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부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스포츠산업과 - 지역경제과 - 보건소 - 읍면(직제순)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법성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와 영광생활체육공원 지구계 분할 및 확정 측량 수수료 로 2건에 2억3,871만3천원의 예산 액 중 2억3,33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39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억7,455만8천원, 설계비 859만1천원, 기타 5,016만6천원으로 사업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생활체육공원 경기장 및 경계 휀스 구입 설치 등 총 5건에 2억3,000만원의 예산 액 중 1억197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820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1억8,797만7천원, 설계비 381만7천원을 집행을 하고 완료 3건, 추진 중인 것은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항,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반지원은 5억의 예산 을 명시하여 1억2,269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3억7,730만4천원을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을 불가피하게 시켰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 은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 사업에 20억3,893만3천원 중 2억5,273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7억8,619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지난 2월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29.8%로입니다. 다번, 사고이월 추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4건에 7억4,830만2천원을 이월하여 6억2,16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663만 7천원입니다만, 완료가 3건이 끝나고 친환경대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2010년도분 발주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각종 행사 참석 등 총 5건에 1,018만원의 예산 액 중에서 915만4천원을 집행하고 66만4천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 등 총 6건에 1,220만원의 예산 액 중 39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22만8천원이나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등 총 13건에 89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식품위행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등 총 11건에 1,94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 회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와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등 2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 수는 18명으로 2회에 걸쳐서 체육진흥기금운영 결산 과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 승인 등을 심의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사항 및 2011년도 사업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심의 를 하였습니다. 5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축구장 팀 벤치 4인용과 6인용 2개를 59만5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수 영장 관련 1건과 골프장 관련 3건 등 총 4건이 접수 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에스피레저 이종민씨의 민원이 제출 한 수 영장 정수설비 관급공사로 요청 건은 공사발주 방법은 발주청이 적의 판단하여 치리할 사항임을 회신을 하였습니다. 골프장 관련 민원은 골프장부지 토지소유자인 양병기씨 아들인 양화석씨가 제출 한 진정이 2건, 서씨 문중인 서팔관씨가 진정한 1건으로 먼저 양화석씨가 제출 한 민원은 친환경골프장 추진에 있어서 불법 수용령 철회 와 토지와 지장물 소유권 분리 조치 요구는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지장물의 소유 권한 이 토지 소유자임을 회신하였고, 서씨 문중의 서팔관씨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 서 열람 공고 와 토지수용 재결 상실건에 대한 내용으로 납골묘를 그대로 둔 상태로 설계변경하여 공사 추진하는 것과 지장물을 재평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사업개요 추진 과정 등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내 묘지 위치상 관리 문제와 감정평가 기관에서 보상 액 산정 등 규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 등을 했다는 내용을 같이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6쪽,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보조로 2010년도에는 영광군 생활체육회와 영광체육회 2개 단체 4건에 8,324만8천원을 지급을 해서 8,324만8천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지출 방법은 카드 지출 이 500만원, 기타 계좌입금 등으로 7,824만8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영광태권도 체육관외 6개소와 생활체육회, 체육회 2개 단체 등 6건으로 1억2,328만원을 지급을 하고 9,428만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출 방법은 계좌입금 등 기타로 지출 이 되었습니다. 현재 3건은 정산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7쪽 행사보조입니다. 2010년에는 영광FC 등 총22개 단체에 31개 대회에 8억5,9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정산은 8억5,325만8천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잔액 574만2천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정산결과 지출 방법은 카드 지출 이 2억4,581만천원이고 기타 계좌입금 등으로 6억744만7천원이 지출 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1년 상반기 행사보조입니다. 영광FC 등 17개 단체에 21개 대회에 8억5,480만원을 지급을 하고 5억6,204만1천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잔액으로 275만9천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출 방법은 카드 지출 이 9,807만5천원, 기타 계좌입금 등으로 4억6,396만6천원이 지출 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2011년에는 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마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월현작목반에 영농조합법인에 보조 2억5천 자담 2,500만원으로 2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어서 냉동창고, 냉동기계설비를 갖췄습니다. 현재 이용 실태는 양호합니다. 2011년도에도 월현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8,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속창고, 기계차, 파레트 등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미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입니다. 중앙 심사 는 없고, 도심 사는 2006년도부터 3건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건부로 심사 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추진하라는 사항은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59억9천만원으로 69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조건부로 타당성 검토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는 2007년 4월30일 마쳤고, 용도지역 변경은 2008년 12월 9일에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실내수 영장 건립은 60억원의 사업비 적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심사 는 3건으로 2건은 완료를 하고 천년의 빛 영광선수촌 건립 사업은 총 4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13억원 군비 3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미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매입이라든가 군 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12쪽,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 기금 총 5건에 1,026만원을 지출 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개 기금에서 5개 사업에 1,248만원을 지출 하여 2건을 완료를 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15번, 2010~2014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은 저희과에서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스포티움 내에 총 75억원의 사업비로 6레인 규모로 2012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마치고 2010년도 20억4,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2011년도까지 군비 미 확보분은 18억6,000만원으로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예산 액 52억8,900만원 중에 집행액이 22억3,600만원이고 잔액이 30억5,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19억700만원 설계비로 2억4,700만원, 감리비 6,000만원, 기타 2,2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현재 국비 22억, 군비 53억 75억 중에서 현재까지 52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확보는 없습니다만, 추경이 여의치 못하여 내년도 본예산 에 국비 3억5천만원과 군비 18억6천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실내수 영장 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 관리 계획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운영 관리 방안을 체육회와 수영협회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를 분석해 본 결과 초 수입은 1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운영 등으로 나가는 부분이 4억 정도가 되어서 3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타 시군 수 영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5쪽,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 일원에 총 2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홀 규모로 2012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하고 군의회 사업계획 의결 을 거쳐서 2007년도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0년도까지 추진 내역은 91억원의 사업비로 기금 38억, 군비 53억 91억원으로 군비는 토지 보상 비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까지 군비 미확보분은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 현황은 총 66억2,400만원 예산 액 중에서 57억3,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8억9,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보상 비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집행내역은 토지 보상 비로 53억4,700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3,400만원, 전주 통신주 이설로 8,900만원 기타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기금 150억 군비 73억으로 223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162억원 기금 96, 군비 6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기금 54억 군비 6억 6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의 운영관리계획은 운영관리방식은 현재 공단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무상사용 수익 원칙으로 투자비 회수시까지 운영권을 공단에서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결과에 손익 추정 결과 운영 2년차부터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투자비 회수는 매년 7억5,000만원씩 회수가 됩니다만, 150억원의 공단 투자액은 운영 12년차까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우리 군에서 투자한 73억원은 운영 17년까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희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8회와 군 대회 4개 대회 등 총 12개 대회에 참가 인원은 2,474명이 참가하는데 1억7,325만8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11년도 상반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 지원 현황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10회와 군단위 대회 4회 등 총 14개 대회에 4,273명이 참가하였으며, 2억5,77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실적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11개 대회, 도단위 8개 대회 등 총 19개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원은 56,550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원액은 6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11년도 상반기에는 전국단위 7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가 연 인원은 46,900명이 참가를 하였고, 지원액은 5억9,424만5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현황은 앞서 대형발주사업에서 보고 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 여가활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총 11개 종목에 15,3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스포티움은 5개 종목 생활체육공원은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스포티움에서 5개 종목 생활체육공원에서 6개 종목으로 총 22,4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2쪽,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총 101회 사용을 하였으며, 사용료 로 1,190만9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간의 2011년 징수 현황은 총 114회를 사용을 하였고, 1,410만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스포티움 사용료 는 매년 사용하는 단체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총 22,207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4개소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6개소, 시정명령 14개소, 과태료 부과 1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1,24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48개소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 은 42개소, 고발 6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30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54개소에 대해서 총 79회 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11년 상반기에는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1개소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시설 개수명령을 조치하였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3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유지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영광읍 신하리 어린이 공원 등에 4개소에 3,436만원의 사업비로 총 10종 15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관람산 등에 2,83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허리 돌리기 등 총 9종 12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페이지 15쪽, 대형사업 추진계획 영광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얼마지요?

군비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150억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투자액이 아니라 예상금액이

223억입니다.

223억이지요.

네.

처음에 투융자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투융자 심사 는 195억으로 심사 를 마쳤는데 나머지 부분이

195억에서 223억까지 올라갔다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223억이 언제 변했습니까? 처음부터 223억은 아니지요?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사업비가, 어차피 보상 비가 증가가 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늘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보고 된 것으로는 군비 투입되는 것이 55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205억으로 했는데 그 후로 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이 증가가 되고 작년도에 8억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223억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억이 아니지요. 원래 투융자 할 때가 195억, 군비 45억 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고 된 것을 보니까 군비를 55억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73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총 투자 예상 금액이 223억입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올라 갈 것 같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 어차피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총 15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요, 이렇게 예산 을 매년이 달라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영광 경제에, 물론 복지라든가 글자그대로 스포츠이니까 재정 면과 경제와 상반되게 설명을 안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정도 계산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내년에는 투융자 심사 할 때가 195억 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223억이 되고, 내년에 공사 지지부진하게 되면,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얼마입니까?

현재 조성공사는 10%가 좀 럼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을 하고 토지매입이나 보상 을 해주고 그럼니다. 그리고 순수한 공사는 공단에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 투입된 금액이 금년까지 얼마이냐면 96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96억 속에 2011년도 후반기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96억을 투입을 했는데 공사 진척은 10%입니다?

올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단 올 봄에 공사중지를 2개월 정도 시켰습니다, 보상 부분의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청취불가) 하반기에는 충분히 진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96억은 상하반기까지 해서 96억인데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되어서 그런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 사업을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8월이면 끝납니다. 7월달에 올해 사업, 기금 58억 사업은 올해 발주를 할 계획으로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연간 군에서 투입되는 투자비가 상회하면 공단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50억으로 안정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공단은 2007년도 투융자 심사 를 할 때 150억 이었어요?

네.

그 뒤로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150억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그 조건을 150억원의 사업비는 공단에서 기금으로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공단에서 나중에 회수를 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150억만 들었다고 안할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150억이었지 그때와 지금의 화폐가치는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어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증가된 부분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군에서 지급을 해 주어요?

네.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를 투자를 해야 친환경골프장을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치게 될 경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12년도 이후에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냐란 분석해 봅니다.

정리를 해 보게요. 150억 이상이 투입이 된다고 할 때는, 공단에서는 딱 150억만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 이상 투자되는 것은 군에서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군민들이 알기로는 친환경골프장을 만든다고 할 때 195억 이었는데 그때는 45억만 들어가면 우리는 골프장이 하나 만들어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100억도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100억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공사에 투입된 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네.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야 할 텐데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저희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하겠지요. 그런데 누가 평소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냐는 것입니다.

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리제로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당초 설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검사를 분야별로 전체 마치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투입되는 것이 투명하게 하려면 우리 직원이 상주해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몇 번이나 가겠어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그것은 계약 상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물어주는데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그 분들이 얼마 사용을 했다고 하면 돈이나 주는 행정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를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땅과 인프라구축하는 것만, 거기까지만 한계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150억 이상이 더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액수를 정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50억을 물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믿고 주냐 이 말이에요?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설계사가 누구입니까?

공사 설계서를 보고 추진하는 과정은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95억에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223억이 올라 왔어요. 군민들이 알기로는 45억만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하고, 밖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단에서 만들어 준다,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그 대신 나중에 돈 투자한 것만 회수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그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계약 이 되었으니까 (청취불가) 정말 잘못된 계약 이지요. 어떻게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올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상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파견근무라도 해야 합니다. 근무를 지금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두고 봅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현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요. 그리고 손익계산에서 아래 보면 준공 후 운영관리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를 보니까 2년차부터는 당기 순이익이 7억5,000만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수 영광CC만 해도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산에서 7억5,000만원이란 숫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보장이 됩니까?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저희 영업 일수를 330일 정도 잡고 이용인원은 연 6만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6만명이요?

네. 그리고 이용 요금은 평일은 3만원, 주말에는 3만5천원 정도 받을 경우에 친환경골프장은 캐디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동카드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 놓고 보면 당기 순이익이 운영 2년차부터는 7억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근의 광산이 최초의 공단에서 응모한 사업을 받아서 지난 5월에 준공을 하고 지금 6월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홀로 했습니다만, 1일 운영 인원이 168명으로 하고 있고, 예약제로 시행 을 하고 있는데 이용요금은 평일에는 18,000원을 받고, 주말에는 24,000원을 받고 있는데 (청취불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7억5,000만원이란 것이 그때 당시는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 그 때는 골프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골프 인구는 늘어났어요. 지금 영광CC만 해도 그 분들이 적자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지 계산을 안 맞춰봤겠어요. 전부 이익이 난다고 하고 계산을 했을 텐데 안 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경 제의 원리입니다. 계산이 안 맞거든요. 물론 7억5,000만원이 된다면 다행인데 안남을 거랍니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2년차에 얼마라고 했지요, 공단투자액이 150억인데 12년차부터 어떻다고 했지요?

12년차까지 150억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어떤 계산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1년에 순이익이 7억5천인데, 그렇지요? 당기 순이익이 1년에 7억5천인데

2년차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이 7억5천이고요, 그 이후로 발생하는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표시를 안했는데

늘어나다니요,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제 계산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늘어나냐, 아까 6만명이라고 했지요?

네.

이용료는 3만원이지요?

평일 3만원이고, 주말에는 3만5천원으로 그때 당시 2007년도에 할 때 타당성조사 입니다만, 물가 변동이나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최대인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만명이 그 이듬해에 잘 된다고 10만명이 되는 것은 아닐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해서 5만원 6만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만원 받고 6만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2년차에 가서 7억5,000만원이 아니라 20억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볼 때 1년에 7억5천이며 10년이면 75억입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년차에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광군 73억이 17년차이면 5년이지요, 12년까지는 공단이고 13년째부터 17년까지가 영광군 투자금액을 회수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계산 방법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계산상 산술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한번더 생 각하 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친환경골프장이

위원 님 그 부분은 사업 타당성 조사한 자료를 위원 님께 따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지금부터 2007년도에 했어요, 그럼 195억에 맞춰야지요. 타당성 조사는 그때로 미루지 말고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겠냐는 그 방안을 내 놔야지요. 그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를 해서 195억으로 맞췄는데 지금은 233억 아니라 300억이 들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정도 해서방안을 세워야 하고 아까 재무관 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네.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서 매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공단과 어떤 수를 내서라도, 안되면 우리 인건비 를 하나 주세 요, 그래서 매일 근무를 해서라도 해야 우리 돈이 지켜지지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가 되었는데 200억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앞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언제 승인 해 준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5억에서 73억에서 내년에는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분명히 시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안으로, 아까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공무원도 수시가 아니라 매일 현장 점검을 통해서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안으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 하자 고 제의 를 할랍니다. 73억으로 올라 왔는데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부터 논의를 할 것인데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예산 이 증액이 되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상의라도 해야지

이 사항은 작년에 제가 10월달 간담회 때도 의원 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반기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55억에서 73억… 다른 분들도 질의 하실 것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정도 해서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로 희망적인 것 보다는 본 의원 이 생각 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군 재정 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친환경골프장이 도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감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6쪽, 봐 주시겠습니까? 신년도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집행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한곳이 늘었네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우리 군 관내 7개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족,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출 한 것이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예산 에 세워진 것입니까?

네.

그리고 노인전담 지도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노인전담이 2명, 일반지도자가 5명,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배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5명 지도자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도자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생활체육이니까 근본은 저버려서는 안되겠지만 기 지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급료까지 받고 하니까 꼭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라든가 학교체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 종목에서 기존 종목만 계속 전임 지도자가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타 종목에서 시기성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스포티움 사용 현황을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행사도 했네요.

네.

좀 아쉬운 것이 축구 전용구장에서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한 경우가 많이 있네요. 한방 야구단을 비롯해서, 프리윙스 등 야구대회를? 아시겠지만 축구 전용 구장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은 축구장도 손상이 가거든요. 그런 것을 실무 부서 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요?

궁극적으로 야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9,800만원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소 축구장을 간이 야구장으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가끔 전용 구장이나 보조구장을 축구안하는 날짜를 활용을 해서 야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거기는 축구장 같은 경우 어느정도 갖춰졌으니까 상하수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그 구장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야구 전용구장으로 하기는 좀 그런다란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를 아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야구장으로 해 주던가 아니면 따로 건립을 하던지 해야지 서로 입장이 딱해서 어려움이 있다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새로 간이구장정도라도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 부분이 있지요, 32쪽. 점검횟수가 1회, 2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가 안된 곳은 안했다는 것이에요, 급식소 점검을?

초등학교, 학교는 교육청 과 합동으로 8,9월 중에 하려고 거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어린이집이나 다른 급식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비대상)이 뭐예요?

몇 쪽인가요?

31쪽이요.

영양사 고용 여부가 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급식소이지만

그럼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양사를 고용을 안했으니까?

예.

원래 의무 적으로 영양사를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해도

시설 기준에 따라서 영양사를 고용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먹는 음식이다 보니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얘 기한 것은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영양사 고용을 안해도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의 천년의 빛 영광선수촌 건립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 같은데요.

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군 재정 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고, 부지매입을 사실 스포티움이라든가 그 부근에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자체를 주는 사업비가 총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13억 밖에 안주기 때문에 군비가 차지하는 것이 34억으로 사업비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도 어렵고 부지매입도 어렵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덧붙인다면 이 사업을 해 놓고 난 후에 관리 운영 측면에서 본다 고 할 경우 1년동안에 며칠정도 선수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수익면이나 운영관리 인원이나,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등에서도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성게이트볼장 있지요?

네.

지난번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민원인과 적절치 못한 관계도 있었고, 게이트볼장 부지 선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곳 게이트볼장 자리가 원래 바다를 메꿨기 때문에 염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이요.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유실 된 곳이 몇 곳 있었지요?

작년도에요?

네.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공원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본예산 에 확보를 했는데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세워져 있다라면 전반기에 사업을 마무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를 했어야 지요. 그렇지요? 지금 장마철인데 작년처럼 또 무너져 버리면 … 그리고 장미공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유실된 풋살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스포츠산업과 담당이지요?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양분화 되어 있네요, 스포츠산업과와 도시디자인과로?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장미공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면서요?

장미공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어쨌든간에 추진 중 보다는 이미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이어서 공사를 못할 것이고, 또 연기가 될 것 아닙니까? 건립한지 2년이나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이?

작년 4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주민 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간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부서 에 연락을 해서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4건으로 예산 액은 20억4,663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15억4,434만1천원 입행했습니다. 잔액은 5억229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1년도입니다. 7건에 예산 액은 30억7,706만7천원이며, 집행은 8억 1,146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번의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으로 2009년도는 총 5건입니다. 5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2건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총 8건입니다. 3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2건으로 예산 액은 1,026만3천원이며, 집행은 1,012만7천원입니다. 2011년도는 2건으로 예산 액은 211만원 집행은 144만5천원 하였습니다. 4번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0년, 2011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5번의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개 위원 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는 2009년도 3월 달에 상수도요금 때문에 한번 개최가 되었고, 공공요금 을 올리거나 내릴 때 개최를 하는데 사유가 없어서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는 10회 개최를 하였고, 영광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는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2건과 진정 2건으로 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6건으로 정산이 완료가 l건 되었습니다. 8쪽, 2011년도는 총 7건으로 1건은 정산이 완료가 되었고, 6건은 아직 정산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본적 보조금 입니다. 2010년도에 4건이며 정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2건으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 공간 등을 넓게 확보하여 주변경관 조경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국도 연결 진입로는 체험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진출입의 원활을 위해서 2.5m로 되어 있는 폭을 6m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에서 자연학습장 진출입을 위한 목교를 설치를 해서 방문객의 진입을 추진코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대산 봉화대 석축 하자 발생 부분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으니 추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자와 하자 보수키로 협의를 하고 사업진입로 차량이나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일시 사용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 결과조치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총 6건입니다. 그중에 2건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조건부로 되어 있는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승인 후에 사업을 시행 하라고 조건이 되어서 2009년도 5월 18일 날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의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건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반영한 후에 추진토록 해서 2010년도 12월 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3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중에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는 3건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영광군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공급 지역은 영광읍과 군서면, 대마면이며,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군에서 49% 사업자가 51%를 부담을 하며, 사업 기간 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현재 업무협약 체결을 작년 11월24일 날 하고 금년에는 터미널 시장 과 단주사거리 구간 1.8㎞에 대해서 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약 10.7㎞ 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우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염산면 두우리, 봉남리, 야월리이며, 사업비는 66억4,0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이 약 85%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대창 초록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남면 용암ㆍ남창ㆍ대덕리입니다. 사업비는 50억2천만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소에 도에서 허가가 나서 현재 96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23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총 57건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 가 32건, 그리고 보조사업 이 13건, 기타가 11건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원전방사능방재훈련교육 실적입니다. 방재교육은 총 6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방재 훈련은 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3쪽, 원전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의 인구 분포 현황은 백수, 홍농, 법성으로 세대수가 6,528세대이며, 인구수는 14,975명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 장비와 갑상선 방호 약품 등 76,095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사능방재 대책본부 구성 현황입니다. 군수 를 본부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 종합 조정반등 총 7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 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 점검 현황입니다. 갑상선 보호약품 등 2010년 3월 17일부터 10월20일까지 점검을 했고, 방사선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3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전비상경보시설은 금년 3월15일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6개 마을에 행복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남면 반딧불 마을과 법성포 마을, 그리고 법성 발망마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월평마을과 효동마을, 육창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금 명품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굴비사업으로 해서 65억8,000만원, 그리고 소금사업으로 4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소금명품화사업에 2억6,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1억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1억2,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억5,0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6월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남은 금액은 1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3쪽이요. 방금 전 김봉환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방재 장비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방재 장비가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도 사실은 원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휴대용 측정기와 갑상선 방호 약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갑상선 방호약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군민 전체에 공급을 못하지만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들한테는 100%를 지급을 하고 그 외 76,000점 정도를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 장비도 앞의 3가지는 원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관 2층에 샘플입니까?

네.

그런 것을 원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원전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 2층에 있는 것은 옛날 구식이지요?

아니요 지금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발지법에 의한다면 반경 5㎞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상 구역 내는 10㎞로 되어 있습니까?

네.

10㎞면 직선을 봤을 때 영광읍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10㎞면 원자력발전소부터 법성 지한일 다리가 있는 곳까지입니다.

염산 창우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발전소에서 10㎞로 봤을 때 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 이후에 제가 질의 했던 부분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쓰나미 사고 가 터졌고요. 그 때 당시 제가 질의 했던 대피소라든가 방재훈련, 방재 장비 등을 질의 한바 있는데 시정되거나 개선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때 질의 하셨을 때는 재난관리과 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와 원전업무와 같이 재난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민방위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행정지원과에 대피소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대피소와 원전 관련 대피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대피소는 이런 지하 등에 적의 폭격을 대비해서 지하쪽에 대피시설이 있고, 저희들은 대피소라고 안하고 구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구호소는 학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10㎞ 비상 구역 내에 계신분들, 사고 가 났다고 하면 그 분들이 10㎞를 벗어나서 영광까지 오면 영광초등학교같은 경우가 18㎞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를 구호소로 지정을 해서 그 쪽으로 우선 옮겨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본 쓰나미시 일본 주민 들은 어디로 대피를 했답니까?

천상 구호소인 학교같은데에 사실 구호소나 대피소를 국가 재정 이 충분하면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에도 대피소가 몇 곳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후방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민방위 훈련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허나 문제는 방사능 유출이 되었을 때 행정지원과만 담당할 부분이 아니다, 어차피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원전관리계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구호소라고 하셨는데 방사능 취명훈련도 지난번에 실시를 하셨네요?

네.

200만원 예산 중에 12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취명 훈련은 누구를 상대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했던 비상 구역 내

비상 구역 내에도 하고 읍내도 합니다.

한차례 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주변 주민 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한테 한가지 본 받을 부분은 질서 부분인데 참 침착하게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어차피 읍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창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행정지원과에 민방위 대피소 부분들의 책임을 떠맡기기 보다는 서로 협조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란 얘기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시내에는 옥상 이라든가 건물이 있으니까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시골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김봉환 위원 님이 질의 했을 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렵다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산너머 불구경 하듯이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책임 부서 를 맞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던가 해야지 그냥 계시다가 가시면 다른 실무자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으면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전에 혹시 어떤 사고 가 발생했을 때는 원전에서 사고 가 발생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원전에서 사고 가 생기면 저희과에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원전에서 사고 가 발생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도 재난관리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는 조금이라도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한 부분들이고 군 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 을 부탁 할랍니다. 소금관련 마지막쪽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개발 및 운영 내용과 운영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백수 모싯잎 재배단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와 두우권역 데크사업 한 것 있지요. 제가 사실 돌아 봤거든요, 돌아본 결과 잡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칡넝쿨 등이 있어서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서철이고 해서 많은 외분인들이 올테니까 공사는 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형 관정 계획이 앞으로 더 있는지 없는지와,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2쪽입니다. 영광 매일 시장 현 대사 업이라고 했는데 예산 을 보니까 48억인가요? 투융자 심사 를 보면 48억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한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사업을 한 것은 아케이트 했고요, 진입로도 했고,

토지 매입하고요?

네.

등등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먹거리 타운이라고 했는데 메뉴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향토음식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최소한 투융자 심사 를 받는다고 할 때는 메뉴도 정해져야 겠다, 왜냐면 지금 음식점이 전문 화가 되지 않고는 타운으로 되기 어렵거든요. 48억 이란 돈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메뉴가 정해지 안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최소한 먹거리 타운이니까 메뉴는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지금 2008년부터 하는 사업이라서 그때 투융자 심사 도 하고 그때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군민들만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군민들도 많이 가겠지요, 그러나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외부인들을 오게 하는 방안이겠지요?

네.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저는 어렵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까?

지금 순흥약국 있는 쪽, 그쪽으로 들어 올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으로는 다시 농협동부지소 있는 쪽

동부지소 있는 쪽에서요?

그쪽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국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철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순흥약국쪽으로 하고요?

네.

제 얘기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성을 보장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군비가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을 보니까 국비가 많이 있네요?

네.

국비가 많이 있고 군비가 그 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염려스러워서요,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메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 그곳에 먹거리 타운을 했을 때 거기에 계신 상인들인 과연 먹거리타운을 조성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냐는 것인데 어떻다고 생 각하 십니까?

글쎄 상인들 능력까지는 판단하기 그렇습니다만, 현재 상인회 회장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요, 문제는 돈이라서요. 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설을 적당히 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 있는 시설 가지고는 안되고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할 텐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 상인들이 저력을 갖고 있겠나, 투자를 할 수 있겠냐란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늘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그 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나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낙관하기가 어렵다란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사실 좋은 조건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까 나 위원 님 말씀대로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 시장 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 될 것이 재정 인데 그 만한 투자할 저력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요. 물론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니까 거기에 걸 맞는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한 다음에, 다 해놓고 나중에 못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 준비를 하셔서 목적에 맞는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해 놓고 보니까 접근성이 어떻다, 음식 메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아까 상인회장이 열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무엇으로 갈 것이냐, 향토음식으로 간다면 향토음식은 무엇이 있나, 향토음식을 하는데 같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사전에 그 메뉴가 정해져 가지고 교육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벤치마킹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 많은 거금 드려서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걸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군민들한테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정말로 경제에 보탬이 되는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5건과 보건소 소관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영민농원 주거 환경개선사업, 보 건의 료계획 및 서비스기반구축, 보 건의 료시설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2번 2009년,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영민농원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1년에 완료하였습니다. 3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10년에는 방문보건사업 외 8개 사업에 5,32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입니다. 2011년에는 방문보건사업 외 11개 사업에 1,37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 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12명과 정신보건자문 위원 회11명 총 23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6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자동제세동기 6대를 구입하여 응급조치에 적극 활용하고, 2011년도에는 생체인식장비 외 1종을 구입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 7번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8번 민간 보조금 경상비나 행사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외 1개 사업으로 2,885만9천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ㆍ정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산부 등 가임여성 자료구축을 위한 테이터 베이스 구축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출산장려정책 및 모자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2008년도에 심사 결과 적정 하여 완료 하였으며, 영민농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1차, 2차 공사는 완료하였고, 3차 공사 및 부대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13번 각종기금 지출 내역,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2010에서 2014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 사업 계획은 영민농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1쪽, 보건소 소관 1번입니다. 공립노인요양 전문 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종사하고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나 간호사, 기타 총 4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0병상에 월평균 2,302명의 치매 및 만성질환자 등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2010년도에 9억980만9천원, 2011년도에는 7억7,31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번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나 지소, 진료소에서 2010년부터 2011까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등 26건에 대하여 입찰 및 수의 계약 등으로 6,650만7천원으로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쪽 3번 보건소 일반이나 치과, 한방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에서 의료보험환자 및 의료보호 환자 등 총 12,434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나 지소, 진료소별 진료인원은 13쪽부터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6쪽 4번 각종의료장비 주요장비 관리현황입니다. 건강매트 외 33종, 201대의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5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에는 8,548명을 진료하여 본인 부담금 총 203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886명을 진료하여 본인 부담금 82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역은 17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6번 유료나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7천명, 비형간염 253명, A형간염 103명을 접종하여 5,564만9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24쪽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은DPT,소아마비 등 8종에 목표 인원 32,464명중 2,448명을 접종하여 약 74%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계절별 접종시기 미도래 접종인 인플루엔자나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7번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7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이나 취약지 방역에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17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 9번 급성 감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 외 8종의 감염병 환자 42명이 발생하여 관내병원에서 진료하여 완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10번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 등 5,148명을 접종 및 검진하여 양성, 음성, 요관찰 등 29명을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11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 등록 관리, 영유아 등록 관리, 선천성 대사 검사 등 1,502명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에 465명,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16명에 1,148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연인원 28,278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2011도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신생아 양육비지원,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2,7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14번 신생아 건강보험 및 신생아 양육비 지급 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로 465명에 대해 1억5,405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으로 군지원금 1억3,950만원과 도지원금 7억9,97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페이지 3쪽에 금연클리닉이 있거든요. 중간의 금연클리닉 운영,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현재까지 315명 정도입니다.

315명이요?

네.

앞으로 자료가 그런 것도 같이 올라 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고요. 성공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성공률은 지금 70%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 정도요?

네.

그럼 사후 관리도 합니까?

사후관리는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성공하신 따로 자조모임을 만들어 드리고 성공에 실패하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 금연 상담사가 전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화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 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에서 간식비가 550만원인가요? 집행은 적게 했는데 2010년도에는 300만원인데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간식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운동하시면서 음료도 드셔야 되고 아무래도 간식이 있으면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식비를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갑자기 많아져서요, 노인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참여도도 높고 저희들이 목욕장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늘어나면 간식비도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5쪽의 정신보건법이 있어요. 혹시 영광의 정신질환자 통계도 있습니까?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보건소 에서 약 30명 정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하거든요. 사례 관리는 가정방문하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지 않고 가정에도 많이 있어요.

통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700~800명 정도

그렇게 많아요?

네.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11쪽입니다. 장애자들한테 휠체어 같은 것이 국고 보조로 나가지요?

저희가 안하고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갑니까?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던데 영광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핵환자 통계 있습니다.

페이지 26쪽이네요?

네.

보면 양성, 음성, 요관찰 이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처음에 오시면 X-Y찍고 객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냐 양성 환자인가 가려내고요, 양성 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병원에 치료를 연계 시키고요, 저희가 관리해서 그 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환자 등록 은 3명이 있습니다.

3명 밖에 안되요?

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이 숨길 확률이 많거든요, 사회 적으로 내 놓기가 그래서요. 이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거동 불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보건소 나 지소에 나가서 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9명이 있습니다.

네.

계약 직으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가정방문하여서 꼭 검사가 필요하다면 보건소 에 차량 4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로 검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모시고도가고 또는 병원에서 이동진료라고 그 마을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까이 오면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보건소 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소장님 지난 3월에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 몇가지 있지요?

네.

일단 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금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보상금 말씀하시는지?

3쪽에요.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건강실천 사업 말합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건강실천 사업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금액은 좀 다른데요.

2010년도와 2011년도와

301-1은 같은데… 거기 좀 봐 주시고요. 6쪽이요. 민간 보조금 있지요?

민간 보조금 이요?

네.

네.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되었지요?

지금 민간 보조금 사업에는 저희들이 한센간이양노시설의 운영비로 조그마하게 간식비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병원에 생물테러 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를 양쪽 병원에 조금씩 보고 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생물테러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생물테러라고 하면 원자력에서 원자폭탄 같은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하는 의료 기관에 조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역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집행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요?

네.

양쪽 병원에 다 지급을 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왜 한곳은 기재를 안했어요?

양쪽 병원이 아니고 영광종합병원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이라서요.

그래요. 3년정도 되었다고요?

네. 원자력에서 거기에 따로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시설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조를 해 주라고

운영실태 자료를 한번 보게요?

네.

11쪽, 국립노인요양 전문 병원 있지요?

네.

아까 동료 의원 께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 가 매주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진료를 하고 간다는 것이지요?

환자들 상태도 보고 요, 등록 된 30명의 환자를 관리해 준다고나 할까요.

입원환자는 없지요?

없습니다.

매일 나옵니까, 매주 1회씩 나옵니까?

매주, 한달에 네 번 나옵니다.

한달에 네 번 나오는데 의사 한명의 급료가 120만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몇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고 가십니다, 8시간.

의사 는 세분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 는 한분이고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의사 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공립노인 전문 요양원은 영광병원에 있는 노인 요양원입니다.

여기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영광병원의 공립노인요양원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네.

잘 알겠고요. 25쪽이요. 지금 예년보다 모기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더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어떻게 예방을 하지요?

저희들이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일본노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하면서 뇌염모기 예측조사도 하고 또 방역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장마철이라 그렇게 크게 (청취불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방역도 있고, 취약지역 방역도 있고, 골목길 소독도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건소 에서 관내 일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는 읍면장님들이 차량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광읍 내 골목길과 취약지역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약재가 무엇입니까?

친환경 모기약이라고 해서 약을 두가지 믹스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약 이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은 연막 방역을 하던데요?

그것은 경유를 타서 하게 됩니다.

경유를 타서 하니까 경비 도 많이 지출 이 되니까 지원책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연막소독보다는 원충을, 일제방역 취약지역의 서식지 원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연막보다는 분무기를 사용을 해서 소독을 하게 되면 아마 효과가 엄청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분무도 하고, 요즘에는 포충기를 달아서 모기를 유인해서 갈아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61대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이 아마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그것을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싶은데 조금 예산 이 수반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충을 박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 보시고요,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에서 지난 80년도 말 국가시책에 따라서 산아 제한에 적극적으로 보건소 를 비롯하여 가담을 하셨지요?

네.

예비군 훈련 때 가서 훈련자들 색출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불과 20년도 지나지 못해서 인구늘리기에 각 시군마다 혈안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 장님의 출산장려 정책이 있다라면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우리 영광군처럼 지금까지 현재 양육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는 1위로 알고 있고요, 출산장려 정책은 나 의원 님이 D/B 구축을 하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새로 신혼부부나 가임 여성을 관리해서 충분히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랍니다. 지금 D/B구축이 아마 8월 초면 나와서 저희들도 가임여성이 8,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에서 양육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면서도 많이 주고 있다란 것을 강조하면서 홍보하고, 저희도 출산정책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지금 출산부분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영광군에도 출산병원이 있긴 하지만 열악한 부분들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 하반기의 출생이 465명 이었네요?

네.

금년 전반기는 231명 이었고요?

네, 한 250명 정도 출생이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사망률은 모르지요?

사망률은 보건소 에서 안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 연찬을 하면서 사산아는 몇 명이냐, 조산아는 몇 명이냐 등 업무연찬을 하는데 사실 사산아는 많이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또 사고 로 돌아가신분들 통계는 없지요?

그 통계는 없습니다.

오로지 출산부분만

임산부가 몇 명이고 출생을 몇 명했는지 정도이고 사망자는 주민 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출생이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토록 한 후 질의 답변을 거치고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는 기 제출 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을 지정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

영광읍장 박정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 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공부하는 의원 상 정립을 위해서 정진하고 계신 의원 님들께 읍면장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목차 순에 의해서 공통사항 14개 항목과 영광읍 소관 3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수감 기간 동안 재배정 7 건의 예산 액 1억7,500만원중 시설 공사비로 1억7,091만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감 기간 동안에는 총 예산 액 4억2,446만7천원 중 4억858만원을 시설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자체 예산 은 1억8,946만7천원으로 1억8,651만8천원을 10 건의 시설공사비로 집행하였고, 재배정 예산 액 2억3,500만원 중 2억2,206만 2천원을 10 건의 시설공사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 세부 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항목,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3번 항목,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0년도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액 2,013만2천원 중 수감 기간 동안 읍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금 으로 1,634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 행사실 보상금 예산 액 2,201만5천원 중 수감 기간 동안에 읍정 보고 회 등으로 702만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43번 항목,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법과 가족관계법에 의해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2010년도 수감 기간 동안 47건에 15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1년도에는 36건에 121만4천원을 부과 징수하여 총 83건에 279만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번 항목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본 읍은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2년 임기 28명의 임원을 위촉하여 주민자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 기간 동안 주민자치 위원 회를 총 11회 개최하여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7번 항목, 민원처리 내용으로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의 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번 항목, 민간보조 및 정산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도 수감 기간 동안에는 13회 영광읍 민의 날 행사 추진 행사 보조금 으로 95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 보조금 으로 475만원으로 총 1,425만원을 영광읍 민의 날 행사 집행 위원 회에 지급하였고, 2010년 10월 8일 결산 보고 회 거쳐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민간자본적 보조금 과, 10번 항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11번 항목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12번 항목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각종 기금 지출 내역과, 14번 항목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읍면 주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영광읍에서는 지난 2010년 9월 9일 영광읍 번영회 주관으로 3,000여명의 영광읍민을 모신 가운데 영광 스포티움 보조 경기장에서 체육, 민속경기 및 읍면 위안잔치 등의 내용으로 제13회 영광읍 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바 있으며, 총 행사 경비 는 4,990만7천원 이었습니다. 다음 2번 항목 200만원 이상 공사, 제조, 계약 및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감 기간 동안에는 남부 배수로 정비 등 10 건의 재배정 주민 숙원사업을 발주하여 8,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수감 기간 동안에는 양평리 배수로 문비 설치 등 총 16 건의 자체 예산 주민 숙원사업 9,128만7천원과 녹사리 배수로 정비 등 14 건의 재배정 주민 숙원사업 1억1,808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 30건에 2억9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두 부가세 포함 2,200만원 미만 공사 계약 으로 수의 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 하였으며, 변경 계약 은 송림리 장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건으로 178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이 내용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3번 항목 주민자치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을 비롯한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 인원 42,000여명에 이르는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영광읍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위원 회, 지금 매월 운영 위원 회를 갖고 있습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만 빠졌네요?

6월은 작성 당시 실시하지 안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의 사항을 보면 운영협의, 추진계획 이네요?

네.

4쪽을 보면 운영협의 아니면 건강걷기 행사 개최가 유일한데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매월 운영협의,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4쪽을 보면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세미나 참석 보상 비가 있네요?

이것은 매년 9월 달에 주민 박람회 참석을 하고

1년에 한번씩이요?

네. 1년에 한번씩 광주 충장축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참석을 한번씩 합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쪽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를 보니까 이미 288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2010년도에는 9월 10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2011년도는 안되었고요?

네.

그러면 작년 위원 회 운영 실태를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협의, 추진계획인데 세미나 방문이라고 운영 현황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회의만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된 금액으로 봐서는 박람회나 세미나 몫이 없다는 얘기죠?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항목의 프로그램을 출전을 시킵니다. 출전을 시키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 비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다 알겠지만 위원 들이 수당 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어떻게 시정을 했습니까?

월 6만원씩의 수당 을 정식적으로 3만원씩 주는 수당 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간사 인건비 는 정상적으로 인건비 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주민자치 센터 운영조례 15조에 의한다면 위원 들한테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자기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형식이라면 수당 을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5조에 의한다면

자치 위원 들 수당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 들 수당 은 모든 모임 위원 들의 참석에 따른 참석 수당 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15조에 의한다면 받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당하게 받을 것을 받았는데 왜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답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 센터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간의 프로그램이 있고 야간의 프로그램이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아침에도 7시부터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간사 를 2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의 인건비 를 지급할 수 없어서, 총액 인건비 제도 때문에 인건비 로 세울 수 없어서 사실은 약간의 변칙을 해서 이렇게 자치 위원 회 수당 에 3만원씩을 더해서 지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6만원 주다가 3만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4월부터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괜찮습니까, 정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요?

네.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인 부분이라든가 3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 각하 시냐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는 참석 수당 을 참석 하신분들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28명이지요?

참석을 25명이 하면 25명만 지급을 하고, 24명이 참석을 하면 24명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목적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민자치 센터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주민 을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써야 될 돈을 가지고 명분도 없는 수당 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해당 읍면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읍면장님께서는 보고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 를 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승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 사회 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군 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제2장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기본계획 및 지역 사회 참여로 기본계획, 시행 계획의 수립ㆍ 시행 , 주민 참여,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제3장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운영 위원 회 설치, 위원 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의 회의 , 실행 위원 회, 수당 등을 명시하였으나 위원 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횐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