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김익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일반 소송비용이 기정예산 440만원과 추경에 330만원, 토털 770만원인데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 소송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한 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정예산이 9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430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자료를 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이 671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그것은 나와 있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학진위원
예.
김익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빔프로젝트 구매가 600만원 ×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 시장 조사하셔서 600만원 잡으신 건가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시장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시장 조사한 것보다는 시설 설치비 있죠? 부대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대당 가격하고는 조금 더 과다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황일근위원
빔프로젝트 값이 개당 얼마짜리 지금 구매하실 예정인가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보통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를 봤는데요, 앞으로 장래성이나 한 번 설치하면 또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품질이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빔프로젝트는 한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설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해서 600만원씩 잡았습니다.
황일근위원
빔프로젝트가 500만원짜리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진짜 좋은 겁니다. 요즘에 보급형으로 해서 대기업에서도 보통 200만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200만원 정도면 보통 굉장히 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짜리를 써야 되나요? 저희가 그것을 몇 번 안 쓸 거예요. 1년에 저희가 회기를 한다 하더라도, 회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써 봤자 풀로 가동했을 때 해도 두 달 이상 안 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오래도록 좀 쓸 걸로 예상을 해서 제일 고품질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빈도가 많지 않다고 하면 한 중가품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국장님!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가품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설치비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아마 천정 다 뚫고 들어가서 스크린까지 설치 다 해야 되는 거라 공사비 단가견적 그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
김병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김학진위원님께서 아까 2008년, 2009년 소송비용 말씀하셨는데 2008년, 9년에는 의회에 소송 관련 건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을 편성만 하고 하나도 집행한 예가 없다고 그럽니다. 구두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0시 30분에 총괄질의와 토론, 표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해당 국·과장께서는 발언권 없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괄이든 일문일답이든 관계없이 상황에 맞게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과장님들은 뒤에 배석했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권 없이 그쪽 답변석 기준으로 우측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4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과 테니스장에 관련하여 행정복지 소관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부지를 매입했던 관계공무원과 된장 특화사업 계획을 추진하려 했던 계획 역시 무산으로 끝났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활체육시설 중 여러 차례 검토를 하셨고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꼭 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구의회 의원님들, 임원들에게라도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1~2억도 아닌 10억이 다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 차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편성을 하였던 것부터가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뿐이 아니라 뒷벌공원 예산 역시 상의 한 번 한 적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차례 국·과장님 외 설명을 잘 듣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테니스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앞으로의 긴 안목으로 본다면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이번 테니스장에 관련하여 급하게 서둘러 하는 것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급하게 하여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의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 구의원 세 분 모두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지역구 의원 세 분부터 의사를 존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면 설득력 있게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 큰 사업계획이 있다라면 최소한 구의회 임원들에게도 상의를 하여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우선 구의회 임원님들과 사전 상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급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이제 2010년도 작년 11월말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서 검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초에 검토한 이유는 그동안에 재활용부지 용도로 구매를 했다가 된장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타 이유에 대해서 철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의견수렴과 의견검토를 한 결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어떤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현안회의나 이런 의견,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사용자의 유인이 또 필요한 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넣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풋살이라든지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 면적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5000㎡ 이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도 더 많은 금액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결과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000㎡ 이하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하면서 종목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종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저희가 6면으로 결정한 이유는 수익성이 좀 나와서 관리 유지관리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수익성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형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4면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면 이상일 경우에는 수익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 7000만 원 정도만 더 들이면 테니스장 1면을 더 설치하고 수익성을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면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말농장 부분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초라든지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레저와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부금은 반환하면 또 다시 받을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
김안숙위원
예?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불가합니다.
김안숙위원
불가한 것은 다른 사업에, 내년도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받아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
김안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굉장히 이것 급하게 서두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러한 것을 설득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굉장히 타당성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시니까 이것 위원님들도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역구에서도 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제도 굉장히 심도있게 이것 논의 되었습니다, 간담회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또 급하게 서둘러서 애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본예산에서 한다라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부금이 문제라면 또다시 받을 수 있는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한다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것이 안 됩니까? 그것이 조금은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여기를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최소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구에서 왜 이것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최소한 상의를 하셔서 하셔야지 너무나 이것은 서둘러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당장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1, 2억도 아닌데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 테니스를 한다면 예산이 앞으로는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서로가 어떤 공통점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시설 부분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테니스장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요. 저희가 면적은 5000㎡ 이하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인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합을 하는 것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5000㎡ 이상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체육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정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런 시설까지도 같이 만들 수가 있는 데 5000㎡ 이하라는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조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대지로 그냥 이것을 대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하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받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번, 당장 지금 할 것이 아니라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대지로 조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받는 문제가 있고 개발부담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옛날에 주택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대지로 해놓고 지금 조성을 급하게 안하셔도 꼭, 이것 돌려드려야 될 그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대지로 해서 어떤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시설은 지금 누가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판다고 해서 매각이 잘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분담금이 들어서라도 대지로 만들어 놓는다면 누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거기에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와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꼭 테니스장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대지로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대지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쓰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테니스장을 원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또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그전에 당초에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사례 적으로 많았고 애당초 땅을 잘못 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린벨트를 사서 아무것도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는 분담금이 들더라도 대지로서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대지로서는 충분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지의 성격은 토지 그 대지위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굳이 테니스장을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그것은 어떤 각도로 본다면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득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익태위원장
자, 답변되었고요.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로 형질변경을 해서 용도를 대지로 해서 매각하면 어떤 재산 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거기가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관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지로 형질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지금 답변되었지요?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렵다면 이것이 어떤 민간 쪽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 이런 관청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계속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용도가 되나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김안숙위원
가능합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네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근린벨트에서 허용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공공적인 기능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 그 법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꼭 이번 기회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목적이시잖아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테니스장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테니스장을 포함을 해서 다목적구장 그리고 앞으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주말농장의 여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외 시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와 스포츠가 같이 어우러지는 종합시설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김안숙위원
종합시설은 가능한가요, 그 땅이 지금 그린벨트 그 자리에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 체육시설은 5000㎡ 이하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찾아서 할 수 있는 ······.
김안숙위원
매각은 좀 어렵네요, 매각은 지금 그린벨트지역이라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현재 어렵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이나 김진용과장님 두 분 중에 한분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쪽에 재무과 난을 보시면 지연 배상금이 3억 4500이 세입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최종 준공일을 결정해서 지연 배상금 총액을 확정한 것은 4억 3200입니다. 그런데 3억 4500밖에 세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8500만원의 지연 배상금이 현재까지도 세입으로 입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하나 하면 준공 예정일을 원래 준공예정일은 2010년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2010년 12월 30일로 해가지고 최초 준공일부터 마지막 준공 실제 이루어진 것하고 328일이 지연이 되었는데 최초 준공일로부터 마지막 실제 준공된 거기까지 328일을 법에 의해서 하루 960만원의 지연 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하면 우리가 세입을 31억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45일에 지연 일수를 인정을 해서 4억 3200을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3억 4500이 입금이 되고 8500은 입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공사가 3개월 지연 착공되었지요, 과장님. 실제 공사가 2009년 1월 12일날 착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3개월 늦게 착공되었지요, 그렇습니까?
김익태위원장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
최병홍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 그것 하나하나만 이야기하세요. 3개월 착공 지연되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착공은 1월 12일날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1월 12일인데 3개월이 지연 되었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공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절기 ······.
최병홍위원
예, 착공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선급금을 13억을 지급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선급금은 재무과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물론 돈 지출이야 재무과에서 하지요. 13억 선급금 지출했는데 선급금 지급을 했을 경우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이행보증서를 받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행보증서 받았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선급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지체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는 일자만 통보하면 계약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지체 지연 배상금 같은 것은 준공일자만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법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일을 언제로 확정하느냐가 핵심이지 계산하는 것은 계산기만 있으면 다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선급금을 13억을 지급을 했다가 공사를 안 하고 나자빠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행보증서를 받는데 이행보증서를 받았으면 공사가 착공 지연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행보증서를 왜, 받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재무 파트에서 갖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재무파트에서 가지고 있지요, 재무과에서 이행보증서 가지고 계십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익태위원장
필요하면 최병홍위원님 재무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에 같이 서 가지고 ······.
최병홍위원
그것이 좋겠네요. 이행보증서를 착공이 3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 왜 이행보증서를 실행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찾아가지고 답변하시고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 이야기는 이행보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착공이 3개월이 지연되면 이행보증서를 카드를 가지고 선급금 13억에 대한 견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개월 지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계약을 2009년 12월 31일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착공계 제출은 2009년 1월 12일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정정할 사항이 사실상 3개월 지연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말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
최병홍위원
좋아요, 좋아요 착공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제출했으면 그때부터 계약 기간에 대한 공사기간이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착공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최초에 계약금액이 86억 이었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4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6억이 되어서 10억의 계약 금액이 증가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은 86억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최종 계약금액이 공사금액이 96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10억이 증가된 거예요. 설계변경을 4차례에 걸쳐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병홍위원
하여튼 핵심적인 것 한가지 만 말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4차례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물가변동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물가 변동도 있고요. 저희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장물이 발생이 되어서 그 지내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구조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쭉 설계변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홍위원
설계변경은 중요한 것이 여기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질은 준공일자를 언제로 잡아 주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준공기한이 최초에는 2010년 3월 8일이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420일 기간 그러니까 한 14개월 정도, 14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해서 2010년 3월 8일로 준공 예정일을 잡았는데 이 준공예정일이 4차례에 걸쳐서 준공이 지연이 됩니다. 연기를 해줘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주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최종적인 준공예정일이 2010년 11월 14일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2010년 11월 4일 ······.
최병홍위원
그러면 4차례에 걸쳐서 준공을 해주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차 준공연기 해줄 때는 악천후로 해서 공사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는 하나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3가지는 준공 연기한 사유가 안 밝혀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면 지금 설명 드리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
최병홍위원
간결하게 하세요. 다른 것 있으니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단답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끊겨서 ······.
최병홍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최초 2010년 3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준공된 것은 2010년 12월 30일인데 계산을 하면 328일이 지연되었어요. 그러나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는 2010년 11월 14일 준공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12월 30일까지 45일간에는 업자의 일방적인 공사지연으로 해서 45일간만 공사지연 일수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지급을 1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지요? 77억을?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랬을 때 김 과장님께서 기성 인정을 몇 차례 해 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기성을 13차례에 대해서 돈을 공사 어느 정도 됐다 하고 인정을 해 주면서 이런 준공기한 같은 것을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참 납득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 참 실상이 참 부끄러운 얘기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고 이러는데 공공요금 3100만원을 납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못 받았다가 준공잔금에서 마지막 기성부분에서 주어야 될 돈에서 상계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전기 쓰고 물 쓰고 한 그 돈도 안 내는 거예요?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하자보증금 있지요, 하자보증금 3개 업체 주식회사 거산하고 주안건설, 일광건설 여기에 보면 거산이 1억 2700만원, 주안건설이 1억 300만원, 일광건설이 5500만원 하자보증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주안건설하고 일광건설은 하자보증서를 제출했고 주식회사 거산만 1억 2700만원짜리 하자보증서를 안 내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96억에 대해서 3%를 계산하는 것이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지연배상금이 어떻게 96억에 대해서 45일 인정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75조에 의해서 1000분의 1로 해서 4억 3000만원을 계산하신 것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중에서 우리 세입으로 입금된 것은 3억 4500만원이고 미입금이 8500만원 맞으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연일수 계산할 때 2010년 11월 15일은 왜 뺐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14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틀을 빼서 그다음 월요일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위원
영업일수 기준으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체상환금 계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저희가 통보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작년 12월 6일날 우리 김 과장님께서 지연일수에 대해서 하루 960만원씩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진형 과장이 2010년 6월 1일자로 지연배상금하고 지체상환금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 것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30조에 의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지를 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핵심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준공 지연일수를 45일로 계산을 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준공기한을 4차례에 걸쳐서 변경해 준 사실하고 그다음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왜 안 하는지 하는 것 그다음에 8500만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연대보증인이 있지요? 연대보증인이 누구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안 했을 때 얘기이지 지체상환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공사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공사 안 된 것은 아니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지체상환금에 대한 사항은 채권채무의 관계로 인해서 그 업체와 우리 구하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공사계약서에 첫머리에 보면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은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책임을 당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사를 진행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저희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연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사진행에 대한 사항은 진행이 계속 되고 있었고 저희와 계약된 계약공기 내에 공사를 안 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체상환금에 대한 채권채무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가장 이 자료를 보고 참으로 분한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13차례에 걸쳐서 77억의 돈을 partial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면서 구청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공공요금도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료, 자기들이 사용한 물 값도 내지 않는 이런 업체한테 77억을 13차례에 대해서 기성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자격 제한을 하는 제재를 왜 취하지 않느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저한테 계속 말할 기회를 안 주시고 혼자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
최병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기회를 전혀 주지 않으시니까 ······.
최병홍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하라고 그랬지요. 지금 하세요.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지금 그 답변은 나중에 지금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셨고 최병홍위원님 차례인데 지금 11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이죠, 아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 내가 봤을 때는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김익태위원장
지연금에 대한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문서로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여기에서 핵심이 당초에 계약된 계약 날짜보다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로 지연 연장계약을 해 준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연배상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연장에 대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계약을 4번 해서 연장을 시켜 주었는데 첫 번째 3월 8일을 저희가 176일을 연장을 해서 당초에 2010년 3월 5일을 2010년 8월 30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차인데 그때는 뭐였느냐 하면 아까 잠깐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굴토공사를 하다 보니까 굴토공사에 지반상태가 당초에 설계된 사항하고 많이 상이가 되어서 기초구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 기초를 파일기초로 바꾸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기간이라든지 전체적인 지내력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으로 인한 176일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목사항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한 35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겨울에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혹한과 우기에 대한 사항을 75일 그다음에 평면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해서 66일 해서 전부 176일을 연장을 해 주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내부에서 그 공사를 하면서 평면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세탁실이라든지 마감을 바꾼다든지 조경부분을 많이 바꾸게 되는 저희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을 함으로써 43일을 2차로 연장해 주었고요. 3차로 원래 계약서에 보면 악천후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일부 연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강우량이 3㎜ 이상인 경우에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전부 확인을 해서 22일을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10일을 더 연장하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공사를 마감을 하면서 외부 조경공간 같은 경우에 대형버스들이 그때 당시에는 배려가 안 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조경을 일부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시설을 일부 추가하면서 10일을 더 연장해서 총 ······.
김익태위원장
과장님, 아직 더 길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
최병홍위원
과장님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다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체상환금에 대한 사항은 원래 지체상환금 부과가 되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이행을 제대로 안 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체상환금이 일부 미납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 고지서로 해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당하고 저희가 지체상환금 부과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이 충분히 그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음에도 저희가 해 주지 않았다는 소송을 걸어옴으로 인해서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부정당업자 제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최병홍위원
서면 자료로 ······.
김익태위원장
다음 질의 순서는 안종숙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김병민위원님 이렇게 그런 차례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는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내곡동에 생활체육시설 들어서는 문제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신데요.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은 하셨습니까? 국토부하고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안 거치고 구청장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안종숙위원
재량행위로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지시라는 것은 간부회의 때 우리가 내곡동 재활용집하장 이전부지에 대해서 주민 체육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시입니다.
안종숙위원
간부회의라면 어느 어느 분이 참석하시는 것인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과장급 이상이 참석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네요, 회의결과?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구청장 지시하셨는데 어느 종목의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입니다.
안종숙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하면 그러면 국·과장님이나 급중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검토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우선적으로 간부님들의 의견을 현안회의에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신흥마을에 소재된 토지인데 신흥마을 주민들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하셨나요? 신흥마을 주민이 몇 분이나 되신지 알고 계세요? 거기 마을이 굉장히 작지요?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어느 분들하고 주민의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동장을 통해서 관련 단체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관련 단체들 하면 제가 행사를 가보면 언제나 관련 단체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만의 의견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까 우리 생활운동과장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안종숙위원
국장님,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었고 추경이 뭡니까? 예산의 성질상 추경은 뭡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필요할 때 ······.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예측을 못했거나 긴급을 요할 때 추경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 집니다. 자, 생활체육시설이 그렇게 긴급합니까? 그 자리에?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보다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이 되면 다시는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돈이 만약에 반납이 된다면 그 많은 돈이 구비로 더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 차원도 좋은데요, 다른 쪽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예산의 성질상 맞냐 이거지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생활체육시설은 들어서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땅 매입시에 원래 목적이 사실은 재활용집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로 안 됐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 땅은 매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추진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필요한 검토는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 보지 않아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안숙위원님께서도 쭉 얘기했지만 재활용집하장이 안 되니까 된장마을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추기의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니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지금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잡으실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 후에 본예산에서 하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이 불용되면 시에 반납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번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는 주민생활국이신가요?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간단한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종숙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려서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지금 한 2억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반응이 좋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지원가정이 170가정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양육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반응이 교육이 좋은 것인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호응이 좋아져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15가정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늘어나서 248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고 더 요청이 있는데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
안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응이 좋은 것이고 제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이 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여는 여기 돌보미 하신 분들께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면 좋겠고 보육천국도시를 조성을 하신다고 지금 여기 쓰여지는 것으로는 보육천국도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육천국도시를 조성하려면 사실은 둘째 아이부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첫째부터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우선 전체적인 예산사정이라든지 수요라든지를 감안해서 우선 두자녀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조금 전에 돌보미들의 어떤 인성교육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지적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고요, 호응도 좋고 출산장려 정책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우리 예산사정이나 수요나 공급이 종합 검토해서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질의도 있지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 둘 중에 아무나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기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185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이것이 개당 단가를 경정에 8만 2869원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 단가를 이렇게 설정하신 근거가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는 요철형 합성고무제품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m당 평균 단가가 5만 8725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가로등주에는 1.26㎡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정표나 대형주는 ······.
김병민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말고요, 이 단가를 규정되어 있는 뭔가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는 부분들은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견적인가요, 아니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기준단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조달단가입니다.
김병민위원
조달단가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는 ㎡당 단가인데 설치하는 단가는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된 것이 3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다 사용하셨나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다 사용해서 445개를 남부순환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445개를 설치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저희가 우리 본예산 통과시킬 때 보면 개당 단가 얼마로 통과시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예산서 쪽수 225쪽입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7만 6000 ······.
김병민위원
4만 3000원 곱하기 800개로 했었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시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산서에 책정한 것하고 ······.
김병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예산을 잡고 나서 추후에 제품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제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균단가를 7만 6388원으로 했는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
김병민위원
7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경정해도 똑같은 제품 들어갑니까? 경정해서 하는 추가되는 제품도 똑같은 제품이 들어갑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도 가급적이면 같은 제품으로 하려고 지금 ······.
김병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은 단가에 대한 차이들이 자꾸만 나고 저희가 본예산에 잡아 놓았던 4만 3000원에 대한 단가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 가는 책정이 되어 버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되면 8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불과 우리가 본예산 통과시킨 지 반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을 못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인지 이번에 8만원 책정하신 부분들은 제대로 얼마나 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3400만원 쓴 것은 어떻게 조달청 구매에서 쓰신 것입니까? 아니면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들어갔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나라장터에서 조달물품 구매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아무리 나라장터 g2b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 자료 한 번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세줄기획이라는 데서 불법유통광고물 정비용역 연간단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장
팀장님 바로 뒤에서 defence 하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휴일날 매주 조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근무를 않기 때문에 정비업체로 해서 3명씩 1조로 하고 직원들이 1조로 해서 토요일 하나 일요일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순수 정비용역이라는 건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착방지판 쓰셨던 부분 조달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단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 중구 사례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서초 같은 경우는 사당역 주변, 강남역 주변으로 굉장히 불법 첨지류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가 강남구라든지 중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구에서 단가를 보면 이렇게 8만 2000원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조달청 구매했을 때 경우를 개당 단가를 치더라도 그리고 그때 제가 단가라는 것이 저희가 2000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중구에 보면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못 들어 봤습니다.
김병민위원
저희 떼는 것 누가 하지요, 정비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용역업체 수의계약으로 던집니다. 그렇지요?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첨지물들을 수거하게 만든 다음에 매주 수요일에 이것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개당 얼마의 단가를 책정해서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연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개략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내외입니다. 시행한 지가 4년이 넘었고요,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이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을 갑자기 우리 본예산에 34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추경에서 1억 5400만원을 책정합니다. 엄청난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을 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첨지류 방지판이 있더라도 그 위에 어떠한 수단을 써서든지 여러 가지 유통 불법광고물들이 난무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3~400만원만 투입하게 되면 중구 사례처럼 일석이조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남고요. 여기에 대한 단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2000개를 꼭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라면 추경에 절대로 반영되어서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제가 ······.
김익태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최과장님도 들어가시고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두자녀 이상 가정돌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 국가가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우선 서울시 처음으로 이렇게 두자녀 이상 가정돌보미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집행부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예산 때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신청하는 가정만 현재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 돌보미 사업은 지원을 요청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284가정이 신청을 해서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지는 어느 정도 가정이 됩니까? 대상되는 가정이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가깝게는 하반기에는 300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신청하는 가정 말고요, 현재 두자녀 지원대상 막내가 12개월 이하인 두자녀 양육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한 가정만 말씀하시는 거고 데이터 안 나와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숫자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팀장께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알려 주시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시작할 당시에는 1500 두자녀 이상 가정이 1500가정인데 현재는 1700가정 수준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1700이나 되는 가정에서 한 300가정 밖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선 아이돌보미를 별도로 지원받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거나 이럴 경우에 집에서 아기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학진위원
홍보를 하셔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거든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돌보미 많이 양성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지원을 못하는 가정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신청 가정 중에 지원을 아직 못하고 차순위로 지원할 대기하는 가정이 50가정 정도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신청하고 평균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돌보미가 애를 돌볼 수 있는 것인지 데이터 나와 있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최초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신청을 하고 난 뒤에도 상당히 몇 개월 기다려야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1개월 정도 ······.
김학진위원
1개월 정도입니까? 돌보미 양성교육을 빨리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양성시킬 수 있는 개선책 지금 현재 많이 모자라잖아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계속 양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막내가 12개월이 이하인 두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조모, 외조모도 지금 교육받으면 돌보미로 수당이 지급되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서초구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신중하게 해서 아주 차질없도록 잘 해야만 다른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돌보미가 모자라서 우리가 지금 조모, 외조모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 대가로 우선 돈을 받는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참여하는 외조모라든지 친조모 이런 분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책임감도 강화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물론 그렇게 해주면 다 좋겠지요, 복지비용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소외된 계층에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조모나 외조모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재력이 있는 조모, 외조모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도 세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한다든지 맞벌이 가구를 우선한다든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지만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출산장녀를 위한 아이돌보미 이 사업에 있어서 보다 더 계속 보완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혹시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나 원래 투자사업 심사 당시에는 예산이 구비가 56억원이었는데 실제 계약 당시에 계약금액이 61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4000㎡였습니다. 400㎡가 증가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저희 구비가 61억 6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의 사업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지원과 주민들의 교양 및 건강증진으로 복지서비스를 향상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게 되어도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 체육관하고요, 어린이집, 도서관, 학생식당, 세미나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양재동에 있는 언남문화체육센터 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신반포 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건물은 양재 언남문화체육센터 하고는 다릅니다.
황일근위원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감독, 지도검사를 하고 위탁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반포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측에서 이렇게 운영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추후에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 내용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계약서에 보면요, 기본협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저희가 88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7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30% 부담하는데 실질 면적 4400㎡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게 30%에 해당되는 1200㎡ 어린이집 하나뿐이고요. 그 나머지 3200㎡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장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70%의 예산을 투입해서 30%의 관리권을 가지고, 30%를 투입해서 70%의 관리권을 가진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도서관하고 체육관, 세미나 소강당도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 시 학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학교에서 충분하게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처럼 관리가 그렇게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관련된 협약이나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진행된 것 없죠?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거기 그것 관리할 때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이 구청에서 2, 교육청에서 2 해서 견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과연 견제가 가능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한다고 제가 전제 조건을 드렸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운영 지침을 좀 세우셔서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이 70%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현안회의 개최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대로입니다. 아니, 7개 대로네요, 그렇죠? 7개 대로 인데요, 지금 동작대로 상에 이정표 및 전주, 가로등, 신호등, 지중선 커버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동작대로 상에 그러면 이정표만 여쭤볼게요. 이정표가 몇 개 있습니까? 동작대로 상에 현재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동작대로가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을 지금 270개 정도 교체할 ······.
황일근위원
아니오, 이정표 ······.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21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토털 이정표랑 전주랑 가로등, 신호등, 지중선 커버를 다 합쳐서 270개, 방배로에는 346개, 사평대로 24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25개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동작대로 270개가 전체 수량입니까? 아니면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량입니까? 교체대상 수량입니까? 아니면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교체대상 수량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동작대로 상에 이정표라든지 전주, 가로등, 신호등이 270개 이상이 되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몇 개인가요? 지금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교체대상이 270개입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교체대상이 270개이고 토털 몇 개냐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게 전체 수량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수량이 270개면 이게 낡거나 좀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면 교체잖아요, 그렇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이것 여기에는 2004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오, 제가 요청드린 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낡거나 찢어지거나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교체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시간 경과가 지났다고 해서 멀쩡한 것을 교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안 계획상에 계획표에 보게 되면 제가 읽다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체 교체예요, 전체 교체, 멀쩡한 것도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맞죠, 그렇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설치해 놓은 건데 이것을 지금 일부만 교체한다고 그러면 변색지고 지금 탈색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미관을 또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황일근위원
글쎄요, 그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멀쩡한 것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가장 의심을 가지고 있는 보도블록 뒤집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은 파란 바탕에 잔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고무판으로 해서 볼록볼록 나와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옛날 것 놓아두고 또 지금 걸 설치를 만일 일부분 부분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미관이라든지 주민들도, 그리고 또 도시미관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황일근위원
도시미관 그것은 제가 적정한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과장님? 멀쩡한 것 시간 지났다고 해서 약간 보기가 조금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바꾸시겠냐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불법 안내판을 부치는 부착방지판을 교체하는 이유는 도시미관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
황일근위원
과장님! 그것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요. 미관증진판이 아니고요, 불법광고물 방지판이라고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첨지류를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문여고 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도 되고요. 이것은 질의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올해 2억 정도 지금 도로포장 관련된 부분에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석재입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정보도서관이 2층에서 3층, 5층으로 증축됐잖아요, 그렇죠?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 부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그것 확인을 안 했고요. 3층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 8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황일근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오픈을 안 했다라는 건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활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보고서 75페이지 그린파킹 CCTV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보고 설명서에는 보게 되면 이 추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을 편성하는지 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근거로 주차계획과-357호 2011년 그린파킹 사업 추진 철저라는 시행문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회선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일근위원
예, 회선사용료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이것 시행문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시행문이요?
황일근위원
예, 근거 이것 받으신 주차계획과-357호 ······.
김익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그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발언하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사업명을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린파킹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
황일근위원
예, 그린파킹 CCTV 회선사용료고요, 추가로 하셔서 이번에 6300만원 추경 편성하셨잖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사업추진 근거가 주차계획과-357호입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게 1월 10일 날 했는데 이 부분은 이 그린파킹 CCTV 회선사용료의 추가 사업추진 근거가 될 수가 없고요, 이게 업무 부주의로 지금 편성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현안회의에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업무 부주의로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720만원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그린파킹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업무 부주의로 실수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
황일근위원
이것 만약에 제가 자료요청 안 드렸다면 이것 파악하기 힘들 것이잖아요. 왜 사업을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셨는지 전혀 근거 없이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세출예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 사실 20만원이 2만원으로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차관리과로 통보를 와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관리를 했다면 그것 인쇄라든가 그 착오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게 720만원이면 한 두 달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개월은 뭐로 집행하셨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이제 회선사용료로 추가하고 일반수용비적 성격이 경상적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뭐로 사용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회선사용료가 일반 경상적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빼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
황일근위원
어디에서 무슨 예산에서 빼셨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서 419쪽에 있습니다. 419쪽에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일단 먼저 지출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다른 것은 다 안 쓰셨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쓰고 회선사용료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세출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419쪽입니다.
황일근위원
이게 그러면 그린파킹 홍보물 이 부분을 다 당겨썼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게 500만원이고요.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가 21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지출을 안 하고 다 이쪽으로 당겨썼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럼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6개월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현재 못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6개월간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좀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본예산 때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큰 실수 같습니다. 10분의 1로 이렇게 오류를 했다는 부분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한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자녀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면 보통 여기 애기를 낳고 나서 이제 조리원을 바로 가거든요. 조리원을 가면 14일간 조리원에서 있다가 그다음 날부터는 이제 집으로 보통 돌아옵니다. 집으로 오면 그때부터 돌보미를 필요하신 분은 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송파구 같은 데는 보니까 그때 병원에서 바로 오면, 조리원에서 바로 오면 가정에 와서 직접 돌보미가 와서 가정을 다 돌봐주시고 애기도 봐 주시고 음식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까 김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것을 한 달에 두 자녀 이상은 40시간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은 두 자녀인데 산후조리원 때 꼭 필요할 때 좀 썼으면 그러면 그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그 달에 그것을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필요한 날짜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돌보미를 더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 3개월 이후로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고 해 오고 있는 것은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시설도 아이를 바로 태어나서 짧은 기간에 아이를 돌보는데도 의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전문성을 더 갖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로 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의 저항력이라든지 어떠한 전염병 감염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다 좀 안전하게 3개월 정도 지나서 아이가 면역력도 가지고 어느 정도 제삼자가 돌봤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3개월 이상부터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저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제가 직접 제가 장소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사항이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꼭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타구 사례들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국·과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주처리 성격에 대해서 담당이 어느 국장이십니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간주처리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주처리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나 또 시비가 추후에 이제 어느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포괄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저희가 용도에 맞게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는 전부 다 보조금으로 봐야 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보조금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전액이 다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전액이 다 보조금이다, 간주처리는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특별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글쎄요. 그러면 물론 목을 지워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목을 정하는 과정이 간주처리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글쎄 목을 정해서 그러면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용도는 지정되어 있지만 목을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자치구에서 정하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최종 예산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그 간주처리 내용에 대해서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간주처리는 부서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통보를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보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 그것으로도 승인받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본회의 할 때 보면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간주처리가 몇 차 무슨 내용으로 얼마얼마 했다는 것을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간주처리 성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사항이지 어떤 의결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게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나중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선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사후에 ······.
정규
최정규위원
사후에 보고사항이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용도가 지정되는 교부금이니까요. 예산 확정 뒤에 그렇게 ······.
정규
최정규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고 추경을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이라든지 또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많이 당한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결산때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각별히 주지를 시켜야 된다, 이것 우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 과 같은 경우는 예산에 없는 것을 예비비를 전용해가지고 지난번에 결산때 아주 호되게 당한 일이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0차 간주처리를 2011년 4월 12일날 했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 문화행정과에서 했는데 그것하고 또 14차에서 6·25참전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사업해서 100만원 썼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에 일제 강점기 피해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 숫자는 저희는 예산이 내려와서 용도가 정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담당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되어서 정부 보상이 미흡함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저희한테 대행을 맡겨서 내려온 돈인데요. 저희가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11년도 11월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고 2010년도에는 접수가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사망 행불 1건, 부상 3건, 그다음에 일제 강제 노역을 당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미수금 10건, 그다음에 그 당시 의료지원금을 일본에서 강제로 받지를 못했다 뺏어가서 그렇게 해서 11건인데 저희는 단순 접수만 받아가지고 바로 서울시청하고 행안부에 올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지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까지 현황은 안 나옵니다. 저희는 홍보하고 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 받을 적에 743만 2000원을 교부를 받은 거잖아요 지원을요,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막연히 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요, 위원님 신청서 용지, 사무용품 구매비, 문구용품 이런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식 서류가 ······.
정규
최정규위원
여기 보면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 사업에 부수되는 저희 문구류 소모용품 그런 구매비였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일제 강점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행정 지원비입니까, 이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소모품하고 이런 ······.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볼펜부터 해서 사고, 그렇다고 지원이 돈이 되었다고 이것을 다 소진할 필요는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어떤 무슨 사업을 했느냐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는 사업을 펼친 것은, 접수만 받고 접수를 받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신청서 용지를 구매하거나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구매하거나 문방구에서 그 구매비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돌려보내고 최종적인 것은 그분들이 피해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문구만 구입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 없거든요.
정규
최정규위원
또 6·25 참전 용사 진상규명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100만원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가능한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제 강제 동원한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런 국가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부분 보면 시나 중앙정부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지침도 대부분 내려주면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교부금의 성격은 제가 알았고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헌신 봉사했고 또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는 본인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끌려가서 아직까지도 유골이 국내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든지 해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사무이고 또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산이 허용한다면 ······.
정규
최정규위원
조례를 한번 우리 같이 공동발의해서 뭘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 우리 김안숙위원님부터 최정규위원님까지 여덟 분이 골고루 한번 씩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인데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
최병홍위원
5분만 ······.
김익태위원장
5분이면 10분 됩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오후에 계속하자고요? 질의를 종결 않고 오후에 계속 하시자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후 2시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구두동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및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예산서 쪽수 182쪽 생활운동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테니스장 조성 등 7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구두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중 생활운동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증액할 지 여부에 대하여 어제 6차 회의와 금일 오전회의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지금 본위원회의 의견일치가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와 조금 전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증액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5명, 상임위원회 삭감한 예산 그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4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으므로 생활운동과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증액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 다 못 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건에 대해서 10초만 제가 정리를 하고 재무과하고 관련된 것도 김진용 과장님께서 취합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기획경영국장님한테 권고성 의견을 하나 피력을 하고 하나는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예결위원회 국별 심의 때도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것을 대단히 집행부 산하에 60 두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가 건축과 교수들 같은 이런 분들 보면 10년 이상씩 이렇게 계속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지식도 낡았던 지식이고 그래서 새로운 젊은 교수들로 충원할 필요가 있고 한 위원이 한 위원회에 오래 하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도 얽힐 수 있으니까 위원회의 존속기간이라든지 위원의 임기관계에 대해서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동사무소가 복지수요를 전달하는 최전방입니다. 현재의 우리 18개 동에 인력편재를 가지고 복지수요는 급증하는데 그런 인력조정을 가지고 과연 복지전달체계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단위의 어떤 조직개편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서초구청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전제는 경상수익이 항상 경상비용보다 커야 재정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고적인 의견으로 드리고 제가 어느 파트라고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예산의 일반원칙은 향후 12달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이 부분은 제가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12달로 해서 한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집행하다가 실제하고 예산이 잘 안 맞아서 추경이 일어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은 예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공감하시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과에서 이 방에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8개월을 염두에 두고 편성이 되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의 대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달이 아니고 8개월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그것의 전제가 추경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든가 관련규정대로 하면 세입이 있어야 1년 세출예산 편성을 합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무슨 사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초구가 가장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면 세입은 거의 재원이 한 95% 이상이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과세 때문에 50%를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평균 배분하다 보니까 점점 재산상황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요즘 고지서가 나갑니다마는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고 예산으로 돈이 들어오려고 보면 현금으로 입금되는 기간이 한 8월 15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1년치 세입을 가지고 전부 다 예산안 편성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반기에 꼭 쓸 것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봉급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복지관 보조금 이런 것을 다 주어야 하는데 금고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8월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할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적게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저는 생각이 추경의 불가피성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예산 편성 자체를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8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6개월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예산편성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이 원칙이다, 이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현실과 예산편성하고의 괴리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추경이다 그렇게 해야지 추경을 당연시하는 본예산 편성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공감하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꼭 예산 가지고 1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서에 각 사업명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추경이라는 게 분명히 확실하다고 본다면 그런 예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들이 그런데 원칙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냥 이것으로 종결하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정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각 집행부의 국별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이 안 되는, 의견개진이 없다라는 국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소관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 소관 없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여하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도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청두공원이라든지 첨지류 방지시설이라든지 관심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꼭 이번 후반기에 해야 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안도 위원님들이 다들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큰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으신데 그래도 저희 후반기 사업을 잘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된 질의 또 반복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154쪽 홍보정책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스튜디오 시설구축 5억 4580만 7000원 중 총 5건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147쪽 의회사무국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구매 1000만원 등 총 3건을 증액하여 차인잔액 4억 653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차감하여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동의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윤남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지속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사정이 과거에 비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부득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학진위원님, 최병홍위원님, 김안숙위원님,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최정규 선배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안종숙위원님, 백윤남 부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시면서 잊지 않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생각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익태 백윤남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황일근 안종숙 출석공무원( 32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유병출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이순명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