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12호)

검토보고도 없이 바로 들어가네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의안번호 제12호가 보류됐던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류된 사유는 읍·면 칼라프린터 미구입으로 인한 유지비 발생예산하고 지금 천공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면을 했을 때는 천공이 필요 없지만 두 면 이상 할 때는 천공이 필요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칼라프린터 미구입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비회기 중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용지자체가 칼라로 찍혀 나와서 그렇지 프린터는 칼라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지요?

예.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 위원들이 용지가 칼라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칼라로 복사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실·과에서도 미흡했고 또 의회에서도 바로 민원실에 내려갔으면 바로 증명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다른 구에는 오래 전부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작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지자체가 우리가 구입할 때 오히려 특수용지를 구입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용지의 칼라성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달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예 칼라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읍·면에 배부하기 때문에 칼라프린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장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유가 충분하게 설명됐더라면 이렇게 다시 보류되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고,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요즈음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우리 전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등본을 바로 출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인증기로 소인을 찍어서 얼마다 하는 이런 날인을 할 필요도 없고 바로 새올시스템에서 하면 발급날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증지요금이라든지 다같이 한꺼번에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칼라프린터도 필요 없고, 만약에 주소이력이 많아서 여러 장이 됐을 경우에는 천공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증기를 같이 두고 여러 장이 나올 때는 천공을 하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요즈음은 민원발급을 총무과 주무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더라도 다른 사용처에서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지요?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등·초본용지는 또 색이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은 흑백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위조나 등등 못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발급확인번호라든지 문서번호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되면 되는데, 어찌됐든 의안번호 12호의 보류 건은 집행부의 설명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의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례 발의할 때 각 실·과장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사전에 의원들이 부족한 내용은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충분하게 해오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바꿨을 때의 견본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증지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 소인 찍는 것도 다시 인증기에 넣어서, 몇 백 통을 신청할 때도 다시 한번 더 인증기를 찍으면 인증기 리본도 갈아야 되고 등등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등·초본을 발급했을 때는 바로 자체적으로 전자이미지화가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소인을 찍을 필요도 없고, 소모품 예산이 1년에 400만원정도는 절감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바꿨을 때 예산절감도 되고 인력도, 여러 가지 절감이 많이 된다 그지요?

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만 보더라도 타 구에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지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안번호 제22호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사유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3호에 서생면 단체 2명,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생면 단체 대표 2명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9조2항 신설된 부분 때문에 아마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2개 때문에 보류가 됐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제5조제3항 ‘당연직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시기구 담당국장 또는 단장으로 한다.’라고 새롭게 할 자료에는 개정해서 준비를 했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단체대표위원을 주민자치위원장과 서생면 이장단체 회장을 그냥 주민대표 2명으로 수정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9조2항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설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의안번호 66호 부분도 지난번에 보류됐던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큰 쟁점이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스포츠를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 일부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스포츠를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문제를 지적했던 결과에 의하면 지금 와서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총무국장을 제척시키고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직에 보면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했는데 우리 군수가 위촉하기에는 이 부분이 제도권 밖에 있지요?

예.

그래서 별도로 하나를 해서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장을 삽입하는 부분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심의할 때는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관련된 부분은 그 심의할 때 검토보고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심의하는 것만……

먼저 검토보고하고 다음 것은 다음에 할 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안번호 제81호 하고 제86호하고 구분해서, 심의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의안번호 제81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의안번호 제81호는 안 제7조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물이 새롭게 증설될 때마다 매번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내야 되고 또 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시설물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별표2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위와 동일한 관계로 원안대로 동의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이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39조를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도 그렇고 또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2011년도 9월9일까지 제정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상부기관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숙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군은, 2011년9월9일 같으면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9월9일 이전에는 우리가 의회 심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제일 마지막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도 3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 지자체에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구라든지 북구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구나 북구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다수 살고 계시고 또 구와 군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한 동이 하나로 치면 쭉 여러 개 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구마다 각 읍·면이 다르다 보니까 정서가 다르고 해서 이것이 덜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법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에 의해서 하는데 9월9일이, 지금 현재 이것이 만약에 보류라든지 기타 등등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도래합니까? 9월9일까지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희들 사실, 여기는 주 목적이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직접 참여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필요하다.’ 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또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우리 군수님과 간담회라든가 연초에 군수님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 건의사항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집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편성할 때 주민참여를 시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 의회의 심의권에 앞서서 주민들이 편성할 때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충분히 함으로써 더더욱 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중 모델 2안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연구회 운영 등 조례를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모델안을 보면 모델1은 1조에서 10조까지 목적이라든지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의 의무,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의견 절차, 의견제출, 결과의 공개, 위원회의 운영 등 아주 단순한 모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안은 아주 상세하게, 모델3안은 정말 주민참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민참여가 편성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중간 2안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보면 이 안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봐도 상당히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구와 북구의 것을 봐서라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것은 조례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를 어느 정도 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위촉을 시킬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두 단체 모두 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 다수가 무작위로 주민참여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 이수자에 의해서 하도록 이 조례를 만들면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는 내용이 삭제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성이라는 부분은 어찌됐든 몇 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당연직은 어떤어떤 수준에서 위원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어떤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남구나 북구같은 다른 구청에서도 예산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군 자체에서 편성하기 전에 ‘이런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이런 부분에 예산의 편성권을 우선적으로 줬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울주군 예산을 이런이런 쪽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이런 쪽으로는 도외시하고 다른 쪽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익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배제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모델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위원회 구성인원이라든가 여러 기능 관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10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거기에 ‘연구회를 둔다.’로 강제규정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 그 뒤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에서 또 그런 내용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둘 수 있다.’보다는 ‘당연히 둬야 된다’는 부분이 차별성이 있지만, 의안번호 86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주민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참여한다는 이런 제도 같으면 어느 기관이든 간에 당연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를 시킬 것인지 또 우리 울주군민이 20만인데 20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이런 포괄성이 전혀 없습니다. 인구의 몇 %로 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집행부에서 편안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조례로 방지하겠다는 이런 내용과 상통되는데, 뜻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예산편성방향이라든가 주민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우리 군 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는 사전에 다 했다고 하지만 조례로써, 공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울주군에서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고 통상적으로 공고를 하지, 예산이나 울주군의 모든 집행이라든지 업무 수행하는 부분, 가장 중요 시 되는 것이 조례로 정해지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집행부 하는 대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해지면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절차나 이런 것을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 모델 1안을 가지고 해버렸을 때는 주민참여제의 필요충분조건이 여기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주 계획은.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말씀대로 최길영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아직까지 정돈된 그런 정서 없이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은 어찌됐든 남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서부권이 있고 범서권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편성할 때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동원될 수 있는 이런 편성권에 참여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참여제의 구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명예산, 책임예산 실현이거든요. 즉 말해서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고 또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을 배분해야 되고 또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구현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성공적인 주민참여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1안을 가지고는 똑같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델로 봤을 때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데 장애요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본 취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델 1에서는 지금 대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모델 2, 3은 충분히 주민참여제도 도입 배경이 깔려있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1안은 전혀, 지금 현행대로 집행부가 예산편성하기 편한대로, 즉 말해서 여기에 보면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기능까지도 우리 참여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있기 때문에, 또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쓰여졌는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은 보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투명성 관계는 물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편성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또 의회의 감사기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안, 3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은 조성이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문제의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안을 택해서 해 보고 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어집니다.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꼭 필요하다면 또 다시 내년도에 가서 일부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1안으로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음 해에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7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 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울산옹기축제로 명칭이 바뀌면 포괄적으로 규모가 커진다고 봐지거든요.

예, 규모가 많이 커집니다.

엑스포를 마치고 외고산옹기축제에서 울산옹기축제로 바뀌면 그에 대한 추진위원회도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으로 다시 탈바꿈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외고산옹기축제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울산옹기축제로 바뀐다면 거기의 구성원이 울산옹기축제를 할 정도의 구성원으로 확대 편성되어야지, 지금 울주외고산옹기축제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맞거든요.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부군수 주재 하에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울주군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 명칭도 사실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명칭 자체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두고 세부 항에 있는 축제명칭만 바꾸어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제명칭만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속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조금 변경시키더라도 울산옹기엑스포를 주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엑스포와 연관을 시켰던 시의 인사들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영입이 되어야만 울산옹기축제가 되지, 구성원은 울주외고산옹기축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만 울산옹기축제로 바뀌면 뭐 하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보조자료 명칭변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한 배경이 문광부 지정축제로 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광부 지정축제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첫째,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면 축제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자체 축제도 홍보를 해줍니다. 또 관련해서 국가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홍보, 국가예산.

예, 홍보도 해주고 국가예산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외고산옹기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축제를 치르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축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문화관광부지정 대표축제가 2개 정도 되어 있고요.

울산에 2개라고요?

아닙니다. 전국단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대표축제……

그게 매년 바뀝니까?

예, 10월부터 해서 저희들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있고, 축제평가위원들이 각 축제 때마다 내려와서 사실상 평가를 합니다. 유망축제가 5,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우수축제에 1억5,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최우수 3억, 대표축제가 8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표축제가 2개, 최우수 8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4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예비축제까지 올라갔다 유망축제까지 들어갔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해서 문화광관광부 지정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외고산옹기축제가 작년까지 예비축제로까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고.

예.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유망축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게 이름 바뀌는 것과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름 바뀌는 것과의 연관보다도 서두에 최길영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엑스포 치르고 난 이후에 울산 이코루 외고산보다는 울산 이코루 옹기가 거의 다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국적인 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죠?

예, 전국적으로 울산옹기축제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금 말했듯이 우리나라 대표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홈페이지, 현장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셨고 또 조사결과를 봐도 다른 지역보다 외고산축제가 열리고 있는 온양읍의 평가를 보면 울산옹기축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게 37%고, 울주옹기축제로 하자는 분이 12%고, 현재 명칭이 울주외고산옹기축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명칭을 유지하자는 분이 44%라서 그나마 현장에서는 지금의 울주라는 것과, 또 지역명인 외고산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여론이 많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을 봐서는 크게, 전체적인 통계처럼 울산옹기축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애향심이 느껴지는 게 제일 마지막 장에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옹기문화관 현장조사 스티커를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현 축제이름을 고수하자는 쪽으로 평가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결과가 울산축제로 바뀌었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은, 확정은 아니지만 결과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결과 말씀하십니까?

설문결과는?

설문지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3054명이 참여했는데 울산옹기축제가 1523명으로 50%를 점하고 있고요, 울주옹기축제가 395명으로 13%, 울주외고산옹기축제 1044명으로 34%를 점하고, 기타 92명으로 2%를 점하기 때문에, 전체 울산옹기축제가 50% 점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온양옹기마을주민들은 이 결과표를 알고 있는지,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옹기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에 옹기장인들 8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온양의 단체장이 5분 정도 계십니다. 19분 중에. 그분들도 다 울산옹기축제가 바람직하다, 제발 좀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울산옹기축제 조례 변경과 같이 상위법이라든지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부분이 다 동일하고 무료화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승인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평소 정책사업과소관 사업에 대해 많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정책사업과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통영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을 때 통영의 RCE의 장점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네트워크가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거기에 플러스알파 되어 있다면 부산대학교 평생학습 관련된 팀들이 보충되어 있는 부분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관, 대외전문기관 다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군민교육분과위원회 하나하고 학습교류분과위원회해서 분과위원회가 이것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울주군의 비근한 예로 사회복지협의체를 들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는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실무분과위원회가 12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고 하는데, 여기는 군민교육분과하고 학습교류분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의 특징 있는 RCE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4개 분과위원회를 준비했습니다. 안이 나온 게 인력개발분과하고 학교청소년교육분과위원회를 세부적으로 분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2개 분과를 운영해보고, 그 다음 네트워크도 지적하신 대로 통영보다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34개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쯤 되면 네트워크가 좀더 크게 확산이 될 것이고, 분과위원회도 지적해 주신 대로 몇 개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봤을 때 울주RCE가 기존 성공사례인 통영RCE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울주RCE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녹아들어 가야만, 즉 말해서 우리 울주군 고유의 RCE가 만들어져야지 선진차트를 너무 왜곡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맞거든요. 우리 울주RCE가 태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번번이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간사가 주무관이고 공무원 위주로 조례가 결성되어 있거든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즉 말해서 과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지적했던 부분이 울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렇게 태동이 됐거든요. 태동하고 2년 이후에 민간간사를 채용했습니다. 왜 채용했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를 가보면 민간간사가 있는 곳하고 공무원이 있는 협의체의 기능이 어떻게 틀리냐하면 민간간사가 있는 지역은 자기가 했던 모델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탁월하고, 공무원들이 한 부분은 공무원의 인사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되다보니까 중점적으로 연구할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속적으로 겉핥기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참여했던 동료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힘에 의해서 역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됐다, 우리 울주군도 민간간사를 채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울주군에 민간간사가 채용되어서 2,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각지에서 우리 울주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수없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직접 간사님한테 전화를 넣으니까 조만간에 부산의 모 기초단체에서 민간간사 채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 벤치마킹하러 온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 조례가 결성될 때 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관련해서 25명 위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두되 간사를 협의회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간사를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를 업무담당으로 하는 것은 운영협의회만 이렇고요, 뒤에 나오는 분과위원회는 공무원이 간사와 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뽑아서 간사와 서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단계라서 운영협의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통영의 RCE는 단순하게 RCE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통영의 모든 시행정이 RCE에서 프로그램이 다 결성이 되고 그걸 바로 집행해서, 통영시가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디다. 그 정도로 비영리법인단체로 해서 예산기금도 지금 10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 비근한 예로 안건을 발의하신 성폭력담당분과위원회에서는 성폭력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들을 통영시 전체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운영 조례안은 너무 기초적이고 시작단계다보니까 조촐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기 시작을 하면 다른 단체 RCE보다는 좀더, 우리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RCE가 되기 위해서는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접목을 시켜서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RCE전문가가 우리 울주RCE를 운영해야 만이 본궤도에 올라갑니다. 공무원들이 RCE를 해서는, 공무원들 인사변동만 생기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단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착단계이고, 또 내부에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초기에 사무국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일단 초기다보니까 1,2년 동안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관장할 계획입니다.

1,2년 동안 정착단계인데 정착단계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우리 울주군의 다른 단체를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의 시행착오 기간을 단축시키라 이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줘서 민간간사를 채용 못하겠다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통영 갔을 때도 이 부분은 시작단계부터 민간간사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라고 그 만큼 말씀을 드렸거든요. 통영의 RCE가 비전이 있고 통영시 전체의 브레인으로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면 통영만의 RCE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RCE가 그만큼 발전되고 지금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정착, 정착하시는데 정착의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행착오의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진다는 결론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영의 RCE,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하고 전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관에서 주도를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이 업무를 본다면 절대적으로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RCE로 성장·발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인사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바뀝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울주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도를 보면 교육분과가 있습니다. 위원이 1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춘해대학교 평생교육 담당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인 교육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데, 여기에다가 부산대학교 평생대학 교육대학원에 계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분과가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접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관 주도로 RCE가 간다면 우리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RCE가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빨리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에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 제가 통영에 가서 가장 의미 있게 본 부분이, 빔프로젝트로 설명을 했을 때 네트워크지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구나’, 그리고 100억이라는 기금이 비영리단체로 해서 적립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금은 아마 충무시에서 일부분 많은 것을 부담했을 것이고, 대외에서 스폰서 받아서 했을 텐데 그 정도로 100억이라는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할 때는 RCE를 통해서 통영이 브레인을 해가지고 정책에 입안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네트워크 되어 있는 부분이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울주군을 예의 주시하고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옵니다. 가장 먼저 갔던 경기도 부천은 이제는 하도 앞서가다 보니까 전통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변형시키려고, 좀더 앞서가는 단체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접목된 협의체로 가다보니까 전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기초단체 협의체는 거기에 안 간답니다. 왜,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돼 있다면 우리가 통영만 자꾸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통영의 잘 된 것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잘된 부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도 아니고 기타 등등도 아닙니다. 민간간사가 있기 때문에 비전 있게 발전을 시키거든요.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언제든지 상황의 변수가, 인사발령이 되어서 가야 되고 다시 오는 사람은 또 연구검토를 하다보면 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좀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를 해줄 때,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울주군RCE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하나 4조에 보면 경비지원이 돼 있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소속 직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회확대비용으로 경비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소속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소속공무원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관 주도형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소속직원의 지속발전교육 기회확대 비용의 예산을 대라 이 말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기타 등등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울주군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울주군RCE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면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우리 과 직원만 RCE, RCE하고 있지 750명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선 알려주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우리 지역에 있는 울주군청 직원들 전체를, 울주군 정책사업과 빼고는 RCE의 개념을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데 들어갈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민간간사를 채용하면 전문가가 우리 울주군에 상주해있는데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급여만 나가면 자연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언제든지 RCE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네트워크는 각 실·과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자료수집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현재 방안을 최대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문에 보면 1조부터 21조까지 있는데 18조부터 21조까지는 보칙에 넣는 게 아니고 바로 정관에 넣고 정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부과설명을 할 때 보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무래도 운영 조례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조례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전문 조례로 들어가고 이후에 부족한 게 있다면 보칙으로 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회 시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결함은 상당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18조부터 21조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간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고,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개정 조례 냅니다.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 네트워크가 부족 된 부분.

고쳐 나가겠습니다. 울주RCE의 경쟁력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알면서도 그렇게 못가는 것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빨리빨리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