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제168회 제8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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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녹색환경과,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건설교통국 도로과, 도시교통과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환경국소관)

어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1번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6건으로 5건이 완료를 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입 시 보조가 되었으며, 향후 민간인에게도 보급 사업이 추진될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2009년에 자체재원으로 지원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동행상에 따른 소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반을 2개조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즉시 출장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예방차원에서 이동행상소음 집중단속 지역 현수막을 20개 제작하여 광명시 전역에 게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 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 유역에 자리 잡은 구로구, 안양시, 시흥시 등과 협의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9년 7월 하안3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재난하수과에 통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기아자동차의 공장소음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0년 10월 행정처분을 하여 2011년 8월말까지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설개선을 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9건이 접수되어 8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내역은 기아자동차 민원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기아자동차의 시설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페이지 7번 민원처리 내역에서 2010년도는 77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는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외 4건과 2011년도의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외 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14번 외부용역 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201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 사업기간인 2010년 4월 29일부터 2011년 6월 2일까지로 6,741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22번 환경보존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원별 조사, 분석 및 오염도 측정결과,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23번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현황 및 조치내역으로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55개소,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2개소 등 총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도 검사 조치내역으로 16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4번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25번 푸른광명21 사업추진입니다. 푸른광명21 추진 기구현황, 푸른광명21 예산지원현황은 23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26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환경정보의 공개실적은 총 3건으로 대기 1건, 수질 2건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현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는 철산3동 농협건물 옥상 및 소하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오염전광판은 시민회관 옆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2010년도 3,353만3천원, 2011년도 5,789만8천원이며 자동측정소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 및 오존경보 발령 실태입니다. 발령기준은 1시간 평균치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상황근무자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보 발령 시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전광판 표출 등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오존경보제가 5회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7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8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업종별 명단은 242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수질, 대기, 소음진동 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 그리고 측정 장비 보유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 29번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유독물영업자 등록사업장 17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나 위반사업장은 없습니다. 245페이지 30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대기, 수질, 소음 등 총 105건을 처리하였으며,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70건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번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관리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3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 공사 사업장 지도·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수는 총 37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 5개소가 경고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특정 공사 사업장은 38개소이며 지도점검결과, 특정공사 변경신고와 신고 미 이행을 한 위반업소 3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48페이지 33번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으로 측정 장비 현황,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사항, 자동차 공회전 제한관리 추진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34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709대이며 38억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35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총 44개소가 있으며 33개소에 대하여 측정을 하였으며 미 측정 11개 업소는 관계법령 개정 등에 대한 신규 사업장으로 2011년도에 측정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푸른광명21 조례 제정한 것 아시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를 쭉 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푸른광명21이 사업을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만 합니까? 아니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푸른광명21에는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 예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 사업승인을 분과위원회에서 푸른광명21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에서 보조금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운영위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을 시 자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쭉 보다보니까 푸른광명21이 환경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푸른광명21 본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구환경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주목적은 거기에 있고 부수적인 사업이 이것저것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기에 푸른광명21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물론 환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추진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과에서 승인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위원회별로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관련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앞으로 지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문화영역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다보면 환경하고 문화하고 연관된 사업을 했으면 그것은 잘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문화하고 환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화사업을 한다는 건 이것은 본질이 변형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보면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면 이건 타당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미래 환경을 청소년들한테 가르친다거나 하물며 1회용을 적게 쓰자는 캠페인을 학생들과 한다면 그것은 맞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런데 이게

강복금위원

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의제21에 보면 환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빈곤 퇴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강복금위원

두루뭉술한 문구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복지 분야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있고 전문적으로 복지를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복지도 있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까지 푸른광명21에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글쎄요.

강복금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총망라 했던데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푸른광명21 사업 자체가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도 있고 교육 쪽에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구환경과 관련된 기후라든가 이런 것은 타당한데 그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진로 문제 이런 것을 했다면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광명21이 민간협의체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결재 받고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강복금위원

위원회 예산을 배분한 것을 쭉 봤습니다. 청소년 문화, 복지 쪽에도 500만원씩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총 16번 하고,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30번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55회, 그린네트워크 발대식 및 기부보호캠페인을 두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기별로 1년에 4번 5번 해도 부족한 것인데 이런 사업은 뒷전이고 학생 진로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으로 지난번에 워크숍 했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난번 정책포럼은 교육관계 포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꼭 짚고 넘어가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사업들도 쭉 봤는데 이게 과연 환경하고 문화하고 이렇게 잘 매치된 사업이었는지 제가 의심이 됐습니다.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분과위원회별로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오래된 잊혀져가는 광명의 옛 문화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지구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도 환경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환경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강복금위원

그게 어떻게 환경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푸른광명21이 환경만 해야 한다는 그런

강복금위원

환경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광명에는 환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적다. 그런 사업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푸른광명21이 이것저것 사업에 끼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게 분과별로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속가능 발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4개 분과 위원회이지만 사회복지 쪽에도 많고 청소년 쪽이라든지 분과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도 추진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환경 나름대로 온실가스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지만 결국은 각 분과별로 지구에서 사는 구성원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결과적으로 그게 빈곤 퇴치라는 것도 사실은 환경과 따져보면 아무 관계없지만 의제21에 빈곤 퇴치라는 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 지금 푸른광명21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환경에서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또 전문적으로도 하는 그런 부분도 엿보이고 아주 잘하는 사업인데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담당 부서로서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분과별로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을 짤 때 저희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반영하시겠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강복금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강복금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리우 협약의 아젠다21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빈곤퇴치를 말씀하셨는데 각국의 환경장관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지구가 오염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그냥 환경회의 하는데 빈곤퇴치가 왜 나왔겠습니까? 리우가 환경협약인데 빈곤퇴치를 왜 얘기했겠냐는 것이지요.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정상적인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처리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환경오염 배출원을 최대한 줄이는 그러한 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발도상국 이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그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규격봉투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불 태워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퇴치를 거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지요, 우리 광명시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난해서 쓰레기봉투 살 돈이 없다든지 해서 무단으로 투기하고 쓰레기 불 태웠다든지 하면 그러한 빈곤퇴치 운동이 환경하고 연관되어서 사회복지도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빈곤퇴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회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잘 살라는 목적 하에서 사회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분과위원회도 포커스는 잘 살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배출원을 줄이자,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포커스는 환경이라는 것을 염두 해두시고 사업계획서와 승인서 올 때 포커스가 환경에 맞춰졌는지 그것을 유심히 살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아차 소음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기아차가 작년 10월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8월 30일까지입니다. 기아차공장 면적이 20만평 이상 되는데 일단 7단지 쪽에 2공장이 있고, 역세권 1단지 쪽에 1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7단지 쪽에는 지붕에 방지막 설치를 하고 있고, 전면에 3m 높이로 해서 방음벽을 1.2km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배기팬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거기에 소음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 3월 10일 날 간담회를 하고 3월 20일 날 소음측정을 주민입회 하에 했는데 마침 기아자동차가 3월 21일부터 5월 중순까지 1공장의 카니발 라인을 오피러스하고 프라이드로 교체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이 정도만 저감이 되어도 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금 현재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최초에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8월 말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유부연위원

최초에는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개선명령이 1년이라서 8월 말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작년 8월 달에 개선조치 명령을 내렸다고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작년 10월 달입니다.

유부연위원

기아차에서 몇 십억인가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용역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도시환경국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3월 10일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기아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단지 대표들 하고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지난번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속기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소음과 악취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여름 되기 전에 철저하게 막아달라고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음은 어느 정도 8월 31일까지 개선하겠다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악취 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악취는 사실 법적으로는 배출허용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요구하니까 저희가 기아에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공장, 2공장에 도장시설에 신너 회수시설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1차 방지 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것을 2차 연소 시설인 RTO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은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컨트롤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이 시각적인 공해 때문에 기아를 피의자 식으로 밀어붙여서 기아에서도 상당히 난처해하는 입장입니다.

유부연위원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악취 측정을 요구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광명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됩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분석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우리가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원래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기도 관장업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기보존과에 요구해서 정식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비가 와서 못하는데 대표자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 권한이 지금 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있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곳은 1종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큰 공장은 시에서 관할을 못하고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소각장, 그다음에 삼천리 도시가스 이런 곳은 도 관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광명시가 관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악취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계속 냄새는 난다고 저한테 막아달라고 하는데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 기압이 낮을 때는 안양천변에서 태우거나 그러면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에서도 낮에 와서 일단 시설 개선된 것을 본다고 하면 몰라도 지난번에 밤 12시에 갑자기 현장을 방문해서 보자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을 피의자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기아에서도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냄새가 밤에 잘 퍼지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냄새는 일단 낮 보다는 밤에, 비가 와서 기압이 떨어지면 정체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공기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밤에 소리가 잘 들리듯이 냄새도 공기를 타고 우리 감각기관으로 오니까 특히 밤에 냄새가 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냄새는 난다고 하는데 원인은 못 밝히고 기아차에서도 나름대로 답답할 것 아닙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아차가 종업원이 5천명인데 주간에 3천명 근무하고 야간에도 2천명 근무하는데 야간에도 그 기기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기아차 다니시는 분들이 7단지 사시는데 악취가 난데요. 자기 회사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분명히 악취가 나는 것은 맞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광명시에서 한번 대책을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환경연구원에다가만 이야기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정도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고 주민들한테 먼저 제시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단지사무소하고 대표자한테 보냈어요. 15일전인가 저희가 사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줬는데도 대표되시는 분이 시청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못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희도 답답하죠. 그래서 다시 악취부분에 대해 전후로 해서 개선된 것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타협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피해보는 상황에 대한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기아자동차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편에서, 오염물질 원인이 거기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매캐한 화학물질 냄새나는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안양천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양천에서 누가 쓰레기를 태웁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은 근거인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주변에 저희가 고물상이라든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돼지 키우는 집은 떠났습니까? 돼지 축사 있었잖아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기아자동차 동문 쪽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분들이 언제 나가시는 것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적으로 계속 돼지축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이 업인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인가요?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지금 연계해서 그곳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내부 강남순환도로로 연결이 되는 일부는 해당이 되면 철거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보상을 받아서 떠나든지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사고이월 중에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용역에서 6월 2일까지 되고 공정률은 90%라고 했는데 향후지출예상액이 6,741만3천원이 됐어요. 사고이월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224페이지 입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환경보존종합계획이 사고이월 된 근본적인 이유는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정식으로 승인 된 것이 2010년 12월 20일 날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자연생태 환경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서정식위원

보금자리 때문에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도시개발사업 때문에요.

서정식위원

또 하나 가벼울 수도 있고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인데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소 매몰 시킨 것 있죠? 언론보도에 보면 침출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곳은 총괄관리는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구제역 지역에 바로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혹시 용출되나 해서 매달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매몰하고 나서 크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목감천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10미터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리고 그곳에서 4군데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어차피 그곳에서 내려오는 물이 목감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저탄소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저탄소 정책은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부분 목표관리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문영희위원

에너지목표관리제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문영희위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문영희위원

우리 시만의 것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8월 말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신재생에너지 보호확대 분야, 그 다음에 도시농업활성화 분야, 그리고 녹지공간활용 분야 그리고 녹색기업유치 분야, 이렇게 크게 4개 타이틀로 해서

문영희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8월말에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8월 말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각 중앙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각자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탄소정책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일반 주민들하고 밀착되지 않은 정책으로 끝나거나 공무원들 머리에 나와서 탁상공론으로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 또 많은 전문가를 통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의 특성을 알려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녹색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머리로 할 수 있겠죠.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대학교수, 외부전문가들로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몇 번이나 구성해서 몇 번 모여서 몇 번 회의를 하셨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8월 중에 우리 자체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8월 중에 수립을 한다고요? 녹색성장위원회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금 친환경녹색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2천명 이상 행사될 경우에는 탄소중립행사를 하게끔 각 해당부서에 통보해 에너지관리공단에 탄소클리닝을 사서 추진하고 있고요.

문영희위원

일단 시민들한테 탄소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홍보 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우리가 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그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에너지관리 등 뭐든 다 힘든 상황인데 제가 지난 의원연수로 캐나다를 갔는데 빗물을 이용한 친환경건물이 있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조경용수로 쓰는 것이에요. 또는 아주 더운 한여름에 건물 지붕이나 벽에 그 물을 뿌려서 건물 자체, 그 앞에 도로까지 온도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시티 정원은 항상 2, 3도 정도가 항상 기온이 낮은 것이에요. 그 주변 마을의 기온을 전반적으로 다 낮추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우리 광명이 특히나 좋은 것이 아파트건물 등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큰 건물이 있는데 그런 곳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모아둬서 레인시티를 만드는 것이죠. 수돗물을 1톤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빗물을 조경연수로 쓰고 또 건물에 뿌려서 기온을 낮추는 부분들이 굉장한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탄소정책에는 빗물은 빠져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이 빗물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쉽게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빗물처리 시설은 그다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아파트에 2-3평정도 그 건물 옆에다가 빗물처리, 그러니까 모아두는 장치만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조경용수나 건물의 온도를 내리는데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에 그 시스템을 새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 두개라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전기료 감면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건축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그것이 바로 환경을 지향하는 건축물로 우리가 녹색건축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탄소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이 제가 제안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건물만 할 것이 아니라 녹색환경과 관련된 마을 또는 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죠. 꼭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닥재가 됐든 외부자재가 됐든 녹색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그 마을에 대해 계획할 때부터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아예 도시계획 때부터 적용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며칠 전에 우리 광명시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보고서 발표를 하셨죠? 이 보고서가 용역계획서가 나오는데 설문지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하고 조사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전체 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인구 지역비 분포를 고려해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설문조사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사할 때 성별, 연령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사대상자들 중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남녀비율 중 여성비율이 68.5%가 됐어요. 물론 여성들이 환경에 대해서 남성보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수준도 보니까 대학졸업이 51.4%고 고등학교 졸업이 40%에요. 거주지역도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인데 이것도 일정하지 않고 보니까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냥 건성으로 한 것인지, 우리 광명시 시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설문조사 문항들을 쭉 보니까 이해하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쉽게 장난으로 쓱쓱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검토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용역회사에 완전히 맡겨서 그것을 그냥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광명시에 지금 생태통로, 야생동물이동 통로가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4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광명시는 완전히 야생이동통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생통로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고 하나 넘기다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조사내용이 올해 것이에요. 2011년부터 2020년 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금자리 계획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히 구체적인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요약본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수립용역 계획보고서인데 이것이 무슨 요약보고서 입니까? 얼마 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고 한 것이죠? 하여튼 용역도 신경 써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할 때 관심 있게,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은 보금자리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시는 어떻다 치더라도 새로운 도시가 환경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10년을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업지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놓쳐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고, 제가 푸른광명21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 총회자료를 봤습니다. 전체 총회자료가 다 있고 회의록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하는 마지막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사업 감사는 사업들 잘하셨으니까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감사를 보니까 회기 말 기준 사무처 직원 퇴직충당금이 추계액이 약 3,490만원이고 중간 지급한 금액이 1,470만원이에요. 그것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될 것은 2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적립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세개발비 지급 시 간이계산서에서 세금계산을 받는 것이 제가 엊그저께 문화관광과에 제가 하다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야 될 비영리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버젓이 발행해서 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100% 탈세라는 이야기죠. 비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발행을 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탈세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영수증을 보지는 않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 간이 총액 금액은 얼마 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얼마 금액에 부과세 10%로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일반과세자인데 지금 간이과세자가 받아야 될 자료가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내용이 안 봐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체크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책자 235쪽을 보니까 푸른광명21, 급여, 퇴직적립금 있습니다. 전년도의 잔액이 123만9천원이고 앞으로 나갈 것도 계산했겠지만 올해 4월 달까지가 1,090만원이에요. 1,090만원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급을 못했다면 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퇴직금적립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사실은 푸른광명21의 재원확보는 시의 보조금 전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불안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적립을 하려면 예산을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추정하는 금액은 3,5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앞으로 적립의 대상으로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2천만원을 우리가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보조금을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안줬다는 것이죠? 시가 책임을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 때는 반영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하시면서 불안해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류협력사업비, 국제교류비가 있고 국내교류협력비가 있는데 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7일부터 14일까지 국제교류로 해서 히말라야에 갔다 왔습니다. 네팔, 카투만두와 포카라 지역 등을 갔다 왔는데 광명시에서는 푸른광명21에서 세 분이 갔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500만원인데 총 경비는 714만원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자기 개인부담으로 했는데 여행가시는 분들, 교류협력 가시는 분들의 선발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선발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직원들 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분과위원회 위원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허기용

태진

권태진위원

허기용 차장은 맞는데 나머지 팀장도 있고 사무 간사 등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단체의 교류위원, 청소년위원, 이렇게 여기에 소속 되어 있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문화교육위원하고 아마 자체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보조금으로 갈 수가 있냐고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분과위원들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앞의 연수의 목적에 보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의제21 담당공무원, 사무국 실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담당공무원은 빠지셨고 사무국 실무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언제 여기 맡으셨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올 1월 1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월 달에 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보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갔다 안 갔다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있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갔어야 될 분들은 담당공무원과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에 있는 실무자들이에요. 허기용 차장님은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이 관장하는 그냥 위원회의 위원들이 가버린 것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는데 목적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위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영상자료 시청) 지금 보시고 느낀 점이 어떠세요? 좀 지저분하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유부연위원

조금 지저분합니까? 국장님께는 어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소하동에 있는 단독필지입니다. 일부는 건축물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저런 것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저게 청소도 할 수 없습니다. 펜스를 쳐놔서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기는 펜스를 쳐놔서, 저긴 이제 펜스 아닙니다. 그래서 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광명시의 기본책무, 두 번째는 물이 한번 고이면 잘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기떼가 극성을 부립니다.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광명시의 책무, 이 두 가지의 책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직접 모기가 발생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라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조화영위원께서 보건소에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이 저러한 상태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것을 어떻게 치워야 합니까? 펜스를 뜯어내고 가져가야 합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일단 쓰레기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LH 소하1동 택지지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공공시설물 중에 중요한 게 한내천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한내천이라는 게 하천인데 하천이 기능이 제대로 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분야별 인수추진단에는 지금 녹색환경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거기 재난, 파손 관리는 재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는 수질을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재난하수과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천의 기능이 제대로인지 살펴보는 것이 녹색환경과의 주요 임무라면 LH에서 준 이 하천이 제대로 기능하는 하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수추진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재난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떠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물은 저희가 뜨고 있고 근본적으로 한내천은 LH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안양천이나

유부연위원

지금 인수추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정식적으로 인수추진단에 넣어서 우리는 녹색환경과까지 투입을 해서 인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녹색환경과를 추진단에 넣어주시고, 물을 깨끗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수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 추진단 구성현황을 바탕으로 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한내천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한내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추진단에도 같이 참여해서 채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황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단에 넣어달라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도시환경국 산하의 같은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점검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행정감사를 하는데 감사원 감사들이 와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어떠한 지역에서 일을 하다 일꾼들이 들어와서 행정감사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녹색환경과가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내천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상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LH하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하천을 인수 받을까

유부연위원

간단해요, 여기다 녹색환경과 넣어달라는 얘기인데 자꾸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건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넣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BOD 기준으로 상급수라고 했는데 상급수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정수과 가니까 1급수에 살 수 있는 물고기 해서 물고기를 풀어놨더라고요. 생태표준지표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고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물고기들을 풀어서 나중에 이 물고기들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것 점검하는 것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다니면 LH가 더 경각심을 느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물고기 떠다닌다고 LH에다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2011년 5월 기준이 BOD 기준으로 상급수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물고기 풀어놓는 것도 LH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내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유부연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물고기 풀어놓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물고기 풀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물고기를 풀어놓는 것이 적절하든 안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한내천은 우선 하천이 이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기준에 적합한 상황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한내천이라는 소하천을 예전에 있던 소하천을 그냥 살려서 옆에 공원화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인가가 됐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은 유역에서 발생되는 초기 오수를 잡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내천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을 간과했기 때문에 LH나 광명시나 국토해양부나 우리는 15만평짜리 좋은 공원이 있다고 그렇게 시민들이 가지만, 실질적인 하천의 그러한 내용을 간과했던 게 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LH하고 광명시하고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정사 쪽에서 내려오고 설월마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소하천 그 유역의 초기 오수를 유역을 옮기든 아니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초기 오수를 잡을 수 있는 오수를 다른 데로 배출하고 한내천 상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중요한데 그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첫 번째 우리 계획은 설월마을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오수를 기아자동차 담장 옆으로 유로를 돌리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천 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이 있는데 그것도 상류에서 이마트 쪽에서 오는 박스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내천으로서 공원에 있는 쾌적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LH하고 계속적인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소하택지개발지구의 30만평의 개발계획과 개발계획 승인, 그 다음에 준공할 당시의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이 난해하고, 물량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한내천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기 오수가 퇴적되어 있던 물들이 하류로 내려와서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 유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한내천은 영원히 계속 숙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 않으면 한내천은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될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무엇을 여쭤볼지 미리 짐작하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쭉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과정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알려드렸는데 질문 좀 하게 해 주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다 하셔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대답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찬호 명품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명품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 추진단 직원은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건설과정 및 완공 후 우리 시의 재정이 많이 부담이 되므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서 재정부담금 등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하라는 요구사항은 향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재정보전금 등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2건으로서 완료 조치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8건으로서 완료 처리하였고,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은 2건으로서 보금자리주택 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보상 포기확인서를 징구하는 조건으로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인에게 보상 포기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25만평, 인구는 23만7천명, 주택건설호수는 95,026호, 사업비는 14조6천억원, 사업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되겠으며 1단계사업은 경륜장에서 제2경인고속도로까지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부터 학온동 경계까지 202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25일 날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지정되고, 2010년 12월 20일 날 지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0월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도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13년 상반기에 보상할 계획으로 LH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14조6천억원이라고 그러셨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서정식위원

보상비가 8조8천억, 공사비가 4조7천억, 기타가 1조2천억 들어간다는데 사업시행은 201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구승인계획이 2010년 12월 20일 승인계획이 나고 2013년 보상이 착수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LH에서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현재까지는 LH공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LH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대로 2010년도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2013년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조금 문제가 돼서 약간 지연이 될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LH에서 다른 지구의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사업을 포기한 곳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LH에서 보는 우리 광명·시흥 보금자리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본다든가, 아니면 향후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른 정권이라도 우리 광명보금자리 주택지구는 희소성이 있어서 꼭 이것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런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2018년까지 150만호까지 짓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LH공사와 의견을 협의한 결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수도권의 가장 유일한 지역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LH공사에서는 현재 정상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게 LH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2013년 보상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발표되면서 상당부분의 많은 지주들이 다른 곳에 대토 자리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게 보상이 되면 다른 곳에 상가라든가 많은 분들이 사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자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보상이 되든가 아니면 어떠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LH공사와 실무선에서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반영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업 중간의 융자관계, 또 다른데 투자해서 문제점 있는 관계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LH공사 실무자들은 이 사항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LH공사의 자금 사정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석상이나 토론석상에서도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원광명 마을에 보금자리주택 감시단이라고 하는 사무실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이 전에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요즘에는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지정이 소홀해지지 않았나, 아니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은근히 발을 빼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용역 줘서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잘 하고 계시나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 용역관계는 LH공사에서 용역사에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나무를 식재하거나 새로이 발생되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팀을 구성해서 주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 관련해서 그쪽으로 혹시 지하철 연계가 되나요? 혹시 광명사거리역에서 연계되는 지하철 방안이 있나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한 철도계획을 도시교통과에서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개봉역에서 보금자리, 광명사거리에서 보금자리, 또 천안역에서 보금자리, 3개 안을 갖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보금자리 철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도시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하안동에 자동차경매장 부분을 보금자리 쪽에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시설용지나 이런 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땅을 매입해서 이전한다고 그러면

문영희위원

그러면 자동차경매장의 그 사람들이 그곳을 매입을 해서 이전할 의지만 있으면 자족시설용지 그쪽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259쪽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592호, 단독주택 1,347호,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식이고 단독주택은 사업지명에 이주택지라고 해서 기존에 사시는 분들 이주단지 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가 보금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평수가 작은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25평 이하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25평 이하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지금 정부에서 서민주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짐 자체를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침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25평 이하짜리를 70% 이상 짓는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평수가 작은 것이 많을 때는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물론 노인세대가 같이 유입이 되긴 하는데 노인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시가 젊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또 평수가 큰 쪽으로 많이 지으면 안정될 것입니다. 보통 하안2동 보면 평수가 굉장히 작은 세대가 모여 삽니다. 그곳을 보면 유모차 부대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가 많이 지어져서 나쁘다고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가 젊어지고 연세 드신 분 보다는 젊은 분들이 소비패턴도 잘 하거든요. 그래도 70%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전년도에 이 자체를 보금자리라고 해서 추진단을 조성해서 했습니다. 여기가 525만평인데 590만평인 분당에 버금가는 신도시이고 저희들은 자족시설도 확보했고 또 종합병원이나 대학 등도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때문에 작은 평수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강복금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수가 작은 쪽으로 가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안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70%는 너무 많다. 이것은 행정에 로비를 열심히 하셔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죠? 지금 보상가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애초에 이야기할 때는 2012년부터 준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에 보상이 끝나니, 내년에 다 끝나니 그런 소리들은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2012년 말 정도에 보상한다고 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2013년 상반기 정도 그때

강복금위원

미리 발표를 하지 말든가 2010년 말에 돈 나온다고 돈 쓸 계획 다 세워놓고 미리 뽑아 쓰신 분들, 이자 때문에 자폭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민을 좋게 해주자고 하는 사업인데 자살하시는 분 나오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 실무자와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2010년 말부터 한다고 했는데 2013년에 보상착수 한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뒤로 밀려진 것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아니, 2012년 말부터 보상 한다고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1년이네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년도가 바뀌어서 그렇지 2013년도 상반기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예정이라는 것이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땅 소유주하고, 그곳은 오래된 주민이 많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30%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지역하고 다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민원접수 등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많겠지만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들이 지금 작년 10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8개만 접수됐다고는 보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다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여기에 5월 30일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구계획 승인이 작년 12월 20일자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을 당시 주민들이 “계획수립 할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해서

유부연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책임 있는 행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 접수 받은 것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8가지 질문 중에 광명시에서 답변 가능한 사항인 안양시민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7개 중에 6개는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이첩을 해버렸고 나머지 하나인 광명종합유통단지 조성 건의와 관련해서는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하면 광명시에서 할 만한 계획들은 “좋은 의견이니까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봐도 조금 광명시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라고 다 이첩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굳이 이첩, 이첩해놓고 광명유통단지는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낀 점이 맞는지 틀린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이첩을 시키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이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할 것입니다. 또는 LH공사에서 제안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여기서 반영한다고 주민한테 통보할 수는 없고 LH공사나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이첩시켜서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니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 해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구상을 할 때 유통단지로 지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통보를 한 것이에요. 다른 아방리 마을 제척요구, 주유소 16개 요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립권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현재 주유소 같은 것이 16개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해서 주유소 10개를 수립해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건의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사업계획 하면서 협의를 할 때 유통단지 5만평을 확보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사업계획을 저기서 한다면서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계획을 할 때 협의를 저희들 하고 했지 않습니까? 12월 20일 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7월 달에 협의를 못했고, 그런데 7월 달 협의할 때는 유통단지가 또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2경인고속도로 있는 부분에다 처음에는 18만평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축소가 되어서 5만평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7월 20일 이전에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할 때 협의를 했고 7월 20일 이후에 온 것에 대해서는 협의할 기간이 없으니까 이첩을 했다는 것이에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른 것을 개인적으로 물은 것은 사업계획할 때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였고 유통단지 면적 자체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유통단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협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주유소라든지 아방리 제척요구라든지 교통이나 자족 시설 확보를 해달라고 하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시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수립권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이첩을 시킨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7월 20일 이전에 그러한 건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협의과정에서 논의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유통단지 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 전에 건의를 해서 협의가 된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협의할 때 지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땅을 남겨 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7월 20일 이후에 얘기한 것들은 계획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과했기 때문에 그냥 이첩을 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 하신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아니죠.

유부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가 내가 앞장 보고 7월 20일 이전 것을 보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아니, 유통단지 자체는 개인들이 아니라 조합에서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무렵에는 유통단지에 대해서 18만평을 협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민원이 왔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합에서 의견 낸 내용을 반영하게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것은 다 조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이 수립 중이었기 때문에 수립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이첩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개인이 건의를 하는 것은 이첩시키고 단체나 조합에서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낸 제척을 요구한다거나 박물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면 2010년 7월 1일 2군데서 하안동 볍씨학교, 그 다음에 가학동 ○○○-○

번지

전국종합, 이곳이 어디에요? 뭐가 비밀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공개정보 때문에 여기에 명단을 못 올립니다.

유부연위원

볍씨 학교 위에 있는 여기가 뭐예요? 부동산입니까? 정상적인 영업 가능 하도록 대책 마련해 달라고 하는 곳이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이곳은 공장입니다. 이곳에 공장을 보금자리보다 우선 지정을 해서

유부연위원

공장 한 곳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연합체입니다.

유부연위원

이 이야기 왔을 때 협의 안 해주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이 당시에는 공장에 대한 이전 대책이 수립이 안 된 상태였고 현재는 저희들이 보금자리 주택 내에 별도 5월 19일 날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철거된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공장 부지를 5만평 정도 마련해서 이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국토해양부나 LH공사에서 공장이전대책이 수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학동 공장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으니 수립권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공장 이전대책 수립할 때 참고하십시오.” 하고 이첩을 보낸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건의들이 들어온 것은 인식하고 협의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7월 20일 이후에 그러한 협의가 되었고 공장부지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LH나 국토해양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학온동 유통업체들은 7월 20일 날 지구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LH나 아니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착공 이전에 대체지 선정해서 영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한 공장들 연합회는 그러한 협의는 있었지만 지구계획 발표 이전에 LH와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 총괄적인 정책을 추진단에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광명시에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문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부분, 교육부분 이런 것들도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여기서 하는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각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문영희위원

항상 보면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획 당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들어가는데 복지, 보육, 교육 이런 부분들이 뒤에 급조하게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시정질의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진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당초부터 LH하고 사전에 조율을 할 때 아예 복지, 보육,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사회복지용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든지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사전부터 다 담아져서 요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용역이 8월인가 나오잖아요. 사회복지 안에 보육, 교육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LH에 요구해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은 아주 강력하게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조금 전에 소하택지개발 부분도 그랬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근거가 없이 해결하려니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근거를 다 만들어서 미리 정책계획에 다 놓아두면 나중에 LH랑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 용역까지 다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들을 타당성 있게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나 보육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계속 지급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여기는 보금자리니까 사회보장성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저소득 임대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도시 못지않게 그곳에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도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단순하게 복지, 교육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해서 미룰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것, 저것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이 추진단에서 정말 이 신도시만큼 제대로 된, 우리 광명에 마지막 남은 유보지잖아요. 사실 새로운 역사 속에 남을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성낙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T/F팀 3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7월 7일 날 했습니다. 교육, 복지, 상업단지, 기반시설 운영 등 7개 팀을 구성해서 T/F팀 겸직발령을 7월 1일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말씀했듯이 교육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여러 가지 유수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유능한 친구들을 선정해서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T/F팀별로는 수시로 하고 전체 회의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했고 담당직원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걸러서 그 내용을 갖고 최종보고를 해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 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것들이 중간에 나오면 저희가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점검 정도하고 저도 물론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점검 정도하고 제가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광명 기존 시가지에서 했던 그런 복지시스템으로 앞으로 보금자리신도시에 가면 안 됩니다. 저번에 제가 사회복지시설 중간보고회 때 들어갔는데 아주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법조차도 이해 못하고 용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복지와 관련된 법은 이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금자리신도시에 사회복지는 그런 식으로 세팅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5년, 10년을 내다봐서 보금자리 안에 복지나 교육이 세팅되어야 되는데 제가 용역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해서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몇 년 후퇴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중간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영희위원님을 T/F팀으로 추천합니다.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시의원들도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뭔가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제가 각과의 의견을 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 같이 입회시켜서 설명을 하든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문영희위원

그렇죠. 관련과의 과장님을 배석해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끼리 의원들과 보금자리추진단 30명해서 공청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서별로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보고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러면 T/F팀 구성할 때 위원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문영희위원

아뇨, 저는 내용만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T/F팀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엊그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주택 주변에 도로나 농경지라든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이 넘치고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다 LH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지구지정만 되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동창골 입구에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도로변에 있는 주택 사업하는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자기 땅 1천평 중에 앞에 건물은 200평이고 나머지는 텃밭 가꾸고 농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물이 산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수관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도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물이 다 넘쳐서 사진으로 민원이 들어 왔어요. 마당에 있는 차량 바퀴가 잠기고 당신 논은 아니지만 텃밭에 있는 고추밭 이런 것이 다 잠겨버렸어요. 며칠째 물이 안 빠지고 지금도 잠겨있더라고요. 시에서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것이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보상을 주면 LH공사 땅이기 때문에 LH에서 해야 하는데 보상 전까지는 시의 관련 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시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귀찮아서 “됐다.” 하고 말았데요. 오라, 가라, 서류 내라고 할까 싶어서 그냥 귀찮으니까 됐다고 했는데 물은 잠겨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카메라에 받아서 입력을 못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이런 관계는 보상 전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랑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렇게 자꾸 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막힐 것 아닙니까? 산 쪽에 동창골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토사가 쌓이면 물이 못 빠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도로변으로 올수록 지대가 낮으니까 다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정비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정비는 할 수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관련 과에서 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텃밭 안 가꾸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았는데 그분들은 여유 있게 생활하는 그런 것이라서 그렇지만 계속 물이 잠겨있다든지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있으면 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크단 말입니다. 영업점을 가지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실은 이것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저는 주택공사 LH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행정적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할 수 있단 말이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주택공사에게는 권한이 없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에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됐다고 해서 팽개치지 마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사는 하는데 이분은 귀찮으니까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도 봤는데 물은 잠겨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서류 내라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계시는데 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쪽 보금자리 지구는 외지인 땅이 많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지금 70~80%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아까 서정식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면서 보상관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가끔 저희들한테 물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수용이 될 것이라면 빨리 보상을 받아서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묻습니다. 과장님도 애매한 답변을 쓰잖아요.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면 문제가 됩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문제될 것 없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광명소식지라든가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 외에 그분들한테 한 번씩 통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연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언제 언제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정도,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도 보여주면서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책위원회에서도 동의를 받으려고 편지를 보냈더니 많이 반송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시에 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 중인 진행사항은 대책위를 통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파악이 안 되거나 반송이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광명시 지역에서 살면서 대개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정보를 성토하는 분위기에서 그 정도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도 그 지역에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용역회사에서 계속 돌고 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용연

정용연위원장

신축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작물이라든가 일부러 파고들 여지는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나무식재 한다고 해서 나무식재는 계도를 뛰고 있는데 가을에 활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까지 유보를 하고 그때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공시가 됐는데 보상을 노리고 끼어드는 사람들은 잘 차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공장 대토부지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언제부터 대책을 세웠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지금 5월 19일 날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금자리지구 내 대토부지 대책을 세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국회 통과한 게 5월 19일 날 법 개정이 되어서 주무부처하고 저희들이 안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저희들이 주무부처하고 지정을 해서 사업주변에 있는 공장을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LH공사하고 우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문영희위원

올해 안에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청을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자료는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다 보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 말씀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웃자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전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디 가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건설교통국소관)

지금부터는 건설교통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도로과, 도시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건설교통국장 안병모 도로과장 조돈봉 도시교통과장 강응천 지도민원과장 윤규갑 재난하수과장 윤춘영

용연

정용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감사 자료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부 소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하여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재난하수과 총 4개과 18개 팀이며, 직원은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광명로 외 27개 노선, 교량은 광명고가교 외 14개소, 지하보도는 가학골 지하보도 외 10개소, 지하차도는 광명IC 지하차도 외 3개소, 터널은 가림터널 외 2개소, 육교는 목감천 보도육교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224대, 마을버스 1개 업체 14대, 택시 8개 업체 415대, 개인택시가 853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110개 지역 93.2km이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총 26개소에 28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로영업 시설물은 2011년 6월 말 기준 98개소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4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문 23개소, 수방장비 총 232대가 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로과 6건, 도시교통과 8건, 지도민원과 4건, 재난하수과 2건 등 총 20건입니다. 이 중 14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이며 2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추진불가는 도시교통과의 철산동 중앙로 사거리 농협 맞은편 신호등 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50km에서 40km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도로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관련 질문 등 9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철망산 공영 버스차고지 대체지에 대한 대안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도로과 16건, 도시교통과 2건, 지도민원과 2건, 재난하수과 5건 총 25건으로 21건은 해결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이의신청결과 회신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 경계석 이탈로 인해 차량파손 보상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으로 도로과 690건, 도시교통과 1,607건, 지도민원과 2,016건, 재난하수과 90건 등 총 4,403건을 처리하였으며 교통보안협의결과 불가 등 사유로 5건에 대하여 불가 및 반려 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도로과 1건, 재난하수과 1건으로써 향후 사업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과의 시흥대교 확장 등 2건,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교통과의 통합 브랜드 콜택시 등 4건, 사고이월은 재난하수과의 하안동 800-13번지의 구거정비공사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더욱 분발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로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동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항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도로과는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번 2010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을 보시면 일반관리비에 위원회관리가 있습니다. 100만8천원이 불용 처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의회를 저희 도로과 주관으로도 개최를 안 하고 회계과 주관으로도 개최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서 총 6건이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건이 행정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사들갓길 도로공사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과다하게 산정되어 편성되었다는 내용과 가학로 포장공사에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너무 페이지수가 많은데다가 과장님 보고 속도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주시고 위원님들이 말한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신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17쪽 시정질문은 1건으로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진정·건의 및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16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19쪽의 민원처리 내역에서는 총 690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서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1건이 지적돼서 1건의 지적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21쪽의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총 6건의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의 소송 종결사건으로서 총 9건을 종결을 완료했습니다. 24쪽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항 201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43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3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1쪽의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12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7건을 완료하고 5건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의 도로·교량 현황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28개 노선의 도로가 있고 교량은 15개가 있습니다. 38쪽의 국·공유재산 관리로서 (가)번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점유실태 내역 및 (나)번의 국·공유재산 관리전환 및 무상귀속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번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1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41쪽의 도로굴착 종류별 사업승인 및 굴착내역은 총 39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은 도로관리로서 도로관련법 위반 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변상금 부과 및 징수는 총 7건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47쪽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광명교육청 옆에 상우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동그란 것을 볼라드라고 그러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볼라드라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아직 철거 안 하셨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철거계획이 있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철거하는 것과 더불어 담장은 혹시 도로과에서 교육청한테 어느 일부분을 낮추는 작업은 안 되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판단할 수 없겠지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높아가지고 보행자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신경을 써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광명 해모로 그 앞에 지금 도로포장 됐나요? 그것은 지금 도로과하고 무관한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재건축 조합에서 자체 포장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재건축조합에서 자체 포장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시청)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보건소 앞에 있는 주유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차도하고 주유소에서 지금 경사도면 해놓은 것하고 몇 도나 차이 나는 것 같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7～8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그림으로서는 정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다면 길하고 차도 사이의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몇 cm나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차도경계석이 25cm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보니까 한 30cm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0cm 하고 저 끝하고 이렇게 맞닿으면 최소한 경사면이 20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지 그것은 나오는데요.

강복금위원

보기에 많이 기울어졌는데, 저 위하고 주유소 있는 데하고 밑에 차도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경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죠. 저기 만약 휠체어가 간다든가 또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 다리에 힘이 좀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 분들이 안 넘어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경사가 약간 심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강복금위원

저것을 지도감독 하셨어야죠,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틀림없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저기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서 휠체어가 굴러가지고 이 차도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지나다니지 않으면 모르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누구 책임이냐 해가지고 시에다가 문제제기하면 충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저것 최소한도로 25cm에서 30cm 정도 높이를 자기 주유소 들어가는 쪽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그쪽에다가 벌금을 물릴 수 있죠? 저거 행정지도 해야 되는 사항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행정지도를

강복금위원

빨갛게 보도 저렇게 해놓은 저 자리는 주유소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보도입니다.

강복금위원

도로잖아요, 보도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자기네 땅처럼 저렇게 해 놓은 걸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 아닐까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행정지도 내지 토지주 내지 건물주로 하여금 경사를 최소화 시키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건물주 내지 토지주에게 지도를 해가지고 좀 완화시킬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것은 완화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쪽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쪽 위에 주차장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고, 이쪽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 보행자 통로에다가 자기네 사업 잘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4% 이하로 하기로 먼저 번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육안으로 봐도 4% 이상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유부연위원

인도가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인도가 좁아도 보도는 그냥 놔두고 주유소 안에 자기 땅을 기울여야 되지요.

강복금위원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진입로 진입할 때 턱이 있기 때문에 턱은 어쨌든 낮춰야 되는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들 땅인 주유소 안에 기울기를 좀 더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복금위원

저건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만들어진 길이에요. 또 저렇게 만들어진 것을 준공검사 할 때 도로 안 보셨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핑계는 아니지만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을 LH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했으면 저런 사항은 안 되는데 L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울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주유소 관리자하고 만나가지고 약간은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만큼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강복금위원

여기 폭도 좁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좁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폭도 넓은 게 아니고 폭도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이렇게 하나 지나가면서 조금만 실수에도 그냥 구릅니다. 가 보셨어요? 여기를 저는 가봤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림으로 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저곳이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 돌면서 전반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셔야죠.

태진

권태진위원

특히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강복금위원

13단지의 장애자들이 보건소로 휠체어 타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안성당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장애자들이 일요일 날 굉장히 많이 갑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영상자료 시청) 여기가 어디냐 하면 KTX로 가는 새로 뚫린 길인데요. 거의 F1 그랑프리대회 도로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VIP를 모시고 납골당을 안내하다가 속력을 못 이겨가지고 돌리지 못해가지고 지나쳤어요. 옛날 생각만 하고 가다가 돌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옵니다. 지금은 다행히 교차가 돼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회전반경이 안 돼가지고 튀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완곡하게 각도를, 사고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로 형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LH나 이런 데에다가 사전에 조금만 더 돌릴 수 있도록 회전반경을 주자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문제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도로는 LH에서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계획에는 6월 7일로 돼 있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6월 7일 날 인수를 받은 줄 알고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인수를 받지 않았다면 돈 좀 써가지고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1단지 기아자동차 맞은편에서 KTX역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쭉 가다가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배열을 해놨는데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터널 안에 차가 진입하게 되면 갑자기 시야가 당분간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보면 자전거가 못 들어가게 하는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과장님 아시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KTX를 자주 갑니다. 한 달에 최소한 2~3번은 가거든요. 갈 때 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 도로는 구름산터널 같습니다. 이것도 구름산터널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자전거가 딱 눈에 발견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완충 그런 곳도 없고, 사람을 치든지, 아니면 핸들 틀어서 왼편 벽을 박아야 사람을 치지 않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등에서 식은땀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부터, 그 다음에 저 도로와 이어지는 간선도로 부근에 자전거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도로표지판 규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띨 수 있는 색을 써서라도 확 띄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런데 자동차전용 도로에서는 자동차만 통행되고 일반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통행금지를 시키는 것은 좀 어렵고 또 규정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통행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에 터널 준공과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저기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통로인데 제 생각은 사람이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이 도로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이왕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런 통로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면 조그마한 터널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저것을 좀 더 서둘렀으면,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터널을 먼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거의 다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미 다 완공돼서 저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저도 경험을 못해보다가 제가 직접 경험한 사항이라서 뒤늦게 감지를 했는데요. 일찍 알았더라면 위원회에 그때 공사를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했을 텐데 저도 몰랐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통행도로는 완전개통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통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88고속도로나, 강변도로에 가면 차량 외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쪽으로는 도보나, 아니면 자동차 외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이 다닐 수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지판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공에서 해야 될까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행금지라는 것은 안 되고 위험하다고 하는 위험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LH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행자 통로만 연결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권태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처럼 저것은 향후에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구름산터널로 한번 가보실까요? 잠깐만요. 이것 좀 색칠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저것은 어떻게 처리를 못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2~3년 쓸 수 있는 페인트는 개발 안 됐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조화영의원님께서 찍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자기는 조돈봉 과장님께 질문드릴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한테 대신 좀 지적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지적합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차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저 우측 편에 인도 있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인도로 조돈봉 과장님하고 저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통행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래서 밤일마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되돌아가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다시 사진을 뒤로 돌려보시겠어요? 가리대 입구나 아니면 밤일입구 양쪽 들어오는 우측 편에 “길이 막혀있습니다. 인도는 막혀있습니다.” 라는 표지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도 통과 못하죠? 다른 데 보다 여기는 아마 더 위험할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여기는 길어서 위험합니다.

유부연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도 인도가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터널을 가기 위해서 양쪽으로 봤을 때는 우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좌회전을 해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있어서도 광명시가 약간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널 앞에 도로가 막혔다는 예비적인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할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아까 소송 얘기 나왔으니까 소송 얘기 한번 할게요. 지금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잘 몰라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만 봤더니 전부 대부분 원고가 우리 시민들이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몇 쪽이죠?

유부연위원

22페이지요. 다른 부서와는 달리 굉장히 소송이 많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6가지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소송 종결된 사건만 보면 총 11건에서 광명시가 이긴 경우가 5개입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나머지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광명시는 일부 패소했다는 뜻이거든요.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이유가, 원고들도 일부 패소했다고 봐야 돼요. 일부 승소의 반대는 일부 패소이니까. 이것이 어떤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달라고 했을 때 너무 무리한 보상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일부 패소, 일부 승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전혀 줄 용의가 없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느 항목에 몇 번째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건을 얘기하면 기니까, 간단한 것이잖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유부연위원

첫 번째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도로점용

유부연위원

2009-450911 여기에 보면 아, 이것은 광명시청이 이겼고, 보상금 청구한 것 보시겠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밑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네, 이것은 우리가 줄 용의는 있었는데 원고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이것은 도로 파손에 따라서 차량사고 난 겁니다.

유부연위원

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75만원 중에 60%인 45만원만 광명시가 부담하고, 40%는 본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LG인 것 같은데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LIG손해보험에서 배상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75만원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75만원은 어림도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무리한 보상금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돈을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소를 다시,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일부 승소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 승소한 경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 시설물을 통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보상금이나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해서 응소하게 된 경우이군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데 마저 하고 끝낼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윤춘영 과장님께서 계속 맡아서 해 오시다가 조돈봉 과장님으로 바뀌셔서 아마 이 업무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인 강남순환고속도로 인해서 철거민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더 이상 시흥이나 안산이나 이런 인근 지자체 택지개발을 통해서 건축물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남아있는 곳이 유일하게 광명에 보금자리주택밖에 없어서 거기에 특별공급주택에 해당되는 물량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해 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는 빠진 것 같아요. LH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곳에서는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200가구 선정을 했을 당시에 경기도에서 서운했던 것이 사전에 특별공급 물량확보 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즈음돼서 물량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담당주택실장님께서 굉장히 불쾌히 여기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겨우 겨우 어떻게 설득을 해서 200가구는 확보를 했는데 사전에 경기도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좀 좋을 듯합니다. 경기도가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했던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조치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된 상황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시에서는 외곽으로 빼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문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광명～서울고속도로는 보금자리주택을 관통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갖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우리 광명시 입장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벗어나서 해라. 외곽으로 벗어나서 도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언제 그 의견을 제출했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1월 4일 날 우리가

문영희위원

최근에 진행내용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조금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협의는 저희하고 한 것은 없고 다른 시군에서, 지금 부천시 또 강서구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최근에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을 혹시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냥 그때 1월 4일자의 의견만 제출하고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 손놓고 있다고 하기보다도 그쪽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국토부에서 뭐 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국토해양부의 동태를 파악한 것이 전혀 없다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우리 의견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악하시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부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국토해양부에 계속적인 촉구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지금 계속 그러는지 그것을 한번 아셔야 돼요. 우리 광명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부천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끝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 챙기지 않으면 국토해양부는, 사실은 광명의 작은 그것을 하나 바라보고 고속도로를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만약에 결정되면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붙어서 요구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 지금 움직임이 어떤데요. 지금 한번 파악 해보세요. 지금 6개월 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국토해양부에 그 이후에 가보셨어요? 가서 그쪽 담당자하고 아니면 그쪽 어떤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미처 못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파악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책자에 있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지적사항 내용은, 시흥대교를 확장 공사함에 있어서 도로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다른 데서 가져오지 말고 광명역 주변 역세권 개발하는 이쪽에서 가져오라는 그런 내용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돈을 들여서 토사를 반입하지 말고, 기본내용은 무료로 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다른 장소에서 흙이 나오면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흙을 받아서 공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설사무소 및 부대시설의 임차료가 현실에 맞게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높게 산정을 했다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설계변경 해서 3억2,900만원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정상 많은 감액을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 지적사항이 우리 가까운 지역에 무료로 주는 토사가 없었다면, 원래 계약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은 외부에서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흙이 다른 지역에서 받게 되는 현황을 파악해서 무료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적사항은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재정상 절감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한 것 아니네요.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6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1년 금년에는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돼 있죠? 주무부서라서 이쪽으로 다 옮긴 것인가?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주무부서도 그렇고, 시책적인 사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시흥대교 확장공사라든지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계속된 사업이었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태진

권태진위원

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현재 고속도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책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요즘 도로과에서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 도로과에서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광명～수원이라든지, 광명순환이라는 사항도,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것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난해에 260만원이었는데 지금 1,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한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은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주무과도 그렇지만 이것이 시책추진비로

태진

권태진위원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지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1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내용이요. 이것이 국별로

태진

권태진위원

과에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예산 쪽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계에서 골고루 나눠줘야지 왜 도로과에다 갑자기, 사실 도로과에서 쓸 돈도 아니잖아요.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돈 아니죠? 시장님이 쓰시고 시책비에 뭐 내고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담스럽게 도로과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느냐 이것이죠.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인데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부서가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 공평하게 각 부서별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특히 도로과에 배당이 많이 됐습니다. 주무부서라서 더 많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무슨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도 중간에 하다가 타절된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일할 것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잔뜩 많이 올려놨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도로과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하시지, 나눴다고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국별로 하면서 도로과가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물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 개념보다도 국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담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신다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나중에 쓰시는 것 보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34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시청로 도로 교통혼잡 정비공사하고, 철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공사인데 시청로는 예산이 1억5천을 세운 것이고, 철산1동 주민센터 할 때는 4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계약금액이 시청 앞이 6,600만원이고, 철산1동 앞에는 5,400만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한 건당 얼마라는 것은 성격이 다르고요. 만약에 이 시청로가 연장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계약금을 6,600만원에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7,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내용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것이 아스콘이 더 들어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철산1동 것은 4억의 예산을 했는데 또 변경해서 5,300만원으로 더 줄었어요.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4억이 됐는데 5,300만원의 공사가 십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에 이렇게 잡아넣고 실제로 공사 설계를 해 보니까 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공사였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여기에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공사비가 5천만원이고, 자재비, 관급자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뺐다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순수 도급공사비만 5,400만원이고 아스콘 값 등 관급자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 그것은 따로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 공사비만 넣은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만약에 됐다면 지난번에 4억 중에 5,300만원을 썼으면 3억6천만원 돈이 어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액은 전체 예산이에요. 공사가 1억5천하고 4억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철산주민센터 도로정비공사 전체 예산이 4억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리가 긴급공사를 하면서 소규모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규모 공사로 한 4억의 예산을 세워 놨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 중에서 다른 데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런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포현을 그렇게, 지금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 중에 일부를 5,300만원을 빼 썼다 이 말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돼서 100만원 또 줄었다는 말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100만원정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4억중에 3억6천이라는 돈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연간 사용을 할 수 있는 민원사업비로 4억을 주셔서 하안1동에서 100만원어치 뭐 해 달라, 또 아니면 시의원님이 뭐를 해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면 또 그것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전체적인 계산을 못하고 이 사업에 이 예산을 썼나 싶어서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반납한 것을, 사실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일부는 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에서 일부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에 이런 긴급보수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4억 세워놓고, 그 중에 일부 5,300만원이 들어갔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재선위원님한테 제가 이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소파보수가 뭐냐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소파보수는 소규모 파손입니다.

강복금위원

글쎄, 그것을 알아보는데 제가 이 장수를 35쪽에 보니까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해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뜻은 이해를 했는데 아니, 칸도 비좁지 않은데 거기에 다 써 주시지. 그냥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그냥 소파보수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앞으로는 그 용어도 제가 배워야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줄이지 않고

강복금위원

좁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명칭이나 용어를 부를 때는 소파보수로 지금 대부분 하는데

강복금위원

그것은 전문가들 얘기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안에 비고란을 만들어가지고 소파라고 해놓은 것을 풀이해가지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풀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파손도로 그래도 될 텐데 소파보수 해가지고는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뒤에 봤더니 바로 뒤에 34쪽에도 있고 35쪽에도 똑같은 건데 보니까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은 이 말인가 하고 이해는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올해 예측은 장기예보로 봐서는 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여기 46쪽에 보면 설해방지용 장비하고 모래하고 이것저것 주문하는데 가끔 눈 치우다가 시에서 제가 사는 곳이 광명시의 하늘 아래 촌 동네이다 보니까 그 옆에 염화칼슘을 시에서 이렇게 쌓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눈 한번만 왔다 하면 그냥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채워놔야 되는데 그냥 봄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세 번쯤 와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예상이 되면 충분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아까 이어서 할 건데 깜빡 했습니다. 지금 폭우가 두어 차례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도로가 깊숙이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차례 폭우 이후에 도로가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많죠? 조기에 어떤 조치를 안 하면 차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파인 데 바퀴가 지나가면 핸들조작이 갑자기 어려워 가지고 인사사고, 인명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 이런 사고발생 피해건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하동에 그때 한번 갔는데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때 같이 보신 분이 계시는데 구멍이 조금 밖에 안 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틀 뒤에 구멍이 크게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공무원들 쉬셔서 어떻게 갑자기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모래주머니를 거기다 3개를 갖다놨더라고요. 시에서도 조금 챙겨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뒤에 계장님 엊그제 청학골 옆의 도로 누가 나가셨나요?

동표

홍동표도로행정팀장

청학골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청학골 옆의 도로

유부연위원

솔노래방 앞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늘 팀장님 저하고 통화했을 때 바로 가서 확인 좀 해보시라고

동표

홍동표도로행정팀장

거기는 지금 다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제 복구됐어요?

동표

홍동표도로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매일 순찰 돌면서 계속 파손도로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됐고, 볼라드가 광명시내 곳곳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차가 돌진했을 때 완충효과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그런 뜻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보도에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통행, 보행권을 확보하기 휘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굳이 사람이 다니는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차가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보행권 확보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행권 확보?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충격완화효과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런 것도 역할을 일부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게 석재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유연한 것은 탄력봉이라고 해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약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차나 이런 장애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게 첫째 목적이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코너 같은 데는 차가 잘못 돌진했을 때 사람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런 수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첫째 목표는 보행권 확보 차원이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면 그게 좀 약하지 않느냐 만약에 차가 돌진했을 때 충격완화효과를 내기에는 약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좀 더 강한 것으로 했으면, 그리고 광명시를 보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그것을 못 느끼는데 단독필지 곳곳에 가보면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한번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일방통행 지정, 차량통행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 소관이 아니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경찰서 교통행정과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골목 안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시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행정감사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업무분장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보신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8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4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 4건을 현재 추진과 완료를 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진정·건의 민원접수현황은 2건이 접수가 돼서 2건에 대해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외부용역발주는 법정용역이 4건, 유지보수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1건은 완료됐으며 6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추진관리에 관한 사업은 21개 사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및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및 용달 자동차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가 됐고, 화물자동차 1.5톤 차량은 지난 2011년 6월 8일 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면허대수는 1,384대가 등록돼 있고, 자가가 166대, 공공이 520대, 개인 68대로 차고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급책정기준과 택시면허 공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30건을 처리하였으며, 용달 및 개별화물 178건에 대한 양도·양수를 처리를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1개 회사에 4개 노선, 총 14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법인택시가 415대, 개인택시가 853대로서 1,268대가 현대 광명시에 등록돼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대여자동차 회사는 2개 업체가 현재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이 완료가 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는 리터당 LPG 197원97전을 보조를 해주고, 시내버스는 경유 368원46전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유류세로서 국비 성격에 해당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 42억8,300만원 예산이 있으며, 그동안 26억5,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 중에서는 과속 및 신호단속 다기능카메라 2개소에 설치하고, 안현초등학교에 속도측정 알림판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개소가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버스정류소는 324개소가 있으며 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201개소, 승차대가 미설치 된 데는 123개소가 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현황은 총 30개로서 노외가 21개소, 노상이 9개소로서 2,216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쪽의 2010년도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은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4개소에 279면을 현재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용차고지는 2개소로서 하안동 공용차고지와 노온사동 버스 공용차고지가 있습니다. 하안동 공용차고지의 연간사용료는 5억6,800만원이며 노온사동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110개소에 93.2km가 지정돼 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지역현황은 39개소에 8.976km가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은 2011년도에 574건, 2010년도에 699건을 처리했습니다. 128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으로서 작년에 국토부가 약속한 사항 중에서 광명역 정차횟수 확대에는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했고, 광명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건축허가서류가 접수돼서 경기도에 건축허가 사전심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고, 월곶～판교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행이 안 된 사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광명역 연장은 2012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현재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특별회계로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52,154.9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2010년도 경기도에서 주관한 교통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2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1위, 전국에서 4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네요. 우리 시가 교통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낼 정도로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용역업체 삼영ENG가 지난번에 용역 했던 업체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한 용역업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영희위원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년 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영희위원

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돼 있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지난번에 했었나요? 김종식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식

김종식교통기획팀장

저도 보고서를 봤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이게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아마 용역을 줬던 것 같고 이게 두 번째 계획인데, 제가 그때 당시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용역업체는 경기개발 연구원인가 그런 쪽에서 아마 맡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잠깐 봤더니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례상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례적인 계획수립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게 똑같이 빤한 용역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적인 부분들이죠. 지난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했다든지, 추진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변동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지금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넣어서 지난번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부분들을 놓고 추진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더 많은 발전적인 용역과제를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이 또 나올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통상 의례적인 그런 과업지시서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중복된 과업으로 인해서 A라는 용역업체에다 주면 어떻게 보면 “저것은 A라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용역업체만 바뀌면 “또 이것은 아닙니다, B라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에 혼선을 가지고 와서 정책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보고는 이렇게 나왔으나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번 용역과제에서는 또 이렇게 한번 용역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용역 줄 때 고민을 하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틀에 박혀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그런 과업지시서 안에서 그냥 끝내 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용역 보고서도 기대가 됩니다만 한번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또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보고서 작성이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착수를 지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난번 용역 보고서를 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5년 전에 했던 것이랑 똑같이 별로 변동 없는 사항이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가 끝났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차가 끝났습니다.

문영희위원

끝났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끝났는데 현재 보고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언제쯤 이게 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요일 정도에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결과를 대충 들을 수 있을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결과는 광명동초등학교하고 광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는 용역을 주면서 현재 주차수요를 조사를 해서 1안과 2안과 3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안은 현재 철산동 단독필지지역의 주차수요, 2안은 광명2동과 철산1동 주변, 현재는 뉴타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주차수요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주차장 수가 현재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뉴타운지구까지 포함해서는 향후 주차수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왜냐하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됐을 때는 주차장이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무리한 재정적인 투자라는 것이고, 철산2동 단독필지 주변만 판단한다면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뽑은 내역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한 76억 정도

문영희위원

76억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76억 대비 뉴타운 빼고 철산2동 그쪽 부분만의 주차대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은 현재 그 지역의 주차수요 대수만큼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한테는 편의성이 가는 것이죠. 한 면당 조성비용이 한 3,000만원 이상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수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뉴타운이 된다면 그쪽은 자연스럽게 주차난은 해소가 되고 철산2동 지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금요일 날 그 결과보고를 갖는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망산 복합개발, 공영주차장 개발 타당성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줬고 어제 그 용역사에서 1차적인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법적인 안 이런 것만 가지고

문영희위원

중간 보고회는 아니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어제 저희한테 왔다갔고요. 향후에 8월 중순 경에 대략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하고,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떠한 시설이 용역사에서 검토하는 의견이 낫다는 것을 우선 듣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문영희위원

이 용역에는 주민조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용역사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이런 용역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좋겠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KTX 광명역 활성화 정책포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이후로 KTX 광명역 활성화와 관련된 포럼 내지 토론회가 두 번 열렸었는데 일부 발제자께서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광명역이라는 명칭 대신에 남서울역으로 고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논거를 대신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분도 그렇게 하면 광명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를 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계속 된다면 미리 그런 발제자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와서 해도 되는데 이건 하지 마라” 왜냐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KTX 광명역 정차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광명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근거가 미약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광명시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과천에 가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서울역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민들이 왜 저러나? 남서울역이 광명에 붙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광명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미연에, 발제자가 올 것 아닙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좀 수정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삼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다음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다음은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버스승차대 안내시스템 구축하는데 외진 곳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아주 그것을 잘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

이번에는 거의 다 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번에는 2010년도까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는 교통수요가 적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설치 다 하면 몇 %나 다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324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12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한 49% 정도 설치가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조금 더 힘내셔서, 그것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추울 때 택시타고 집에 가야 하나, 한 2분만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도 되나, 그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저는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

경기 도비도 타오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국비 1억2천만원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랬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광명희망카 콜센터운영비 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4분기만 쓰신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4분기만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4월 30일자 자료밖에 없는 관계로

강복금위원

4월 달 자료까지 밖에 없어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금 현공정이 18% 밖에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광명은 시티콜입니다. 각 시군마다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브랜드로 해서 GG콜로 전환을 하려고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만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이 부진한 사유는 법인택시들이 전혀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티콜이 운영이 돼 있고 또한 시티콜은 차량 내부 색이 특색 있습니다. 저희 광명은 택시운행의 특수성이 서울 지역에 나가서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택시색깔이 다르면 보면 적발이 될 위험이 많이 있어서 지금 가입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택시마다 외장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1688-9999하고 도장

강복금위원

도장색깔이 경기도에 일률적으로 딱 나오니까 광명택시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금천역이나 독산역 거기나 이쪽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천구역하고 통합된 지역입니다.

강복금위원

네, 이쪽 지역으로는 택시들이 많이 가잖아요. 광역택시들이 아침에도 줄줄이 들어가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이 지지부진 하는 이유가 이해는 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고 얘기는 좀 해보시지 그냥 그래도 사업비가 넘으니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기도에서도 각 31개 시·군의 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니까 금년도로서 끝내려고, 작년도 사업이지만 명시를 시켰다든가 사업자체가 다른 시·군도 상당히 지지부진 합니다. 그러니까 끝내려고 아마

강복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한 개하고, 지금 75쪽, 76쪽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제일 밑에 경기통합콜택시 해서 사업비가 전년도에 311만원이고, 올해가 418만원인데요.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자료를 낼 때 집행한 것만 그냥 내서 자료를

태진

권태진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집행한 내용만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자료가 좀 잘못된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총 예산을 놓고 집행 예산 이런 식으로 넣어야 하는데 순수하게 집행만 가지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노파심에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 경전철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하려면 종료를 선언하든지, 할 것이면 추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추진을 하시든지, 매번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마치 추진 할 것처럼 계속 올라오고, 지금도 수감자료에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진행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투자자 모집이 현재 없어서

문영희위원

할 계획은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고려개발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시가 포기선언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포기하게 되면 위약금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

문영희위원

위약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 업체를 쪼아서라도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좀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든지, 뭔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걸려서 위약금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 뭐 종료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 사업이 우리 시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가 다 승인을 해 준 사업이지만 현재 우리 시의 경전철이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MRG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MRG가 저희들이 75%대나 80%가 있다면 아마 재무적투자자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계속 시행자가, 사업자인가요? 거기를 쪼여서라도 뭔가를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계속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도시교통과의 주요핵심 사업처럼,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안에 뭔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결단 내리시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경전철 주민들 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추진 계획표가 나오잖아요.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주요업무입니까? 사실 이 업무도 하지 않잖아요. 시간 투자 하지 않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빨리 어떤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업체를 좀 조여서라도 뭔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적극 얘기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업 안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방안을 세우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행정감사 대비를 위한 세미나를 가서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행정을 바르게 펼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치하도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광명시민들한테 더 큰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 나는 버스정류소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BIS인가요? 아닌 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BIS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맞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저도 강복금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좀 외진 곳, 그 다음에 개발이 일어나고 한쪽은 개발이 안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위화감이나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곳에 먼저 설치를 해 주면 조금 더 형평성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 드렸고, 그렇게 또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철도인가요, 지하철인가요?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신교통수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신교통수단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광명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천연가스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2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서 가스를 주입해야 되는 차가 화영운수에 2대 밖에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1-2번지라고 해서 여의도 가는 겁니다. 철산2동을 경유해서 여의도에 가는 버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차는 그러면 경유차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 경유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는 말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서울에 가스탱크를 점검을 안 해서 요즘 저상 천연 가스차들이 탱크가 오래돼서 교체를 못해서 가스가 샌다든지, 지난번처럼 폭발하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혹시 저는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는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점검은 했고요. 저희들은 2009년도에 도입된 버스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라든가 2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가 2대 밖에 없다고 하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2대 밖에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 보셨나 싶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점검을 해 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아까 문영희위원님이 제기했던 경전철 관련해서 혹시 제 판단이 들어서 다른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결단이 서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아마 대답하고 싶어도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전철이 쉽게 말해서 취소나 다름없다. 이런 마음속의 정리를 하고 유권자들을 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된다고 못하시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굳이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민들도 경전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집행부로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가 물어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없던 것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곤란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최근에 단독필지를 몇 군데 다녀보면서 주택가, 구도시 쪽, 그런데 제가 그때 간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살다가 오랜만에 겪어서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골목 안에 차가 엉켜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냐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동네는 아니지만 광명의 곳곳에 일방통행을 좀 실시를 해서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차를 끌고 들어가도 원활하게 좀 돌고 돌아서 쉽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광명동 쪽,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시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를 보셔서 일방통행화를 조금 실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보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일방통행을 39개소에서 광명시내에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광명1동, 목감로변에 개봉교에서 목감교까지 일방통행을 7월 4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다 거쳐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최근에 추진하는 사항은 한진아파트 먹자골목 거기에 광명성당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여론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사거리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소 간의 불평·불만이 있다하더라도 일방통행을 실시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한번 단독주택에 살 때도 이런 저런 불만이 있었지만 일방통행이 정착이 된 후에 상당히 일방통행 실시하기를 잘했다는 여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광명사거리 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버스운전 하시는 분들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대형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소형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난폭하게 운전을 한다. 그분들은 또 정해진 시간에 빨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모셔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있어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로 정말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의 기분을 업도 시켜드리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시민들한테 더 같이 운전을 하는 입장, 소형차를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니 좀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 달라고 한다고 그럴까, 비록 운전을 하시지만 당신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좀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그 분들을 상대로 한 번씩 가셔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떤가? 교육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기분이 나쁜 것 같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한 번씩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정도는 써도 결코 헛된 돈이 아니고, 아까운 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스 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라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좀 더 소양교육을 시키고 해서 대형차의 횡포가 보이지 않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그냥 즉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수반된다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사에 재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에게는 혜택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운전자들은 표창 계획을 확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당신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여기 계약실태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이 2건이 있거든요. 버스승차대 제작설치하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금액이 물론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고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이 업체 계약자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2건이나 같은 업체이네요? 같은 내용이어서 그런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첫 번째는 하안1동 현대아파트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버스 승차할 때 요금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한 개소를 설치를 했고, 계약은 물론 회계과에서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개소는 현진에버빌 21번 작년 10월 1일부터 경로변경운행하면서 그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한 개소를 설치를 했으면 따로따로 각자 받게 해서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버스승차대는 이 회사가

문영희위원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8년도인가 디자인공모전에 선정된 업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 버스승차대를 계속 그 업체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광명시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광명시 디자인 버스승차대를 쓰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승차대를 쓰는 것이 이 업체입니까? 디자인 공모전에 되면 그것을 그냥 계속 거기에 줘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문영희위원

디자인 공모하고 계약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별개의 문제이고 안 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통일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버스승차대가 들쑥날쑥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계약이 직접 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갑니다.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한 86.7% 낙찰되는데 조달청으로 가면 75%정도 상당히, 조달청에서는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지금 이 승차대는 조달청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 수의계약 직접 한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작은 금액은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8년부터 그랬으니까 앞으로 버스승차대를 세운 이상 계속 이 업체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A디자인, B디자인해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업체가 다 다릅니다.

문영희위원

결국은 지금 시티이안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티이안하고 매소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도시교통과하고 계약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계약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설계 계약서를 넘길 때 우리 과에서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넘깁니다.

문영희위원

이 업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넘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추천을 하는 것 아닌가요?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디자인 공모전에 된 그 사람이 상표등록을 하신다든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을 해야지, 거기를 못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영희위원

아니요,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꼭 그 업체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전을 한 것뿐이지, 이것을 계약을 하기 위한 공모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러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주로 가드펜스라고 해서 난간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시의 정류장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로 능력이 되면 설계 용역이라든가 디자인 용역을 써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디자인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해서 이런 안, 이런 안을 선정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어느 특정업체하고 골라오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골랐어요. 그냥 골라서 그것 계약하면 그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쓰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무튼 이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지에 보면 보행자 난간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것도 어떤 업체가 계속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을 너무 폭리를 취하냐, 뭐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을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디자인 하고 제작한 것을 원가 분석을 해서 당초 자기네들이 달라는 금액에 비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한 달도 안 된 차이로 지금 2건이 발생했는데 건, 건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대부분 이것 계약을 했는데 일단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1번을 광명동 현진에버빌로 경로변경을 시키면서 승차대 요금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 것은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동의 현진에버빌 21번을 경로변경을 하면서 현진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을 비가 오고 그러니까 시급히 좀 해달라고 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영희위원

아무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계 절차상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문영희위원

최선의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개선을 해야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죠.

문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건건이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같은 업체를 하는 것은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보통 과거에 많은 선배들이 수의계약하면서 진짜 합리적이지 않고 위법적인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데 반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또 장점이 있거든요.

문영희위원

장점을 잘 살려서 지금 이 공사가 물론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한 업체가 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래도 줄이느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지 전체에 가드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디자인 하고 가로등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공모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 회사에다 맡겨서 디자인 등록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저도 도로과장도 하고 여태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계속 공무원 생활 해본 결과 우리가 지적재산으로 해갖고 디자인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업체들의 저항에 의해서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그것을 입찰을 붙여서 하면 특정업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방음벽 때도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고 조형보도 두 군데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가 디자인 예산을 세워서 디자인을 주고, 그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갖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소유권을 등록을 하면 자유롭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단가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분명히 낮아지죠. 계속 입찰을 하면서 경쟁을 붙여서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것하고 그렇게 했을 때하고 잘 분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그런 개념에서 지금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나름대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디자인에 대한 나름대로 실력이 있으면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버스정류장도 그려서 디자인 등록하고 그것을 갖고 입찰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게 아직은 모자라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경쟁입찰 할 때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것들은 혹시 지역제한 경쟁이 들어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액에 따라 다르고 경기도로다가

문영희위원

대부분 보면 특히 도시교통과 부분들은 광명시 안에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편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문영희위원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아니며 지역제한을 할 수 없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해서 경기도밖에 안 돼 있어요. 광명시로 해서 제한은 못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 하는 것을 그런 법적제재를 안 받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관내업체로 제한을 하죠, 관내입찰로 수의계약도 사실은 신속하게 수의계약 해서 빨리 돌아가는 것인데 형평의 배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금액도 관내에다가 또 입찰을 붙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광명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광명 안에 있는 계약자가 지금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광명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광명지역 업체를 해서 광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로 좁아져 버립니다. 지역별로 다 해버리면 광명 여기서밖에 못 해먹어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해결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역제한을 해서 광명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면 시흥대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거기에 지금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신호체계가 우리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광명으로 들어오는 신호등의 파란불은 굉장히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광명에서 서울 나가는 것은 짧게 주더라고요. 그 신호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확장공사를 해놔도 우리가 서울로 나가는 방향은 짧게 줘 버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울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 신호체계를 한번 잘 가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확장을 시켜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실제 그렇다면 이번에 확장공사 하는 것과 맞물려서 서울시하고 이런 신호체계 문제들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정용연위원님께서 경전철을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안 할까 했는데 안 하면 또 주민들이 “너는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까봐 저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이것을 바라 봤는데요. 일단 경전철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그에 따른 하안동, 소하동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키 위한 신교통수단으로서 이렇게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이 그냥 단독사업이 아니라 택지개발과 연관돼가지고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계획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빚어지고 있냐 하면 소하동, 하안동에서 철산동을 나오려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오리로를 통한 우체국 사거리 그 다음에 SK테크노파크 도로를 통행하면서 하안사거리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둑방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업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라 그런 고통을 덜 받는데 가끔 가다가 아침 일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너무 막힙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콩나물시루입니다. 콩나물시루 아닌 버스가 없습니다.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늦게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이게 아파트 건설과 입주 동시 내지는 입주 전에 이게 완공이 돼가지고 민원발생 여지를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향후에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도시개발 이익부담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LH에서 경전철 하면 주기로 모아놓았던 돈, 아무튼 명칭여하를 떠나서 그게 채비지를 매각해서 생긴 돈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발이익금이 분양가에 포함돼가지고 모아 놓은 것이죠?

경식

권경식도시철도팀장

건설 분담금

유부연위원

네? 건설 분담금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개선부담금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분양금에 포함돼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하동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역세권 주민들의 분양가에도 그게 책정이 돼서 분양가에 산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개발 측에서 일찍 포기해버리면 돈을 다 나눠주던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돈 LH가 가지고 있죠,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19억

유부연위원

분양입주자 n분의 1로 하면 얼마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빨리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 돈 630억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그 다음에 그 돈이 써버렸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전철 당분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높은 이자로 한번 맡겨 놔라”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협약에 보면 착공하면서 몇 %, 공사 진도가 몇 % 였을 때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자체가 별도금액으로 해서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협약체결을 할 당시에 619억을 공사착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6억, 그 다음에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을 이내 206억, 24개월 이내 207억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분양금은 일단 주민들이 집을 사고 돈을 줬을 때 그 돈에 포함된 부분인데,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중간이자로 계산한다면 LH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거로 빨리 포기를 종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빨리 하라고 하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현재는 그렇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문제이고 어떻게 좀 협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명에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가느냐?” 그러니까 8월 초에 저희들한테 “재무적투자자를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을 보고하러 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와라” 이것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전철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찾으시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버스 승차대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면 햇빛이 들어온다든가 각이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는 숫자판이 잘 안 보여요. 지금 PDP TV가 전에 것은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잘 보이거든요. LED 같은 성질이 있는 같은데 그런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햇빛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LCD와 LED의 가격차이가 배가 납니다, LED가 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도 40개소 설치하는 것 중에서 10개소는 LED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지금 현재 확정을 지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언제 하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향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LCD의 장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처음에는 LED로 갖다가 다시 LCD로 갖다가 전국적인 현상이 다시 또 LED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LED와 LCD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 승차대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은 햇빛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LED로 가려고 하고, 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쪽은 LCD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10개소는 LED로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전철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뜨거운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현진에버빌 월드아파트 후면에 주차를 못하게 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또 다시 주차를 하게 하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 갖고 또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월 달에 민원은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일관된다는 표현보다는 단독필지지역의 주민들의 주차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민원요구사항을 저희가 전부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수용한 부분은 현일아파트 후문 쪽에 15개 정도 시설 유도봉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교통사고 그 정도 수용을 해줬고, 또 목감천 변로에 시간제주차를 이런 것을 해줬습니다. 더 이상의 요구를 저희들한테 해온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은 광명동 지역의 주차난을 감안해가지고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 집 앞 반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해야만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도 경륜장 주차장 갖고 저번에 말씀 드렸죠. 그것도 정확하게 해도 된다는 식의 표현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문서로 온 것은 없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오늘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동안에 경륜본부하고 상당히 협상자체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지지부진해진 원인은 광명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경륜본부의 주차장 운영을 하라는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 경륜본부의 안전팀장을 불러다가 협박성 발언도 했고 상당히 질타 아닌 질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자문 받아서 내년도 2월 달에 무상사용을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이런 협박성 얘기까지 했고,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지만 어느 정도 시가 그래도 경륜본부에 어필을 하면서 지금 변화된 입장은 현재 경륜본부에서 주관 하에 운영을 하려고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9월 달 정도에 개방을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진보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문서로 받아서 빠른 시일을 내에 경륜장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유부연위원님, 강복금위원님도 칭찬을 많이 하신 부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봐도 도시교통과는 민원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든지 안 되든지 즉답이 빨리 와서 참 속이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는데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