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보국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각 부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 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기가 차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료만 받은 것에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이번 행정감사를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 집행부에서 전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분노를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에 각 위원님들은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리고 심도 있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보육시설지원 현황은 430개소로써 국·공립이 20개소, 법인이 4개소, 민간개인이 156개소, 법인 외가 2개소, 가정이 247개소, 직장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총 717억 6,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국고 50프로(%), 도 25프로(%), 시비 25프로(%) 등 도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직영시설 현황은 19쪽에 시립 20개소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2010년도에는 45개소였고, 2011년에는 19개소였습니다. 현장지도와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 등을 조치사항으로 했습니다. 동별 보육아동 현황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평가인증 지원 실적은 73.8프로(%)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현황과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현황은 현재 안산1대학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1동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09년 8월 3일부터 올해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다시 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교육사업 또한 월별로 같습니다. 대체교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여사업부분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평가인증조력사업 순위 되겠습니다. 매월 평가인증조력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8쪽의 홍보·연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약보육사업 내용입니다. 이것도 31쪽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사업이 32쪽, 33쪽 34쪽 되겠습니다. 35쪽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최한 현황과 2011년도에 한 현황을 담았습니다. 회의록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36쪽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단이고 임기가 되어서 2011년도에 저희가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또 37쪽은 보육시설 인가 후 시설장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인 송암동산과 그룹홈 생활가정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1개소가 유인물과 같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역과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47쪽은…….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드림스타트 얘기잖아요.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 먼저 하고 드림스타트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보육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자료요구 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자료가 왔나,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심지어 위원들 골탕 먹이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송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아보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챙겼다고 챙겼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6월 21일 날 법무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6월 22일 날 우리 시흥시 보육시설 4개의 분과장과 함께 회의를 하셨지요? 했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육계장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성덕
이성덕위원
4개의 분과장들 앞에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행정사무감사 리스트를 가지고 본 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보육시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보육 쪽에서 잘 못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씨 배달강좌 관련해서 희망씨 강사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추경도 있고 해서 회의는 좀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우리가 많이 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과장님의 직무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정작 자료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면서 밖에서는 본 위원이 보육시설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왜 하느냐!”, 희망씨 강사는 또 직접 본 위원 방에 찾아와서 “희망씨 행감 왜 하느냐!, 문제 있느냐!” 이런 말 듣도록 하고 또 보육 관련 종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과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부서, 어느 과의 잘못을 질책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송구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마땅히 법에서 정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얘기가 되어서 다소 불편하게 위원님들께 누를 끼쳤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부서 조직에 대해서 채근하고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각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먼저 가장 현안이 되는 사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육시설 신규 인가와 관련해서 보육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신규 인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신규 인가가 가능한 지역은 정왕4동하고 과림동만 정원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왕4동과 과림동만 신규 인가가 가능한데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정왕본동의 경우에 공급률이 454퍼센트(%)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에 정원이 100명이 넘는 소위 대형 보육시설 5곳을 포함해서 신규 인가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 모두 10곳이나 신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가정보육시설들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층 특례라고 해 가지고 2층에 보육시설이 있게 되면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한 우려가 있어서 2009년도에 특례조항을 정해서 2층이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 정원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10개 시설이 시설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동으로 늘어났고, 본동이 5개소 6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특례에 의하면 300명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서 2010년 12월 말까지 상담이 이루어지면 올해 ’11년 말까지 지어도 되는 조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원이 늘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급률이 높은 지역에 집중이 되어서 대형시설이 신규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정왕본동에 5개소 620명이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육 담당을 하는 과로써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에 특례에 의해서, 사실은 또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게 2층에 열악하고 어려운 쪽을 좋은 쪽으로 반영하려고도 했지만 이렇게 되면서 저희 시흥시뿐이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왕동에 됐던 부분들이 정왕동의 땅값이 싸고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짓는 분들이 선택을 하고 상담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장소 조정을 권면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장소와 정원이 별개라서 하지 못해서 정원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저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할 때 협의를 한 게 영아 쪽보다는 유아 쪽으로, 그러니까 만 2세 이상 5세까지로 유치를 하고 1년 동안은 관내교사를 그쪽에서 뽑음으로 인해서 미약한 가정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져서 교사 취업 쪽도 당부를 드렸고, 정원의 한 20프로(%) 정도를 올해까지는 좀 부탁을 드려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권고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안 되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질적 경쟁에서 우위에서 밀리면 도태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형보육시설이 집중해서 생김으로 해서 다른 민간보육교사 수급문제도 그렇고 또 서로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가정보육시설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문제겠지요,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시설장들의 도덕적인 문제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를 하나의 전체적인 공동체로 본다면 이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쪽에 분열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서로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특례법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보육시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보육시설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현재 수급률을 보면 38퍼센트(%)이고 또 공급률이 149퍼센트(%)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보육정책 우리가 신규 인가가 가능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과림동하고 정왕4동하고. 그럼 우리 시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12년까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 다시 5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하고 해서 다시 5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수급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잘 조율을 해서 또 지역적으로 조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평가인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정원을 풀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과 저거하다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현장에 맞게 다시 5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평가인증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을 잘 했다고 우리가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끝난 후에 그 시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나머지 112개가 평가인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신규로 되는 데도 있고, 재위탁을 받는 데도 있는데 사실 전에는 조력인원들이 많았었는데 조력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지도점검하고 감독을 해서 시간이 조금 늦춰지기는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조력인원비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착오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조력인력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받아 가지고 조력인력비로 4,000만원을 투여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평가인증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으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하고 정보센터와 조력인력비를 저희가 투여해서 직접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교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담당자들은 주로 보육시설 시설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평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여러 차례 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통장으로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바로 지급해 주는데 그게 본인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계좌입금을 본인 앞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입금 하는 것으로 그 뒷부분은 사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가요? 왜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통장을 2개 만들어서 서로 관리하고 또 실제로 지급이 안 될 것에 대해서 확인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인력난으로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평교사들 얘기하고 시설장들 얘기하고 서로 욕구 니드(need)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우리는 직접 다보내주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교사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최근에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평교사들하고 시설장들은 근로계약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자나 임원분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으실 때 제가 당혹스러웠는데 지금 이 부분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하고,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안 되게 되면 저희는 격주근무를 하든지, 두 주는 격주근무하고, 도 교사들 간에 교차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율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임원들하고 여러 번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내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공문을 내려 보내주면 어떤 틀에 의해서 그 안에서 자율로 하는 데는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가 어쨌든 근로 노동조건에 대한 것도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50건이나 적발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인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정들이 방학 때 친정에 다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에서는 부정수급이기는 하지만 이쪽에 갔다 와서 다시 다니니까 사인간에 이루어져서 하지 않고 갔다 와서 그냥 다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여권 조사해서 한 달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문제는 아이가 퇴소를 했어도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평교사 얘기를 들어 보면 일반 아동들을 숨기고 영유아카드가 가능한 아이들만 해서 그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부정수급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육시설을 자꾸 우리 실무자가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나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격무부서라 현장을 나갈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머니단으로 그런 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지원사업을 하고 현장을 확인할 시간이 사실은 좀 없어서 그게 맹점이기도 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거의 한 80프로(%)는 다문화가정이 방학 때 다녀온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 리스트로 따로 받아볼 수 있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워낙 보육 지원대상이 확대하고 워낙 층별로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육료 신청이 어쨌든 많이 신청을 하는데 결정통지서가 학부모들한테 한 두 세 달 늦게 가는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현재 보육료 신청에 대한 절차는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시면서 통계조사계에서 소득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신학기인 2월이나 3월경에 집중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반기에 6,309건이 2월에서 4월 동안에 집중되어서 하고 있고 또 통계조사는 1인이 하고 있는 관계로 지연처리가 됩니다. 또한 이게 사통망을 통해서 처리가 오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통계조사에서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아니면 그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우편작업을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집중되어서 하기 때문에 6,000명을 혼자 사통망에 해서 하니까 그것도 많이 걸리고 또 그 건이 온다고 해도 수작업 하는 건이 많아서 사통망 건수가 더 많이 걸리고 저희가 3분의 1로 또 많이 걸립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게 되면 두 세 달 통보가 늦게 되면 또 다시 여기에서 행정처리가 소급을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여러 시를 봤더니 수작업을 하는 시도 있고, 자동우편봉함기라고 해서 발송되면 주소와 접혀져서 찍어지는 것이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난 때문에 늦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동봉함기가 되면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나 일이 다 과다하지만 특히 또 보육부서는 일이 굉장히 과다하지 않습니까? 현장도 나가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면 일을 생산적으로·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동우편봉함기를 사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력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빨리 사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왜냐 하면 학부모들 결정통지서 늦게 받아보고 또 다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민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동우편기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드림스타트는 이따가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 계시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우리 시에 교사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몇 명이나,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을 저희가 5명을 받아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는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교사가 5명밖에 없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은데 5명에 다 써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영유아시설도 저희가 정원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그 교사 수급 질이라든가 해서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남았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많이 남았어요? 왜 남아요? 그걸 도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걸 수요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홍보 부분보다는 선호도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과 가정 그쪽은 여러 가지로 경력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질적인 부분이 더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보육교사는 어느 자격증이 주어져야 보육교사 자격이 되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가 어린이집이 아니다보니까 경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게 돼 있고요. 또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대상은 어느 대상을?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찾아가서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 파악한 인원이요?
보국
정보국위원
어린이집을 안 가는 아동들이 많을 텐데, 얼마만큼 다 홍보가 돼 있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 13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고요. 우리 시흥시에 지금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대상 아동들을 한번 전체 파악을 해주시고, 교사를 왜 5명만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건 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 전체 보내지 않는 퍼센티지(%)를 보고 그 정도가 된다고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교사를 채용해야지, 교사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도에서 해서 정보센터에다 배치를 하는데요.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양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교사를 도에서 추천해 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우리 시에서 추천할 수 없나요? 교사를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도······.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량을 내려보내 주면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사업량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왜 5명만 국한하느냔 말이에요, 이 시흥 넓은 땅에? 한 이삼십명이라도 모집을 해서 대폭 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뒤로 반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왜 5명에 국한하는지 하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예산이 5명분 내려왔기 때문에 5명만······.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1억 5,000만원이 5명 가지고 다 쓰지 않는다면서요, 돈이 남는다면서요? 돈 도로 돌려줄 계획이라면서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사업량이 남기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고 만약에 이쪽이 선호도가 많아서 수요가 부족하다면······.
보국
정보국위원
선호도가 지금 홍보가 안 되는데, 우리 이웃집 같은 데도 몰라서 요청을 못하는 것이지, 홍보를 안 하면서 수요가 없다고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5명에 왜 국한하는지 이유하고, 그 대상 어린이 전체 파악 좀 해주시고, 더 교사들을 채용해서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 좀 해주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홍보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시설 우리 시에 몇 개나 되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247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47개소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죠? 관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겠지만 가정보육시설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1층 집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먹는 것 그런 걸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음식이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평수에 맞게끔 아이들이 수용될 수 있게끔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좁아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렇다고 아이들 있는 데서 에어컨도 틀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사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247개소에서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 고소고발이 들어가죠. 그래서 주요업무에서 볼 때 저것은 아니어도 될 사항을 고발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입장에서 저것은 좀 싸도 되는 입장인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들어가고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대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은 어떨까요? 같이 똑같은 업종을 하면서 감정싸움에 서로 행정적인 신고가 들어와서 주요 업무부서도 힘들게 하고 또 서로 보육시설을 문 닫게 하고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우르는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그 사업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검토해서 내년에 시설장 보수교육이 저희가 있는데 그때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똑같은 업종을 하면서 서로 힘들게 하는 시설장들이 아니라 같이 가는, 아이들을 키우는 시설장들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들 명수 때문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보수교육 때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11개소 있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거기 이용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3명 정도 이용아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수아동에 대해서 케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현재 장애보육시설 아동은 113명이며 장애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26명으로써, 이 중에 특수교사가 5명이고, 장애아교사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이 2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 담당 교사는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특수성인데 비용 관계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1명을 내년에는 뽑아서 순환으로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교사가 개별화 교육 및 담당이 되도록 하고, 좀 예산이 반영된다면 더 많이 늘려서 3~4명까지 늘려서 순환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전담을 해야지 순환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왜냐 하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장애전담 과정을 마친 교사들이 있고, 특수교사 비용이 있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 특수교사 1호봉이 139만 2,000원인데 민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못 뽑는 것이거든요, 교사비용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과정을 마친 교사도 있지만 전담교사를 3명 해서 특수교육은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낫게 하려고 합니다. 다들 예산 부분이라 더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게 되면 1호봉이 93만원에서 98만원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이 봉급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가족여성과장이 답변을 충실히 잘 해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장애아동,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동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애쓰고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한 장애아동에 대한 우리 특수교사 지금 조금 전에 특수교육을 받은 이런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그리고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사들을 내년에는 최소한 3명 정도는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육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정도가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보육교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줄 아시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 자세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약 6,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9,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이 지금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하는 건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 예산 자료요?
보국
정보국위원
1억 5,000만원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도에 어떤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교사가 5명 가지고 나머지 유치원 못 가는 아동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이건 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 가정보육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국
정보국위원
네, 거기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쪽에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보니까 45군데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19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기는 한데 어떤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걸 저희가 나가서 봐야 되는데 격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까지를 못 챙기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때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민원 때 그때그때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 전에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에 보니까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점검시설수가 2010년도에는 45개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시설별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쭉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대부분이 회계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회계관리 소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키고 있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회계교육도 담당자별로 시키고 있고요. 또 워크숍 때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시로 하고 교차점검 때 하고 그러는데 가장 지적되는 부분이 퇴소를 안 하고 하는 부분, 교사를 뽑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그만두면 그 15일이나 며칠 동안 있는 걸로 하고 이런 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보육시설 지도점검 제출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430~440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굉장히 소홀하게 자료상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인증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일단 우선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아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데에서 지금 평가인증을 못 받고 준비하는 곳 그런 곳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지도점검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전체 보육시설수에 대비해서 19개소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증을 못 받은 곳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력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국 차원에서라도 보육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비용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국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증된 곳은 제외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2010년도 45개 점검시설수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이 자료는 70개로 지금······.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현재 70개를 점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 보육시설 점검 위원들에게 준 건 45개 점검시설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행정처분 시설은 45개소이고요, 점검시설은 70개소입니다. 그건 처분된 데만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점검시설수라고 해서 그럼 잘못 기재된 거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행정처분된 시설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자료에는 7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전체 점검한 시설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시설들이 전부 다 인증을 받고 있고 경기도에서 인증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보육시설들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총 지휘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하는 부분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 부당청구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데도 꽤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더 교육을 통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학습자료를 카드로 구입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 자료 구입하는데 자료 내용이 다양하지가 못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고 그 카드로만 구입을 해야 돼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자료를······.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회계부분 때문에 저희가 카드로 구입을 요청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카드 구입을 하더라도 많은 다양한 자료를 가질 수 있게끔 업체나 그런 데다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힘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관내 업체로만 국한하다 보니까 좀 다양성이 없는 것도 같고 현장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더 싸게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대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저렴할 수도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때문에 관내로 해서 그렇고, 현장에서는 그래서, 좀더 고민해 봐서 크게 문제라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한정돼 있고 다양하지가 못하니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실망을 느끼는 부분이 저한테 많이 답지 돼 있었습니다.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의원의 기능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의원이 여러 가지 임무와 권한,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시에 지역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의 어떠한 임무이기도 하고 저희 대표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방의원이 우리 기초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지역주민의 각종 의견이나 요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가능한한 주민의 목소리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능곡동 지역의 2층 보육시설특례 적용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가된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에 미치는 그런 생존권과 관련돼서 대책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 능곡동 지역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본 위원장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본 위원장이 간담회 한지, 나중에 보고 받으셨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역을 담당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것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정상적인 의원의 고유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장의 간담회를 보고 가족여성과 과장은 보육시설연합회 워크숍에서 보육시설 분과장들과 만나서 분과장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능곡동 가정보육시설 원장들과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왜 막지 못 했느냐? 막지 않고 뭐 했느냐?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것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본 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안 했습니다. 와전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로 그렇게 전달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공무원이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까지도 본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만나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임원들 회의에서 49인 시설하고 능곡 부분은 2층 특례법에 의해서 된건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간담회 왜 했느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말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안 한다를 제가 합니까,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분과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면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들어져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안 돼서 우리가 권고는 하겠다. 그게 들어서게 되면 특례조항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영아 부분은 하고 유아 부분으로 해서 권고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직접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임원들한테 그 얘기는 했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신 분은 과장님이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다고는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왜 시의원을 만나느냐?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답답한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서 오픈이 돼도 이쪽에서 정원을 다 뽑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정 그렇게 힘들면 와서 얘기를 하지, 이건 법적으로는 사실 그쪽이 300명을 다 뽑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권고로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는 사실 또 압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계속 물론 그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장한테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얼마전에 수원 가는 버스 안에서도 김복연 의원과 관련된 문제 발언도 있었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은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의원들 의정활동 방해 하실 겁니까? 지역주민들 못 만나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당연히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 얘기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능곡동 지역에 특례적용으로 인해서 새로 인가 받은 어린이집에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죠? 완공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해서 짓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 곳은 이미 사전에 다 담당 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안 만났습니다. 그것 왜 만나서 문제를 야기 시킵니까? 안 만났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은 만약에 이게 위증으로 밝혀지면 본 위원장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안 만났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사전 허가 내용도 전혀 모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허가 내용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죠. 왜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상담을 해서 지어지는 것은 신천동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해서 그 시설장이 와서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신천동 말씀하셨는데 그게 소문에 들으면 딱지를 사 가지고 기존에 2층 어린이집과 소송 분쟁 중이라고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저희는 행정을 하는 거지, 사인 간의 그것까지는 못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2층 어린이집에 이동 설치하는 것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하고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신천동에 시설이 와서 12월 말에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태경
김태경위원장
상담만 했습니까? 사전협의 안 이루어졌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시설장이 상담만 하고 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전혀 사전협의 안 이루어졌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신청서류는 접수를 받았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상담일지에 보면 시설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상담하면 그것 했다는 기록만 저희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서류 접수를 안 받았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서류는 다 지어지고 나게 되면 처음에 상담한 사람이 시설장 변경인가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게 12월 31일까지 어떤 명칭이 되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12월 31일날은 내가 2층 특례법에 의해서 이 시설을 옮겨서 짓겠습니다. 이것만 상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그 상담 내용이 있겠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상담 했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설치 신청서류 접수 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능곡동 지역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장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가 정원에 대해서 사실은 말들이 많은 것 아시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능곡도서관 앞에, 능곡고등학교 앞에 우남아파트 입주 예정이죠? 우남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그 우남아파트 가정어린이집도 현재 보급 수급률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인가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가정분과는 300세대 이상 되어야지 설치가 가능해서 그게 아마 되는지 요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300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300세대가 되면 의무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능곡동 전체 어린이집 정원이 580명이에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34퍼센트(%) 정도 되는 정원을 내준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직은 신청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능곡에 19개소 580명 정원수에 517명이 현재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특례 적용에 의해서 2층 어린이집 신규설치문제는 사실 능곡동뿐만 아니고 정왕동지역까지도 공통적인 문제에요. 그런데 능곡동은 지금 50프로(%)가 국민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동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커 가면 자연히 감소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게 1년 후, 3~4년 후 가면 인가된 어린이집은 비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특례 적용에 의해서 2층 어린이집 이전 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인원조정, 연령조정 이런 것 없이 지역여건에 맞는 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법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입장이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특례 적용에 의해서만 나갑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일단 그쪽에서 서류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정원이 되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정원 감축이나 모집 감축은 불가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압력은 되지만 저희가 보니까 영아하고 유아부분인데 유아부분이 20프로(%)에서 30프로(%)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고 영아부분은 40프로(%)에서 50프로(%) 정도 모집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만 받도록 권고를 하려고 저희가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인가 내지는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이것은 시의 고유권한인가요, 집행부의?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은 특례에 의해서 그것은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권한을 100프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되고 안 되고 아니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담당과장님이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또 감축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요건을 가지고 들어와라 하는 것은 정답이지요?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그 요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요건을 제시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반려시키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요건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말은 요건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원장들이나 시설장 얘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왜 현장에서 그렇게 듣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전혀 듣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마 현장에서 작년도와 올해 지침이 바뀌면 지침을 숙지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장이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이것과 별도로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뭐하겠지만 아는 후배가 어린이집 원장을 했어요. 하다하다가 안 돼서 정말 시흥을 떠나겠다고,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때려치우고 지금 속초로 가 있습니다. 속초 가서 지금 팬션사업하고 있어요, 네? 아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신다고 하셨지요, 가족여성과? 아마 그동안 가족여성과가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안 받아봐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권한들이 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깥에서 원장들이나 시설장이 느끼는 것은 엄청난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버스 안에서 발언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수급률 가지고 과장님 조금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원장들 뭐예요, 수급률 가지고 얘기하면 솔직히 벌벌 떠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능곡동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능곡동은 이제 더 이상 장현택지가 완공될 때까지는 또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현재 능곡동 위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지금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태까지 사전허가제로 다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고 나서 이제는 무한경쟁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2012년 다시 수급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 때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권고로 압력을 넣자면 큰 아이, 2세 이상인 유아만 받도록 승인 때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보면 사실 압력입니다.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제재할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오히려 능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 필요합니다. 전부 어린이집 같은 민간보육시설 아주 조그마한 데만 운영하자?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100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우도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면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의 조그마한 상권은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정말 어렵게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 왔던 사람들을 이제는 나 몰라라 이렇게 행정을 펼쳐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현장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능곡동의 영·유아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전체 아동이 1,478명으로 영아와 유아가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안적으로 그런 큰 시설은 연령 제한을 둬 가지고 4세에서 7세 정도로 받아라 내지는 0세에서부터 4세, 5세까지는 지금의 이런 어떤 권고사항이나 조항을 둬서 인가를 해 주시고 하면 두루두루 다 같이 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을 할 때 저희가 큰 아이들만 받도록 유아만 받도록 권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517명으로 아직까지 수급률이 영아는 40~50프로(%)이고, 유아는 20~30프로(%) 정도 되어서 여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곡에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쪽은 인원이 차서 대기자까지 몰려 있어서 저희가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원 수급률이 많지 않아서 좀 더 잘 운영하고, 저희도 권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지역에서 어쨌든 분쟁이 일어나면 찬반양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심적 고통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양쪽을 다 어루만져줘야 하는 입장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공무원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거나, 크게 피해를 보거나, 전혀 구제가 안 된다면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쥐도 고양이를 물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보육시설과 관련된 인·허가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담당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서 가능하면 공평하게 그리고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화로 줄여주시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보육시설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대형보육시설은 특례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현장을 고려하여서 수요조사 수급률과 공급률을 잘 배정하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능곡동 가정보육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능곡동 가정보육시설 관련해서 인근에 대형보육시설이 지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근에 가정보육시설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김태경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아까 차후에 보고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나중에 만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모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시설과 그 사안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취재한 것은 모르겠는데 나왔다고 직원이 줘서 지금 봤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모 신문에서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우리 지역의 모 시설장에게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 달라, 만약에 그것을 막아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공무원이 그런 약속 안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제한지역에 특례법에 의해서 2층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1층으로 내려올 경우에 행정동과 인원 정원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대표자도 바뀔 수 있도록 한 게 특례법이에요. 그래 가지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끝이 났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법이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2층에 아이들 화재 나고 이랬을 때 대책 없거든요. 그래서 1층으로, 좋은 시설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례법인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뜻과 달리 지방정부로 내려오면서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보육계획을 세우는데 공급시설 대비 아이들 수급률을 다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주 인가제한지역 200프로(%), 300프로(%) 넘어가는 지역에도 대형시설이 들어오게끔, 그리고 더 큰 병폐는 뭐냐 하면 이 시설들이 딱지처럼 거래가 됐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법을 갖다가 악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특히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권한을 줍니다. 그 권한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 특례법으로 다 풀었어요, 다 풀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게 할 수 있어요. 대신 그것을 갖다가 조절하는 기능을 줍니다. 그 지역의 여건 그리고 아이들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대략 시설들을 조절하게끔 해줍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민신문고에서 내용도 발췌를 하고 보건복지부랑 통화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김태경 위원장님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능곡동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이게 특례법의 가장 안 좋은 조항을 갖다가 적용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대략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담만 했다는 근거만 있어도 특례법을 적용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담 시에 아까 과장님은 전혀 인원이나 시설규모나 이런 것 관련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조항도 없이 어떻게 상담만으로, 시설장이 상담한 것만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인원을 몇 명을 하든지, 시설을 어떤 것을 하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상담했을 때 상담내용에 규모라든가 옮겨갈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담일지에?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2009년 7월 특례법에 의하면 2층 시설이 옮겨질 때 정원하고 장소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최고 3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정복
문정복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정책적인 답변이고 2010년도에 지금 능곡동에 지어지는 대형보육시설이 2010년도에 신천동에 있는 시설이 그리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시설장이 들어와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장소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천동에 있는 모모 어린이 집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특례법을 적용받으려고 상담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상담한 내용 중에 대략 나는 어느 동으로 가고, 몇 인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 라고 상담내용에 정리되어 있냐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것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조차 정리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이번에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2011년에 어떠한 동에, 어떠한 규모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무조건 인가를 해 주는 병폐가 발생을 해 버린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문제로 이것 가지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상담 시 신천동에 있는 옮길 모 시설이 대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적어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능곡동의 현실. 국민임대주택이 50프로(%)에요. 당연히 아이들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불을 보듯이, 공급이 넘쳐날 게 뻔한데 그러면 아이들이 없으면 시설들 문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소송 중인 것이지요?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이 끝나야지만 설치변경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그것은 모르지요, 알 필요도 없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조차도 파악 안 하시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인 간에…….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지요, 사인 간이 아니지요. 어쨌든 그 시설이 거기로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상담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나야지만 설치변경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대형보육시설이니까 적어도 가정어린이집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아는 말고 유아 정도의 룰을 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권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지켜내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어저께 능곡동에서는 전화 받았습니다. 대형보육시설이 1세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려면 능곡이 조금 저거하고 있으면 저희가 권고하기도 좋은데 그쪽에도 똑같이 만약에 감정이 들어가면 저희가 권고하기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쪽에 영아를 갖다가 제한하겠다는 아까 발언 지켜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의견대로라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능곡의 힘든 부분은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용히 있어줘야 저희도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쪽도 감정의 동물이라 만약에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아닙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정원 변경은 가능하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증원되는 수의 인가 관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이 과·계에다가 준 겁니다. 그럼 지역에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조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많이 힘듭니다, 사실.
정복
문정복위원
힘드신 것 압니다. 아니, 힘든 것 하라고 공무원 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절하라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사실은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저희한테 얘기 드리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지금은 조용히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서로 양쪽에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정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권고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0인 시설 들어오면 보육 수급률이 자그마치 101프로(%)에서 135프로(%)로 올라갑니다, 능곡동이. 아까 지역적 여건이 국민임대가 50프로(%)이고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한을 가지신 담당부서에서 조절해서 지역간에 문제가 서로 주민간 큰 불상사가 없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페이지 4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앙육시설인 송암동산과 그룹홈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1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내역과 시설 점검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47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드림스타트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운영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하는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보육 협력체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과 서비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지역 관련 협력 실적은 138개 기관에서 건강과 보육과 복지와 자원봉사로 협력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50쪽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실적과 또 프로그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요보호 그룹홈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3개소에서 2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53쪽에 지역아동센터 희망씨배달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맞춤형으로 시작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희망씨배달강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4,000만원 전액 시비인데 초기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상담이나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처음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상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강사를 파견할 때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강사들은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하셨는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일단 읽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씨배달강좌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으로써 맞춤형 수요 충족을 주며, 지역 내 전문자격 취득자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역량 있는 전문강사가 함께 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희망씨배달강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월 2일 강사 34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특수성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25개 센터에 미술치료, POP, 심성수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에서 13개 센터에 5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9월부터 사업이 실시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로 긍정적인 평가가 85프로(%) 나왔으며, 15프로(%)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희망씨배달강좌의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본 사업이…….
성덕
이성덕위원
공개선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선발을 어떻게 했는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할 때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쭉 봤더니 한 13개 시설 비전센터라든지 일반 자원봉사라든지 평생학습과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복된 것을 지양하고 희망과목을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쪽에다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했더니…….
성덕
이성덕위원
그냥 강사 공개 선발한 근거서류만 주세요, 어떻게 공개 선발을 했는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서류를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사실 드림스타트라는 사업명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시흥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고 또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과도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국가예산의 낭비나 혹시 누수가 되지 않을까,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서.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도 그렇고 한데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이 유사사업과 차별화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먼저 드림스타트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빈곤아동에 대해서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학교 복지사업은 학습을 위주로 하는 기초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케어(care)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은 맞춤형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보완되는,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아동이 평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케어(care)를,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는 학습의 지진 부진을, 저희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과 개인의 부분까지 다 셋을 통합적으로 하는 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가 그룹홈에 보니까, 한 군데 보니까 그룹홈이 있는데 아이 1명이 줄어서 운영비 지급을 못하게 된 것인가요, 거기가? 4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룹홈 운영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인원이 3명이 되어서 지원되는데 1명이 부족해서 2개월에 안에 채워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위기도사정이라는 것 하죠? 아시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이 위기도사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센터 직원에 저희 계약직으로 보육, 보건, 위생 세 전문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아져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디에 소속…….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드림스타트에 계약직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보건을 담당한 정신보건 쪽, 보육을 담당한, 또 복지를 담당한 세 직원이 나가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표를 받아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위기도사정을 하는 분이 전문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자격요건을 갖춘 친구이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주 5일제가 시행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다들 어려운 가정 맞벌이 가정 아이들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또 우리 담당 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놀토 부분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이쪽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침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지침에 토요일 운영이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고맙게 매주 운영하는 데가 23개소이고, 격주로 운영하는 데가 10개소이고 워낙 지역아동센터는 사명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라 토요일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법적으로 보면 5인 이상인데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30명 이상으로 종사자 3명을 하고, 10명 이상이 2명 하고, 또 10명 미만이 1명으로 해서 5명 이상 종사자가 있는 곳이 마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저희가 자율로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놀토 부분에 프로그램이든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교육지원 쪽에서 하는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도 주말버스학교 또 주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되어 있어서 지금 내년부터는 전부 토요일마다 다 쉬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보육 쪽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보육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것만 관심을 그렇게 잦게 가지고 있는데 제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는 보육 쪽은 물론이고요, 문화 예술 체육 쪽에서도 이것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비하는 부분은 이 보육 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회라든지, 그 다음에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라든지 그래서 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예술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지 보육만 가지고 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공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래공동체가 토요일 날에도 같이 학교는 가지 않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술과 체육 이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마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망씨 배달 강좌 관련해서 지금 25개소에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설문조사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족도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라서 상당히 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1개소가 우리 시흥시 각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를 했던 두 곳은 상당히 시설이 으뜸이 갈 정도로 잘 됐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역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가봤을 때 정말 어렵구나! 민망할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작년보다 2억 4,000여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올해 지원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랬을 때 이 41개소의, 물론 N분의 1로 다 나누어서 인원 식대 어제 과장님 말씀에 3,500원 이런 부분 시설 기준 어떻게 이것을 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거리에 따라서 희망하는 어떤 운영자가 있으면 다 허락을 해 주는지, 교회에서 전에는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다각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거리제한은 없고 신고제로 되어 있고요. 인원에 비해서 몇 명 인원에 종사자 몇 명 해 가지고 30명 이상에 종사자 3명, 10명 이상에 종사자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 신고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대 부분은 저희가 3,500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해서 먹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가장 잘 운영이 된다고 식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사업이 자가 건물도 있고 임대 건물도 있고 또 교회건물도 있고 그런데 봉사의 마인드를 가진 사업을 하는 것이죠? 수익으로 몇 퍼센트(%) 주는 것도 있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렇지 않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본인이 설치 신고를 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하고 설치 신고한 1년 후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데 시설의 어떤 기준 표준이 있을 텐데 무작위로 1년 운영을 하고 나서 승인을 해 줄 때 시설을 전혀 안배를 안 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위주로 하지 보육시설이나 학원처럼 질을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헌신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아동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도·시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쪽 어려운 이웃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집행부가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이런 시설 기준 마련이 있어요, 없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것보다도 다른 법에는 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있고 기능보강비하고 시설에 도와줄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다른 사업도 많지만 시설개선비를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9억 4,000만원 이렇게 2억 4,000만원 올라가고 그러면 열악한 데는, 물론 깨끗하고 환경 좋으면 좋겠죠. 있는 집 자가 건물들은 스스로 봉사하는 겸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임대해 있는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치닥꺼리 하기조차도 어려운데 시설에 개선점을 보완해서 컴퓨터라든지 주변에 바로 옆 동네인데 차등의 시설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집행부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19억원이면 41개에 어떻게 산출해서 지급내역 있죠? 교사도 있고 인원도 있고 식비도 있고 그 41개소 산출 근거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개소별로 해서 10인에서 30인 시설은…….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 금액은 공통적인 금액인데 41개소 A, B, C, D업체에 어떻게 근거를 해서 했는지 이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 좀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정복
문정복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지 않고 칭찬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 본 위원이 국회 근무를 할 때인데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3억원 전액이 국비사업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와서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시흥시 드림스타트 운영방안을 갖고 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 이것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오히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와서 예산 편성 해 달라고, 예산 다시 추가로 넣어 달라고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했던 팀하고 저희가 굉장히 자료도 많이 받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이 3억원 전체를 갖다가, 아마 시흥시 포함해서 몇 개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시흥시가 비교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타 시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건이 올라왔기에 이 건 만큼은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참 잘했다 라는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무관한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더욱 저희가 용기를 갖고 보육행정에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보육 행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심훈의 상록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깃거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귀훈 위원님도 이 지역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넝쿨집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불우한 애들을 모아다가 넝쿨집에서 야간에 공부시킨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시대가 변하면서 문정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깨동무공부방이라든지 샘물공부방이라든지 달월공부방 이런 것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또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성덕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탁아소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우리 보육행정이 어떻게 정립되어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고 저희한테 많은 고민과 행정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계시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론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보육 수급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정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법에 얽매여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철학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더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이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대형화 되고 사업화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5개년 수급계획을 짜기는 짜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그런 우리 보육행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갖고 행정을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보육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국장님의 아주 좋으신 고견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또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행정을 펼치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재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희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굳은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지정은 총 2개소로 2006년 11월 5일 지정된 향토유적 18호 이숙번 묘와 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능곡동 선사유적공원은 향토유적 지정을 위하여 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문화재 관련 예산은 소래산 마애여래입상 탁본보존처리비용 등 10억 3,000만원으로 그중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문화재 관련 예산은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 20억 3,000만원으로 현재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문화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문화재는 총 23개소로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가 각각 3개소 그리고 시 지정 향토유적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향토유적 제5호 조병세 선생 묘는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면서 지난 7월 6일 향토유적에서 해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실태입니다. 문화재 관리 주체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흥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향토유적의 경우 소유자인 종중이나 개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가 시 전 지역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중, 문화해설사, 일시사역인부 등을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을 대비한 수시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역사적 유물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재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확인한 바와 같이 시흥시 문화유산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시흥문화원의 문화재 관리 현장을 확인한 바 문화재 관리가 아니라 문화재를 쓰레기 폐기물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1퍼센트(%)라도 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우리 시 문화와 문화재 관리 위탁을 지금 그 기관, 그 관계자들에 계속 위탁을 하시겠습니까? 둘째, 지금 현재 거의 폐기물처럼 보관되고 있는 문화재를 다시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겠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성덕 위원님께서 또 행감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현장 같이 확인한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현 실태를 저도 어제 같이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탁과 문화원 외에 다른 보관방법을 강구하겠느냐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임대해 있는 문화원 1층에 있는 역사자료전시관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요. 지하에 있는 것이나 구 문화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오이도 선사유적지 내에 있는 공원에 예전 2006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다가 지금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요, 거기가 지금 오이도 어촌계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YMCA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생태체험장으로 썼던 곳인데요, 저희가 1차적인 방법 강구는 그곳을 지금 구 문화원 자리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것과, 지하에 있는 문화재를 그쪽으로 옮겨서 항온·항습기라든지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일단 이전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이고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지금 문화원 1층에 있는 역사자료전시관은 계속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신문에 보도되었던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감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일단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처분지시로 해서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처분지시가 됐고, 그 다음에 도 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도 문화예술과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그 처분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처분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로 온 것은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국장님 답변이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1번 질의에 대해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현재 역사자료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1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지하에 있는 것과 구 문화원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관계자들에게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문화에 대해서 계속 맡길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문화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답변이 만족이 안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다시 있다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다 와서 참 마음을 진정하느라고 한참, ‘한심하다. 우리 시흥시는 문화재 유물·보물 관리를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 중요성을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께서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것을 한탄·개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답변하시는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장님은. 물론,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 시흥문화원이 지금 훼손되어서 임시로 보관한다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나요? 시흥에 공공건물이 수십 개가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건물도 많은데 지하에다가 하물며 공공상가건물에 주차장을 갖다가 막아서 쓰레기처럼 갖다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것은 분명히 아마 이번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열정이 없어요. 국·도비 이것 나오지요? 문화재 건축이라든지 문화재 보호하는데 국·도비 받지요? 알아요? 몰라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문화재 관리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왜 사업 계획안을 세워서 국·도비 갖다가 국장이 일을 추진해봐야지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왜 안합니까? 그러면서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시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세워서 이번에 제출하세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유적지·유물 몇 개,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시지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3개소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관리만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시고 또 관광안내, 유적지 안내원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소유 유적지가 많습니다,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 그래서 종중에서 관리 주체는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 주체가 되고요. 그 분들이 수시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국가지정 유적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매일…….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관리를 못해요? 터치할 수 없나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역사 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국
정보국위원
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하자고 서로 협의는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우리 소래산이 하루에 몇 십만명이 등산 오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마애상.
보국
정보국위원
이번에 사업이 뭐가 얼마가 추진됐다고요? 마애불상 쪽으로 사업이 추진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탁본 보존처리입니다. 직접적으로…….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서 2010년도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그렇게만 해 놓고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유물·보물로 지정된 산이 그 지점에서 몇 미터(m)까지 보존되어야 하는지 아시는지요, 과장님?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이 협의구역으로 해서 500미터(m)까지…….
보국
정보국위원
그렇지요? 500미터(m) 안에는 나무 한 그루 훼손을 하면 안 되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무슨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호법에 나무 한 그루 훼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봐 보세요. 중간에 누가 테니스장부터 시작해서 언제 만들었는지, 물론 시흥시민이 쓰겠지요. 전국에서 보물로 하루에만 등산객·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중간 중간 훼손된 데를 전부 파악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세요. 500미터(m) 섹터 안에 불법으로 시에서든지 개인이 쓰든 훼손된 부분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 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그것 이번에 해 줄 수 있지요, 바로? 산 꼭지점에서 500미터(m) 내에 훼손된 부분,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훼손된 부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방비에요. 체육공원, 운동하는 쪽에만 과장님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조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국
정보국위원
항공촬영 작년에 보고된 게 있을 텐데, 경기도에. 항공촬영 측면 세부도로 확대해 가지고 500미터(m) 섹터 안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다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다만 허용기준이라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500미터(m) 안은 훼손될 수가 없는데 무엇, 무엇이 되어 있는가 항공촬영 했던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럴 수 있겠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봤던 쌓여져 있던 유품들은 우리 시에서 해마다 4,000만원씩을 들여서 타 시에서 사온 것도 있고 또 1년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성들이 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과연 시흥시가 지금 뿌리가 있는 시인가, 아니면 이 시가 그냥 모래밭에 세워져 있는 시이면서 발전, 발전만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참 암담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오이도 쪽으로 사적을 다 옮기면서 관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우리 시에는 무형문화재감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재에 관심 있는, 묘비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문화·예술 쪽에 이번에 9월 달에 있을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상여소리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원들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후배를 양성하고 우리 시에 보존될 수 있는 문화로 발전시킬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지역사회에서도 군자성황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여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문화원하고 협력을 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구상 중에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이 대회를 나가려면 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인원이 60~70명이 되는데 상여를 하나 꾸미는 데에는 800~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임대를 했을 때는 200~300만원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흥이 있다고 봅니다. 방산동에 청자·백자 이것도 보면 경기도 이천 소재에 있다가 그 미술관이 청송학원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굴된 유품들은 우리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강도자미술관에다가 저희가 위탁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강도자미술관이 청송학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박물관이 됐을 때에는 우리 것을 달라고 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관리 실태를 보면 주변환경 및 접근성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문화해설사도 있고, 우리 시를 관람하는 사람이 여기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향후 개선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모든 향토유적을 비롯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정비하고, 진입로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지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가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이 문화재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라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자랐습니다. 우리 시에는 뭐가 있고, 어떤 시대에 태어났다. 우리 시흥시는 선사시대로부터 신석기시대까지 유물이 산재해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여기에서 낳은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기회가 없고, 본 위원은 시흥시에 와서 14년 살면서 이런 유물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이것을 접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시에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주변에 있는 박물관이 6~7개 있는 것을 보면 안산, 수원, 안성, 안양, 남양주 있는데 역사박물관들이 있지만 직원들은 5명이 있고 그 유물들을 보면 2,000점도 있고, 1,000점도 있고, 600점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기 시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합니다. 발전도 좋고 개발도 좋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뿌리를 내리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시흥시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군자봉 정상 부근에 있는 성곽 흔적도 이게 삼국시대에 있는 토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흔적도 저희들은 처음 알았습니다. 통일신라의 표식적인 유물이 광석동, 논곡동, 능곡동, 신현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보여 지는 것, 문화원 하나 떡 만들어놓고 향토에 대한 애향심, 어제 갔던 곳은 선사시대 때부터 신석기시대에 우리 시흥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살림문화인 것들을 연도별로 잘 꾸밀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뭘 하나 만들더라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연도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시립박물관이 없습니다. 역사자료전시관은 있습니다만 시립박물관이 없어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전시관을 구상하면서 사실상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든 오이도 패총도 저희 시흥시의 선사역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흥의 역사·인물들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안에 시흥시관을 별도로 둬서 지금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활유물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서 시립박물관의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어질 수 있는 과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과로 이동이 되고, 과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1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봐 왔습니다. “그 소관은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게 진행됐던 것입니까?”,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되기 이전에서부터 항상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 현장을 보고 굉장히 참담하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것을 꼬집자 하는 것은 그것을 질책이나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잘못을 앞으로는 다시는 범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뜻이 더 담겨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2009년도에 지금의 건물로 이전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때 왜, 지금까지 구 문화원 건물이 아직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그렇게 빨리 이전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당시에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철거를 시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서둘러서 문화원 이전 원사를 임대를 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에 7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금난으로 LH공사에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2009년도 하반기부터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옮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2009년도 문화원 이전비용예산과 관련해서 당시 문화원장이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사실은 동분서주했을 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이 LH공사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다면 아니, 가만히 있어도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시 문화원장께서는 이전비용에 대한 예산을 꼭 살려야 된다고 당시 문화체육과장, 하다못해 부시장, 시장까지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장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에 확실하게 철거로 들어가기로 했다면 그렇게 이전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문화원이라면 그 당시에 1층에 역사자료박물관도 있었고 지금 갖고 있는 생활유물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전내용을 제대로 보면 건물 자체, 사무실, 강당, 연습실 위주로만 생각을 했지, 현재 갖고 있는 역사자료박물관이라든가 현재 갖고 있는 어제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 안에 처박혀 있는 생활유물이나 지금 콘테이너 생활유물을 그 이전계획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같이 그렇게 창고에 보관하든 콘테이너에 보관하든 상관 없다고 하면서 이전만 하는 겁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떻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검토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당시에 LH공사하고 장현택지개발을 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 문화원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생활유물도 갖고 있고, 역사자료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다못해 LH공사 보고 이것을 전시할 자리, 보관할 자리를 만들어 내라 그러면 이전하겠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예산만 잡아내 가지고 얼른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전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빨리 이전한 이유가? 그리고 구 건물이 아직도 저렇게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청소년 아이들까지 아주 모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뺑뺑 돌아가면서 전부 출입구 다 봉쇄하고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은 사실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감안되고 감지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하는 게 그렇게 그 당시에 급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지금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뭐가 국책사업이에요? 문화원 이전하는 게 국책사업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장현 보금자리지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당시에는 2009년도에 본 위원장이 예총회장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문화원 이전비용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들 잡지도 못 했을 때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방치해 놓고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한대로 쓰레기 같이 방치해 놓은 이런 상황을 놓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이전을 서둘렀느냐 이거예요? 당시에 전체 이전비용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일단 건물 임대료가 11억 9,000만원이고요, 리모델링비 3억 3,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건물 전체가 가압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쓰고 있는 그 층수만 가압류가 풀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증금이 얼마 들어 갔다고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11억 9,000만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1억 9,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거의 12억원의 예산이 들어 갔으면, 리모델링까지 3억원 얼마 들어 갔으면 15억원이 넘게 들어 갔습니다. 웬만한 건물 하나 사지 않았을까요, 그 예산이면? 본 위원장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의심스럽지만 왜 그렇게 이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목을 맸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3개 층 사용하고 있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4층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층에 역사자료실하고 4층하고 2개 층 사용하고 있네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2개 층 사용하는데 보증료를 거의 12억원을 줬다. 과장님 선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때 2009년도 초에 이전계획 수립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참고로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임대식으로 얻는데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그것은 인근 지역의 부동산에 알아만 봐도 그건 매매를 하는 게 아닌데, 당시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만 알아봐도 그게 1층 임대 얻는데 얼마라는 것 거의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과장님, 당시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왜 LH공사하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문화원이 지금 다급하게 이전할 수는 없다. 그러면 LH공사에게 그쪽에서 우리 생활유물과 역사자료 이 전시할 공간을 만들어 줘라 그렇게는 왜 못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왜 L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못 했나, 본 위원장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이 그 많은 예산 세워서 급히 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개인소유였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LH공사하고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공공시설이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하는, 공공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장현택지개발을 가지고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물론 그게 국책사업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장현택지개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원 이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장현택지개발지구 안에 아직도 생활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는 가게나 상가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집 없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대책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문화원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유물에 대해서 시에서 목록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이 몇 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가치는 어떻고 이런 목록이 다 돼 있어요? 갖고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지금 목록화는 되어 있고요. 1,700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1,700점 안에 옛날에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돌아가신 이한기 선생님 유물은 거기엔 없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우리 향토사료실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3만 1,000점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화재 유산 같은 경우 예술은 빼더라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도 이것이 한번 파손되거나 낙후돼 버리거나 보관상태가 여의치 않으면 이것은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매일 이 금방에 저희 시흥시가 어떻게 보면 종갓집이라는 소리 가끔 가다 같이 하는데 종갓집의 가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가치는 결국은 역사성입니다. 그 역사를 얼마만큼 지니고 있느냐, 그 역사 안에 스토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문화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데 시흥이 내세울 만한 문화재, 역사박물관 그런 것 지어서 뭐 합니까? LH공사가 지금 장현택지개발과 관련돼서 언제 공사를 시작할 건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2014년 7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아직도 3년여 남았네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까 국장님의 답변으로 본 위원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앞으로 3년여라는 것을 다시 또, 어차피 지금 갖고 있는 유물이 다시 전시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손도 봐야 되고 그 자체를 새롭게 닦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땅히 전시할 공간이 사실 없는 것이고 본 위원장은 어제 그것을 보면서 기존의 구 문화원 건물을 2층이라도 잘 정리해서 우선 2층에라도 보관을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문화나 이런 문화재, 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 답답하고, 그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애가 많이 탑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1층의 역사박물관 그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보존이나 운영에 관한 예산이 지금도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거기 하루에 역사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1만여명 정도가 다녀 갔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루에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1년에?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하루에 35명 정도 평균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하루에 1명도 없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역사자료 보러 오겠다고 오는 관람객 수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하루에 1명도 없는 날이 한달이면 20일은 됩니다. 또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은 어느 수준이고, 누구냐, 대부분 유치원 어린아이들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유지해 줘야 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관람객 수로만 판단을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학교 단위, 유치원 단위 어린이들이 다녀가는 곳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지역에 대한 소개, 애향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비록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좀 적게 오더라도, 저희가 크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 정도 전시관은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자료 자체를 없애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 시가 위탁한 문화원에 직원들한테도 직언을 하고 싶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일 수도 있어요. 별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없고, 하다못해 과장님 거기 아시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소위 말하는 사우나 건물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그 사우나에 하루에도 몇 십 명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역사자료박물관은 거의 안 쳐다보고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화원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문화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장은 그렇다기 보다는 그런 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달에 한 번만이라도 갖고 있는 직원들 데리고 그것 한 번씩만 열어보고 청소 한 번씩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아마 그랬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마못해 어제 현장에서 보셨지만 콘테이너 키도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열어보지도 않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한다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키 찾아 왔는데도 안 열리잖아요. 이런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마찬가지로 한번도 그것 감독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지 말자. 그래서 무언가 대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참 가장 큰, 본 위원장은 그래요, 첫 번째가 마인드입니다.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관계공무원이든 누구든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문화재나 문화나 예술이나 발전 되겠습니까? 마치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것 괜히 돈 낭비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도로 내고 길 닦고 건물 짓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것 뭐 중요하냐?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매번 우리가 보고서나 이런 것 읽어보면 툭하면 주인의식, 애향심, 시민의 질 글로 표현할 때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답답합니다. 계속적인 투자나 관리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막 쓰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안 쓰고도 그런 것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더 좀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위원
이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는 1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요, 또 한번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능곡동 선사유적공원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건 때문에 한번 했고요. 또 한번 서면으로 한 것은 조병세 선생 묘 이장에 따른 해제 때문에 서면심의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우리 시 전반적인 향토문화유산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위원회인지 궁금합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담당 국장, 저희 향토사료실의 상임위원 이렇게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지금 문화원장, 이선희 전 시의원님, 한얼문화유산 연구원장,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이런 식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역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가 제역할을 할 수 없다면 본 위원은 이 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이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흥 문화원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문제 또한 문화원의 본연의 임무인 가장 큰 책임인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리를 우리가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더욱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비록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새로운 문예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변변한 전시관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마는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선사유적박물관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갯골생태공원에도 생태전시관이 지금 설계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저께 보신대로 참담한 콘테이너박스에 있는 것과 지하에 있는 그런 문화재를 볼 때 긴급하게 바로 보관처리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선사유적공원 내에 있는 예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오이도어촌계에서 쓰고 있는 창고를 갖다가 저희가 다시 청소하고 정리를 해서 그쪽에다 문화재를 이전해서 보관하는 긴급대처방안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차후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질의 했다시피 지금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계속 위임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관리 위임을 받은 문화원장은 반드시 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소홀, 관리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원에 운영경비도 보조를 하고 각종 사업비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문화원 내부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에 대한 문화를 장려하고 하는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원 내부에서 있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또 지역의 문화가 위축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장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문화원이 역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시흥시 문화 전반적인 것, 문화원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들을 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태경 특위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시흥시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이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건물에 현 문화원 건물이 얼마전 3개 층이 3억 8,000여만원에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원 장소보다 훨씬 많은 넓은 평수가 3억 8,000만원대에 낙찰이 됐는데 현 건물에 소유주가 누군줄 아시고, 계약할 당시에 어느 공무원이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그 건물주가 누구며, 계약만료가 돼서 11억 9,000만원 보증금을 청구할 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물주인지 국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그 당시에······.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 현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1억원이면 단독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11억원 가지면 단독 건물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증금을 어떤 연루가 돼서, 시흥시에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11억원이라는 보증금을 걸고 들어 갔는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 청구를 할 때 그 건물을 매각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 보증금을 환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 여기에서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집행부 전부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 관련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