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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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일 상수행정담당입니다. 박상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용길 공기업회계담당입니다. 빈충환 요금담당입니다. 홍상희 급수담당입니다. 박주덕 상수시설담당입니다. 홍재찬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상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한 지역에 상수도 보급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매몰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개인급수와 배수관로 공사와 병행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개인급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개인급수가 총 531가구인데 455가구가 급수 완료됐고요. 나머지 관로공사와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7월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기치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된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상수도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언제쯤이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구제역에 들어간 비용이 40억 1천8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8억 8천8백만 원, 도비는 1억 9천만 원, 나머지 29억 4천만 원은 저희 특별회계 조정을 해서 부담해서 완료 시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 구제역이라든가 지하수 고갈, 오염 등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급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작년까지 80~90억씩 하던 것을 올해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 지역개발기금 20억 정도 차입을 해서 급하게 요구하는 곳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상수과는 과거 2000년도부터 900억 정도 기채를 했던 것이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올해 3억 5천만 원 갚으면 다 갚고 기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9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식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6쪽을 보면 비상급수대책에 전용상수도 현황이 있는데 마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마을 간이상수도는 100%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간이상수도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6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로칼키라든가 염소소독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과거에 설치한 정수시설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길리에 해줬습니다마는 2백만 원씩 해서 정수시설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간이상수도를 하다 보면 장마철에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을 텐데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안전하게 식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으로 공사 하신 것 있잖아요?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약하셨겠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긴급사항은 화성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원칙은 1억 이상이면 경기도 관내고 1억 이하면 화성시 관내인데요. 당초에 환경부 지침에는 긴급 한 것은 관내 입찰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입찰할 때 보니까, 전국건설협회라든가 전국 것을 보니까 법령을 준수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별도의 결심을 취하지 않고 여건이 안 되어서 법에 의해서 1억 이상이면 경기도 관내 입찰로 했고, 1억 이하에 대해서는 화성시 관내 입찰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총 몇 건이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배수로 공사를 14건 정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4건 정도에 얼마였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금액은…….

홍근

이홍근간사

됐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기영 위원님이 조례까지 이번에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업체에 대한 활성화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을 하려고 의원 발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후에는 지역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14건 중에서 관내 업체로 입찰 제한한 경우도 있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있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진행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1억 이하는 관내 입찰하는 것인데, 경기도 관내로 하다 보니까 14건 중에 서너개는 우리 관내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관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런데 법을.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왔었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GIS시스템 준공이 됐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GIS시스템은 올해 1차 끝납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관로를 증설해 나가고 신규 관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 것은 지난 4월에 준공이 됐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기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실측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공사할 때는 당연히 가서 실측을 해서 하실 것이고, 만약에 실측하지 못하는, 기존 관로가 깔려 있는 것은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것은 기계로 탐사를 하게 되지요. 그것은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만약에 탐사할 때 보통 전류를 흐르게 해서 탐사를 하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은 전류를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관을 깔 때 탐사가 쉽도록 관에 전선을.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볼 때 지리정보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정확한 실측이 중요한데,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전류를 통해서 탐사를 하게 되고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관로 자체가 PVC라든가, 여기도 종류가 나오는데 관망이 전부 강관, 주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관도 있을 것이고, PVC도 65㎜부터 해서 규격별로 다 있겠지요. 그러면 탐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마음 같아서는 가서 찍어보고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것은 제 잘못인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곳은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 메인관을 GIS 구축을 하는데 PVC는.

홍근

이홍근간사

메인관이 없겠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메인관만 GIS시스템을 하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개인 급수관은 그것을 안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메인관이 아닐지라도 도로에도 PVC관이 묻힌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GIS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려고 할 때는 어쨌든 주철관 중심으로 다 하셨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주철관, 또 강관.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못한 경우도 꽤 많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구 면소재지, 읍소재지 경우는 현재까지 30% 정도가 PVC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법이라든가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은 깊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류적인 방법 외에도 음파라든가, 초음파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시공한 도면, 그런데 시공한 도면하고 정확하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초음파 같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PVC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대충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준공된 지역, 그다음에 준공된 지역에서 새로 신규 공사한 지역과 과거에 공사했던 지역을 실측을 제대로 하셔서, 어쨌든 그것이 안 맞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자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몇 번씩 해도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리하게, 그다음에 제대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GIS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시작은 재작년부터 했는데, 이미 그 전에 했던 관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탐사방법과 도면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이 관로 공사하는 부분들은 1년 안에, 내년도에 또 GIS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거의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도 공사하는 것을 가다가 살짝 봤어요. 봤기 때문에 최근에 공사한 것은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것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저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체 측에서 제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봐라, 안 맞을 것이다, 안 맞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이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 시킬 것은 분명히 하자보수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같은 경우 저번에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지금 대상지가 어디어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병점권 소재지 쪽을 대상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구시가지도 포함되겠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가급적이면 신도시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블록시스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압문제가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쏠림문제하고 쏠림에 따른 역류방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노후관로 경우에 수압이 몰리게 되면 터질 수 있겠지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하실 때 검토 하셨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런 것을 용역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병점권만 하더라도 구배가 있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있고요. 높낮이에 따라서 수압차이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쏠리게 되면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수압은 제수변에서 다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압이 너무 세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직접 연결하면 터지기 때문에, 송산면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수압은 어느 정도 관이 견딜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짧은 지식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블록시스템은 사실 평지나 신도시에서 맞는 시스템이다,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잘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맞습니다. 시가지 쪽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시 지정 공무소라고 있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은 대행업소라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그 업체 중에서 부적격 업체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부적격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지정할 수가 없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당초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회 역대 회의록 자료를 봤는데 단골 메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공사 철저, 공사지 사후관리 철저, 그러니까 굴착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포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항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매번 나오는 것 보셨나요? 해마다 나오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과거에는 재정도 부족하고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면을 다 포장을 해 버립니다. 구제역 매몰공사도 불가피하게 커트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거기만 했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인가, 여기에 준해서 설계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별도로 설계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손괴자 부담금은 개인이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커팅 부분만 했었는데 지금은 단면을 다 포장하는 설계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설계를 직접 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구제역 공사 한 곳에도 가보시면 전면 포장을 했지 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덜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굴착하고 나면 손괴영향구간이라고 해서 주변지역까지도, 그런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읍장님께 여쭤봤어요. 행정사무 감사 할 때 말씀하실 것 있냐고 하니까 딱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 공사했을 때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반침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역마다 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양감도 상수도 들어갔는데 울퉁불퉁해서 차가 못 다닌다고 말씀 하시고,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간접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손괴영향구간까지도 포함해서 포장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입니다. 과거에 그것이 좀 미진했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과거에 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런데 그것을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재포장 측면에서 해줘야지 5년, 7년, 8년 된 것을 다 상수과에, 관로공사 하고 물 주기도 바쁜데, 그것은 도로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재포장 해주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할 수 있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100%는 할 수 없고 97%.

성행

조성행위원

거의 100%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특히 기업체가 많은데 아주 영세한 기업체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소규모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에 상수도 해결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수조사는 되어 있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기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도비 보조 받아서 그것에 따른 부담해서는, 올해도 보셨지만 당초 예산에 4천만 원 정도 도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거의 99%가 됐으면 어차피 기업지원 차원에서, 영세한 기업체들 소규모로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런 현상이 많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서 담당과장도 하셨으니까 각별히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서로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쪽에서도 물론 전출을 받지만 자체 상수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요금 체납 건수가 2011년도에 9천건, 과년도에 7천건이었는데 징수를 했고 3천건 정도 아직 징수를 못한 상태인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금액이 큰 것은 일반기업체도 있고, 오피스텔, 근린상가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조금씩 미납되고, 또 가서 현장을 보면 건물 소유자와 임대자의 관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차상위계층, 아니면 독거노인분들도 체납하는 경우가 꽤 되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있기는 있는데 금액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꽤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상수과에서 그분들 요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단수조치는 안 하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안 합니다. 개인들은 안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수발생이 주로 노후관하고 동파, 도로의 하중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누수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하중과 동파의 관계는 심도의 깊이에 따라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보통 1미터 20센티미터 심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70센티미터, 서울은 1미터 20센티미터, 강원도는 1미터, 모든 관이 가다 보면 1미터 20센티미터 이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등에 의해서 옆으로 곡관이 가든가, 암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장기적으로 계속 누수 되는 곳은 구조물에 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리 골프장 들어가는 후문 쪽에는 과거에는 얼지 않았었는데 제방 둑을 타고 가다보니까 깊이는 1미터 20센티미터인데 얼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성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 제8조에 보면 급수공사의 지시 및 시행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심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미터 20센티미터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계약관계에 그것을 명시합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설계의 준수일 뿐이지 화성시 조례에는 없지요? 심도의 깊이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개발이 신도시형으로 된 곳은 과적차량이나 큰 차량이 별로 안 다녀서 하중에 의한 누수발생은 안 일어납니다. 자연부락에서 도시형으로 가다 보면 과적차량이나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과적차량 하중에 의한 누수발생, 그다음에 동절기에 동파에 의한 누수발생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도의 깊이를 화성시 상수도 급수규정 공사 규정 8조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제7조 점검에 보면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형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빌라형 수질검사를 할 때 보면 상수도 공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융건릉 쪽에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격 판정이 나올만한데, 제가 검사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한 자료를 요청하고, 상수도를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 2011년도 체납징수율이 96%,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도 상당히 징수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부과징수를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징수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2010년 이전, 13-26쪽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것은 수도요금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일반회계라고 했잖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세외수입입니다. 정남면 덕절리에 있는 심포니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못 받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는 바람에 그 이자하고, 그런데 회사가 실체도 없고 결국은 지금 결손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체도 찾아다니고 재산조회도 해봤는데 실체도 없고 재산도 없고 결손 시키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원인자가 부도나 거소 부분이 불분명할 때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징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 대책 현황 실적을 보면 곤파스 피해 실적이 많이 있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작년도에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만약에 광역상수에 문제가 있다면 화성시에는 급수대란이 일어나겠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지역적으로 큰 관이 문제가 있으면 당분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상수 급수는 주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상대책 급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광역도시에 보면 전기문제로 인해서 급수에 문제가 있어서 비상급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사시에 급수대책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상의 급수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광역 차원에서 단수나 사고는 저희 관내는 없었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전시나 큰 비상사태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나름대로 저희는 관내 자체 급수 차량, 또 자체에서도 간이상수도라든가 전용상수도 사용하는 데서 쓸 수 있겠지만 인근 시에서 물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운반체계인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개인급수차도 있고 관내 소방차 등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계획보다도 더 큰 일이 닥쳤을 때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도 50만, 70만, 100만으로 가지 않습니까? 비상급수 대책안으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충무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은 일반생활용수로써, 또 전시에, 또는 비상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일정 규모이상의 송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응급 대처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복구와 관련된 부분이고, 작은 부분은 배수지라든가 기타 배수관로에서 가정급수가 어려워 질 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저희가 자체 급수 차량, 또 소방서 15대, 일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살수차가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만의 계획이고 집행부에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 자료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설 및 기존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 것이 있지요. 계획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관로공사가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사유지가 있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옛날에는 마을안길 도로나 현황도로에 관로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도 하고 국유지, 기존 지역 도로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패소도 많이 했지요? 관로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시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이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상하수도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 일정규모의 송배수관로는 사유시설물 사용이 거의 없고요. 일반 큰 도로를 따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는 배수관로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유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는 도로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 됐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에 시골마을에 마을도로가 주된 원인이 되는데, 마을도로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99.9%가 사유재산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기 위해서 상수관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쓸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써야 된다면, 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상하수만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을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지불해 줘야 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소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수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하수도뿐 아니라 통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사용료 지급조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지로 지나갔는데 특혜도 없이 똑같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 내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마을안길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상수도관뿐만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통행하는 차량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기적인 계획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유재산을 통과하는, 1미터를 통과하든 10미터를 통과하든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상수도관에 관한 부분, 하수도관에 관한 부분, 또 사람에 관한 부분, 자동차에 관한 부분들이 복합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상수도 차원만이 아닌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적인 차원이라든가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그것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사유지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지불해줘야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이 청구를 하면, 부분적으로 청구를 하면 상응하는 절차에 따라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마을 공용으로 쓰는 도로에 상수도관을 묻었다고 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패소한 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패소는 남양배수지 1,770제곱미터 보상을 송유태라는 사람이 못 받아서 그것은 양자 조정을 해서 사용료를 줘라, 그것은 도로가 아니라 산을 530평 정도 사용한 것이고, 도로에 상수관이나 하수관 묻어서 소송 걸려서 패소해서 옮겨라, 우리가 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설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패소해서 우리가 막았다든가, 이설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앞으로는 가능한 사용승낙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 중지

11시 2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하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남면장으로 있다가 하수과장으로 온 이동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 업무와 하수공기업 운영을 담당하는 임옥규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를 담당하는 최성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개인오수관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정인호 오수관리담당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관열 하수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홍근

이홍근간사

14-7페이지와 8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구시가지의 오수처리 대책하고 불명수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시가지 오수처리 대책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완료가 됐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발안 중앙 구시가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조암지구 관련해서는 아직 안 되어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봉담은 어떻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봉담 경우에는 불명수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담 것은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사진 보이십니까? 멀기는 한데, 이것이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그것도 시내 구간에서 이런 하천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옛날 사진 아니에요. 최근에 찍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대책이 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도 개별 처리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개별오수처리 시설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개별오수처리 관리 어디에서 하지요?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여기에는 완료라고 해놓고 실제 현실이 이런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봉담 시내권입니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바로 아래 하단에 하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많습니까? 그쪽에 상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 모습이고 이것은 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신처리장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2011년 4월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4월이네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1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시설용량이 90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보통 평일에 얼마나 들어오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1일 625톤 정도 들어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평균이 그렇겠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492, 502, 558, 551, 536, 556, 쭉 보면 1일 평균이 550톤 정도가 되겠네요. 수원기상대 자료 보니까 29일날 165㎜미리 왔어요. 29일날 550톤 정도 들어오던 것이 1천톤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확인하셨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서신 것은 제가 확인을, 불명수가 지금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불명수하고 처리구역인데 이것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명수 대책 반드시 세우자고 했는데 올해 4월달에 준공한 것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 보이시나요? 오수 맨홀이에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우수 측거에, 물이 고이는 곳에 오수 맨홀을 묻습니까? 차 슬쩍 지나가면 덜컹할 수 있고, 그러면 물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발안시내 사진입니다. 발안 조치하셨다고 했지요? 이것 제가 어제 오후에 찍었어요. 이것이 오수 맨홀입니다. 여기 보면 시멘트 깨져서 뻥 뚫려 있거든요. 여기 뚫려 있는 것 보이시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보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오수라고 써 있는 것 보이시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글씨까지는…….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현황이 이런데 조치가 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는 둘째 치고 올해 4월에 준공이 된 곳에서 550톤 들어오던 것이 1천톤이 들어오면 정상입니까? 서신 말고 그다음에 받은 자료가 제부도 것인데 제부도는 정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양 데이터 보면 6,900, 6,300, 6,400, 6,300톤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165㎜ 왔다는 29일날 데이터 보면 1만4천톤이 들어와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불명수에 대한 것은 우리도 최대한 찾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홍근

이홍근간사

완료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다 준공을 4월에 했다면서요. 제가 정남도 말씀드렸지요. 정남 것도 하수관거 관련해서 불명수 굉장히 많을 테니까 제대로 해라, 업자한테 돈 주고 설계할 때 그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밖에 수도도 연결 안 시키지요.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위원님, 행정사무 감사 불명수 관련은 아직 대책을 파악 중에 있고 향후에 CCTV나 용역을 하든지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볼 때 서신은 하자보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발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주변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수 굉장히 많거든요? 많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조금 아까 대책 하셨다면서요? 아니 아까는 대책이 됐다고 하고 지금 여쭤보니까 많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구시가지에 대한 오염처리대책을 해서 배수관로가 일부 안 된 지역을 예산을 세워서 일부 잡아놓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배수관로 일부 처리하셨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은 잘못 작성하신 것 아닌가요? 저번에 말한 것은 배수관로도 문제 있지만 유역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것을 잡자고 하는 것이었고, 불명수가 많으니까 불명수 해결하자, 그다음에 불명수 해결하면서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특히 신경 써서 하자, 제가 지금 회의록 검색해 볼까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어떻게 4월달에 준공한 것이 이렇게 됩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불명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내 돈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암이나 남양 쪽은 전부 시 예산 들여서 엔바이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수수료 주는 것이죠? 위탁 처리비용.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양이 늘어나면 돈 더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무리 기본협약에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변동사용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쭤볼게요. 변동사용료 맞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변동사용료 개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죄송한데 변동사용료가 뭡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변동사용료…….

홍근

이홍근간사

엔바이로 측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일단 소장님이 불명수에 대한 것, 구시가지 불명수, 그다음에 신규로 한 곳에 대한 불명수, 그다음에 처리되지 않고 시내 구간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 처리구역 안이고 시내구간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것 압니다. 건물이 복잡하게 서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하수처리 설계할 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면 이것을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현실에 맞게 설계해서 반영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시가지에 불명수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조암은 예산 세웠고 발안에 구시가지 완료는 평리 쪽에 연결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연결을 완료시켰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불명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발안리 쪽이었습니다. 불명수를 금년도에 여러 각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관로탐사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돈 때문에, 예산 타령은 아닙니다만 못해서 추경에라도 여기 적어 놓은 것과 같이 확보를 해서 연막방법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찾아서 할 계획이고, 이미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발안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봉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리구역 내에 각 가정, 또는 상가들이 의무적으로 100% 모두가 하수관로로 연결이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인데 다 연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미 정화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돈 들여서 안 하겠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확보, 또는 설득, 홍보를 통해서 연결을 해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화를 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서신 처리장 관련 부분은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불명수가 그 정도로 유입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과 상황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말씀드린 세 가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달 안에, 오늘이 며칠이지요? 이달 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가능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신 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수처리장 불명수 관계를 파악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저번에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지는 않았지만 몇 차례 방문도 해서 자료 요청 드린 것이 있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잘못 한 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은 잘못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텐데요. 대신에 그 자료를 못 받은 것 자체가 당연히 시에서, 특히 하수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자료고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엔바이로 측에 집행 내역이 있고, 집행 내역 중에서 1년 접대비와 관련된 항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접대비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아마 협약할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엔바이로 측하고 협약 내용입니다. 건설과 운영 관련된, 이 협약서에 보게 되면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복사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다는, 시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내용들이 협약서에 일부 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연간 총 사용료 수입 자체가 일정부분 이하가 되거나 이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자료 자체를 엔바이로 측에서 시청 측에 안 주고 있거든요? 하수과 쪽에.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접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네, 일단은 그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엔바이로도 일반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명칭으로 써놓은 접대비라는 것은 남을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로 따지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용어로 접대비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는 업무추진비, 또는 접대비 이렇게 해서 예산 2천만 원 중에서 1,750만 원 썼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안 주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처리비를 줘가면서, 예산으로 위탁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회사가 이 돈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한 것이지 일반회사의 업무추진비를, 그것은 별개입니다. 투자기관이나 우리 산하의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무리입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협약서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용어상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협약할 때 얼마로 협약되어 있습니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인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240만 원인데 2천만 원 썼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 자체에서 240만 원이든, 48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회사 자체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예산을 자기들이 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률 내서 짠 것이거든요.

홍근

이홍근간사

수익률을 냈다 하더라도 하수에서 무슨 수익률 낼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처리하는 것인데, 일단 저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 나오는지 따져 보셨나요? 이제까지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나요? 넘는지, 안 넘는지.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그것만 여쭤볼게요. 따져봤습니까? 안 따져봤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보고 받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정산보고 받는데 수익률 자체가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보다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률은 당초에 6.3%는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장하고 거기에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이 넘는지 안 넘는지, 어느 수치인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당초 현금 흐름하고 현재 지급된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 금액은 6.3%를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서 적립이 되어야 일정 주기별로 필요한 수선, 교체, 설비에 관한 부분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대수선비는 이미 협약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부분이 20년 동안에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확인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확인해 보셨다고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6.3%가 무엇에 대한 6.3%입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홍근

이홍근간사

이렇게 자꾸 꼬이니까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2천만 원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봐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고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회사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홍근

이홍근간사

다시 한 번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내역을 볼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시에서 나간 돈인데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사 자율적 경영권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알고 있는 것 하고 보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2천만 원 내역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려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이홍근 위원님, 이성재 소장님,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질의 답변은 삼가 해 주시고 법적인 절차나 문제는 추후 검토하셔서 결과를 서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기는 시간상.

홍근

이홍근간사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 고정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2017년, 2018년 되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84억 정도 지불했지요? 그 중에서 순전히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84억 중에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못 하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얼마인지.

환보

용환보위원장

물어보면 답변을 누구한테 받아야지 되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이것 진행할 때는 연관해서 하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은 상임위입니다. 답변 못하면 누구한테 받아야지요. 개인적인 질의 드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확인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진행발언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홍근 위원님 질의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작년에 84억이 나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진행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간사

84억 나갔습니다. 이것 누구 돈이냐? 하수처리비용을 받은 것도 있지만 84억이라는 돈의 대부분은 시민 세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맞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84억이 가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대충 내역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아셔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하수처리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시냐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현금 흐름을 이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보면 모든 사항이 있고 디스켓까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연차별로 어떻게 돈이 지급이 되고 고정가와 경상가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011년 고정가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업체가 50억 이득을 얻습니다. 현금으로 만지는 것이 50억이에요. 그래서 8년간이면 400억입니다. 2011년 고정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400억을 순이익을 얻어요. 기본적으로,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자선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따져본 바에 의하면 너무 과다하게 업체 측에, 협약 자체가 잘못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이 세금이 새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모르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고, 따라서 내역을 보고 싶다, 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왜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는 1년 동안 처리된 84억을 처리량으로 나누면 나오는데, 그 수치는 제가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원가를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처리 위탁은 어차피 그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직영을 해도 수익률을 제외하고 그 돈이 들어갑니다. 특정회사에 어떤 특혜를 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직영을 하나 위탁을 주나 들어갈 돈은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또 하나 있는 것이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익률 이상의 어떤 절감이라든가 기타사항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립되어서 향후 주기적으로 기계의 설비, 교체, 여러 가지 대처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 쓰여 져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회사에 어떤 특혜로 인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다음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PF 얻은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1차분.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PF 7%짜리입니다. 협약서 안 보셨어요? 저희 지방채에서 7%짜리 금리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 때문에 총 PF 발생시킨 금액이.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PF는 시기적인 연도별 상황에 따라서 금리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홍근

이홍근간사

고정이고 250억이에요. 250억인데 총 민투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투 금액과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 계산해 보면 견적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업체는 자기돈 하나도 안 들인 것 같은데요. 자기 자본비율이 25%라고 얘기하지만 PF 얻은 것하고 실제 민투 금액 따지고 보면,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업체한테 특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죠. PF 자체가 금리가 7%, 그다음에 민투 금액이 협약서에 의하면 얼마냐 하면 최종 마지막 4차 협약에서 총 민간사업비가 225억 2천4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국민은행에서 PF를 얻은 것이 250억이에요. 봉담 추가분 빼고, 이것도 안 맞고 어쨌든 이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방채로 얻었으면 훨씬 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훨씬 더 화성시 이익이 되고, 기본적으로 1년 200억이면 금리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금리 이자만 13억 나갔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협약체결 당시 2005년, 2006년도의 금리상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죄송하지만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이것은 협약의 최소한의 내용,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국민은행에서 온 돈에 대한 금리가 당시에 7%, 아니면 10%, 아니면 5%에 관한 부분을.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엔바이로 측에서 매달매달 협약에 의해서 청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매달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출 자체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계산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세부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다만 협약 당시에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 협약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튼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접대비 세부내역, 물론 그것이 판공비든 접대비든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거기하고 상의를 하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계장님, 협약서에 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계장님,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있어요? 없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볼 수 있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보는 것과 복사해서 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못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수증까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협약서 내용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큰 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은 협약서 내용에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일반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복사를 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가서 열람형식으로.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왜 협약서에 있는데 안 하느냐, 소장님은 협약서 내용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대신에 복사는 안 되지만 열람형식으로 이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주셔야지 서로 질의, 답변이 잘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 감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한편에서는 저희들의 의무나 권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사실 협약서 내용 보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여기를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준용해서 보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가서 요청 드리고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특히 접대비 2천만 원이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왜 접대비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하수처리장에서 어떤 새로운 영업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들어온 물에 대해서, 들어온 오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무슨 접대비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판공비든 접대비든,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잠깐만요. 아까 협약서에 준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협약서에서 판공비라고 하는, 접대비성 판공비든 어쨌든 이것을 1년에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240만 원을 인정한 것은 이 회사는 영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들어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협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초과를 했어요. 10배나,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을 절감해서 그 회사가 일정 금액을 세이브 했다고 하면 그것은 터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방만하고 시민의 세금이 결국은, 이것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저도 세금 낸 것, 재산세, 소득세 낸 것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밥 먹었단 말입니다. 누구 술 사주고, 그것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일 수도 있고 시민의 대표로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볼 권한과 그 내역을 복사해 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복사다 뭐다 우리가 어디까지 볼지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한번 따져볼게요. 대신에 볼 권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볼게요. 가져 오시라고 하고 그것을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에서 볼 권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간사

의사진행 발언 드리는데 원본을 갖다놓으면 복사하지 않고 여기에서 비공개로 보고, 그다음에 돌려드리고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에.

홍근

이홍근간사

가져오는 것 30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잠시 중지를 하고 가져오고 나면 보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원장이 협약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을 지을 수 없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님은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확인을 못 하셨고, 그 부분은 확인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함부로 되고, 안 되고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 중지

13시 5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하수과 엔바이로 서류 확인을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매끄럽지 않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직원들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이 된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사 시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본 서류와 관련해서 당초 협약상의 금액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는데 영업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영업을 하면 오히려 약품회사가 와서 영업을 하겠지요. 그다음에 이 용도가 은행관계자와 관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꼼꼼하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은 날 몇 십만 원씩 나눠서 끊더라고요. 점심 드시고 저녁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금액이 2천만 원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업체에서 2천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당초 협약할 당시에 240만 원이라고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검토되어서 만들어진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를 넘었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접대비 2천만 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투사업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아까 대충 민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질의, 응답 진행하면서 민투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투사업에 주는 돈이 과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대수선도 해야 되고, 어차피 들어갈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협약서도 보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보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검토해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또 생각했던 것 보다는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다, 민투사업 쪽에 과다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84억 정도 되고 올해 엔바이로 쪽에 지급하는 금액이?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계획은 99억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금액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현금 흐름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된 것이겠지요? 확인해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가, 변동가, 경상가 따져 보니까 금액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약간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협약상 하수량이 있고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이 있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봉담만 넘치고 다 절반도 안 되거나, 향남은 거의 육박하고요. 나머지는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당초 협약했던 것과 똑같은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출되는 금액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는 고정하고 변동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세부내역을 뜯어보면 민간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작년에 실제로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35억 정도가, 그러니까 84억 지급한 것 중에서 35억이 순수하게 하수처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제가 분석하고 확인해 본 결과 판단한 것입니다. 35억에는 뭐가 있냐면 약품비하고 그다음에 제반 인건비, 그러니까 모든 비용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경비를 포함해서 건설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운영 총 경비가 3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변동하고 고정을 봐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재무제표 봐서도 분석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억이 이자입니다. 13억이 PF에 대한 이자 금액입니다. 그 PF는 7%대입니다. 그리고 28억 정도가 원리금 상환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9억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고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 50억이 남아요. 그때 당시의 경상가로 따져서 다 합치면 1천억 정도가 업체한테 이익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투자한 금액은, 민투금액 자체가 약간 헷갈리는 것이 협약서 본문에 보면 총 민간투자 금액이 2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에는 225억 2천4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PF를 발생시킨 금액은 255억이에요. 이것부터 질의 드려 볼게요. PF금액하고 민투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발생되고 실제로 이 업체가 원래 자기자본율이 25%라고 얘기하는데 70억 되는 돈을 실제로 여기에 출자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약품비, 인건비 등 모두 들어간 부분은 제가 계산을 미처 안 해봤기 때문에 수치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위탁하는 비용 속에는 크게 나누면 민간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상환 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부터 유지 관리하는 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보존해주는 수익,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금 줘야 될 부분은 꾼 돈 나눠서 갚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어차피 관리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 더 많으냐 적으냐는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곧 관리운영비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가 수익률인데, 그 수익률 속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35억 정도는 생각이 안 되고 다만, 6.5%를 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립되어서 일정 주기별로 목돈이 들어갈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PF 7%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는 민간이 투자한 돈이 은행에서 7%짜리를 가지고 오든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했든 수익률 6.3% 속에서 그 업체에서 부담할 돈입니다. 금리가 높든 낮든, 그러니까 낮은 돈을 빌려오면 오히려 업체가 나을 테고,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체 돈이라면 이자 발생 부분은 회사 자체 수입이 될 테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누적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부분이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누적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84억 중에서 35억만 원가로 되고 나머지 남은 것,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제가 수치적인 말씀은 못 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수익률 6.5%가 아니고 6.3%이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6.3%만 보장해 주면 6.3% 범위 내에서, 민투금액에 대한 6.3%겠지요? 총 민간투자금액에 대한 6.3% 범위 내에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알아서 다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따져 보셨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해보지는 않았고요. 큰 틀에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 제 손으로는 못해 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하수과에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똑같은 사항을 다시 질의 드리는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실제 협약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토하셨으면 이렇게 대충 원칙적인 답변 안 하시겠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탁비용을 우리가 지급할 때는.

홍근

이홍근간사

당연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비용을 지급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근거와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용이 산정이 됐고 줬는지 말씀하신다면 그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검토 분석을 해보니까 협약서 위반이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왜 위반인지 아십니까? PF 얻은 이자까지 6.3% 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요. 200% 나옵니다. 그러면 141%가 넘게 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환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잘못 지급이 됐으면 당연히 환수해야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매달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 손으로 안 했다는 의미지.

홍근

이홍근간사

소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면 하수과에서 확인하셨나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담당직원이 누구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간사

잠깐만요. 소장님,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는 받습니다. 문서를 제가 결재하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검토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으셨나요? 분석 여부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흑백논리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을요?

홍근

이홍근간사

당초에 협약했던 협약내용, 그러니까 현금 흐름과 매달 지급하는 지급금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과장 전결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업무파악이 다 안 됐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지만 제가 보고 받고 검토한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엔바이로에 나가는 금액 자체가 당초에 투자한 금액 다 따져서 20년을 나눠서 연도별로 배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연도마다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없고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연도별로 정해놓고.

홍근

이홍근간사

그 사항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 99억 지급했는데 당초에 수익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6.3%.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수익률을 59% 미만으로밖에 수익이 발생 안 되면 화성시가 그것을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141%가 넘게 되면?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우리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따져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나가는 예산이 내년도에 따져 있는 금액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는 88%가 나갔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실제 담당자한테 여쭤보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검토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마무리 하고 넘어갈게요. 소장님께서 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만약에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작년에 수익률이 몇% 나왔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1천억 정도 들었지요? 그중에 화성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750억 되나요? 국ㆍ도비 포함해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국ㆍ도비하고 시에서 해야 될 돈을 민자자본으로 투자가 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하수처리장은 국ㆍ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국비, 도비, 화성시에서 700억 투자하고, 민간기업에서 280억 투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가격이지요. 280억을 투자했고 화성시에서 700억 정도 투자해서 1천억짜리 시설물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불변가격으로 해서 실질 수익률 6.3%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6.3% 이상을 남길 수도 있는데 화성시에서 최저 6.3%를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불변가격으로 6.30%로 하고”, 이것은 280억에 대해 항상 세후로 실질 사업수익률로 6.3%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민투방식하고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도로 민투사업을 했을 때는 몇 %를 보장해주고 그 외에 수익이 나면 가져가는 상태가 되지만 이쪽 협약서 내용을 보면 “6.30%로 하고 이것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억에 대한 6.3%를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만 보장해 주면 되지요. 모자라면 돈을 주면 되고 남으면 받으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6.3%의 수익률 계산은 하도 복잡해서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간이 투자한 금액의 가치,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운영비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가지고 복잡하게 산출하는 산식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다른 민투 방식은 수익률을 몇 %까지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규정을 해 버렸어요. “6.3%로 하고 이것은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80억에 대해서 세후 실질사업 소득률로 6.3%만 주겠다는 얘기지요. 국어 선생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것도 일반적인 민투사업처럼 최소 6.3%를 보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6.3%는 280억에 대한 6.3%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투자비니까요. 투자비에 대한 가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6.3%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산식이 복잡해서 저도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민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어야 민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보장해 준 것이고, 이것을 보장 안 해주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수익률을 6.3%로 하고 이것은 불변이다” 이렇게 적어놨던 것은 화성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권리를 70%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했으니까, 30% 부분 280억에 대해서 6.3%를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실질사업 소득률이 7%대면 무조건 그 사업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한국의 기업들 실질적으로 사업소득률이 얼마인가 따져보면 4%에서 5%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민투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불변가격이니까 280억 정도 되면 현재 가치로 보면 350억 정도 되겠지요. 1.4를 곱하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300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헌재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현재 가격으로 300억이라고 봤을 때 6.3%하면 19억 정도 이득이 남아야지요. 세후로 실질사업 소득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성 엔바이로에서 순수한 이익이 20억이면 적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져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화성시에서 불변가격으로 해서 현실가격으로 조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88억을 월마다 나눠서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 올해 94억을 지불하도록 되어있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80억 원에 대해서 6.3% 보장해 주기로 했고, 그런데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PF, Project Financing입니다. 즉,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가치를 보고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가 Project Financing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담보가 없고 사업성을 보고 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율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요. 담보가 없고 사업성만 보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7%, 6.7%, 7% 이런 식으로 PF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화성엔바이로 모회사 한화도 있고 몇 군데 있겠지만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280억 투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세후 사업실질 소득률로 20억 정도 지불하는 것만 맞춰주면 돼요. 그다음에 기타 94억에서 70억 정도는 고정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로 70억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70억이라고 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사업운영비 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PF 250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너무나 쉬운 사업 아니에요? 자기 돈 안 들어갑니다. PF 일으켰으니까, 화성시에서 운영비로 주는 돈 가지고 원금과 이자 갚고,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해 6.3%도 확정을 받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민투라는 방식은 자기가 투입한 돈에 대해서 6.3%만 가지면 됐지, 그렇다면 지금 사업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7.7%의 돈을 빌려서 화성시로부터 6.3% 이득을 보장받고 그렇다면 0.7%를 손해 보는 장사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도 지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업운영비에서 지불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들이 빌린 돈인데 6.3% 사업이득을 본 곳에서 그 돈을 지불해야지 왜 사업운영비 70억에서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최성수 담당이 설명을 할 때 수지를 안 맞춰봤다, 얼마인지 모르겠다, 확인을 안 해봤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산검사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관리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을 당연히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 부분은 크나큰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해서 엔바이로에 넘겨준 부분은 연간 얼마씩 협약 내용대로 했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연 얼마씩, 월 얼마씩 주는데 과연 이것이 수지를 맞춰서 정상적으로 하고, 6.3%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관계로 가고, 지금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서 250억을 갖다 넣고 거기에 대한 원금, 이자를 6.3% 수익률에 포함이 된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관리자 입장에서 검토해 봐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홍근 위원님께서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적을 두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후에 세세 항목을 해서라도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한다면 또 중지를 하고 또 확인하든가, 이 둘 중의 하나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6.3%는 투자된 280억에 대한 6.3%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계산으로 하니까 PF 7%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지요. 그것이 아니고 6.3%에 대한 금액은 투자된 공사비,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운영을 해 나가면서 투자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부분들의 계산 산식에 의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식에 관한 부분과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또 하나는 민투사업 협약을 할 때 직원들이 이 산식에 의한 수익률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또는 매달 산식에 의해서 항상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수학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복잡한 산식이라고 해도, 저는 지금까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어요. 오해가 있든 뭐하든 제가 알고 있고 확인된 범위 내에서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죄송하지만 6.3%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5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3% 수익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가 있으면 복사해 주시든가요. 복사해 주시고 계속 이어가면 되겠지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복사를 하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한 장짜리 아닙니까? 복잡한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복사해 오면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이 사업 자체 결론은 그것입니다.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검증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고, 두 번째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적인 민투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작년에 84억 중에서 28억 원금 상환한 것은 확인하셨지요? 사실 관계니까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억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PF 280억에서 170억 남았습니다. 봉담 것은 빼고, 그러니까 100억 정도 갚았지요. 많이 갚았어요. 그다음에 13억은 PF에 대한 이자,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42억이에요. 84억 중에서, 그다음에 경상 단기순이익 9억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요? 그래서 제가 순 원가가 얼마 들어갔다고 나름대로 계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큰 금액에서 보게 되면 2018년이면 원리금 다 갚습니다. 그러면 이자 안 나가지요? 문제는 고정가에 대수선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고 잘못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청 드린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하도급 현황이 어떤지 여쭤봤었어요.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당초 이 협약은 1천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다 투입한다는 전제 하에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도급 줬을 것이고, 하도율은 굉장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업체는 공사하면서 투자금액 다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하면서 이득금 넘겨주고 운영하면서 또 이득금 넘겨주고, 이것은 화성시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사비는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 지급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협약이 화성시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법리적으로, 회계적으로 검증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약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에 없더라도 화성시에서 해야 될 문제가 되면, 논란이 되면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해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추가적으로 민투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걸려있는 것이 LH의 자기부담금 때문에 걸려 있는 것이죠? 협약 단계는 남아있지만, 수익률 보장해 주는 것이 5.2%인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 답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것은 별개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별개라고 보지만 이 사례를 봤을 때, 그다음에 사업내용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다. 단지 수익률 1% 떨어지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협약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확인되고 검증되기 전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민투사업 1천억인데 자기부담금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중에서 순수한 자기부담금은 60억입니다. 화성시에 연 20억이 없어서 그것을 짓겠습니까? 화성시에서 20억씩 3년 동안 공사비 투자하고 나머지 지방채 얻으면 이자율 떨어지지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증할 의향이 있는 것이냐, 두 번째는 추가적인 민투사업에 대해서 중단하고 첫 번째 사업에 대한 검증이 나온 이후에 할 의향이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20년 동안에 상환을 우리가 해줘야 될 민간투자비 PF를 3년 동안에 설령 갚았다 하더라도 갚은 돈 자체가 민간자본이고,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서 빌려왔든 자기가 가진 돈을 댔던 어차피 민간의 자본입니다. 그것을 한번에 했든 10년에 나눠서 했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사비의 하도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이 됐든 도로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일단 입찰을 봐서 낙찰된 사람이 하도급을 주나 민투로 해서 그 사람이 하도급을 주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되고, 다만 낙찰률은 있습니다. 그러면 1천억 다 안 들어가도 될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했을 때 거기에서 입잘 잔액으로 떨어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제외한 금액에서 비율을 가지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민투를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을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민투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의회에 설명드릴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드리겠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래서 나쁘다, 이것은 이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사업 시행하는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이 가져가야 될 수익은 어차피 직영보다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민간에서 투자사업을 벌리지도 않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단점에 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투에 관한 부분은 단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레 시정 질문 때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홍근

이홍근간사

오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시면 시정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즉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84억 중에서 PF에 대한 이자하고 PF에 대한 원금상환 28억 해서 42억이 나갔고,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이 9억 얼마 나갔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 30억 정도가 순수하게 운영비로 본다고 했던 것이고, 어쨌든 현금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속도로 갔을 때 2018년이면 원금 다 갚고 그때부터는 상당한 이익이 남는다, 그런데 협약이 잘 됐건 잘못 됐건 이것은 업체한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 같다, 그다음에 계산식에서 정해진 수익률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금액과 맞는 것인지, 당초 수익률 범위 안에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두 번째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법리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과도한 이익에 관한 부분은 협약서에 있듯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고 비용을 줄여서 지급해야 되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적인 입장, 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 더 조건을 붙이면 의회 쪽에서 추천한 회계법인이든 어디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공인된 곳에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응하실 의향에 있으신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증이 될 때까지 2차 사업은 미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LH공사 문제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2차 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것이 검증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2차 사업은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해 나가되 이것 때문에 일정을 늦출 상황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지금 LH공사하고 협약이 다 정리가 됐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LH공사 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시기적으로 그 사항이 맞물려 있으니, LH공사하고 문제가 만약에 해결됐으면 지금 당장 급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가 비슷하게 되면.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만 정리가 되시면 시정 질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 주장은 어쨌든 과도하게 이익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과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에 의해서 해 보시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정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은 굉장히 쉬웠는데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차 민투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민투 두 번째 사업은 심도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서 좋은 민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 제가 했던 질의는 이해하신 것이죠. 그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화성시 돈이 180억 투입됐습니다. 그다음에 동탄1신도시 하수를 처리하는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에 5억 정도 시설비로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엔바이로가 운영하고 있는 4개 하수종말처리장에 700억 정도 투입을 했고, 그런데 현재 화성엔바이로에서 하루 처리하는 용량이 3만5천톤에서 4만톤 되지요? 그리고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3만6천톤, 그다음에 오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4만2천톤, 대략 세 곳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산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으로 5억 줬고, 수원에 180억 줬고, 화선엔바이로가 운영하는 곳은 700억을 투입했습니다. 불변가격으로 치면 차이가 더 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처리하는 물량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성엔바이로에 주는 돈은 작년에 84억, 수원시에는 62억,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에 줘야 될 돈이 25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하수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은 25억, 수원은 62억, 화성엔바이로는 84억, 그다음에 투입된 비용이 화성엔바이로는 700억, 수원은 187억, 오산은 5억, 이것을 보면 오산 하수처리장이 화성시로 봤을 때 아주 합리적이에요. 더 이상 만들 필요 없고 오산에만 몰아주면 되거든요. 받아준다면, 그런데 오산 하수처리장에서도 결산을 할 때 처리장 자체 회계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지었을 것이고, 수원은 약간 헷갈리는데 본인들 손해 본 것까지 해서 이쪽에 전부 넘기는 것 같고, 저쪽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서 내용대로 매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조금만 난다면, 세상일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차이가 투자대비 사용량, 사용량에 대해서 지불하는 액수, 크게 보면 10배, 20배도 차이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화성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각각의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 보고 앞으로 화성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는 매뉴얼을 하수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엔바이로 처리장이 3만5천이 아니고 12만3천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담금이 엔바이로 관련해서 700억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설 우리가 지은 것이고, 그다음에 오산과 수원에 들어간 돈은 분담금이라고 해서 시설비용에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크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번에 요청했던 사항이고 이미 아시겠지요? 수원처리장과 오산처리장 위탁처리 비용이 수원이 너무 비싼 것, 수원에서 답이 봤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답이 왔는데 올해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오산처리장 하는 식으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변경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수원처리장과 2004년도에 협약 맺었지요? 맞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하수위탁처리 협약을 오산은 언제 맺었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2008년도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최소한 이런 요청은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산만큼 다운시키면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입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과장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는 하수처리하는 용량에 대해서 당장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당장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수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쪽에서 변경할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오산만큼 다운시켜서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업무보고 받을 때 아니었으면 더 넘어갈 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수처리 구역 정할 때 유역별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계별로, 특히 봉담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계별로 해서 하수처리구역 변경하는 것들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민간공동주택 들어올 때 협의를 철저하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처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수처리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업무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사업소하고 상임위하고 간담회가 됐든 업무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한번 진단을 내려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사실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를 요청 드립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잖아요. 신도시 내에는 하수, 상수 모든 기초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제척지는 그런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동탄1과 병점지구 일부 제척지에 보면 하수 관련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개인이 시설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다른 데로 주고 있거든요.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제척지가 원형밖이라면 몰라도 원형이 파괴되는 과정에서의 제척지는 원형에 들어갔다고 하고 기본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도로계획은 다 뚫어놓고 도로공사는 하면서 그런 시설을 안 했다는 것은, 또 나중에 공사를 하면 이중적인 공사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신도시 개발할 때 이중 공사로 인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안 벌어지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불명수,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사업소에서 슬러지 운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반을 할 때 덮개를 안 하고 노출해서 운반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점검을 해서 슬러지 운반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른 민투사업은 악취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수원환경사업소는 악취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쪽은 서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수원환경사업소는 하수문제도 있지만 악취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이지만 같이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민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예산, 계약, 조암, 남양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공영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남양뉴타운, 향남1, 2지구, 봉담1, 2지구, 장안, 비봉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두 택지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산그린시티개발, 반환공여지, 화옹, 대송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방태식 복합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 동탄1신도시와 태안3, 병점복합타운을 담당하고 있는 박홍서 신도시담당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영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네 번째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 바뀌신 것입니다. 소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청 후문, 소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번 장마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고 시민들이나 관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시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보십니까?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청 옆에 있는 시유지가 장마에 훼손이 됐는데, 배수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LH공사에서 하는 신빈묘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전혀 하수도로 정비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시청 앞 도로로 넘쳐서 차가 다니는데 말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발생되는 즉시 처리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놓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배수로 공사비 책정해서 업체 선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흙이 물을 먹어서 중장비가 못 올라가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숙이라고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을 못하고 차후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시청 앞에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을 여러 군데 벌려놓고 있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회계과하고 지역개발사업소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서로 미루는 것을 떠나서 소통을 해서 처리를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후문으로의 차량진입에 대한 설계도를 제가 봤는데 진짜 엉터리 설계입니다. 12도의 경사가 있어서 교통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불허가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나왔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설계를 하니까 불허가 나오지요. 설계는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회계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하고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개를 다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계획이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했을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의사타진을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예산형편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매입 못하겠다고 하면 민간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단지 민간이 개발할 따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민간이 영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화성시에서 지역을 개발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경우도 차량이 폭주해서 공영주차장을 자꾸 요구해서 비싼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시점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만든 계획도시에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확보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확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확보는 했는데 운영주체가 시청이냐 민간이냐 그 차이일 따름이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8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매각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공사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을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개인이 주차장을 사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뭐가 달라요. 이것이 더 쉽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시에서도 매입 안 하고 민간에게 팔지도 않고 그러면 지역개발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에 맞지를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재래시장에서도 지금 시기가 늦었지만, 그전부터 조성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필요하니까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하는데 이렇게 도시를 계획적으로 단지조성을 하는 곳에서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일반체비지하고 공공체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비지 매각을 함에 있어서 일반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장이나 학교용지를 매각할 때는 주차장 용도에 맞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부지도 공공용지 체비지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학교용지가 근생이나 다른 용도로 매각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용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용지대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뿐이 아니고 동탄 쪽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동탄 쪽에도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주차장 부지 이런 공공용지가 준비 중에 있고 될 것이라고 얘기가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남양지역을 보면 20만평 남양지구하고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데 남양3통과 남양7통이 개발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환지지역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차차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원주민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마을에 경로당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을 새롭게 신축을 해서 마을로 돌려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조암이나 남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특별회계 성격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체비지가 다 매각이 안 되어서 80억 정도가 땅에 묶여 있는 상태고, 80억이 다 매각됐을 때 저희들이 공사하고 돈이 남는다면 그것을 지구에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나 내년에 체비지가 안 팔렸을 때는 수익계산이라든가 감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답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비지가 다 팔렸을 때 나머지 잔여공사를 다 하고, 도로도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다 하고난 다음에 남았을 때는 그 지역의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팔려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너무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마을에서는 노인분들이 사실 길거리 나무그늘 밑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서 마을에서는 너무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해서 부지만 매입해 주시면 마을에서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어려운 형편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은 우리 시에서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책임은 당연히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려운 것을 내년에 해준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따름이고, 단지 희망이 있다면 어떤 독지가가 나서서 체비지를 빨리 사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든지,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남양3통 앞에 소하천이 있어요. 대광아파트에서부터 내려가는 소하천이 남양천하고 만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복개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하천이 얼마나 예쁩니까? 도시와 하천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복개를 하면, 지금 복개 했던 것도 다 파헤치는 시절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상황은 없기 때문에 접수가 오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그런 내용이 오면 지역 주민들은 절대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에 시립도서관이 전에는 예쁘고 화성시에서 일찌감치 준공이 된 부분인데 지금은 너무 협소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LH공사에서 이전 신축을 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토부지에 도서관을 지어서 무상으로 달라, LH공사에서는 작년 초에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해서 법에 없는 기반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지금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 LH공사에서 기부채납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막연하게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문제고 지역적으로 도서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LH공사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화성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신규도서관 건립은 지역개발과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LH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LH공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보다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H공사에서 안 지어줄 것 같으니까 시비라도 먼저 투자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담당부서하고 LH공사의 사정이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지어주면 우리는 관리하면 된다, 그것은 안 되고, 과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부지에 노인복지관을 짓는 문제, 사실 남부노인복지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서신에 있는 분들도 다 거기를 가요. 서부노인복지관이 꼭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착공해서 2016년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1년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어떤 것이 2014년 착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그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위생과 자료를 보니까 2014년이면 3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에 뭐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도 신경 써 주세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77번 국도 있지요. 안산에서 오는,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면서 송림동까지 이어지는 국도가 송림동에서 남양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도로가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LH공사에서도 지금 시청 옆에 도로를 진행 중인데 그 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남양 뉴타운이나 남양지구 개발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개발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고 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빨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하면서 보니까 LH공사가 문제가 많네요.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대부분 LH공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LH공사의 내부적인 사정과 외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덩달아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LH공사의 사정이지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를 즈음해서 의원들의 소리를 집행부에서 LH공사에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문이나 어떤 모임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시화호 개발 관련된 송산그린시티와 관련해서 토취장도 있지요. 지금 논의되고 협의되는 것, 어쨌든 시화호 주민들은 20년 넘게 장기적인 피해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주민 재정착 방안이라고 하는 용역도 진행되고 했는데 협의기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번에 시정 질문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향리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쉽지 않고 조만간 이 문제를 풀기위한 내부논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나 정책협의회를 관심 있는 분들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매향리 건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이나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차적으로 화성시에서 땅을 사놓고 나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가는 것은 국비 60%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간담회를 하면 방향이나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시비 확보해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57억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확보 못 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앞으로 못하면 회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의 기본 입장이 회수해 가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행안부 얘기는 시비 57억 미확보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결정도 너희들이 안 해놨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뭐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가 57억, 그런데 화성시에서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740억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500억이 넘는 금액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매향리가 가지고 있고 고유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동감은 하고 정식적인 TF팀은 아니더라도 오셔서, 아니면 제가 찾아뵙고 할 용의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 의회에서는 다른 분도 관심이 많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박혜명 의원님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시정 질문까지 하시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솔직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보면 예산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테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병점 전철역 옆에, 병점복합타운 부지 내에 혹시 임시주차장 가능한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LH공사에서 그 농지를 임대 줬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임대 안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얘기해 놨습니다. 같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태안3지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서부우회도로는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배동 쪽하고 화산동, 안녕동 쪽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배동 쪽은 당초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바꿨지요? 바꾸다 보니까 약간 도로 지층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하천하고 평면교차로 하고 공사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지역에 한번 가서 검토하셔서 그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영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정남간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부분이 안녕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있지요. 거기가 당초에는 지하도 공사를 했는데 지하매몰 관계로 해서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다시 알아보시고 그 문제도 지역의 현안사항이니만큼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산동이 소외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43번 대체우회도로 하고 있지요? 임시진출입로는 있지만 중외제약 인근에 교차로가 생길 계획이고, 당초에 태안3지구 계획에 보면 그것이 연결도로가 되지요? 서부우회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생기잖아요. 지역 의원으로서 그 도로를 태안3지구와 별개사업으로 우선 개통을, 서부우회도로하고 43번 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을 시킬 수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 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 기관에 의견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입구까지, 안녕~융건릉간 도로까지는 교차로 사업이 진행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태안3지구 사업 내에 서부우회도로 간에 도로확보 얘기입니다. 지역의 교통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매향리 평화공원 관련해서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올해 추경에 7억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예산이 섰잖아요.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중일 것입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에 특별히 전문가 그룹,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공원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국계법상에 관리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 내 공원으로만 결정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된 후에 땅을 사고 그것을 우리가 공원으로 개발할 때 실시계획 용역이 별도로 들어갈 때, 그때 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700억 이상 부담할 재정적인 능력이 불투명하고 기간도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서로 터놓고 의논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결정 해놓고 땅 매입한 다음에 그때 가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관심 있는 분들, 조금 조예가 있는 분들끼리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사야지요. 용산은 되고 여기는 왜 안 됩니까? 지역차별이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고 예상해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 중지

16시 1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공원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담당 최병주입니다. 다음은 녹지담당 주인권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담당 이병희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황구지천 공원조성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족구대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귀래리 폐천에 만들어 놓은 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봤지요? 물론 시비는 안 들어갔지만 이용면으로 봤을 때 거기에 과연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같이 갔던 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물을 공원 내에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부지는 있어요?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그쪽을 활용 한다?

그것은 괜찮은데 공원 내에는, 그쪽도 일부 펜스 친 것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앞으로 우리가 인수 받으면 관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변에 인구분포도 그렇고,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녕동 동문아파트에서 황구지천 사이에 있는 공원이 황구지천 공원화조성 사업하고 맞는 이 내용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연계 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문아파트에 딸린 소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유주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건교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누가 했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사는 동문아파트에서 했고요. 관리주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기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부지 제방 둑에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진입도로 개설하고 인접 주위에 하천 옆에 소공원을 설치했는데, 당초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무상사용 협의, 우리시에서 친수공간 및 체육시설,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 소요되고, 사업개요는 16.7킬로미터, 면적은 13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친수공간으로 교목, 관목, 초화류 7만주 정도가 식재 되겠고, 운동시설로는 다목적 구장, 풋살장, 인라인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헬스기구 등 20여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산폐천하고 진안폐천 두 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송산폐천 습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황구지천 전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6.3킬로미터에 대해서, 그래서 총 사업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576억 8천7백만 원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부대적인 것인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호안공 22킬로미터, 교랑 1개소, 습지조성 12개소.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황구지천 사업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문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학수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땅은 분명히 국토관리청 땅이고 공사는 동문아파트 업체가 한 것이고 시에서 하나도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파고라인가 그늘막 해준 것은 화성시에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다 붕괴를 시켜서 그쪽에서 해 준 것입니까?

답변을 잘 들었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행정에서 매끄럽게 일처리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이 하천 옆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공원을 해서 이용하도록 했는데 하천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태행산에 등산로 개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태행산에는 168연대 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 들은 바는 없고 현지 조사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등산로는 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참고적으로 듣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222개가 맞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222개소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가 되어 있겠지요. 제가 봤던 몇 가지 사례 중에서 나홀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봉담 신창아파트에도 어린이공원이 있고 향남에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옆에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좀 떨어진 아파트에 있는 공원들은 인근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아파트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관리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측하고 아파트 입주자 측하고 잘 협의가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어차피 아파트 내에 조경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일부 지불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수목 및 잔디 관리는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에 대해서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인 것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의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파트 입장들이 다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택지개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원형녹지를 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괜찮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나무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면이 발생됩니다. 도심 내에 있는 원형녹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사면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은 관리가 잘 되는데 옆에 있는 사면들에 대해서는 비용도 적어서 그런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님과 현장을 확인했었고 별도로 가봤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경관도 그렇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너무 으슥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비탈 사면 같은 경우는 토목공법에 의해서 녹생토 등을 해서 사면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과도하게 절개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면적,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원형녹지를 많이 보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세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특히 사면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녹생토를 하든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가 안 들어가니까 잡목이, 특히 개척종들이 마구 들어오니까 덩굴도 많이 생기고, 특히 환삼덩굴이나 그 종류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덩굴이 죽은 것부터 해서 뒤엉켜 있고 하니까 보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공원 관리할 때 그 부분도 설계에 같이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 연간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마을유적공원이라고 화성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마을유적공원이 구석기시대인가요? 유물이 나와서 공원 플러스해서 만들었는데 관리가 안 되면서 유적 일부가 이전했고 유적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보고 받으셨는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보고는 아직 받은 바 없고 현장 조사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담당계장님?

발안유적공원이라고 있지요?

일단 응급복구가 필요한 것은 전기선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범지대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발안 구문천리에 발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발안산단에 보면 구문천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원래 제척지가 있었는데 원룸촌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서 녹지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설녹지인데 도로가 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대로 본다면 관리가 되어서 다 막으라고 하고 싶지만 몇 군데가 많이 뚫려 있어요. 문제는 불법으로 뚫은 것을 막는 것이 대수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작은 면적의 원룸이 113동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로로 화성시에서 허가내 줬어요. 어쨌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기는 했지만 도시계획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책 중에 녹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현황조사부터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도로로 가로질러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뚫어 놨습니다. 통행하고 있고, 그것을 가보시고 어떻게 할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현장 조사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치가 아니라 협의를 하셔서.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법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공단 옆에, 그것도 바로 앞에 폐기물 매립장소가 있어요. 매립지가 있고 양쪽에는 공단이고, 거기에 끼어서 주거단지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 등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구도심은 가로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수원~안중간 도로에서 시내 구간은 개발계획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니까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가라든가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일정 구간이라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도심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을 포함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구멍이 많이 뚫려 있더라고요. 죽거나 훼손되거나,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본다면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특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졌겠지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특히 개인적으로 낸 사도도 많지 않습니까? 농경지 한 가운데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보통리 저수지 정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1천만 원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업 양을 요구해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1천만 원을 보조했고 거기에서 2천 몇 백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차집관거 완료된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1천만 원 주고,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오염원 조사하고 정화계획을 받아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검토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줘요. 나중에 정산만 받지 말고 오염원 조사해서 자체 정화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통보받아서 환경부서하고 같이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어린이공원 비슷하게 신청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기 관련 업무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소공원 경우에 공유지, 자투리 공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지가 국유지인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일정면적 이상이나 일정규모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소공원으로 조성을 한 곳이 있습니다. 병점에도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산동에 있는 대광빌라에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 중지

17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동부출장소장 김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한익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강민수 시설물관리담당입니다. 최병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최호범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성행

조성행위원

행정심판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우리가 패했는데 도로점용을 해서 가변차로나 무엇으로 쓰는 부분만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을 주유소 사업장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감속 차선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면적만큼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다른 것도 그렇게 부과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 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과를 할 때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으로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부지 공시지가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인접한 토지라는 개념이…….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는 인접 토지를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 개념을 현재는 “마땅한 토지”라는 개념으로 도로법이 개정이 됐는데, 당시에는 인접한 토지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다른 부지로 점용할 경우에 어떤 토지를.

성행

조성행위원

가감속 차선에 점용되는 부분만 그것이고 사업장 부지를 도로부지로 쓰면 그것은 주유소부지 공시지가로 하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본청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못하는 것인지 처리가 안 되어서 동부출장소 소장님, 담당과장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신호 체계가 연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북오산IC에서 나와서 중앙도로까지 가려면 신호등 5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가봤어요. 2개 지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고, 교통행정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관할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와 교통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7-20쪽 병점지하차도 문제인데 며칠 전에도 침수됐다고 뉴스에 나왔지요. 작년에도 침수가 됐고, 그런데 개선사항 보니까 “우수를 우회시키는 방안 강구해서 7월 중으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나왔는데 비가 앞으로 많이 와도 침수 될 걱정은 없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그것을 우회시키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조기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우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진안~영통간 도로를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박스 쪽으로 우회하는 수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차도로 침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진단은 정확히 하셨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침수되는 원인, 배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아니면 올해 9월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침수걱정은 특별히 안 해도 되겠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과를 전부 모아서 그것에 대한 관련대책을 수립해서 결재가 된 사항입니다. 관련되는 사업들이 전부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음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화산동에 경기고속인가요? 차고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요? 이쪽 관할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에서 차고지를 설립하자, 차고지를 짓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허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부출장소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고 양쪽에서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있지 않겠어요? 불허입장과 설립입장의 논리를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설립이 아니라 100% 반대의견만 낸 것이지 유치 쪽에서 누가 나서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도 반대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셔야 맞다고 봅니다. 유치하자는 쪽은 없었어요. 이상하게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지금 화산동에 남산공단이 있는데 거기가 안녕리입니다. 옛날 안녕리인데 거기 KD그룹이라고 대원고속 차고지가 오래전에 저희들한테 개발행위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지난주에 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문제점보다도 보완사항을 플러스해서 올렸고, 그 사항이 내일모레 금요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도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기 위한 사전 답사를 지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반 의견은.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도 찬성이 아니라 반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찬성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찬성 반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상당히 미묘하니까 입장을 여기에서 정리할 수도 없고, 단지 의견이 다르니까 다른 분들의 주장의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그 논리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제일 주 사항은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태안 지역에는 혐오시설만 많이 들어오느냐, 태안3지구도 그렇고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고지까지 들어오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파악된 것이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여기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함부로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찬반이 아닌 그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 주신 것이고, 그 사항은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는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본청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교통과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몇 분 계시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속 계약직은 20명인데 그중에서 19명이 교통지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꽤 많으시네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이분들이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고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성분들이 많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100% 다 여성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게 아니라 본청에는 그분들 탈의실이 없어서 탈의실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동부에는 그분들을 위한 탈의실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탈의실 개념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안쪽에 쉼터 비슷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격일제로 나오더라도 매일 사용하는 곳이고 여성분들이니까, 본청은 여자화장실에서 갈아입으셨어요. 그것은 너무 비도덕적이고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도의적으로라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소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제가 차를 타봤어요. 하루 종일 체험해보니까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답변 필요 없고요. 산업 쪽에 업무가 많기는 한데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해서 기배동을 가봤습니다. 기배동 현황을 보면 여기는 제가 볼 때 면이더라고요. 행정이 면 행정을 해야 되는데 동이다 보니까 산업계 기능이 없어요. 수치 지표로만 보게 되면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합니다. 동으로 되면서 산업기능이 없어지고, 산업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중요한 민원이나 현안 부분들이 많이 제외되고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통하는 것이 아주 원활하지 않고, 이전에 면처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기배동처럼 산업기능이 있는 동, 동탄처럼 산업기능이 전혀 없는 지역 말고 농업기능 같은 것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특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보더라도 물론 작년 실적이기는 하지만 기배동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태안읍이 동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6개동으로 됐습니다. 화산동과 기배동은 지금도 거의 면과 혼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동탄면이나 정남면은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치가 되는데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배동이나 화산동에 소장님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많은 부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업무분장상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례만 개정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산업기능을 한두 분이라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단순히 인력만 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조직관리 부서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조치는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동은 농업기능이 있기 때문에 산업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배동, 화산동 쪽에도 농지가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도 1개 계 정도는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이 사항가지고 상임위도 다르고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별도로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표도 그렇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 선에서 검토해서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 때 사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산업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더라고요. 일반 행정, 복지 기능만 있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기배동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까지는 아직 농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존치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과연 다 미치느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사무분장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가 신설이 안 되더라도 산업인력이 1명씩이라도 가서 업무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무분장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민원 사항으로 대두됐던 사항인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부쪽 교통담당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기준이 있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설치를 하면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전체 개수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대개 보면 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민원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민원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과속방지턱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인재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시설을 누가 했느냐, 또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시에서 설치한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면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기준에 맞는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나중에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준에 맞게 했다, 운전자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명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대로 안 하고 임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명분이 없지요. 대처할 수 없고, 사소한 과속방지턱도 기준에 맞는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서 과속을 방지하고 사고유발을 방지하는 필요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석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정연송, 건축관리담당 김삼재, 광고물관리담당 강대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재석

송재석위원

불법건축물이 2011년도 94건, 2010년도에 72건, 그중에서 불법건축물 철거가 24건, 이후 추인한 것이 36건 되네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 대수선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추인이겠지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있겠지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 건축주가 모르고 사전에 업자를 시켜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모든 것이 법에 맞았을 때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추인허가를 내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건축주가 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고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주고, 법에 약간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한다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약간 어긋나면 일부 철거하고 추인허가 처리해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면 12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4억 6천9백만 원, 약간 저조합니다. 제가 세외수입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억이 넘어요. 거기에 감액하고 나면 약 9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각 읍면동, 각 실과, 또 동부출장소 공히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징수가 되면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연으로 합니까? 과년도 체납 사항은 안 나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을 했는데 과년도 것도 다 나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현재 자료는 2010년, 2011년도 부과하고 감액하고 징수, 체납 되어 있는데 과년도 것은 여기에는 없지만 실제 자료가 있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체납사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