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82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27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9월1일자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철저한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상 시에 서민경제부담은 물론 타 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인상이전금액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종전의 조례개정 시에 장래예측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15일 시도경제협의회 시에 기획재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강력하게 인상을 못하도록 자제를 촉구한 바 있고 또, 지난 4월22일은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시에 행안부 장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광특예산을 차등지원 시행하게 된다는 일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물가안정종합정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서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공공요금은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를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 주차요금은 1만5,000원을 종전요금인 1만원으로 하고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이하 사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1만원을 7,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0월27일 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인상사유에 대해서 이야기와 지금 현재의 개정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에 기본요금에 5,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그 논란 속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교통특별회계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확대되고 동네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되었고 남구라든지 각 지역에 인상요금이 아마 추정될 것이다, 등등의 취지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찍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검토를 하면서도 벌써 9월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행정낭비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환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물론 경제정책을 예측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경제는 많이 살아날 것으로 그 당시에는 예측을 했고 중구입장에서는 중구세입이 없고 어려우니까 실무진에서 의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요금을 약간 올리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공영주차장이나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세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당시에는 타 기초단체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1만5,000원으로 하면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회를 주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정부경제정책이나 현재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고 서민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인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책들이 전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판단하고 정책이 전부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고 올리게 되면 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작년에 한 것과 현시점과의 경제예측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시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경제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1사분기 때는 경제가 좀 나았고 2사분기 때 경기가 안 좋은데 2사분기 지나는 시점에서 그런 논리가 되어 있고 월 주차요금 1만5,000원에 대해서도 작년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타 지역에 대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지금은 다른 구에서 안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주차요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보다는 부칙에 보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1년정도 연장을 해서 타구군하고 인상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던 금액조정자체보다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조례를 이왕 개정하면 깨끗하게 현시점에서 맞추어서 현실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 주었으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된 지가 언제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부터 요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네가 거의 정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1년에 1만원을 내고 자기의 주차공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도 요즘 와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한번도 오른 적 없고 다른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딱 이 시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만 올리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상자체가 웃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이 조례를 원점으로 돌린다고 치면 얼마 멀지 않은 시일 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정확한 방침이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물가정책도 지방정부에서 따라야 되겠지만 울산남구와 중구의 형평성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상대적으로 남구구민에 비해서 교통, 사는 여건 등 모든 부분이 취약하다보니까 요금으로 인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겠나, 그것에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분명히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남구에 실무부서에 협의가 됐고 과장도 우리 조례안 통과되면 자기네들도 같이 움직여주기로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실무과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다가오고 남구에 계속 관련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협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인상안을 남구와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구군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의 방침도 이야기하셨는데 향후에 정권이 바뀌면 공공요금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뿐더러 옆에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남구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어 가는 것도 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구대로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 9월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놓고 실행도 해보지 않고 접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을 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결정을 한다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행해 보기 전에 다시 없애자는 것 자체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몇 군데에서의 이야기 빼고는 일반주민들한테는 거주자우선주차체 요금이 올라서 굉장히 불만이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도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된 상황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님과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조례제정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시행해보지도 않고 해보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줄어들고 돈 1만원도 아까워서 반대하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1만5,000원을 올렸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쪽에 서게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중구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입자이고 주인이라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00원 올린 부분 정말 싸다, 1만5,000원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대충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불만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요금으로 인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복합적인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은 남구도 올리려다가 안 된 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올려서 수입이 얼마 안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반대여론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의회예상도 있고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의회와 동의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전임 구청장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연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가 살아나고 주민들 동의가 있을 적에 다시 조례 제안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정은 해놓고 반발만 심하고 수입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1만원으로 했을 때 얼마 들어옵니까?

8억2,0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1만5,000원으로 올리면요?

4억1,000만원정도 플러스 됩니다.

그것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은 안 했지만 저항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별 실효도 없는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고 정회를 하고 할까요?

작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주차행정이 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을 1만5,000원으로 올렸고 나름대로 위원들은 교통특별회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정책 자체가 어렵고 한 시점에서 주요내용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부칙조례 ‘2011년부터 9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올해 5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내집주차장갖기가 일반주차장시설이 2.3m입니까,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까?

차폭이 2.3m이상 나와야 됩니다.

저도 집을 지을 때 2.3m를 했는데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2.5m정도, 왜 그러냐면 2.3m 딱 넣으면 중형차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짐들이 많다보니까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짓고 난 뒤에 잘 안 됩니다. 중구관내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고 예산이 지원된 집들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2.3m인데 아파트 짓는 데는 2.5m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고민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가능해야지, 한 집에 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 앞에 대면 2대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중구 쪽에 내집갖기운영을 해서 몇 대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호응이 굉장히 높아서 54면을 했고 2004년도에 126면, 2005년도에 78면 그렇게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그 대상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2008년도에 7건, 2010년도에 5건, 금년도에 5건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재건축이나 이렇게 해서 집들이 줄어들고 옛날에 많이 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2.5m로 주차 폭을 하는 것은 요즘 차가 대형추세이고 경차부분은 주차 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폭을 넓혀서 주차가 미숙한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확장형주차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 주차장을 조성할 때 되도록이면 확장형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도 주차장 전체비율의 20%정도는 확장형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해왔지만 남구와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지원금액도 적다보니까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생각되고 200대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교통행정문화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점차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지원되는 데는 필히 확인을 해서 2003년도에 54가구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싶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때 5년 이내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2003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대문을 뜯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46쪽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2,600만원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또 어디에 지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시설물설치예산으로 대부분 버스승강장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신설하는 곳에 승강장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정도, 보수하는데 400만원,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600만원으로 장미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 교체를 했고 옥교동 유성병원 앞에 새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남외 푸르지오 앞에 하나 새로 설치를 하고 세 곳에 설치하는데 2,500만원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다른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삼일아파트 부분에는 중앙분리대가 봉이 두세 군데 부러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201동과 101동 사이에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는 도로 폭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상이합니다.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20m도로로써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하 도로는 저희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면 종합건설본부에 즉시 보수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세 군데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도 아닌데 차선을 하나 막고 있는데 그 부분 아침에 계속 교통정체 됩니다. 그 부분 관리를 해 주시든지 택시승강장을 만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진출입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택시가 5대, 많을 때는 7대, 10대 서있는데 차선을 하나 막고 있습니다. 그 폭이 좁은 도로에서 개선해 주시고 삼일초등학교 옆에 보면 펜스가 엉망이거든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해놨는데 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쓰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설물이 펜스하고 영 엉망이던데 삼일초등학교 정문 옆으로 어린이보호구역펜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적으면 내년에는 올리든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183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일반운영비 8,200만원해서 지출이 7,800만원, 불용액이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접수신청을 받고 고지서를 집으로 운송을 하는데 우편료가 대부분 이 수용비에 편성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리에 사용료에 이 부분이 집행되고 있고 고지서 인쇄에 필요한 돈들입니다. 37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은 연말에 집행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제3회 때 삭감을 안 시키고 남겼습니다. 예측이 안 맞아서 370만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8,200만원이고 고지서발부, 인쇄료 이 부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절약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고지서 1장 우편료가 비싸다보니까 집행요인이 좀 많습니다마는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수수료는 2,000만원정도 장비유지비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6,200만원정도 남는데 거기에서 우편료도 2,600만원 어느 정도 나가버립니다. 줄일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48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600만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시설설계나 이런 것이 완료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국시비사업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써 이 돈은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하다보면 어느 정도 한 5%정도 입찰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공사비 입찰가에서 떨어지는 그 부분을 별도로 공사를 발주할 시기가 없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불용처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도 연말에 집행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개선사업은 마무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편성된 예산만큼은 10억원 정도로 풍부하게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시면 공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삼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 보면 아이들이 물건을 험하게 쓰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학원 차나 차량운행이 많다보니까 시설물파괴가 많아요. 고정적인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보니까 누가 이야기해서 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요청해야지만 다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교통과에서 학교어머니회라든가 어린이보호안전지구해서 가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통과에서 체계를 잡아서 이야기를 받아서 바로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예산이 남지 않고 고정적으로 계속 써서 아이들이 안전지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정도는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해서 일괄 보수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관에서 다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업무량이나 많기 때문에 공무원 1인이나 몇 분이 한꺼번에 나가서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본으로 분기별로 하시든 그 체계는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설이 안전하면 아이들 안전 또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이런 것이 있듯이 교통안전도우미단이나 어린이주변시설단이나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있고 자모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항상 네트워크를 구축해놓겠습니다.

문석주 과장님 항상 현장 중심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돋보이는 모습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결산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중구에 가장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불고기단지 유료화 하는 부분들인데 진행된 과정을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라서 알지만 현재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마찰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70%, 80% 비어 있던데 그런 기이한 현상도 생겼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노상주차장을 217면을 7월11일부터 1시간에 1,000원씩, 30분에 500원 유료화를 했습니다. 유료화 해본 결과, 그 곳에 평소에는 일주일씩, 1일씩 장기 주차하던 차량들이 저희가 태화강둔치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둔치로 안가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 곳은 점심시간에 오는 손님이 적고 평일은 축구경기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평소 낮 시간대는 70%, 80% 노상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은 엄청나게 편리해졌습니다마는 다른 것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화강 불고기단지 길을 유료화하게 된 것은 사실상 장기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주차가 팽팽하게 대어 있다 보니까 교행하는데 있어서 교행지점이 없고 차가 밀리게 되고 그 길이가 1.5㎞로 깁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상가 쪽에서도 구 쪽에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이 일주일씩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보니까 주차회전율이 낮아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손님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이전에 상인회하고 구하고 어느 정도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회 쪽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많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 봤을 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민간입찰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불만이 많은 쪽은 상인들은 호응이 좀 있고 안에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평소 늦게 와도 도로가에 주차하고 집에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둔치에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둔치에 주차장을 더 확장하는 방안과 기존 명정천 옆에 있는 마사구장을 조금 더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비해 준다든가 여타 고민을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고기단지 둔치는 행정실패사례가 조명타워 철거하는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말들이 많습니다. 두고두고 행정이 안고 가야 될 하나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진 것이 유료화하는 문제인데 철거한지 불과 며칠 안 됐죠. 다시 유료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로를 선을 그어 놓고 돈을 받는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인들은 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통은 되고 있는데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죠. 상인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관찰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만일 실패라면 유연하게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이번 토·일요일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토·일요일날 축구장이 4개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들이 밀려왔을 때 차량이 전혀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유료화한 반대편은 불법주차를 안하더라도 토·일요일날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이 정책이 실패가 됩니다. 반대차편에 반드시 반대차편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단속하고 둔치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토·일요일날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성격은 예측 불허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8%쯤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한 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이 주 세입입니다. 지출부분도 주차장조성과 주차단속 그 부분에 집행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7억 얼마 정도 예비비가 남았는데 중간에 잉여세입이 발생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

주차장특별회계는 쓸 곳이 참 많습니다. 많은 데에 비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8%정도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구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다면 예비비의 과다한 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비비를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다하게 8%까지 잡혀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청장님이 바뀌고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부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변과 공영주차장 주변, 교통흐름 방해지역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하면 특별회계에 가장 큰 세입이 주차단속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느슨해지고 단속을 푸는 바람에 특별회계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연간 주차단속관련 과태료는 과년도분하고 세입을 보면 10억원정도 연간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는 예측을 해보면 5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입이 50% 줄어들게 되고 기초질서도 무너질 확률이 있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곳은 단속을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은 이전과 같은 똑같은 규정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한 십리대밭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뒤쪽에 보면 6m도로입니다. 저희들도 행사시에 차를 대려고 하면 댈 때가 없어서 동네를 몇 바퀴씩 도는데 이 부분을 1시간에 1,000원입니까? 그것을 인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7월11일부터 했기 때문에 운영을 지켜보고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울 겁니다.

태화동 주민들이 조명탑 때문에도 고충이 있었고 축구동호인들도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주차장유료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식사를 하면 보통1시간이 넘습니다. 1시간 10분이 되어도 1,500원 돈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주차요금을 받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조명탑철거하면서 하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주변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고 유료화를 시행하기 전에 태화강둔치주차장을 확대해서 하든지 항상 보완조치를 해놓고 시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행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찬성하지만 동네주민들은 엄청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 우선주차 한대 대고 그쪽에 댔는데 지금은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고 여러 가지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나 저항이나 행정불신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요금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시행해야 되고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받고 직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둔치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식당에 갔을 때는 1시간 무료주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가 50% 부담하고 재래시장지원법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50% 부담하는 1시간 무료주차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만민원이 없습니다. 요금인하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시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대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둔치주차장이 노상에 있던 차들이 내려가서 댈 때가 없어서 노상주차장에 유료로 댈 줄 알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토·일요일날 지켜보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 설명회를 충분히 들어라, 주민들에게 직접 부딪치고 문제점을 돌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주민들 얘기는 왜 이것을 고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느냐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현수막 안내하는 것이 참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2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요금 받는다는 생각에 차가 안서고 가버리더라고요. 자칫하면 상인들로부터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현수막 하나 붙여서 식당 이용하는 데는 1시간 무료라는 것이 붙여서 줘야 되는데 멀리서 차대는 그런 모습도 봤고 차를 안대더라는 거죠. 유료화하고부터 손님이 없었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상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현수막이라도 크게 붙여서 한 시간 식당 이용하는 것은 무료라는 것을 붙여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어제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왜 어제 들어갑니까? 하는 날부터 붙여야죠. 그래야 상인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안 듣죠.

주차장운영안내 현수막은 붙이고 …….

그러니까 한 시간에 요금이 1,000원이고 20분당, 10분당 얼마씩 그것만 붙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전설명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그것을 문석주 과장님한테 요청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요청 받고 그 일대 상가는 물론이고 그 주변까지 유인물을 전부 다 돌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는 안했습니다마는 …….

유인물은 통보입니다. 일방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모아서 언성이 나오고 소란을 피우더라도 설득하고 이해하는 동의절차를 가져야지, 고지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주민들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옛날처럼 고지해서 한다고 하니까 돌아오는 것이 전부 전화 와서 항의 전화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 모아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의 동의절차를 구하고 지역주민들,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있는 그분들에게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둔치에 주차장을 더 만들겠다든지 현재 차댈 수 없을 만큼 노면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비 오면 차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쇄석을 50대 해서 평지작업을 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거의 전화만 와서 욕만 얻어먹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공청회 설명회는 우리가 운동기구 하나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성공리에 정착하고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동의를 이끌어가려면 동의절차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대안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이 집중되어서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껏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못해서 주차봉 들고 수신호하면서 차량 소통해 주는 부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원성이 얼마나 크게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주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예산대비해서 불용액이 9% 가까이 되는데 이유가 예측을 불허한 것인지 인력운영을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업무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나 단속도 많이 있고 해서 업무에 초과근무를 적게 하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운영비 아닙니까?

전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지출이 안 되고 불용된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광고물심의위원이 참석수당이 계속 남아있는데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나도 안 열었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작년에 당초에 해서 3회 추경할 때 49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49만원 놔두었다가 연말에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98만원 잡혀서 삭감됐는데 …….

연말에 한번 쓴다고 보고 놔두었는데 사유발생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

올해도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올해도 새로운 것이 없으면 쓸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는 성안도 있고 다른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는 좀 쓰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1쪽에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원, 도시녹지관리원, 산림보호강화, 학교숲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하고 산림하고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도 태화강둔치에 벚꽃단지 관리하기 위해서 6명을 썼고 공공산림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15명, 도시녹지관리원 3명, 숲길조사관리원 2명,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0명, 산불취약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기간 15일 동안 20명을 썼고 산불감시원을 작년에 썼고 산불진화대해서 산불감시에만 20명 썼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안내인하고 학교숲코디네이터 해서 우리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예산을 받아서 50% 국비예산을 대부분, 일부분은 국비예산 6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학교숲코디네이터의 채용목적과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학교숲코디네이터를 2명을 단기간에 썼는데 학교숲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뭔가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학교숲을 조성할 대상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원 2명을 채용해서 전 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만한 공한지가 있는지 학교 숲을 조성할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는지 주변여건하고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료에는 코디네이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썼다는 말입니까?

2명을 쓴 이유는 예산은 한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2명을 쓰면서 기한을 짧게 했습니다. 혼자 나가서 조사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2명이 나가서 의논하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2명을 쓰면서 기한을 짧게 했습니다.

자세한 학교숲코디네이터 자료부분 회의마치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재선충과 관련된 예산이 100% 다 지출되고 불용액은 제로입니다. 재선충 예산확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방제에 대해서 정부의 조기집행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돌출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산림청에 긴급방제비를 요청해서 2,000만원 받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소진이 된 상태였고 별도로 2,000만원 받아서 쓴 바가 있습니다.

재선충 관련된 부분은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돈이 부족해서 재선충 방제 시기를 놓친다든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로는 문제가 있다, 불용액이 되더라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케이드와 관련되어서 저도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비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원인도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저는 정확한 진단 후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아케이드에 입주한 분들에게 지금처럼 원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는 비올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비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단해서 예산이 얼마 든다, 이 정도를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다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자보수기간을 다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하자보수기간에 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새는 부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고 비새는 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확보가 전혀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액수도 너무 지나치게 적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단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보수나 그런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시설지원단하고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물론 시비나 이런 부분 …….

물이 새는 하자에 대해서 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기 전에 우리가 시설지원단에서 조사를 하고 …….

지역경제과는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비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 가면 보상이나 모든 공사까지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자까지도 시설지원단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무슨 내용이 있어서 될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에서 하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시설지원단에서 하자부분까지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실질적으로 안 해 주고 있는 실정,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하자에 대한 규모나 원인이나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해 주어야죠. 국장님, 가장 문제가 사업부서와 공사하는 파트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과 하자에 대한 예산규모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취지에서 시설단장님에게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도 필요하지 않겠나 …….

아케이드 관계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 안에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시키고 하는데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시설지원단이라는 것이 각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대행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끝난 아케이드는 보수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의뢰를 하면 점검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해서 보수를 해나가는데 지금도 아케이드가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케이드 플라스틱으로 된 홈통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오래 되면 신축작용을 합니다.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에 약간 늘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이음새부분에 물이 새는데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비만 오면 관련 직원들이 어디에서 새는지 조사한다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가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분석해서 공사는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단지, 지원단에서 하자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서 보수비라든가 원인조사를 할 수 있는 점검예산이나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호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오래 되어서 비가 새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합니다.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지원단에서 그런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시설지원단에서 하자보수기간동안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예산이 드는 사항까지도 파악해서라도 돈이 얼마 정도 든다는 진단정도는 하자보수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설지원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진단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연계상에 보더라도 하자에 관련된 공사금액이 얼마 든다는 것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하자보수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필요시에는 지원단에서 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 보수가 필요하다, 요청도 하고 상호협조를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지원단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무연계선상에서 보더라도 시공을 책임진 데서 하자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것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죠. 실태파악하면 공사하자 보수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시설지원단에서 다 알 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연계선상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서 결산하는 입장에서 시설지원단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니까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아케이드 공화국이라고 해서 중구가 뜨기는 떴지만 앞으로 이 구조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재정운영이 어려운 가용재원이 없는 중구입장에서 본다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국비확보해서 수리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케이드에 관련된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과 이런 원인규명,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보수라는 예산이 있는데 5,000몇 만원 단장님, 이것은 무엇에 대한 보수입니까?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보수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