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28동으로서 사업비 1억 4,000만원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28동 중에서 25동이 진행 추진 중에 있고, 1동이 완공되고, 2동은 아직 미착공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사업량은 21동으로서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00에서 3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6월말 현재 16동에 4,325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동이 지금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요것도 하반기 10월말까지 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10동에 5,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됐으나 도비확보가 미확보된 관계로 7동에 3,500만원 시비만 가지고 추진코자합니다. 도비 확보사항은 각종 SOS확충 및 복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비 지원이 불가함으로해서 도비가 세워지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7동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은 12동으로서 신축이 4동, 보수가 8동이 되겠습니다. 신축 4동은 옥원1리가 이제 현재 인·허가 중에 있고 상맹방1리가 건축허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기 대이리는 부지매입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증산동은 지금 건물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보수 8동 중에서 7동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 단지로 명보1차아파트외 14개 신청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지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를 7월 7일날에 심의 확정하고 요 사업은 7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해서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저희들이 4개지구로서 요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저지구는 총 지급면적은 47,260㎡ 중에서 사업비는 27억 3,700만원인데 지난 10월말까지 집행된게 17억 8,600만원이고 올 사업비는 5억 3,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호산지구는 면적은 46,013㎡에 총 사업비는 28억 7,100만원이고 10년까지 집행실적으로는 16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올해는 7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원 1지구는 면적은 49,965㎡에 총사업비는 30억 6,600만원으로서 16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는 3억 9,000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임원2지구는 90,310㎡에 총 사업비는 33억 3,200만원으로서 17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올해는 4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당저지구는 주민회관 1동이 저희들 공정이 80%의 공정으로 7월 2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계획으로 됐습니다. 호산지구는 보상 및 소공원 조성으로 지금 소공원조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도 7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1, 2지구는 소로 편입필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 소공원 조성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은 당저지구는 주민회관 1동을 준공하고 지장물 감정 보상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호산지구는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1, 2지구는 도로 소로개설 202m 및 보상추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2개 단지로 경림아파트와 코아루아파트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사업확정 및 교부결정을 완료한 상태고 지금 경림은 부지매입도 완료하고 지금 사업을 지금 착수준비에 있고, 코아루는 단지내에 조경부지 일부 조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진입로 열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4개 단지로 사직 원조와, 경림, 코아루, 원당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6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 확정 및 교부결정은 기 벌써 완료하고 하반기에 요 사업을 7월말까지 추진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구)원조아파트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사업비 161억 4,400만원으로 1차 공사는 51억 6,600만원해서 마무리 하고 지금 2차 사업이 지금 109억 4,800만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2월말까지 1차공사를 완료하고 2차공사가 4월에 계약 착수돼서 지금 현재 지하터파기, 흙막이 토류벽 설치를 완료하고 토공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LH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9동으로서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58동, 노후 화장실, 공동화장실 보수가 1동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시비 부담이 20%에 해당되는 7,320만원을 기 우리가 확보를 해서 계상하고 80%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보수사업을 진행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 참재공원 주변 지붕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당 지원금액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저희들이 6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고 사업비도 지난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자를 확정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8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폭설 피해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2월 11일과 12일, 삼척에 폭설이 왔을 때 주택, 가옥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 중에서 소파에 해당되는 집들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저희들 120동을 1억 8,000만원에 주택특별회계에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이 63동이 확정이 돼서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말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25동에 3,137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요것도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임대 기숙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계읍 도계리 348-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6,527㎡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5,600㎡로 기숙사 한 1,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한 300억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 2009년 12월 22일에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BTL 타당성 및 적격성 연구용역을 해서 지난 저희들이, 지난해 5월 3일에 용역기간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지난해 5월 7일에 용역, 연구용역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 9월 27일에 BTL사업 시의회 정례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요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8월 중에 다시 의회에다가 요 사업에 내용을 이제 동의안을 심의를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라 주훈아파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치는 정하동 187-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주훈건설(주) 정금복외 정라주민 42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량은 당초에 1동에 134세대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은 97년 12월 1일에 승인하고 98년 8월 8일에 착공해서 2003년 7월 22일에 공사가 골조 2층까지 하고 10% 공정에서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에 민사 이제 소송이 있어서 쭉 해서 2011년 2월 9일에 최종 이제 재판부의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요 판결내용은 시가 땅을 이제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환수 하는걸로 했는데 요 사업주에게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그리고 시는 사업 변경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사업주들이 15억 6,000만원의 돈을 시에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 5월 9일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지금 육향산문화재 관계로 강원도에 문화재 심의가 지금 준비돼 있어 지금 접수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하면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4억 8,000만원 사업비로 15개 아파트에 놀이시설, 주차장시설 및 열선처리 등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20세대 미만은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 규정상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없지요?

예!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20세이상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유지보수가 힘든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도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본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코자 하는데 속초시처럼 개정을 하면은요 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하한선을 정해주면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적정선을 찾아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공동주택의 사실은 부대시설에 지원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봤을적에 20세대이상 보다도 20세대 미만에 소규모 단지들이 현실적으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세미만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지원사업이 참 절실한 만큼 본 의원이 조례개정 발의를 하면은요 건축과에서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2010년까지 집행내역이 제144회 임시보고때와는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4회 때는 총 금액이, 2010년까지 총 금액이 60억 9,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또 67억 7,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구별로 다 조금씩 틀리고 있거든요. 이거 왜서 그렇지요?

예, 요 사업은 지난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집행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작성기준이 2월말 이전에 사실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월말까지 회계연도로 해서 의회 보고 드린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비가 더 집행이 추가적인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말 결산해서 2010년도 결산한 총 집행금액이 지구별로 업무보고 드린 요 내용이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봤을때는 이게 다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건가 혼선이 올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때는 뭐 안에다가 괄호열고 표기를 해주든가, 뭐 2월말까지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2010년까지 했던 사업이 전체적으로 틀리다보니까, 연초 보고때랑 틀리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앞으로 좀 표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120억 600만원 중에서요 2011년까지 88억 2,000만원에 어떤 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의 공사발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구별로 보면은 도로는 나와 있는데 도로폭이 안나와 있어요. 도로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

도로폭은 대체적으로 6m에서 한 10m가 됩니다.

6m에서 10m입니까?

예! 그거는 도로에 구간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발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 요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구간 안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 안에 주민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원하는 구간부터 우선하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그 구간을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은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어떤 건축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 독자적인 사업이다.

예! 요거는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요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 지원이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실 이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저지구나 호산지구는요 사업계획은 도로 주차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은요.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에는 집행내용이 없고 임원 1, 2지구만 계획에 어떤 7.5%수준에 해당하는 도로망 개설 되는 것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당저지구나 호산지구는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당저지구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은 다 되고 지금 그 공공시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도로, 도로 1개소하고 주차장 소공원 조성 하면은 당저지구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걸로 이렇게 됩니다. 되고, 호산지구는 저희들이 올해 지난해에 주민회관 1동을 80평짜리를 짓고 그다음 지금 소공원조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현실적으로 호산지구가 보상가격이 상당히 LNG라든가 남부발전 이런 관계로 해서 보상가격이 지금 높아서 실제 보상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우리가 현실가로 보상을 하는데 지금 감정한 가격보다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상당히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공원 조성하고 도로개설은 우리가 보상이 되는대로 그 구간을 정해서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원지구는 저희들 우선 보상이 된 구간에 대해서 도로 설계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주민회관이라든가 소공원 조성사업도 시행하여야 하겠지만도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기대효과를 볼려면 사실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 병행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상문제가 끼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시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으로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현 건축법상 공동주택 1세대 당 주차기준이 몇 대입니까?

주차 기준은 전용면적을 기준해서 18평, 그러니까 60㎡미만은 0.7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무조건 1대. 60㎡이상은 세대 당 1대씩 요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앞으로 아파트 신청 들어오는거는 종전 규정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주차장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단지는 기본이 1대가 아니라 한 1.3대, 한 30%는 사실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제가 그런점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해서요 한 가구당 2대 차량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교동에 제2코아루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주차기준이 지금 이제 몇 대인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1.3대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깁니까?

지금 코아루는 실질적으로 한대가 안됩니다.

지금 이제 새로 건립하는...

지금..

새로 건립하는...

예! 아파트 신청 들어온거는...

예! 예!

예! 그래됩니다.

예, 그 주차기준이...

따지면 1대씩...

1대 정도예요?

한 470...

그런데 사실은 1대 갖고는 안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예전에 어떤 미비된 공동주택 주차장 시설이나 열선 공사에서 시 예산으로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원해 주는것도 바람직하지만 시행단계부터 이러한 준공후 문제점을 좀 거론을 해가지고요 충분한 주차장 확보하고 동절기 어떤 진·출입로 편의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준다면은 이러한 예산을 이제 추후로 우리가 미비된 공동주택 주차장 시설이나 열선 공사에 투입되는 돈을 열악한 곳이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 허가시에는 좀 이런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허가조건을 좀 내새워서 허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저희 이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원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3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빈집이 이제는 안생기잖아요. 과거에는 생겼는데.

요게 지금 생겼다 안생겼다 합니다. 그게 거의 농촌지역에 공가들이 1년안에 사용하는 공가는 공가로 지금 비어 있어도 안칩니다. 1년 이상 방치된 공가를 공가로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1년이내는 출업영농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년 사용하다가 2년째 넘어가면은 공가로 또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쥐어 주시니까 정비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조금씩 발생하는데 요거는 뭐...

거의 지금은 거의 발생 안하는 상태인데.

예!

특히 이제 여기 시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내동이나 정라동 같은 경우는 이 빈집 공가를 놔두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들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건 저희들이 보고 시점이 6월말 현재 지금 16동이 우리가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16동이. 올해 21동이라 했는데 집행이 되고 지금 한 5동 정도만 남아있는데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8페이지, 9페이지에 해당되는 정정순의원님이 한데 대한 보충질문이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허가부서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영향평가를 해서 해야되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부담을 자꾸 안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열선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정정순의원이 얘기했지만도 사전에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에는 앞으로 열선을 검토를 해서 거기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요.

그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왜그렇냐 이러면 집 지어놓고는 만날 주민을 이용한 시에 예산확보하라 하고, 주차장 확보하라고. 그다음 거기 하나 덧붙이면 소음방지시설.

예!

그지요? 이런 것을 다 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사업을 나중에 가서는 안하고 나서 시에다 모든걸 떠넘기는 꼴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 열선문제라든가 소음방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아주 앞으로 아파트 허가시에 여기에다 단서를 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란 말이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줘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나, 12페이지에 보면은 참재공원 그 주변 지붕도색사업, 이건 본 의원이 그때 예산심의할적에 있었으면 내가 이거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왜 그렇나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요. 요번 이 예산이 확보된거는 해주시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요.

그러나 하여간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증산 참재공원은 저희들 시에서...

아, 참재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삼척시내 어디 관광지 하는데 그 민간인하고 저촉 안되는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부지하고 마을 부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한데 마을에서 상당히 조성하는데 협조를 많이 하셨고 해서...

아니, 아니 그 이유가 안되고.

앞으로 안해주겠습니다.

그걸 하면은 자기 지역에 그만한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이 가는데 뭐 그 이유 그런 얘기를 해요.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다른지역 그럼 다 안되는데, 환선굴지역 도색 다 해줬어요?

아닙니다.

그 왜 그런 소리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환선굴 개발하면서 혜택 뭐 줬어요? 하나도 안줘놓고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란말이요. 그다음에 그 14페이지, BTL 임대기숙사 건립사업 이래가지고 이래 보면은 이게 지금 2012년까지 공사합니까? 사업을? 사업기간이?

예! 2012년까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기숙사 사업이든 뭐든 보면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안하다 보니까 겨울에 가서 학생들을 받기위한 어떤 시간적인게 쪼이다 보니까 겨울 막 급히 공사를 하고 뭐 TF팀 조성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들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한게 봄에 가면은 이 따뜻한 땅이 녹으면서부터 뭐가 생기냐 이러면 하자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요. 하자가.

예!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할라 하는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미리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런 충분한 공사기간에 공정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데 뭐 공정체크가 말이요 한달 걸릴거를, 아니 석달만에 해야 할 거를 한달만에 갖다 다 해치우니까 이게 다른데 충분한 시간을 두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짧은 공기에 맞춰 할라하다 보니 이게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재공사, 재시공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기술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시장님한데 보고를 하든 뭐 건설국장한데 보고를 하든 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한동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항상 저의 건강을 너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 고마움을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보고보다도 우리시가 정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사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동해로 많이 빠지지요?

...

삼척 사람들이?

예!

그런데 저는 업무하고 좀 틀려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아주 삼척에도 동해로 인구가 안뺐기고 삼척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삼척 관내에 앞으로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게 한 11개 단지에 3,532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원덕지역에는 이제 3개소에 360세대가 기허가 나간바가 있고, 도계지역에 2개소 480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동지역에는 6개소에 2,692세대가 지금 계획하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는게 지금 6개소에 2,692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동지구가 3개소에 1,752세대가 지금 코아루2차라든가 갈천지구 라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지구에 건지동에 1개소 300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지금 요 내용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3,500세대 그렇게 저거하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가...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요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니, 허가만 내놓고 지금 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은 전혀 안하잖아요.

예! 원덕지구 3개소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촉구 공문도 벌써 3번이나 나갔고 한데 사업주들은 재정문제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진행을 계속 촉구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독촉을 해서 어떻게 빨리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하여튼 뭐 공문만 내는게 아니고 사장 불러서 실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안그러면 취소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서 안되면 차라리 취소를 하는게 낫지 그 뭐 허가만 내놓고 집도 안짓고 뭐 지금 움직이지 안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여기 대한 하여간 특단의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볼때 허가를 받으면 한 2년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해서 사업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하기까지에 사업주의 어떤 사실은 검증이 상당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과장님!

예!

건축과에서 제일 먼저, 제일 해야 될 일이 다른일을 전폐하더라도 삼척에 아파트를 어떤식으로 빨리 지어서 인구를 많이 증가시키는게 이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거. 다른 뭐 소소한거 그거는 뒤에 뭐 하지만 진짜, 정말 그 아파트를 빨리 좀 많이 좀 지어서 인구가 동해로 가지도 않고 또 그리고 경북도 가지 않고 이거 뭐 여기는, 삼척에는 동해로가고 원덕같은 경우에는 경북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사실 그냥 퇴거를 막 하니 그렇지 아마 뭐 인구가 그렇게 팍팍 줄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봐가지고는 그냥 하루살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도 퇴거를 해놓으니까 그렇지 안그러면 인구가 LNG나 발전소가 들어왔다 한다 하더라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걸 진짜 과장님 신경을 좀 정말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신경을, 그리고 그 원덕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때는 현재로 봐가지고는 저도 그걸 신경을 많이 써보니까 좀 불가능한 일 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내가 이래 보니. 한다, 한다해도 잘 안할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 그런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집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택을 짓는데 그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그지요? 시내는 그지요?

예!

그 몇평당 주차장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100평당 하나 있어야 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어디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75평, 22평, 22평이 넘으면 주차장 1대씩...

22평?

예!

그러면 100평이면...

22평서 45평까지는 1대입니다. 75㎡에서 150 이하는 1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아~ 45평까지는 1대?

예! 예! 단독주택.

그다음에 45평에서...

그거 넘어가면은 매 평방미터, 100㎡마다 1대씩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주차장을 정화조를 우리가 묻잖아요. 그지요?

예!

정화조를 묻게되면 정화조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됩니까?

됩니다.

아~ 그건 법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 예! 정화조를 주차장 밑에다가, 주차장 밑에다가 정화조를 묻어도 되고 정화조는 건물내부에 묻어도 됩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정화조는 거기 건물에 부속된 어떤 시설에 하나의 설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남의 땅에 묻으면 동의를 받든가, 도로에 묻든가 이런 부분은 안되지만은 내 건물 부지 안에는 어디 위치에 묻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원덕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정화조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전에도 했습니다.

아~

예! 부지가, 단지 부지가 협소하고 이래서, 넓으니까 안했을 뿐이지 부지가 좁고 이러면 그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위에 주차장 했을적에 정화조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쭈그라들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런 시설만, 차가 충분히 거기에 지반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안전시설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7페이지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 이래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호산에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참 너무 좀 많이 힘들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호산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완공을 할 수 있겠어요? 전체를?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는 계속하고 그 지구 안에서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비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만약 지금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사업을 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뭐야 주고 인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안하고?

관에서 일단 감정을 한번 했잖습니까.

예!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또 1년 지나면은 추가적인 어떤 감정을 만약에 재감정을 해서 응해진다 그러면 하고 안그러면 수용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아, 수용은 너무 좀 힘들고 그 사람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거기 한 오 육십만원 나왔지요?

60만원씩. 예!

60만원 나왔지요?

예!

지금 거기 땅 한평에 한 300만원 가는데, 이백 뭐 한 이백 얼마씩 이래 간다 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저희들이 회관 지을때 60만원씩 줬는데...

아니, 그래 줬는데...

지금 150만원, 200만원씩...

지금 150, 200 이래 간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걸 재감정을 해서 땅 주주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안 줄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그래 임원은 어떻습니까?

임원은 생각보다 그래도 감정이 잘 됩니다. 진행되는데 그 안에 이제 법적문제가 있는 그런 부지들, 그런거 이제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압류라든가 뭐 이렇게 처분돼 가지고 법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게 된 부분들, 그거 좀 정리해서 그런부분도 저희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임원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1년에 만약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좀 어떻게 빨리, 조기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래돼야 되는데, 아니, 이제 뭐 꼭 건축과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꼭 굳이 하다보면 하반기 까지 갑니다. 이게 시작이...

예!

초장에는 안합니다. 엄두도 안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건축과만 그런게 아니라 다 다른과도 그러는데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얘기 했지만은 그 위에 그 임원3리,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 쪽에, 그 쪽에 좀 신경써서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의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예!

빈집말고 일반적으로 지금 특정폐기물 석면이 있는 우리 삼척시 관할에 몇 동이나 됩니까?

석면폐기물이 있는게?

예!

일반...

그러니까 스레트 지붕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말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스레트지붕을 농어촌 이래가지고 일전에 한번 도에서 파악한게 있습니다. 상당수인데 내가 그거는 지금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조사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싹 지금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예!

석면 스레트지붕.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미리 빈집정비사업에 넣든, 아니면 새로운 뭐 사업하나 프로젝트를 하든 정비사업을 해줘야 되요. 그 양반들이 다 열악한 환경이야. 대표적인 뭐 임원쪽도 많고 여기에 뭐 시내쪽, 정라동 쪽 뭐 온 천지에 지금 무지하게 산재해 있는데 이거 손을 못대요. 개별적으로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손대기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이거 관여를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계획을 실태파악을 해서 이걸 빨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당초 보고서를 보면 이 숫자가 너무나 안맞아.

예!

126억은 맞아요. 총 사업비가.

예! 예!

그것만 맞고 나머지는 지금 다 틀려.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그거 아까 정정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의회에 보고한 시점이 2월말, 저희들이 2월말 회계연도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2월말 이후에, 보고 드린 이후에 집행이 한 7억 가까이, 6억 9,000이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번에 보고 드린 그 추진상황에 2010년도에 총 결산한, 집행한 그 내용이다 보니까 총 6억 9,000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집행율을 보면 92%란 말이요. 여기에는, 여기는 한 55% 선이란 말이예요.

아, 올해 집행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전체적이겠지.

전체...

이게 전체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할때 수치고 이런걸 서로 비교를 안하고 올라오면 안되요. 다른실과도 이런게 많았는데 유독 뭐 건축과가 더 조금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 내면 안되요. 그 밑에 담당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바짝 챙기세요.

예!

그리고 그 당저리에 78-6번지 일원 당저골안. 그 구배가 지금 도대체 몇프로입니까? 그 위에? 꼭대기? 학고에서 내려오는길?

그 구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구배는 저희들이, 하여간...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나요?

예!

20% 이상이 되더라고. 그런게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이게 도청사업이잖아.

그건 지구 밖입니다. 저희들의 지구 밖의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까지 안들어가고.

그 밑이예요?

예! 예! 밑에, 마을 그 밑에까지...

그러면 뭐 도시과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20% 이상 되더라고. 그 20% 이상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열선을 깔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건축과에서 열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다른 사업을,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잘못했으면 건축과에서 열선을 깔아줘야 될거 아니예요. 열선사업 있는데 그거 안깔아줍니까? 사람이 못다니는데. 사업을 해놓고. 평상시에도 올라가기 그렇게 힘드는데 비반 왔다 이러면 뭐 이건, 눈 오면 더하고. 한번 가보셔요.

예!

건설국장님, 도시디자인과 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걸 한번 해보셔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원조아파트 사업에 부분, 이게 공정별로 지역업체 참여가 전번에, 작년에는 워낙 이제 급히 하느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은 토류벽, 기초 이제 토류벽 관리하고 기초 지금 터파기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공정에 그렇게 참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반...

아니,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지요. 올해 초도 업무보고할 때 사업하기 전에 공정별로 하도급 계약서를 다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제가 얘기한거는 그냥 뭐 메아립니까? 그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부분을 계속 업체에, 업체한데 종용합니다. 그거 해서 지역 업체들이, 지난해는 단기공사 해가지고 진행했지만은 앞으로 2차공사는 지금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를 시켜라. 하고...

전 실과가, 전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발주되면 공정별로 하도계약을 다 받으세요. 처음부터 그래해서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다가 시공업체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말이예요. 우리 삼척시가 시공업체한데 끌려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감독관이. 안그렇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새로 참여할 때 어쨌든간에 기존에, 작년했던거는 뭐 어쨌든 다 무시하고 올해부터는 공정별로 다 다시 지역업체가, 지역업체가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하는데 직불 하도계약서를 반드시 써 주셔야해요. 그래야 서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계약부서도 마찬가지고 담당 부서에도 지도감독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워낙 이제 공기를 당기다 보니까 방수화 뭐 방수 그걸 했다 하는데, 지금 한번 누수 생기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뭐, 누수 생긴...

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안에 포장이 밖에, 밖에 포장이 일부 이제 침하됐고 그거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걸...

다시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확실히 책임 지셔야 되요.

예!

그거 아주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니까.

예!

그리고 BTL사업은 빠른 시일에 뭐 어떤 식이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정라 주훈아파트 건립사업이 이게 의지가 있습니까? 사업자의 의지?

지금은 시에서 토지문제로 해가지고 소송했다가 시가 이제 패소를 하고 사업주의 저거를 해서 이런데, 조금 요, 요 사업은 자기들이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허가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고. 당시 그 땅값이 많이 체납이 됐다 그러는데 그 체납된 금액이 현 시가로 따지면은 현 시세에 가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요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폭설피해 일반 최근에 상가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위로금을 이제 조사를 해갖고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사실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예!

그런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주택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저거하는거는 주택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예산 세우지 못하고 특별회계에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사실은 1억 8,000을 세워서 120세대를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걸로 요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기물 때문에 지붕이 이제 스레트가 거의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살짝 금이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가도 이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데는 100만원씩은, 100만원은 더 지원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예요.

그거는 집에 어떤 저거...

아, 집에 조금, 사실 집에 뭐 조금씩 깨진 부분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하나도 안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게 반파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반파 아닙니다. 조그만한 집도 내 지붕 가리겠다 이러면 다 지원해주는겁니다.

아, 무조건 다 해주는가요?

예! 예! 폭설로 해가지고 스레트 1장이 깨지든 10장이 깨지든, 왕창 깨지든...

아니, 담장 나간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담장이 조금 나간...

담장은, 뭐 그거가지고 지붕이 나갔다 지붕을 보수한다 그러면은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더 찾아봐요. 어떤 뭐 최대한 지원 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그거 어렵잖아요. 다들

지금 그...

담장이든 뭐든 조금 그...

그래서 담장같은거는 철거하는게 오히려 좀 편한것 같고 주택은 하다보면 비가 새면은 그거 곤란하잖습니까. 뭐 위에 지붕을 천막 덮어 놓을 수도 없고.

아이 뭐 해주는거는 당연한데, 이거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해주는데, 더 많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우리 이정훈의원이 확인했는데 이 사업자가 확실한 건립할 의사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적인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검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정라주민 문제인데, 입주민들이 거기 소유주로 돼 있고 사업주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성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이제 진행하는걸 관망해 가면서 충분히 이제...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 사업 중단이 2003년 7월 20일날 중단됐어요.

예! 예!

골조가 2층까지 됐는데...

예!

이 2층을, 골조된걸 철거를 해야 되요.

아, 지금 계획은 2층을 철거를 하고 지하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층을 그냥 사용하고 두 개 동으로 해가지고 134세대가 110세대를, 24세대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판단은 이게, 이게 건축설계를 했더라고.

했습니다. 예!

설계를 했는걸 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게 두 번이나 부도난 원인이 뭐냐니까 분양이 안되거든. 만약에 우리 거기 앞에 세광이 공단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걸 건축자가 돼가지고 이걸 분양이 되겠냐 이거지. 또 부도 또 난다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 줄때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건축자가 또 다시 말이야 분양이 되지 않으면 또 이거 또 부도가 났을때...

분양이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들 그거 하게되면은 사업의 다음 사업 승계하는 어떤 부도가 났을 적에 보증하는 회사가 그거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법적 조치를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토지대금이 15억 6,000만원입니까?

15억 6,000만원. 예!

이게 이자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주라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20억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20억이 넘은데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예! 조정을 해서 부분은 당초에 토지대금은 8억 7,000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조정 금액이 15억 6,000이다?

예! 예! 판결이 나서 삼척시가 받아야 될 금액은 15억 6,000만원 받아라 이렇게 판결이 난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22억 정도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야 현대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그 열선 관계는 과장님 설명 똑바로 해야지. 도비가 와가지고 시작을 했고...

예! 그건 맞습니다.

한양아파트하고,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나머지 돼 있는데서 나머지 남은걸 해준거고.

예!

그렇잖아. 그 지금 원래 뭐야 아파트 지을 때 돼 있었잖아. 그게

현대아파트 진입 입구에는 일부 돼 있었습니다.

다 돼있었는데 나머지 좀 모자란 부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되고.

예!

그거 또, 그건, 지역구는 뭐 다 똑같은 지역구고 어? 도계는, 도계는 어디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거 안했나? 도계는 뭐 목욕탕 같은거 해야 될거 했어. 그거? 수영장 같은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동료의원들이 가가지고 한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되고. 그래도 그거 한거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 된건지 말이지 과장이 설명을 잘 해야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잘 해야지.

지금 열선 추진사업은 사실은 도비가 50%씩 와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계 같은 경우는 지역구, 지역구 한다 하더라도 파악이 안돼, 파악이 잘된 도계에 있는, 도계에 거주하는 의원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 뭔 아파트가 구배가 높다 이러면 와가지고 신청을 하든가.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면 그거 다 할 수 있는거지 뭐. 그리고, 아까 빈집정비사업에 이정훈의원 아까 얘기를 하던데, 빈집정비사업 자체가 보면은 전부다 촌 동네에, 농촌에,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있지요?

예! 스레트 집이 있습니다.

스레트 집들...

예!

그런 집들은 스레트 석면 처리하는 값이 원체 이제 많이 올라 가놓으니까 이제 그 금액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예! 한동에 한 20평 기준으로 하면 한 300만원씩 듭니다. 폐기물 처리할 때.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뭐 아까 보니까 참재공원 그 주변지역에 뭐 지붕도색도 해준다는데 우선 지붕도색보다 이걸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 동지역도 가보면은 여기 성내동 같은데, 동지역도 가보면 여기 중심지에 집을 헐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집도 있다고. 예?

예!

그런거 빨리 처리를 해주고. 이 폭설, 13페이지에 폭설피해 주택 지원사업 확정이 63동인데 사업완료가 17동이 됐어요. 예?

예!

그 나머지는 왜 빨리 안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120동을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저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120동을 했는데 신청을 안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뭐, 안하면 안하는대로...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온거를, 신청 들어와서 확정지어 준게 63동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63동 중에 17개...

예! 예! 조금 늘었습니다. 요거, 보고서 작성하는 시기 기준이 그거하다 보니까 17동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25동이 지금 사실은 지금 완료 됐습니다. 3,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빨리 해주세요.

예!

정라 주훈아파트에 땅값이, 땅 원인무효소송에서 삼척시가 패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애요. 앞으요?

패소를 했으니 이제는 그 사업주가, 사업주가 패소를 하면서 60일이내,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사업주가 아닙니까. 사업주가 60일 이내 사업승인 변경승인을 해라. 해가지고...

땅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얘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나면은 40일 이내에다가 15억 6,000만원을 삼척시에 내라. 그게 안됐을 적에는 땅을 삼척시가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결이.

판결 자체는...

예! 예! 그래서 얘들이 지금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다가 이제 이행을 해 오는거지요.

그러니까 땅값은 이제 사업주가 이제 삼척시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

예! 사업승인 처리만 되면은 40일 이내에 돈을 15억 6,000을 시에다 불입해야 됩니다. 그거 안내면은 그거 취소가 되는거지요. 무효가 되고 땅을 넘겨줘야 됩니다. 시로

15억 6,000, 우리가 처음에 주훈아파트하고, 주훈쪽하고 계약할 때 땅값이 얼마랬소?

땅값이 제가 잠깐 해봤는데 8억 7,000만원인데 8억 9,000인지 이렇게 됐습니다.

예?

9억 가까이 됩니다.

9억 가까운데 지금은 이제 땅값이 이제 15억 6,000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 이자, 그동안에 계약하고 이자 못낸 이런 부분...

이자금액까지 이제 해가지고...

예! 예!

갖다 물어라.

예!

그럼 삼척시는 다 보전받을수 있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전 안되면은 땅을 다시 삼척시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김광욱의원님 얘기했지만 이 세광엠텍있고 뭐 이래가지고 분양이 잘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거 잘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계캠퍼스에 BTL로 아파트 지어준다 그랬지요?

아파트 아니고 기숙사입니다.

예?

기숙사를 지어주는...

기숙사 진짜.

예!

이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무슨 근거라기 보다도 기숙사를 지금 도계에다가 4학년까지 올라가면 2,680명을 편제정원해서 올라간다 그랬는데 학교내에 지금 현재 기숙사 지어진게 1,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지금 황조생활관하고 도원생활관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는 저희들 어느 부서에서 지어도 되는지 몰라도 집행부가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를 우선 지어서 학생들이 도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지난해에 2동에 80세대를 지어서 500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 1,300명 가까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계에서 이 학생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럼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가 책임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원대학교 대표들 만났을때는 학교를 빨리 이전을 시켜주면 교과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숙사를 짓겠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언제까지 이 대학을 인큐베이터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삼척시 안에 품고 있어야 되나 이겁니다. 내년도 60억 아주 초장부터 깎아 치워버리고 하나도 세우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얼토당토 안하게 삼척시가 이거 왜 붙들고 있는거요? 지금 건물이 준공된지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붙들고 있어서 뭘 더 해줄라고 하는데. 삼척시가 왜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라고 봐요. 어? 도계 사업단에도 내가 물어보겠지만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 왜 붙들고 있다고 봐요?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BTL로 의회 승인을 얻어보겠다고 그러는데 의회 승인 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BTL로, 그 BTL 기숙사를 지어준다 이러면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한 300억 보고 있습니다.

300억에 BTL 이자까지 전부다 포함하면 케파가 얼마 되요?

300억, 300억에...

한 600억 되지요?

예! 한 550억,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정신이 돌은, 우리 삼척시가 정신이 돌은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여기 참모들도. 이게 잘못하면 삼척시가 도계캠퍼스에 말려들어 가가지고 부도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대학 총장이 와서 학교를 빨리 넘겨주면 교과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이제는 정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 돈이 흔해빠졌다고 600억씩 물어가면서 그 기숙사를 계속 증축해주고 지어준단 말입니까. 1년에 60억 주는 것도 대단하게 주는건데, 강원대학 춘천캠퍼스는 3억도 안줘요. 6,000만원도 안준다니까. 대학에다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어느 정도 다 의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2쪽, 1번, 연례반복사업은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월 초 너울성파도 피해지역인 노곡항 방파제와 비화항 물양장, 장호 해안산책로 난간시설을 6월 25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입니다. 준설대상 어항은 초곡항 등 4개항이고 상반기에는 오분, 월천, 고포항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곡항 등을 9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어선 입·출항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사업량은 10톤미만 어선 4척이고 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폐어보상금 산출용역 관계로 집행지침이 지난 6월에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4번입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 종묘 매입 방류,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과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삼, 뚝지에 대한 종묘방류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성 어패류 종묘는 10월까지 방류를 하고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는 해조류 포자 발육시기인 9월에서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5번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녹음 발생 연안수역에 유도어초 및 해조류 종묘이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지에 대한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수산자원 사업단과 사업 위탁체결을 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어초투하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및 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호산 어항주변 정비와 장호항 어선수리소 보수공사, 신남항 회센터 주변정비는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화회센터 건립과 오분항 어구보수 보관장,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보수를 현재 설계 및 공사중에 있어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7번입니다. 해수인입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척항 활어회센터와 정라회센터에 사업비 6억원을 들여 해수 인입관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외 7개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연안환경정화 및 폐기물 수거 등 5개 사업은 완료단계에 있고 나머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과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대하여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입니다.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안전시설물 취약항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어선운반용 인양시설과 어선 대피등 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어선 운반용 대차 제작 보급 인양기 공급 등을 대부분 완료했고 하반기는 대차 제작 추가분과 갯바위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입니다. 어촌체험 해양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3개 사업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호2리 어촌계 창경보트 체험장비 구입을 완료했고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되는 장호 어촌체험마을 축제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업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과 어업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어업전문지 보급외 7개 사업에 총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업전문지 보급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호, 궁촌 어촌계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2번입니다. 어선장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고효율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6,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관장비 등 어선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육상소형냉장고 등 잔여 물량에 대하여 추가모집 지원하고 소형어선 기관대체, 양망기, 항해장비 등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금후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13번, 수산물 가치제고 및 물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 어촌계의 미역 포장제 제작 공급과 원덕수협 제빙시설 확충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과 원덕수협 냉동공장 제빙시설 확충사업은 사업 순기대로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4번, 해안 빈지·나지 녹화사업입니다. 해안지역의 방풍림과 어부림 환경개선을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맹방, 용화 해변에 해송과 해당화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주기, 시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인 1번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사업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를 위해 총 사업비 22억 1,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방파제, 호안매립과 TTP제작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친수호안 계단과 물양장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여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1번입니다. 덕산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는 우선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국내 기존 마리나 시설에 대한 조사를 6월까지 완료하였고 7월에는 용역을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번, 삼척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사부공원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준설토 매립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위한 협의와 국비지원 건의를 하였고,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3번입니다. 공유수면 경계현황도 제작입니다. 우리시 관내 연안 공유수면 경계현황도면 제작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에 한국지적공사 삼척지사와 계약하여 현황측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4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대상 나잠어업 68명에 대해 잠수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잠어업인 대상자를 확정하여 잠수복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대상 어업인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5번입니다. 기능성 구명복 지원입니다. 소형어선의 1인 조업에 따른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1인 승선조업 대상 어선과 우수한 기능성 구명복 구입을 위한 상품조사를 하였고 7월에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까지 구명복을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은 식사 후 받도록 하고 오전 보고는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두어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그 6번에 바다숲 해중림 조성사업에 보면은 이 갯녹음 현상 발생 연안수역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전에 본 의원이 LNG 주변에 옛날에 보면은 갯녹음 현상이 제1차로 출발한 지점이 원덕에서부터 고성까지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남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마 원덕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거 맞지요?

예! 남해안 쪽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안그래도 걱정스러운게 있는데다가 지금 이런 뭐 수조에 달하는 우리시에 앞으로 이 LNG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는지 현재로 봐서는 역할이 하나도 없단 말이요. 역할도 없고 들어와봐야 지금 뭐 경제회생을 위해서 왔다 했는데 큰 역할을 못한데다가 바다에까지 마져 피해를 준다 이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부터 여기에, 바다의 환경조사를 할 필요가 있단말이요. 지금 현재 원덕에서부터 임원쪽으로 안고있는 여러 가지 바다의 숲에 어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매립을 함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장에 환경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도별로 지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단말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석회석으로 뭐 백운석이라 하지만 100% 백운석이라 볼 수도 없고 그게 여러 가지가 함유량이 들어간게 들어가서 앞으로 미칠 영향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다의 우리 수종이 뭐, 뭐, 어종이 뭐, 뭐, 뭐가 여기에 많이 있었고 이러했는데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종에 피해가 왔을적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어떤 보상도 뭐 그런걸 요구할 수 있을 그런 준비를 해야된단 말이요. 그래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좀 사태를 파악해서 이제 뭐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수산과에서 알아서 하든 하여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해안 빈지·나지녹화 이래 놨는데. 2개소. 맹방과 용화해변 이래 놨단 말이요. 여기에 곰솔은, 해송 곰솔이 75본을 심는다 했는데 어디다 심어요? 아, 어디서 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낙찰이 돼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용화에 역사주변하고요, 그다음에 맹방에 이제 승공마을 뒤쪽 입구에 조금 몇 본을, 해송을 심고 나머지는 해당화를 맹방쪽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참 우스운게 관광과에서는 맹방개발, 1권역 개발함내 하고는 해송을 싹쓰리 해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심고 있고 이게, 그리고 또 이 해송이 보면은 심어도 이게 지금 100% 100본을 심었을 적에 100본이 다 자라느냐. 상당히 어려운 이게 그런데 보면은 해송이 그렇게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힘드는데, 75본을 지금 현재 심었는데 이게 다 하나도 안죽고 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전에 비오기 전에는 물주기 하고 그다음에 영양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거는 특히 해송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릴라고 물주고 뭐 영양제 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싹쓰리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시의 행정에 이게 주소인데, 참 걱정스러운게 많아요. 그래서 해송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심을라고 수산과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해당화는 4,200본 이거는 어디다 다 심었어요?

해당화는 맹방해수욕장쪽에 그 해안도로변으로 심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요즘은 좀 그런일이 없는데 아직도 그렇는지 모르는데 뭐 약에 쓴다 해가지고 이게 다 가져간, 사람들이 파가져가고 이랬잖아요. 뿌리채.

예! 그 전에 그런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예전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거를 돈을 주고 시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들이 훼손도 안되고 죽지도 않게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님!

예, 페이지에 일단 관계없이 좀 여쭤볼께요. 호산항을 국가관리항 지정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은 어느 실무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뭐...

그 호산항만을 종합항만으로 이제 재지정 하는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에너지지원과에서 이제 산업단지 육성관련 해가지고 에너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안하고 에너지지원과에서 실무부서가 됩니까?

예! 지금 까지는 그렇게, 사후에 그게 완공이 다돼 가지고 했을때는 저희들한데 아마 사후관리라든가 관리 관계가 저희들한데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은 에너지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에서부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거기서 다 했습니다.

아~ 이제 완공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럴 가능성이...

아, 그럼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부분에 있어서요, 어촌정주어항 개발로 인하여 바닷물 조류 방향이 바뀌어서 항내 모래가 많이 쌓이는데 근본 어떤 이런 해결책은 없습니까?

이게 항내에 이제 쌓이는거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준설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크게는 이제 초곡항이 이제 도 어항인데, 도에서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조금 퇴적이 심하고 나머지는 크게 저희들은 퇴적되는거는 없습니다. 조금씩 한 몇 년에 한번씩 나타나는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이 뭐 초곡, 대진, 노곡, 신남항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본 해결책이 없는 일을 제가 그래서 물었는데 이게 이제 이제는 소규모 어항개발이라도 어떤 조류의 방향이라든가 유속 등을 고려해가지고 뭐 사전 실험을 통해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겁니까?

요게 이제 소규모 어촌정주어항이나 이제 지방항, 국가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을때는 이제 여기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평가라든가 그런걸 사전에 하고 하는데 일부 소규모 어항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실시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에도 큰 영향이 없는데 지금 몇 개 국가에서 하는 어항쪽에서 이제 침식이 된다든가, 인근에,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거기 드는 근본적인 이제 대책을, 침식관련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도하고 합동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전 실험을 통해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예산을 좀 이래 확보해서 항내 모래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는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숲 해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인한 연안수역에 어떤 갯녹음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갯녹음 현상에 있어서 마을어장에 이제 1,810ha정도가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암반면적이 이제 1,037ha가 되는데 여기서 갯녹음 발생한게 화학원이라든가 수산과학원 그런데서 조사한게 한 50%에서 60% 정도 하면 육백 한 이십헥타가 갯녹음 현상이 됐다. 거기에 따른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어촌계별로 밑에서부터 요런걸 해소할라면은 이제 해조초라든가, 해조류를 이식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이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갯녹음 현상이 한 몇 프로 정도가 해소가 됐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요.

그 해소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걸 못내봤습니다. 못내봤는데, 아직까지 그...

이게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아직까지 한 50%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거는 수산자원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가 이제...

맡기고만 마는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가 이제 국가기관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자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는 부서가 있고, 여기에서 사후관리를 또 내년에 하는 연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거하고. 그거는 별도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은 기관이지만 이제 시행하고 평가하는 기관은 따로 이제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나요?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통보를 받지요?

예!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전에 한거는 뭐 수산생물이라든가 그런게 뭐 엄청나게 서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화현상 같은 경우도 회복이 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찰을 해 나가야된다 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동해안쪽에는 이제 또 태풍이라든가 파도가 높으니까 거기대한 문제점도 해소가 돼야 된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결과가 나왔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확 눈에 들어나는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가가지고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갯녹음 현상을 이제 해소가 돼 가고 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어민들이 얼마나 보고있는지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런것도 그럼 없겠네요.

어업인들의 반대급부적인 어떤 소득하고 연계된거, 직접적인거는, 세부적으로 한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적인 연례반복사업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

그냥 연례반복사업이라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는 평가결과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런식은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안이하게 대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사업의 어떤 관리감독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부분도 좀 이렇게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좀 데이터 그런 부분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예!

요런 부분을 한번 이제 연례반복사업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요거 좀 명심하시고 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자료가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해안 빈지·나지 녹화에서요 아까 우리 김원중 의원님 말씀에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안에 빈지·나지 녹화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경관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개발논리에 밀려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해안 빈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맹방솔밭을 제가 염두해 두고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안 빈지를 한거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추진해가지고 내려오는게. 주가 이제 저희들은 목적은 이제 해안지역에 이제 공유수면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나지 나무가 없는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 하고는 그게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저희들 독자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심고 그렇게. 그다음에 또 산림쪽에 있는 어떤 식재를, 수목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정도의 협의를 하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녹화사업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식재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에서는 어떤 그 지역에 다른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해양수산과에서는 심고 다른과에서는 자기 계획대로 이걸 없애면은 예산낭비일 수 밖에 없잖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게 이제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요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시의 자랑인 해양레일바이크 주변도 빈지나 나지를 이렇게 물색을 해서 해송숲 조성을 하면은 참 좋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색한 곳이 있습니까? 나지나 이렇게...

해양레일바이크쪽에는 이제 2010년도에 문암쪽에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식재할 나무를 저희들이 해송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해양레일바이크에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올텐데요 관광객들에게 어떤 또다른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유지하는데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요런 이제 빈지나 나지 녹화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누차 얘기하던거, 지금 피서철이 곧 다가오지요?

예!

그런데 그 항포구 정화사업은 좀 제대로 좀 했나요?

예! 지금 호산도 하고 그다음에 임원, 장호까지 하고 소규모 항포구는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시에서 어떠한 장비를 동원하고 그런거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안됐던데.

임원쪽이 이제 남방파제쪽이 조금 덜됐습니다. 거기는 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아,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요. 자꾸 거짓말 하면 머리 아프니까. 제대로 잘 안된거 맞지요?

예! 임원쪽은 조금 못한거 그런게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제대로 잘 안됐으면 안됐다고 대답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요. 그러니 지금 항포구가 제대로 정말 잘 안돼있다고. 지금 피서철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 고기하나 사서 회라도 하나 먹고갈라고 그 뭐 이렇게 움직이고 물에 발도 담그고 뭐 수영도 하고 할라고 항구나 그다음 항구 바깥에 해수욕장 같은데 이런데를 많이 찾는데 주위에 환경이 지저분하면 누가 거기 오겠냐고. 한번오면 다시는 안오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신경을 쓰는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이게 이 업무보고 이거 전체보다도 중요한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름되면 인파가 삼척으로 밀릴텐데, 아니 삼척! 삼척!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찾아오느냐고. 왔을때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때 그 누가, 그다음에 누가 오겠느냐고. 그리고 당장 뭐야 뭐 여기 장마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여하튼 실과에서, 계에서 신경을 써, 어촌계장들하고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주변환경을, 항포구 정화를 깨끗하게 좀 정리하는 방법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봅니다.

예!

그 이제 몸도 나았기 때문에 이제 항포구 마다 다녀봅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됐을 때는 하여튼 과장님 책임을 져야됩니다. 어떤데는 보면 냄새가 너무 나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런거는 꼭 뭐야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됩니다.

...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번에 여기 바다숲 해중림 조성사업 이랬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갯녹음 때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다숲 이거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서식이 됩니까?

지금 그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그런데서 수시로 사후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부다 해조류 같은거라든가 부착되는게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그렇나 이러니까 지금 LNG가 바다숲 뭐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뭐 심고 이러더라고. 작업을,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현재 강원도에 처음입니까? 이게?

해중림 조성사업이 말입니까?

예! 예!

이건 제주도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하는데 강원도가 처음이예요?

강원도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게 별로 성공한 적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어떠한 뚜렷하게 데이터식으로 나타나는거는 없는데...

나타나는것도 없잖아요.

예! 없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촌에서 기세작업을 하고 그런 사항이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어업인들도 이걸 해달라고 하는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어촌계에서. 장호나 그 어떤, 그걸 옆에서 다른 어촌계에서 요걸 함으로 해가지고 다시마나, 토종 다시마라든가 어떤 미역이라든가 그게 많이 서식하니까. 그 초곡같은 경우는 이제 우럭이라든가 그런걸 이제 자연산 우럭을 직접 낚아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어떠한 데이터식으로 어떤 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만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어초를 어촌계에서는 서로 넣어달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 이게 어떤사람들은 어민들이 별로 뭐 효과도 없는거 뭐 이래 왜 투여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하튼 이거 뭐 효과가 있다하니까 그래알고, 그다음에 7번에 가보면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호산항주변정비 등 6개소 이래가지고 신남 뭐 회센터 6개소 이랬는데 이거 뭡니까?

...

호산 주변정비 등 6개소 사업...

요게 상반기 추진실적은 호산항에 이제 지금까지 폐그물이라든가 그런걸 지난초에 이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냄새난다하는 그런 하수구 그걸 지난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뚫어주고 또 그런걸 연결을 해 줬습니다. 해주고, 그다음 이제 신남회센터라든가, 주변정비 그다음에 임원 주변정비한거 그런걸 총괄해가지고 6개소를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호산은 물 때문에 그런걸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3개소를 이제 호산에서 이제 냄새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현지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 말 많고, 내가 그 동네지만 말 많고 싸움 잘하는데는 절대 해주지 말라고. 예? 바닷가도. 그리고 여기 9번 보면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불가사리 있지요?

예!

불가사리를 그 참 좀 잡아내고 그 양을 많이 하는거는 진짜 그거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 불가사리가 정말 우리 자원을 예를 들어서 참 고갈시킨단 말이요. 이게 붙었다하면 전복, 해삼 뭐 문어든 뭐든 이게 거의 다 잡아먹는거라고. 이게 불가사리가. 바다속에 들어가보면 이게 아주 큰게 이래 너불거리고 있는데 이거를 잡아서, 해녀들이 작업을 하지요?

예! 해녀도 있고...

작업을 하는데 연간 잡아내는 양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그 뭐야, 돈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시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연간 한 2,000만원 선으로 해가지고 매년 그 수준에서 어촌계에서 또 해녀들 또 작업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거 감안해가지고 더 많이 주니까 연간에 또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키로 당에 이제 800원씩 해가지가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해녀 수들이 적으니까 시기적으로 미역을 하고 난 다음이라 해야지 불가사리를 채취를 하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도 이제 그런 소화를 못시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예산이 많으면 작업을 예를 들어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할걸 좀 연장시켜서 더 하면 될거 아니요.

그게 이제 미역시기 제하고...

아니,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불가사리 작업을 예를 들어서 한 5일 할거를 한 10일 시키면 될거 아니요.

전에 우리가 한 5,000만원씩,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협이라든가 어촌계로, 수협을 통해 어촌계로 보내주니까 그게 이제 반납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미역철이 지나고 그다음 전복시기, 해삼채취시기 그런걸 제하고 난 다음에 이게 불가사릴 채취작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해녀수도 적고 하니까 이게 사업비가 조금씩 반납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1차적인 그걸 해결할라 하면은 해녀수를 좀 늘리고 관리어선도 여럿 참여하는 작업인력을 더 늘려야지 예산이 소화가 되는 그런 어떤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세워지더라도 이 불가사리 작업을 충분하게 좀 잡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15번, 저 뭐야 가보면 해안 빈지 녹화 뭐 이래놨는데 여기 이래보니까 어떤데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은 나무를 뭐 그냥 무법천지같이 법도 없이 막 베어내고 난리를 치고 동네가 그냥 수라장이 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이러면 그 해풍바람에 그 끄덕끄덕 하는데 그게 온 방으로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과에는 뭐 해송을 심느라고 난리고 그거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해송을 꼭 심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예전에는 어부림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해변쪽에는 이제 국가에서 산지를 사가지고 관리를 해왔다가 수협으로, 수협이 관리하도록 넘겨줬습니다. 그게 이제 바다쪽에 어부림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제 수산 동·식물 서식환경이라든가 어떤 산란장소라든가 그런 그게 월등히 좋다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온게 있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왔는데 근간에는 그게 조금 뭐나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수목이 없는데다가 이제 나무를 나지쪽에 좀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거 아까 저 뭐야 과장님이 입찰을 해서 산림조합이 됐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정식 입찰을 해가지고.

예! 정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 그래 됐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 해송이 지금은 아직까지 뭐 죽고 그런건 없지요?

죽는게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들 작년에 심어놓은 것도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 이제 3년째인데, 3년 전에 심어놓은게 저희들이 한 5본 정도 죽은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하자보증기간이 2년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식재를 하도록...

하자, 하자보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을 했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 20페이지 이래보면 여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이렇게 했지요?

예!

아, 그런데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어민들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이래보니까 경북, 경남, 부산지역 뭐 지원중 이래놨는데 이거 뭔 얘기요?

아, 요거는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나잠어업인에 대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시도를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 시도를 표시해 놓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나잠 잡수복은 어디서 지금 맞출 계획입니까?

요거는 입찰에 의해가지고 지금 잠수복 제작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잠수, 해녀분들 하고 어떤식으로 할건지 이제 지금 재단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내업체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관내 업체가 됐습니까?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지금 동해업체가 됐는데 그걸 이제 관내업체하고 그게 같이 합동으로 그걸 기술제휴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내업체 이거 하나지요?

예!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관내업체가 하나인데 이 관내업체를 사업시 업체로 줄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그...

법으로 안됩니까?

예! 회계법상에 이제 입찰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거 전국입찰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도 지역...

아니 그러니 업체가 하나인데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 나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관내업체를 줘야지 이걸 동해업체를 준다 이러니까 돈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아닙니다. 3,500만원입니다.

아, 3,500.

예! 그렇습니다.

3,500 정도는 관내업체 줄 수 있잖아요?

물품구입은 3,000만원 이상은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내업체 주고 뭐 나중에 3,500만원, 3,000만원 정도 물품구입을 주고 나중에 뭐 이래야지, 돈 5,000만원 때문에 관내업체를 안주고 입찰해가지고 저 뭐야 다른 업체를, 동해나 그 하필 그 동해, 거기다가 주고 말이야.

처음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관내업체에 이제 관리, 사후관리도 쉽고 해가지고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관내업체에서 자기네들만이 할 수 있는 이제 품질이 보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입찰을 그런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해보니까 타, 동해시에 그런 품질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찰을 관내업체 추천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하고보니까 타 관내업체도 그런 품질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낙찰을...

아니, 나는 금액이 컸을때는 모르겠지만은 물품구입은 3,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굳이 입찰을 해가지고 외지에다가 줘야 되겠느냐 이거지.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누구든지 관내업체를 또, 관내업체가 뭐 같이 뭐 두군데 세군데 있으면 삼척업체에 입찰을 붙이겠지만은 그 하나 있는데 어느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수의로 해서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며 가능하면 그 제대로 좀 이래 만들어서 관내업체를 주도록 이렇게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삼척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거 돈 3,000만원 얼마 뭐 이런거라도 괜히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면 삼척 우리 시민들 뭐먹고 삽니까? 예? 뭐 먹고 살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잘 생각 하셔서 앞으로 관내업체를 좀 선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몇가지 물어볼께요. 너울성파도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너울성파도 대책?

너울성파도는 저희들이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항포구별로 이제 재난경보기라든가 그다음에 CCTV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는 안되고 이게 TTP를 보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 대책도 지금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촌정주어항이 예전에 이제 높이가 한 4m짜리인데 2.2m 정도를 더 높였습니다. 근간 이제 수위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또 설계 어항 그걸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너울성파도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TTP도 보강을...

이게 얼마 전에 또 정라항에 그 파도 넘어와서 있었던적 있지요?

예! 친수공간 그 매립지쪽에...

그 옆에 부분에... 그래서 지금도 크렉이 가 있지요? 정라항에?

그쪽으 이제 뭐나.

정라항 말고 저쪽 새천년도로 가는 쪽에.

그건 도로변쪽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 부서가 아니면 뭐, 그건 건설과인가요?

도로는 이제 건설과...

건설과,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너울성파도에 대한 부분을 이게 대책이 아주 심도있게 이게 검토돼 줘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해서 예산부분이 반영되면 더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침식돼, 침식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침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전에 내가 몇 번 물어봤을 텐데.

침식은 저희들 관내 지금 이제 한재밑 하고 그다음에 원평쪽이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강원도에서 고성에서 고포까지 침식에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우심지역에 대해가지고 정밀 모니터링이 다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거기 대한 대책이 장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갖고 있어야 하는게 지금 후진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예! 후진도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심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게.

예!

여차하면 큰 이게 재앙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침식에 대한 부분을 강도 높게 좀 어떻게, 일단은 뭐 국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이거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응급복구를 하든 그런거는 시비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어선장비라든가 뭐 보조금 집행하는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말들이 많아요? 서로 서로? 자기가 해야 하는데 다른사람이 받았다 그러고. 그거 뭔, 무슨 의미예요. 그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왜 못 받았다 아우성치고 이러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두개 기종이 있습니다. 기관대체하고 양망기 그 두가지가 있는데 그런게 이제 서로 수요가 많은데 예산지원 그거는 적고 하다 보니까 몇 년씩 못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기다리다 이제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요번 추경에 좀 너무 많은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할라 그럽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또 그러고 원덕수협에 지금 어획고가 많이 이제 감소됐지요?

예! 전년도 보다는 한 10억 정도 차액이 있다고 하는데 10억에서 20억...

향후는 또 얼마 정도 다 차이날 것 같애요?

그거는 이제 어항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고 또 그...

아니 어항이 아니고 지금 그 LNG나 그 종합발전단지 때문에 공동어업구역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로인해서 지금 어획고가 감소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해줄것이냐. 요구하고 있지요?

예! 거기 따른...

그럼 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거기는 이제 간접 지원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영업손실에 대한 간접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에너지지원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 수산과는 수산,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니까 대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 어떤 머리를 맞대갖고 해주시길 바래요.

예! 수협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더 물어볼께요.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감척사업이 지금까지 일어난게 총 17척인가요?

그 감척사업은 2005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작년도까지 142척을 했습니다.

142척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척 정도 더 남았나요?

저희들은 한 앞으로 한 22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척?

예!

그럼 연간 뭐 4척 이렇게 해갖고 이건 뭐 꼬라지가 안 될 것 같은데. 22척이면 그래도 뭐 한 절반씩 해갖고 빨리 끝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안그래도 어려운데.

요즘은 이제 그...

아니 그러면 국비를 못받는겁니까 도비를 못받는거예요?

그 예산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실거래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감척에 해주는 피해보상금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어업인들이 참여율이 좀 적습니다.

참여율이 적어요?

예! 예산은 충분한데.

예산이 자기 원하는 가격이 안나온다 이얘기지요?

예산, 그 원하는, 요구하는 예산액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보니 좀...

알았어요.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가 당초예산보다 한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내용은 뭐예요? 삭감된 내용은

그 도비가 이제 6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같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1억이나 차이 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 시비도 조금 같이 비율에 따라가지고...

아닌데. 국비를 못받아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비...

하여튼 사업을 지장없도록 해주시고.

예!

그리고, 오분항 어구 보수 보관장 신축공사, 아직도 이거 시작을 왜 못하고 있나요?

그 어업인들이 이제 지난주도 이제 모여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상에 이제 건폐율이라든가 그런걸 이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게 거의 이제 합의돼가지고 설계를 이제 가설계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지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불가사리를 이제 퇴비화 시키는 공장을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전에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수량이라든가 그게 일정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좀 돼야지 그게 되는데, 상업화가 되는데 그런면도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나오는거에 대해가지고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장호 어촌 장비지원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건가요?

그 2리는 이제 두 번째 해주고 있습니다.

아, 기존 1년단위로 그 소모성이예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호2리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리보트 5대 해주고 그다음 요번에 이제 창경보트 5대가 지금 두 번째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매년 연중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우리 이게 배가 402척 밖에 없어요? 430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척이예요?

468척입니다. 전체가.

468개 중에서, 그럼 왜...

요게 무동력선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402척밖에 안돼. 430척이었는데.

402척은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순수한 동력선. 기관을 설치한...

아니, 당초는 430척이었는데 왜 지금 402척밖에 없느냐 이말이예요. 이게 감척이 된거예요?

예! 감척도 되고 타 시군으로 이제 전출도 가고 그런게 발생해가지고 조금 줄고, 왔다 갔다...

이 402척이 전부다라 이거지요?

예! 여기 대상은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수시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아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한번 해주고 마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매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차액분을. 인상 차액분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민들이 어려운데...

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전에처럼 뭐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면 다 뭐 선거법에 저촉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뭐 지원을 해주든가 뭘 하여튼 지원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단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전체적인 뭐 아까 뭐 나잠 뭐 잠수복도 그렇고 기능성 구명복도 그러는데 당초예산이 다 섰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나잠이나 이제 기능성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업인들이 이제 나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는 조금 뭐나 작업철에는 피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미역철을 지난 다음에 하자.

아니 일찌감치 빨리 빨리 해줘야지. 지금 집행율이 42%밖에 안되잖아요. 수산과 지금 예산이 64억 4,600중에 집행한게 42%, 40%예요. 40% 빨리 지원해 줘야지 그 뭐 써먹든가 할거 아니예요.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가서 다 해주나?

예! 알겠습니다.

일찍일찍 해갖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써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빨리 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예! 가만있어. 내가 좀 몇 가지 좀 지적할 수 있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덕봉산 이제 갯목에 가면 물밑에 바위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해양레저스포츠 한다 이래가지고 보트들이 글로 지나는데 밑에 FRP보트 같은거는 잘못하면 스크루가 나가고 밑에 찢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좀 발파를, 수중 발파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덕산은 화장실을 7월달에 착공합니까?

예! 7월달에...

그거 왜 빨리 안해요?

그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어촌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항만 점·사용허가 그런 절차가...

8쪽에 보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1억 3,000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자부담 1억 3,000이 되요?

...

2억 6,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1억 3,000, 자부담 1억 3,000 돼 있거든? 그런데 1억 3,000을 댈 리가 없잖아. 페이지 9페이지.

페이지에 그...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

이거는 이제 그~ 정라진 이제 수산물 할복장 공동폐수처리시설에 한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운영비가 이제 1억 3,000보다 한 여기서 한 이 삼천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억 3,000을 대나 이거야.

그 상반기에 6,500만원 해주고 하반기에 6,500 해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자부담 하는게?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자담을 써 놓은거예요. 이게

...

보고서에 보면 시비 1억 3,000, 자부담, 자담 1억 3,000 써놨단 말이예요. 이 잘못됐지요?

예! 요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2억이...

그러니까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2억 6,000이 소요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요거는 하다보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저희들 1억 3,000만 폐수처리시설 한해가지고 1억 3,000, 상반기 6,500, 그다음에 하반기 6,500 그렇게...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이제 짚어놓는다 이러면 우리 폐수처리장이 있는 공동 할복장이 활성화 된 저 신남, 갈남, 임원까지도 인력들 이 와서 할복을 하고 이제 품삯을 받아간단 말이죠. 그래되면 이 할복장을 활용하면 상당한 수입이 우리지역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야, 암반관정을 뚫어서 민물만 거기에 넣어주면 할복장이 동해로 떠난 사람들이 다 다시오고 여기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하거든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이나 속초나 이런데서는 용대리쪽에다가 덕장을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명태를 걸어서 우리시가 이제 자재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 뭐 이런걸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원해주면 여기 아줌마들이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는거요. 그것도 한번 공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이 지금 LNG, 남부발전 때문에 영업손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수협을 존치할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기회에 삼척수협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촌계가 월천 뭐 고포, 또 어촌계 몇 개가 없어져요?

5개 어촌계...

한 5개 없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5개 없어지면 절반 넘게 없어지잖아. 임원하고 신남, 갈남 밖에 안남잖아. 신남 밖에, 2개 남잖아. 거기서 수협이 존재한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고요. 우리가 LNG나 남부발전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어떤 뭘 뭐 냉동공장 지어준다, 뭘 해준다. 그건 1회성으로 마치지 영구히 그 수협을 살려주지는 않을거 아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이게 있는데, 여기에 별표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무분별한 마리나시설 개발과 기존 시설 운영 적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덕산이 지정이 된데도 다시 이거 심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요게 이제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이 이제 전에 이제 한 삼 사년 전에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이제 적자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니까 어떤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된다는 보장도 없네. 그러니?

거기 따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18페이지에 보면 삼척항 매립지 해양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용역, 이런거는 의회에다가 한번씩 보고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요?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요거는 이제 용역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나중에 세부적인게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으로 다 나오면 착공, 확정, 확정이 언제야. 용역 추진방안 확정, 기본계획용역 착공, 주민설명회, 아, 이거 아직 시작이 안됐구나.

시작이...

이거 할때는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에다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잠어업인 잠수복 문제 때문에 내가 바닷가에 가니까 해녀들이 우리시가 추진하는 그 잠수복은 해녀들이 입고 작업을 못한대요. 궁촌에 가면 그 부녀회장이 해녀인데 한번 그 여론을 들어보고 그 해녀들이 평소에 필요하고 입어서 편한 잠수복을 해주라고요.

예! 그걸 이제...

내가 아주 그 잠수복 해주고나서 원망을 엄청 들었어요. 요거는 꼭 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그 사업주, 입찰된 사업주한데...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기 필요한 옷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예, 2페이지에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 우리가 이 재난이 나면은 총괄 지휘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 지휘본부가 어디가 지금 총괄지휘본부...

그건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평상시는 재난상황실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이제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고 단계별로 이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단계별이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규정대로 단계별로 그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 수해가 났을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가 우리는 여기는 많이 없는데, 강원도 삼척쪽은 없는데 지금 전라쪽이나 이런데는 어디서 지금 총괄 지휘를 하느냐 이거야.

소방방재, 전국적으로 한다면 소방방재청에서 합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거...

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루사, 매미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그럼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 지휘본부가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소방서, 경찰서하고 동시에 이게 다 잘,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놨느냐.

그런 연계체제가 돼있습니다. 그게

돼 있어가지고 빨리, 시간을 다투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또 그리고 충분한 여러 가지 관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훈련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갑자기, 갑자기 할라하다 보면은 서로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 체계를 항상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된다. 그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 해가지고 여기 뭐 보니까 이거 7,700만원이 지원되나요?

아, 지원도 되고 저희들이 직접 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재단이 또 있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 시에. 자율방재단인가 뭐.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시 자체 갖고 이제 각 읍면동별로 방재단이 구성돼 가지고...

여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뭐 생긴거 그럼 뭐예요? 그러면 박명철이 하는거...

예,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예산을 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예산을 거기서 보조를 받아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3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300만원만 줘요?

예! 주고...

그러면 이 7,700만원은 어떻게 어떻게 쓰여져요?

거기는 저희들이 방재활동 장비지원과 선진지 견학관계,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 그다음에...

선진지견학은 매년 하나 이거야?

요번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예!

그래서 이거는 효과를 거를 수 있도록 뭐 돈이 이정도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척시가지하고 사직시가지가 보면은 삼척시가지에는 12월로 준공예정이 돼있고 사직은 어떻게 되요?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직은

그러면 1년 더 있네?

시가지도 원래 당초는 내년도에 준공하는걸로 돼 있는데 1년 앞당겼습니다. 예산 지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그럼 사직은 국비하고 도비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늦나?

그 당초계획이 2012년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2012년 12월에 준공하는...

그런데 왜, 그런데 당초계획하고 안맞잖냐 이거야.

아니, 사직지구가 이제 내년...

2012년?

예! 2012년.

음~ 그렇구나.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러면은 시가지 펌프장 같은 경우가 지금 비상시가 되면 가동이 되요?

예! 가동됩니다. 시가지하고 사직지구 모두...

지금 혹시 시험가동을 한번 해봤냐 이거야.

예! 제가 오고 시운전 두 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시운전 한번하고 종합 시운전도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직도?

예! 그렇습니다.

사직은 그러면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뭐, 뭐 남았어요? 호안블럭 하고. 상반기 했네 이거는.

상반기 했습니다.

하반기만 남아, 하반기는 도로포장밖에 없는데.

그 복개부분하고 뭐 조경부분 이런게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직지구가.

예!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역고시 용역추진. 그런데 여기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봉황지구, 절골지구, 후진지구, 정라지구, 흥전지구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 밖에 없나요?

이거는 새로 지정하는 거고 4개 지구 더 있습니다. 시가지하고 사직하고, 읍상, 장호 요거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해제하는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해제 용역이 포함되고, 실제로 지형도면을 제작하는 거는 5개지구, 5개지구 합니다.

이건 지금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예! 용역 줍니다. 예!

지역고시.

예!

우리가 지금 위험지역을, 위험지구하고 지금 고시하는 용역추진 할라하는 곳을 보면은 한번 이거는 어떻나 한번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전체가 CCTV를 요즘 많이 이용한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은 두가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방범의 효과도 보고 재해 이런 CCTV를 했을 적에 사전에 어떤 컨트롤박스에서 딱 보고 아, 저기 수해가 나거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었을 적에 앉아가지고 아, 저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험한 지구에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본적이 있느냐.

지금 시가지하고 사직지구는 CCTV를 5군데, 5개소에 하는걸로 지금 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외에도 앞으로 위험지구가 된, 특히 요번 충청도 뭐 강원도 영서쪽, 전라도 지역에 보면은 산사태 위험지구 많았어요. 지금 제일 많은게 산사태더구만. 그지요? 요번에 보면은. 그래서 도로를, 고속도로도 막고 전체 막아가지고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하는데, 그런 그다음엔 인명피해가 많은데 이 CCTV를 지금 뭐 좀 설치를 함으로서의 재산과 생명을 더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다른지역도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기왕 하는거 거기만 하는거 보다도 정말로 위험성이 있는데를 빨리 손쓸수 있는거, 이걸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좀 세밀히...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재난취약시설 부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372개소를 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 지적한게 28건이 지적돼가지고 24건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뭐 이렇게 쭉쭉쭉 갑, 을, 병 예를 들어서 A, B, C, D 쭉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예요. 명칭에서부터 그 세부적으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302명이 이거 다 지금 활동하나요?

동지역은 좀 활동을 잘하는 편이고 읍면은 조금 활동이 좀 미흡합니다. 지금

전혀 이거 완전히 허수지요? 허수?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는 동지역은 나름대로 뭐 활동을 잘 하는데 읍면지역은 좀 다릅니다.

산불 났을 때 여기 몇 명이 와 있었어요? 혼자서 와서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대장 혼자, 대장하고 딱 둘이 와서 다 하는걸로 얘기하는 같던데.

어떻게 온걸로 보고됩니다.

이게 의용소방대가 읍면동 다 있지요? 지금

예! 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거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여기에는 시비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더 많이 해야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감독 잘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꺼니까. 그리고 안전도시 만들기에 구체적인 지금 뭐 조례제정하고 하는게 11월 달에 났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제 이정도 되나요? 안전도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게 안전도시가. 삼척에 안전도시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지금 저...

원인된게 대한민국 몇군데나 되요?

지금 지정된 5개 도시가 지정돼 있습니다. 승인 받았습니다.

5개인데 우리가 이걸 받게되면 어떻게, 우리한데 무슨 혜택이 있어요?

좀 인지도가 좀 높아, 삼척시가...

뭔 인지도, 어떤 인지도, 무슨 인지도가 높아지냐 이말이예요.

안전하다는 도시가 이제 대외적으로 좀 발표되면 그래도 삼척시 위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하면 안되지. 정확하게 WHO공인 삼척시가 이게 공인이 되면 삼척은 타 지자체보다 어떤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뭐 이런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뭘 인지도가, 안전도시 인지도가 높아진다 이게 답변이 되냐는 말이예요. 이게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이게 지금 안전도시가 승인되자면은...

업무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안전도시의 업무를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 답변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그다음에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 이거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지금 하고있는데 그 주변에 민원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주변 민원이 14건이 있었는데 지금 12건은 완료가 됐고 두건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금액은 합의됐는데 요구금액을 다 준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협의 안되고 있습니다. 합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봉황천 있지요? 봉황천.

예!

봉황천 쪽에.

예! 예!

그 몇가구 안되는거 다 정비를 해주세요. 깨끗하게 그거 왜 못하고 있어.

봉황천 지금 계속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몇 채 안되니까 아예 이참에 다 들어내 주라 이 말이예요.

어느 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마을회관 새로지은데. 그 옆에.

하여튼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민원을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직지구 배수펌프장에 복개를 일부 복개한다 그랬나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개해갖고 용도는 뭘로 쓸거예요?

복개해가지고 공원 조성합니다. 거기에 조경도 하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항을 한번도 왜 의논을 한번도 안해요 그런데. 복개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러면 지역에 의원들은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누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그 16통...

복개를 하는지 안하는지 누가 와서 얘기했냐 이말이예요. 아무도 모르고 바보가 돼 있어야 됩니까? 누구보다 먼저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이거 하니 다니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말이예요.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정라 재해위험지구, 이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 뭐예요?

3가지가 보완 조치됐습니다. 주요도로변 생태공원 부적합하다고. 저류지 용량결정 산출근거가 제시 안됐다. 시설별 대체계획 세분화 관계가...

그런데 그걸 다 해갖고 지금 7월달에 이거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다 정비한 후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비해요. 내가 거기 부결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요 보완 조치사항을 보완해가지고 별도를 보고를 먼저 드린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