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입니다. 1-8쪽 지난번에 박혜명 의원님께서 화성시 재정파탄 책임규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에 LH공사에서 약 1,684억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겨쓰기를 했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화성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2월에 예비비 등과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당겨쓰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더라는 것이죠. 세입부서에 질책 해야 되는지, 예산부서에 질책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보니까, 사실 재정 파탄에 대한 중대한 일들이 시의 명예나 시민들의 명예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것들과 같이 점해져 왔다는 말이죠. 지금 재정이 완전하게 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지만, 시민들 일각에서는 화성시는 수해가 나서 완전히 홍수에 잠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얘기가 도래됐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입이 증액되면 당연히 재정보전금이 더 들어온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이런 재정파탄의 위기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의 판단이 잘못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명예나 집행부의 명예까지도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타 실과소에서 비교해 보면 타 실과소는 대부분이 1%정도로 미비한데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4.4%가 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활동비는 누가 사용하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나요?

시장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작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솔선수범해서 삭감해야 하는 것들”을 시장님께서 “삭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작년에 하셨어요. 화성시 재정이 어려우니 공금을 전혀 쓰지 않고 개인카드로 경비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인해서, 여기 보면 약 3억 2,6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추경 때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모든 것을 공무원 전체가 다 주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절약될 수 있게끔, 또 삭감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대놓고 삭감하라고 그러지 말고 예산담당관실부터 먼저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1-32쪽에 보면 연도별 지방교부세를 보면 국도비, 각종 교부세 확보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사업명과 사업량이 있는데 1식의 양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한 셋트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어떻게 1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지, 1-32쪽에 보면 밑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47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에 대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 집행내역에 정말 예측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데도 이렇게 썼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라든가, 읍면동에 방범용 CCTV설치 문제라든가, 신설위원회 회의실 및 방송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셨는데 여기에서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쓸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예비비를 쓴다고 하지만 읍면동에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썼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했어도 될 것을 굳이 예비비로 당겨쓴다는 것은 예비비 규정상.

앞으로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4쪽 기금 운용총괄표에 보면 작년 2010년도 말 기금은 약 128억 원 정도, 통합관리기금까지 합치면 약 200억 원 정도 되죠? 이런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자율을 살펴보세요. 최저 이자율이 2.1%에서 최고 5.2%까지 다양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특히 여성발전기금 이자율이 가장 높은 5.2%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율로 운용이 안 되는 것인지요?

농협 보통예금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가정으로 보고 개인 돈이라면 관리를 고효율로 해서 가정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봅니다. 전체로 보면 200억 원이거든요. 200억 원에 1%만 되어도 2억 원입니다. 이자를 고효율로 선택을 해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있는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에서 5.2%의 이자율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금에 대한 이자금이라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화성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아니면 그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획예산담당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체육진흥 기금이 있어요. 체육에 관한 것을 잠깐 질의 드려 보겠는데, 체육진흥 기금을 통합관리 하시는데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은 체육부서로 해야겠네요?

체육기금이 시에서 재정금을 대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체육인들이 모아 놓은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각 가맹단체장들이 협력금으로 월 100만 원씩 기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체육기금을 왜 통합관리 기금으로 넣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1-69쪽에 분뇨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수집 운반비 산정용역을 줘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3개 시의 같은 톤수 처리비용을 보면 다른 시는 최고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는 12만 5,000원이에요.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근 시와 현행 수수료를 분석해 봐도 화성시에서 나가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서관 문제를 얘기를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상당히 할 것인데, 일단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공석으로 계시다가 5월 31일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사무분장표에는 사장님 명단이 빠진 것 같아요. 5월 31일까지의 자료로 되었더라도 지금은 와서 계시니까 붙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공석중이면 내용도 다 모르실 텐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에 사장님 성함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4-9쪽에 보니까 시정질문 추진사항 이런 것들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표를 하실 때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내용에 보면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가 있는데 민원세부 내역이 무엇을 중점으로 기간은 언제고, 항목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시설공단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나름대로 “해당 없음” 사항에 대해서 사무분장표를 제대로 그려서 했는데 그런 것이 미숙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도비 14-11쪽을 봐주세요. 지금 우수프로그램 독서지도사 봉담하고 평생학습 두빛나래 이렇게 쭉 있는데 작년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2,034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도비로 나온 것에 이 내용을 계상한 것이 없었어요. 찾다보니까 좀 줄였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평생학습 하고 우수프로그램 독서지도사는 사업하는 내용 사유가 다른데 금액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모순이 있다, 작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위원들이 보기에도 좋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봉담도서과에서 사업한 사업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액만 같이 뭉쳐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찾아보기 상당히 곤란한 점을 어제 발견했어요. 이것은 그대로 원칙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자료에는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나서 많이 혼동이 됐어요. 그런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장에 위탁관리비 세목이 있는데 전곡항 녹지대 관리 위탁한 사항이 14-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것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표가 틀림없이 14-10쪽에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 현황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14-29쪽을 보시면 공기구비품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작년에는 예산으로 6억 1,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 2,80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올해 도서구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요? 도서구입 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장서구입비를 적은 예산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욕구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시민들도 많지만 학생들도,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장서구입하는데는 아낌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다음에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현황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뭉쳐놓은 것 같아요. 틀림없이 2010년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겨울 동절기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수거문제에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전혀 해 놓지를 않았어요. 없었던 것인데 4월달에 53.17톤이 나왔는 것을 3월, 4월로 나누어 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 4월에 53.17톤을 가져다 했어요. 작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보내준 자료를 보면 1월, 2월, 3월까지 전혀 없던 것을 4월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반을 나눠서 3월로 계상시켜 놓았다는 말이죠. 왜 장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요. 3월부터 했는 것처럼 이해하게끔 하시려는 것인지, 4월에 했으면 4월로 딱 끊어서 공간을 비워놓으면 되는데 왜 없던 것을 만들어 넣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서류를 만드는데 미비점이 많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4월에 99.6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행감 할 때 다시 3월까지 나눠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지적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셔서 아마 이것까지는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보고받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도서관이 몇 시에 개방해서 몇 시에 폐관하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조금 틀리겠지만 보통 아침 7시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폐관은 오후에 늦게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도서관 문제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지 몰라도 직원들 근태 및 서비스에 관련해서 시민불편 신고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어느 도서관이나 개관, 폐관 시간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에 부적절하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침밥을 일찍 먹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 문은 안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이 7시입니다. 조금 일찍 열면 좋지만 최소한 정각에 개관 바랍니다. 금일 숙직실에서 자다 나온 직원이 7시 10분에 열었습니다. 7시 이전에 이용자는 줄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기본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코멘트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불쾌합니다.” 직원분들 정신 차리라고 써서 이용불편 신고를 했어요. 도서관이 지금 이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사장님께서 여기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담당자께서 틀림없이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할 때 무엇을 요구했었냐 하면 노조위원에 대한 자격 여부의 유권해석을 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동안에 사장님께서 잠깐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은 해 줘야 되거든요. 사장님이 없다고 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아직까지 안해 준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근무태만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전부 다들 묵묵부답으로 안 해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린환경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한지가 두 달이 넘었다는 박선연씨가 작성을 했어요. 민원사례입니다. “마루바닥, 샤워실 청소는 손도 안 대고, 남자 샤워실은 공지도 없이 파헤쳐 놓고, 천정은 새는 것을 수리를 다 했는지도 모르겠고, 선풍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금요일까지 대관을 공지도 없이 빼앗았으니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서로 건강 좋아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오래 볼 사이인데 잘 지내야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좋게 지냈으면 해요.”라는 것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린환경센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나왔냐 하면 국민체육센터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누어서 30통을 전화해도 전화 받는 관계자가 없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는 것입니까? 전화번호는 숫자공부 시키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입니까? 장난해요? 진짜 짜증나서 욕 나옵니다. 연결되는 다른 번호를 기재하던지,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믿원을 넣었어요.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강사님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2달반 만에 네 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호표를 뽑기 위해서는 지하 2층에 자기 차를 세워놓고 다시 1층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이라고 썼냐하면 “오늘부터 수영 신규자 신청하려고 했더니 인터넷에 어린이 항목이 없네요? 거기에 가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전화하니 계속 안 받으시네요. 통화중 걸리는 것 보면 전화를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지, 전화번호는 장식용인가요?” 이렇게 썼어요. 이런 민원사례가 공단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다시 수탁한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문제인데 에어컨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주셨어요. 에어컨 규정 온도 28도 정도 놓는 것 같은데 너무 더우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절해서 형평성에 맞게 온도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물 보완 문제는 그린환경센터 에어로빅실, 일반열람실, 수영장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좌석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자주 확인하고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에 병점도서관을 가보니 학생들이 여기 저기 모여서 음식을 먹고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을 안했어요. 저는 낮에도 가보지만 낮에는 근무자들이 괜찮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니면 저녁 늦게 방범활동을 박종선 위원님도 합니다마는 제가 방범활동을 하다보니까 항상 밤늦게 들립니다. 들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담당자 한분이서 2개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실력이 있으셔서 2개 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병점도서관에 없으면 태안도서관 쪽으로 갑니다. 양쪽 일을 다 보다보면 한 가지 일에 정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관심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관심을 쓸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불편 신고에 있으니까 자주 들어가 보셔서 시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이런 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제가 문제시 되는 건만, 시정해야 되겠다는 건만 가져왔는데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하게 질의를 드리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아까 답변해 달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통합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사후대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태안도서관이나 병점도서관은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것이에요. 혼자서 두개 도서관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된 민원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봉담 사무실 임차 관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민의 혈세인 1억 2,782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부서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세정과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의 이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늘려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까지 했는데, 하물며 도시공사에서는 1억 2,782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합병해서 이전하는데 그냥 흘러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애처로울 뿐입니다.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된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책임질 것이에요?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질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보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정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1억 원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면 부분적으로 잘라서 부분적으로 임대하는 것도 좋고, 어차피 대형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1억 2천만 원 다 달라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낮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적자를 최소로 줄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항의민원 사례 자료를 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왔어요. 제암리 그린환경센터 시설, 도서관 프로그램, 간단히 보내 주셨는데 14-35쪽을 보시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영지원팀에 28건의 민원사례가 들어 왔고, 도서관이 봉담 같은 경우 95건, 태안 18건, 병점 188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될 곳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결과처리가 나왔는데, 2011년도에 그린환경센터, 유원지관리팀, 그다음에 병점에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도대체 병점도서관에 무슨 민원사례가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 가는데요. 그다음에 접수처별 민원처리 결과를 봐도 병점도서관 188건에 125건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은지 아시는 대로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를 보면 문서나 구술, 비고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가 188건에 125건인데 이 정도로 발생이 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 왔기에 이렇게 민원이 도래가 됩니까? 2011년도 보세요. 인원이 많아서 그럽니까? 도서관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엄청나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생각과 뜻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도록 유효적절하게 담당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서 나간다면, 도서관에 계시니까 도서관의 자료를 찾아서 심리상담도 해 보시고 하면.

박종선 위원님이나 제가 동부지역 의원이 아니면 목소리를 조금 줄이고 하겠는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도서관에 많이 가셔서 상황을 보시라고 점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 듣기가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쪽 지역 의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면 제가 책임추궁까지 해서 문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14-33쪽을 봐주세요. 2010년도 주차장별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봉담 같은 곳은 공영주차장으로써 잘 됩니다. 그런데 우정공영주차장을 보면 26.9%, 동부부설부차장은 62.8%인데 인건비나 운영비를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개선책이 없습니까?

무인으로 하는 곳에 가보니까 불편한 점이 사실 많더라고요. 카드를 넣고 잘 안 되어서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기계를 차는 분도 사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시설의 용도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빈도가 적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부 쪽에 가보셨겠지만 기산리에 행복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옆에 공사를 하는데 우수관에서 물을 어디로 빼 올리냐면 공원으로 물을 빼요. 공원으로 호수를 연결해 놓고 하고 있는데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내적인 것은 깨끗하게 잘 하시는데 화장실 외벽에 대리석을 박아놓은 것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겠지만 공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특히 행복공원에는 공원내에 무엇이 있냐면 어린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축구장이 있는데 비만 오면 저수지입니다. 물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배관시설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흙바닥인데 지금 석분을 가지고 위에 덮어놨는데 한쪽은 웅덩이가 되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다 보니까 저수지가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산책을 다닐 수 있는 인도에 보도블럭이 낮아서 물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용에 너무 불편하다,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점검하셔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원내에 있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구봉산공원에 바닥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라고 작년에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주민한테도 “아마 7월부터 공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구봉산공원 바닥 전체가 다 일어나있고 바닥에 깔려있는 면이 다 부식되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배드민턴 공원도 물이 차다보니까 미끄러워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어요. 고비를 잘 잡으셔서 물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가운데가 낮다보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다 넘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면적인 보수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하셔서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내일 작은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거기에 대해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간 좋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48쪽 도서보유 현황표를 봐주시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14-68쪽을 같이 봐야 되는데, 도서를 참고적으로 보면 이동도서관 같은 데는 논문이 게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있어요. 도서 구입할 때는 연간 데이터를 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의 데이터를 내는 것인지, 어떻게 도서를 구입해서 분담을 하시는지 사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다면 담당직원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가 준비됨과 동시에 도서를 대여해서 분실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분실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또 분실되는 것을 다시 가져다 넣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도 없이 하는 것인지, 연간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실 논문 관계거든요. 논문 관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남양도서관하고 병점도서관, 태안도서관, 태안도서관에는 논문이 한 952건이 있는데 2010년, 2011년 합해서 한 1,900권 정도 됩니다. 남양도서관은 약 1,160권 정도 되고, 병점은 800권 정도 봐야 되는데, 사실 논문 도서는 전문직이 쓰지만 그래도 각 도서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아예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분실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간별로 아니면 월별로 분실한 상황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서를 대출해서 갔다가 반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체가 되어서 한달, 두달 지나다 보면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통제 관리하는 방법이 없다면 안 되죠.

사실 대출하고 나서 3개월만 지나면 그분들이 어디에 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반납할 마음도 안 가질 것이고요. 6개월, 1년 단위별로 분실된 도서라든가 데이터를 해서 각 도서관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운 되다보니까 필요한 도서를 전체적으로 구입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반납이 안 됐을 때는 통신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장서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재구입 해야지 다시 쓸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장서 구입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1년 예산에서 한 2억 정도 다운이 됐다면 사실 엄청난 장서를 구입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점검해 주시는 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시고, 더군다나 논문 같은 것은 웬만한 도서관에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하지 않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원칙적인 도서관 업무를 한다면 이런 장서가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화복지 쪽으로 상당히 나와 있는데 문화센터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다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차라리 본연의 도서관 업무로 예산이 들어가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논문을 보려면 다른 데서 다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국회도서관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저도 논문이 한 5~6편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관심 있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장서도 필요하면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요구한 것을 도서관별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5-24쪽에 보면 기타 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독촉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이 2013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산동이 어떻게 보면 동부권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화산동에는 근로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상 주민복지센터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있다면 다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산동에는 근로복지센터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동에 주민복지센터라고 또 해 놓으면 다른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는 복지센터를 2개씩 건립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꾸는 것인데 너무 작다는 것이죠. 도서관 자리를 주민센터로 한다면 면적상으로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남도 그렇고, 기배동도 그렇고 다 급하게 필요한데 화산동이라는 동네가 원래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의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관심 있게 하셔서 제날짜에, 제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위수탁관리 협약서 안을 잠깐 봤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문이 가는 것이 제9조에 시설물 하자관리 “을은 인수인계 후 수탁 받은 시설물 하자 발생시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공자에 통보하여 하자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가정을 본다면 임대자가 임대인에게 모든 하자 보수를 하게끔 통보만 해 주고 하자보수 신청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청 건설회사가 현대나 삼성에서 했어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만약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때 시장님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사장님으로 하실 것인지, 처음 하자보수 하는 단계는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들이 해 줄 것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말이죠?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갑이라는 시니까 시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공자인 시설공단에 얘기해서 하자보수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 문구는 시설공단에서 시에다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되지 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말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체육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는 것이 11조에 보면 “갑이 종합경기타운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명확히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화성시에서 그 날짜에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 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중복이 된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예산도 시에서 줘서 하는 것이지만 이익을 내는 곳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뒤에 12조 권리에 보면 “을은 종합경기타운 수익시설 임대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성실수행하고 수익률 증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익을 내려고 사업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수탁을 줬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서 해야 한다면 시설공단은 결국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계약서가 무슨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뒷장을 넘겨서 제24조를 봐주세요. “을은 협약 체결 후 시설물의 인수인계 전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해야지 수탁자가 왜 해요? 이렇게 된다면 수탁자 명의로 해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갑을 피보험자로 만들어서 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 증서를 갑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을이 가지고 있어야지 왜 갑이 가지고 있나요? 운영자는 당연히 을인데 수탁자가 갑이잖아요?

공동으로?

체육을 그냥 단순한 문화시설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에요. 체육도 이제는 하나의 경영이잖아요. 체육경영이란 말이죠. 지금 체육 마케팅도 엄청나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사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체육 경영이나, 체육 마케팅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보고받을 때 조금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운영방침에 대한 것이 없다, 앞으로 방만한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인데, 이 협약서 자체가 시에서 예산 다 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관리만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법률적으로 일이 있었을 때 잘못된 사항을 시설공단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인이 찍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신중하게 법률적인 해석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설공단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돼요. 시에서는 전혀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은 다 뒤로 물어나 있고 힘든 것은 공단에 다 줘 버리는 형편이라는 말이죠. 그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주는 예산만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서 하면 부서만 하나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장님께서 이참에 강하게 질문하셔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도시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17쪽을 하려고 했는데 하만용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서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2-8쪽을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주로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감사한 사항인데요. 처분양정을 보면 징계, 훈계와 아무런 징계사항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7쪽을 얘기한 이유가 자체 감사에는 징계가 거의 없어요. 감사에 지적되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감사든, 상부기관 감사든, 형사사건과 관련된 감사를 할 때는 징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도중에 공문서 위조라든가, 아니면 금품수수, 직무유기, 직무태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되면 사정기관에 달리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발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공금횡령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그랬습니다만 박상란씨 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감사는 온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리를 발견했을 때 직원일 경우 그냥 덮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외부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명쾌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인가 올해 초 국무총리실 특별합동검문으로 인해서 화성시 시민의,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묻는 얘기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에 대한 위배사항이나, 인사이동하는데 조직적으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규정위반으로 단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한다든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인사이동에 조직 관리를,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된다면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여파가 다 간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성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시설공단에 있는 인사규정법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인사규정법하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는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권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셔야만이 많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기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감사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행정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것만 감사하는지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현장감사라는 것이 2-20쪽에 있더라고요. 화성시 재정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상감사에서 상당한 유형별 절감액을 감사하였고, 현장감사를 통해서 재정상조치와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를 통해서 유형별로 공사현장에서 감액하여 많은 금액을 손실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 2-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감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세밀하게 잘 해 주셨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적은 예산으로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하는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아까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용과 지적형, 두 가지가 상이하게 나왔는데 아까 홍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도 잘 컨트롤해서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은 참 좋은 명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미지를 훼손하는 지적성 기사가 나오면 이미지는 사실 훼손된다고 봅니다. 지적성 기사가 보도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어떤 홍보보다도 언론매체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쉽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언론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적성 기사가 보도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의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 사후처리 방향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전파됐을 때 그다음에 일어날 사항까지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조치사항으로 만들어서 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작은 것으로 소화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적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후, 사전 관계를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