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문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로법 24조하고 농어촌도로법 19조2항, 현행과 개정을 검토하면서 뒤쪽에 보니까 단서 신설하는 부분이 제5조에 점용료 부과 징수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서 점용료 기간을 1년 미만인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액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의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6%의 이자를 붙인다’ 단서 신설이 2010년8월5일에 된 것이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6% 이자 부분하고 점용료 50만원 초과할 경우에 하고, 단서 부분이 ‘다만’여기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단서 부분이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옛날에는 분할 징수 규정이 없어서 전액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4회 분할을 하면 1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김민식위원
소재지 중에 갑을병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 경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하는데 읍·면단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고에 보면 있습니다. 점용료 소재지 부분입니다. 소재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주나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경우 갑지, 을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을지에 보면, 우리는 광역시입니다. 12개 읍·면 중에 읍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규정대로 갑·을·병지에 따라서 구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 보면 비고란에 설명을 했는데 소재지 중에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이야기인데 읍·면은 제외한다. 병지는 그 이외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울주군은 읍·면지역을 제외하기 때문에 병지에 속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외하니까 병지에 속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점용료 금액 자체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별표3에 보면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서 납부할 점용료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10%이상부터 해서 500% 이상까지 되어 있는데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점용료를 매길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개정안을 봐도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붙임과 띄움의 차이인데, 갑·을·병지할 때 울주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부과될 수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준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다른 지역과의 문제점 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울주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단위다 보니까 부담을 완화시킨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데 갑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경우 2,750원, 을지 경우는 1,850원, 병지인 경우 1,250원인데 갑지와 병지의 차이는 배 이상 납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으로 요율을 한 것도 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 룰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추는 부분이고 또한 조문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개정내용에 보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각종 시행규칙이 있는데 밑에 보면 전액 면제하는 것이 비영리사업에 전액 면제되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도로시행법 24조하고 농어촌도로 시행규칙 요율에 따라서 정하고, 그리고 2분의1감면이 있던데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 송유관, 가스공급시설은 2분의1을 감면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공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감면 규정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광고탑, 광고판, 간판으로 분류 된 것을 간판으로 통일해서 간소화시키는데 간판부분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개정한 내용에 요율이 변경되는 것은 4호 주유소등에 대한 사항이고 3호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이 간판으로 통일된 표현으로 되어 있고 시설안내표지가 사설안내표지로 표현이 바뀌어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법령의 개정 내용을 따라가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한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점용료 부분에서 여러 가지 표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점용료 중에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전기관, 전기통신관 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판지름은 도로점용 허가 건 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좀 기술적인 용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조 1항 관련해서 비고란 설명을 표현한 부분인데 가령 6호 경우에는……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점용료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일반주민들이 이건 이거구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용어자체가 점용요율에 따라서 산정하겠지만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도로점용 허가 건 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고 기술적으로 해 놓으니까 이해의 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수도관이나 배수관, 농업용수관 이런 특수목적으로 설치하는 관에 대한 점용료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의 점용료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관이나 광고물이나 주유소, 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주민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조례를 통과하면서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제반적으로 규칙, 세칙 다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해 놓으니까, 물론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것도 이해의 폭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저도 말로 표현하기는, 그림으로 그려 놓고 표현했을 때는……
김민식위원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접근될 수밖에 없지만 이해의 폭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개정이 대통령령으로 9월17일부터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부과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령은 개정되었지만 조례가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규정대로 부과징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맞춰서 조례안도 즉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소급해서 그 이후는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긴거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자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서재갑위원장
대통령령은 떨어지면 그 이튿날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부칙에 이 령은 언제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이래가지고 개정한다고 가지고 와서, 안 맞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대통령령은 바로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차상 늦게 했다치면 2010년도 기 부과된 것은.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개정이 되면 개정일자로 시행되면 그 이전 것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전에 부과되었던 사항은 그대로 나가고 그 일자부터 부과하는 사항은 개정된 사항을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세무서도 세금 소급 환급 다하는데, 잘못하면 1672건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9월17일 이후 분은 이 법에 의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점용물의 종류에 보면 주유소, 주차장 쭉 있는데 건축물 1층은 토지가격의 0.05 곱한 금액, 2층은 0.05 이거 맞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4호에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 부분은 개정된 것이 없고 진출입부분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이다,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0.025에서 개정안에서 0.02로 바뀌었습니다. 완화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0.005가 적어졌다는 거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국도하고 군도하고, 농로도 점용료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점용료가 적용되는 부분은 도로법 적용받는 부분,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받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농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시설된 사항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도 점용허가는 진영국도관리청에서 하지 군에서 안 하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군도는 하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군도인 경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결국 우리 조례를 적용받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도로점용을 할 때 (구) 점용도 받아야 되거든요, 구는 농 림수산식품부 구란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지하 목적외 사용 승인해가지고 농지계에서 받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세금은 우리가 매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농산과에서.
서재갑위원장
농림부 구라도, 맞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진영국토관리청에는 2011년도분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바뀌었는데 시행을 했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진영국도의 경우는 별도의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서재갑위원장
맞아요, 그건 맞는데 대통령령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진영국도관리청에 조례가 없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7월9일에 되었는데 2010년도 것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볼 때 소급해야 될지 확인을 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통 소급 기준이나 경과규정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시행을 하되 이미 부과되었거나 이미 진행 중이거나 한 사항은 경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에서는 대통령령에 대한 시행날짜를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죠?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례를 하려면 그걸 알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기 받은 것도 내줘야 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전용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서재갑위원장
알아보고 보고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정회 시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서재갑위원장
이득균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대통령령이 2010년9월17일 개정되었으며 그 시행일을 부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영은 2010년9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표현하고 하고 있고 부칙 2조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대로 별표2 제4호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부과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최초가 2012년 1월부터 적용을 시켜서 1년 분을 받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니 2010년9월23일부터죠.
서재갑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1년 단위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점용료를 2012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안 받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받는데 발생시점이……
서재갑위원장
2012년도를 최초로 끊으니까 그것부터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결국은 계속 점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도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계속 점용을 하고 있을 때는 9월23일 뒤에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단위 기간별로 부과를 하는데 가령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진출입로를 개설한다, 그게 하필이면 2010년9월23일이다 그러면 23일에 새로운 법률에 적용이 된 거지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기 1년 단위로 받던 부분은, 1년 전에 받았던 부분은 1년이 지나고 다시 신청하면 그때부터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법조문에 따라서 적용하고 이것은 이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7월20일 10시30분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농산과, 축수산과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