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58만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재기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입니다. (심현자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인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재산세, 사업소세, 구세, 징수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총액은 1608억 1648만 16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96억 8893만 33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68억 2187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28억 6705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2억 6064만 3690원, 징수결정액은 814억 520만 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3억 2741만 5250원으로 미수납액은 7778만 4950원입니다. 다음 징수과 세입입니다. 징수과 세입의 구성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67억 5270만 6000원에 대해서 817억 2451만 3330원을 징수결정해서 804억 2455만 52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9995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입니다. 부과과에서는 예산액으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잡수입으로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969만 60원이 발생하였고, 재산세 이체비용으로 494만 992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유재산임대료, 과태료 및 과징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015만원에 대해서 45억 1477만 7960원을 징수결정해서 41억 9521만 18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95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세입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담금, 지방교부세, 국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5298만 2000원에 대해서 120억 2980만 1850원을 징수결정해서 8억 6005만 31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11억 6974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현액 167억 5170만 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억 465만 9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8469만 26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623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의 세출은 국·공유재산의 관리 그리고 일반행정비와 재무활동비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6937만 9000원 중에서 지출은 3억 8189만 7490원이며, 집행잔액은 8748만 1510원입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지방행정비와 인력운영 등의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5622만 3000원 중에 지출은 6억 9850만 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71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입니다. 부과과도 징수과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비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702만 9000원 중에 지출은 6억 933만 688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9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출은 농업이나 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3008만 4000원 중에 지출은 51억 8930만 1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1144만 26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933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은 송화시장, 까치산시장, 남부시장 3개소에 주차장사업 부지매입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총 예비비 사용액의 수령액은 2500만원 중에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비로 2293만 322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산화 사업, 그리고 지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8898만 7200원 중에 지출액은 11억 2561만 17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32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012만 541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도로명 사업의 도로명주소의 고시가 다음연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편 발송료가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징수율은 좀 높아졌습니다, 다소. 또한 물론 우리 결손처분액을 포함한 미수납액이 128억 6705만 7000원인데요, 전년 대비 2009년 대비 8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거소불명이라든가 아니면 압류를 했는데 배당순위가 안 된다든가 시효 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2009년이나 2010년도, 2010년도가 우리가 선거가 있었잖았습니까? 관련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선거 때문에 느슨해서 이렇게 좀 많이 결손처분이 된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선거하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유발생하는 것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표액에 대해서 세입징수 목표액, 체납징수 목표액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려한 결과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체납실적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분류돼 가지고, 사유가 분류돼 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연도에 더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그 연도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증가추세다, 아니면 감소추세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하면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용율도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히 왜 미수납액만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줄어들었단 얘기는 그마만큼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했다고도 산출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유보다도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등이 원인이 발생되는데 예산절감액은 사실 이렇게 재정운용이 어렵고 자금운용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예산절감액을 높이 잡습니다. 일반경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회보장에 따른 그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잡을 수가 없겠죠,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비라든지 그 다음 사업비에 대해서 10% 정도 잡기 때문에, 금년도 마찬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아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세출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가 구 재정자립도가 35%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보면 우리 자주재원인 우리 지방세 세원 확보와 지금 보면 체납징수에 대해서 세입증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방세 세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대한 어떤 노력, 의지 내지는 현재 무슨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백 번 옳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면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다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세 세목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재정보전금도 받고 하지만 지방세 확보에 대한 노력은 사실은 저희가 기울인다고 해서 별로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방법, 그 다음에 신규 탈루재원의 방법, 세원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인팀이 가동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 가지고 각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만하더라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명덕여고에 해당되는 그런 부동산실명제 위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한 79억 정도가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세월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마곡지구에는 IT, BT, NT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재산세 감면 내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우리한테 세입이 증가해 가지고 자주재원이 많이 좀 증가하겠지만 그전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에 대한 것은, 자주재원에 대한 노력은 세원에 대한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데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앞으로도 많은 것을 시에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우리 지방 자주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조정교부금.

예, 조정교부금.

우리가 취등록세, 저희가 지금 50 대 50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시에서 50, 우리구로 50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50%.

예, 50%!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6 대 4로 하든가, 아니면 50 대 50이지만 지방 자주재원이 열악한 곳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 세입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시 우리 세입증대 노력의 결과물이 반영돼서 효율적이고 정말 합목적적으로 예산 분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정경제국은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실제수납액이 더 많네요? 예산을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좀 예산현액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도 답변드리다가 사실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자주재원이라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외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이 외부요인입니다. 이 외부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외부요인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매년 10월 19일까지 우리 자치구에다가 서울시에서 내시액을 정해줍니다. 내시액을 정해주는데 정해주는 폭이 사실은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갑자기 4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 비용을 추가로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저희들 의사, 뜻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계를 잡을 적에, 예산은 추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추계를 잡을 때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어저께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연말에 갑자기 100억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작년 현재로 보게 되면 137억이 차질이 빚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에 16억을 더 추가로 구 예산에서 연말에 납부토록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내부적인 구세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측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하고 현액 대비해서 실제징수액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한 97%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100%가 좀 초과돼서 그런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 자체 보면 여기 우리 재정경제국이 한 92.8%, 그래서 미수납액이 한 7.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금 비율보다는 이런 게 더 높습니다. 왜냐면 다른 타 국에 비해서는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처음에 예산현액도 적게 잡아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잡으면서 초과하면서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에서 비교했을 때 다른데는 한 90%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90.6%, 실제수납액이.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이 실제수납액이 확률이 여기 92.8% 정도는 타 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결정하는 상황에서 실제 어떤 실적 위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고 징수결정액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의 차이가 7.2%가 아니라 10%가 나더라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헌데 오히려 이런 목표를 설정을 적게 해놓고 이렇게 실적을 높였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안일한 생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또 일을, 지금 열심히 여러 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목표시점, 몇 %냐, 그런 게 중요하게 여기다보면 오히려 더 그런 실제수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저희 재정경제국의 주요 세원은 뭐냐 하면 구세입니다. 구세가 세금이죠. 말 그대로 우리 구 구세이고 다른 국의 주요 세입요인은 뭐냐 하면 주로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억제방침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10월달에 중앙으로부터 국비나 시비를 내시 받을 적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목표액을 선정합니다. 목표를 선정할 때 가급적 저희는 낮추려고 그럽니다. 낮추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목표액이, 예산현액이 줄어드는 거죠.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구를 운영하다보면 구 예산 전체가 필요한 것이 기준재정수요액입니다. 이 기준재정수요액은 우리 구세가 구에서 받는 수입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에서 그걸 매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좀 많이 받으려면, 그밖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죠. 이와 것을 많이 확보하려면 사실은 우리 구세 세입의 요인을,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가지고 서울시에 교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현실로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좀 적더라도 실제수납액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대처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니까 모처럼 재정경제국 예산이 100억이 넘어갔네요?

예.

평소에 70억에서 80억 사이였는데 160억이나 됐네요? 보니까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또 새주소 홍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이월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올해도, 올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재산세 공동세 방안 있잖습니까, 50%?

예?

재산세 공동세 방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인 거 같아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라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50% 받는 게 임의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60%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치구 전체가 다 50%를 갖다가 재산세를 거둬서, 100%를 거둬서 50% 그대로 내려주고 나머지 50%를 다 합쳐 가지고, 자치구별로 전체 합쳐 가지고 인구나 면적이나 모든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 서울시하고 나눠먹는 게 아니고 자치구끼리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원래 공동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치구간에 너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 가지고는 자치구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기 때문에 재산세 수납액의 2분의1을 구에서 공동으로 가져가 가지고 전체 구의 수입을 25개 구청으로 나눠 가지고 똑같이 배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익입니다. 현재는 이익인데 앞으로 우리가 마곡지구도 개발되고 우리는 아직도 개발여지가 많은 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이익을 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더 들어오고 있죠?

지금 저희가 한 611억, 금년 목표 611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는 이익 볼 것으로 봅니다.

아,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 부분이?

예, 그게 줄어들고 있죠. 격차가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평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교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구교덕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계약팀장입니다. (김우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책자에서 발췌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 2쪽, 결산서 책자는 14에서 19쪽, 보조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92억 6064만 36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4억 520만 200원, 실제수납액은 813억 2741만 5250원이며 미수납액은 7778만 4950원으로 징수율은 99.9%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7778만 4950원 중 1022만 986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755만 5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금액으로써 현재 미수납 처리된 사항으로 계속 독촉고지를 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과년도수입 체납분은 압류대상을 찾지 못해 징수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산파악을 통해 압류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시효만료된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86에서 89쪽, 보조자료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693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189만 7490원으로 미집행은 8748만 151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 6283만 73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63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982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111만 6890원으로 미집행액은 4711만 5110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은 747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007만 3800원으로 미집행액은 2463만 4200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여비 집행잔액,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583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449만원으로 미집행액은 1389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의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757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611만 4460원으로 미집행액은 968만 540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결산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과 연구용역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의 국·공유재산 관리는 예산현액 282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823만 4070원으로 미집행은 93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결산서는 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12만 5000원이 모두 집행되어 미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6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8481만 7070원으로 미집행은 1678만 9930원이며, 미집행액 중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 집행잔액과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0억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공유재산 사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용재산이라고 해갖고 337억 정도, 공용재산이라고 그래갖고 401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일반재산이 600만원정도네요. 그건 상관이 없고, 공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공공용재산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면서 부동산분야인데 그게 아마 공시지가 증가할 때 증가되는 그렇게 증액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파악을 해 봤었는데 그것 보다 증가된 것 같고

공용재산은요?

공용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공공용재산 처분은 뭔가요?

처분은 지금 매각된 것을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기업용 재산이라고 주식이나 유가증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10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뭐죠?

제가 잠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업용 재산은 우리 저기 투자된 예산입니다, 공단에. 자본금으로 투자된 재산이고

그렇죠, 공단에 투자

그렇습니다. 그 10억이고 공공용재산은 이렇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일반에게 공유된 개방된 재산이지만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든지 개인하고 구분하기 위한 재산이고, 공용재산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아니면 시 건물이나 국유 건물이 많이 있죠?

예.

예.

지금 사실은 그게 다 우리 구로 이관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관을 못해 온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래서 숨은 재산 찾기에서 그 작업을 하고, 6월말로 현황파악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추진할 겁니까?

예.

사실은 재무과 일이 결산에 예산 뻔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뭘 잘 쓰고 잘못 썼냐 그거 따지는 것보다 실제 중요한 업무가 우리 구재산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 재무과는 특히 재산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 의원들한테도 보조 자료라든가 어떤 데이터로 해서 알려줘서 정말 매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추가하는 부분들 특히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시 건물이나 국가건물에 대한 우리 인수인계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유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유지에 대한 사도라든가 사유지에 기부채납한 문제에 대해서 명의가 바뀌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권리주장을 해서 실제 모든 지역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다 땅이 파헤쳐져 있어도 실제로 거기를 갖다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동의를 구하려면 그분들 사용료 내라고 하고 계속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우리 공유재산 또 시유지, 국유지 아니면 사도에 대한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역들을 옛날 것부터 서류를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구 재산으로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767억 5270만 6000원이며, 총 817억 2451만 3330원을 부과하여 805억 5765만 1540원을 징수하였고, 그 중 1억 3309만 6320원을 환급하였으며, 804억 2455만 5220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9995만 8110원이고, 그중 3억 1950만 964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9억 8038만 8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세입예산액은 8억 6594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4%인 8억 6984만 286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7018만 606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880만 95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137만 6470원입니다. 주민세는 6억 487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1%인 6억 4893만 20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210만 907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48만 16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2만 7460원입니다. 재산세는 576억 8391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 3%인 589억 8946만 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4679만 384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2355만 3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324만 34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액은 85억 428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6.3%인 90억 8219만 15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57만 47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만 4730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 예산액은 6억 3336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1.8% 5억 8126만 69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6819만 300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2억 8672만 80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146만 495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80억 1498만 9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88.4%인 70억 890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체납처분비 예산액은 290만 9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11.9%인 34만 64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71.3%인 31억 3751만 97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701만 4410원을 부과하여 2591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만 14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9쪽과 보조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억 5622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9850만 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71만 973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무관리비 2041만 9840원은 체납고지서 발송계약시 10% 예산절감과 공매대행수수료 미지급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6421만 7950원은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사업 연계에 따른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9만 940원은 공익근무요원 충원 지연에 따른 것이며, 포상금 803만 7420원은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9만 5960원은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결재 이용율이 낮아 발생했으며, 포상금 1898만 8420원은 세외수입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892만 9200원은 사무용품 절약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직원 휴직에 따라 급량비가 미지급된 것이며, 여비 582만원도 직원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죠, 포상금?

예.

포상금에 원래 예산현액 3858만 2000원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800여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징수촉탁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배정을 해드린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된 겁니까, 이게?

추경에 잡혀있는, 지난번에 추경에 잡아서 2천 얼마 징수촉탁분에 대한 거는 자동차, 자동차 영치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받았을 때 촉탁수수료로 저희가 30%를 주기도 하고 저희가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포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세금을 지난년도 세금을 1차년도는 1%, 2차년도 이상은 3%, 5차년도 이후는 5% 받는 거에 대한 포상금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좀 징수율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징수촉탁포상금은 다 나가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일부 못 나간,

일부 있고?

덜 나간 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보면 우리 강서구에서 어떠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다 홍보를 한 게 있잖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있나요?

2010년도에 저희가 특별하게 활동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체납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연간 8회 정도를 뿌렸는데요, 지난년도에는 한 11회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독촉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자주 발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그렇게 뿌려서 많이 징수율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년도가 부과를 한 것에 대비를 해서 한 1.2%, 한 1.4% 이정도가 체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현년도에 체납을 줄이자! 그래서 현년도를 위주로 저희가 징수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아주 일시에 완납이 어려우면 분납을 유도하든지 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1 대 1로 만나는 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8회하는 걸 11회로 늘렸다는 얘긴가요?

예, 늘렸습니다.

근데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부분이나 공공운영비 부분에도 굉장히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마지막에 뒤에 보면 또 전산 사무관리비 있죠, 기본경비에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 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봉투제작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인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오히려 다른 연도보다 오히려 8회에서 11회로 늘렸으면 이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가 절감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을 해 가지고 안내발송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기가 됨으로서 집행잔액이 증가가 된 부분이죠.

개인 하는 게 뭐라고요?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요?

예.

공공운영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요?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 우편발송 비용 해 가지고요

일반우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다 집행잔액에다가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아니죠, 그거는. 사업 미실시잖아요?

예, 사업 미실시

사업 미실시로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부분의 사유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 미집행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고.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운영비에서?

6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집행 된 것이.

미집행된 게 6400인데 그 사업 실시 안 한 게 6400만원이라고요?

사업 안 한 것이 6400 정도 되죠.

전체 미집행잔액이 6400인데요?

예.

그럼 전체가 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썼다는 얘기네?

다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 있고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공공운영비 보면 6421만 7950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놓고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예,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 발생을 안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달증명이나 반송료, 무선통신요금, 등기우편,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100% 다 했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사업을 미집행사업 자체에서 64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다며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하셨냐는 얘기에요?

아, 조금조금씩 사업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들이 조금 남아있죠.

보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매대행수수료

개인 종합 뭐 얘기, 설명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실시 안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됐고 그런 사유로 해놔야지 6400인데 6400 다 그걸로 집행사유에 남았다고 하면 전체 다 다른 것은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봐

다른 사업들은 일부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에서 사업은 다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이 공공요금에 대한 이 예산은 미발생으로 사업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사업 미집행한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단일종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우표, 일반우표, 배달증명, 반송료, 무선통신 해 가지고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 했습니다.

8회에서 11회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소진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불용사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올해 예산평성편성을 하면서요 만일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런 설명을 안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남은 줄 알고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혹시?

예.

2009년도에 얼마 정도 소진된지 된지 아세요?

2009년도에,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 9000만원 잡았어요. 근데 3억 9000에서 저희들이 3억 한 2, 3천 정도 썼을 겁니다. 2, 3천이 아니라 3억이 좀 못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왜? 요즘에 자동납부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고지서보다는 자동납부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줄어드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세밀하게 안 봐서 그러는데 연간 8회를 11회 보냈다, 뭐 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 우리구만의 특징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작년도에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한번 언론에 나왔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구만의 이런 어떤 징수대책에 대해서, 아니면 또 우리 징수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타, 징수과에서 모범을 보여서 이러이런 진행을 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나 그런 데는 이거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돈 갖다 쓰려고만 하지. 그래서 우리 좀 어떤 답안을 모범답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과나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다른, 평균적인 다른 과 전체적인 집행잔액보다 좀 퍼센트가 많네요?

예.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전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을 안 한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 우편발송비용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잠정 연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 1억 5000에서 한 6400 정도가 되니까 한 반 정도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과보다는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다는 이런

예,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특히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당초 교부금 책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 세입결산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기타 잡수입을 우리 3억 6000으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실제는 31억이 넘어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요 마곡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농지전용부담수수료라 그래 가지고 한 2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정비사업 계약반환금이라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들어오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반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한 96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해 가지고 크게 열 군데 정도가 5000만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과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세입액은 구 세외수입으로 총 1463만 998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소송 회수비용인 기타잡수입 969만 60원, 재산세 세입이체금인 부담금 494만 99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91쪽, 보조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70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933만 6880원이고, 불용액은 9769만 2120원입니다. 불용액 9769만 2120원 중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50만 4250원, 사무관리비 2430만 2100원, 공공운영비에서 5751만 633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0만 85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40원, 국내여비에서 976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6015만 6000원 중 수수료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절감으로 인해 2430만 21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총 2억 8266만원이 책정되어 반송료 절감, 정기분 고지서 우편집중국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할인율 적용 등으로 5751만 6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해 1억 2384만원 중 9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가격 보수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가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166만원인데 실제 그 예산이 원래 2750만원이 잡혔었죠, 기정예산이?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5만 5000원씩 계산해서 500동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한 겁니까, 진행률이?

원래 예산은 500동을 예상을 해서 500동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작년에 조사한 건이 절반가량인 232동만 신축이 돼서 그 부분만 비용이 나갔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2동만 우리가 지금 미공시 돼있는 건가요?

예. 그게 신축이 되면 저희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가격을. 그래서 그런 비용인데 그게 작년에 주택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절반 정도만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건 어떤 주택을 얘기하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 부과과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보통 아파트, 그런 부분인데 이런 취득세의 경우에는 들어간 비용 전체로 해서 잡아줍니다, 과세표준을. 그런데 재산세 과세표준을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가격을 잡습니다. 과세표준을 잡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

개별주택 빼고는 다 합니다.

개별주택 빼놓고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다 지금 여기서는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신축건물이 우리가 그럼 200여 세대뿐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예.

그럼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설명자료 4쪽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현액은 42억 501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1477만 7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억 9521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956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에서 102쪽, 보조자료는 18쪽, 설명자료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300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1억 8930만 1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1144만 2600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액이 39억 4117만 98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8억 7026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억 2933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보조자료는 23쪽, 설명자료는 23쪽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예비비 지출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의 사무 명목으로 지출결정액 2500만원, 그 중에 지출액은 2293만 3220원이 쓰여졌습니다. 집행잔액은 206만 6780원이 남아있습니다. 지출사유는 서울소방방재본부의 장비지원 중단에 따른 자체적인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으로 39억 4667만 1000원이 책정돼 있고, 지출은 549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4117만 98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부지 협의매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으로서는 3억 23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1493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9050만 62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791만 6800원으로서 이월사유는 착공기 폭한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의 예산현액으로 33억 2653만 6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지출액은 20억 8612만 91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2억 4040만 6900원이고, 이월사유는 사업부지 협의매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568만 8000원이고, 지출은 8억 6758만 1400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3934만 97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875만 69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부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02쪽, 보조자료 25쪽,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6236만 863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4811만 7901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2억 39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7148만 65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7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2쪽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액 4억 2933만 9930원에 대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452만 8920원이었고, 예산절감으로 868만 9000원이 예산절감을 했으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1억 2059만 7390원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206만 678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 있잖아요?

예.

실시를 했는데, 지역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곡동, 오쇠동, 과해동 일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잘 저도 숙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전에 항공병충해 실시를 했었는데,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오곡동이나 과해동 같은 데는 꼭 항공병충해를 실시를 해야 됩니까?

예, 거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공동방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청 예산을 2500만원이나 연간 들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개인, 그건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농사짓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이 짓는 거죠?

예.

그 분들이 모든 수입성이 있는 것은 그 분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 주는 건 아니죠? 농사 지어가지고.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공동방제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

아, 혜택을 좀 준다 이 말이죠?

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보편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로 평균치의 6%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다른데 보다 잘 하셨네요?

우리 국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좀 열심히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모범이 되게 아무래도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다른 과보다 좀 이런 평균치에 밑도는 그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는 깔아놓고 아주 설명은 간략하게 해버리시네. 기본적인 타이틀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미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말이죠.

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5억 5000정도 되고 징수결정이 한 12억정도 되는데

120억.

예, 120억. 120억이 되는데, 어떻게 5억 5000하고 120억이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세입은 정기적인 세입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됨으로써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도에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명덕학원이 학교법인이 농지를 살 수 없는데 이를 산 것이 2009년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이에 따른 실명법 위반으로 약한 79억이 지금 부과되었으며, 현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마곡 어떤 부분이라고요?

예, 마곡지구의 토지를 명덕학원이 한 4만평을 사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명법 과징금 70한 8억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발생돼 가지고 수시로 이게 발견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부과를 하면서 예산현액을 책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연 한 5년 기준에서 평균정도는 한 5억 5000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한 78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왜 이렇게 징수가 미수납액이 110억씩이나 되죠?

지금 110억 중에서, 그중에서 78억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고 행정심판에서 이겼고 1심, 2심에서 했고 지금 현재 이번 달 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이 계속 누적이 됨으로서 이와 같이 발생이 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좀 커졌습니다.

아니, 그럼 78억에 대한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그 금액을 빼면 한 3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에서, 1개 과에서 이렇게 체납이 돼있다는 것이 이거 전혀 체납징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30억에 대한 체납사유?

이게 과거 1, 2년에 누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특히 실명법 위반, 옛날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소유자의 행방불명, 아니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재산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한 10년 이상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제 과징금에 대한 시효는 몇 년이에요?

과징금 시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분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시효가 없으면 계속 이 금액이 누적이 될 텐데 어떤 체납징수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지 이거 자꾸 또 내년 가면 40억, 50억 자꾸 쌓일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과징금을 걸어놓고 독촉하고 또 압류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끝은 아니고요 압류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매단계까지 가서 강력한 행정의 어떤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 체납징수계획서 부동산정보과에 서있습니까?

계획서는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지금 구청 총괄적인 기획예산과에서나 총체적으로 국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간부회의도 많이 하시고 또 각 과장님들 또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어떤 특별회의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예산집행,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서 뭘 해요? 각 과에서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재정경제국 전체적인 그런 총괄적인 지시,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시면 각 과 단위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과장님은 그걸 안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덕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돼있는데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하고 1심, 2심을 저희가 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률심만 남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이건 취소돼야 될 사항이고 감액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받아들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김선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 계획이, 체납징수에 대한 계획을, 사실 우리 과장이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체납징수대책을 할 적에 각 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회의자료 작성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 했고요. 나름대로 기억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계획서가 다 있고 건마다 사유가 분석이 돼있고 추진계획은 이미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이죠, 한번 좀 직원들한테 보고를 좀 받아 가지고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 예산의 한 6%대인데 한 6%대로서 적정하게 잘 하셨네요.

예.

잘 하신 건데, 근데 지난연도 수입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에 예산현액을 어떠한 다른 과에 비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열정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하잖아요?

예.

상당한데 실지로 수납하는 거는 좀 적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서 부동산에서 비롯된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부동산 자체가 실존을 하기 때문에 받기가 쉽잖아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을 보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보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됐으면 잘 낼 텐데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경기랑 관계없잖아요, 이건? 부동산 관계랑

있죠.

부동산 경기랑 관계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원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고 이거는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과거에 발생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수금에 대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이런 미수금이 생기지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지금 매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과태료가 생길 게 뭐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세 수입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참 예산편성을 하는데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체 평균의 어떠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맞아, 6%대에요, 6%대.

예.

잘 하시고,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방세 수입원이 어떻게 차질이 생겨 가지고 예산 짜는데 좀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기랑은 하등의 관계없는 부분이잖아요? 과거에 진행돼왔던 부분이고 경기가 좋았을 때 이런 과태료, 과징금이 생기지 경기가 나쁘면 이런 과태료, 과징금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있기야 있죠.

그래도 이거는 부동산 자체, 현존하는 부동산에서 생겼던, 거의가 아마 그럴 거예요. 현존하는 개인의 어떠한 개인을, 개인 신용에 대한 과징금이 아니라 부동산, 현존하는 부동산에 의해서 생긴 과태료나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압류를 한다거나 처리를 빨리빨리 했더라면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될까요?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안이 따라 가지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 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요?

예.

고문변호사의 자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건 소송하는데?

영향력이 어떤 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

자문만 받죠?

예, 자문 받습니다.

자문료는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건당 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하! 변호사들이 10만원씩 받고 제대로 자문해줄까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같은 경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동산 유동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같은 경우도 중개가 활성화가 되면 과태료 같은 거 부과 딱 하면 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그거하고 전혀 관련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됐을 때 많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지금은 발생을 안 해요.

아니, 경기가 있을 때는 돈이 좀 흐름이 있으니까 내지만 이와 같이 미납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어차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고 돈도 벌고 그러면 잘 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낸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얼마씩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액수의 보편적으로 차지한 부분은 부동산 자체 발생한 과태료 부분은 개인에서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개인. 개인이 잘못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못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내겠다는, 안 내겠다면 안 내는 거고.

이 사람들이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 물건을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처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개인 명의의 과태료이지 그 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은 부동산 압류를 취하면 바로 되잖아, 착착착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안 낸다 그러면 계속 늦어지잖아요? 물론 경기가 좋아 가지고 여건상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 가지고 그 사람 돈이, 수중에 돈이 있어 가지고 낸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 지금 많은 액수를 차지한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압류를 취하고 절차를 빨리빨리 하시면 빨리빨리 거둘 수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아니면 만의 하나 또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변호사라도 좀 수임료를 주든가 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세요. 아, 의지는 좋아. 다른 어떠한 과에 비해서 예산현액으로 어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는 좋아요. 잘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좀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액수를 다음에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