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병희
심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보고는 건설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 우리국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현안사업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 유인물이 있고, 아마 여기 있는 주요내용들은 과장님들께서 또 재론이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이런 전반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시고, 각 과장님께서 이따 말씀하실 때 듣도록 해서 생략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럼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과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524페이지요. 양림동 정율성생가 주변 도로개설 해가지고 2011년4월부터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과 보상계에서는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요
보상만요김애정위원
. 그러면 지금 2012년4월까지 계획인데 이게 끝나야 도로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한 80%～90% 정도 보상이 되면 부서에서 그것을 봐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면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하면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올 연말 안에는 무조건 시작은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내년 보상기간이 12년4월로 되어 있기에 내년에나 그러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애정
김애정위원
한 80% 정도 진행되는 것을 봐서 일단 시작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봐서 거기에서 된 곳은 가옥을 철거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요. 그것은 504페이지입니다만, 그 내용과 상관없이 차량노점상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고착화 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차량을 이용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또 주정차금지선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과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는 그분이, 영업하시는 분이 ‘술을 먹어서 나는 차를 못 빼겠다’, ‘빼라’, ‘그럼 음주운전해도 되겠느냐’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아예 직원들을 상주시켜서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김애정위원
얼마만큼 있을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하여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으로 해서 쫓으면 도망갔다가 또다시 가면 또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효과는 없는데 직원들을 상주시키거나 이러는 게 오히려 비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사람들이, 영업차량이 한 대가 오면 또 하나가 오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대 오기,.....
단속
단속김애정위원
근절은 어렵지만 확산에 대한 방지 차원은 되니까 그렇게 하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김애정위원
이용해서 노점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단속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어떨 때는. 휴먼시아 입구 같은 데는 단속을 하면,......
사고
사고김애정위원
위험율도 있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오히려 주민들이 그쪽으로 동조를 해버립니다, 차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꼭 그것까지도 단속을 하느냐.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 서 있고 또 약자 편에 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크게 교통에 불편이 없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러시는김애정위원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맨홀뚜껑 있잖아요, 맨홀, 하수관 덮는 뚜껑. 혹시 우리 남구에서는 교체할 계획이라든가,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라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방침이 있는가요?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현재 맨홀뚜껑들이, 거의 최근에 바뀐 것들은 좀 덜한데 좀 오래된 것은 여성들의 구두가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 앞을 지나가면, 혹시라도 지나가게 된다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뚜껑들이 많아요, 오래된 골목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체방법을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면
없으시면김애정위원
가져볼 생각은 있으신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너무김애정위원
커요. 길에 있는 맨홀뚜껑들은 그렇게 큰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골목골목 안에 있는 인도, 사람이 주로 걸어 다니는 골목이죠. 10m도 안 되나? 아무튼 그런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 넓게 넓게 뚫린 철판으로 된 뚜껑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은 발도 빠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큰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동이
양림동이김애정위원
많거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맨홀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우수가, 노면수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배기가스가 나올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원래 뚫려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애정위원
큽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큰 것은 저희들이 봐서 작은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너무
너무김애정위원
크고,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 철판 자체가 이렇게 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특히 또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지장이 되는 그런 맨홀뚜껑은 조사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배진하위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지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어요
했어요배진하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하고 있어요. 지금 국ㆍ공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쭉 데이터가 입력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여기에 적어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오래 전부터, 수 십 년 전부터 도로부지나 폐도, 폐구거, 그런 부분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가 좀 어려운 부분, 또 보ㆍ차도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대장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실태조사를 하실 때 좀 제대로 해가지고, 물론 회계과 소관이기는 한데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성, 또 제기되는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
건설과도배진하위원
지금 미확보 예산이 매칭으로 된 게 많아서, 굉장히 많아요. 이것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매칭으로 돼가지고 미확보된 구비는 가급적이면 교부세를 일단 저희들이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관련해서 전액 32억이 구비인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관련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 이분들이 보상청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3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청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청구해올 경우는 이렇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폐지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폐지해버리면 또 다른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청구를배진하위원
안 하면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 되겠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분들이 만약에 청구할 것을 생각해서, 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항상 대비하는 상태입니다. 전체 현황으로 지금 32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거
자전거배진하위원
이용 활성화 하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앞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인구가 좀 많이 늘었나요? 남구에? 도로는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자전거를 타라고 홍보를 하느냐, 그래서 또 다소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한테는 뭐 하러 불필요하게 한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하는데, 먼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해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로는 다소 예산낭비이고 비효율적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 안목을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촌에
대촌에배진하위원
지금 진행되는 자전거도로 관련사업, 뭐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농가
농가배진하위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둑길은 대촌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관련 규정상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을 해놓으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전에도 농기계들이 다녔는데 자전거하고 농기계하고 충돌이 됐을 때는 농기계쪽이 좀 불리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세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전거 주의만, 주의표시판으로 싹 교체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자전거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그렇게 지금 현재 혼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농기계하고 사고 위험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농기계가 거기, 제방 둑은 원래 농기계가 다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천,......
존에
기존에배진하위원
다녔잖아요, 시골이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좀 다녔는데. 밑으로 보면 전부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도로를 다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한번씩 위로 다니는데, 과거에는 경지정리 된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포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다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번씩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다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하고 농기계가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민원인하고도 그렇게 합의하셨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때 몇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전부 스티커로 해서 주의표지판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509쪽에 보면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은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성대가 부어가지고 병원을 가고 싶어 병가를 내놓고도 다시 또 올 정도입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받아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기존에 없던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 시설물들을 완공 해놓고 나서 이용하면 오히려,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즉 이런 시설이 필요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몇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보면, 대부분 다 말씀드려보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일부분에서 그 분들이 진입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관에 안 좋습니다만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배진하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 전에 어떤 설명회라든가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민원이 제기되는 폭이 좁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사업은, 무조건 사업을 하고 나면 주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오는, 또 공무원들의 고충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심할 것 같아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노약자, 어린이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통행로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만약에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겠냐고 공청회,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의 목소리가 한 사람이라도 커져버리면 부화뇌동해서 전부 다 똑같이 노(NO) 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소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밀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타 이해관계가 심각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설명회, 또 공청회도 하는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맨홀 하나를 고쳐주는데도 주민동의서를, 또 방지턱을 하는데 주민들 동의, 설명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큰 사업이고, 반대의견을 다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민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설명을 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니면
아니면배진하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라도 통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니까 공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다 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 의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했어요, 3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면 당장 건설과장 문책해버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줄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욕을 얻어먹더라도 반납을 해버릴 것인데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주민들의 설명회, 또 공감이 가게끔, 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원하는 사업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하시면서배진하위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509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우,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해서 이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도
저도한문덕위원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차선을 그어주면 어떨까, 한쪽으로 차선을 그어서, 일반주택에서는 차를 양면으로 대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를 만들어버리니까 차선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도가 이렇게 넓었던 곳이 인도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대로 똑같이 양면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 두 대가 교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사를 이미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고 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쪽에다가 차선을 그어줘서 주택들이 나란히 차를 일정하게 한쪽으로 대고 한쪽으로는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차가, 상대방이 저쪽에서 오더라도 양쪽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 그 차선은 어떤 차선을 말씀하십니까? 주정차금지선을 말씀하셔요?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단독주택들이 차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약자를 위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한 편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이쪽에다 차를 세워놓았던 분들이 여기 공사를 해버리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상대방에서도 또 한쪽에다 세워버리니까 양쪽으로 일차편도로 다녔던 도로들이 양쪽에서 하나 차 세워버리고, 여기 인도 사업하고 또 그 옆에다 또 차를 세워버리니까 교차를 못해버리고 저기에서 차가 오게 되면 멈췄다가 뒤로 빽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차선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요? 양면주차를 금지하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0m도로에 1m50 정도 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 8m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8m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현재 그 상태로,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현재 8m를 1m50이나 2m로 해서 6m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10m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부분 10m 도로는 편측에다가 인도나, 또는 양측에 인도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0m를 8m로 만들어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 주정차금지선을 해제를 하거나 저희들이 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양쪽에 주정차금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차라리 금지선을 한쪽에 해주고 한쪽에는 없애든지 양쪽을 다 없애버리든지, 어차피 이면도로로 들어가버리면 주정차금지선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이면도로까지 주정차단속이 힘듭니다, 그것은. 그래서 차라리 현실에 맞게끔 거기를 백선으로 다 그어버리자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한문덕위원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시에서 하는 BTL, 그 사업에다가, 저희 동네만 예를 들어도 이 인도사업이 지금 초등학교 주변을 다 하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그 공사에다가, 또 EG the 1인가 뭐 아파트 짓는다고 공사하더만 온 동네가 먼지 투성이에다가, 민원인이 밤에도 전화오고 그래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번에 다 해야 되는가?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해도 됐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BTL이 2013년에 끝납니다. 공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는 BTL사업구간은 정화조가 없거든요? 앞으로 없앱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정화조를 안 거치고 바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물려 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한문덕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또 힘든데,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해버리려면 저희들이 거의 경계석을 놨기 때문에 포장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포장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BTL사업이 지금 현재 주ㆍ간선, 지선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선에서 가정관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가정집마다 전부 다 관을 또 넣어줘야 돼요.
문덕
한문덕위원
그러하더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수도관 같으면 먼저 그것을 묻고 나중에 밖에서 연결하면 되는데 이것은 오수관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포장을 해버리면 또 파야 돼요. 또 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이것이 무한정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대신 저희들이 그 부분만 표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뜯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민간사업자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들하고 굉장히 협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대로만 가려고 하고 저희들은 저희 계획대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뭐 이게 이렇게 보면,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여성친화도시에도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하는데, 차량이 그 전에는 집에 한 대나 또 없는 집도 많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세 사는 사람까지 하면 한 집당 세 대, 네 대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하고 교통은 아주 밀접한 환경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504쪽에 노점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아까 같은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봉선시장에 남광주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선1동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광주은행 사거리 도로 있지 않습니까? 버스 다니는 노선들이요. 그 봉선시장부터 밑으로 쭉 내려간 라인광장, 그런 쪽에 장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한 10년간.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여기 무등시장처럼 아예 노점상들이 정주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많이 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봉선시장에 주차장이 생기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버스라든가 교통이, 출퇴근시간에 거의 그 차선 하나를 일반노점상들이 점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교통이 먼저인가, 노점상이 먼저인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화단을 만들어버리면 어쩔까? 노점상들 장사하는 데다가 쫙 일렬로 화단을 만들어서 높이를 약간 이정도로 해서 일렬로 꽃을 심어버린다면 노점상들이 아예 거기를 상주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연수 가서 참 도움이 됐던 것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버스 다니는 도로에다는 아예 주정차를 못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선진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예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센서로 번호를 읽어가지고, 돈을 넣으면 그 돈 넣은 만큼 주차를 하고 그 나머지는 가는 걸로, 그다음에 아예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컴퓨터로 딱딱 찍어가지고 그 선을 딱 그어 놓더라고요. 컴퓨터로 찍어서 동전을 넣어놓고 나중에 가져와서 주차료를 내는 식으로, 그래서 서로 견인해가고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제도들이 전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남구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요. 견인해 가면 서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카메라 같은 것이 딱딱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구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주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는 정말로, 아까 화단,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좋고,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구둣방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에 구둣방이,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정일 계장님은 잘 알 겁니다. 백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걸어서 진짜 다 했어요. 백 몇 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한 것은 한 13개 정도 해서 고정적으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16개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16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돈을 한 7만원에서 6만원, 이정도로 1년에 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일괄적으로 다 그것을 똑같이 지어주고 거리 제한을 줘서 차라리 그냥 허가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이렇게 받고 구에서 일정하게 그 분들의 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2평이면 2평 정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중전화박스처럼 지어줘요. 지어주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고 우리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1년 금액이 얼마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선불로 그냥 내가 몇 년간 하겠다 해서 돈을 받아서 딱 유치해놓고, 선불로 입금을 구청에 해놓고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는 이 장사를 못하겠다 그리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돈을 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서울 같은 데는 아주 반응이 좋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남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안, 노점상 단속하고 구두박스관리, 그 부분에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법적이나 예산상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문덕
한문덕위원
그 분들을 직접 만나 보니까 뭐가 있냐면, 권리금을 엄청 주고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권리금은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그 구둣방을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피해를 엄청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권리금은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일체의 어떤 승계라든지,......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암암리에 하고 있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못하게 일단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하수관 공사하실 때요. 개관하면 도로를 열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하에 함께 들어가는 제반시설이요. 그것들을 혹시 같이 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에 있는 모든 공사는, 도로포장, 도로신설, 개보수, 또 하수도 공사 이렇게 할 때는 관리청이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각기 유관기관, 뭐 통신공사ㆍ가스, 뭐 한전 등등 여러 가지 지하배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 만약 이번에 안 들어가면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몇 년간은 못한다.
하지
못하지김애정위원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렇게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마는 그것도 전부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 관련,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예산에 안 맞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애정위원
대성초등학교 주변의 하수관이 지금 새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알기로는 그쪽 주변에 지금 가스시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 함께 병행해서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여튼 도시가스라든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애정위원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공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 상반기의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푸른길공원, 그쪽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자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옆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원과.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푸른길에,.....
약자
노약자한문덕위원
, 임산부, 장애자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제가.
문덕
한문덕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공원시설주무관 박용입니다. 한문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노약자 진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이미 완료 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산이 약간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좀 해볼까 했었는데 너무 개소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단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구비로 하는 겁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처음 시에서 공사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하자 보수를 안 해줍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시에서 조성이 끝나면 유지관리는 저희 남구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부분에서는 남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토록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예산을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글쎄 그것은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000만원 가지고 좀 힘들 것 같던데.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 정도면 경계석 교체하고 턱 낮추고,......
지턱
방지턱한문덕위원
낮추고,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유모차로 갔을 때 도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노선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모차라든가 장애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턱이 많잖아요, 높고. 그래서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 이면을 만들어 줄 때 돈이 좀 더 들 것 같은데,......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개소수를 저희들이 조금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개소수를 터 놓으면 그것도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개소수를 조정하고 해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2차 추경때 올려주십시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편의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여성의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 푸른빛공원 있잖아요, 노대동에. 거기도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때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공원 자체가 우선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자연 그 상태를 따라서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 배수로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리고 또 공원과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산책로 개보수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약 한 50%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공사 일정에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씨가
날씨가한문덕위원
더우니까 주로 주민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고,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좀 급하게 해 주시면,......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추진상 문제점으로 LH공사 참여 불가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후 대책은 뭐예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557쪽. 양림2 거점확산형.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 양림2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양림2 같은 경우는, 전국에 13개 시범지구가 있거든요? 광주가 두 군데, 전남이 두 군데인데, 지금 알다시피 LH공사측에서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6월30일에 도시계획을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왜 빨리 서두르는가 하니 지금 LH측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결과 우선 서류가 행정적으로 ‘안 해도 된다’로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렀거든요. 그런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LH측에서 해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LH에 안 될 경우에 도시공사측에 하려고 했더니,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LH에서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해야지 또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느냐 시장님도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시기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부터 하고 이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LH에서 이 지구는 몇 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집행이 행정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어디?
백운
백운배진하위원
2지구도 그렇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2지구는 주변에 동양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동양설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든요? 아깝게도? 그런데 자기네들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LH 현장소장이 저희 국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도의상 저희들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방문하면서 했는데, 자기들도 피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자기들은 최대한도로 금액을 뽑아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법정에 요구해서 되도록 피해는 최소한,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할란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하고
협의하고배진하위원
있는 과정이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61쪽, 송전철탑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이 관계가 6월30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저수지 위 철탑 관련해서, 자기들은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탁 걸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가 먼저 하면서 맞춰버리렵니다, 나중에. 이것은 어차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측에서도 자기들도 협의 안 되면 공탁 해버릴란다고 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오래 지연되고 주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죠
아시죠배진하위원
?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 독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551페이지 보면 희망을 주는 사랑의 쉼터 조성사업의 위치가 방림2동 73-2번지인데, 혹시 일전에 동 경계구간 할 때 간 동구는 아니지요, 여기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2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다음에 555페이지요. 지금 전면개량 4개 지구 해가지고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 10년간 일이 진행됐던 실적인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하고 있는 거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지구지정 고시일이 2002년도이고, 그 다음에 그간 추진실적 해가지고 방림1동 것은 200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게 지금 휴먼시아.
애정
김애정위원
예, 양림동, 그 밑에 것도 2008년12월에 준공했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것도 준공됐고, 양림 휴먼시아.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니, 끝났죠, 여기는.
애정
김애정위원
2009년것도 있고, 2008년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 과거 3년간 실적을,......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백운1ㆍ2지구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울러서 된 거죠.
러서
아울러서김애정위원
연계선상에서,.....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죠. 같이 연계되었죠.
애정
김애정위원
참고하라고 넣은 건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백운1동하고 2동 1,832세대가 200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85%, 98%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현재 1지구, 2지구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원이 몇 가지 제기가 됐잖아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있어요.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얼마만큼 해소가 됐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전에 얘기했지만 백운1ㆍ2지구 중 1지구는 남양 휴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같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된 것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알다시피 그전에도 쭉 보고 했지만, 특히 백운1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굉장히 앞에 나서서 해봤지만 추진하는 측하고 시공사측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묘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해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큰 범위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그래도 일부라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좀 더 해달라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래서 LH 소장들도 저희와 같이 회의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설계변경을 조금이라도 더 업시켜서라도 해줄란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동양설치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설치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이 앞에도 했지만 자기네들도 마음은 해주고 싶어해요. 그러나 자기들의 모든 금액을 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해준다. 그러나 자기들이 피해준 것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해주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난관에 부딪혀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피해를 보는 것은 남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일반사람들은 피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들
저희들김애정위원
일전에 백운1지구, 2지구 현장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잖아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때
그때김애정위원
우리 남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안 되면,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안 나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후로 저희가 2차 간담회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행을 아직 못 시켰는데,......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고 계신 분이.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도시정비주무관 정명운입니다. 지금 현재 크게 대두되는 아파트부분인 대흥스카이부분은, 저희들한테 도로 낮추는 것은 위수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직하고 대흥스카이쪽은 어느 정도, 어제까지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남양측하고 협의는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측에서도 더 이상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것 갖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동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이끌어 내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전진단을 하면 한 동에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양에서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확실히, 그것이 30년 정도 된 집들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정확히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다면 상의를 해서 그 500만원씩을 갖고라도 보수를 좀 했으면 어떠냐 하고 지금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만간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회사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몰아쳐가지고는 해결점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지금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예,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애정위원
좀 합의가 되면 대체적으로 좀 원만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예, 아파트 큰측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작은 것들, 시장통이라든지, 하수구 묻으면서 집들 균열가는 부분이라든지, 지하실에 침수됐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7～8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냐 하는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아파트 벽면에 큰 바윗돌을 올려놨잖아요, 쌓아놨잖아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레,......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석축 쌓아진거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둘레 조경석 말씀하신가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조경석으로 벽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 돌들이 아무튼, 다시 해야 될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애정
김애정위원
아, 했어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게 안전진단을 해서 석축을 제대로 쌓았냐, 병석 쌓았을 때, 그리고 거기 뒷부분이 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냐 기술적으로,......
애정
김애정위원
그 골목이 좁아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왔나 봐요, 돌이.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더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 설계대로 했기는 했는데 그 돌을 잘 쌓았냐, 안전적으로 쌓았냐, 아니면 전도가 될 위험성이 있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금 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재시공이 가능하면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고 그때 국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도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다행이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리고 노파심에 저희들이, 두 사업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나가거든요. 사업 준공도 자체에서 합니다, 허가는 시에서 내줘버리고. 우리 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예측해서도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버리니까,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혹시
혹시김애정위원
시에다가 우리가 허가 낼 때 ‘구청에 확인서를 좀 떼 와라’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준공이 자기들 자체 준공이기 때문에.
니면
아니면김애정위원
저희가 요청을 좀 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공문만 가지, 오는 답은 빈 글자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행정하기가 난감한 것이 바로 이점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경우는 시 위원님들이 해결을 못하나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안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안 되는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어갈수록 민원업무까지 마무리가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2동,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지금 양림동, 서2동, 백운동 이러는데, 여기 부분들의 공사가 표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도 2004년도에 지금 완료 됐다라는 거죠, 556페이지에 있는 것?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지가 완결된 지구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애정위원
완공됐는데 지금, 이것도 뭐 연결되어 있는 일이 있는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04년도 것을 여기에다가 올려놨네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것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현지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내고 나머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인,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물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표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지금 여기에 관리중이라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그리고 지금 1단계 사업에도 지금 저희 기반시설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조금씩 연결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국토부에다가,......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관리를 하신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적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서는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주택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융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행하고, 어차피 농협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제를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데 구간 구간 22개 노선이 아직 미준공 된 부분이 있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직접 과장님하고 국토부에 가서 상의를 해서 ‘돈을 더 주라,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완료가 안 된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2단계가 내년 201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로 1단계에서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하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2단계가 언제까지라고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2013년.
애정
김애정위원
’13년.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1단계를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2004년도, 2009년도 이렇게 다 완료됐다는데 왜 이게 지금 표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준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 다음에 도시철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지금 2호선 역세권개발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업무 기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애정
김애정위원
작년부터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작년부터 백운광장주변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적절하게 청사도 옮기고 그러니까, 고가도로도 철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일대를 남구의 중심지로 활성화 시켜 보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렵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리면, 저희들이 그 일대를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지금 청사 이전하는 것 가지고도 그 주변 교통환경문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활성화 되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는 다 나오죠. 교통문제라든가 다 검토가 되어야지요. 저는 책상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청사이전하고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 용역도 같이 떨어지면 좋겠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에 이미 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청사가 같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시기적으로도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이왕이면 용역을, 이것을 이전하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함께 답이 좀 나왔으면.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언제
언제김애정위원
, 올 3차에 올린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안 되면 내년, 2012년 예산에 올려 보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올리면,......
애정
김애정위원
3차때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하려면? 그래야 이전하기 전에 용역하고, 교통 활성화 부분까지. 이 예산은, 지금 이게 1억 예산액이구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2호선이 어디 방향으로 나갑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직은 발표가 안 됐다고, 발표가 곧 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이
예상이김애정위원
지금 여기 나주 방향에서 프라도 방향으로 가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면을 보면 남광주, 현재 대남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 가운데로 해서 다리를 세워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운광장이 갈라진 자체가 삼거리체계입니다. 하나는 올림픽(월드컵) 경기장으로 빠지고, 목포쪽, 광주대로 빠지고 이런 체계가 백운광장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아마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이것하고 맞물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취소될지 연결될지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간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이
백운동이김애정위원
변화가 많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영채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가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과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591쪽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노후되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다시 개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이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검사하도록 안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지면서 내년 1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내용이다,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3년간 국회에서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 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갖다가 각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구에다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안 해줘야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원래는 안 해줘야 된다는 것보다도요. 이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이런 법들을 만들게 되었고, 또 그 법을 만듦으로서 국가가 어느 부분 정도는 일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방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3년간 유예하면서, 아마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공사 현장은 우기철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해빙기철, 그때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적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EG건설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먼지 때문에 민원이 좀 많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아마
아마한문덕위원
건축과는, 으레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민원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처리들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관리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심의위원회는 무엇입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관리비가 아니고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안에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면서 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파트 내에, 옛날에는 정자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당,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또 방역도 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면서 조례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지가, 언제 개최되고 안 되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직, 올해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이 지금 현재,......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올해는 안 하셔서,.....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지원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놀이터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현장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쓸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이 되어 있고, 또 광주시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의 예산을 한 5억 정도 지금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 구청에 1억 정도가 배정된다면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아니 일반현황에서 소관 위원회가 여섯 개가 있는데 좀 함께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길에 보면 상가들 앞에 자기 상가물건 내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담당은 아닌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상가 앞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도로,......
길에
길에김애정위원
도로 점유하는 것.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건설과 행정계에서,......
애정
김애정위원
아, 건설과였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놓쳐버렸네요. 그 다음에 공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가들이 있는 데를 보면, 어쩌다 보면 공가는 거의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려해서 어떤 공가를 폐쇄시킨다거나 어떤 광고안내판을 부착해 놓는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해서 놔두는 일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해당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현재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제한을, 공가라 하더라도 그 공가를 정비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도심에서는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또 보기 흉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가 정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 때문에 건축주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상당히 어렵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언론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편중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실제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지금 철거를 하는데 보상을 주냐’, 실은 우리 구나 시 돈을 갖고 이렇게 철거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또 어떤 데는 도시계획선 안에 이렇게 존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나면 이것은 보상받는데 왜 당신네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586페이지에 전자태그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전자태그를 옥외광고물에다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저희가 내주는 건가요? 비용부담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구청에서.
애정
김애정위원
옥외광고물 태그해서,.....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민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자태그로 해가지고 갖다 대면,.....
착만
부착만김애정위원
하면.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부착해서 거기에다 대면 그 광고물에 대한 모든 내역이 보입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하는데 비용 부담을 어디 측에서 하냐구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업체에서 그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걷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광고주들한테.
고주
광고주김애정위원
?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렇게 활용되는군요. 지금 전자태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계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 광고물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전자태그에 의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게 2017년까지네요? 전산화가?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그 광고물에 대한, 이 태그를 하게 되면 혹시 저희들 유비쿼터스거리 되는 데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를 테면,.....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유비쿼터스의 한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유비쿼터스 그 자체가 전자로 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한 일환이라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시 전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남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애정위원
해가지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요, 남구가 첫 번째.
희가
저희가김애정위원
자체적으로요? 다른 데는 안하고 있는 거네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도 와서 저희들을 견학하고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남구가 유존(U-zone)이 되는 거네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그게 저희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한 그런 태그인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허용이 안 되나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유존(U-zone)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요
그러지요한문덕위원
. 그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떠버리거든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지나가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디에
어디에김애정위원
뜬다는 말씀이세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기계에요.
문덕
한문덕위원
그 기계 화면에.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화면에, 그 이력이 다 뜬다 그 말이에요.
문에
신문에한문덕위원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언제 설치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연관해서 전자태그 업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호응도는 제가 잘,..... 직접 저희들이 민원을 상대해서 그것을 물어본 내용이 없어서, 다만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그 부분은 간편한 그런 부분들이고,.....
진하
배진하위원
편리하다는 거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또 관리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하동 부랑인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부랑인,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하고 민원인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의 피해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철거명령을 내렸나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철거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와 아울러서 그 토지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철거명령까지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을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즉 말하자면 집행관이 집행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뭐냐면 땅 주인도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도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은 그냥 놔두고 있다가 행정관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을 철거해 달라, 저희들은 철거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만 할 뿐이지, 옛날에는 철거반이 있어가지고 철거반이 철거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보기 싫고, 그것이 안 좋다고 해서 철거반을 없애버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서 손해, 즉 말하자면 주변에 한 것만큼 세금으로 걷어 들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꿔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에
만약에배진하위원
이것을 토지소유주가 행정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구청이 패소할 확률이 거의 한 100% 되지 않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아닙니까배진하위원
?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행정관청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건축주한테 그 모든 것이 갑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건축주?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권리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권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모든배진하위원
관리감독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관리감독 책임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무허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명령을 했냐 안 했냐 거기만 따라 나가는 것이지 그 후에 그것을 철거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그 책임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했다면요.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관청은 제대로 된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죠, 지금?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죠.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가ㆍ폐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해 8동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현황자료 하나 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노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평소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602쪽 일반현황과 603쪽, 604쪽 각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얼마
얼마김애정위원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양림동에 가로등 꺼졌다고 민원 들어온 적 있죠? 없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가로등에 대해서 수시로 접수가 되게 되면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밤에
밤에김애정위원
전화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밤에 했으면 숙직실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뒷날 저희들한테 야간보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가로등 관리가 자동인가요? 아니면 수동인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자동이죠.
체가
전체가김애정위원
시간조절로, 타이밍으로 하는 거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날은 어떤 민원이냐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해결은 이미 했는데. 양림동에 휴먼시아가 생기다 보니까 휴먼시아에 있는 분들하고 휴먼시아에 살지 않는 분들하고 이질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시아 사람들만 사람이냐 휴먼시아쪽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은 다 켜져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주택지를 향하고 있는 가로등은 전부 꺼졌다.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밤에 전화가 왔어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단지내를 말씀하십니까? 단지밖에 도로변을 말씀하십니까?
밖에
밖에김애정위원
도로변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향하고 있는 가로등은 다 켜졌는데 주택을 향하고 있는 가로등은 다 꺼졌다는 거예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럴 수는 없죠.
글쎄
글쎄김애정위원
이제 그럴 수 있든 없든, 저희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서,......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왜 그것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해명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청장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아마 한전쪽에 전화를 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한전측에 아마 전기 감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한전측에서 나와서 전부 다 수리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애정위원
가로등이, 저희들이 절약,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라도 이후에 가로등 설치하실 때 가로등 거리 제한 있잖아요.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여라도, 또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되어 있고 어느 쪽에는 좀 적게 되어 있다든가, 또는 가로등 시간이, 또 어떤 민원까지, 그 똑같은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럽니다. 시간이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주택지는 좀 어둡고, 길이 곧지 않고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좀 더 훤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로등이 꺼져버리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또 아침에 너무 늦게 불이 켜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자동조절하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조절을 계절에 맞춰서 재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빨리 해가 질 때는 좀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길게 잡아주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잡아주고, 뭐 이런, 그렇게 하시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주택지 부분은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마치 부유층하고 빈곤층하고 가로등 가지고 저희들이 꼭 구분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이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먼저
먼저김애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가
저희가한문덕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배수펌프장은 다 고장은 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가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611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미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이것
이것한문덕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즉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이 해마다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하고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미치지 못해서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랬을
그랬을한문덕위원
때 그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만약에 재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난이
재난이한문덕위원
만약에,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재난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을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에
그전에한문덕위원
떼어놨던 적립금 가지고 합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하교시간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요즘에 수능이 앞당겨 오니까 그러한 안전관리에 저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전기 계장님, 만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로등 문제 같은 것, 특히 나무 같은 것, 가로수 같은 것이 좀 우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많이 가려버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더 많이 가려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계에서 전지작업을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녹지계에서 전지작업을 하는데 가로수를,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온다는 신고만 받고 가로등만 개보수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합쳐서 두 과가 노력을 해서 애들 등하교 시간에 어둡지 않도록 좀 신경써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앞서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액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치단체별로.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은 꼭 세우십시오. 늘려가지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예산계하고 추정을 합니다만 세외수입액의 100분의1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 저희들에게 반영을 못해준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아마 여유치 않아서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투쟁해서배진하위원
승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621쪽, 학교 등하교 안전망 구축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축사업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소리인가요?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재난관리주무관 오영삼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치구별로 처음에 실시하려고 그랬었는데, 광주광역시는 자치구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 되어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광역시하고 봤을 때 자치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5개구를 전부 통합을 해서, 각종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연결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통합관리를 한답니다. 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은 아직 발주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각 자치구에다 해 놓으면 이것 하나 하는데 30억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그런데 그 국비를 똑같이 30억 들여가지고 광주광역시에다가 설치를 해서 5개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는 문제점이 생겨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자치구에서, 만약에 시에서 통합관리하는데 자치구도 연계해서 그 통합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시에서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CCTV가, 어디 CCTV가 무슨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연락을 해당 자치구,......
구로
자치구로배진하위원
내려오나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주로 자치구에도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계통.
진하
배진하위원
아, 경찰서로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예, 경찰계통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되는 부서로 연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것은 시 차원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인력 문제랑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그것은 거기 시에서 자체 해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시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해주니까 우리는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시범적으로 한다면 광주에서도 5개 구청에서 어디에 할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시는
시는배진하위원
이게 담당이 어디인가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이것이 방재관리과.
진하
배진하위원
방재관리가인가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에
사직동에김애정위원
있는 대한노인회 건물,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을까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대한노인회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광주전남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주전남연합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시죠
모르시죠김애정위원
. 사직동에 아남아파트 맞은편에 있고요. 마당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대한노인회 건물은 3층짜리가 있습니다. 벽이 아니고 거기가 시멘트하고 철로 이렇게 펜스처럼 되어 있는 걸로 테두리가 쭉 되어 있거든요? 벽이?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건물내에요?
밖에
건물밖에김애정위원
울타리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시멘이 있고 그 위로 기둥이 철로 되어 있는,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멘이 있고 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휀스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가 보구먼요.
철이
철이김애정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전부,......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금이 갔어요?
금이
금이김애정위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전체가 다 완전히 쪼개졌어요, 쪼개져. 그러니까 내가 툭 치면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 벽 테두리가, 울타리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건물 안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게 시멘이 있고 철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게 계속 여러 개로 반복되어가지고 있으면서 울타리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가 다 그래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부식이 되어가지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오래되어가지고, 원인이 부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가지고 대한노인회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길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위험해요. 공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애정위원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인데 벽이 해져 있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싶어서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절차라든가 대응하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더뎌가지고, 그래도 안전을 위한 거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해서 한 건데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전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연락이 오면 어떤 체계로,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지.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고소차가 있습니다. 고소차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내를 저녁에 신고하면 그날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날 하거든요.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에는 우리 고소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가로등이 높아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일을김애정위원
해결하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락이 빨리빨리 돼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 그래요?
애정
김애정위원
시간개념이 아니고 날을 지새우고 해서, 제가 전화한 날부터 정리되기까지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날마다 찍었어요. 오늘은 이만큼 내려오고 다음 날은 이만큼 내려오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것을 해결하려나. 하도 더디기에 제가 한번 지켜본 거죠. 얼마나 더 늦게 오나 보려고. 그런데 일주일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4ㆍ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4ㆍ5일 후에는 사실상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할 때는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던 때였고 그 천막 위에 덮힌 천이 많이 휘날리고 있어서 그게 도로로 내려올 경우에 위험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전화였는데 바람이 다 자고 지나 간 3일 후에, 4일 후에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우려됐던 부분인 사고는 없어서 안전하게 지나갔지만 그 사이에 정말 우려됐던 대로 바람이 더 심하게 불었거나 그것이 찢어져서 거리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기가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천막의 천들이 도로를 덮으면 내려오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는 분 앞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또 승용차 운전자들의 유리를 가려서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한 4일 지나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빠른 체계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좀 전에 가로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동네가 깜깜해지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전기라든가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천상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요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방법이 있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연락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긴급한 사항이라면 그날 바로 연락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보수를 해달라. 거기가 급한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것은 어쨌든, 보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머지 비상용으로 따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또 달리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비상용 가로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한 회선이 고장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은 비상용으로 별도로 있는 등이 없습니다.
어야
있어야김애정위원
되지 않을까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법적으로 그런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겠죠.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법적으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안전이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또 일전에 양림동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전기가 갑자기 가버리면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한 군데씩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비상전화기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비상용 전등이 혹시 준비되어 있지나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현재는 없는 거네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ㆍ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