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찬입니다.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연일 노고에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일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김남일 인사) 조희복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조희복 인사) 2011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정책비전은 청정발류수질 유지 및 태백 제1의 시민공원 건설입니다. 정책과제는 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추가설치, 실시간 수질감시 및 철저한 수질분석관리, 노후 수처리시설 정비․개선, 자연학습장 시설보완과 자연생태체험 환경교육 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현재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서 3명이 결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세입은 4,800만원이고,세출은 48억2,600만원으로 작년보다 26억7,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진 주요원인은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26억1,2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증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와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적용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기준으로해서 10에서 5로, T-P기준으로 하면 0.5에서 0.3으로 강화가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일 30,000톤 규모로서 사업비는 국비 13억6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3억9,100만원, 시비 9억1,500만원해서 2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6월 8일부터 2011년 2월 23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10년10월 8일날 섬유디스크필터 여과공법으로 공법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1일날 공사업체가 선정되었는데 토목․건축․기계분야는 (주)요진건설산업, 전기는 (합)삼일전기, 계측제어는 (주)정진전기통신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1년 4월 25일날 했는데 현공정은 10%입니다. 향후에는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9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13년이 경과되어 각종 설비 및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계시설 분야는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리 외 2건, 전기시설은 철암천 중계가압장 제어반 교체외 2건을 해서 사업비는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약 24억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에 우선 시급한 시설 보수를 위해서 2억9,4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기계분야에 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슬러지 수집기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산기관을 구입해서 현재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1,6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분뇨처리시설 제어반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비 29억원을 정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대수선 노후시설 수계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처리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사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정비시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고요율 기기사용을 해서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및 에너지절약등 예산절감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방법은 각종 모터,펌프 교체시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을 하고 조명 교체시 전구형 형광램프 또는 LED램프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포기조 송풍기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모터 2대를 1월 30일날 교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지하공동구 조명을 삼파장 램프로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터, 펌프, 조명등 정비할 때 고효율 제품을 사용해서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장 및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은 과거 분뇨처리를 위해서 매립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2년도부터 직원들의 노력봉사로 조성된 우리시 유일의 생태자연 학습장입니다. 총 9,313㎡부지에 연 목표인원 9,8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조류 동물사육장을 확장하고, 식물원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창고를 증축하고 꽃묘식재 및 조경시설 등을 추진할 게획입니다. 사업비는 자연학습장 운영 재료비 1,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16일까지 부대시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6월 8일날 여백공간을 활용해서 조형벽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디하고 송엽국등 12종 2,041본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동물 사육장 확장과 식물원 철구조물 설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식물원 조성등으로 해서 식물원과 동물원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집중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월 1일 현재 학습장재료비 400만원하고 지역공동체 재료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민원해소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에 103세대 23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기초시설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중에는 주민불편사항이 모기 날벌레 구제, 철암가압장 악취 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악취해소를 위하여 마을 가압장 2개소에 맨홀을 밀폐하였고, 모기․날벌레 억제를 위해서 해충 포집기 3개소, 방충망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해곤충서식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변 갈대 및 잡초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문소동 지역주민 2명을 자연공원관리 일시사역으로 12월말까지 일시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찌거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준공시 까지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로 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 및 협잡물 발생현황은 2010년이 하수처리찌꺼기가 1,557톤, 협잡물이 329톤, 처리비용이 1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 1일 현재 협잡물 위탁처리가 113톤으로 300만원을 지출했고, 하수 찌꺼기 위탁처리가 781톤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준공시 소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질분석을 통한 하수 및 분뇨 등의 안정적인 처리로 방류수의 수질개선과 수질측정기기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방류수질 측정데이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함입니다. 자체 수질검사에는 일일검사가 5개항목, 주간검사가 5개항목, 월간검사가 4개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에 의뢰를 하는게 월간검사로는 금년부터 신규로 추가된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 검사와 분기검사에는 7개항목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2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은 BOD가 3.9, COD가 4.2, SS가 4.4, T-N이 6.652,T-P가 0.292, 대장균군수가 7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올 1월달 겨울에 수온이 너무 낮아서 조금 높게 나타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결과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생태독성검사를 당초에는 방류수만 검사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강화가 되어 가지고 유입수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금번 1회 추경때 300만원을 계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점검 및 수질검사입니다. 하수관로 정기점검 및 수질측정으로 안정적인 유입수질 유지여부를 판단하고 점검자료를 관련부서와 공유하므로서 불명수 차단 등 하수관로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하수관로 45㎞, 맨홀 832개소, 우수토실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주기는 상하반기 각 1회실시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자료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우선사업대상 선정시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하수관로 점검 및 정기 수질검사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샘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치 13건 하였고, 철암가압장 유입관로 관로막힘을 발견하여 건설정책과에 보수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불명수가 적을 때를 선정해서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금액이 8억9,200이고, 하도급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원도급이 10억이고요, 거기서 하도급 받은 금액이 8억9,200만원입니다.

그럼, 도급이 12%정도 되겠네요?

예. 낙찰율이 88.17%입니다.

공법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금액만 말해주면

아니. 그건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답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그 정도는 알것 아니예요?

조희복 : 예. 그건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까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6억인가요? 26억1,200만원

조희복 : 네. 예산액이 26억1,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계 관련된 공법사에서 한게 얼마죠?

조희복 : 공법사에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따로 입찰입니까, 분리 입찰입니까?

조희복 : 토목, 건축, 기계합해서 입찰을 봤고요.

총괄입찰

조희복 : 네

총괄입찰을 어디서 봤습니까? 입찰자가

조희복 : 입찰은 회계과에서

아니. 회계과에서 하는데 사업자선정이, 시공사가 어디?

조희복 : 시공사가 원주에 있는 요진건설산업입니다.

요진에서 다되었고, 그럼 기계부분은 공법에 의해서 나간거고, 건축. 토목은 설계에 의해서 뭐 하도급을 주던, 직접 하던 상관이 없는데 하도급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조희복 : 네

그럼 토목, 건축만 얼마입니까?

조희복 : 이게. 좀 애매한게 토목, 건축, 기계가 설계당시부터 해서

아까 하도급금액이 10억1,200만원이라 했잖아요.

조희복 : 네. 10억1,200만원입니다. 관급이 8억이고 이런데 토목, 건축, 기계를 묶어서 입찰을 봤거든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0억1,200만원에 관급이 포함이 안됬다?

조희복 : 네. 관급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만하면 결국은 18억 정도

토목, 건축, 기계 총 합해서 18억인데 거기서 8억600만원이 관급으로 되어있고요. 10억1,200만원이

토목, 건축만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토목, 건축은 태백석재가 받았다. 대표는 김대한이다. 대표가 김대한 입니까? 김미정 입니까?

김대한입니다.

토목, 건축 대표이름이 김대한 입니까?

조희복 : 태백종합석재는 김대한으로 대표자가 되어있고, 태백종합건설은 김미정으로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종합석재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토목으로 들어온겁니까?

토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석재에서 하는 겁니까? 종합건설에서 하는 겁니까?

조희복 : 태백종합석재라는 면허 자체가

그 안에 다 있다?

조희복 : 네. 토목 하고 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건, 김대한씨 앞으로 들어온 겁니까요?

네. 18억1,800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18억 얼마입니까?

18억1,800입니다.

전기는 얼마예요?

전기가 3억900만원

전기가 별도 포함이 아니잖습니까?

전기는 별도입니다.

아! 3억 얼마

3억2,700입니다.

그럼 26억이 거의 다 들어갔단 얘기네요. 그죠?

다 들어갔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럼, 전체 얼마예요. 24억? 25억?

25억 정도 됩니다.

조희복 : 25억2,900만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걸 갖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BOD, GOD등등을 검사하고 이러는데 유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비용이 늘어납니까? 늘어나겠죠?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

그리고 유입량이 많을수록 방류량도 많을 것이고?

예. 그대로 방류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계절별로 장마철 등등 저희가 물어보지 않는 한번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마철 7,8,9월달 유입량은 평균 얼마가 더 들어 오는것 같습니까?

장마철에는 관로가 다 차서 들어오니까 앞에 유입량을 측정할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 기계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럼 이제까지는 시설은 1일 2만몇톤 처리 시설을 갖췄지만

3만톤입니다.

3만톤 처리시설을 갖췄지만 지금까지 처리한거는 유입량이 몇톤 들어왔는지, 방류량이 몇톤 나왔는지

거쳐 가는 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방류량은 정확하게 나온단 얘기예요?

유입되는, 기계로 들어가는 량과 나오는 량은 정확하게 책정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이제까지는 3만톤이 넘으면 오바 풀 시켰을 수도 있다. 그럼 처리를.. 이거 중요한 얘깁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관급자재가 반이죠? 이런 공사를 할때 태백시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재, 인력, 기타 등등을 관내에서 써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이공사로해서 관내 자재나 인력을 어느정도

아직 자재는 들어 오는게 없고요. 토목, 건축, 기계도 처음엔 삼척 쪽에 하도급을 주겠다 해서 담당계장이 그건 무조건 안된다 태백업체를 선정해 달라 해서 태백종합석재가 입찰을 봐서 되었고요. 전기 분야도 삼일전기인데 하도급으로 정진전기통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전기도 태백업체예요?

예. 전기도 그렇고 계측도 그렇고 태백업체가 하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원청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공사관리감독을 정말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전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준공하자마자 문제가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특히 기계, 전기 분야는 세밀하기 때문에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29억이란 돈이 들어야 노후시설을 다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29억 금년도는 2억9,400이고.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 신청이라고 3월달에 했는데, 지금 국비확보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방환경청장이 태백시 수질환경사업소 방문을 했을 때 BOD와 COD가 높아지는 이유가 침전지나 포기조가 겨울에 기온이 너무 낮아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얼음이 얼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다 덮개를 씌어야 되겠다 하는게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전조하고 포기조하고 최종침전지 하고 그 사업비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환경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세목스크린을 교체해야 겠다는 부분해서 연초에는 2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세목스크린이 추가되면서 2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까지 가있는데, 태백시만 100% 다 반영해 주는걸로

전망이 100%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기획재정부까지 가 있으니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초 업무 보고할 때, 덮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런거 할 때 부족하면 언제든지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국비확보에 노력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드릴게요. 앞으로도 100% 확보에 이상이 있으면 국비확보에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품, 구입하고 보수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구입하거나 보수하는 업체,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각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답습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최고 좋은 물건을 적은 가격으로 설치를 하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태백시가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부서 한 부서마다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만 태백시가 앞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 및 협잡물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도는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은 적게 들었단 말예요. 이걸 전번에 어떻게 설명했죠?

조희복 : 발생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협잡물로는 많이 늘었잖아요?

조희복 : 예. 협잡물은 많이 늘었는데

그아! 그런데 하수찌꺼기랑 같이 하니까 예산이 줄었다 이런 얘기구나

조희복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1년도 각종 수질이 높아진 이유가 겨울 온도가 저하가 되어서 그렇다 했단 말예요?

예.

정말, 온도가 저하 되가지고 기준치가 상승되었는지?

예. 작년 1월에 포기조 온도가 4.1℃ 였습니다. 평균온도가. 그런데 올해는 2.6℃입니다. 그리고 2월도 보면 4.4℃ 였는데 올해는 3.3℃ 3월에 6.2℃ 였는데 올해는 5℃ 이렇게 전반적으로 1℃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탭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네요. 하여튼 이런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조희복 담당님 그 대표가 김미정씨 맞습니다.

조희복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냐하면, 취지 라는게 어떤 질의에 따라 취지가 좀 틀려 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암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소장님 아까 관로에 거의 만수가 되어서 들어온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태백시 40 몇㎞ 차집관로 자체가 그냥 하천이다 이런 26억을 들여 총인처리시설 등등은 결국은 방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시설이지만 결국은 황지천, 준용하천 전체가 들어 오다보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 자체는 미흡하다, 결국은 시설이 중요한게 아니라.. 황원규 전문위원님 수질환경사업소는 업무보고 전체를 적어주세요. 긴급히 보수 또는 전체 관로망을 재 시설해야 한다. 이게 우선사업인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뒤에 오셨으니까 상수도 관로망이 아니라 낙동강 수계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하천에 묻쳐 있는 관로를 먼저 재시공 또는 보수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도 그렇고, 다음 예산안때 그만큼 옮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다고 엉뚱한대로 쓰요자는게 시의 현실입니다. 차집관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수시 정비 점검만 해가지고 그 결과를 건설정책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2020 도시계획에 의한 총액인 등등해서 환경부에 올리는거 있죠? 그럼 그거 다 거짓으로 올렸네요. 하여튼 우선사업으로라도 빨리 하천에서 차집관로를 도로변쪽이나 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고, 낙동강 수계 입장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연결해서요. 그럼 하수관로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거네요. 그죠?

아뇨. 우기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어요. 3만톤 용량이지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수관로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구멍이 많다는 건 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수자체가 그대로 다 처리시설로 가는게 아니고 중간에 세서 많이 빠져나간다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죠?

예.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호덕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남호덕 인사) 지명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지명선 인사) 은명호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은명호 인사) 임정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임정호 인사) 하택균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하택균 인사)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환경주 국고보조사업 지침 개정,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3월에 했고,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환경부, 태백시 협약개최를 6월 10일날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은 2010년부터 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사착공은 2009년 9월 10일날 했습니다. 2011년 6월말 기준 공정율은 78%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물가변동분 발생에 따라 사업비조정이 요구됩니다. 물가변동 조정금액 2억6,800입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체결을 2월에 했고, 쓰레기 매립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착수를 금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고보조금 신청액 대비 교부액 축소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는 되는데 강원도 도비가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추진상황은 위생매립장 1단계6단 기반시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공사 추진계획수립을 1월 24일에 했고, 기반시설공사 착공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시설 정비 및 전기시설보수공사 완료를 3월에 했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2월에 했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기술인 교육안내 행정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도 교육대상자 선정 보고 완료를 68개사업장 했습니다. 교육 참석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를 52개사업장에 10회 했습니다. 교육대상자 문자메세지 전송을 104명에 20회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가입실적은 477세대로 목표대비 95%입니다. 전기사용량 조사 및 전산입력을 1월부터 4월까지 287세대를 했고, 탄소포인트제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4월 27일 155세대를 했습니다.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지원은 그린리더양성교육 을 2011년 4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린리더 찾아가는 기후학교 활동을 소방학교등 30개소 1,390명을 교육완료 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홍보활동을 황지연못등 2개소에서 9회 500여명을 홍보했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는 자원이다”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은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공포를 4월에 했습니다. 음식물 쓱레기 줄이기 빈그릇 실천운동을 활성화했고,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모니터링 활동을 10명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문조사를 1회했고, 청소행정개선 간담회를 6월에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체험 추진은 5회에 87명입니다. 11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수거․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은 우수지자체 폐기물 수거체계 벤치마킹을 3월에 했습니다. 재활용품․생활폐기물 배출보관용기 확대보급 및 대체설치를 106개소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단체 현장견학 및 쓰레기 줄이기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체험 및 환경교육을 9회 704명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을 49회 했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은 12명 했습니다. 생태해설가 배치 운영을 2명 했고, 주요환경시설 정비로 현재위치도등 안내판 정비를 4식 했습니다. 탐방 사전예약제 운영을 9,700명 예약했습니다. 1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구조관리입니다. 추진현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22개소했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퇴치사업을 500명 8톤 제거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13개소 40회 출동 했습니다. 야생동물 부상동물구조 및 치료를 고라니등 16두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공중화장실 1개소입니다. 2011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화장실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7개소, 마을공동화장실 정비사업 3개소, 간이화장실 신규 설치사업 3개소, 모바일 화장실 정비사업 3동, 스포츠과학박람회 및 해맞이 모바이 화장실 지원을 1,000만원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행사용 화장실 설치시 간이화장실 임대로 청결성 문제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화장실 확대로 청결과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통리 5일장 화장실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화장실 확충사업이 필요해서 노점상 400개소에 이용객이 2,000명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확보 3개소중 2개소는 간이화장실 이며, 화장실 칸수가 남녀가 8칸입니다. 그래서 201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83개소 실시했습니다. 행정조치는 8건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를 15개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천생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1분기 하천생태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로 조류 및 수질조사만 실시했습니다. 원상, 쇠오리, 왜가리, 딱새, 박새, 까마귀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천생태모니터링 추진계획수립을 6월에 했습니다. 2분기 황치천등 7개지점 모니터링 추진을 6~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수 및 갱내수를 수질측정망 운영을 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3.26일에 했습니다. 수질분야 광해복구사업 반영을 위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사1하천 및 자체정화활동을 793명이 참여해서 40㎏마대 1,240개를 수거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관계부서회의 개최를 6월 15일날 했습니다. 18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시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완료 및 준공을 1월 19일에 했고, 2011년 이행평가를 위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추진을 했습니다. 제2단계 오염총량제 관계부서 상반기 협력회의를 6월 15일날 했습니다. 19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비점오염저감사업 신규반영을 3월 7일에 했고,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3월 28일날,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5월 25일에 했고, 한강청 사전심의 완료를 6월 14일에 했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위생매립장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총 6회 실시하였고, 이생 및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체험학습추진을 총 5회 했고,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전기분야 1회와 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 말입니다. 전번에 보고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제 생각엔 도저히 이사업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첫째, 낙동강 발원지 복원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연그대로를 만들어서 옛날 낙동강 발원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 내지는 시민들한테 공원이나 휴식처 등등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옛날의 역사적 정체성이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바꿔놓는 물길복원이 되기 때문에 도저희 그 사업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조사가 미흡해요. 교통량 문제서부터 주차장문제, 원형대로의 복원문제 등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8월 30일까지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용역자체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용역을 한가지 예를 든다면, 차량 소통에 대해서 축제기간이나, 출․퇴근 시간 이런 때 조사를 해서 소통이 원활한지? 또 주차장을 대산아파트로 했을 때 시민들이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통행할 때 횡단보도의 위험성 등등 문제점이 엄창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기본용역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시민들을 이해 시켜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 때 다시 얘기합시다.

예.

그러니까, 참고해서 기본용역 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를 이해시킬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물가변동조정금액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1년만 지나면 물가변동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계약할 당시에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물가 변동만큼 예산을 더 주겠다는 계약이 있어요?

공사를 하면, 지금 저희가 3년 공사인데 물가변동율 해서 저희가 임의로 주는게 아니고, 물가변동하게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물가가 이만큼 올랐다. 2% 또는 3% 올랐다 그러면, 회사에서 올랐다하면 저희가 인정을 안합니다. 단,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물가상승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받아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국비얼마, 도비얼마, 시비얼마 이렇게 물가 상승분을 정하는 거지 어떻게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 계약할 때 반영해야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은 아직 물가변동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정한 단가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물가변동상황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로 해서 변동금액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주는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지방에 한 업체가 작은 1억짜리 공사를했다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1년이 지났다. 그럴 경우 물가변동으로 줍니까? 안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흙탕물 절감사업도 10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절기가 되어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물가변동금액이 없습니다. 단, 저흭들이 물가 변동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물가인상이 되었으니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가변동 인상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없다 라고 판단하면 물가변동 부분에 대해서 안주는데 만약에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상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부와 도랑 협의를 해서 지출하는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이거도 연구해볼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10억짜리 공사를 준다 그러면 조건으로서 물가변동율은 없다. 그런 단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단서는 저도 그걸 알아봤습니다. 시 재정도 어렵고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업자가 기존에 들어갈 그 기회를 외상으로 사던, 어떻게든 갔다 놓고 시작하면 그 사람도 손해를 안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연구해볼 문제란 말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구해볼 문제는 맞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보면, 물가변동율에 대해서, 특히 조달청 계약하는건 물가변동율에 대한 조정금액부분이 꼭 온단 말예요. 하여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질환경사업소 보고하실 때 배석해서 들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총인제문제는 총괄적인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 이잖습니까?

저희들은

하천수 관리는

하천수 관리는 저희들 관린데

어쨌든, 관로만 수질환경사업소나 건설과에서 해야지만 수질관련된 부분은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나, 하수시설 뭐 이런거도 그죠?

하수차집관로라든가 총인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를 예산이라든가 공사진행상황 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 물읍시다. 말 그대로 용어가 환경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LEAN, 깨끗함, 보호 이런 부분 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이 없는게 모든 환경은 역으로 가는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해야 하는데 무엇인가 만들어 낼라는 모양, 환경보호과에서 젤 앞장서서 국토보, 환경부 띄어 다녀야 할부분이 차집관로 문제 같아요.

그 관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 목요일날 환경부에서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아직 진척된게 없어서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정선에 있는 케이크를 좀 받아 달라 했습니다.

케이크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슬러지 나온 찌꺼기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처리장이 문제가 아니라 차집관로가 문젭니다. 주가 이상하게 떠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원주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차집관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랑, 도시과, 건설정책과 하수계랑 같이 얘기를 해서 정선것을 받아 준다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 하수계하고 환경부에 가서 어차피 2012년도 예산은 거의 안되는 상황이니까 2013년도 예산에서 국고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정선에서 뱔생하는 슬러지 양이 얼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톤됩니다.

5톤이면 우린 충분히 여유가 있네요.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과장님이 아실런지 몰라도 시멘트회사 고로하고 우리소각로 고로는 질적으로 좀 틀립니다.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당장 태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소각을 한다면 분진막에 의해서 잘못하면 고로가 제 성능을 못할 수도 있다. 우리 태백 들어가는 것도 전 말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양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차집관로로 5톤이라면 얼마 안되지만 그거로 인해서 소각로 고라가 매일 청소하고 떼우고, 매일 청소하고 떼우고 이런, 시멘트회사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있지만 시멘트 회사 고로도 슬러지 부분이 말 그대로 열량을 발생하는 비율이라든지 고로에 분진이라든지 굉장히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그러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5톤 받고 말 그대로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우리는 대구환경청이죠?

원주환경청입니다.

낙동강수계도 원주환경청 입니까?

저희는 수계기금은 낙동강 유역청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 관리청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09년에 원주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5톤에 대한 수수료 받고 50톤을 맞출 수 있으니까 오히려 차집관로 전체를 지원해준다면 받지요 뭐.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 아니예요?그건 의견제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다른 검사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받겠다하면 5톤을 한꺼번에 받을 생각은 아닙니다. 저장탱크를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은 인정해줍니다. 저장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넣고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5톤이 들어오지만 태백 2.5톤, 정선 2.5톤 이렇게 들어가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농담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보고요.

주민이라뇨?

거기 용정마을,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의견을 물어봐야죠.

우리가 지금 용정마을 하고는 소각처리장에 50톤이라는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외부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말 그대로 쌍용 같은데 주민들 나서는 것처럼..

발생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가서 얘기를 해야

그거는 일단은 후에 할 일입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수계하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하겠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선에 있는 케이크를 우리가 받을 테니까, 당신들이 인센티브를 준다했으니까 태백시는 차집관로를

인센티브로 뭘 줄건지 확실하게

인센티브는 저희가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어떤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사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하수계 하고 협의해서 환경부 하수과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성능을 최소화로 잡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으로 가산해서 해야지 안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물론 여유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그 수치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고 해야될 거예요.

환경부에서 예기는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5년만 받아달라

어쨌든, 정확한 조사와 수치계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물가변동금액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기 연장 부분하고는 관계없고요. 원래는 8월말에 공사완료 되는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중지 되는거로 인해서 설계변경 해갖고 11월말에 하기로 되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물가인상분에 대해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얼마를 주겠다 하는게 아니라, 코오롱에서 물가인상분이 얼마니까 저희한테 달라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주는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럼 기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3년이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부터 시작 했으니까 2010년도, 2011년도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조달청에다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이거는 물가상승분에 대해 큰 하자가 없다 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줄수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기가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 이거는 의무가 아니예요?

의무인데 기술하는 분들이 바쁘시다 보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해도 잊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참석 좀해달라고 안그러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벌금까지 내면 안되잖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홍보차원으로

문제점에 이분들이 교육을 기피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안가면 안되겠나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덕산 탐방하는거요?

못들어 가게 막는 건 아닌대, 대덕산 금대봉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강원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원도로 이관 되다보니까 도에서 태백시에 있는 대덕산 금대봉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한 5,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도비 5,000만원 지원해주면 시비를 보태서 인원배치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럼 사전에 예약을 하면 예약하는 거 하고 안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예약을 하면, 생태보호에 대해 설명해주는 감시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이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설가가 설명을 해주는

예. 해설가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는 분들은 해줘요?

예약을 안하고 오면, 한두명에 대해서는 막지는 못해요. 단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보니까 혹시 올라가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동물을 포획한다든가, 약초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되니까 이왕이면 단속을 해서 경관을 보호,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백에 이런게, 자연환경이라는 자체가 제일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선전도 많이 하셔서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공에 앞서 물가상승분을 준다 라고 들어오는거 처음 보는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ESC가 언제 발생 한 겁니까? ESC가 에스크레이션이라는 물가상승분을 얘기하는거 거든요.

예. 맞습니다.

준공에 앞서 현장에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2011년도 물가상승분인데

잠깐만요. 2010년하고

2010년하고 2011년도 물가 상승분인데

그럼 2010년도라 그러면 사업 중간에 증액요인 발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증액요인 발생을 하려고 환경부나 도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얘기가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제 저희한테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코오롱에서 물가 상승분을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법령해석 등등을 하다보면 의뢰하는 자체가 주겠다는 요식 절차라는거 혹시 아시죠?

턴키방식

턴키방식 이예요. 환경부 직접 입찰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죠. 준공 끝나고 나중에 코오롱에서 턴키방식에 의해 했으니까 행정소송 하라 하십시오. 행정소송하면 나중에 요식절차 밟지 말라는 얘깁니다. 요식절차 밟으면 무조건 줘야 해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를 통해서 조달청에다 공문을 보내갖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준공이 내일입니다. 맞잖습니까? 준공 끝나고 가동시험 끝나고 인수인계 했을 때, 그때 행정으로 요구를 하든...... 왜 우리가 찾아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찾아줄라고 그러는 사항 아닙니까

찾아줄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2010년, 2011년 물가상승분에 대해 코오롱에서

2010년에 올라 왔으면 2010년에 결정을 내리고, 2011년도에 들어왔으면 2011년도에 결정을 내려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업비 변경내역을 올려 주어야죠.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말고, ESC가 발생했는데 안준다 해갖고 환경보호과 직원이나 과장님 패널티 먹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조달청에 의뢰 해봐야. 거기 문서나 법령해석으로 주라고. 이정도 변동이 있었으니 주라고 문서가 내려오면 오히려 행정 소송을 하던 뭘 하던 근거자료가 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턴키방식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3페이지에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적 있었죠?

예.

그때 주민들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죠?

주민들 의견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상권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 다음은 교통량,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문제 그 세가지가 주된 사항입니다.

예. 주민들이 염려하는 상권붕괴라는 것은 어떤 식의?

쉽게 말하면, 지금은 장사가 잘되는데 복원사업을 했을 때 중간으로 생태하천이 생겼을 경우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장사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사항이 하나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전주 노송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2차사업도 해라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길복원을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우려했던.. 저희가 진해하고, 전주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도 만나고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다 검토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상권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길 복원사업을 하고나서는 2차사업도 해 달라고 하여서 지금 2차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전에 보다는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나 전주의 경우는

그거는 사실 대도시로 태백시하고 비교한다는건 약간 억지가 있는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전주 노송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재래시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뒤에가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여건은 저희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최종 실시설계가 들어 갈건가요?

8월말까지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7일날 의회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는데 최종보고회는 나중에 일이고, 그때 보고한거를 중간보고회라 생각하지 마라라고 용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용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교통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7월 27일날 중간보고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 480억이라는 규모는 확정된 금액인가요?

환경부에서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비 21%면 얼마죠?

시비 21%면 100억입니다.

100억 이예요? 150억 이예요?

정확하게 100억8,000만원됩니다.

은명호 계장님! 예. 100억8,000요

예. 100억8,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이 언제죠?

2012년부터 2014년도 준공이 되는거로

3년 간 이네요. 그럼 100억에 대한 확보방안은 지금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이젠 국비가 70%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비 하고 도비는 두고, 일단은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저희가 3년간 하게 되면 시비가 1년에 3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비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보고 예산 투입하는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자세한건 7월 27일날 중간 용역보고를 하신다니까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는 거로 하고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쪽에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 보전지역관리가 있는데 지금 환경감시대가 몇 명이나 근무 하죠?

12명 근무합니다.

12명 근무하고 계시고, 숲 해설가, 생태해설가는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숲 해설가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 해설가나 생태해설가가 똑 같습니까?

예. 똑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그러니까 저희 감시요원 중에서도 숲 해설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평시에는 설명을 해주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숲 해설가 2명이 설명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감시대원 12명이 상시로 근무 하시는건 아니잖아요?

12명이요? 12명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1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12명이 근무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검룡소에 몇 명이 근무하시고, 두문동재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장 성수기가 몇 월 이예요? 7~8월 이잖아요. 그럴 때 지금 사전예약제 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숲 해설가라든가 환경감시대 대원들이 함께 탐방로를 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문동재도 근무를 하시고, 검룡소도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근로시간에 의하면 주5일 근무를 하셔야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근무 하시는 분은 평일에 많은 날은 4~5명, 적은날은 2~3명 이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평일날 같은 경우는 조가 있는데, 두문동재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고, 검룡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고, 또 순찰조가 따로 있습니다. 순찰조가 따로 있는데 정문에 근무하는 분하고 한명, 한명은 초소에서 근무하시고 나머지 분은 단체로 오는 분들한테 숲 해설도 해주면서 순찰도 돌고

작년에 몇 명 이었어요? 숲 해설가가

작년에 2명입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도 2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나 얘기를 해서 숲 해설가를 증원을 좀 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 들이 대한민국에 유일한 생태자원의 보고다 뭐 이렇게 까지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덕산하고 금대봉 일대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숲 해설가를 채용할라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숲 해설가를 쓰기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어렵나요? 정 안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하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도에 제가 올라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도비를 세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데 도비를 세우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성수기 때는 1명을 더 채용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말, 대덕산하고 금대봉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돼요. 지금도 거기 감시대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된다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 합시다. 관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아요. 도비확보 한다고 그래서 전, 도비확보 되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숲해설가가 2명이래요. 토요일, 일요일에 배치되고, 환경감시대 12명에서 조 나누고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수백명씩 오는 사람들한테 탐방로에 대해서 해설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대덕산하고 금대봉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표현 해야되나.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릴게요. 농정산림과에서 연화산 둘레길 만든다는거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경을 강원도에 광특위가 있습니다. 광특위에서 대덕산 금대봉에 대해서 예산을 19억5,000만원을 세웠어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서 강원도에서 내년에 저희한테 2억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19억5,000만원중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9억5,000만원이 된다면 지금 연화산 유원지처럼 둘레길도 만들고 그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특위에서 내년에 태백시에 예산을 내려준다는 얘기만 있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화산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길기 다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덕산 금대봉 일대 부분은, 어제 관광문화과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남호덕 계장님도 하신다 그랬었는데 진행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 요즘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의원 한 3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반영이 안되는 구나 그런데 인사권자인 태백시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 지시를 하게 되면 물, 불 안가리고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고 얼마전에 원주시 의회인가요? 언론 보도에도 잠깐 났었는데 의장이 그러셨더라고요. 시 집행부는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때만 와가지고 의회가 닳도록 들락날락하고 평상시에는 콧방귀도 안 뀌는 그런 얘기가 언론보도에 났는데 우리 태백시도 마찬가지 예요. 아쉬울 때만 오셔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요 하고, 그리고 그때 뿐이예요. 그때 얘기할때만 하고 지나가면 전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도 안하시는거 같아요. 물론 환경보호과를 두고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네.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우대해 달라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대안 같은 거는 집행부에서 꼭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억6,800만원 이걸 코오롱에서 요구한 겁니까?

코오롱이 아마 공단에 얘기해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쉽게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는?

검토는. 기술적인 물가변동을 검토하기가 참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가변동율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선급금이 얼마 나갔죠? 보시면 알지만 착공이 2009. 10월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물가변동율이 발생했다면 참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선급금 나간게 있잖아요. 선급금 몇%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아니! 검토를 하셔서 올렸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올렸단 말입니다. 2009. 10월에 착공을 해서 선급금 나간 게 있고, 공정별이 아닌 전체 선급금 나간거잖아요. 그죠?

담당 은명호 : 물가변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이란것들이 국가계약법에 보면 3개월 이상, 3%이상 되게 되면 물가변동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담당 은명호 :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까 기본 매뉴얼을 얘기하지 말고

담당 은명호 : 그래서, 언제가 적용되었는지 제 소관 사업이 아니다 보니 모르겠는데

제 사업이 아니면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준공이 나간게 아니고요. 예를들면 토목공사가 끝나면 토목에 대해서 나갔고, 건축이 끝나면 건축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선급금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준공마다 뭐가 나갔습니까? 기성이 발생 했다고요. 기성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와서 들어온다는 자체가 난 어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6월말 공정율이 78%인데. 22%는 뭡니까?

지금 기계, 전기를 아마 하고 있는 거로

기계, 전기. 그럼 준공에 대한 미지급분이 얼마나 남았죠? 이거 빼면

3억8,000만원

3억8,000만원 남았어요. 결국은 기성 발생이 다했는데 어떻게 변동을 따져 줍니까? 뭐 국민안전테마파크처럼 사업을 하다가 중장기적인 예산대책이 없다보니 ESC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앞뒤 안 맞는걸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유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지체는 왜 여기에 일수로 계산을 안해요. 그거 계산 안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지체에 따른 지체공사비용뿐 아니라 법령에 없어서 그렇지 손배처리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검토를 해야 하는지, 이거 검토 누가하셨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잖아요. 검토사안이 뭐였어요? 기체성급금, 기성등등 다 하셨어요. 년도별, 시기별, 공정율 다 따져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문제 있으면 행정소송 들어오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정책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부도심 도시정비 추진계획에서부터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과제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적구성은 27명입니다. 예산현황은 2010년도에 874억, 2011년도에는 899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1년도가 191억, 2010년도가 161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화전지역 도시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안과제 선정은 6개부서 10개사업으로해서 단기사업은 2013년부터 7개사업에 26억7,000, 중장기사업은 2013년도 이후에 3개사업 29억4,000해서 총 10개사업에 56억1,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과제 현황에서 2011년도에 3건 완료를 하고, 2013년도 완료목표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장기과제는 2013년도 이후에 3개 사업에 대해서 29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현안과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화전지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과정, 성과에 대한 점검은 하반기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반기1회 서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매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기업매각에 대한 재공고는 8월 11일까지 의향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인수희망업체를 8월 11까지 접수하고 현장실사와 최종입찰제안서를 8월말까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인수희망업체를 선정하고 세부 기업인수 협의 등은 10월 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공공투자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상 공사, 3천만원이상 용역․물품, 관리하는 것은 84개 사업에 1,048억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공사 68건에 1,008억, 용역 7건에 15억, 물품 9건에 25억원입니다. 3월에 2일간에 걸쳐 13개사업장에 대해서 해빙기 사업장 안전점검을 한바 있고, 향후에는 9월과 10월중에 주요 공공사업장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접수는 연중 실시하고 2011년 12월에 시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제안은 96건 중에서 채택된 것이 15건, 공무원제안은 접수가 14건 중에서 채택된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접수제안에 대한 취합을 해서 자료화하고 11월까지 심사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채택된 제안 등급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등급결정은 12월중에 완료를 해서 시상을 12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실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특성을 활용한 능동적인 홍보마케팅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현안당면사항에 대한 신규사업은 수시로 부서장 주재하에 부리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소도시 태백 발간이 되겠습니다. 월 1회, 매월 1일, 발행부수는 22,400부정도로 36면으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장, 반장 신문 배부현황은 저희가 통장하고 반장한테 배부하는데 구독부수는 5종에 1,613부입니다. 일간지가 4종에 1,021부, 주간지가 1종에 592부가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통장, 반장 포함해서 2,021명에 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채무현황이 446억6,400만원인데 3억4,200만원을 상환하고 현 재무액이 443억2,200에서 향후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받게 되면 90억 정도, 그리고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 21개사업에 대한 26억4,700, 테마파크 17억 하게 되면 금년도 12월말까지 489억7,500의 채무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홍보부스 운영은 필리핀 바기오시파낙벵가 축제, 일본 사노시와의 신규도시 우호교류 추진, 공무원 상호교환 추진이 2개국 3개시 4명이 되겠습니다. 중국하고 필리핀, 그리고 7월중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회의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은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제 송무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자치법규정비 및 부서 입법지원 2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15건, 규칙 5건, 훈령․예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업무추진 16건 중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것이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1건해서 현재 1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일정, 기한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사 수감계획입니다. 동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홀수년도 2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짝수년도에 2년마다 한번씩 3일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회계감사는 일상경비를 위주로 해서 17개과에 대해 짝수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취약분야와 기획감사는 매년 주기적, 불시, 수시, 평시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0월에 취약업무에 대해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약시기라든가 초과근무 실태등 해서 5회 점검을 했고 공직기강 확립추진은 1회 10개소 실과, 사업소를 점검 했습니다. 그에 따른 근무규정 위반자 3명에 대해서 감사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7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시감찰단을 2개반 8명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주1회 이상 또는 수시 감찰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또는 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내실 추진 등 98개 과제를 선정해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자체평가는 7월중에 평가과제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8월, 스포츠과학박람회는 10월중, 현장평가는 10월중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장외 8개소, 최종평가는 익년도 1~2월에 과제평가와 성과평가를 해서 공표는 익년도 2월에 공표를 하면서 우수부서에 포상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환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침 오늘 또 이 자리에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와계시는데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전체 자본금 출자가 얼마죠?

개발공사 자본금요?

코오롱까지 합해서 전부 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것까지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그거 빼고 1,000억인가요? 아니면 1,100억

1,000억에서 좀 빠지는거로

(TF) 장환영 : 1,135억입니다.

1,135억. 태백시가 얼마죠? 661억인가, 51%지분 뭐 이래갖고

(TF) 장환영 : 651억

651억. 그 다음에 코오롱이, 그럼 4개 컨소시엄 합해서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1,135억 빼기 651억하면 484억이 컨소시엄 업체 지분인가요?

(TF) 장환영 : 네

우리가 2011년도 상반기 안으로 651억에 대해서는 출자를 다 하셨잖습니까?

651억은 되있습니다.

그럼 컨소시엄 업체가 미납된 건 얼마 입니까?

(TF) 장환영 : (청취불능)

다 했습니까? 그럼 우영은

(TF) 장환영 :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건 빠진거죠.

전체 출자분에서

그러니까 484억이 컨소시엄 업체분 아닙니까? 그죠?

(TF) 장환영 :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영이 덜 냈죠? 6억

그거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는 데이터를 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분을 50% 가졌을 때 앞으로는 주주 이사 쪽으로 지분을 많이 주기로 했는데 돈이 잘 안들어 오니까 실질적으로 57%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했다 안했다를 따지는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본금 1,000억에 510억을 태백시가 출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강원도 150억이 들어오면서 전환사채 내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지분을 확보해야한다 라는 지침에 의거해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살림에 51%의 지분을 확보 하는게 아니라 결국엔 57%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 6%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중요한건 올해 출자를 얼마 했습니까? 2010년도에 빼고 1,000억인가 체장이 퇴거 명령에 의해

2010년도에 총 39억 중에서 2월 14억을 하고 제가와서 15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럼 39억

39억 중에서 15억은 실권처리가 돼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 합니다. 15억이 실권처리가 되었다는 자체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 하는....... 안그래도 엉망인 회사에 태백시가 51%만 지분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57%까지 상향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살림에 39억 올해 출자를 다했는데 15억에 대한 주주권, 말 그대로 주주권 행사입니다. 실권처리가 되었다는 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사실 기자들 불러다가 해야됩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출자증액을 했으면 출자금이 넘어가고 법령 기간내에 실권적으로 가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15억이 출자가 되면, 우리가 만약 15억을 주면 하루 통장에 묵혔다가 그 다음에 출금처리가 되면 다시 입금이 세입세출로 되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등기가 미등기 되었잖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당장 말씀그대로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고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조금 구할 것은 제가

이거는, 오투의 현 상황을 봐갖고 양해가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원칙대로 절차 밟아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거꾸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김교복 실장 내지는 담당에 대한, 퇴직금 아직 안나갔죠?

안 나간거로 알고

그 분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 사회때 가서 15억 실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물론 오투에 감사기능도 있지만 태백시의 지위라든가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밝힐 겁니다. 밝히고, 몰론 유용은 안했겠죠. 안했겠지만 제가 나중에 시장님과 대화할 때 나왔던 얘긴데 5억, 5억, 3억, 2억 이렇게 줬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자부분 이라든가 윤전자금으로 쓰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렇게 써서 실권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며, 또 기회가 있으면 그 분한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문제는 한 15억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하여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별도보고 문제가 아니예요. 사실은 실장님이 연루되었다거나 이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안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등등 이해관계내지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어떻게든 일이 완결될 수 있게 처리하고 싶은데

이해를 좀 해주실게 이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은 오투에다 물어야 됩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오투에 물어볼 수 없는게, 일단은 출자를 공사협력계에서 했으면 실장님이 바로 실권을 인수해야죠. 그리고 등기상에 등록하는 기간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해요.

이건 제가 밝히겠습니다.

아니죠. 이건 누군가가 빨리, 책임이 아니라. 밝힌다고 성립될 수 있는 입장입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돈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집행이 된 건 사실인데 지금 그 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우리가 상수도사업과 관련 (청취불능)

하여튼, 제가 꼭 밝히겠습니다.

밝히는게 문제가 아니라, 15억을 밝힌들 그거 잘못하면 영치도 못시킬 사건이 되고 맙니다. 말씀그대로 유용은 안했지만 돈은 써버렸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매각이라든지 등등 우리 출자부분이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15억이 또 날아가 버릴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수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수가 불가능한 걸, 지금 별도보고 한다는 건 말씀이 안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흐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를 파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왜 시에서 쉬쉬하고 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지

하제가 일단은 밝혔잖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묻는 의지가, 우리 실장님도 촉이 있으시니까 밝히신 건데 제가 안물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물어도 오늘 얘기 할 겁니다.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하여튼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건, 우리가 전체 업무보고를 다 접더라도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지 않을 때는 큰일 날 일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환영씨 이런 법령의 문제 등등 알고 있습니까? 출자를 하면 등등.. 담당이지 않습니까.

(T/F) 장환영 : 제가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행정에서 돈 주고,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하면 각서도 안 받아 놓았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이번에도 제가 와서 돈을 줄때도 원인행위해서 10억을 출자를 하면, 만약에 오늘 돈이 저쪽부서에 들어가면 24시간 지난후 농협에 주금 확인을 하면 돈이 다시 되돌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다시 받은 다음에 이사회에서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이라 그러면 20일안에 주금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등기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돈을 주고 24시간 재웠다 다시 주금 확인했는데 바로 꼽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길까봐 바로 꼽고, 그 다음에 등기절차는 1주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절차가 지난번에 체크가 잘 안되서, 시에서 부실하게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절차를 가지고 뭐든지 챙겨야 할 부분이 개발공사가 아니라 준사람이 챙겨야 되겠죠. 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준 사람이 챙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날 욕하실지 몰라도. 퇴임하면서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죠. 30년 이상 공노로, 어떤 분은 그래요. 나가시는 분이니까 좀 그만 괴롭히라고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챙긴다 그러면 15억에 대한 것을 실권주의, 만들어 내시겠단 얘긴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회수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용도를 어디에 썼는지 그 행정절차에 책임 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질 겁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실장님이 지금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이번에 실장님 오셔서 10억 넘겨 준게 문제가 있다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후임자기 때문에 15억이 말 그대로 실권주가 등재가 안되더라도 15억을 시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인건비성 등등은 동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래야지만 찾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목적이 15억을 다시 찾아내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건비, 퇴직금, 뭐 등등 우리 장환영 계장님을 포함 관련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급정지 이런거로 바로 받아낼 수 있잖습니까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다 나가고 난 뒤에 이러한 부분은, 전 오늘 진짜..... 사실 벌써 알았는데 상식밖에 일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개발공사, 시 출자금을 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무슨 매각을 합니까?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신다니까 이만하고 한 가지만 더, 투자관리 부분은 기획계 소관입니까, 감사계 소관입니까?

기획계 소관입니다.

기획계.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설계에 따른 사업타당성 이라든지 설계비용 타당성 검토는 감사계 소관 아닌가요?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도에서 설계가 나오면 도 세무회계에서 심사를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얼마이상은 도에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50억이상이면 50억이상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앞으로도 도에서 공고를 한 것이 예산심사부서를 별도로 만들어라 하고 공고된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 소관입니까?

사업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걸 자기가 하는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50억이상 심사를 받듯이

아니 도에 꺼 말고, 자체사업은요

그게 지금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예산심사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아니. 이전에는 감사계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종식 :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약심사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부분이 아니고 설계내역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역서상에 그 사업이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신종식 : 사업비가 적정한가 라기 보다는

그럼 설계비용은? 설계가 과다설계인지 아닌지는

신종식 : 그 부분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 우리가 안 하잖아

감사계에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식 : 설계심사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감사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에서 한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또 있어야지 않습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도에서 이러한 지시에 의해 앞으로는 전문인력이 생길 겁니다. 하는게 저는 흔쾌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인력을 충원하든간에, 저희도 가끔 보면 저게 금액이 왜 저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까 하는 의문점, 두 번째는 저희가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일반상식적으로도 설계부분이 너무나 턱없다 변경에 타당성 자체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혹시 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환영을 하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시에 어려운 살림일수록 더 필요성을 가질 수 있고 또 한가지 신뢰성 내지는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 후에 한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5페이지 제일 끝에 기업매각 재공고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24일날 하셨잖습니까?

예.

8월 11일까지 접수하기로

그러니까, 희망업체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 절차를 거쳐서 적당한 선이 된다면 희망업체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입찰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신속하게 2차 매각공고를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뭔 소리야? 신속하게 2차 매각공고 이건 뭔 뜻입니까?

당초에 1차 매각을 한번 한 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지금 대책으로 한 얘기는 기 우리가 매각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각 공고를 함으로 해서 빨리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 업체가 접수가 되면 빨리해서 처리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이해를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책으로는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기 공고를 했단 말예요.

12건입니다. 계류중인것이

계류중인것이 12건이예요? 12건에 대해서 중요한 소송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세무과에서 주민세 부과를 한 게 있는데 동진산업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주민세 부과청구한 것에 대해서 무효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심에 가있는 사항이 있고,

그게 얼마

금액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도 게르마늄,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얘긴데 이게 2심에 가 있는게 있습니다.

게르마늄?

게르마늄 온천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2심에 가 있는게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민사소송건이 6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인도, 토지사용료 청구가 되겠습니다. 장성동인데, 장성동 118-1번지 무단점유에 대한 토지인도 및 토지사용료 청구부분에 대해서 현재 1심에 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금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 기준으로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이것도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 난다라면 현재 2억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줄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에 맞춰서 다 줘야 할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관계서류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 있잖아요.

아. 우리가 감사 또는 징계 처분한 그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물론 개인적인 사안을 빼놓고 나머지 큰 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같으면 그런 지적사항을 알면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좀 알고, 태백시가 의회하고 이런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런 건 이렇게 되었는데 재발해선 안되겠다. 시가 보는 관점하고 의회가 보는 관점이 틀린 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집합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취약업무 기획감사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건 부탁만 드릴게요. 9,10월달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보조금 때문에 말 많은거 아시죠? 하실 때 진짜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요. 전략적 시정홍보 활동 이라고 나온게 있는데 전략적으로 시정홍보 열심히 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확정된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사업인양 많이 나가거든요.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죠?

제가 옆에 있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 관련해서 앞으로 이 채무가, 오투 보증채무 관련해서도 채무가 상당히 많이 태백시가 짊어져야 할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자꾸 늘거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좀 갚고 앞으로 부담을 좀 줄이고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늘어서야 되겠는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은 자꾸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향후계획에 보시면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망사업 지금 12월중에 하는데 이게 연 3%짜리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추상으로 지금 향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연못 물길사업도 그렇고 시비부담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 할 수밖에 없는, 벌여 놓았으니까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아갖고 될 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거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 사업계획이 되면 일단 그게 결재가 나서 예산부분이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넘어 왔을 때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이거 지방채 발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분위기 전체를 제가 실과소동장 회의할 때 인식을 다시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잘 압니다만 크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시의회에서 시로 공문을 하나 보낸게 있죠? 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시 의회에서요.

예.

제가 와서 의회문서 받은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랬죠. 오시기전에

그게 무슨 얘기?

관광개발공사에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그게 언젠데. 태백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건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보고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청취불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같이 갈 것인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새로 왔으니까 한번 맡겨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흔들 겁니다.

언제요? 문 닫고 난 다음에요?

1차는 15일날 할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15일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속내를 내 비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태백시의 지위라든가, 감사의 지위 얘기했지만 정리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유태호 의원 얘기를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건 좀 지양해야 될것 같아요. 옛날 하고 틀려서 지방비가 나중 결과 가서는 50%로 까지 간 예도 있잖아요.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같은거 그런 예로, 이제는 각종 사업이 지방비 20%로 이상 뭐 이렇게 해야만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300억이다 해서, 우리시비 150억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각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들어오는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국비 준다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야만이 되지 정말 이러다가는 지방채가 기하급수로 늘어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오투문제 등등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실장님이 각별한 각오를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촉탁직 더 들어온 사람 있죠? 몰라요?

지금, 인턴이 87명입니다.

없어요? 확실히 모르시는거 아니예요?

아니. 촉탁이라 그러면, 인턴 포함해서

아니. 인턴 그런거 말고요.

내가 알기론 87명에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세부적인 파악이 안 되었을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사장님 오시거든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두가지 더 추가한단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채무가 한 440억 정도, 이 440억만 보면 연도별로 원금 이자 상환까지 하면 내년도에 얼마정도 갚아야 하는 거죠? 우리 지방채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상환 되는게 한 489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같은 경우에 현재 535억으로 보면 6.30일까지 443억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증감내역을 프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상환잔액이 489억 정도가 남습니다.

489억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냐 하면,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태백시가 쓸 수 있는 재정은 지방세라고 볼 수 있는 840억에 보통교부세, 또 한가지는 지방세. 발생하는 200억 플러스, 임시적 세외수입하면 370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840억 정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440억 그대로 나가면 한 400억, 기껏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따지면 한 700억 정도 잖습니까? 700억에 목적적 국비, 도비 내려오는 거 한 550억 정도 제하고 나면 아까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게 연간 한 150억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50억에 내년도도 지방채 상환하면 뭐 몇 십억 날아간다 치고, 뭐 치고, 뭐 치고 그러면 태백시민의 복리증진 내지는 SOC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은 2011년보다 2012년도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라는 부분과 또 기존에 그렇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은 눈으로 보이는 금액인데 5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시장님이하 집행부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당장만 보셔도 상하수도관망, 황지연못, 낙동강수계,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경상적 비용으로 스포츠센터, 교육센터 등등 그러면 실질적으로 SOC사업이나 시민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아예 없다. 그리고 나중에 한 5년 뒤에 지방세 상환비율이 지방비 예산에 30%내지는 40%가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예산 전체 현황으로 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거는....... 그럼 태백시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과연 2013년도에 공무원 수당을 줄 수 있는건지, 어떤 시군, 구청, 자치단체처럼..... 당장 지금 상수도 관련 돼서 얼마가 지방비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 보면 367억8,800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비 부담율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년도별 사업이지만, 그때 가면 관련부서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폐기금 폐기금 이런다고요. 그 폐기금은 연간 수천억씩 되는지 알아요.

폐기금 얘기하면 좀 제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는게 실과소에서 만들어 올리는 이런 대책이 기획실 승인없이 시장결재, 부시장결재 납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맞습니다.

돌아가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모두가 결재를 다해갖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의회결재 안 나고 보고는 안하잖습니까. 전부다 폐기금, 주식배당금 이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연간 400억 정도가 생겨야 많이 부서가 올라올수 있는 활용 방안이 되는데 이거는 뭐 의원이 시장인지, 아니면 내가 행안부 지방행정 교육강사인지 헷갈릴데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이런 상환부분이 올라왔는데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앞으로 사업을 보니까 5년 사이에 한 440억 정도가 제가 단기적인 부분만 봤을 때 채무가 늘어난다 그런데 상환비율이 맞물려 가면 세이브가 되고 그나마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데, 상환비율도 적잖습니까 왜!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공무원들 급여 못준다는거......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공무원 급여 못나가면 태백시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국내교류업무 추진 관련해서, 조례에 준해서 교류가 된 도시가 어디인지? 사이판시 하고

자매도시가 화룡시하고 바기오시

그럼 가오안시는?

가오안시는 우호도시

우호도시고요. 그럼 사이판시는?

사이판시는, 신규도시로서 우호교류 추진

우호교류 추진이죠? 실장님 오시기전인데 교류협력계장님

그 관계는 뉴질랜드로 계속

그러니까 교류협력계에서 한번 비교 평가 해보셨냐고요?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것도 연구를 해 줘야지요?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교육을 틀렸고, 관광? 친분과 교류는 별개입니다. 친분은 말 그대로 개인의 친분이고, 교류는 행정에 대한.. 하여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과 똑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전에 폐기금 이라든지 등등 전체 공무원들 상대로 태백시 전체 예산 현황, 보통교부세가 우리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840억이다. 앞으로 기반시설 내지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100억도 안된다. 라는 것을 전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순조롭게, 우호관계적인 입장에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한번 시키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와서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 실장님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고민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나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친구가 넘어지면 나비효과 이상으로 심각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옆에 앞날이 촉망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세상이 살아갈수록 녹슬지 않음을 새삼 느낍니다. 앞날이 촉망한 친구는 본인의 조금의 희생으로 같이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힘든 친구를 위해 조금은 본인이 희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말립니다. 자칫하면 둘다 죽는다고, 주변에서 기대가 크니 기대에 맞게 외면하는 것이 옳은건지, 아니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같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는게 맞는지 어떤 게 옳은 판단일까요? 하면서 누가 글을 하나 올린게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글을 보면서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실장님께도 제가 이 글을 읽어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신옥화 계장한테 좀 보내주시면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한번 고민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옥화 계장님! (청취불능)

신옥화 : 아직 (청취불능)

아직 확정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전번에도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겉보다는 속이 더 알차야 되잖아요. 태백시는 자꾸 겉만 보이고 속은 아주 비어있단 말입니다. 쎄시봉하나 얘기할게요. 우린 그걸 몰랐는데 한 장에 13만원짜리입니다. 9,900만원 나누기 785장 나누면요 13만원짜리입니다. 그걸 우리 시민 10,000명이 받다던가 5,000명이 받다던가 좋은데, 800명 정도 보는데 무료 빼고 나면 13만원짜리 쎄시봉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30주년이면 전 시민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처음에 시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선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780매를 판매한거로 아는데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못봤습니다. CD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안 물어보면 괜찮은데 언론에 뭐 딱 나오고 나면 궁금하니까 그래도 의원은 잘 알것 아니냐 해서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정보는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조율해서 나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도 의회니까 이렇게 집행부하고 논쟁을 하지, 바깥에 나가면 결국은 시 편을 들 수밖에 없는게 의원들입니다. 왜! 비판적인 얘기나 욕을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현실도 좀 알아주십사 하고 덧붙여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태붐 이미지 관련해서는 들었지만, 모방했다 이런 얘기는

태붐 같은 경우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것을 모방한 거고, 씨컴스는 뭐죠 스머프, 똑같이 않나요?

글쎄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에 걸면 100% 걸리게 되어 있어요. 태백의 상징 그러면 어니 내 놔도 부끄럽지 않고, 상징성을 띤 거라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산소도시 태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런걸 지금 온 사방에 태백에 상징인양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산소도시 태백을 두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뿐만이 아니고, 그 모양 있죠. 그거 어디서 만든거죠?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그걸 어디서 만든 거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공모를 한 것도 아니죠?

시장님이 의뢰를 해서 한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잡하게 조합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글쎄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생각을 안해 보셨을지는 모르는데, 실제로

전. 첫인상은 좋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시장님이 직접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신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른다면서요? 그 전문가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시장님이 전문가를 통해서 도안을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시장님 혼자, 무슨업체에 의뢰했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의뢰했는지도 모르는 그런거를 공식적으로 온사방 그게 도시의 이미지 인양 선전해 대고 하는게 있을 수 있은 일인가요?

글쎄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신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부의장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브랜드가 괜찮다.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후속절차는 제가 진행해 나가도록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건 이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번복할 수도 없고

그럼, 다 무시를 해버린 거잖아요? 시민도 무시하고, 시 행정도 무시하고, 시장님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무시한건 아닙니다. 잘 할려고 그런건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간담회 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게 뭐 도와주고, 이해해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인식이 문제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고

시민을 존중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하고 그래서 같이 일할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는지, 그런 인식이 있는지 조차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네.

산소도시 얘기가 좀 나왔으면 했습니다. 했는데, 한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저는 뭐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좋던 나쁘던 간에, 그런 판단을 할 그게 먼저가 아닌것 같아요.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시민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사용을 6개과에서 7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되지 않겠느냐, 조례제정 간담회를 요구할 테니까 좋은 얘기 좀 해주시고 조례 제정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하는게 좋습니다.

물었으면 답변 할라 했다 그랬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안했거든요. 금방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안길헌 계장님. 유태호 의원님 말씀 맞아요. 이런 시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구호 내지는 디자인은 시민 공모내지 전문성을 요하는 입장에서 공모를 하는게 정상이고 또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관광문화과 얘기했을때 디자인을 의미도 모르고, 사실 디자인은 내가 의미도 모르지만 나도 괜찮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의회라는게 절차를 따지는 거지 이쁘다, 안 이쁘다를 따지는건 아니고 기획계가 김교복 실장님 계실 때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얘긴데 기획계서도 디자인 회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른다는 그러면 시장님을 떠나서 우서운 얘기 아닌가요? 누가 보면 참 어이없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누가 디자인 했습니까? 안길헌 계장님!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잠시만요. 누가 디자인 했습니까? 내가 수차례 안길헌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저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는

그런데 왜! 동마다 이 지시를 하고, 사업별로 지시를 해서 산소도시 태백! 해서 가로기 걸고, 택시에 붙이고, 공문서에 표시를 하고

부의장님 하여튼

아니. 동에서 이거 써도 됩니까 하는 건 질의 안하고 쓰고, 각 실과소에서도 질의 안하고 씁니까? 계장이든, 과장이든 사무관, 주사 자리승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단다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 있을것 같으면 국립공원 만들어서 서기관 만들어 주고 다 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 이거 기획했다 그러면 구지 뭐하러 부시장을 서기관 줘요. 부이사관 부시장 주면 되지. 바늘구멍도 없는데 바늘구멍을 어거지로 만들어 갖고 실을 꿰려고 그래요.

부의장님. 그건

나쁜 얘기로 하면 아부성도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의장님 하여튼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현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칠테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후에 간담회를 신청 할테니까 그때 좀 야단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씨컴스 하고 태붐 저작권 관련된 거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검토 하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걸고 넘어지면 100% 걸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직원들 참 어려운거 알지만,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에 비해서 너무 사람들을 실망시킨다는 거죠. 맥빠지게 하고,

예.

권영환 전 원장님 직책이 뭐죠?

지금 대외 협력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직함은 대외협력실장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직함이 대외협력실장이예요?

맞지?

(T/F) 장환영 : (청취불능)

맞으면 맞다. 라고 대답해

그전에 아니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15일까지 다시한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것이냐, 정식적으로 채용해서 할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할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 바뀌었으니까 두고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비슷한 대외협력실에 그런 그런 이름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르세요?

그거 제가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그럼. 진짜 모릅니다.

있어요. 서울 대외협력실장 없어요?

황성철.

아니요.

서울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재오씨 하고 박 누구라는 인턴하나가 가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김길환씨라고

모릅니다.

모르세요?

알면 안다 그러지. 그걸 뭐. 정말 모릅니다.

꼭 좀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7월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연식 시장님께서 임기동안에 우리 시민들 대표로 올라온 우리 의회와 그리고 공무원들과 잘 소통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인정받는 시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충언을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산소도시 태백 로고 하는것 조차도 공무원들과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고,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공무원과 시장님과의 소통부재라는 그런 얘기, 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태백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시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란 생각도 들고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희도 참 곤란한 입장에 있는것 같습니다. 어려운 회사에 오셔서 일을 하시자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성과라기보다는 질타성도 될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또 어렵기 때문에 질의 내지는 질타, 칭찬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도 어디로 가야할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선적으로 여쭤볼게 숙소와 관련되 갖고 손실이 10억 일어난 거 보다 우선 5억이 들어오니까 회사로 보면 아주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조병윤 : 네. 일단 현찰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당장 5억이라는 것은, 숙소를 구하는 것보다 당장 운영비로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회사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조병윤 : 예.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 부분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장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조병윤 : 이 부분은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조병윤 : 태백관광개발공사 감사

자체감사 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조병윤 : 자체 감사입니다.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실 자체로선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외부 자문, 법률자문을 얻어서 결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손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만큼은 이사급, 또 본부장 황성철씨는 양심상 내려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양심상 이 자리에 와있어 줘야죠.

그 사람은 보고회 있는지 몰라요.

조병윤 : 서울에서 .

출퇴근 합니다.

조병윤 : 서울에서 영업을 .

영업실적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최소한 오늘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하는 정도면, 사회이사는 아니더라도 본부장급들에 대한 두분은 내려와 줘야 얘기를 하는거죠. 그리고 이사회를 하셨다 그래서, 캐디라든지 장거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를 쓰시겠다 이런거는 안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쓰면 일단 5억은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콘도를 주든지 뭐 어디를 주든지 한 거고, 5억원 어치 청솔을 얻었다 뭐 이런 안은 없었죠? 5억원 편하게 쓰세요. 망하는 거는 어차피 망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방식을 만들어 내는건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급여를 못준다 하더라도 아예 5억을 가지고 급여 준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운영비로 가실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인건비도 운영비지만. 참 이걸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짜증을 내야 하는지 저희도 캄캄해요. 10억 작은 돈도 아니고 찾을 길은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진짜 답답합니다. 혹시 요즘 회원권 판매가 안되죠?

조병윤 : 최근에는

안되는 이유가 회사에 안정성 등등을 봐서 판매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가지 있는것 같아요. 회원권 분양 계약조건이 예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언제든지라는 사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요즘도.

조병윤 : 반환은 언제든지 라는 말씀이죠?

지금은요?

조병윤 : 지금 그 상태로

지금은 없어요. 이거 판매 담당 누구시죠?

이건 5년으로 했어요. 해 놓은 건데

그런데, 처음 분양 판매 약관을 그렇게 만드는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난관을 조금 헤쳐나갈 수 있겠죠? 지금 자금 압박 등등이 있을 때 회원권 약관에 분양받은 분들이 언제든지 라는게 들어가 있었으면, 관광개발공사가 이런 저런 면으로 어렵다는거 너나나나 다 아는데 회원권 분양 약관은 더 강화를 시켜버렸단 말예요. 사실 선 그렇게 만들고,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꿔서 상품 개발을 한 자체가 분양권은 판매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투가 낼 모래 매각이니, 민영화니 다 떠들었는데 누가 5년후에 분양권 반환 이 약관을 누가 보겠습니까?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청규 팀장님 그렇죠? 그런걸 가지고 서울 분양사무실은 왜 만듭니까? 그 돈 빼가지고 빨리 운영비로 쓰세요.

조병윤 : 예

안팔립니다. 민간 매각한다는데 5년 약관조항 걸어놓으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빨리 폐쇄시키고 인력들 여기 내려와서 행정업무가 아니라 다른,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용역, 가스 등등의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하는게 정상이고, 진짜로 궁금한거 하나있습니다. 사장님! 리조트계에 성향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경영 CEO로 오셨지만, 리조트계에 이창규 팀장님계셨고, 최현기 팀장님도 리조트계에 계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개발공사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원제 리조트는 분양권을 팔면 건설비용에 몇%를 차지하죠? 혹시 아십니까?

조병윤 : 그

혹시, 최현기 팀장님이나 이창규 팀장님 아십니까요?

장복열 : 900구좌

900구좌면 금액으로는 얼마죠? 1억2,000으로 잡아야 하나, 1억으로 잡아야 하나요?

장복열 : 1억으로

900억. 골프만 900억입니다. 왜 내가 130%라 그랬냐면, 건설비용이 얼마들었죠?

조병윤 : 4,200억

아뇨. 골프장만! 한 600억 내지는 700억 들었죠? 대충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100% 했을 때 200억 정도가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콘도는 몇 구좌를 팔아야 됩니까. 지금 육백 몇 실이죠?

조병윤 : 424실입니다.

424실, 몇 구좌를 팔아야 됩니까? 법령에 의해서는

조병윤 : 1/12구좌이기 때문에요.

424구좌를 1/12구좌

조병윤 : 곱하기 1/12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 5,000구좌정도 되겠습니다.

5,000구좌.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왜 채무를 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던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000구좌면 콘도 한구좌당, 하나로 회원권 이런거 말고 정상적인 회원권이 얼마죠?

조병윤 : 지금 1/12구좌로 볼 때 평당 약 1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0평 기준으로 하면 구좌당 약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평당?

조병윤 : 지평당 약 1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0평기준으로 약 3,400정도가 되겠습니다.

1,700억. 그러면 900억 플러스 1,700억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풀로 팔은게 2,600억 이예요. 그런데 120%, 130%에 맞추는게 아니라 총 4,400억에 %로 따지면 57%, 분양을 다 하더라도 57% 밖에 못 가는거, 그럼 결국은 관광개발공사는 2,000억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초창기에 문제점, 1,460억 채무액 작은 돈입니다. 애시당초 기획서부터 했던 우리이전 지자체 장님서부터 여기에 관련 됐던 모든 사람들은 빨리 퇴직금 등등 내놓고 떠나셔야 되요. 분양 100% 했을 때 건설비용 120% 나오는데 다 팔아도 2,700억 짜리를 다 팔아도 4,400억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어이없는 얘기죠. 우리는 기 2,000억 정도는 부채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리조트 사업을 한 자체부터가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거 맞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사장님 욕하는 사람들이 나쁩니다. 중간 중간 리더쉽에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직원들 욕하면 진짜 나쁩니다. 저도 처음에 직원들 욕하고 그랬어요. 계획을 하고 당초부터 시작해 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2,000억을 빚질 수밖에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은 착안자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채무가 되는 줄 알면서 변경 내지는 사업을 진행 시켜준 아주 나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나쁜 거 아니예요. 어려운데 뭔 일할 맛이 납니까 월급도 못 받는데. 성과상여금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3년 됐는데 성과상여금도 한번 준적 없어요. 애시당초 망할 회사를 만들고 운영 했던, 그 다음에 의회에 560억, 900억 차입할 때 저희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거 낼 모레 팔면 5,000억 된데요. 5,000억 되니까 우린 하라그러죠. 그 당시 3,300억 까지 올라 갔을텐데 1,700억 남으면 우린 얼른 하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조병윤 : 예.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의원들의 질타,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는 일을 충분히 하시라고 하는 얘기고, 아까 바깥에서 모니터로 출자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셨죠? 기획감사실 할 때

조병윤 : 예. 제가 들어와 있을 때 앞부분 잠깐 들었습니다.

오투는 회계 담당자가 누구시죠?

조병윤 : 오투 회계담당자는 총무팀장을 주측으로 해서 회계 담당이 여기에 참석해 있습니다.

누구시죠?

조병윤 : 지금 김정훈 대리가 참석해 있습니다.

대리님 15억 얘기 아시죠? 이름이?

조병윤 : 총무팀에 근무하는 김정훈 대리입니다.

우영에 근무 하시다 오셨나요?

조병윤 :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지금 일자까지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의결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을 하고, 그럼 세출에 대해서는? 사업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 의결사항을 당연히 안하는 겁니까? 뭐 운영비로 몇 억, 인건비로 몇 억 해갖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조병윤 :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자가 정상적으로 된 후는 오투에 경영자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계없이 오투 집행부에서 임금으로 지급하든, 용역비로 하든 믿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본금 증액 내용을 하면 영수증 청구 내지는 증감 변동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변경신고 안을 내야 되죠? 변경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조병윤 : 변경등기를 합니다.

예. 신고를 해야만이 변경등록을 하죠.

조병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실권주 행세를 못하는 거죠?

조병윤 : 실권이 되었습니다. 돈은 왔는데 기간과

그럼 좋습니다. 실권이 되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증감변동신고서를 해갖고 회계사무소 내지는 법률사무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조병윤 : 못 올라갔습니다. 실권이 되는 바람에

됐다면서요?

조병윤 : 실권이 됐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편하게 전문용어 안 쓰고, 15억에 대한 주주행세를

조병윤 : 안된거죠.

그게 왜 안 되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병윤 :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래 39억원이 금년도 1월 6일자 이사회에서 출자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납입기일은 1월 8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납입이 안돼서 미납이 되었고요. 다시 67차 이사회에서 14억원을 2월 7일까지 납입하라 이렇게 해서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억원 원래 증자계획이 14억은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25억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5억원을 3월 8일 이사회 의결 하면서 3월 9일에 납입하라 이렇게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월 9일날 이것이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납이 됐죠. 그래서 5월 6일날 다시 의결이 있었는데 돈이 들어온 날짜를 다시 말씀드리면 15억원이 들어온 날짜가 3월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39억을 1월 6일자로 이사회 의결을 했는데 1월 6일 이후에 자본 출자금액이 날짜별로 얼마인지 대충 금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조병윤 : 네. 39억중에 14억원이

14억이 언제 들어왔죠?

조병윤 : 네. 그것이 2011년 2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2월 10일

조병윤 : 그래서 증자가 정식으로 완료되고 등기도 되었습니다.

14억은

조병윤 : 그래서 39억원 납입 하려던 중에서

25억은 3월 8일까지도 미납이 되어 있었고. 그죠?

조병윤 : 예. 25억은 미납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온 날짜를 먼저 말씀드리면 3월 17일날 5억

3월 17일날 5억. 이거는 말 그대로 등재된 겁니까요?

조병윤 : 이것들이 지금 등재안된 내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25억 자체가 등재가 안되었다.

조병윤 :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억부터 해가지고

한두번도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15억 이라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어쨌든 3월 17일 5억원 왜 등재를 못했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병윤 : 5월 6일날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를 5월 31일까지 25억원을 납부한다 이런 의결을 했습니다.

5월 6일이 아니죠? 1월 6일이죠.

조병윤 : 그 후에 미납이 되니까 다시의결을

아니. 5. 6날이라 그러면, 4월 18일까지는 어쨌든 12억은 출자 했습니다. 3월 17일날 5억, 30일날 2억, 4월 18일날 5억 그러니까 5월 넘긴건 좋단 얘깁니다. 그럼 12억은 왜 미등기 되었는지?

조병윤 : 그래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면

그건 5.6일 날이고

조병윤 : 의결 일자가요 5월 31일까지 나머지 25억원을 납입 한다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5. 31일까지

아니. 그건 적힌 금액을 납입하는 거고, 어쨌든 3월 17일 날 우리가 법인 통장으로 출자금 5억이라는건 입금해 드렸잖습니까

조병윤 :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30일날 2억, 4월 18일날 5억을 입금했고, 그럼 들어 올때 마다 자본금 증감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병윤 :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안이 묶어서 나중에 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문제가 안되는데, 3월 17일날 5억에 대한 영수증 내역은 나오죠? 5억이 입금된거

조병윤 : 네

그다음에 변동신고를 24시간을 갖고 있으면, 3월 17일날. 그러니까 3월 18일날은 자본금 증감내역 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거죠.

조병윤 :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된 이유가 뭡니까요?

조병윤 : 이유가 25억원을 증좌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25억원이라야 등기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25억을 분할적인 입장에서 입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사안을 보면, 그럼 25억이 다 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25억 다 줄때까지 이 돈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자본금이니까. 그런데 이 자본금을 일반 경영이든, 운영이든, 사업이든 꺼내 썼단 말입니다. 그럼 들어올 때마다 변경신고는 누가해야 되죠? 5억이 들어오든, 1,000만원이 들어오든 법인통장으로 입금 되는 것은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증가변경신고는 의무입니다. 의무사항. 그게 법인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조병윤 :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팀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만 67차 이사회

조병윤 : 네.

14억을 주고 나니까 25억이 남는데, 25억에 대한 부분을 3월, 그럼 이사회 의결자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3월 17일날 5억 준것은 순차납입 입니까? 뭡니까?

조병윤 : 3월 8일입니다.

3월 8일날 미납처리가 되었으면, 재차 이사회를 거쳐서 25억원에 대한 부분을 순차납입 하겠다는게 나와야 되요. 거꾸로 69차 이사회를 3월 8일 이후에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5억, 2억, 5억이 들어와야 되는거지. 다 납입 해놓고 5월 6일날 25억을 납입 하겠다고 이사회를 여는 이런 이사회가 어디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5월 6일 이후에 돈 25억이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13억 밖에 안남았는데. 5월 6일 이후에 13억 밖에 안남죠?

조병윤 : 그렇습니다.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욕 좀 해도 되요?

조병윤 : 예. 다 말씀 하십시오.

이사 놈들이 어떤 놈들 이예요? 위법과 탈법을 이사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회 안건도 아닌 짜 맞추기식 이사회 안건을 해갖고 합법적으로 한것처럼 모양을 꾸몄단 말예요. 이 기획안 초안은 어디서 합니까? 안건처리 주제는 어디서

조병윤 : 네. 기획실에서

관광개발공사 기획실에서 하죠?

조병윤 :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왜! 현재는 불가능 합니까? 3월 8일날 이사회 미결안건으로 넘어갔고 3월 17일날 분납을 할 때 3월 17일 이전에 이사회 변경계약 안을 의결 승인 안해줬기 때문 아닌가요?

조병윤 : 네. 그렇습니다. 돈은 왔는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들통 나니까 5월 6일날 25억을 출자한다는, 돈도 없는 허수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12억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5월 6일날...... 제가 지금 들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서류 떼보고 등등 이사회 회의록 보면 참 엉망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질타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직원들 잘못은 아니겠죠.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 안한 부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2,700여개 회원권을 판매하고도 120%의 건설을 다 마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300억을 만들었으니까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지금은 답 없죠?

조병윤 :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등등 시민의 대행기관으로서 저희들 입장은 어떨것 같습니까?

조병윤 : 네. 잘못된 부분에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추후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발생된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실장님.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억이 넘어갔는데 거의 한달 기간입니다. 우리 시에서 영수증 첨부를 해갖고 등재를 해야 된다. 이사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 하는 문건이 관광개발공사로 한번 넘어 온 적이 있습니까?

허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투가 지금 오늘 4시 30분까지 가스요금 안내면 끊기는 거 아시죠?

조병윤 : 지금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득과 대책을 어떤 식으로?

조병윤 : 밀린 대금이 약 5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미루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줬습니다. 골프 쪽에.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현찰을 지급하라고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 2억5,000, 다음달에 2억5,000을 요구하고, 이달에 급히 요구를 하고 가스를 끊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우리가 현재 있는 자금상황으로서는 일부 밖에, 일부라는 것은 5,000~8,000정도를 지급하고 가스를 공급 해달라 이렇게 설득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는 어떻게

조병윤 : 청소 용역도 그동안 밀린 대금이 3억이상 되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경우 이틀내로 청소용역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역시 현재 있는 자금, 다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청소용역과 가스가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오투에서는 가스비, 청소용역비등 밀린 것을 다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되가는지 아세요? 몇 평인지 아세요?

조병윤 : 조금 넓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180평 이예요. 90평, 90평. 그게 말이 됩니까?

조병윤 : 인원은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어떻게 2명이 근무하면서 10명도 그거한데 오투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2명이서 90평을

조병윤 : 전체 인원은 한 1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반을 줄이라고 2개월전에

반이 아니죠? 서울사무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분양권 하나도 못파는데,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운영이나 잘하고 하면 이렇게 적자 안납니다.

조병윤 : 서울은 판촉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촉을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성과가 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지금껏.

조병윤 : 아닙니다. 지금 오투 수입의 매출이 거기 서울 사무소의 판촉의 결과 손님들이 와서 매출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명이 근무하면 계속 상시 근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평이라도 되요. 그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조병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히

적절히가 아니라 10평으로 줄이던지, 가스비도 못 내가지고 이러는데 한달 사무실 임대료로 700만원씩 나가는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병윤 : 네.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희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사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셔서 지난번 오투에서 경영쇄신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도 경영쇄신이 안된걸로 보여 집니다. 물론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것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는데 인적자원이라도 정말 좋아서 매각 내지는 현재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 물적도 안되고 인적도 안되요. 자질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우면 정직원이 아니라 무기직이든, 임시적으로 돌려서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변함없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여러 의원들이 이런저런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돌아가셔서 더욱더 분발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는 말 밖에는 더 할게 없습니다. 경영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면 부분 부분이라도 해서 매각자가 나타났을때 이 조직이 정말 잘 되있구나, 자본금을 더 투자하면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꿔 놓는 것이 앞으로 매각사가 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병윤 : 네. 말씀하신 지적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적하신대로 경영쇄신을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업이 잘되는 편이죠? 골프장도 잘되고.

조병윤 : 골프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회원이 아닌 분들이 회원가로 해서 골프를 치는게 얼마나 되죠?

조병윤 :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라는게 뭐죠?

조병윤 : 우선. 공사 관련해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 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라는게 어느 정도 예요? 이제까지 지적도 있었고 그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조차 파악이 안되었다는 건가요?

조병윤 :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조병윤 :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또, 골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료 정리를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자 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가로 골프를 치면 무슨 문제가 있죠?

조병윤 : 당연히 회원들의 반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가라든지, 직원 초청가, 또는 태백시민가 그래도 관련성이 있는 쪽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조병윤 :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여쭈어 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촉탁직 들어온사람 있죠?

조병윤 : 그것이.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뇨?

조병윤 :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지금 마무리는 안되고 만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절차랄까 조금 진행되다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가 되고 그래서 진행을 안한거로 있습니다.

안했어요? 그 분이 여기 계속 내려오신다면서요?

조병윤 : 그분은 전혀 안오고, 다른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전혀 여기에 오지는 않습니다. 골프를 치러 온 때는 한 두 번 있겠지만 업무상 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오투리조트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오늘 망하니, 내일 망하니 이렇게 되니까 작은걸 너무 놓치는 것 같아요. 오투리조트가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멋있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허경희 의원님 말씀이나 유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되는것 같아요. 5월 달에 현장 점검 갔을때 인사부분 이라든가, 호버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게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사장님을 무시하는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사장님께서는 법조계 쪽에 있으셨고 리조트 경영에 있어서는 이번이 처음인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호버텍 관련해서, 물론 회원권 하나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자. 법적으로. 사장님 이거 전공분야 시잖아요. 법조계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호버텍 관련해 가지고 16억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동안 그쪽하고 진행된 과정들이 있어요? 5월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조병윤 : 결과는 없습니다만, 추진의 방향은 조금 있습니다.

골방향만 설정 하셨어요? 아니면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장님 인맥을 동원해서 법조계 부탁을 하고 속된말로 로비를 좀 하셨습니까?

조병윤 : 그것을 하려고는 했으나 아직 실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번도 안하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안드릴게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게 허경희 의원님께서 사무실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황성철 본부장이 180평 거기에 매일 출근을 하세요.

조병윤 : 서울사무소. 네.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허 성 팀장님. 그분 출근 하세요?

조병윤 : 네. 자동차경주

어떤분이 그거 하셨죠?

조병윤 : 그때에 그

아니. 잠깐만. 허 성 팀장님!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 이예요?

조병윤 : 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할 때도 들었는데 주차라인은 자기들이 그어 준다는 조건하에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