시는 것인데 세트장이 지금 3개를 지으신다는 것이지요?

4개입니다.

4개입니까?

네.

그러면 4개면 그 활용도를 계산했을 때 그것이 아닌 다른 체육과에 계시니까 다른 구장이나 다른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다수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남구의 동호인들이 구민들 한 320명, 직장까지 하면 한 1,6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것이 좀 스피드한 경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애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 못지 않게 많이 활용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만약 통과를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의견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는 위원님들 특히 주부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그분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세대당 1대가 필요합니다. 주택에도 놓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단독주택도 일부는 5,000세대 중에 비율을 정해서 단독세대도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범사업이 사실 강남구가 시작을 했던 안했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쪽에서 실패했던 그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불편함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에도 최소한 몇 대 정도는 보급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그쪽 환경부에 전달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보류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산출근거의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비단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예산 산출근거가 정확치를 않아서 이것이 제가 지난 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본예산 때 계셨는데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이 숫자 하나가 예산에 대한 얼마큼 뭐라고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오늘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다시 수정된 자료도 주셨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딱 과에 하나 올라온 자료 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공통적입니다. 향후 이것이 예산서 올라왔을 때 자료가 잘못된 것은 무조건 삭감을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보류를 해서 정말 경고수준으로 넘어가지만 차기에 본예산부터는 추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집행부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보육지원과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역삼1문화센터 전시실을 갔습니다. 간 상황이 하필 강남미술대전이 있었어요. 빈공간이었으면 좀 더 이것이 넓은 공간에서 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 전시공간으로써 너무 훌륭하게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삼1동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도 이용하지만 강남구 전체 주민들의 어떤 문화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 전시공간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만 해도 지금 6개월, 상반기 180일 동안에 136일이면 무려 75.5%입니다. 이것이 일요일을 뺀다면 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일수가 많다는 것이고 작년의 경우도 약 3분의 2, 연중 3분의 2가 대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루야 가루야” 전시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실제 수익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진다면 강남구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지요? 우리 강남구민회관이 전시실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이라든지 전체 강남구민의 문화, 어떤 욕구를 채우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어떤 수요도 있지만 강남구민의 전체 욕구 수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전시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삼1동 어린이에 대한 통계를 주셨어요. 지금 현재 역삼1동 어린이가 0세에서 5세까지 1,256명이고 그 중에서 약 보육시설에 426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은 오히려 정원에 못 미치게 400명도 안 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인 역삼어린이집 조차도 정원에서 10명이 모자라요. 그리고 여기 순복음교회 어린이집이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어린이집 토털 정원 426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이 0세에서 5세까지 어디 안 보내고 엄마가 케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짐보리같은 이런 어떤 체육시설에 보내는 데도 있고 어린이 유아대상 어학원도 강남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뽑아봤는데 유치원도 지금 정원 모자란 데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같은 경우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4세반, 5세반 부분인데요 어머니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신청한 게 0세부터 3세까지 신청하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3세반을 졸업할 때 4세반하고 5세반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편성을 하다보니까 구립에서 그것까지 책임지지않으면 다 민간에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은 수입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4세하고 5세반이 안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반편성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구립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립이 그 부분 때문에 반편성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강남키즈랜드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자료드린 것 중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정원 49명에 현원 47명이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구 역삼1동은 보육수급률이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부터는 만 5세 공통과정이 시행이 됩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만 국가에서 20만원, 그리고 2016년에는 3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역삼1동 어린이집 배치도를 주셨잖아요. 보셨듯이 역삼1동이 이렇게 기역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굉장히 지역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역삼어린이집 구립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위치가 상당히 가까워요. 이것이 구립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저쪽 선릉 맞은편 쪽에 그쪽에 주택가가 많은데 위치가 그쪽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역삼1동문화센터 앞에는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줄 시간대는 차가 굉장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다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아침에 그 시간대에 오면 거기에 있는, 교통평가는 해 보셨는지요?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삼1 주민센터라고 빨간 표시로 해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지요. 그쪽 지역에는 국기원지역인데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역삼1동 주민센터에, 예전 주민센터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삼1동에다 설치를 하면 전체 건물에 다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할 경우에는 한 20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이 업무시설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용한다고 놓고 보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직장어머니들을 위한 구비가 들어가지요, 주민들을 위한 비용보다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한 역삼1문화센터 1층으로 했고요 역삼1문화센터에는 다행스럽게도 주차장이 넓어서 어머니들이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고 올라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에 있는 라켓볼 경기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원래 본예산 때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소음문제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있는데요.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했던 것이 맞지 않나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현대고에 우리가 설치할 예정이지요.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인데 우리가 구예산을 이제 어떤 자체적으로 고등학교에 설치를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상의 그런 요건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라든지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지 앞으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세계 라켓볼 대회에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 저희가 기증하는 것으로 현대고등학교에 기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빨리 그것을 설치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설치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소음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단지 시설물 그대로 이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게 검토가 적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기증하는 걸로 당초에 했기 때문에 기증하게 되면 운영비 관계 같은 경우 에는 교육청이 학교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료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현대고등학교랑 협약을 체결할 적에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동호인이라든지 구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약서가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협약은 대개 지금 학교의 잔디구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협약서를 제가 다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9,000, 2억 가까이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민들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 국․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최대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요건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사업입니다. 구룡마을은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우리 강남지역의 대표적 집단 무허가 건물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시키기 위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일대는 화재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시미관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공영개발 발표 이후 주민등록이라든가 공가폐쇄, 철거 등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구룡마을 관리 예산을 원안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의 아랫반고개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곡동 아랫반 마을의 주변 여건 변화와 상습 침수방지를 위해서 동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MP용역비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은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이를 위한 MP 용역비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주거환경 개선 열망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고 요.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부가세가 10%인데 5%로 잘못 표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5%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번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계약당시에 다른 것으로 계약하다 보면 계약 차익이 생깁니다. 그걸로 부가세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주택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전부 다 10%씩 올라오는데 이렇게 다 5%로 깎아져도 다 사업은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오히려 잘 한 실수 같은데 다른 것도 보면 우리가 아예 5%씩 깎아서 줘도 사업은 되겠다라는 얘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작성하다가 그 부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그 5%를 올려달라는 것은 안될 것 같아서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실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저희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조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책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단계를 여러 번 거치니까 과장님, 국장님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번 본예산부터 이 자료의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아랫반고개마을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본 바 최초에 이제 그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7,600만원인가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4,966만5,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용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이 4,966만5,000원의 예산으로 우리가 원안가결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용역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균일수로 40일로 했지만 얼마든지 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30일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35일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굳이 어떠한 수의계약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계약의 그런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따져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예산이 일부 불용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게 현명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 측면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강남구에 대한 이 심의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취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그리고 투명한 사업집행 또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됐다고 해서 예산을 반드시 다 써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한번 협의를 드릴 것이고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면서 투명한 사업집행이 돼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관련해서 이거 인원을 충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안하면 안될까요? 사실 이게 단속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특정업체에 계속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 그걸 관리단속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그들이 사실 그곳에 사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참 저희들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또 단속을 하고 그분들과 또 몸싸움을 해 가면서 못하게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어찌됐던 공영제 개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수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오죽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법을 떠나서 법치주의인 건 압니다. 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최후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자체적으로도 사실 단체가 두 개가 있어서 사람이 못들어 오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예방단속까지 해가면서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이라는 것은 현재 구룡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몰아낸다거나 이분들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구룡마을에 대한 공영개발이 발표가 되고 내년에 이 구역이 확정되면 그 기간동안에 제일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에 이 관리기간이 집중적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일대 주민들이 아닌 외부세력, 다른 지역의 우리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무허가 건물을 밤새라든가 지어가지고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온다거나 이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원래 사시는 분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지어서 안나가고 버틴다거나 이런 사업추진에 장애되는 그런 발생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단체가 두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단체들 만으로도 외부에서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가 보셨어요? 밤에 들어가면 살벌할 정도입니다.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지금 공가를 폐쇄했는데 그걸 뜯어내고 들어가서 산다, 그럴 사람없습니다. 오죽하면 혹시라도 한두 사람 있다면 오죽하면 거기 들어가서 기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고 이 3명 충원하시는 것은 지금 6분이 계시는데 6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는 9명입니다.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 용역한 것은 6명인데 4월 28일날 공영제 발표함으로 해 가지고 빨리 증원해야 되겠다 해서 집행잔액으로 3명을 증원해서 증원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경에 올린 예산은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미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국장님께서 다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도 지난 5월 1일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거의 지금 1,000명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뭔가 하면 개포1동사무소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과연 전입신고 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현장확인도 하는 과정이 되고 또 주민등록, 일부는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음으로 해서 어제도 상황실에 난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했는데 이런 돌발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절대로 현지에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정보에 의하면 외부 사람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진입을 못합니다. 두 개 단체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는 일부 사는 구룡마을 주민이 외부의 사람을 어떻게 해서 밤사이에 지어 가지고 전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런 정보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보완말씀 잠깐만 드리면 저희들 마을 자체주민들이 두 개 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개인한테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저희들이 그러면 관에서 우리는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이 언제까지 이 부분들을 할지 또 그 중에 어떤 외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정보도 있고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막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이 일대 사시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게 되면. 어차피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이미 출발을 했는데,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잘 하니까, 이렇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권력을 때로는 투입을 해야 될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명이 이미 투입이 돼 있는데 부족해서 3명을 추가로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비용은 우리가 본예산에 했던 비용으로 지금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서 가야 될 돈이 아니라 이미 본예산에서 했던 걸로 썼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걸 안해주면 안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된다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앞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도 이해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우리가 구룡마을에 대해서 자극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 경찰이든 우리 구청 직원이든 나가면 일단 상당히 경계심을 먼저 갖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보셔서. 그런 분들한테 굳이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극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도

아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극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했던 것 보셨지 않습니까?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미 공영개발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럼 추진해 나가면 리스트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이미 무허가 건물은 한번 들어오면 사실 내보내고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가서 그렇다고 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이미 들어온 다음에는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현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안전국은 저번 예결위에서 일반회계 3건이 보류, 특별회계에서 두 건의 전액삭감과 1건의 보류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사항 4,500만원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또 불법 노점 지하보도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원 또 용역원 사무실 신설 집기류 등 400만원과 차량 1대 1,800만원 2대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이 편성된 건데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을 관리함에 있어서 신규를 억제하고 기존 노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지하보도를 담당하는 건설행정과와 저희가 협의하에 또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동연합 또 노점노동연합회 등 두 개 단체와 저희가 수 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저희가 이 지하보도에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가 난간이라든가 시설물 세척 또 반사경, 보도 등의 시설물 도색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동4교의 일부 균열 및 백태현상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보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분리정비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시비가 작년 12월 29일날 10억원이 저희한테 교부됐습니다. 시간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시비를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사동 564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삼감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동안 저희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에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졌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민원에 대한 대처도 늦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세입도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이것은 저희가 미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상노외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1억9,000만원 보류를 시켜 주셨는데요 이 역시 저희가 현재 노상주차장을 6개소를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가 최근에 저희가 공사 완료가 되면서 신설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운영비 또 삼성동의 주차장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해 드린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올리셨을 때 담당자 분의 공유재산 심의를 안받고 올리셔 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에 전액삭감을 하고 1, 2월에 담당자가 소관과장이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는 주차관리과장 소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교통정책과로 이관됐고 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이 주민설명회를 다시 통해서 4월에 안이 최종 확정됐고 신사동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5월에 아마 5, 6월 적어도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두 달간을 다른 안건이랑 같이 올리려고 두 달간 이걸 안올리고 있어서 7월 예결위가 열리는 바로 직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바로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를 통해서 지금 추경도 이번에도 삭감이 돼서 구청이 지금 저번에 실수로 안올리신 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재무과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금 12～13년간의 여러 가지 행정 불신이 쌓여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행정의 미스를 범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사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13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청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그 동안 김동현위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 합의하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구 내부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져서 공유재산 심의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을 해당, 잘 이게 분명히 12～13년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체되어 있고 작년에 실수로 심의를 안받고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이런 오류를 이번 추경에 정상으로 하실려면 사전에 5, 6월에 적어도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쪽은 또 소관이 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일단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산출근거에서 기재를 잘못 하셨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예산서 올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한 체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 여러 과에 걸쳐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다잡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류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특별회계 552쪽에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옆에 산출근거에 보면 별첨 참조가 있는데 별첨을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명옥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추경자료를 내면서 일부 단가가 예전에 제출했던 자료와 저희가 상이하게 이번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자료로 해서 아침에나마 위원님께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별첨자료가 이 책자에 같이 첨부가 안된 이유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 잘못한 건가요?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그건 저희가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그런 건가요? 올렸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빠트린 건 아닌가요? 아까 그렇게 들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쇄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빠진 거죠?

예.

그러면 그건 담당부서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장운영이라고 그러면 지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연장이 되는 거죠?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상에 주차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운영되던 것이 저녁 7시면 운영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대에도 주차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소를 더 확충하자는

그러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인 거지요?

예.

10개소 운영인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거는 A는 1월부터 4월이고 B는 5월부터 7월이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8월부터는 연장운영을 최종 중단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정했고요. 연장 운영을 하는 대신에 야간에는 야간수요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 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이게 7월인데 7월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A자료를 보시면 1월부터 4월이면 4개월인데 다 3개월로 계산이 돼 있어요. 한 달은 안 줘도 되나요?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실제는 2월부터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운영인력에 2월부터 4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A에서 보면 4월까지는 10개소를 운영했다가 5월부터는 6개소로 줄여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10개소로 당초 운영을 하다가 사실 야간에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취객 음주차량에

그래서 결국은 8월부터는 야간 연장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뒷장에 보면 별첨 맨 뒷장에 보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피복비 일반수용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연장 운영도 안할 건데 굳이 여기 더더욱이 춘추복, 하복, 동복 이런 게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아까 교통안전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 운영을 하면서 발생됐던 인건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하고 삼성동 주차장이 지금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삼성주차장에는 한 명이고 논현주차장에 4명인데 뒤에는 15명, 33명 하는데

그 부분하고요 시급제로 금년 1월부터 해서 기 지급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연장 운영을 하면서 주차관리원으로 했던 분들 그 분들 했던 부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연장 운영은 하신 분들이 3시간 더 초과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력으로

시급제로 그렇게

새로운 인력으로요?

시간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해서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릉 지하보도하고 역삼 지하보도에 위치를 선정하신 이유가 그 앞에 횡단보도로 인해서 통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하보도에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우리 강남구에 노점상이 전체 몇 개소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13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 127개가 주요 역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127개가 역 주변에, 보통 노점상이라는 게 통행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1차 심의 때 빠뜨린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횡단보도가 생겼으면 지하차도에는 사람이 더더욱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조금 유도를 할 거 아니에요. 지하도로 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노점상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목 좋은 곳에 안 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13개도 지난 해에 440개에서 413개로 줄어들고 금년에도 또 자연감소분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13개라는 수치는 지난 2007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생기는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단코 신발생에 대해서는 억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는 게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생업 때문에 생겨나는 부분을, 제가 주변에서 보면 단속이 올 때는 이미 알고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연락망이 다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릉지하보도 거기 통행량이 없는 곳에 유도를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제로 과연 통행량은 영업환경은 그래서 어느 정도고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수익모델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 노점상들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들이 스스로 이익을 더 좋은 이익을 쫓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코자 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점상 협회 같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몇 % 정도 거기 협회에 가입이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0% 내지 80%는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요소가 아닌 간선변에 있는 그런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가입이 안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불법노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방문했을 때 주차관리과 2층에 갔을 때 계단에 각 계단마다 3층에 보니까 셔터가 쫙 돼 있더라고요, 3층에 올라가는 데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여쭤보니까 담당과장님과 팀장님 말씀이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바람에 불법노점에서 와서 계단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 놨다. 그런데 실제로 불법노점상 분들이 어떻게 계단에서 그렇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사무실에 한 세차례 정도 점유 노점 대표들로 민원들로 점령을 당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나면 노점상이 옛날과 달리 전부 조직화가 돼 있어가지고 전국 전노련, 노노련 그리고 곰두리회 3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구청에 항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노점원들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1별관 2층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 해서 그걸 예방 차원에서 우리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불법노점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지나친 극단적인 행동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철창을 설치해 놓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단속을 그때 왜 안 하냐고 여쭤보니까 해당 거기 경기가 위축될까 봐 단속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구청에서 왔거든요.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길은 이면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변, 대로변 20개 가로, 세로 강남구에 20개 간선도로변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역세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주로 동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원칙으로 해 왔고 지금은 무단적치랄지 과태료 부과대상은 구에서 다시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차량으로 가끔씩 들락날락 거리면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처리 시간이 20∼30건 지연돼서 신규채용을 27명 맞습니까?

28명입니다.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또 저희 강남구가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신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여러 지역의 토지값이라든가 예산문제로 다 민원해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남구는 자가용 대수가 집집마다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 주차단속을 너무 또 아파트마다 아주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또 오고 지금처럼 불법단속을 안 한다 해서 민원이 오면서 이 28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또 풍선효과를 일으켜서 주차장에 대한 설치 민원이 더 급증하고 또 주차장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게 더 발생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법규에 따라서 법령사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지금 민원도 한 20∼30%가 늘었다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민원의 내용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했느냐 또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항상 양쪽의 민원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 민원은 주로 우리 강남구 구민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또 우리 강남구에 생활 본거지를 두신 분입니다.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 강남구 구민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딘가에 주차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출퇴근 할 때 나갔다가 야간에 와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은 별다른 주차대책을 갖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민은 주차단속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주차단속을 왜 했냐고 하는 민원인한테는 저희들이 응대할 수가 있지만 주차단속을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신고한 지 1시간, 2시간 돼도 안 나와 본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주차장 수요문제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불법주차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강남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각도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건축심의 들어가면 주차장 한대 만드는데 구청에서 1억이 든다고 그 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급지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로 복합화, 학교 복합화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장도 많이 건립해야 되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와 이런 단속문제를 병행해서 잘 해결하는 게 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1일 결산지원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매일 결산하는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 업무시간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서 그래서 조금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말하자면 하루 주차수임료가 있는데 이걸 아침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저녁 10시에 끝나서 한번에 하면 이걸 이중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7시까지 한번 계산 끝내고 7시부터 10시까지 두 번에 나눌 게 아니라 한 번에 했으면 됐을 거 같고 이미 7월이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하는 거지요.

예.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에 두 가지로 나누셨어야지. 연장운영 그러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밑에 신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하자고 1,000만원 가량의 피복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지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단 수입면에서는 약간의 재정수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야간에 사람이 노상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그닥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종료를 하고 그 면을 거주자우선 야간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전환시켜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시행착오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치자면 처음에 몇 개소만 시범운영을 했다가 이것을 확대 적용을 했었으면 이렇게 1,000만원 가량의 피복비가 안 나갔어도 됐는데 이거를 33명 쫙 사주고 놨다 6개월 쓰고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내다보는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의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좀 몇 군데 해 보고 확산을 시키든지 그런 평가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계속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주차단속 신규채용 문제로 말씀드리자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어찌됐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과정속에서 누군가 잘리고 누군가는 선택 받아서 채용이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미스 실수를 인정을 해 주시고 사과를 해 주시면 아마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여기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이런 걸 예견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봤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 구민의 주차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재천 산책로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장님 이거는 정책을 입안했던 것은 치수방재과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 달라고 한 쪽과 설치하지 말자는 쪽과 둘로 팽팽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괜히 하시다 공사 하시다가 양재천지킴이라든가 양재천사랑 단체에서 공사를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진행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이거는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우려가 나올 걸 대비해서 수회에 걸쳐서 양재천지킴이 대표, 전현직 대표분들 또 자전거동호회 대표 분들 또 전문가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수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환경단체 쪽에서는 일체의 사업을 못하도록 현재 상태로 보존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정해진 표준폭 5m 보다도 저희가 1m를 줄이고 그 대신 편도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양재천을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제 방에서 양재천지킴이 대표 분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또 중간에 저희가 설문도 거쳤고요.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방에서 마지막으로 협의할 때 양재천지킴이 전현직 대표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동의는 하겠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가급적 최소한 해 주시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할 때도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로 해 주는 걸로 이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막상 공사는 제가 주관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염려해 주신 그런 민원이나 또 환경지킴이의 환경단체에서의 바람 이런 걸 최소가능하면 받아들여서 현장 조사단계에서부터 그런 단체하고 별도로 현장에서 많은 미팅도 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설계에서부터 시공과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정책의 실패다 사과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제목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무리하게 64명을 32명씩 줄이고 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각종 홍보도 효과도 많이 누리시고 이렇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파면된 공무원들이나 현재 소수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울부짖으면서 많은 민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역점을 두고 하는 구청장 사업 중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많이 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것을 감지하시고 특히 지휘부에서는 그렇게 밀어붙이더라도 우리 참모되시는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지휘관한테, 구청장한테 건의를 잘해서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다시피 시범적으로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경과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척시켜도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부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꼭 감안하셔서 참모 조언을 잘해서 우리 강남구 모든 사업이 원활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관수위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차 추경안의 총 규모는 140억4,373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9억32만6,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 중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 등에서 70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이관수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국장님, 만족 안 하시지요?

특별히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 그럴 것 없습니다.

네, 불만족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것을 요청하고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의제로 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서 역삼1문화센터 시설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삼1문화센터에 대한 삭감을 원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저희가 지금 약 34억의 추경이 들어왔는데 10%를 역삼문화센터 외에 10%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이관수, 윤선근, 김명옥, 문인옥, 전공석 이상 5명, 반대위원 김길영, 오옥근, 김현석, 김동현 이상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1년도 제1차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