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2010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의 일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적법성, 효율성 등 심사분석을 통해 2011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용문ㆍ탄방ㆍ갈마동 지역구 의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금번 전순덕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기획공보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갈마도서관, 생활지원국)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로 상정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순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가 저희가 이미 1년 전에 전부 다 본예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예산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달간의 결산심의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것 있잖아요. 과별로 궁금한 것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일일이 제안설명하는 것보다 그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금일 회의는 집행부 실·국장의 보고는 생략한 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장님들의 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보고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 간 차입금 상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중 2010년도 미상환액이 33억이네요?

예.

그리고 2011년도에 상환도래액이 18억 3,000 그러면 총 51억 3,000만원이 되는데 올해 상환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33억을 상환했습니다.

6월 25일에요?

6월 말경에 했습니다.

6월 25일이 상환 1차. 두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두 번에 나눴었는데 작년에 상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3억을 상환을 했고 금년 분 18억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각 회계간 자금이 각각 고유로 규정된 목적이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자금을 차입을 하였으면 그 규정에 맞게 원금을 균등 상환해야 되는데 2009년도 보면 전혀 상환이 안 되어 있고 2010년도도 지금상환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입을 상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재원상태를 보면서 지금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2011년도 33억을 했고요. 지금 현재 64억 8,500이 남았습니다. 기금 중에. 그래서 내년도에 35억, 13년도에 17억, 14년도에 10억, 15년도에 1억 7,700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있는데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대로 딱딱 상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간 재원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계획대로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구정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올해도 일반회계가 77억이 생겼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60억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첫 번째 사용용도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처리 건에 보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이 또 다른 재원으로 거의 대부분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되더라고요.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 같은 것 상환하면 좋지 않느냐, 33억을 저희가 상환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순세계잉여금 166억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인 일반회계 예산은 66억 정도 되고 100억 정도는 특별회계입니다. 66억중에도 그 이월된 것 뭐해서 이렇게 빼면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54억정도 돼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보면 많아서 남기도 하지만 없어서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우선 빚부터 갚아야 맞는데 다른 데 우선 재원을 충당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것까지 33억원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상환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해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매월 탄력적으로 약 30내지 50% 정도를 차입금 상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거의 3년 임기 안에 누수되지 않고 다 상환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회계의 자금이 고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65쪽과 371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7쪽, 73쪽, 93쪽 99쪽, 107쪽, 371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30쪽에 있는 미수납액 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2010년도 미수납액에 보니까 183억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24억 7,000만원쯤 되네요?

예.

2009년도는 11억 5,000만원을 결손 처리하셨죠?

예.

그러면 2009년도 대비를 해보면 115%이상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2배 이상 결손처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손을 하는데 결손의 시기는 저희가 1년에 세 번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결손을 하는 시기는 매년도 연도 말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낫고 그 외에도 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시효가 5년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시효에 적용이 되는 것중에서 채권확보를 못한 것,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못한다든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금, 봉급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못한 채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시효에 의한 결손 그리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은행, 건에 대해서 모든 재산조회를 해서...,

잠깐만 국장님 그런데 그건 보편적인 얘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 대비 2010년에 왜 2배 이상이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체납되는 액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손처분사유를 보면요. 무재산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재산세 납부도우미 2,300만원이 무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보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재산세도 무재산. 재산세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인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그 사람이 분류가 됐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재산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후에 매각을 하니까 그 무재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왜 압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압류라는 것은 한번 안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두 세 차례 독촉장이 나간 후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납세자가 매각을 한 그런 사례죠.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세금체납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수고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로 누수되는 세금이 없도록 미납체분을 징수하는데 좀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갈마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인조잔디운동장과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기금 3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구비 3억이 미확보로 인해서 이월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월하게 된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갈마근린공원에서 대부분 축구동호인들이 많은데 잔디구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구비를 부담하는데 재정 여건으로 볼 때 효율성과 비교를 할 적에 좀 과도한 재정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이월할 때는 구비를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했는데 사업효과라든가 또는 그 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서 반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는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이라든가 이에 따른 기대효과도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반납처리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 또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똑같은 그런 사항인데요. 행정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시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결정적인 것은 100%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2010년도에 이건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해결법이 아닌가요?

그 때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 서구에 그런 인조 잔디구장을 마련하게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 거기에 우리 구의 재정을 투자를 하는 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후에 판단을 한 것이죠.

다음에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ㆍ탄방ㆍ갈마동 지역구의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셔틀버스 운행하죠? 셔틀버스에서 아파트 나가서 이동차량으로...,

이동도서관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시간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몇 시에 가셔서 몇 시에 옵니까?

통상 하루 세 번씩을 나가는데요. 오전에 한 번과 오후에 두 번을 나갑니다.

시간대는요?

시간대는 저희 도서관에서 오전 9시 30분에 나가면 그쪽 가면 보통 10시가 됩니다. 10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11시 반까지 있다가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 정리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1시 반에 출발해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먼 데는 시간이 더 걸리고요, 가까운 데는 시간이 덜 걸리고요. 그래서 4시 반에서 5시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 반에 출발해서 4시 반까지 지역을 여러 군데 거칩니까?

오후에 한 대가 두 군데를 갑니다.

한 대가?

예.

어디어디 가죠?

지역별로 전부 다른데요.

요일마다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가는 곳이 매일 매일 다릅니다. 기후변화 또는 차량 고장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좀 머무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충분히 시간대 별로 효율성을 검토하셔서 다니시는 거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시간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용자 외에 이용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용을 못했던 그런 분들의 민원이었을 거예요. 그것 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내용은 대부분 주부들이라 자기 아파트에 오전에 전부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전이 아니고 주부들의 민원이었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을 원해서 갈마도서관에서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올 시간에는 그 차가 오지 않는다, 오전에만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실 때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주셔야죠.

이광복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생활지원국장님이 7월 1일자로 우리 구에 부임하여 업무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고경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게 옳은 거고, 과장님들 뒤에 계셨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과장님들이 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이미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 본예산, 추경에 사용하시라고 통과시켜드렸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다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국의 예산이 거의 서구청 예산의 5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고 한데 다른 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민생에 대한 사업지원을 못할 정도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생활지원국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신청하신 것을 보면 3회 추경에 신청하실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셔야지 너무 과하게 추경을 신청하다보니까 추경 신청한 부분에서 50% 이상이 이월돼가지고 잔액이 발생돼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에서 줄 수 있겠지만 마지막 3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감을 하셔가지고 생활지원국에 너무나 많은 돈이 편중돼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보다 그 부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과 또 장애연금라든가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 대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천명도 안 되는 데서 80명, 90명이 급식비를 못내 가지고 밥을 못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방학 중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월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이런 부분을 통괄적으로 3회 때는 어느 정도 다 맞춰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