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남은 것은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대부분 토지 보상 비입니다. 백만원단위로 남은 것은 낙찰 차액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료 되었을망정 토지 보상 은, 왜 토지 보상 이 안 나갔냐면 등기상 압류나 바로 취들을 못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토지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는 1년에 두 번정도 개최됩니다. 도에서 보조금 이 내시 될 때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심의 결정 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8월 중에 오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익히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분 몇분이 재방을 타고 해 달라, 와탄천 구재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농로 그대로, 우리가 농로로 반듯하게 했지 않습니까, (청취불가) 그것은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할랍니다.

저희도 필요합니다.

영광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주변 영광 연성리 선동마을 주민 들이 집단으로 낸 것인데요, 농어용수나 생활용수가 레미콘에서 채수를 하면 지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주민 들과 협의 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단면 확장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전액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양여금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전액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토지 2필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공 승낙 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을 해서라고, 좌우간 이것도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5억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 잔액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라도 상반기 때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원인 면적이 넓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해서 데크, 전국 최고 규모의 물레방아, 다른 지역에 가서 폭포나, 분수 등 수변 공원 형식으로 갖추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여러차례 되었습니다. 거기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광특사업비 일부가 보조 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15억을 추경에 확보한 것은 순수 군비로 했던 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의 작품을, 왜 그러냐면 입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갑저수지와 불갑사를 연계하는, 또 광주에서 우리군의 관문인 관광지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특색있게 공원을 조성 하자 는 의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좌우간 이 금액을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량 리모델링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새로 교량을 내야 됩니다. 전부 보시다시피 1975년부터 1979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량수명도 다 되었기 때문에 이 교량도 신설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주변 작업장 (청취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당초 계획보다 위로 올라가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시험적으로 수거를 해 봤고요, 이번 기회에도 일부는 수거가 되는데 일부는 옥탑방지막이 가운데를 누르는 바람에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완벽하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수거를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거는 농촌공사 부담으로 하고 운반처리는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촌공사와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조정 위원 회에서

수문관리문제는 농촌공사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권장은 하도록, 그리고 권장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있게 옥탑 부유쓰레기 수거는 어느정도 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어차피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탄천 배수관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수가 되었든, 공업용수가 되었든, 그래서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와탄천이 농업용수 시설이지 않습니까, 농촌공사 관리 구역 이고. 그런데 농업기반시설에 전국에서 투자되는 규모가 너무 빈약하고 관리비도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래도 한번 좋은 안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같이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는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 문제가 옛날 같으면 용이했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농촌공사측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쪽, 이것은 칭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2010년도 예산 이 해당사항이 없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본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불갑사 테마 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용산교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 국비 확보 하신다고 해 놓고 잘 안되었는가요, 민원으로 계속 들어 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전액 현재로서는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혹시 특별 교부세 나, 특별 교부세 도 아시다시피 사용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산교는 시작을 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좌우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는가요? 그것은 안할란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도로 교량 공사가 전액 군비로, 옛날에는 양여금 사업이었는데 전액 군비로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특별 교부세 라도 어떻게 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비 변재액이 599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 변재액이 195억입니다. 이 면적을 군비로 소비하지 말고 땅을 팔아서 변재하실 시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시공사측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약을 했을 때는 위약금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195억을 우리 군비로 세우지 말고, 예를 들면 50억을 내년에 팔아버릴란다고 해서 군비를 빼버리고 분양한 50억을 넣어서 목표를 50억을 세워서 195억 중에서 145억만 군비로 변재하는 이런 방법을 생 각하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군정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문 을 하실 때 저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는 안할 것입니다. 와탄천 지구, 아까 김양모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우천으로 인한 영광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없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와탄천은 잘못하면 붕괴 위험이 있었던가요?

예. 우평에서 전라북도 농촌공사에서 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와 연결되는 호안공사인데 그것을 안했어요. 전라북도쪽은 했고 전라남도쪽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와탄천 재방이 모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절반정도 나가서 바로 응급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응급조치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리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항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네.

그 아래에는 축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가 터져버리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농경지 피해뿐만 아니라 아주 큰 피해가 날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 사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시설비 로는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 등 17건에 대해 시설 공사비와 보상 비, 설계비, 기타 금액으로 22억 370만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시된 항목별 사업별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2011년도 시설비 로는 총22건에 42억 8,608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 보상금 , 설계비 명목으로 24억8,906만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9년도 예산 을 2010년도에 한전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산검사 에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2억5,000만원 과다한 금액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한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선 한전사거리 지금 랜드마크 설치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성 효과가 너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분량이 적기 때문에 추진 효과가 적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50:50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한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와 사업성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2억5,000만원을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산 공원화 사업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당시 팔각정 설치를 한참 공정은 한 50% 되고 있습니다만, 산책로 정비공사 이 부분은 그대로 이월 되어서 지금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추진사업은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7건을 사고이월 로 추진을 학 있습니다. 지금 완료를 했거나 지금 한 참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특히 스포티움 진입도로 공사, 단주사거리에서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사자등까지는 금년 내에 일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우리 교통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급식 보상금 2010년도 63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집행을 318만 5천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상금 명목으로 여기에 운수 종사에 대한 1년에 상하반기로 여러 가지 서비스 향상이나 또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시 간식비로 90만원의 예산 을 계상해서 아직 사용은 안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축제나 각종 행사장 급식비 명목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269만 3천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사항이 법적인 의무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보험에 관한 문제, 또 요즘 우리 터미널에 CCTV를 설치함으로서 그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570만 8천원 결정 하여 미징수액은 1,741만 3천원 남아서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1년도에는 2억7,297만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765만2천원, 미징수가 1억9,500여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질서위반행정규제법」이라고 해서 그 시행령 이 7월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을 소홀히 취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체납으로 30만원 이상 또 60일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 지방세 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록 을 제한하는 시행령 을 개정한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과태료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10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최하가 60만원 많게는 90만원 이상씩 이상 날짜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 위원 회는 작년까지는 군계획 위원 회, 예전에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라고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금년도 1월달에 발족을 함으로서 도시디자인 위원 회를 별도로 16명을 기준으로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군계획 위원 회를 개발행위의 자문을 받거나 군계획변경 심의 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도 군계획 위원 회 1차례, 도시디자인 위원 회는 수시로, 여기는 회수가 정확하게 나열이 안되었습니다만, 요즘에 각종 자문 위원 회 도시디자인 위원 회를 설치함으로서 각종 건축물이나 큰 사업을 시행 할 때 각 실과소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문 심의 를 받도록 디자인 경관 위원 회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물품 구입내역 입니다.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우편물 봉합기로 각종 교통행정 부부에 있어서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고지 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봉합기 1대를 1,641만원을 가지고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 각종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과는 타실과에 비해서 각종 민원, 진정이나 건의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보통 도시개발을 추진을 할 때 개인간의 보상 문제, 또 도시개발업무를 추진할 때 지역간의 개발문제 등 여러가지 내용이 적나라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결국은 개인들의 욕구충족을 다 해 주 사면 우선 예산 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총 9건을 진정 건의 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건만 처를 못했는데 내용은 영광중ㆍ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처리를 못했고, 나머지는 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 또 개인간의 보상 의 문제 등을 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0건을 현재까지 접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 추진은 4건이고 나머지 개인간의 보상 적인 문제나 공사추진상 접촉도로 보상 문제 등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과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시에 지적 내용은 생활체육공원에 물무산으로부터 유입 되는 배수문제가 적정치 않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을 2010년도 사무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 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을 확보 해 주신 덕으로 지금 활발하게 공정은 50% 이상 되어서 생활체육공원 내 배수 전반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 감사 시에 현지 조사를 가게 되면 깨끗한 우수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배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문제가 없도록 계획대로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 입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4 건의 투융자 심사 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각종 대형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큰 예산 이 수반된 부분은 연차별로 보통 영광읍의 대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사업을 연차적으로 많게는 2012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건을 심사 를 받아바 있습니다. 현재 미 추진 2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의원 님들께서 도동리 쌈지공원 이 부분은 영광생활체육공원이 교촌리쪽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동제 부분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 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바로 연접된 공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사 숙고를 하라고 해서 보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심사 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영광 백학도로에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고, 매일 시장 에 주차장도 더 확장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주차난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 이런 정도는 다시 재고를 하라고 해서 2가지 부분만 미추진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지출 내역 및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0 ~ 2014년 기간 중 대형사업으로는 감사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 외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보고 시에도 저희들 주요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크게 영광, 백수, 홍농 법성의 주된 도시계획지구가 있고 묘량의 일부분인 물무산 뒤쪽의 덕흥리 일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물무산 녹지지역 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실정을 해 놨고, 대마산단지역, 그리고 군서, 영광읍과 군서 경계지역인 주유소, 석산 지역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 이 되어 있는 면적은 총 43,059㎢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결정 한 부분은 반듯이 지형도면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재정 비는 5년 단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영광읍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재정 비를 추진했다는 말씀, 그래서 앞으로 2014년부터 다시 재정 비 필요성을 그때그때 민원 접수 를 받아서 2015년 재정 비시 참고를 하는 자료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감사 자료에서 나온 내용과, 그리고 업무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만, 도시지구의 도시개발은 어디까지나 각종 도로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개 발의 근간은 그래도 도로가 시가지에 침체된 도로를 확 뚫림으로서 도시발전의 면모가 보이지 않냐해서 우선 향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8년간에 걸쳐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성지구라든지 황토지구는 끝났습니다. 향교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것이고 법성지구는 보상 이 약 55%로 금년에 보상 을 추진하면서 철거작업을 해 올 것입니다. 법성이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내년에 사업 추진 완공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상자, 또 법성면 번영회장을 모셔 놓고 협의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날 법성면 협조를 얻어서 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 들과 지금까지 추진 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대상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간담회 를 7월15일 날 갖는 것으로 활발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 대부분 영광읍을 정점으로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말씀드린대로 연차별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영광교통에 면허대수는 33대, 운행대수는 31 대가 있습니다만, 45개 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향상, 불친절사례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통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민원이 직접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과태료부과 10만원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는 벌써 자동차가 21,000이상 21,209대로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가 많이 등록 됨으로서 문제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도 여러 가지 대안 을 만들어 놓고 올해 농협 뒷쪽에 주차장, 옛날 농협 땅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매입을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옛날 신도여관자리 그 부분에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80면을 별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는 지금현재 693대로 버스와 관광전세버스, 택시, 택시는 개인택시가 100대 일반택시가 62대로 2011년 현재 713 대가 등록 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의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의원 님의 질문 도 계셨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4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쾌적한 정류장의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해야 하는데 우선 정류장 자체가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찾아서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전혀 경영난의 문제로 손도 못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예산 일부를 계상을 해서 도비보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내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군비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법성의 자동발매기 추가 설치, 대합실의 의자 교체 등 일부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터미널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어려운 노약자 어르신들이 군내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쾌적한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이 허락하면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벽지 및 적자노선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약 15억 정도의 예산 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4월 중순에 약 10일간 50명이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조사에 의해서 기준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을 매년 해 줍니다. 올해는 14.6명이 되는데 조사 당시 실질적으로 승차하는 인원을 가감을 해서 전체적인 지원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통 1년에 15억 정도 군내버스 손실 보상금 으로 지원을 한다는 보고 를 드리면 그에 따른 결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노상ㆍ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은 단주리 복개주차장을 비롯 17개 노선에 1,054면을 확보를 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군청 민원 주차장 등 13개소에 613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난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내용으로 알고, 특히 오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많은 주차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주지구 농협 뒤는 금년 내에, 도동지구는 8월 말까지 완공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80면을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저희들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서 각종 시설물을 경찰의 건의 나 시설쪽에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 은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반사경이라든지 도로의 규제봉, 각종 표지판, CCTV는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1대밖에 못했습니다만, 기왕에 CCTV가 설치된 부분은 개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 도 많이 확보를 해서 교통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염두해 두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 유지관리 부분은 항상 경찰과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터미널 CCTV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 너무나도 많은 작은 분쟁,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가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가 1월달 2월달에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15일 간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300건에서 350 건의 부과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80건에서 100건 미만으로 부과를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데로 적응이 되어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주변 상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정차를 하는데 몰라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전주에 주정차 단속 구역 홍보물, 현수막도 설치를 해 놓고, 그래도 몰라서 적발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지 않고 교통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지금은 약 7,4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가로등은 800등 정도 되고 나머지는 마을단위 보안등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로 지금까지 40여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수시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가로등이 7,400여등이 되다 보니까 한달에 보통 3,950만원에서 4,000만원의 전기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요즘 보면 가로등 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을단위로 보통 가로등 한등을 설치를 했을 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몇가구가 수혜를 보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가로등이 5m, 10m가 있음에도 한집이 있는 내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숙고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이 벌써 7,500개가 있다는 것은 1년이면 5억이 전기세로 나가는 사례,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로등 문제로 우리 농촌에서 가장 심 각하 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런 쪽에 노력은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신설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도로, 소로, 중로, 대로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로는 25개 노선에 7.8km, 소로 2류 169개 노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라고 일컷는 내용이 바로 소방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상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도로를 뚫고자 했을 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정이나 민원 내용이 그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 해 달라, 지금 큰 민원이 영광의 몇 곳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재정 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윤택한 생활 삶의 질 향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문제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로사업 이라든지 여타 사업을 국비확보를 못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도 예산 확보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 된 금액을 다시 재 이월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5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김양모 위원 께서 정확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 자료를 잘못 제시를 했다, 지금 집행액을 집행 원인행위로 결정 된 내용을 집행액으로 넣어야 되는데 2쪽의 랜드마크 2억8,523만5천원 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쪽의 11억3,000만원이란 금액이 2억8,500만원을 같인 포함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몇백만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아까 그리기 때문에 지금 잔액부분이 2억8,500만원이 나와서 결과는 랜드마크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을 시켜가지고 결과는 지난 3월달에 준공처리를 해서 남은 금액은 269만6천원밖에 안남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회전교차로 전체 예산 액이 9억1,500만원입니다.

이번에 도비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가 85필지인데 지금 85%, 남아 있는 부분은 무연고 묘지 주변의 실질상 2필지 되고 무연고 묘지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거의 85%이상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2,3필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그렇게 (청취불가) 유료화 이런 부분은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우선 유료화 했을 때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 도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가지의 노상 주차장 부분 유료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터미널 쪽에 엄청난 주차…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비이고 일부 군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군비로 부담을 해야하는데 금년 운영비로 4,2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임대료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 임대를 해 줄 때는 사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25명을 대상으로 임대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임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추진 부서 입장에서는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를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축제 운영에 여러 가지 미숙한점 시인합니다. 그런데 축제는 일관된 부서 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보고 요,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지원 관련 부서 에서 협조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수 담수, 송이도를 제외한 상낙월도 하낙월도 안마도는 해수담수화 시설, 바닷물을 처리해서 먹고 계십니다.

네.

거기는 부과를 안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수도 가 정급 수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부분은 전부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18개소는 그런 형편이 안된 부분이라 지금까지 마을상수도 내지는 소규모 시설로 마을의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어떤 고장이 나는 경우는 군비를 투입을 하여 정비를 일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불합격이 나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대장균이 섞어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쭉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음용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총 해서 한 5,000만원 됩니다.

네.

어차피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같이

상수도 사용량에 비래 해서요

네.

어차피 하수도 사용료 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업체에서 당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을 할 때는 업체에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중간에 운영을 하면서 부도내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이 어차피 행정기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림농공단지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같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쪽부터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에서 잔액이 5,600만원, 2011년도에는 2억9,600만원이네요?

집행이요?

잔액이요.

아래요?

네 이것은 뭐예요, 2억9,500만원은?

이것은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이요?

네.

아직 안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2011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대형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쪽부터입니다. 법성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이것 다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염산면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이후에 204억 맞지요?

네.

그리고 56억, 그 다음에 203억, 하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이 부분은 환경 부의 연차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분뇨처리 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어차피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이 사업을 하다가 잘 못하면 사고 도 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영광 제2정수장, 제1정수장도 있습니까?

1정수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 되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2정수장이라고 표기를 해서요,

두목골은 진작에

두목골이 1정수장 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아, 네.

거기가 1정수장이고 이제는 거기는 아니고 2정수장은 죽림제인가요?

2정수장이 학실 위가 정수장인데요, 당초 죽림제와 연암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만 죽림제로 표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연암제 수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죽림제는 농업용수로만 활용을 하고 현재는 1톤도 물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죽림제 것은요?

네.

그러면 빼야지요? 그리고 이것도 헷갈려서 그럽니다. 위치가 영광읍 제2(죽림제)인데 영광읍의 월암리라고 있나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착오 된 것이니까 놔두고요.

영광읍과 묘량 월암리라고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잘 못 되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본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이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합해서 36억5,100만원이라 얘기죠?

네.

그 중에서 징수는 35억이고 1억3,500만원은 미 징수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미징수 사유를 보면 고질체납, 공가, 행방불명, 무재산, 1억3,500만원은 못 받는다는 얘기와 비슷하게 들리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왠만하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부분에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 이고, 공공시설 이란 것은 여러사람이 똑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을 공공시설 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데, 쉽게 말해서 1년에 1억씩 정도 체납이 계속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도 대신제나 구수제는 1년에 12번을 했다는 얘기죠? 검사 횟수가 지방상수도 대신제, 구수제, 연암제, 죽림제는 12번씩 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그것은 월간 검사입니다.

그런데 제2정수장 대신, 연암, 염산은 64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1주 간격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간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간 12번을 했는데 죽림제는 운영을 안하는데 12번씩 합니까?

그래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수원지로 현재 영상강유역환경청에 기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죽림제 상류지역에 오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자체적으로 연암 수원지로 충분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제나 구수제나 연암제, 복룡제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12번하고 죽림제는 식용으로 사용을 안하는데 12번 한다는 것은, 다른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4번을 했더라고요, 20쪽을 보니까. 그래서 약값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시고요. 아까 마을단위는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고요. 운영관리비 2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아까 소장님 말씀에 3억5,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홍농, 법성, 영광읍 세 곳을 합한 것이 그런 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두 곳입니다. 영광읍과 홍농ㆍ법성 1개소이고.

이것을 하는데 운영비가 3억5,900만원으로 3억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총 받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제는 특별 공기업 으로 넘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된다, 매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관리 현황을 보시면,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다란 판단을 했어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징수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받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원장 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공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수돗물의 경우 톤당 생산원가가 3천원 저희들이 받고 있는 요금이 890원, 그래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들도 이번에 공기업 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손실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현실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 입장에서 올리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 제지 요, 그러나 정부 지침이 공기업 으로 전환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촉구차원으로 받아 들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00만원 정도가 군비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세입 이 하나도 없다란 것은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 2,700만원 말씀하십니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로 운영 관리비에 보면, 아까 군서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군서농공단지 오폐수 종말 처리시설을 하는데 2,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운영비가. 그런데 세입 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봐 줄란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어디는 봐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조금 실과간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봐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려서 해 놨는데, 다만 천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 말이 나왔으니까요. 군서농공단지와 그 옆에 송림농공단지가 생기지요?

네.

그러면 송림농공단지와 같이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용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접해 있으니까 예산 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좀더 넓게 한번만 생각을 해 보시면 얼마든지 우리 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림농공단지 하면서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워낙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고 새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현실화 시키면서 하수도요금을 받으면 되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 송림농공단지는 받고 여기는 안받고 하면 안되잖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추가 질문 하십시오.

앞의 대형사업에 보면 오동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표기만 봉남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백수도 대전리와 죽사리가 포함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 사무 감사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 를 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의안 번호 2372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물류비 보조라 든가 2차 보전, 판로확대 등 기업투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5항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제23조5항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물류비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23조 6항에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수출 및 판로 지원 내용도 신설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3조7항에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기숙사나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생활시설 보조금 지 원안 도 신설한 내용이고 안 24조6항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2차 보전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5항에는 ?투자유치기업이라함은 군수 가 투자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근거 조항 의 정의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또 23조5항의 물류비 보조금 은 ? 군수 는 투자유치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장거리 수송에 필요한 물류비 용 일부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란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고, 물류비 보조는 투자유치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이 되며, 실제 지출액 의 50% 범위 내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최고 한도는 2억입니다. 그래서 50억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서 1년에 2억씩 3년간 최고한도가 6억이고, 최하는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최하는 1억5천만원이 되는 정도가 되는 내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23조6항의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서는 ? 군수 는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 증대를 위해서 국내 시장 개척을 위한 세미나나 전시회 박람회 등에 소요되는 임차비 시설비 일부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1년에 2회씩 1회에 1,500만원씩 3,0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간이면 최고 한도가 9,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음 23조7항, 생활개선시설 보조금 입니다. ? 군수 는 투자유치 기업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 시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규칙 이 정하는 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라든가 훈련 등의 시설을 갖출 때는 시설비 에 대한 2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조6항을 보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2차 보전입니다. 영광에 투자했을 때 투자 시설비 에 대한 은행의 ???? 대한 2차를 2%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2년의 범위 내에서 2%로 10억 정도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군수 는 투자유치기업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금융기관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란 근거를 두고 2차 보전은 2%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칙 에 정하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례 개정안 으로 조례가 원안 대로 가결 되어서 투자유치 기업 문화에 기여할 수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영광군 10만 자립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힌번 역설하는 김양모 위원 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08년 3월 28일 식약청 고시에 의거 천일염이 식품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국 2위의 천일염 생산지역인 우리 군이 천일염 산업에 대한 체계저인 보호 육성과 함께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염전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염전은 노천시설인 만큼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하여는 축산분뇨, 가축 털,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일염 품질관리를 위해 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염전을 가축사육 상대 제한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2011년 6월 9일부터 19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