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서장을 제외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동부출장소장 김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기 사회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으로 발령 받은 유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담당주사 박경희입니다. 보육담당주사 최병권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조윤호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강래향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차성훈입니다. 동부사회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전년도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참또래또어린이집 부정운영 조치인데 8,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회수할 정도로 처분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보육담당 계장님, 8,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밝혀진 것 아닙니까? 물론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도 전혀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몰랐느냐는 것이죠.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지난해 연말에 발생된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어린이집을 점검하도록 영유아보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사항 발생이나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이 발견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개별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점검을 나가서 이런 것을 감지를 전혀 못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이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봐요. 어떤 내용인데 8,700만 원씩 돈을 회수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조사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하고 진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졌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조치 점검이 미흡했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을 다니면서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그 당시에는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시설장이 위반해서 하는 사항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주해 있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점검 나갈 때까지는 정상적이었다는 얘기에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점검 나갔을 당시에 보육 아동의 등록 인원수와 현지 인원수를 맞춰보면 그 사실이 인정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점검 나갔을 당시에는 정상적이었느냐는 것이에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데 8,700만 원씩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진정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검에도 문제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8,700만 원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언제부터 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200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상세한 보고 자료는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009년부터 이루어졌다는데 점검을 나갔어도 두번은 나갔을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2009년에도 나갔을 것이고 2010년에도 나갔을 텐데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지도점검의 인원이나 관리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대충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죄송하고요.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동부출장소하고 관련해서 제 생각은 화성시 인구 30만 이상이 동부출장소 관할이잖아요. 실제로 본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동부출장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동부출장소하고 관련해서는 생활민원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잘하셔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뭐냐면 올해부터 지도점검반이 따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도점검단이 구성돼서 그 일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서 지도점검을 나가도 형식적이거나 어린이집에서 속이겠다고 작정하면 밝혀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들을 일단 속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인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까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도 밝혀내기 쉽지 않은,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지는 건수가 훨씬 많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별로 고민 없는 것 같아요.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도우미 한 분이 계십니다. 부모들한테 계속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점검하는데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진호 계장이 보육에 대한 지도단속하고 있잖아요?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고 보육담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서는 서부권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부권에 어린이집이 훨씬 많은데 서부권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단속 나갈 때 예고하고 나갑니까?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불시에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예고도 안 하고 나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제 단속 나오는 것 거의 알고 있더라고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정기 지도점검은 미리공지하고 나가게 되어 있고요.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점검은 불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민원이 아니고 수시하는 것을 예고하고 가면 다 알려주는 것하고 똑같지요. 수시로 나가야지, 언제 점검 나온다고 다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직자하고 짜고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열번 나가서 열번 단속하더라도 무용지물이죠. 그런 단속 열번하면 무엇해요. 사전 예고 없이 나가서 해야 보육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맞춰지지 “언제 나가겠다” 고 하면 어떻게든지 맞출 것 아니에요. 교사 없어도 잠시 데려다 놓고, 위생상태도 더 깨끗하게 하고 원칙 지키고, 그런 점검은 나가지 않는 낫지 것이 열 번 나가 봐야 무엇 하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도 점검할 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무조건 질책이 들어가거나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개선하는, 어떤 생각을 바꿔내는 역할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무조건 행정처분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질적으로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행정처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 굉장히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부고발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분명히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도우미 한 분이 계속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초에 제가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이나 모니터링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부 드렸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전화를 받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는 내용이에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제반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악덕 시설주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동부에서 별도 보고 안 드렸지만 시설장이 바뀌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4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대강당하고 진안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마이크가 다 안되고 있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마이크장비 정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 중지
10시 46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주자택지나 단독주택단지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지요?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요?
이주자택지나 협택 주민들이 CCTV 녹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단독주택단지에 쓰레기나 종량제봉투 모아 놓는 곳도 군데 군데 있고요. 그런 곳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만하면 해 주실 것인가요?
해 주신다고 하면 통장들하고 이야기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내놓는다 해도 고양이라든가 동물들이 파헤쳐서 악취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택, 협택에 장소만 주민들이 협의한다면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지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와 잎새 지하차도 소음 관계, 소음도 환경이잖아요. 여러 민원을 많이 받고 계셨을 텐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워주실 것을 요구해서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병점 노점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고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노점상이 전부 먹는 것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하고 연결되고,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밤에 가보면 굉장히 큰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을 하얀 통에 받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물을 쓰고 있는데 노점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윤호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불법포장마차의 노점상 건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사법기관에 다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다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위생쪽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부서간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식품위생 부분도 있지만 건축과하고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을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각부서간에 계장님들이 안 되면 과장님들끼리라도 협조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 덧붙이면 건물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세금 다 내고 장사하고 있는데 불법노점상들은 무엇이냐? 저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 속해 있는 전철역이 그 전철을 하루에도 수십만 명, 병점은 조금 덜하겠지만 몇 만 명이 사용하고 실제로 그 도시를 찾아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포장마차 천들이 시커멓게 더럽게 묻어있고, 오물질이 묻어 있고, 사람 별로 없을 때는 커다란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시커먼 물통 옆에 쌓아 놓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화성시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혐오스러워요. 그분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2007년, 2008년에도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출장소에 가서 회의도 몇 번 했는데 그때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고민을 하시고 있고 과제라고 말씀하시면 늦장 처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단속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속해도 다음에 다시 또 하시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양시가 그런 정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등록제, 거점을 정확하게 정해 주고 합법화시켜서 위생점검도 하고 세금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노점상 대표분들, 소장님이나 담당과 분들과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병점 고가 쪽에 지난번 3, 4월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조치가 어떻게 됐고 원인이 무엇이었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찬기
유찬기동부사회환경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래향 환경관리담당 강래향입니다. 병점 고가에서 나오는 악취는 거의 수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가 건조되어서 나오는 악취라고 보고 있고요. 악취문제는 사실상 한두 번 거론된 얘기가 아니고 수시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데 악취방지법상으로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로서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악취라 하면 거의 보통 냄새 때문에 불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취 포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조할 때 냄새나는 배출구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악취 포집기를 가져다가 포집하거나 아니면 부지경계선에서 포집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투과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원환경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동탄에 있는 악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악취방지법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기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오염도 검사를 해서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수원환경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환경관리사업소가 대기 쪽으로 인허가 난 데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인허가 나갔고요. 또 대기 쪽에서는 용량이 많다보니까 경기도 대기과에서 인허가를 맡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악취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냄새가 완벽하게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와 수원시에도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해서라도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악취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꽤 오래된 문제인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수원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악취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고 관련 부서 협조를 잘하셔서 이후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하고 관련해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3개 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래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악취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서는 당연히 인허가 부서겠지요. 그 사항이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점검 나가야지만 그것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악취가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계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화성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수원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화성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래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얘기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 경기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면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풀 수 있는 방법인데 화성시에서는 우리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같이 연석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실무자들끼리 그 부분을 맺어서 처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시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길을 지나다보니까 아스팔트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거든요. 신속하게 복구를 해 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사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승 경제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관섭 도시관리담당입니다. 김민규 농정담당입니다. 서성진 공장설립담당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쪽 불허가처리에 농가창고부지 조성인데 여기는 집단우량 농지로 농지전용 불협의로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가창고부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농가창고부지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경지정리가 되고 집단지역이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사전에 협의 요청한 사항인데 현장 확인 결과 집단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불허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지역도?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현재 진흥지역이면서 경지 정리된 지역은 대부분 불허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가창고나 농가주택,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내주잖아요? 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관섭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관섭 법상에는 되어 있는데요. 경지정리구역에서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불허가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절대농지로 묶어 놓고 농업관련 시설을 못하게 불허가 처리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절대 농지로 묶어놓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없고,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는 한정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기계창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등 농업 관련된 시설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관섭 화성시는 경지정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내줘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가창고 절대농지에서 안 내줍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관섭 경지 정리되어 있는 데는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경지정리된 지역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관섭 버섯재배사, 식물관련 시설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농정과에서 경지 정리된 지역은 “잠식 우려”라는 것이 집단화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가창고나 농가주택은 허가내역에 있습니다마는 “잠식 우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에서 한 두 분에 대한 허가를 해 준다면 집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는 물론 도시지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서 땅 가진, 예를 들어서 농민이 가진 땅은 절대농지 땅 밖에 없는데 거기에 농가주택 짓고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불허를 해 준다면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다른 땅 있는 것도 아니고.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이런 부분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경지면적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천 평을 가지고 있는데 농가창고는 1천 평 적재할 수 있는 이상의 창고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검토한다든지, 또 농기계 같은 규모, 또는 농자재 규모를 확인해서 허가해 주고 있고요. 경지 정리된 안녕동 지역은 화훼단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화훼단지가 조성된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부분이 경지 정리된 지역 중에 외곽부분이 아니고 중앙부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불협의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임대농도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그것에 따른 면적 계산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는 농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반려처리 한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 사항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안 해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농민들에 대한 첫 번째 불만사항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각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지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경작규모 등을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불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물론 행정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신도시 옆에 제척지하고 관련해서 난개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작년도에 숲속마을 주민들이, 거기가 19.7헥타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해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동탄신도시 최초 택지개발 예정지구 할 때 사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건의서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 “평생 동안 농사를 짓겠노라” 고 건의서를 내서 아마 경기도, 화성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 등 확정돼서 제척지로 되었었는데, 제척된 사유가 집단화된 지역입니다. 집단농지로 되어 있어서 그때 저수답 용도로 저수지 개념으로 제척됐었는데 지금 태안 중로 3-7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집단제척지에 대한 효과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전조치로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공람을, 과거의 서류를 보니까 공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람한 결과 제척된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돼서 2009년도부터 인허가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처리되었고요. 금년도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가 47건에 4만 5,743제곱미터가 저희한테 허가가 나가 있고요. 공사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마는 22건에 2만 2,076제곱미터가 중복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화성시에서 도시기획 차원에서라도 수용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좋아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5년에 한 번씩 시의 도시정책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주관이 돼서 도시정책과장님하고 각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모아미래도회의실과 동탄 3동 회의실에서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도 개최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택지개발이 계속될 텐데 교훈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난개발이 돼서 도시가 기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트를 짓고 또 도로까지 변형이 되고, 그래서 이선주 위원님이나 동탄지역구 시의원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다 개발이 끝나기 전까지, 난개발이 끝나도 민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봇대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래 동탄신도시가 전부 다 지하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전봇대를 세워서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상가의 간판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나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광고물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행정과에서 규격화된 것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신도시 제척지라고 해서 규정을 안 받으니까 간판도 일률적이지 않고 색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아주 지저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거기를 가서 보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는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가 돼서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부서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장님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현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동탄하고 병점지역이 행정구역상 진안동이지요. 동탄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진안동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경우가 이번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화성시에 살면서 지역간에 분쟁이 있으니까, 또 진안동 주민들은 진안동 주민대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신도시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은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는데 통보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동탄주민, 진안동주민, 통장대표들이라도 모셔가지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시지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봇대 문제에요. 지중화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잖아요. 전봇대를 그곳에서만 지중화를 시켰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진안동 쪽에 있는 전봇대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진안동 주민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전주 관련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제가 화산동장할 때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중화 할 때 한전부담금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중화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봐서 할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소요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도 물론 중요한데요. 주민들간에 이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고 있고요.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설명회 비슷하게, 진안동하고 능동 관련된 주민대표들.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지원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특히 많잖아요. 월별 수리 현황이 어떤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 보안등이 동부권은 8,600등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용은 연간 한 5억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건설교통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도 거기서 다 하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네, 제가 3월 14일까지는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 신도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 차량도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문제는 한빛상가, 다은상가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물론 부족하기는 한데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고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주변에 차들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 단속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그 부분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건설산업과 야간단속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라마다호텔 인근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단속을 해 봤는데 그곳에 주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와도 또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도 동탄 주민으로서 안타까운데요. 공중도덕의 문제이고 주민의식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음식점 내에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안내를 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괜찮다” 고 얘기하고 주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식점도 그렇겠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법은 묵인하지 마시고요. 그냥 발부하세요. 어쨌든 불법주정차요금이 주차요금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러다보면 개선이 되겠지요.
사승
홍사승동부경제산업과장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탁드립니다. 그쪽에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에 앞서 먼저 7월 1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기술보급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청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홍진 기술기획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변경된 기술기획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문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송필재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기획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청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한청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청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홍명기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흥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성 농업자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농업자원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서정은 홍보교육담당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비봉면 농민상담소장에서 식물관리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배수명 담당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농업인들 불만사항이 작년도에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꽃 식물원 투자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꽃식물원이 세워져서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러 오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꽃 식물원의 목부작ㆍ석부작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김종남 회장님도 화성시에서 우리꽃 식물원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도 이 부분이 거론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여태까지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해결되는 점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실을 듣고자 오늘 김종남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히 듣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오늘 김종남 회장님이 오셨는데, 김종남 회장님 앞으로 앉으시지요. 김종남 회장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남 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자생화 관련해서 기획이나 여러 가지 예술적인 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나름대로 창조적이고 여러 가지 품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객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종남 회장님은 자생화식물협회의 부회장으로 계시고 우리꽃 식물원 유리온실 안에 있는 5개의 산에 조경을 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꽃 식물원의 야외조경에도 많이 기여를 해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일단 소개가 됐고요. 목부작ㆍ석부작을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리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예산집행도 안 됐는데 무계획적으로 처리됐느냐?
현주
정현주위원
답변하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월 임대료가 600만 원씩 나가는 것 맞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월 임대료가 600만 원씩 나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ㆍ세출예산서 월 600만 원 12월, 그래서 7,200만 원이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작년도에 예산 세웠을 때 한 부분이고 그 내용은 아닙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석부작ㆍ목부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한백”이라는 조경업체에서 거의 부도를 내다시피, 소송이 진행 중이고 1년 동안 공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개장은 해야 되고, 당시에 최영근 시장님께서도 2009년도 12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연기한 것이 2010년도 5월 5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개장은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못해서 김종남 회장님한테 “일단은 온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경을 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작품들도 설치를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래하기 전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구분 짓고 해야지 “일단 설치해 놓고 보자” 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했으면, 제5대에서 진행됐던 사항을 우리 6대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논란할 거리도 없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액수도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전시하고, 그것에 대한 가격 결정을 먼저 번에 임대료 부분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 7,200만 원인가 7,300만 원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1년이 지나도 중간보고 한번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10년, 20년 끌고 나갈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대료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고, 특히 감정을 여러 기관에 의뢰했었어요. 20군데에 감정의뢰를 했었는데 감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평가가 어려운 것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술적 평가까지 같이 하려니까, 어떤 감정사에서 돈 주고 하라는데 안 하겠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술적 평가보다도 예술적이든 아니든 감정평가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일단은 평가를 하겠다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백방 알아본 것인데 일단 평가를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직도 평가기관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은 여러 정황들을 잘 알고 계시고 김홍성 위원님은 얼마만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선주 위원님이나 저나 박혜명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 건하고 관련해서 화성시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요구금액이 얼마인지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해야만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저나 김홍성 위원은 내용을 아는데 정현주 위원이나 이선주 위원이나 박혜명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부작ㆍ목부작 돌탑과 석림원을 설치하게 된 것은 오시는 ······.
현주
정현주위원
객관적인 것만 6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제 설치하신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한 것은 2010년 5월 5일 개장했고 그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0년도 몇 월에 설치가 됐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5일 개장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설치시기가 언제냐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시기는 아마 3, 4월 정도.
현주
정현주위원
계약은 하신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은 하지 않았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냥 가져다가 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설치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정평가를 왜 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작품이 됐든 아니면 재료비가 됐든 그것을 매입해서 영구전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매입 목적을 이유로 돈을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감정평가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김종남 회장님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누구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김종남 회장님은 요구금액이 얼마인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금액은 정확히는 아닙니다마는 ······.
현주
정현주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 가서 500원, 1천 원 어치 콩나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깎아 달라면 깎아줄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요구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안 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평가기관에서 나온 금액이라면 저희가 정확하게 ······.
현주
정현주위원
안 된다고 했으니까, 평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김종남 회장님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냐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남 회장님이 요구하는 금액은 9억 2,800만 원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근거가 제시될 것 아닙니까? 근거를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 2011년도 예산안 맞잖아요. 월 600만 원씩 12월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 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월 600만 원 임차료로 7,200만 원이요. 지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재료비로 바꿨어요. 당초에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7,200만 원의 임차료를 세운 것인데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차료로 지급하지 말고 구입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로 바꿔서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시기가 언제에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올해 집행할 것인데 아직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2천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4월에 집행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월에 한꺼번에 집행된 것이에요? 아니면 다달이 집행이 된 것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아니, 한 건해서 1,900 몇 십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꽃 식물원 자료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소원탑이 3억 3천인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3억 3천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을 하면서 계약도 없이 무턱대고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설치해라, 나중에 돈 주겠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어떤 경우에서 계약서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하고, 소원탑이 3억 3천인데 4억 5천인지, 6억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놓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애당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계약에 의해서 하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오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김종남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다시 철거를 해 가겠다” 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회장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분도 돈에 대한 목적보다는 화성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저분도 그러신 것이지.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김종남 회장님께서 식물원에 대해 많은 공헌을 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들의 처리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뒤늦게 수습하려면, 제가 볼 때는 수습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면 어떤 경우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면 다 해체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재료를 사서 맞추든지 해야지 방법이 제시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김종남 회장님 가끔씩 식물원에 가시면 고생도 하시는데 저분도 연세가 있으시고 자생화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으로 불미스럽게 식물원과의 관계가 계속 설정이 된다면 이것은 저분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김종남 회장님을 오시라고 하셨으니까 김종남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왜 그때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종남 회장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남 회장님께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덧붙여서 오늘 분명히, 이 부분은 오늘 결정을 내려야지 오늘 결정 안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경우라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테니까 김종남 회장님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진행과정부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자생화식물협회부회장
저는 약 35년 동안 우리 꽃을 좋아해서 우리 꽃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꽃을 전문화하는 식물원이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화 식물원을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찾아오면 우리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식물원을 만들고자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화성과 인연이 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까 소송이다, 뭐다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당시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안 식물원을 제가 꾸미면서 외부나 내부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깊이 알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개인이 어떤 식물원을 짓는다고 하면 그때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데 관이라는 명제 하에 작품을 꾸미다보니까 허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봉착이 됩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식물원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관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꾸며지지 못할 사항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식물원을 꾸밀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자연의 섭리성을 알면 누구든지 그 당시 식물원을 꾸밀 수 없는 시기에 제가 식물원을 꾸몄습니다. 한 여름 삼복더위에 식물원을 꾸미고자 하니까 제주도 식물, 전국 우리 나라에 산재해 있는 자생식물을 옮겨다가 조경을 하다보니까 죽는 것이 태반이고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서 식물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준공기일을 10월로 정해 놓고 D-day를 잡아나갔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준공하고자 노력을 아무리 해도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옛날 유소장이 계실 때 감정을 해 놓은 저희 농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작품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나머지 금액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금액은 우리나라에 식물을 감정하는 평가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해서 그것도 비싸다고 인정이 되면 조정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식물원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농사꾼이다 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잘 될 줄 알고 현재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무진이나 이런 분들이 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정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공인된 기관에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국가에 “감정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들어온 물건이 돼서 자기들이 공문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안 됨으로 해서 몇 개월간 감정을 못한 상태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도 우리꽃 식물원은 부족한 점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진정한 우리 나라 대표적인 우리꽃 식물원을 만들고자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 개인 식물원이라는 국가관을 가지시고 이것을 풀어나가 주시면 저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누구에게 식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감정은 한두 사람한테 의뢰해서 감정하면 평가는 정당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정평가 의뢰를 하셨는데 시기가 언제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봄에 20군데 정도 의뢰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월 달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3, 4, 5월까지도 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정평가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감정평가업체가 20군데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요. 식물원에 와서 현지를 둘러보고 간 평가기관도 4, 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김종남 회장님은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 감정평가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종남
김종남자생화식물협회부회장
그것이 아니지요. 정당한 감정을 해 보지도 않고 서류상 미비하기 때문에 감정을 감정회사에서 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화성시 관인을 찍어서 “저희 시에서 이러 이러한 물건을 감정코자 하오니 감정해 주십사” 하고 의뢰하면 거기에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정평가 의뢰하실 때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신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두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문으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문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공문으로 나갈 수 없고요. 감정평가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전화를 몇 군데 해 봤는데 거기서 “감정을 해 주겠다. 알았다” 고 해야 공문을 보내지 무턱대고 그 많은 곳에 공문을 보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공문 못 보내는 것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석림원에 재료비, 장비임차, 인건비 등 이런 것조차도 지불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석림원에 재료비, 장비임차, 인건비 같은 것도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안한 것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저희가 안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에서 일을 시키고 장비, 인건비, 재료비도 하나도 안 주고 일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김종남 회장님께서 인건비, 장비 값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남, 회장님 맞습니까?
종남
김종남자생화식물협회부회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김종남 회장님은 자원봉사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아무리 식물원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꽃 식물원에 발전이 있어도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도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어요? 석부작ㆍ목부작만 보면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해도 일하는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소원탑이 3억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식물원에 그것이 왜 필요해서, 소장님은 대략 얼마 정도 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외상이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고 무조건 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손익계산도 안 따지고 무조건 식물원에 탑이고, 식물원에 탑이 왜 필요 해요? 계산적으로 다른 돌 하나 가져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가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돈이 있어서 세우는 것하고 무조건 외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서 진행을 시켜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소원탑 해체하라고 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 앉히라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것이죠. 엊그저께도 가서 보니까 해체시키고 다른 것 놔도 충분히 운치는 있겠더라고요.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체라든가 다 철거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김종남 회장님께서도 막대한 인건비, 장비에 대한 부분 손실도 많이 오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실추된 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설치를 할 때 김종남 회장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철수해 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무슨 탑이 필요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식물원에는 꼭 식물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지불도 못하고, 인건비, 장비 값도 못줘가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김종남 회장님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시고 식물원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원, 멋진 식물원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을 하신 것이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헌신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적 밑받침을 제대로 했어야지요. 계약서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결국에 와서는 마무리를 깨끗이 못 짓는 결과가 오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7,200만 원 깎자고 그러는 것 결국은 계약금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해결을, 심지어 이렇게 가면 10년이 지나도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소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소장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예산집행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감사다, 검찰수사다 등 여러 가지 많이 받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몸이 다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납작 엎드려서 거의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하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김종남 회장님은 정히 여건이 안 되면 떼어가겠다고 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가 소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중간보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것을 진행하려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실질적으로 의논해야지 꼭 행정사무 감사에서 얼굴 붉히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연말 안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은 중식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 중지
14시 27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복지경제위원들이 아까 목부작ㆍ석부작에 대한 부분을 식사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식물원의 석부작ㆍ목부작 관련해서 구입하는 것도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고, 임대료 또한 어려우니 철거를 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결 조치하는 것으로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줄 테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 실무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석부작ㆍ목부작 관련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이었던가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강소농 연찬회 참석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람이 경쟁력이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평균소득이 3, 210만 원 정도이고, 도시민 소득이 4,800만 원에 비해서 3분의 2에 불과하지만 30대를 비교하면 농업인 소득이 더 높다, 농업기술과 마케팅과 같은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신 바 있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데 4-H육성이라든가 농업인단체 6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린농업대학, 품목별 농업인교육 등 사람이 경쟁력이기에 기술과 마케팅, 맞춤형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 농림부장관이 얘기한 대로 화성시 농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신청 받은 농가가 112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등등해서 농촌지도자가 900명 정도, 생활개선회가 900명 정도, 쌀전업농이 있고 등등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를 통해서, 또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서, 그린농업대학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인재육성과 나름대로 그분들이 농촌에서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곳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사람이 경쟁력이다” 라고 강조할 만큼 4-H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과 마케팅, 맞춤형 교육에 기술기획과에서는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적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사업별 예산 배분표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요.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행정편의 주의로 농기계를 배분하고 있다, 즉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각 농협별로 농지 비례해서 예산을 구분을 하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배정하고 있어요. 저는 지도소를 늘 공직자가 아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교육과 직접 농어민과 어우러지고 맞부딪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편안하게 농지비례해서 구분하는 것은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농기계가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농지면적을 비례해 보면 이앙기가 1,500만 원 정도면 사는데 2천만 원 정도로 농지면적에 의해서 금액 배분이 돼버리면 그 이하를 사야 되는 것인지, 그 이상을 사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정과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각 농협에다 나눠주고 농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체제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다운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주고 2, 3일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려받아서 수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체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사의 농기계는 그런 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지배분에 의해서 배정이 잘못되거나 하는 폐단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술보급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장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앞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이전 10년에 비해서 평균 20%, 축산물은 30%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기술보급과에서 프리미엄 쌀 생산육성단지라든지, 아니면 명품안정생산단지 시설원예, 고품질 과실생산 등 계획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택
한청택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개선방안까지도 함께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품 쌀 생산이라든지,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그런 부분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화성의 햇살드리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또 명품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쌀 생산을 고급화시키는 것도 물론이지만 과실, 시설원예 등등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소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자원과 관련해서는 서두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서장원 포천시장님 아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농업경영인회장 출신이 시장이 되셨는데 이 분이 작년에 획기적으로 일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지소 통폐합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운동을 평생 해 왔던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지소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화성시도 타인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조직과 해야 할 일에 냉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써, 또 농업의 중심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은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이 인정 받고 농업인들이 인정해 주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팔탄농협 금년도에 배정한 물량 가지고는 농기계를 반대 밖에 살 수 없는 자금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트랙터라고 한다면 한 대분 값을 내려 보내야지, 반 잘라서 살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배정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액수, 경지면적 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은 원칙을 정하지 말고 대수에 관계돼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기계 수리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농기계 수리 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수리 센터에 대한 직급이 무엇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기능직이고 3명이 상근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무기계약직을 기능직화를 시켜줘서 이 사람들한테 사기, 농기계 임대사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와서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봐서 기능직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사람들 보면 농기계 수리나 순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4, 5년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적게는 4,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을 했는데 상근직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능직화 시켜줄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얘기해 볼 테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끊임없이 시정계나 인사계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9쪽 9월부터 10월까지 들국화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꽃이 몇 송이나 되는 것인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보통 대국 같은 것은 송이로 따지는데 이것은 벌개미취하고 구절초, 그러니까 산에 다 심은 것이기 때문에 몇 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작년에 할 때 안 가 봤는데 꽃의 소유주가 누구에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저희가 식물원 내에 심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축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구절초나 벌개미취가 만개할 때 각종 축제기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불꽃놀이 행사 처럼 같이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분에 심어서 밖에 내놓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를 그 전에는 생산해서 화분에 해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식물원내 토지에 다 심어져 있는 것이고요. 평수로 따지면 거의 몇 천 평 이상 될 것입니다. 산국, 해국, 벌개미취, 쑥부쟁이 이런 것들을 깔아 놓아서, 은행나무길이 150m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쪽으로 많이 깔아 놨습니다. 들국화 향을 맡으면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성해 놓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같이 겸해서 오신 분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준비는 언제부터 하시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계속 구절초나 이런 것은 심어져 있고요. 다만, 개체별로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국화를 대국 하나 올라오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분재를 합니다. 목부작ㆍ석부작 분재해서 집에 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관상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국화분재전시회까지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에 축제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평가가 어땠는지는 알고 계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작년에 예산도 없이 한 것인데 국화분재 전시회를 했거든요. 분재전시회는 상당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작품을 내놓았다고 칭송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서 볼 것이 없다, 다시는 안 가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수도권 사람들의 눈높이가 낮지 않아요. 고양시에서 하는 꽃박람회나 수원 에버랜드에서 튤립축제나 이런 것을 보고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어설프게 하는 꽃 축제는 안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인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도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말 알차고 멋진 들국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들국화 축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재는 들국화가 아닌 것이잖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들국화를 이용한 분재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들국화가 아닌 꽃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대국 같은 경우는 꽃송이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소국 같은 경우에는 꽃송이가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재에 어울리는 것들은 거의 소국계통입니다. 산국이나 소국 작은 것 가지고 연출하는 것인데, 나중에 한번 저희가 초빙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축제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은 많은데 관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 높게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설프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시간낭비하고 돈 들이고 갔다 왔다, 시간 아깝다고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고 이런 말들을 왜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들국화 축제하면 잘해서 관람객들이 “진짜 잘됐다” 이런 성공적인 들국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꽃도 상당히 많이 심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7-24쪽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옆에 명품 쌀 안정생산단지 육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농정과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분리해서 나눠서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그렇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 하면 프리미엄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은 단순히 지원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 함량을 낮춰야 되거든요. 질소 비료도 적게 줘야 되고 완전미 생산비율도 높혀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봤어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농정과에서는 RPC 생산시설 지원만 한다는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군데로 몰아야 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추진하고요. RPC 지원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햇살드리 상표가 들어갈 수 있는 쌀만 취급하는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햇살드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머지 RPC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일반 쌀이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프리미엄 쌀 단지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일반 단지에서 포장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읍면동별로 여러 농민상담소가 있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가 수년간 잘 유지되었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없어 졌다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 졌다가 부활한 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사람을 발령 냈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이 돼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찾아가서 모아 놓고 “한 달 정도만 비우게 되는데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인원이 워낙 없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반대도 많으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비워 놓으면 안 된다, 이사 간다고 다 괄시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해서 엄순임씨를 상담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도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민해 봤는데요. 저희 상임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상담소가 물론 읍면동별로 필요한 것은 압니다. 농촌지역은 더욱 더 그럴 수 있고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업무는 어차피 같은 업무인데 각 면마다 다 있으니까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1명이 지키고 있잖아요. 소장님 한 분씩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예 통합해서 몇 분씩 근무해서 출장 나가더라도 사무실은 비우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 정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농업인들이 상담소에 많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면서도 막상 상담소장을 없앤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면 시장님이 결심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시장이 상담소장들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갈등도 많고 반발도 많았었는데 시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마는 아직 동부지역 쪽은 덜한데요. 서부지역 쪽으로는 아직도 농촌지역이고 농업에 대한 애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농업인들하고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나눠보면 “상담소 없애면 안된다” 는 얘기이고, 하여튼 “죽으려면 알아서 해라”는 얘기까지 할 만큼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집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상담소를 찾아오는 내방 농민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에요. 저도 상담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변함없이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한다는 의미는 “상담소장을 해임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고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서 두, 세분이 근무하면 출장상담도 가능하고 사무실은 비우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분이 계시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상담소를 지금처럼 읍면마다 다 두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보니까 3, 4군데 상담소 체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하도 읍면동에서 난리를 쳐서 결국 그렇게 못하고 이상한 형태로 상담소장의 직위도 없으면서 파견식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장들은 상담소장들대로 불만이 “왜 상담소장이면 상담소장이지 상담소장도 아니고 파견나가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있느냐, 차라리 아주 직위를 만들어 줘라” 또 지역에서도 “아예 상담소장을 만들어 줘라”하는 건의가 빗발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나중에 어떤 형태로 가든지 바꿀 때 바꾸더라도 아직은 상담소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선주 위원이나 김홍성 위원님도 농업 관련 오랜 경험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조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기까지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겪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서 농민단체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농업인단체들이 그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만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그런 데서 합법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상담소장을 왜 없애고 어떤 안을 가지고 만들어 주느냐도 중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먼저 번에 제시한 송산을 중심으로 서신, 마도쪽에서는 3명을 합쳐서 원예 관계된 기술 상담소를 만들고, 조암 쪽 같은 데는 장안이 됐든, 우정이 됐든 쌀 중심에 대한 상담소가 이루어지고, 또 어디는 과수, 우리꽃 식물원 같은 데는 화훼농가를 위한 것,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안도 마련해야지 무조건 없앤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조건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특산품화, 전문기술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소를 없애게 되면 분명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안도 만들 것입니다. 나중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농업인단체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간담회 때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해야 “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대화부족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거의 매일 농민들 만나고, 출장 가서 만나고, 또 무슨 행사 있을 때면 가서 참여해서 그 사람들하고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차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농민대회나 축제에 대한 부분, 2차 추경이 9월 중순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을 꼭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지 전혀 농민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되면 농민들에 대한 불만은 더 쌓일 것이고, 그 화살은 거의 농업기술센터가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축제”라고 해서 전년도 같이 하지 말고 획일적이고 변화된 모습의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흔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꽃 식물원에서 해도 좋고,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가줄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을 이유도 없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요구를 해도 1억이든 2억이든 크게 해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용주사 승무제도 7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몇 천만 원 예산도 못 세워서 힘들어 하지 말고 규모를 크게 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민대회, 농민축제로 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6-29페이지 기술기획과인데요. 농촌생활지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0개소, 2011년 9개소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사업대상지역도 달라지고 사업내용도 달라졌습니다. 1년 사업을 하고 중지가 되는 것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시범사업은 거의 장기사업이 없고요. 저희는 국비, 도비, 자체 시비로 해서 재원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거의 1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대신 사업비 투입은 1년에 끝나더라도 계속되는 사업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장비보급이나 지원은 한번 해 주면 그만인 사업이지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한번 하고 말 것이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추가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6-3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체험학교 등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학교 수도 많이 줄어 들었고, 반 정도가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농촌 교육농장체험학교는 도시형 학교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장안초등학교나 노진초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물론 적었지만 지원하는 학교가 그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됐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점점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특히 도시형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농사라든지, 밭작물 등은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내에 그런 시설을 일부 만드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직접 키워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텃밭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업무를 봐서는 쉽게 도시농업 관련해서 텃밭농원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수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구상만 동부권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인근에 밭을 마련해서 쉼터도 만들고, 또 한 가정에 3평이 됐든, 5평이 됐든 분양해서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대개 휴일에나 시간들이 나시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재배하는 교육도 해 주고, 이런 구상까지는 했는데 금년에 예산 수립을 못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청해서 평당 얼마 내고 임대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 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 강북구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상자 텃밭사업을 하더라고요. 일정한 크기의 상자에다가 흙, 비료, 모종까지 해서 분배하는 것이에요. 일정한 신청과 일정한 금액을 받고 저렴하게 분배해 주면 가져가서, 사실 아파트는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베란다에 키우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은 소일거리 문제라든지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땅을 임대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상자 같은 것을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특히 동탄신도시 같은 곳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하는 베란다원예라든지 베란다농장, 또 옥상을 이용하는 옥상 텃밭, 그런 자재도 다 개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구상은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시농업분야에 특별히 예산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업무계획 보고 자료 중에서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8, 9월에 시험 가동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현재 유통시설 진행 상황과 이 자료에 의하면 9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양이나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면적, 생산량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린대학이 지역주민들한테 커다란 호평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그린대학이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는 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대학이다, 이것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애착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보충적으로 예산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형 텃밭 같은 부분도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또 다른 쪽에 농업경영인 출신 의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사전 예산 반영할 때 전혀 의뢰가 안 들어 왔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으로 해서 사전에 복지경제위원회나 그밖의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는 것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의 능력입니다. 예산 다 깎이면, 올해 예산 보면 농업기술센터 놀아야 됩니다. 우리꽃 식물원 빼고는 다 놀아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알릴 것은 알려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과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업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 중지
15시 22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 후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녕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보건소장 한상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건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황우연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미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심정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순옥 진료검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자 재활보건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담당 이복자 담당주사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권천리 담당주사입니다. 7월 1일자로 승진한 오재향 담당주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서은규동탄보건지소장
지난 7월 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동탄보건지소장 직무수행을 맡게 된 서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보건지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담당 최일순 담당주사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공준식 담당주사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이은숙담당주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명 보건관리담당입니다. 손경수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원택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소가 무엇 하는 곳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는 과거와 달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로 하는데 내용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시설개선, 최근에 대두되는 U-health추진 관련 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소 업무 보고를 간단히 받았는데도 40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다녀보셨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 즉 봉담이나 동부 동탄은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농업 위주로 되어 있는 서남부권의 지소, 진료소는 아직 전부 다는 못 다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녀보시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보건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의 보건진료,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국민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탄이나 동부권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가서 보셨겠지만 진료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도시 지역에도 필요하지만 진료소는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병ㆍ의원이 더 많지도 않고, 가까운 곳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한심스럽다는 것이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오겠어요? 저소득층이라고 사람 아닙니까? 동물병원도 그만큼 지저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의식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ㆍ감독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은 물론 오래됐으니까 낙후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집기들 위생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위생 상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다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시설 개선이나 위생 상태 등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했는지 의문이 돼서요? 그동안 방치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세요. 직선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셔야 이해하기가 쉽죠.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비봉면이나 양감면 현장방문을 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직선으로 얘기하셔야지,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직선적으로 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비봉면도 가 봤고 양감면도 가 봤습니다. 양감면의 경우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보건의라고 하나요? 가운조차도 안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출입구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휠체어 다니라고 해 놓은 자리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의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정 바로 하셔야 돼요. 당장 오늘이라도 전화하셔서 시정하시게 하시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개의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서너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결부분이라든가, 하물며 양감 같은 데는 계단 올라가는데 풀이 그대로 있어요. 한 2, 3분이면 몇 개라도 뽑을 수 있는 부분인데 청소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비록 다른 곳은 가보지 않았지만 화성시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지소 안 가 봐도 다 한 눈에 보여요. 몇 군데가 공히 다 그래요. 비봉 같은 데는 냉장고 청소를 언제 했는지, 아마 몇 개월은 됐을 것입니다. 마른걸레로 한번만, 아니면 물걸레로 한번만 치워도 되는데, 보건진료소에 노약자나 서민들이 방문하는데 과연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 친절, 서비스? 의원이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차 한잔 마시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노약자나 서민들이 갔을 때 과연 친절봉사를 하는 자세가 되겠느냐? 물론 보건진료소에 신규채용자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도 소양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안석에 있는 보건진료소장 박묘선 씨가 매향진료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신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칭송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또 보건소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포진하고 계신데 아무리 위에서 한다고 해도, 진료소는 말초신경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보건소 이미지는 완전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와 친절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이 최전방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까지 전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방이기 때문에 일일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체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 보건의들이 10시에 왔는지, 9시에 왔는지, 11시에 왔는지 보고 자체도 안 되고, 의원이 왔다 갔는지, 면장이 왔다 갔는지 상급기관으로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건소에 대한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새롭게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 받는 보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행자위에서 복지경제위로 이관됐는데 첫 질의부터 대단하게 야단을 많이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포괄적인 질의를 소장님께 올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건강치 못하면 그 지역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역주민이 수월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인식할 때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질의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사실 과거에 보건소라고 하면 1차 진료라든지 감염병 예방 쪽으로 많이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식생활 패턴이나 국민소득수준이 바뀌면서 질병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이나 재활 관련 쪽으로 사업 자체가 많이 치중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권역별로 나눠져서 업무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탄, 동부, 봉담이 나눠지고 그 외로 농업인 위주인 서남부권으로 나눠져서 업무를 하고 있다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더 덧붙여 우려하시는 부분에 사업을 더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건소는 가난한 사람이 다니고 예방주사나 맞고, 혹은 칙칙한 건물에 있는 보건소가 아니라 주민건강을 생각하는 생활주치의로 거듭나는 보건소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데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현황이라든가 서비스, 또는 직원들의 마인드 등 이런 부분이 함께 부합돼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소양교육을 더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열악한 농촌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을 떠받들고 있는 45세에서 60세의 농어민 주민들이 급성질환이나 유병률이 70.8%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무직 근무자들이 49.4%로 농촌이 크게 앞서고 있고요. 농촌 주민 건강주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이것은 농촌의 건강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반증을 기하는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받으셔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복지화성에 제가 지적한 이런 농촌 보건복지의 계획이 너무 소홀하게 빠져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까지 하시는 것 다 보셨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런 열악한 농촌 보건복지와 관련된 2014년까지의 계획에 같이 수반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주축으로 해서 실시 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난해에도 복지경제위에 있었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질의를 드릴 텐데 포괄적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금연상담해 주는 일반병원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성
김홍성위원
네, 민간의료기간.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거의 없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거의 공공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식습관 개선이라든가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데도 민간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거의 하는 일들이지요. 따라서 본 위원은 소장님을 계기로 해서 화성시의 보건소 기능이 이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 수립이 되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다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건강을 생각하고 생활주치의로 거듭날 수 있고, 또 보건소가 늘 취약계층만 다니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보건소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보건소를 짓는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예산 쪽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를 신축할 때 위치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처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의 토지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결심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의를 하시면 기획 쪽에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계획을 저희가 해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규모는 누가 결정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역별로 그때 그때 필요한 면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도시형 쪽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쪽에서, 저희는 권역별 보건소라고 얘기하는데요. 1차 진료를 위주로 해서 각종 만성질환 관련, 중풍치매재활 관련, 지금 같으면 장애아동 재활 관련, 그 다음에 정신보건업무 관련 등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그때 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보건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공공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병원을 관리하는 업무와 약국을 관리하는 업무 등 크게 세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질의 드릴게요. 동탄보건지소를 보면 종합대학이나 종합병원을 지어 놓고 전문대학이나 일반 의원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간 활용도나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소장님이 동탄보건지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이후에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동탄 같은 경우에 토요일에 약국 문을 4시에 닫아요. 그래서 진통제 하나를 사려고 해도 문을 연 약국이 없기 때문에 오산으로 가거나 수원으로 가서 약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6, 7개월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 달라고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주말에 약을 사러 가면 으레 다 문이 닫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약을 팔고 있는지 이런 안내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탄에서 토요일 4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약을 파는 약국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문을 연 곳이 없어요. 안내문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산으로 가거나 수원으로 가거나 병점 쪽으로 나와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탄보건지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국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간단한 것은 답변 듣고 질의 하지요. 먼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먼저 동탄보건지소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동탄보건지소 전체 면적은 지하까지 1,60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탄보건지소는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복합형으로 업무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동탄 권역 인구가 12만 5천 명 정도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면적이 넓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동탄보건지소는 제일 먼저 1층에는 1차 진료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접근하고 예방접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중풍어르신들 재활센터가 있고요. 그 옆에 물리치료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동선을 짧게 했기 때문에, 또 한방실까지 같이 붙어 있고요. 골밀도 촬영실이나 영상의학 최첨단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동탄보건지소고요. 2층에는 장애아동재활센터가 강남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관리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유비쿼터스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층에는 아시겠지만 직원들 식당하고, 장애아동재활센터가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3층에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종합사무실이 있는데 종합사무실 공간은 앞으로 동탄이 확장되는 것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크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오히려 정신보건업무라든지, 알콜업무 등 이런 업무들이 동탄권역에 오히려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화성시 약국 현황이 전체 171개입니다. 171개소에서 심야응급약국이 현재 한 군데도 없지만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30개소, 10시 이후까지 하는 데는 10개소 됩니다. 동탄권역에도 좀 더 늘려 나가야 되는, 지적해 주신 것이 사실이고요. 홍보를 더해서 시민들께서 어느 곳에 야간에 약국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보건소하고 관련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넓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경제위원회로 이관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해 보고 이후에 다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백 원짜리 약을 하나 사려고 차를 끌고 오산이나 수원까지 가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화가 나거든요. 화나지요. 화 날만하지요. 수원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토요일 저녁 8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4시 이후면 전부 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약사협회에서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백 원짜리 몇 천 원짜리 약을 사려고 시간을 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진짜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약국에서 안내를 하든지,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든지, 어디에서 약을 팔고 있다고 안내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안내문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번째, 가끔가다 병원을 가보면 어떤 병원은 위생상태가 깨끗한 데도 있지만 병원이 지저분해서 병원 자체가 비위생적인 곳도 있거든요. 약국이나 병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복지경제위원회로 이관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니까 약국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가 판매하고 조제하는 문제는 화성도 예외일 수 없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상습적인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벌금 몇 백만 원 내고 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한번 페널티가 주어진 곳은 리스트화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습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계속 관리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가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1차에 위반 했을 때 처분 받고도 다시 또 2차 위반한다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비약사 의약품조제라든지 비약사 의약품 판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 51쪽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있고 조제가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약사법에 의하면 벌칙조항에 저희가 지도단속해서 1차적으로 고발합니다. 고발하게 되면 사법당국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약사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벌칙조항을 말씀드리면 비약사 의약품 조제라든지 비약사 의약품 판매일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행정 벌이 뒤따르거든요. 행정 벌은 업무정지, 그러니까 비약사 의약품 조제일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 비약사 의약품 판매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분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소비자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해서 행정조치 내려진 것이 업무정지 10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징금만 부과를 했어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국 문을 닫게 되면 불편을 겪는 사람이 결국은 소비자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과징금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약국의 과년도 소득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일할계산해서 업무정지 10일이라면 하루에 얼마, 그 범위가 3만 원부터 57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대행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약 판매하고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마다 약을 사러 동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불편들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문제는 관련 약사회랑 함께 이야기를 해 보고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강제로 “문을 열어라” 이럴 문제는 아니어서 약사회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홍보하도록, 동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홍보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플래카드나 관리사무소 쪽으로 해서 전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타이레놀이나 사리돈 등을 하나 사려고 차를 타고 몇 십 분씩 나가서 약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마트에서 팔게 하든가,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약사법 개정 관련은 지금 ······.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한달안에 해결을 하실 것인지, 보름안에 해결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기간을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다못해 박카스라든지 까스명수 하나 살려고 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의약외품 범위 지정 중 개정안 입안예고 중에 있고요. 공청회가 7월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이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이 있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동탄 지역의 약국에서 토요일에는 4시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다 닫은 상태인데 그런 애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토요일 5, 6시 병점에 가면 약국 문이 열려 있어요. 일요일도 가면 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동탄에는 1, 2, 3동 문을 다 열라는 것이 아니라 1, 2, 3동 한 군데씩 열든가, 두 군데씩 지정해서 열든가, 그리고 문을 닫았으면 어디에서 약을 판매하고 있으니 그 쪽으로 가라는 안내문을 내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홍보를 보건소에서 하던 약국에서 하던 누군가는 해 줘야만 약을 사러 갈 것 아니에요. 약 하나를 사려고 동탄 1, 2, 3동을 다 돌고 나서 오산을 가든 수원을 가든 병점을 가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동탄 1동쪽에 약을 사러갔는데 약국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러면 2동 쪽으로 가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지금 지역적으로 약사회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암, 발안, 남양 같은 데는 약사회에서 조정해서 한 군데는 문을 열게끔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동탄쪽은 약국간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약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동별로 하나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문을 연다든가, 그런 방식을 동탄지역 약사회하고 주관하셔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동탄지역 정현주 위원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핵심은 그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진행 처리해 주시고, 정현주 위원님도 그렇게 처리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이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약 하나를 사려고 동탄 다 도는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오산 가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해 주세요.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관련해서 확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12-2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현황에서는 서근 보건진료소 신축에 3억 1천만 원 있는데 이것이 24페이지 2011년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3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서근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폐기가 된 것인지?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앞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시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 금년 2월말에 시비는 반납을 했고요. 도비 보조 받은 5,800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2회 추경 때 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창보건진료소 신축이나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나 양감보건지소 신축, 유포 보건진료소 신축, 이것은 2012년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제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은 양감면 행정타운,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파출소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 있는 관계로 제반추진 사항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비봉면 유포 보건진료소라든지 양감면 사창보건진료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표준설계를 반영한다든지 해서 진료소 건물을 그 동안에 지어온 건축 규모가 아닌 좀 더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는 쪽으로 규격화해서 향후에 유지관리비용 절감차원에서도 고려해 가면서 설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신축 건립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2012년까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되는 것인지?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일반적으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를 받게 되면 약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여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유연성 있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농촌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가 다양한 기능을 하잖아요.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하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약간 미뤄도 되는 것의 구분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19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 관련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에 보면 11개 단체인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계처리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미비한 것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목적에 맞게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콜상담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탁한지 1년 이상이 됐거든요. 1년 이상이 됐으면 그동안 해 온 일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한 때거든요. 잘 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요. 이 자료만 봐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업내용 준수하게끔 과업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 운행 등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요점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결핵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12-52페이지입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심정식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박혜명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입니다. 이것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BCG접종이 옛날하고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단체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히 나오는 것은 전에는 결핵환자를 전부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민간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약을 먹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재발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결핵만큼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기간제 한 명이 결핵환자에 결렸는데 사실 다이어트를 하다가 걸렸어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열이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서 성빈센트병원으로 보냈는데 결핵 환자로 밝혀 졌는데, 동부보건지소도 그렇지만 민간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수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보건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예방의료 체계를 잘 구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생한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평상시 건강관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예방접종 등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예방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아까 생활주치의 말씀도 하셨지만 일상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감염병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의학이 발달할수록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증가하고 있으니까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2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2010년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그동안에 직영으로 해 왔어요. 금년 들어서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 형평성 제고라든가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 만성질환예방관리,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위탁을 준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방문전담 간호사가 18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다보면 기간제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영하게 될 경우에 2년 이내 밖에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고용안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고용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항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탁을 받은 기관, 학교가 되든지 병원이 되든지 그들의 노하우를 기간제 요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그것을 저희가 얻고 싶은 것이지요. 위탁 주는 효과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2년인데 이해가 안 가서요. 중앙대학교인데 저희가 다른 학교로 바꾸면.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일반 직영할 경우에 장애아동 재활센터라든지, 노인보건센터 등에 기간제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2년 이내만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단위로 끊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와서 10개월 후면 그만둬야 되고, 또 2개월 쉬었다가 다시 10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이내니까,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2년 동안 신분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10개월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 등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위탁 운영 관리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성 확보 측면내 고용 안정 측면이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자체에 대한 문제인 것이네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자체가 아니고요. 농협의 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요새는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2년 이상이면 무기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웃소싱으로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
정주
김정주위원장
무기직으로 바꿔서 전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직으로는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아웃소싱으로 돌려서 위탁관리를 해 주는 것이 훨씬 관리적인 면에서 낫다고 판단돼서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앞으로도 크게 대두되고 확산될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에서도 확산을 시키는 내용인데, 그 대상자가 보통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 와상환자 등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분들이 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10개월, 10개월 두 번으로 결국은 2년만 고용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불안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있어서도 단절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위탁으로 가는 것이지요. 전문성 제고도 있고,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어서 위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은빛사랑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노인보건센터를 일명 은빛사랑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오는 7월 21일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유료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실행해 온 바 있습니다마는 우정 보건진료소에 작년 연말까지 노인보건센터를 운영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주변 일대를 좀 더 확산해서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안보건지소가 신축 개소됨에 따라서 우정, 장안 지역을 일원화하는 체계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은빛사랑채 같은 것은 활용도 면에서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요양원시설이나 잘 된 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오히려 관리적인 면에서 낫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보건소에서 할 필요 없이 기존의 요양원 시설을 갖춘 데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굳이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면서 하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원리지만 그래도 경비 덜 들이고 경험 있고 잘 갖춘 요양시설에 줘서 위탁으로 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실익, 손익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건소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등 굉장히 많은 건물이 산재해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시형보건지소가 세군데가 있고요. 농촌형 보건지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합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30개 가까이 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업무인데 몇 분 빼고는 거의 보건직, 전문직 요원들이 상주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니까 건축직이 하나 있다가 빠졌어요. 이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제가 얘기할 부분이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력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보건소에 28개나 되는 보건진료소 및 지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건축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과거에 건축직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보됐는데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에는 건축직이나 통합관리가 되면 정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부분도 바쁜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통합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요원과 건축으로 해서 각 지역 28개소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보건진료소도 지을 것이고 보건지소도 지을 텐데 건축직이 없다면 설계나 감리, 감독이 됩니까?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꽃 식물원도 농업기술센터에 맡기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직에 대한 부분과 전산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얘기할 테니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인원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윗분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보건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에이즈 환자가 화성에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화성시에 전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전출했을 때 관리카드까지 넘겨주고, 과거에 결핵환자 관리하듯이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병원을 폐업하게 되면 의료기록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이 제대로 원활히 되고 있나요? 민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환자가 병원이 폐업됐다는 것을 알고 보건소로 가서 자기 진료기록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사실 아쉬운 점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 전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오프라인 체제에서 일반적인 의무기록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에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요즘에는 병원이 다 전산업무화 되는데 종이기록을 ······.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무기록부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요양원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요양원은 사설요양원이 있고요. 의료법에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화성시에 7군데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요양원은 의료법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 돼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의료 행위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요양원도 저희가 그 쪽 관련법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마는 요양원의 기준 종사자 인원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라기보다는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요양원에서 의료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의료행위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부분은 시설장이 책임을 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 내에서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하여야 할 것 외의 것” 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 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파악하시라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역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농촌복지법안 중에서 농어촌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설치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째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부지역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둘 수가 없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화성시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1명이 있고요.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인력문제나 시설문제인데요.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재활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처방에 의해서 의료기사가 시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인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건의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이 화성시 인구대비 노인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 아시지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지방의회에 나왔을 때 서부지역의 유권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서 9시 반부터 12시까지 정형외과 병원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유권자를 많이 만납니다. 그 정도에요. 그 이상의 표현은 안 해도 아시겠지요? 서부지역에서 그 정도로 물리치료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가능하시다면 최고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라도 물리치료실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치과나 의원 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둘 수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보건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쪽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서부권을 말씀하시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서부권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조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활전문의 선생님을 둬야 되는데 사실 화성시에 공중보건의사가 29명입니다. 보건소 본소에는 관리의사선생님이 계시고요. 의사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사 빼고 일반의사는 화성시에는 보건소에서 채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계약직 가급으로 했을 경우에 ······.
홍성
김홍성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지금 그것이 통과가 안 돼도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실을 둘 수 있습니까?”라고 여쭸을 때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인력만 확보되면.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시설이나 다른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시설이건 인력확보건 할 수 있는 것이면 준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위치 선정이나 기타 이런 것이 많이 따르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최고 필요로 하는 화성지역인데 화성에 발안, 동탄에 있다고 해서 최고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준비를 하셔야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물리치료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사실 민간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건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 건강증진, 건강행태 개선이나 재활차원에 많이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의료기관보다는 틈새,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도 소장님한테 포괄적인 질의를 했고 마인드와 관련된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질의를 드렸지요?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함축해서 질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만 보고 행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것이에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있다고 그랬으면 된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과 종합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될 시설부분이라서.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김홍성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달 중, 다음 달 중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성시 보건행정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늦게 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