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하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예, 어떤 분야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한 동강생태정보센터와 테마식물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운영방안과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부지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환경산림분야에 많은 애정과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운영방안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부지 자연친화적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외 4필지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사 1동, 오두막 10동, 산촌휴양동 1동,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사업인허가 완료, 2010년 공사착공 및 관리사 1동 준공, 2011년 오두막 5동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금년 10월 1차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80억원 중 국도비는 확보하였으나 군비 일부 32억원을 미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휴식, 여가공간으로서의 휴양림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현 상태에서 적절히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휴양림 보완사업 등 추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부지의 자연친화적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은 동강의 입구에 위치한 영월읍 삼옥리 894번지 일원에 176,090㎡에 동강생태정보센터와 테마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 시작하여 2010년 준공되었으며, 동일부지 내 연접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은 1997년 영월읍 거운리에 영월댐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을 지켜야 된다는 군민의 노력과 전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2000년 영월댐백지화 선언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후 동강유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코자 환경부에서는 2002년 동강유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영월, 평창, 정선 3개 지역에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의 경우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을 확정하여 지난 2004년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07년 공사착공 후 2010년 5월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동강유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동강의 역사, 동강이 간직한 생태자원 등을 안내할 동강생태정보센터 1동과 동강유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생식물을 군락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동강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코자 테마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동강생태정보센터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가 공사 중에 있으며 테마식물원의 경우 기존의 수림을 보존하며 경작지를 중심으로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활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개장에 맞추어 탐방객들에게 개장을 목표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변토지를 지난 2009년부터 매수하고 있으며 현재 50%를 매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는 국립생물자원관 분원유치, 동강시스타와의 연계방안, 테마식물원 확장 등 종합적인 검토 후 활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아울러 동강생태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동강생태정보센터 전시관보강대책수립, 체험프로그램 개발, 현재 타지역의 활성화되어 운영중인 수목원·식물원에 대한 벤치마킹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활용한 곤충산업인력육성기관지정 등 상시 활용이 가능토록 동강생태정보센터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숲길관련 예산을 동강생태정보센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은 사업유치 시 각 사업별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로 동강생태정보센터의 숲상품관광화를 위하여 집중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동강생태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운영방안과 동강생태정보센터의 자연친화적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며, 다시 한번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명호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한 2건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지금 5억 설명 드린 것은 교량 1동하고 오두막 부지조성, 휴양관 부지조성, 집기류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당초에는 저희들이 8월 정도에 개장을 할까 그런 계획도 잡았었는데 사업진척으로 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된 것까지 시설을 해서 10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가 엊그제 정확히 재봤는데 350m 정도 됩니다.

차량으로 한번 거리를 재봤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사방산 계류보존사업을 하고 강원도에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계류사업을 하면서 설치해놓은 것이고 저희가 휴양림 조성한 그 구역 내 아래쪽으로 다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하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산림청의 보완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자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휴양림 2008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산림청에 휴양림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본이 30억입니다. 30억에 대한 국비가 16억 5,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국도비 부담 증대로 인한 군비부담이 사실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16억 5,000. 도비가 4억 1,000만원.

그냥 봤을 때 그렇고 군비가 9억 4,000만원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증가분 현재 휴양림 조성하면서 처음 들어간 게 42억이 들어갔습니다. 42억 중에 군비가 현재 반 정도, 21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지금 토양이 식물이 살 수 있는 토양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마사토를 더 복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 맞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영월군은 목표가 문화관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조성을 하든 또 공원을 조성하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든 공공건물의 화단, 숲길 조성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영월군은 자연친화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게 영월군의회 의원들이 토론회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조형물이나 데크는 정말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조형물이 과연 정말 맞는지, 오늘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릉 도로변에 조성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현장을 가보겠지만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가주시기 바라고요. 조형물 같은 이런 부분은 자연과 안 어울리는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로변의 꽃길 등도 일년초보다는 다년생 등을 심어서 인력도 좀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영월군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런 부분을 전달해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중앙시장 주상복합시설의 향후 사업방향과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연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사업의 방향과 청정소재 산업진흥원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과 관련하여 부의장님께서는 중앙시장 주상복합에 대한 LH공사의 입장과 향후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과거 영월도심의 중심부였으나 잦은 침수와 도심확장에 따른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공동화현상으로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역입니다. 중앙시장 관련 사업은 당초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심재개발 차원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 2008년 11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을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2009년 7월 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여파로 2010년 2월 LH공사에서 중앙시장 사업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계획부지의 매입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2010년 4월 2개동 17~19층 규모의 건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매입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2010년 말 발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준비 과정과 함께 영월군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수차에 걸친 LH공사의 사업 참여 요청을 통한 협의 재개와 민간사업자 공모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현재 LH공사에서 중앙시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재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H공사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향후 사업진행을 위한 사항으로는 LH공사와의 사업조건에 협의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를 통한 건축안 구체화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8월까지 사업 부지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 LH공사와의 협의 건은 사업부지의 정산 문제와 건축이후 일정주택의 매입 관련 건, 관풍헌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역사, 문화의 거리 조성 건, 상기건축에 따른 상호간의 조건 충족, 일부 기반시설 이설의 건 등이며 이러한 사항은 LH공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LH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군의 중요 역점사업임을 감안 최선을 다하여 사업 참여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내용에 따라 건물 볼륨의 변화에 따른 문화재 관련협의와 우수관로 이설공사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 준비가 요구될 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을 통해 도심의 새로운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중앙시장 건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정소재 진흥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소재산업의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총 69억 5,000만원을 투입, 영월읍 팔괴리 농공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2,635㎡ 규모의 지원센터와 지상2층 1,457㎡의 임대공장, 그리고 원소조성 분석기를 비롯한 28종의 시험·분석 장비를 구축, 2009년 9월 21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비상근 겸임직 원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과로는 2010년 7월부터 강원도 시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연고산업 육성 여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26억원 규모의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응모 사업계획서를 7월 27일까지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탈실리콘 산업화 응용 기술개발 및 기업유치를 목표로 한 녹색첨단소재 산업기반 구축 사업이 강원도 지원 시군 특화사업에 반영되어 금년 9월부터 3년간 15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인 백운석을 활용, 실리카, 마그네슘, 석고보드 등 유용금속 동시 추출 기술개발 사업을 원천특허를 보유한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2012년 지경부 기술개발 사업의 선정을 목표로 금년 8월 과제 응모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수질개선 산업의 성장 전망에 따라 수처리 필터 기술 개발회사인 지이스퀘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도하수처리용 ‘인’ 제거 수처리필터 개발사업이 지난 6월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2년 5월까지 상용화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공동 기술개발 벤처회사가 영월군에 뿌리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원 입주 창업기업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원의 기업유치 관련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진흥원 입주회사는 2개 벤처회사에 불가하나 금년 연말까지 4개 벤처회사를 추가로 진흥원에 입주시켜 공동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진흥원 운영은 성과창출 목표를 명확화하고, 조기 재정자립 달성과 조직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하여 내부 사업팀별 사업비 자체확보를 원칙으로 하는 팀장별 ‘성과목표제’를 금년 9월부터 도입하고, 그동안 보유된 시험·분석 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분석·평가·해석 수탁업무 사업도 금년도에 준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진흥원이 운영 된지 1년6개월에 불과하지만 각종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장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영월군의 새로운 산업육성 실용화 기술개발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주신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시장 아파트 건립 건과 청정소재진흥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시장 주상복합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LH공사하고는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협의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재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설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한건만 먼저……

중앙시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강원도하고 일단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이 아닙니다. 사업자체는 확정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세부적인 연구실적을 사실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전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 또는 연구되고 있는 현재의 과정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 연구실적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제 우리가 팔괴리 제1단계 사업하고 또 삼거리 쪽에 제2단계사업이 연결된 것으로 보면 되죠?

삼거리에서 한 사업은 메탈실리콘 실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지역의 규석품위가 조금 낮습니다. 낮은 부분을 품위를 끌어올려서 경제성 있는 형태로 끌어올려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은 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규석을 지금 쓰는데 그게 영월군에서 나오는 광물입니까?

타지역 것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월 지역 것도 쓰시고요?

예.

그러면 혹시 규석에 대한 원석 분석표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현재 사용하는 규석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내에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양쪽 다.

이 자료는 입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 광물을 쓴다고 그러면 어디의 것인지, 또 그 규석의 원석분석표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 의회에서 현장을 가고 그랬을 때 제일 아쉬운 것은 광물 쪽에서 전문인이 없어서 집행부도 참 어렵겠고, 의회도 정말 난감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지역에 전문인이라고 저희가 자문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신지요?

현재 사실 광물이라든지 소재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현재 과에서는 미래산업 담당 쪽에서 이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아주 전문가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지금 계에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도 그렇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나 이런 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카누·카약장 민간위탁추진동의안, 영월군 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