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7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개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장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사용료부과의 불합리한 부분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별지서식에 재래시장의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정비하고 또 안 제22조에 농어민 직영매장의 사용료 부분에 100퍼센트 경감내용을 50퍼센트 감면으로 정비하고, 주차장 위탁관리 및 사용료 정비 부분에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료 상당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군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21일까지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7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6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 법률 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와 현행 제도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을 “일정기간”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것을 “새로 시장구역으로 설정할”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같은 표”를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로, 조례안 제22조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사용료 등에서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을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으로, 조례안 제35조에서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료 상당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을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은 없고 우리 지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184개소에 1,088천평방미터 해갖고 예산이 지금 한 1,700억 원이 소요되잖아요? 어떻게 재원 조성 방안은 어떻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의 도시계획시설별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4개소에 1,088천평방미터는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사항이 총망라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10년 이상된 거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된 게 한 71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상가는 한 66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은 우선 대지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한다면은 홍보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매수청구에 들어온 거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순서로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데 따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가로망정비사업은 가로망정비사업대로 가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은 별도의 보상차원으로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지주가 채권발행을 물론 원할시에는 채권으로 하지만은 현금을 원하시면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수청구가 들어 왔을 때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시기가 2002년도에 해서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지방비가 없을 때 자체 재원이 없을 때 그런 청구해서 결정한 금액은 많은데 자체 재원은 없을 경우에 그것도 검토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거기까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아마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에 다른 지자체 보면 거기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재원관계를 일부 시군에 조례 제정한 데를 보면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로다가 하는 것으로다가 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 재원이 재정규모가 작고 또 일정 비율로 정했을 때 오히려 저희들 자금 아니면 예산운용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초나 아니면 연중 매수 청구금액을 검토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거고 또 기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을 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2010년도에 보면 한 3억 7천 정도가 매수청구해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홍보도 해야 할 겸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물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면 작년도에 3억 7,000이고 2009년도에는 2억 6,9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도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주민들이 아직 청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몰렸을 때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종전에 말씀했던 지방채 발행관계도 있고요, 또 2년 내에 6개월 내에 결정을 해서 2년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2020년까지라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라도 유인물을 발행해서 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나 1년씩 이렇게 끊어서 하실 생각인가요?

통상적으로 금고에 했을 때는 금액단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할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정해서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계속 순세계잉여금 마냥 불용액이 계속 잠겨있을 때는 자금활용 측면에서 운용측면에서 장기 3년 아니면 5년 단위로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예산범위에서도 집행할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중간에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운용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가용재원이 있을 때는 장기로 가는데요, 가용재원이 없고 바로 집행할 금액을 했을 때는 바로 또 해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감소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 이런 지방지를 통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나 홈페이지는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민이 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규정을 정하고 공장 및 제조업소의 업종변경과 건폐율 완화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17조의 3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1의2가 2011년도 3월 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등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4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1의2 라 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용도지역 몇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별표 24에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4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창고, 동식물관련 시설, 공장, 일반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거리는 50미터이고 기존 개발행위면적을 계획관리 지역은 4,000㎡ 이상, 농림지역에서는 35,000㎡ 이상으로 충청북도 내 시군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2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1만 평방미터 이상과 공업지역에서는 3만 평방미터 이상, 토석채취는 부피 30,000㎥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개발행위 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 목에 따라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33조의2는 개발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 내에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공장 중에 기존부지에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에서 50%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의2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 내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의2는 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을 20% 범위 안에서 용적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38조의 2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및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조례 별표 7, 8, 9에서는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약 30미터 이상 이격될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22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변경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7조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질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건축물 중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금융개혁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규정을 신설, 건축물의 용도지역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3조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 1만 ㎡ 이상, 공업지역 면적 3만 ㎡ 이상, 토석의 채취 부피 3만 ㎥ 이상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위치 확대를 하였고 조례안 제32조에서는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을 농공단지 60%를 70%로 확대 건폐율 완화하였고 조례안 제33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조례안 34조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조례안 35조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하였고 조례안 제38조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중 공장이나 제조업소 및 수자원 조합법 시행령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 단위 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대상 확대, 연접개발 제한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제도 보완, 토지거래 허가 적용 제외대상을 확대,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개선 등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등으로 주민이 보다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우리지역의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4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조의2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유원지의 경우에는 30% 이하로 하고 공원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그러면 유원지하고 지금 증평에 유원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한 거고 지금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글쎄 없는 것 같아서.

예, 다만 이거 표준안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지정이 되면 일부 이런 거를 기준을 해서 정해 놔야 되기 때문이 그때 가서 다시 또 적용하기는 좀 곤란해서

그러면 자연녹지 중에서도 지금 유원지가 아니고 공원도 아닌 지역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자연녹지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분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우리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송과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비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8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동차 운수사업의 육성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여객자동자 운수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안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7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일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벽지노선의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는 경우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사업비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충청북도의 보조금, 군비, 일반회계 지원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 성명,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번호, 보조 받으려는 사유, 보조받으려는 금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재정지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보조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1년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등 관련법에 부합되고 우리지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감차 보상하는 경우와 보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항과 지원사업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차대상차가 25대잖아요. 근데 지금 법인택시가 증평택시하고 우진택시하고 있죠?

예.

우진택시에 지금 택시가 몇 대죠?

18대입니다.

18대죠? 증평택시

41대.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감차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우진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지금 많이 할증이 돼가지고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증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사를 구하는 거나 하여튼 모든 면에서 거기도 그 회사도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많이 나다보니까 지금 감차를 서로 많이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랬을 경우에 25대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진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거만 되면은 18대 다하겠다 라고 지금 그렇게 기사들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서로 많이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근데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저희들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런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진택시 정도는 사실상 좀 심각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증평택시는 그나마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전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게 전부 보상재원이 전부 군비다보니까 특히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증평에 택시협회도 있을 테고 또 도에도 있을 테고 그래서 도에도 일정 부분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 사실상 있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이렇게 별로 건의나 이런 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지부 차원에서라도 도에 건의하는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저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보상제도가 없어서 하지 않았던 것을 일시에 이거 한 6-7억씩 이렇게 부담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시범적으로 하면서 도비라도 이렇게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쪽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지부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까지가 총량 초과대수 25대를 다해야 되면은 지금 12, 13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년에 25대를 하려면은 1년에 보통 한 12대-13대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재원이 그렇게 여유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예산편성이나 아니면은 요구과정에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또 연차별 또 일시에 하기는 좀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 그것 때문에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후에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좀 해보니까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조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증차를 또 한다 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재산상에 손실 입는다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지금 7천5백인가 8천인가 정도에 가격이 가는데 그렇게 해서 증차를 하면은 우리 택시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군으로 쫓아가서 항의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물론 지금은 현재는 감차부분이지 지금은 어떤 증차를 하겠다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3년도까지 용역 이 지금 택시 총량 용역이 몇 년도에 한 거죠?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

2008년도에는 인구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적었고 현재 인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2013년도에 가서 다시 용역을 한다 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한 두 세대, 서 너대는 또 증차를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예상적인 거고 어쨌거나 하여튼 2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터미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하여튼 터미널이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개선명령할 사항은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 아니면 타 대합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가 제일 낙후돼 있는 그런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개선해보려고 수차 협의도 한 사항이지만은 최대한도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한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군에서 지원금 줘서 하는 거야 하겠지만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만약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가 어떤 환경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벌금을 내리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법규가 있잖아요?

일부 환경 쪽에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아마 수세식, 수거식 이런 식으로다 일정기준만 정해져 있지 특별하게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거기 건축주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사업주도 있고 한데 그렇게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은 시설을 그렇게 다른 타 시군보다 낙후되고 이렇게 좀 너무 환경상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설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군에 자치단체에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어떤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타 시군에서 여기 증평을 찾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물론 승용차로 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터미널에 내리면 화장실부터 들리는데 본 위원이 가봐도 참 많이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 빨리 좀 개선돼야 되겠다 어쨌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건축주가 하든 아니면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든 하여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 관내에 벽지노선 구간이 어느 어느 구간인지 좀 아십니까?

벽지노선이 지금 3개 노선이 돼 있습니다. 3개 노선. 송산리하고 율리하고 도안 송정리하고 그래서 3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앞에까지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있나요? 버스가? 가끔 안 온다는 얘기가

그쪽에 지금 현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광덕리는 빠졌고요. 송정리 쪽에 하고 율리하고 증평 송산리하고 3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은 어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금년도에 한 1억 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도 예년 수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보조 일부해서 그렇게 해서 한 1억 천정도 됩니다.

지금 사실상 유가가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이것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사료되고요. 지금 증평에서 도안가는 좌석버스가 지금 현재 아예 없어진 건가요?

청주서 도안까지

그러니까 청주서 도안까지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노선이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선 폐쇄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좀 파악해 봐가지고 그쪽 관계 좌석버스하고 좀 상의 좀 한번 해보셔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증평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용역검토한 거 있으세요?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영주차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업주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또 건축주하고 이렇게 해서 3자가 저희들 하고 3자가 협의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용역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번 상의를 하신 결과는 좋게 나오신 건가요?

사업주는 좀 기피하는 것 같고요. 또 건축주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건축주는 자기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일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업주도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건축주도 자기네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주도 일부 부담한 정도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추진되는 것 좀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건축주하고 사업주하고 사업주가 주가 되겠죠? 사업주가 자부담을 하면 몇 % 정도가 자부담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정해졌습니까?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쪽 시설이기 때문에 한 50대 50정도를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하고 해서 50대 50정도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주는 사업주한테 미루려고 하고요. 그죠? 사업주는 건축주가 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안 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일이푼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하는데 일단 화장실 정도는 한 5-6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5-6,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연차별로다가 개선하는 사업도 리모델링이나 개선사업도 연차별로다가 해서 일시에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또 이용을 해가면서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돈도 많으신 분이고 한데 사실 세 사는 사람들은 건축주가 해 주길 바라는 거고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정 저기하게 되면은 건축주한테 좀 저기하든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군에서 다 일체 다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남 시설에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일반인들 보기에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고 증평에 오시는 분들이 첫 눈에 들어오는 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어떤 건축주나 사업주하고 잘 좀 상의하셔갖고 좀 슬기롭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내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 군관리계획(역사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역사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단군전 주변을 역사적․교육적 의미를 갖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 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위치는 증평읍 증평리 79번지 일원에 단군전 주변으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나 금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총 부지면적 5,324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24일 증평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5월 12일 증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한 이후에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16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대다수 의견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공사추진 시에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히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 심의안을 작성을 해서 증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9월 중에 증평 군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단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증평 군관리계획(역사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군관리계획(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의안으로써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증평읍 증평리 단군전 일원에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역사적․교육적 의미를 갖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원과 휴식공간을 현지여건에 맞게 용도지구 결정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는 증평읍 증평리 79번지 일원에 단군전 공원 5,324평방을 신설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는 휴양시설 586평방, 운동시설 435평방, 편의시설 1,149평방, 산책로 403평방, 녹지 2,751평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또한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단군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포함한 교육의 장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주변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의 최소화와 역사공원사업의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역사공원 조성시 환경이나 재해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건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공원계획도로를 보면 주차장이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그죠?

예.

단군전 정면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뭐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하신 건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빼신 건가?

이게 이쪽 도로에서 지금 큰 도로에 올라가면서 이쪽이 오히려 더 접근성이 더 빠른 거죠.

그러면 이게 경계가 없어지고 그냥 다 터지는 거죠? 단군전까지 들어가는데?

단군전 벽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과정에서 하는 거지 이번에는 지금은 용도지역만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실시계획에 들어갔을 때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그거를 담장을 헐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는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군전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계획도를 한번 같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만족 하셨나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빨리 조성해 달라는 저기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행 과정에서 아마 담장을 그냥 두는 것이 좋은지 사업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역결과도 나와야 되고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이 계획도로를 보면 단군전 쪽이 앞쪽에 있는데 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이게 앞쪽이죠, 단군전이 앞쪽이죠.

그러니까요. 이쪽 뒤로 빠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차장 큰 면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오면서 차를 놓고서 걸어오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관리계획 역사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관리계획 역사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7. 증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문화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증평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문화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증평읍 덕상리 일대 기 확보한 군유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위치는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 일원으로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후 총 부지면적 9,812㎡에 대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25일 공원조성을 위한 증평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28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 군 결정안 심의안을 작성해서 증평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한 후 8월 중에 공원조성을 위한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충청북도에 심의 및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10월까지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완료해서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증평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문화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문화공원 변경 결정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견 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5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증평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 일원에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전국 군단위 중에서 우리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자전거 인프라, 안전,문화 등 종합적인 자전거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결정에서는 농림지역 9,812㎡을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조정하고 공원조성 계획결정 조서는 도로 및 광장은 증평읍 남하리 1017-36번지에 보행자도로 1,349㎡, 광장 247㎡, 교량시설은 증평읍 남하리 1017-36번지에 교통교 2,177㎡,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에 놀이마당 960㎡, 편익시설은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에 파고라 378㎡을 공원관리 시설은 증평읍 남하리 1017-36번지에 주차장 352㎡, 원형녹지시설 4,307㎡ 등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화공원 변경 결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아울러 자전거이용 기반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자전거명품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공원사업 추진 시 환경오염, 재해위험, 주민, 건물, 농작물 등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730-3번지가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덕상리에서 두산전자 쪽으로 나가는 용강리 쪽으로 나가는 다리 있지 않아요?

예.

다리에서 가다보면 다리 못 미쳐서 우측으로 지금 현재는 인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삼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을 함으로써 경제효과가 있어요?

경제효과라기보다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부분을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거점도시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할려면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이라 거기에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 놓으면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잘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잘 보이나요?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율리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바로 거기서 좌측으로 한 백여 미터도 안 될 겁니다. 바로 하천 옆이기 때문에

어딘지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공고를 했다는데 의견사항은 하나도 없었나 보죠?

저희들이 별도의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낸 분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나가시다가 또 거기다 그런 걸 해 놨을 때 주민들이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다 쓸데없이 투자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충분히 홍보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홍보비라든가 편성을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써 대단위행사도 하고 또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휴식 공간이 놀이마당이죠?

편익시설 파고라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좀 즐기고 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렇죠?

자전거공원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같이 공원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늘시설이나 이렇게 지붕시설이

파고라가 있는 거고요, 조경이 식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네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도에 보면요, 여기 지금 놀이마당, 파고라가 세 군데 있는데 파고라가 뭐예요, 정확하게?

파고라가 그늘 이렇게 해서 밑에 의자있고 그런 겁니다.

밑에 의자있고 위에다가 그늘막 해 가지고

예, 그런

이 놀이마당은 뭔 놀이마당이에요?

종합놀이 마당 해 가지고요, 어떤 동호인들이 와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예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전거를 타면서 휙휙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전거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보면 이상한 것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설이라고요?

예,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아이들이나 놀이마당 이렇게라고 하면 아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거점도시에 있는 공원 상징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화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문화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