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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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경제녹색정책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항상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객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민원실명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부터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고 동에 나갔더니 잘되는 동도 있지만 일부 개중에 명패만 그대로 있고 거기에 명함이 꽂혀 있지 않은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야 각 동별로는 관리를 못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꽂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고객 3쪽에서 고객 4쪽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봉사과에서 친절공무원 이런 부분이 우선 저희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추진상황을 주문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정말 잘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민원인증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침 친절방송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창구실명제로 명패라든가 명찰, 그 다음에 명함 이런 걸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한 현장체험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위주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에 조각품을 전시한다든가 녹색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편지라는 그런 여론 소리함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하고 안내도우미도 지금 저희들이 두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를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수공무원 현장체험은 몇번 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팀을 조직해서 6회정도 다녀왔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우리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들한테 좀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도 소외받지 않게 본청 직원들만 하시지 말고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마음이 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친절봉사의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서 최고의 우리 동해시가 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과장님 그동안에 40% 민원처리기간 줄이기 실적도 보면 많은 분량으로 봤을 때 몇 만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건수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발빠르게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과장님이하 계원들께 다시 한번 격려를 하지만 좀 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친절도 우수기관 현장체험해서 그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대상인원이 6개조 25명, 대상기관이 6개소, 관내 은행, 우체국, 병원, 도로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친절서비스 응대기법 및 고객편의 시설현황 파악 나와 있고 친절교육 자료수집 및 친절서비스 체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까 4개 은행, 우체국, 병원, 도로공사에서 몇 시간, 며칠, 어떤 교육을 했는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하루씩 다녀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동해우체국 그 다음에 동해병원, 한국도로공사 이런 기관이라든가 사업체를 저희들이 1일 방문해서 체험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관외에 있는 국내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체험을 할까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행, 우체국, 병원, 도로공사 직원들이 친절도가 아주 높다고 해서 간 겁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친절도가 높은 그런 데를 선정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이렇게 선정이 돼서 간 거예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병원에 가면 친절도가 아주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기가 대상지가 됐는지?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동해병원 말씀하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할 때 병원 중에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낫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간 겁니까?

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지금 선정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 4곳이 선정된 이유와 이런 것이 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할 때 그래도 그 기관이 또는 그 병원이 조금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친절도가 좀 높다. 이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주민센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10개 주민센터에 우리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아직도 변화된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7～8월에 그리고 가을쯤에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를 할 시점이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이런 시점인데 동주민센터 직원들과의 공감이 어떻게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고객봉사과장님께서 같은 교육을 합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2회에 걸쳐서 특별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가끔 친절에 관한 자료도 배포해 드리고 월례조회라든가 틈틈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물론 식당 같은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영업이 잘 되려면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습니까? 첫 번째는 친절, 두 번째는 맛, 세 번째는 환경,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고객을 맞이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 줄 것은 민원처리는 뒷일이고 먼저 얼굴부터 보니까 그 얼굴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내가 여기를 잘 찾아왔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이걸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아직도 그런 모습은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디 구멍가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문턱에 들어설 때는 그 집에 내가 필요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손님이 오든지 간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오는 입장이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분이 찾는 물건이 없을 때는 돌아가시겠지만 첫 번째 친절해서 그 맛에 또 오고 싶은 이런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맛이거든요. 맛을 잘 냈을 때는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맛 때문에 가는 경우 이런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좀 해 주시고 여기 5쪽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나와 있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인데 이걸로 봐서는 이제 끝났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다시 추가로 공공근로 한분을 이번에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왕 하실 것이면 좀 빨리 해서 하절기에 우리……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한테 좀 해 주시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니까 거기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고객 5쪽을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 3번을 보게 되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실시하셨으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린 친절교육은 전문강사를 지난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각동 직원을 포함해서 시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그럼 하실때 강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모시고 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많지 않습니다.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수반되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74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2011년도에는 1,24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떤 강사를 모시고 와서 특강을 하셨는지?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전문강사님으로 듀오아카데미에 계시는 수석컨설턴트 분이십니다. 김진희 강사님이시라고 공무원 조직 그러니까 정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각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업체에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간단히 약력을 좀 소개해 드리면 성심여대 나오신 분이고 CJ제일제당에서 강사를 하셨고 현대자동차CS 강사를 하셨고 삼성전자 강사 등 대학교에도 출강을 하신 분이십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교육대상자는 우리 시청 본청에 있는 분들을 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로 대상을 하셨나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포함해서 다 하신 겁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참석인원은 몇 분이……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300여명……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폭 이런 교육을 탈피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가시게 되면 행정에 공백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실과별로 나누어서 가다보면 여러 가지로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게 하나가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느냐 라고 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격년제로 순환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아까 저희들 팀별로 3～4명씩 조를 짜서 6개 기관을 현장방문 체험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관내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관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각 동을 포함해서 30명～40명 정도 할 계획이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서비스체험 이래서 1박2일 코스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박2일 코스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경기도 파주 그 다음에 강화……

상화

심상화위원

파주 어디 업체……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파주시청……

상화

심상화위원

파주시청에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내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소폭적인 견학을 좀 탈피해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마 경기도 파주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파주시가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어디를 어떻게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300명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실과에 몇 분씩 해가지고 10여명, 20～30여명씩 가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고객봉사과에서 일단 민원창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분 소규모 인력으로써 정예화해서 정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하루 가서 보고 오는게 아니라 하루도 보고, 이틀도 보고, 체험을 하면서 정말 이게 친절이구나. 한분만 친절하면 그게 금방 실과로 전파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사람의 친절로 그 과에 다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그런 친절교육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 명으로 20～30명 이렇게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관내 하듯이 최소 2～3명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선호하는 곳을 정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고객봉사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가장 중요한게 친절이잖습니까? 다른 민원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민원을 대하게 되면 친절인데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1,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아니면 1회 추경할 때라든가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안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저희들이 팀별로 그렇게 가고 관외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관외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신다면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것만 저희들이 벤치마킹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다른 것도 보고 선진행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강과 벤치마킹 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 향상되는 어떤 부분들이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상당히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서 직원들을 바라보면 찾아오시는 민원분들이 가시면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시 민원행정서비스가 더 친절해지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환경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지난해부터 환경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업무에 대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서에서는 저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 환경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해시 깨끗한 환경도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이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앞서 얼마 전에 우리 북삼동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계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발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5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천연가스충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금 동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나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향하는 시책이 천연가스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012년 이후에도 보조금이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2009년부터 시행해서 2010년도에 우리 시비가 63,730천원이 나갔고 2011년도에는 23,841천원이 5월 현재 나갔는데 이 금액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환경부도 방문해서 연료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좀 인하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료보조금은 ㎥당 213.2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계속해서 연료 넣는 것을 낮추면서 연료보조금도 인하하는 방안으로 해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 한번 더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이 환경부 관련자하고 한번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경에 한번 환경부에 방문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손익분기점에 가려면 천연가스 차량이 증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지금 보면 추세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6월 현재로 봤을때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천연가스 보급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계에는 8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차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6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스가 44대 있습니다. 이번까지 29대가 지금 계속 버스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강원여객에서 이번에 10대를 구입합니다. 11월까지 1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제가 또 협의해서 앞으로 남은 것은 5대가 남습니다. 내년도에 5대를 하고 가장 어려운 사항이 승용차가 지금 현재 뭔가 하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비가 조금 다운되면 되는데 낮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또 거기 관련되는게 환경부하고 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 입장을 계속 건의하고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100만원인가 개조하면 지원을 해 주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소진이 됐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2010년도에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50대분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금년도에도 50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금액을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승용차를 개조한다고 해도 개조비용을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그나마 어쨌든 간에 시에 천연가스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올리겠다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개조하는게 320만원에서 48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금액이 적어서 되는게 아니고 연료비가 좀 비싸다보니까 연료비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료비도 비싸지만 지금 보면 충전소가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 다니기도 편한데 지금 망상지역에 있다보니까 일부러 가스를 넣으러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시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할 부분이 더 있을 거예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대형차라든가 버스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구입을 하면 국비가 925만원정도가 보조가 되는 것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000cc이상 같은 경우에는 1,850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가지고 주는게 1,850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2,750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시 차량을 앞으로 전부다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32쪽에 동해화력 회처리장 용량대비에 현재 야적된 용량이 이 자료를 동해화력 쪽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과에서 나가서 실측을 해서 낸 자료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동해화력하고 저희들이 쌍용하고 동양하고 거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회처리장 야적장 도면이 혹시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도면을 보면 회처리 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면을 좀 자료로……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단 도면을 봐야지만 용량이 이게 수치가 맞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회처리량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하고 도면하고 검토를 해 보셨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도면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담당계장이 현지 동해화력에 나가서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벌써 1야적장 용량은 오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량이라면 회처리 야적장이 디귿자로 이렇게 분명히 설계도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디귿자형으로 용량을 계산할 때 그 위에 상부층 선으로 해서 용량이 계산되지 쉽게 얘기하면 위로 둥그렇게 산처럼 올라온 부분도 같이 계산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회처리장도 가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왜 앞쪽으로 쌓아올려서 엄청나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뒤쪽에는 사실상 그대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가지고 높이 올린 것을 옆으로 해가지고 수평으로 맞춰도 높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보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량이 상당히 오버된 것처럼 보인다 하는 사항을 동해화력 측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화력 측에서는 그걸 자기들이 보완하겠다.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럼 회처리장 뒤에는 빈공간이 있다는 얘기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뒤쪽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앞쪽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뒤쪽이 비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앞쪽에서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뒤쪽에 현재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또 동해화력 관계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건 참 이해가 안되네. 회처리 예를 들어서 야적장 규모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위로 올라오면 안돼요. 올라오면 그게 바람불고 이러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그게 바다 쪽으로 비산먼지로 해서 날아가고 이러면 바다도 오염이 되고 내륙 쪽으로 오면 대기오염이 되고 회처리 예를 들어 야적하는 방법이 잘못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뒤에는 빈공간이 있고 앞에서 보는 부분만 둥그렇게 이렇게 산처럼 야적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확실한 말씀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해화력 관계자에게 직접 얘기해서 그걸 빨리 정비해라. 그냥 놔두면 안된다는 사항을 또 지시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면 보시고 정확한 이 수치가 맞는지? 검토를 다시 하시고 본위원도 야적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같이 가서 보고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양이 오버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천연가스 문제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가 계획하고 있는게 269대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84대 밖에 안됐잖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로 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1㎥당 213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213.2원입니다. 연료보조금 지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이동식하고 그 차이지요? 연료보조금 이걸 앞으로도 해야 할 대수가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10대가 지금 구입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가 올해 양은 11대로 했는데 1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0대는 언제……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10대를 제가 직접 강원여객을 방문해서 11월까지 10월 4대, 11월에 6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확답을 받고 또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애초에 우리 시에서 목표를 세운게 총 269대잖습니까? 시내버스가 44대, 청소차가 17대, 승용차가 153대 이렇게 했는데 현재 달성한 것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29대, 8대, 47대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올해 하반기에 시내버스 10대, 승용차 2대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럼 2009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상반기 현재까지는 5대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원인이 뭔지를 잠깐만 설명 좀 받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가 이번에 동해상사는 20대이고 강원여객이 24대 입니다. 44대로 보고 있는데 동해상사는 완료 됐습니다. 강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안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10대를 11월까지 10월에 4대, 11월에 6대 해서 10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버스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5대 하게 되면 강원여객에서 내년도에 5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마무리 되는데 승용차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동해소식지나 동으로 문서도 시행하고 하지만 연료비가 좀 비싸다보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그렇고 천연가스충전소가 요소요소에 있을 것 같으면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이쪽 여건으로 봐서는 원주하고 춘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조하기를 꺼리고 있는 사항이다.

성모

정성모위원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동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처음부터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부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이런 매듭을 빨리 좀 풀어서 해결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부담이 왔는가 하면 시내버스는 그렇다 치고 청소차는 17대 계획이 있는데 현재 한게 8대잖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2대 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청소차는 가격이 또 크잖습니까? 이게 1억원씩 넘어가는 차인데 이 자체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러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이걸 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미 시작된 업무이고 3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매듭을 빨리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메탈에 대해서 환경 28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점검현황이 쭉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점검현황에 보시면 점검기관이 강원도도 있고 시기는 반기 1회 그래서 2010년 4월, 10월, 2011년 4월, 5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분야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뭔가 느낀게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환경민원에 대해서 동부메탈이나 쌍용양회나 관련 대기업체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게 점검해서 어떤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그런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점검 나가서 악취가 난다든가 현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하고 측정을 하게 되면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치에 나타나지도 않고 측정치 이하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도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 행정 쪽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그게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 그런게 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법적인 사항은 차제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해서 이런 민원사항을 빨리 해소하라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이 많지 않는데 우선 이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점검분야 보시면 대기, 폐기물, 비산먼지지요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옆에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 위반사항 없음, 그리고 분야별 미흡한 사항 현지시정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지시정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사항인데 이건 현지에 나가서 어떤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측정하게 되면 측정치가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미흡한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면……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그럼 분야별 미흡한 사항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미흡한 사항이 뭐예요? 이 사항을 예외인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점검분야가 대기, 폐기물, 비산먼지입니다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지 말고 점검결과 보고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출장복명서를 현지 그때그때 하게 되면 바로 출장복명을 해놓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는 것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나 말로도 해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한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적으라면 다 적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대기, 폐기물, 비산먼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더 밑에 내려가 봅시다. 수시점검 동해시 나와 있어요. 공장주변 수산물업체에서 환경오염피해 민원제기 했어요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도 한번 보시라고 상황판단 불가, 어떻게 상황판단이 불가합니까? 뭣 때문에……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진농수산 동부메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진농수산이 있습니다. 오징어 관련 건어물 가공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장이 민원을 여러번 제기하고, 대표도 제기하고, 종업원도 제기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현지에 나가본 결과 측정해도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잠깐만요. 긴 설명은 놔두시고 수시점검 동해시입니다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민원을 받고 이 결과를 측정하러 누가 나갔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직원 누구예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관련되는 직원은 대기관계는 우리 김진희 직원이 하고 비산먼지 관계는 김인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두분이 거기에 전문가입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기사자격증이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

환경기사자격증이 두분 다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두분이 나가서 불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불가라는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동부메탈 주위에 악취며 이게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해결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과에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전문가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나타낸 것은 뭔가 부족한게 많다 이겁니다. 제가 봐도 부족한게 많다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압니까? 왜 악취 측정했어요. 아까 대기 측정했지요. 그럼 대기는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대기는 일단 굴뚝으로 나오는 그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에 날씨가 적용 되잖습니까 그지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맑고, 흐리고, 비오고 많지요. 또 하나 습기, 온도 그런 것이 하나도 적용이 안됐단 얘기야. 그럼 바람 센날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날 악취가 뭐가 납니까 그지요? 이런게 이 자료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환경정책과에 담당 전문가가 있다면 이런 것을 앞으로는 다 표기해서 명확하게 결과지를 첨부를 하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런 것이 전부다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두루뭉술 이 정도는 저도 작성해요.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봐서 이게 도대체 전문인들이 봤다는 자체가 전혀 안맞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책자로 글씨로 읽으면 끝난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민원얘기 드릴게요. 근간에 작년도 민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동 1통 공동대책위원회 거기서 이제 악취피해로 공장증설 허가 중단을 요청했지요. 아시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0년도 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한진농수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먼지, 악취라는 얘기예요. 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못했고 악취는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 한진농수산에 2회로 했다고 그리고 이제 동부메탈 환경오염피해 저감대책 요구를 했을때 작년 9월에 주공아파트, 덕산아파트 그리고 동부메탈 주식회사 동해공장 신축, 제조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악취, 봉오동 연립주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주요민원으로 해서 동부메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북삼동 1통 거기 최만식 통장입니다. 거기 통장님이 민원사항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회에 나가서 통장님이 민원사항을 제기할 때마다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측정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하고 또 한진농수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한번 하셨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아까 말씀드린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게 좀 그렇다고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업무가 이렇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피해사항도 안 나올 경우에는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도 시행하면서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왜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는 나오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이분들은 계속 요구하는데 그럼 어떤 피해를 보는 분이 그걸 해가지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하게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정을 했을때 측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측정결과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제대로 어떤 답을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추진방안으로 얘기하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 동부메탈 같은 대기는 강원도에서 관리합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기는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또 폐기물하고 먼지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분야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면 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이러다보니까 업무추진상에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시 집행부가 다 시민과 연관이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다 압니다. 없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지요? 지금 자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악취측정이 옆에 있잖습니까 그지요? 시험방법 공기희석관능법 이렇게 있고 밑에 검사기관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 악취검사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009년 8월 28일 날짜에 보면 다 적합이에요 그지요? 그럼 이분들이 8월 28일에 시간대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고 또 몇 시간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게 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흡한 자료란 얘기입니다 그지요? 비전문가가 봐도 정확하게 했다. 이 정도는 신용이 가겠다.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자료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진정서에 대한 민원 회시한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부메탈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통 주민들께서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별 검토하였는바 분진, 악취 및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위한 환경오염도 측정은 오는 2～3월중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당해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및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겁니까? 2～3월에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개선토록 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동부메탈에서 최근 들어와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아마 환경적인 문제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메탈에 환경관리 담당하는 고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수시로 불러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사항으로 했고 위원님께서는 악취측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악취측정은 동부메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현 의장님 홍순만 의장님께서 매년 1～2회씩 측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이래서 강원대학교 부속연구원에다 계속 의뢰하고 있는데 이건 하루 온종일 작업을 합니다.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한쪽 지역을 계속 하는게 아니고 6개소가 있으니까 6개소를 순회하면서 측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부메탈 관계자한테 수시로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럼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뭐란 얘기예요. 그걸 설명을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대기로 나오는 어떤 분진, 먼지 같은게 나오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진 저감하는 시설을 하고 왜냐 하면 옥내에서 거기 보면 시설 자체가 동부메탈에서 나오는 것이 열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시민들 보기에는 어떤 먼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관계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건 수시로 전화가 오게 되면 이 사항은……

성모

정성모위원

홍보하고는 별개인데 저감시설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감시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럼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을 지금까지 좀 했습니까? 지금 2～3월에 회신한 자료인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동부메탈에서 이 관계를 시설 개선하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하면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하거나 할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해서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개선했는지? 그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도 있고 외부에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들 전문가겠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를 좀 보여주고 지금 몇 명인지 모르고 그럼 동해시에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시에서 참가하신 위원이 없다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 환경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 단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별도 조직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매번 민원이 제기되면 조정위원회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부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배과장님이 혹시 여기에 참석해 봤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한 것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못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여기서 회의가 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당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건 잠깐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분쟁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시에서는 회의가 열렸는지도 모르고 전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동해시에 한명도 없고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신뢰를 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동해시에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모든 민원이고 현재 업무가 여기서 그냥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동해시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 제시됐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참석하는데 현재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굳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니 좋은데 결론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체에서 나오는 환경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랬을 때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는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지요? 그럼 지금 모든 민원이 들어왔고 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상하게 냄새가 나네. 이게 아니고 거기 주민들의 공동대표로 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그냥 1:1로 이게 이래. 이러면 괜찮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이건 필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전문인을 내세우든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해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지금 여기 네 번, 1년에 두번씩 방문하는데 이걸로는 작고 우리가 환경단체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환경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 나가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예를 든다면 쓰레기 줍고 하는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여러 이야기 말고 쓰레기 줍는데 환경 청소하는데 100만원 지급한다. 이러지 말고 여기 환경감시하는데 100만원 줍시다. 과장님 어때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좋습니다. 하여간 예방 좀 해 주게 되면 그런 분야에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도 좋고……

성모

정성모위원

NGO조직을 충분히 가동시켜서 우리 이런 환경오염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가려냅시다. 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좋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쓰레기 줍는 것은 뒷전이고 이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하자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서면으로 정확한 계획과 추진 한번 하는 걸로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또 노력하시는 부분과 추진하시는 부분에 애쓰시지만 질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때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환경 8쪽에 보면 삼화동 6통 주민갈등에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와 컨베어벨트 노후파손 등으로 분진공해가 심하다는 진정을 과장님 받으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삼화 6통에서 6월에 쌍용 어딘가 하면 쌍용연수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컨베어벨트가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제 컨베어벨트로 이동하는 석회가 돌 같은게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갔다 왔는데 삼화 6통에서 건의한 사진자료를 봤습니다. 저도 보고 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사항에서 현지 저는 안갔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가서 사진 찍어온 걸 보니까 정비가 다 된 사항이고 그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이 완비됐다. 그 사진을 제가 확인하고 이래서 완전히 정비돼서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이건 심했다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집행부 조치사항은 이미 쌍용양회하고 조치결과가 다 됐다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삼화동 주민들과의 문제도 결과처리는 회신을 보냈겠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삼화동 6통 주민들한테 회신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된 사진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처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건 지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환경 53쪽에 보면 정산문제인데 과장님 내 돈이라면 정산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일이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 일단 거기 환경 53쪽에 보면 모자 15개 145,000원 이래 두루뭉술로 신규회원 활동 조끼구입에 산출기초가 없지요. 그리고 모자 15개 145,000원을 계산하면 9,666원씩입니다. 이런 산출기초가 미흡한 상태이고 조끼도 예를 들어 신규회원 조끼가 몇 개가 신규회원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당초 설립에 67명이었는데 지금 140명인가 이래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됐는지도 좀 그렇고요. 이런 것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1～2년전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현금결제가 됩니까? 카드결제가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카드결제를 기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카드결제가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경우 정산이 도 같은데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 보면 잘 안받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면 거의 다 현금결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글쎄 이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됐는가 하는 사항을 보니까 일부는 카드로 된 사항도 있고 거의 현금으로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마 저희 쪽에서도 카드관계를 계속 문서를 시행할 때마다 주문하고 하는데도 잘 안되는 사항인데 이번 계기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됐든간에 카드결제가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그건 당연히 돼야 되고 환경 56쪽에도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선포식에 내빈들 장갑을 내준다는데 500원짜리를 2,000장을 샀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사항들은 정산에서 조금씩 바로 지적해서 그 단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 86쪽에 보면 단위가 자부담 집행내역에 천원단위입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환경 86쪽에 보면 천원단위에……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1,000만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100만원씩이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총계가 1,000만원이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총계가 100만원이 됩니까 1,000만원이 되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앞에 보면 자부담이 1,000만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숫자 잘못 썼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것도 이게 숫자가 나왔을때 세심한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좀 이렇게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문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부분에 숫자라든가 오타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단체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정산서상에 애로사항이 많고 카드문제나 금액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세심하게 일단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담당 직원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쌍용이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으로 봤을때 제일 오래된 이런 상황이지만 환경적인 관심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조성과 우리 지역이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버금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서로 상호가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함께 상호 협조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이 행정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실 수 있겠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동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근절이 안돼요. 현금결제, 카드결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삼진아웃제를 하든지 말을 잘 안듣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반려를 하십시오.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는 우리하고 관련된 단체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서 넘어가는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행적으로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그 사업을 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보조금 지급을 안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 10쪽에서 12쪽에 지역업체 수주현황을 저는 단순히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차량 유류구입을 한 곳이 단순하게 수의계약인데요. 특정업체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회계과에서 연초에 일괄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봐서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에다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유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류를 해당 주유소에 가서 넣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글쎄 어떻게 됐든간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단 입찰을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건 회계과 소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회계과에서는 일괄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업체하고 수의 쪽으로 해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년 동안에 계속 똑같은 두업체만 유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업체는 수의계약을 안하는 것인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나 만약에 내년도까지 유류계약을 한다면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주유소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된 업체에다가 기름을 넣도록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는 기름값이 타주유소보다 적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기름을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회계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22쪽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전국에 이러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라서 단체 이름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적극적으로는 자료관리를 안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강원도에도 단체가 전체가 있는게 아니고 한 10개정도 시군이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개 시군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한 8개 시군은 지금 현재 이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7군데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원주, 태백, 춘천, 화천, 동해 있고 제천, 이천 이렇게 7군데 밖에 이 단체가 인터넷에 검색이 안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셔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10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개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0개 중에 지자체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자체 사무실 내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인 못해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 2010년도 1억 1,000만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4쪽 밑에 보면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515만여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번 나누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전체사업이 끝나고 나서 반납하는 금액이 5,158,660원인데 여기 나옵니다만 관리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전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 끝나고 나서 반납한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끝나고 나서 반납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실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끝나고 나서 반납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문제 없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사항인지 알겠는데 그건 올해 사항이 아니고 2011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0년도에 한 사항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2010년도에 한 사항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2011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2011년도에 문제가 됐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문제는 2010년도에 문제가 됐는데 현재 이 관계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된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이 안가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회계상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사법당국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관리 감독기관인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회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정산서류가 오게 되면 정산관계를 검사합니다만 저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첩보가 들어갔습니다. 첩보가 들어간 사항으로 해서 그게 추진되다보니까 첩보사항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쪽에서는 하는게 실질적으로 서류를 보고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1억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사업비는 5,000여만원밖에 안돼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 지금 지자체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한 4,000여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다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5,300여만원인데 이렇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단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서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관리 감독이 뭡니까? 나가서 실제로 확인도 하고 서류하고 실제 나가서 했던 모든 것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믿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더 이상은 질의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은 정말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서류뿐만 아니고 나가서 현장점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환경 5쪽하고 9쪽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이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그게 맞으면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도비도 나오지만 저희 시비가 많이 보조가 됩니다. 천연가스차량 연료보조금인데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가 그럼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 보급목표를 269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269대라고 한게 우리가 천연가스충전소의 수익분기점이 269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왜서 그런가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앙바행사를 하면서 시작이 됐잖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길어지니까 그럼 269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천연가스충전소의 수익분기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화

심상화위원

269대를 하겠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269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1대 추가 되어서 84대가 됐는데 그럼 269대가 될 때까지 국비, 도비 보조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봐서는 201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이 사항 천연가스차량에 계속 연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판단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국도비 보조기간은 2012년에 끝나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서 끝날 때는 특별한 보급대수라는 것이 정해질텐데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충전소에 대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하고 시비를……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충전소에다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충전소에다 하는게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에다……

상화

심상화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걸 했으니까 충전소를 운영을 하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구입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버스구입은 버스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연료보조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구입 이건 아닙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연료보조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계약할 때 수익분기점이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 차량충전소의 수익분기점이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100대라고 하셨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100대면 수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2011년 올해 연말까지 지금 여기 환경 9쪽에 보면 2011년도까지 46대를 하겠다 라고 대수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자료를 내셨느냐 하면 2011년까지 승용차를 100대 하겠다. 청소차량은 3대를 하겠다. 시내버스는 11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114대를 하겠다. 그럼 2012년도에는 좀 여유를 가져가지고 이런 국도비 보조금도 중단이 되고 그럼 시비 보조금도 중단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에 보시다시피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총 5대를 하셨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실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내버스라든가 청소차는 특수차량이니까 회사에서 10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청소차는 저희들이 한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승용차는 어떻게 100대를 해서 수익분기점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승용차는 시비만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는 것은 연료장치 개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료보조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료보조금……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연료보조금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연료보조금을 주는 것은 100대라는 기준이 버스에 대한 기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버스하고 청소차……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동해시에서 저희가 시내버스가 42대이고 청소차량이 25대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44대……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걸 다해도 100대가 안돼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 강릉이나 삼척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버스차량을 한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럼 100대를 맞추지 않아가지고 수익분기점을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버스를 내년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버스는 44대이고 청소차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물량이 100대 물량이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위원님 생각대로 해가지고 100대 맞추게 되면 수익분기점이 되겠지만 저희 대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는 이 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 화물차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버스는 우리 동해시 자체로 한다면 버스하고 청소차로는 물량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부차원에서 화물차나 그런 차량이 개조를 하게 되면 어떤 방안이 저희들 충전소를 활성화하고 예를 들어서 연료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만 가지고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삼척이나 강릉쪽에 해서 계속 협의해서 천연가스차량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인근 삼척시라든가 강릉시에서 하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삼척하고 저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의 문제점이 서로 돌출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로 봤을때 아마 하기는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도 현안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앞으로 1년반 뒤면 현실에 부딪치잖아요? 그때 되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대 만들기도 사실 다 동원해서 하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이게 사실 1년조차 되지 않았는데 9월에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잖습니까? 2010년 9월경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9월 13일에서 9월 17일까지 했었는데 그때 자료하고 또 지금 올라온 자료하고 너무 수치차이가 틀린 거예요. 100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휘발유 승용차 46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1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제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총 출동을 2010년도 구제단운영 활동 중에 출동횟수가 242번을 출동했는데 그럼 연인원이 625명이면 거의 1회 출동할 때 평균 잡아가지고 2명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는 겁니까? 구제단 인원이 총 24명인데 여러번 출동하신 분도 있고 바빠서 한번도 안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한두번 가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구제단 운영 관계가 저희들이 남부, 북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장이 있는 분도 있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조를 짜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관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수치를 관리하는게 임의로 어떤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한 자료가 아니고 이건 경찰서에서 총기가 나간 사항을 가지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다른 시에서 멧돼지가 출현해서 인명사고도 나고 이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22명으로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식비도 1회 나갔을때 5,000원정도 나가니까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많은 격려와 예산이 또 있다면 독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쪽에 보면 야생조수피해예방 시설물 설치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페이지 41쪽 첨부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에 피해예방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해예방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16가구라 그럴까요 대상자라 그럴까요? 지원을 하시고 보조금이 최고가 200만원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조 3항에 보게 되면 이런게 있어요. 여기 용어의 정리를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정의는 농업인, 임업인, 어입인이라 함은 농어업법,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임업 및 산촌기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일단 저희는 수산업 하는 분들은 지급받은 분이 제가 보니까 없어요. 다 농업인인데 과장님께서는 농업인은 뭐라 그럴까요? 어디까지를 농업인이라 합니까? 농사를 그냥 지으면 농업인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그 대상은 있어요. 총 피해면적이 100㎡이하인 경우라든가 직영재배를 하는 곳 그리고 농가소득외에 해당하는 50% 이상을 차지한다. 다른 데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자를 2010년, 2011년도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삭감되는 바람에 최고 200만원까지 못주고 거의 반정도는 벌써 지급이 됐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급이 됐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어떤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다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피해를 받았을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예방사업이니까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한 대상자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직에 계시면 공무원입니까? 회사에 다니면 회사원입니까?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기는 지금 사실상 주가 농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현재 봐서는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주가 농업이 아니어도 농사를 짓고 있고 있으면 다 대상자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부담도 들어가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씩 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예방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해서 생활하시는 분하고 다른 데서 일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하고 기준이 똑같았을 때에는 그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어떤가 하면요. 농가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공직에 계신분 그리고 정말 지금은 모든 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충분한 그런 분들은 그냥 농업인이라 하기보다는 본인의 취미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도 우리 피해예방시설 설치대상자가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관련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규정이 타 자치단체에 있는 관계는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포함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가외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얼마면 안된다 라고 있지 않더라고 충분히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받으시면 안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공무원이 급여를 받거나 은행원이 받는다면 연봉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은행 다니면 5천만원 이상 많게는 6～7천만원 받는 동해시 고소득층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받고 농가소득으로 애들 학교 보내고 가족 모든 의식주 생활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서야 상식적으로 그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당장 일부 개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여기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 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전천강에 집수시설을 오탁방지시설 3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를 가지고 지난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할때 저희들이 쌍용에다 관련 문서를 시행했는데 쌍용에서는 하여간 이 관계를 연도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탁방지용 저류조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으로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넣습니다만 쌍용하고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쌍용전용도로 때문에 전천에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오수나 우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여러번 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쌍용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만간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전천강을 살리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비가 오면 시커먼 물이 우리 전천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에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7페이지에 보면 하천감시원 2명을 배치를 하셨다는데 강원환경감시단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감시대는 저희들이 전천에 쌍용 전용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대를 하면서 지금 야생동물하고 타 업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생태교란종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수시로 이분들이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어떤 적발사항은 없고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동해항에서 무릉계곡에 이르는 컨베어벨트시설 노후로 인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게 금년 1월부터 해서 건설방재과에 하천계가 전에 전천 관리하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사항은 쌍용 컨베어벨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천환경 녹화사업 하는 나무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북삼동에 더프라임아파트 신축하는데 거기서 흙을 가지고 와서 옆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천주변에 컨베어벨트가 올라가면서 북쪽지역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는데 현재 추진한 사항을 보게 되면 줄사철하고 헤데라하고 해송하고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상당히 현재 많이 심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 언제쯤 거기 가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는 수시로 거기 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문제점이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나무 심은 것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나무 심은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전천을 관리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전천쪽에 나무를 좀 심으면 좋은데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가셨다니까 문제점이 없느냐고 그런 말씀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를 식재 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소나무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소나무가 죽었잖습니까? 보셨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마 다 이설이 됐을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컨베어벨트를 감싸가지고 시민들의 그늘막을 형성하려고 심잖습니까? 그럼 수종에서 소나무를 심는 경우에는 소나무는 상당히 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그럼 빨리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시민들이 그 밑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수종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수종관계는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줄사철이나 헤데라 같은 나무도 심고 일단 쌍용으로 내려오는 컨베어벨트 관계를 메울 수 있는 수종관계를 쌍용하고 협의해서 이건 쌍용에서 부담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쌍용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니까 컨베어벨트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동안 신경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빨리 커서 거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컨베어벨트를 유심히 한번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요새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발견한 부분이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컨베어벨트 지금 현재 봐서는 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시각적인 면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지 않고 전에 위원님들이 컨베어벨트 덮개를 열어놓은 부분이 있느냐 했는데 그건 확인해보니까 다 차단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전에 이 사진은 3군데가 그냥 있는 부분이고 2개가 열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유심히 제가 보거든요. 좀 주택하고 떨어져 있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부분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갔다 왔어요. 거기 보면 부영아파트 쪽에는 개폐를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아침이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내가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얘기하다가 9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먼지가 나니까 시민들이 다 관리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쌍용이라는 회사는 우리 동해시에 그만큼 기여하고 내가 또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주택지에는 개폐가 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환경 25페이지입니다. 동해항이 우리 배과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부두라든가 지금 보면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3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5년동안 기간에 임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를 낸 업체에서 무연탄이라든가 벌크화물을 지금 적재를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갔다 왔는데 요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다 개폐가 되었는데 이제는 위에 포장이 다 씌워져 있어서 아주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우리 환경특위에서 울산항에 갔다 왔습니다. 거길 보면 방진막이 250㎝입니다. 보셨잖습니까? 250㎝인데 동해항은 지금 얼마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 28페이지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동부메탈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측정을 18개 업체에서 하셨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날씨 좋은날 측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흐린날 한번 가보세요.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슬러그하고 냉각을 시키려면 왜 그런가 하면 용광로에서 그게 빠져나와서 슬러그에서 물을 끼얹다보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냄새가 나지요.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모르는 시민들께서는 그게 연기라고 생각하지만 물을 뿌려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날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합금철에 완성된 제품을 갖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냉각수를 씁니다. 그럼 분명히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럼으로써 물 자체가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그럼 망간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중금속이 방출됩니다. 그럼 하천으로 방출되면 중대한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집진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아무래도 거기 자체에서 시설해서 그걸 정화해야 되는데 정화를 안할 거예요. 바로 이제 집진기를 빼서 배출하면 그럼 시약은 보통 보면 황산이나 염산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게 어디냐 하면 실험실 있는 데가 대한통운 옆에 주유소 지금 새로 되어 있는 사이 그 앞에 건물이 아마 실험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체크하실때 측정을 하실때 그쪽을 중점적으로 측정을 하시고 동부메탈 주위에 냄새측정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냄새측정기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측정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기하

김기하위원

한번 검토를 그 기계가 얼마인지?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아예 갖다 놓고 한번 해 보자고 그럼 과연 이 수치에 지금 보면 모든 수치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과연 그게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 것인지? 시민들이 말 그대로 동해시는 환경시범도시입니다. 쾌적한 시설에서 살고 계신지?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환경 39페이지입니다. 덕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35억 8,800만원이고 국비가 25억 1,100만원, 우리 시비가 10억 7,700만원인데 작년에도 내가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물래기공원 자체 물에서 악취가 나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하셔가지고 이 물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검증을 한번 하셔야지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을때 물 자체가 오염되어서 흐르면 그것도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올 때하고 한달에 두번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분석해서 과연 거기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투입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검증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이걸 한번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강원환경보건연구원에서 냉천 1개소 하고 덕곡천 1개 지점을 했는데 덕곡천에서 나오면 다리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지점하고 저 아래 하류지점하고 2군데를 했는데 지금 냉천 같은 경우 이런 상황으로 봤을때 대장균이나 그런 사항이 좀 숫자가 높아서 저희들 판단에서 봐서는 지금 현재 냉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마 북삼동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동굴쪽으로 빠져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각종 가옥이나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봐서는 대장균 수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는 이게 분변성 어떤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예상으로 기준측정을 해봤습니다. 강원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해서 한 사항인데 이 관계는 그런 사항이지만 원인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동굴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일단 측정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원인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또 비가 한번 온 후에 검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오폐수가 그쪽으로 흘러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나도 근거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건설방재과하고 천곡동하고는 일부 연립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살고 있는 집도 있지만 거기 정화조가 망가져서 정화조가 없더라고요. 그럼 동굴 앞쪽인데 그래서 그게 20세대 이하다 보니까 동해시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연립주택이 경매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동해시에서 지원해서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고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다음주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모시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전문가 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서 세는 것인지? 내가 봤을때 거기 정화조 자체가 망가져서 없어요. 그럼 연립주택이 지금 18세대란 말이에요. 2동에 36세대인데 거기서 일부 몇 집은 안 살지만 30세대 정도 산다고 해도 거기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분뇨문제 그런 부분이 나온다니까 거기서 좀 되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자료도 요청드리고 한 두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것이 2건이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패소 중인 것 하나 있고 진행 중인 그걸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답을 좀 듣고 싶고 지금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 나간 것이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07년부터 나간게 있는데 전체 한 30억원정도 나갔을 겁니다. 운영비 나간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0억원이 운영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인건비 그리고 동력비가 또 나오잖습니까 그지요? 동력비가 뭐가 동력비인지 세부사항이 없고 이걸 좀 적어 보세요. 인건비 몇 명, 몇 급, 아니 거기서 지칭 그 회사에서 지금 인력을 어떤 규모의 직급 누구누구하고 동력비에 뭐냐 하는 세부내용 그리고 약품비가 있습니다. 약품비는 어디서 구매했고 또 어떤 약품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걸 월별, 연도별 해서 좀 하시고 슬러지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이걸 자료로 좀 요청 드리고요. 하나 더 지금 현재 진행 중인게 있습니다. 맑은동해하고 해수식품 그래서 이걸 진행상태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지금 거기는 경매가 넘어가서 맑은동해 같은 경우는 경매는 사업자의 양도·양수에 준하지 않는 법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3년동안 이게 9,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밀렸다면 그걸 3년동안 방치를 했다면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럼 압류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담부서가 어디인지 아니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좀 해서 듣고 싶고 여기 보시면 환경 49쪽에 보면 동해시장, 보성실업 대표 이도희 이게 직인과 간인이 없습니다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원본에 찍은 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지금 원본에 도장 안찍었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아니 원본에 찍었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결재를 하면서 첨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기 58쪽에 보면 자연보호동해시협의회가 또 있다고 여기도 직인이 누락됐고 그래서 정산보고서인데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있고 또 55쪽에 마찬가지로 없고 그래서 이게 원본과 뭐가 차이가 났는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재활용품 매각 계약서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본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결재를 받으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결재 받기 전에 얘기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매매계약서를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내부결재를 받잖습니까? 지휘부 결재를 받는 그런 사항에서 이 서류를 복사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눈에 띄어서 제가 드렸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걸 위원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환경 50쪽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행정처분 사업장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위반업체를 이제 해 놓으셨는데 환경위반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분내역이 강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위반업체가 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009년도에 2개 업체이고 2010년 2개 업체이고 2011년도에 5월까지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에 건수는 보게 되면 상보산업하고 대진환경이 영업정지하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건수가 2건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해수산업협동조합이 조치명령으로 고발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총 6개 업체에 9건이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은 현재 환경측면이 앞으로 계속 더 강조되고 관련법도 엄격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된 사항인데 2009년도 늘어난 사항 중에서 2건 관계를 보게 되면 1개 업체가 2개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가 된 사항에서 위에 업체관계는 제가 상호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에 업체관계는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이게 뭔가 하면 처리기준을 하게 되면 물량을 얼마까지 적재를 못하는데 물량을 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관량이 초과 되었다 하는 사항으로 두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영업정지를 하고 경고가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인데 이걸 석유관련 폐유를 별도 관리하다가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치명령하고 고발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점점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 사항으로 드러난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드렸던 위반한 업체가 우리시 하는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는 회계과 계약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사항 알기로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동해시민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바이오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하셨는지? 그걸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전에 위원님께 현안사항으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환경정책과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서이지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때 당시에 관련 어느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동에다 공람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럼 우리 환경정책과라도 이 관계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니까 일단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사항으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인데 현재 상황은 이게 발전소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끝났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자료가 일단 사업자 동서발전에 관련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청회 할 때도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을 추가해서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고 강원도에서 한 의견을 전체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통보만 했지 아직 거기서 그 이후에 답변 온 것은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때 공청회 한 것은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그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게 되면 그 사항을 환경부에서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심의를 받고 사업하는 주관부서 예를 들면 발전소라고 할 것 같으면 지식경제부가 되겠지요. 지식경제부에서도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서 최종 마무리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했을때 적정한 환경영향 쪽으로 문제가 없다 했을때 시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환경영향 쪽에서 어떤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고 또 그외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아닌 다른 사항을 가지고 의견을 냈을 때에는 북평동번영회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들이 그런 사항을 예를 들면 조건부로 해서 그럼 어떤 걸 해 달라 하는 사항 같으면 그건 별도로 관련 사업시행자 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그럼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이제 추진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8쪽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놓쳤는데요. 지금 컨베어벨트가 8.4㎞정도가 쌍용양회에서부터 동해항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쪽에 지금 보기에 환경오염도 되고 거기서 벨트가 쭉 나가다보니까 우리 무릉계곡은 관광지잖습니까? 쌍용양회 후문쪽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전천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에다가 동해시 명소를 그림으로 그려서 미관을 좀 살렸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쌍용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쌍용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해시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의견을 검토해 달라 이랬는데 이분들도 요즘 회사 자체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하여간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시기가 언제쯤 될지도 아직까지 거기서 답변 온 부분이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다시 추가로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무릉계곡이 국민관광지인데 그 지역의 미관이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환경 1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동해항으로 유입되는 유연탄이 해양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중금속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조치를 부탁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해항 환경저감대책으로 해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 사항을 전에 한번 우리시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시설은 보면 산화물탈락 방지턱도 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운송차량 화물탈락 방지에 대한 도로포장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제가 항만물류과장을 만나서 이 사항을 한번 거론하니까 하여간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2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212억원으로 하는 사업에서 그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기관 대 기관의 업무를 협의하다보니까 협조사항으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이 사업이 2012년도까지는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사업에 관한 사항은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에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어 진척되고 있는 특별한 것은 아직 없고 2011년도, 2012년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사업이 추진된 게 있습니다. 보면 산화물탈락 바다유입 방지턱을 3,400m를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운송차량의 탈락방지를 위한 도로포장, 방음방진벽 관계 이런 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로 하는 사항은 내년도까지 사업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또 추가 안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항만 이런 환경오염에 관련한 환경저감시설물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주 나가 보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저는 자주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감시대도 2명 배치해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추진 안된 사항은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지금 환경감시원과 우리 소관 부서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조치사항이 되어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요청하고 금년도 그리고 2쪽에 우리 전천에 전천강 오염되는 거기에 대한 사항도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것은 쌍용전용도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수나 비산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베어벨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업체가 쌍용이니까 쌍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도단속 강화도 좋지만 하천에 유입되는 그런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물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한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측면 배수상태 개선하고 하천방향 배수로 복구시행을 2010년도에 완료됐고 이게 설치구간은 3개소입니다. 10m짜리 3개소로 해서 북평교 밑으로 해서 이건 완료됐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도 그렇고 차량운행시 이중덮개 설치를 제대로 단속하는 것을 하고 또 도로 살수관계도 지금 현재 쌍용차량이 증차를 해가지고 지금 3대가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전천에 하천 유입하는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도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해항으로 거의 수송되는 그런 물류에 관련해서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의 유발원인이 최고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동해항이 하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 되는게 차량 복포하는 것 그리고 너무 과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감시대가 동해항 정문에서 2명씩 해가지고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봐서는 그나마 운행이 종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됐고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런 사항을……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난 3월말 경에 동해항 입주업체가 여기 방문을 해서 우리 대책회의를 한번 가졌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동해항에 소규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화주들이 타항으로 이동한다. 왜 그런가 보면 이 체선하는 양은 많은데 소규모 업체들이 이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약소하다보니까 사실상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 하소연이 너무 환경적으로 지도단속을 많이 하는 관계로 거의 한 50%가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환경저감시설을 우리가 하고 계획을 잡고 시설하려고 하면 모든게 다 자금이 들어갑니다. 재원이 필요한데 그럼 이걸 과연 누가 먼저 앞장 서서 주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영업행위도 중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같으면 중앙부두나 북부두 쪽에도 사실상 지금 샤워시설이 없는 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동해항만청 담당과장이 바뀌면서부터 엄격하게 많이 조정하다 보니까 그쪽에 개선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일단 이런 환경오염에 문제가 된 사항은 이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관련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부담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비율에 따라서 시설물이 환경저감대책에 따른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율이 뻔하잖습니까? 대기업이 많이 투자하고 또 중소기업, 작은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하고 비율에 따라서 발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조치내역 환경적발내용을 보자고 한 이유도 보면 또 보나마나 작은 소기업들 운송차량 몇 대 안가지신 분들이 단속에 또 걸려듭니다. 오히려 대기업 업체들은 다 빠져나가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만 계속 적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하루빨리 조속하게 이 항만안에 환경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서서 작은 업체들도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지도를 해야 되겠다. 사실 동해항 안에 보면 각종 시설물 사이로나 켄베어벨트나 등등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가 보세요. 지금 보수를 좀 하고 칠도 하고 시각적으로 봤을때 환경적으로 안전하다. 뭔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하는 그걸 보세요. 그런 지도는 좀 하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하여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비근한 예를 하게 되면 동양시멘트 사이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동양 본사에도 여러번 문서를 보내고 하물며 저희들이 쌍용시멘트는 도색이 됐는데 동양은 안됐다. 그런 사진으로 비유까지 여러번 해가지고 보내고 이랬는데 현재 이 관계를 항만청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도와 달라. 이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사항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시멘트 사이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도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항만청 관계자와 같이 거기 우리 동해항에 엄청 체선률이 높잖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하고 진짜 이끌어 내세요. 그분들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 35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집운반차량과 인력은 보니까 보성실업이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인력은 몇 명정도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보성실업에서 운영하는 인력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거기 인력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담당이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에는 시차량은 수집운반 지원에 함께 나가는 차량은 없습니까?

그럼 시 소속의 인부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럼 5대 안에 우리시 소속 관련된 인부는 없습니까?

이건 계약상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시 차량이 움직이는 차량과 인부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와 사유가 있는지? 이 계약당시에 시차량이 함께 움직여 줘서 우리시 소속의 인부들이 인건비가 나가면서 해야될 부분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집과 운반, 매각경로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보성실업에서 매각하는 사항을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현재 보성실업하고 계약된 상태에서 보성실업에 갖다 주게 되면 모든 것을 보성실업에서 판매하는 것은 자체로 합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수집된 재활용품 무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눈어림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렇습니다. 아파트나 이런데 가게 되면 거기서 측정을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혹시 폐단이 눈어림으로 했다는 제가 짐작으로 해서 단가조정해서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없다면 천만다행으로 그런 부분이 서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한가지 거기 보면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1일에서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 보면 고물상 신고제 시행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후 어떤 방법으로 본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올해 7월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500㎡이상의 고물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건 신고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물상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없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정단위 어떤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고물상을 가지고 있고 또 용량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7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했는가 하면 7월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고물상도 신고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31일까지 계약한 것도 그 이후에는 또 이런 대상이 되는 고물상이 신고제로 할 수 있는 대상의 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같이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날짜를 31일로 해서 단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공정성을 갖고 경쟁입찰을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게끔 투명성을 갖고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투명성을 갖고 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같은게 기간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더운데 그런 환경문제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몇가지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렇게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점심 드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그 단체 사무국장이 자주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어느 분이 바꿨는지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정산서 그리고 사업성과 이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환경 36쪽에 북평공단 폐유 등 지정폐기물 지정업체 현황 및 운영상황에서 현재 북평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공단에서 나오는 물량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공단에서 나오는 물량은 저희들이 별도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천지에너지가 운영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물량관계는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하게 되면 자체가 해가지고 다른 타 지역으로 지금 운반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확인이 되어야지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천지에너지가 소각공장이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뒤쪽에 보면 이 업체가 2010년 4월 5일부터 동해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다가 2011년 6월 7일 선고가 판결이 됐는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가 됐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럼 동해시가 승소한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패소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가 패소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330만원 들어가고 다른 것은 지금 현재……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변호사비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패소를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 환경정책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지역으로 이걸 이송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 좀 아니지요. 동해시 환경에 관해서 모든 분야를 관장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태우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을 확실히 잘모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계장님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담당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럼 환경 51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허가내역에 나와 있는 천지에너지는 그럼 뭡니까?

그럼 이건 지금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처리능력 톤수도 틀리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사업장 폐기물이 지금 18톤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왜서 그런가 하면 36톤인데 지정폐기물이 18톤이고 사업장폐기물이 18톤 해가지고 하루에 1일 3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계장님 이 업체가 2008년 6월부터 가동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소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북평공단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을 지금 정책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것도 좀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업무를 추진하려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실때 지적을 좀 안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알아보시고 자료 준비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동해항 업체가 50%가 아니고 인천항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동부나 쌍용, 동양, LS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나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우리 의회가 지금 환경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해항은 수시로 출입이 가능하게끔 출입증이 만들어져서 다니는데 이런 기업들은 가능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일단 이 관계도 기업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환경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간만이라도 이걸 관철시켜 보도록 노력하시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위원들과 같이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한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전천강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데 둑 너머로 차가 넘어가서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요? 제가 차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차가 둑 너머로 넘어가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차단되는 막이 있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북평 시내에서 전천으로 넘어가는데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거기 막이 있지요? 차단기가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개방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개방해 놓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개방해놨어요. 왜냐 하면 제가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차가 그쪽에 들어가서 훼손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고기도 구워먹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지나가는 몇 분이 그런 부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 왕복을 몇 번 해봤더니까 그런 사항이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지도해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나가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서 신경 써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32페이지에 우리가 동해화력에서 나오는 재가 비회와 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에서 2010년도에서 209천톤정도 비회를 썼다는데 이 내용자료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비회를 쓴……

도준

김도준위원장

거래한 내역이……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거래한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래서 쌍용에서도 비회를 쓰는데 전혀 안쓰는 것처럼 동해화력에서는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저회는 동양시멘트에서도 가져가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한 30만톤이 되는데요. 우리가 연간 톤수가 쌓이는게 60만톤을 얘기하시는데 그럼 한 30만톤 이상인 반이상이 재활용이 되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의 회를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33쪽에 보면 나옵니다만 쌍용시멘트는 비회를 쓰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 2010년도에 209,904톤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23,845톤이고 그 다음에 저회는 동양시멘트에서 쓰는데 2010년도에 113,977톤을 썼고 2011년도에는 98,745톤을 쓴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런데 거래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처리장이 쌓여가는 속도를 보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연탄을 연 160만톤을 쓰는데 거기에 한 40%가 회처리장으로 갑니다. 그게 60만톤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반이상이 재활용이 되는데 옆에 보면 우리가 재활용 율을 보는데 지금 재활용 율을 과장님은 몇 %로 보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평균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70%로 제가 본다는 사항보다는 이게 위원님 참고자료에 보시게 되면 1일 평균 석탄회 발생량이 1,342톤이 나왔고 1일 평균 재활용량이 60.9%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60.9%로 봤을 경우에는 기준 60%로 봤을 경우에는 매립완료 종료 예상시기가 2015년도로 평가되는 것이고 비율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60%를 기준으로 했을때 매립종료 예상시기가 2015년도로 나와 있어요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2015년도가 되어서 회처리장이 이제 다 찼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시 회처리장을 허가하실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회처리장을 어떻게 됐든간에 관련 동해화력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제 생각은 이게 왜냐 하면 현재 회처리를 하려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해화력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관련 회사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동해화력에서 석탄재 처리비용 하는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길게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2015년이나 2016년이 되든 그게 다 차게 되면 허가를 내 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 현재 동해화력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동해화력에서 하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동해화력에 저희들은 내줄 사항이 없습니다. 안내 주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는 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개선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렇겠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런 개선이 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말 그게 그렇게 된다면 동해화력은 그때 되면 여기서 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면 발전소도 문 닫아야 된다는 개념이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이 사항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우리 동해항 주변에 비산먼지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확보되어 있는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대기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측정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도준

김도준위원장

아니 비치하고 있는 기기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요? 어떤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음, 진동 관련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분진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분진관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분진측정기는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우리가 보통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환경오염으로 비춰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장비를 갖추어서 상시 우리가 측정하고 그 시간대별로 또 계절별로 측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료로 썼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에 아주 충실히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지역에는 환경유발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더욱더 심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해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신 이기준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홍봉자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 다 아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 9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업체 운영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물량이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가 줄고 있는 것인지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6월말까지 저희가 집계해보니까 한 4.1%정도 감소한 추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환경센터 밑에 보면 바다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마철인데 침출수가 바다에 유입이 안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다행히도 지금 저희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부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는 해안쪽으로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우기시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바다로 유출이 안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앞서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솔이엠이 하고 민간위탁을 업체하고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5년 그 다음에 연장 3년 이게 몇 회까지 한 업체랑 연장이 될 수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 특별히 몇 년까지 하겠다고 기간을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폐기물도 처리하는 방식이 점점 새로운 공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8년 운영하다고 보니까 기계가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한 1년 반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몇 년간 더 연장할지 아니면 다른 대체시설을 할지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 업체랑 거의 8년동안 위탁업무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도 노후화 되고 그리고 지금 점점 새로운 방식의 기계가 나올텐데 그렇게 했을때 그 기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업체쪽에서 부담한 것은 한 10억원이 좀 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부담했는데 현재는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시비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운영비는 시비로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비가 보조되는 업체들이 많은데 업체에서 어쨌든 자기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그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협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종전에 말씀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동해시가 2012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한 20%이상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해군1함대 하고도 협약식도 했지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기계도 그럼 그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수집운반이 된 부분 최종처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에는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은 수집 운반된 폐기물처리를 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1일 처리량이 25.28톤이네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넘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니까 하절기 7월, 8월에는 3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또 휴일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5톤이 넘은 달이 거의 많습니다. 694.73톤이면 평균 하루 처리량이 23톤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넘은 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계도 빨리 노후화 되지 않나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동률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기계 마모가……

혜숙

김혜숙위원

마모가 빨리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퇴비가 일단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건 농가에 무상 지원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인데요. 동해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시지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까 연별로 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 시자체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단위에서 일제점검 하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들 정기정검은 분기에 한번 정도로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장 근간에 점검해가지고 점검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아시고 계세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 점검한 결과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간혹 탈수슬러지가 수분함량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탈취기능을 좀 보강해서 그런 현상이 안나도록 하고 특히 기압이 낮은 날 같은때 악취가 좀 발생해서 민원이 다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전처리시설 설비점검 결과한 것도 바로 말씀해 주셨고 바로 설비해서 지적사항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한솔이엠이주식회사 대표가 정형근 씨로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는 그냥 사업소지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사업소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한솔이엠이 본사는 어딥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경기도 분당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사업소 근무인원이 1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 소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근무자 분들이고……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원화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생활환경에 대해서 더욱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셨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7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 실무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6쪽을 보시면 동해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민선 5기가 되고 기업체 유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8개 업체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3개 업체가 유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입주 완료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입주 완료된 것이 담당자……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기업지원담당 장세건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민선 5기부터 말씀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저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북평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평산업단지는 입주분양이 거의 다 돼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자유무역지역은 작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중에 5개 기업은 가동 중에 있고 3개 기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고용인원 경제 6쪽에 보면 110명이 고용됐다고 나왔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은 73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업체별로 지금 전체 인원이……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풍로비트에서 27명을 고용했고, 주식회사 엠비오라에서 9명을 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프릭스에서 30명을 고용했고, 주식회사 삼경MSM에서 7명을 고용했는데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73명을 고용하셨는데 우리시 보조금이 4,300만원이 나갔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보조금 지원 말씀하십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기업체 유치……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는 익명과 소속을 밝힌 다음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기업지원담당 장세건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좋지 않아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들도 자유무역관리원과 같이 지난 2월부터 서울에 있는 킨텍스하고 코트라에 부스를 하나 얻어 놓고 계속 거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시, 도, 시의원님들 또 업체대표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5기가 1년이 지나감으로써 지금 뚜렷하게 기업체가 유치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선5기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3년동안 분발하셔서 기업체가 좀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경제 8쪽에 보면 북평민속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북평장 보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장이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뚜렷하게 우리 북평장에 뚜렷한 특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외부고객들이 와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문화이벤트 같은 것도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뒤뜰마당 조성을 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평장에 가면 그래도 뭔가 틀리다는 아주 북평장에만 특색이 있는 것을 한번 발굴하셔서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북평장에 가야만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조형물도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면 북평장에 5일 동안 장날 말고는 정말 우리 북평동 주민들이 장날은 사실상 상당히 불편을 느끼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북평장날이 아니더라도 북평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조형물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바이오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화력발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바이오발전소 문제는 저도 와서 처음 파악해보니까 6월 17일에 저희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가 지금 지식경제부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7일에 전기사업허가가 지식경제부에서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력발전처에서 지금 행정 모든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기되거나 할 그런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북평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행정절차를 화력발전처 측에서 다 받아서 지금 이만큼 진행된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원위치 되거나 이런 단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이오발전소에 연료문제입니다. 연료가 산림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산림청에 한번 자료요청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만큼의 연료가 없어요. 그럼 지금 동해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해항을 이용해서 분명히 동남아에 있는 싼 연료를 수입해서 때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 2등급이나 3등급의 폐연료를 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허가조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사용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간벌목이 그만큼 생산이 안돼요. 하루에 30㎿정도를 발전하려면 25톤 트럭이 보통 하루에 30차에서 40～50차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동해화력 담당 직원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만큼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벌목이 하루에 우드칩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일반나무는 빼고 아주 단단한 부분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 허가를 받으러 우리시로 오겠지요. 그럼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북평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허가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을 보니까 건축허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경제 12쪽을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MOU체결사업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했었는데요. MOU체결을 할때 타당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하지 않아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경제 21쪽을 보겠습니다. MOU가 얼마나 중요하고 MOU를 체결할때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제가 한번 여기서 과장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별 감사자료가 왔는데 아마 다 파악하고 여기 답변석에 나오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경제 21쪽에 북평산업단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오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시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첫 번째, 임동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민 전체가 여기에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된 그런 경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일부 착공하고 미집행부분 착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간 걸 환수해야 되는데 이 환수하는 것도 현 상태에서는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다보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책이라고는 현재 그런데 어떤 건실한 기업이 다시 인수를 받아서 활성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4개 업체는 이전포기를 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여기도 일부 환수하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만 절차를 밟아서 환수하고 다시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동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회사 임동은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총 우리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11개 업체를 했었는데요. 총 금액이 보조한게 144억 23,937천원입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부실업체가 되어 있는가 하면 8개 업체가 부실업체예요. 가동을 포기했고 그래서 환수를 저희들이 얼마를 했느냐? 6억 49,036천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태산도장하고 충만산업, 서해산업, 성림우레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포기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환수완료라고도 되어 있는데 태산도장을 보겠습니다. 태산도장은 우리가 얼마를 입지보조금으로 보조해 줬는가 하면 4억 83,903천원을 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는 환수를 얼마 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3억 3,200만원을 환수하고 9,900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1억 5천만원을 아직 환수를 못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거기서부터 못한 이유는 뭐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완료라고 지금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보조금 지원한 것을 전액 환수한 데는 서해산업하고 성림우레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자 물가 총지수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원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잠시만요. 태산도장을 저희가 보조금 지원금액이 4억 83,903천원이에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환수했느냐 하면 3억 32,482,500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어요. 그럼 환수를 다 못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태산도장이 가지고 있는 5필지 중에서 덜 팔린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팔리게 되면 전부 다 환수가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환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44억 23,937천원을 보조하고 우리가 지금 8개 업체가 가동을 하지 않고 이전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업체에 6억 4,900여만원을 환수했고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17억 29,127천원이에요. 이 환수계획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환수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만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제3자에게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전액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분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아예 착공을 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채권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채권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그냥 포기한다고 이렇게 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인이 와서 이 업무를 맡아서 여기를 검토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해결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어렵다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여섯 번째 보면 주식회사 경인기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7년 2월 13일에 2억 95,659천원이 지급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현상황은 가동준비라고만 해놨는데 어디까지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성씨아이피하고 같이 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2개 업체가 가동준비라고 여기에 해놨는데 가동준비라는게 어디까지 한게 가동준비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기업지원담당 장세건입니다. 경인기술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기술공사가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가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해서 2000년 12월 30일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도 입주가 미진해서 2010년 7월 30일, 2011년 4월 22일에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답이 온 것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이전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수도권 서울 남동구에 있는 공장인데 거기 남동구 공장은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 업체는 승강기 화물 엘리베이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경인기술공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주소가 인천시 남동구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상화

심상화위원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에요? 경기도 시흥시 일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럼 시정명령을 제일 마지막으로 했을때 2010년 7월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2011년 4월 22일에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 한게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이전촉구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전촉구를 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에 이전촉구를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경인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이전촉구를 해서 7월 중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답이 왔고요. 그 다음 신성씨아이피 같은 경우는 공장을 세워서 공장등록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업체사정 때문에 지금 이전을 못하는 것보다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중으로 환수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인기술공사하고 신성씨아이피는 경기도 시흥시에 현주소를 둔 거의 잘 아는 뭐라 그럴까요? 이웃 기업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공장을 해놓고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전포기해서 서해산업하고 성림우레탄, 태산도장, 충만산업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산도장은 인천시 남동구에 현주소지를 두고 있고 충만산업, 서해산업, 성림우레탄은 경기도 화성, 시흥, 화성 다 동네 분들이에요. 그것도 같은 달에 와서 MOU체결해서 하신데도 있고 아니면 누구 소개로 와서 한 데도 있고 입지보조금을 똑같은 날에 다 받았어요. 똑같은 날에 다 받고 다 이전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까지 방치해 놨을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돈이 144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정상 가동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투자한 20억원입니다. 120억원 정도가 환수금액을 빼게 되면 120억여원이 지금 받을지 못받을지도 몰라요. 받으려면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또 소모가 되겠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하여튼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매각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임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량기업을 다시 유치해서 그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세 번째 보게 되면 명승종합목재가 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는 예전에 2009년도에 아마 시정명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무관님께서 명승종합목재에 왜 시정명령을 내리셨는지? 지금 운영상황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기업지원담당 장세건입니다. 명승종합목재는 지금 가동은 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가동은 좀 어렵습니다. 명승종합목재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공장부지 중에서 건축물을 짓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빨리 짓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다보니까 명승목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데 밑에 이전포기한 회사만 관심을 두고 보다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저는 광운정밀하고 명승종합목재 그리고 세경목재 여기는 가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동이 되는구나. 이래서 저는 제외시켜 버렸는데 명승종합목재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3억 47,944천원 이걸 우리가 명승목재에 또 환수하려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11개 업체에 수도권이전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동업체를 우리가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정말 상당한 우리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돈 144억원을 다 없애버리고 한 140억여원 되겠네요. 2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14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앞으로 기업유치할 때 더욱더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위에 분만 믿고 MOU체결 하시면 안돼요. 어느 한분이 한사람 모시고 와서 이 사람 괜찮으니까 우리 사업 한번 할수 있게 MOU 체결해서 기업유치하자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두세사람을 데리고 와요. 앞으로 기업유치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느 누구의 지시가 거절하기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1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꼭 환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텐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쪽에 자료제출한 그 내용을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 추진상황 이게 2006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주민과 기업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정동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마을발전기금 얼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 동해항에 석회석 물류시설이 현대제철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이게 법률문제가 있겠으나 우리 동해시 집행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그런 역할이 이 부분에서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됐는지? 그 법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주민들 얘기를 제가 송정동 말고 다른 타지역 주민들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협의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현대제철 석회석 물류시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겠으나 이게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그런 사업이 이제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도 1개동 주민들밖에 할 수 없는 피해 반경안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결국 피해는 송정동 주민들만 보는게 아니고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피해가 반경 송정동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송정동 주민들하고만 협의대상이냐? 예를 들어서 석회석 물류기지가 들어오면 해양오염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럼 바다로 해양오염이 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피해보는 것은 뻔하고 지금 바다가 고기가 잘 안잡힌대요. 이런 이유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해양오염이 되면 어업인도 피해가 있을 것이고 동해시 사실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동해시에 송정동이 거의 중심위치에 있습니다. 동해 주민들 전체로 한 이런 합의 내지는 그런 합의이유가 되어야 마땅한데 왜 송정동 주민에 국한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느냐 하는 그런 동해시 주민들의 의문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현대제철 석회석 물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당초에 청사이전 반대부터 시작해서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반대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해서 현단계는 지금 4월 21일에 석회석 사이로 기공식도 거치고 그 다음에 항만청 신청사 착공도 하고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동해시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 업체하고 환경문제나 이런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1개동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 해결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하다. 내가 볼때 내용을 누가 금액대비를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게 현대제철하고 송정동 주민하고 얼마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안계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련을 안했으니까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네 말씀해 보세요.

35억원을 동 발전기금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접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해문제가 아니라 그러는데 주민들 항만청사 이전문제 등등해서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있겠으나 석회석 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이로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물류가 거기서 수송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왜 없습니까? 엄청난 공해가 유발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피해지역에 국한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법률적으로 그런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개탄스럽다.

결국 공해문제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이런 계통에 계시는 지인이 당신들 의회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돈 35억원에 합의를 해 주고 등등해서 35억원이면 예를 들어 사람 목숨으로 담보한다면 이게 몇 명 목숨입니까? 한명 목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보험 많이 들어놓은 사람은 35억원보다 더 들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합의라고 이끌어 내서 당당하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전체 우리 주민들이 박수치고 환영을 해야 될 그런 기업체가 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쉬쉬하면서 1개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돈 35억원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타 지역동에 있는 분들의 의심에 찬 그런 의혹에 찬 내용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2006년부터 됐으니까 본위원이 그때는 사실상 이런 사항을 몰랐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생겨서는 안되겠다. 법률적으로 안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전 주민한테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면 분명히 알려야 되고 암암리에 그냥 1개동 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서 다른 타동에서는 당연히 저런게 들어오면 피해가 분명히 있을텐데 왜 1개동 하고만 저렇게 하는지? 혹시나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요인이 될까봐 쉬쉬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서 운영이 돼서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기여가 되는 그런 기업체가 될 것인지? 진짜 공해가 유발되어서 더 안좋은 소리가 들리는지? 본위원은 반드시 지켜 볼 것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간파해서 투명하게 분명히 알릴 것은 전체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망상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36쪽입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 단속실적 및 대책 그런데 사실상 망상이라 그러면 국민관광지 1호로 지정이 될만큼 좋은 해변과 진짜 해수욕하기 좋은 전국에서 명소 해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망상 그러면 외지분들이 떠올리는게 바가지요금 아직도 그런 인식이 외부사람들한테 깔려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빌려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망상 상업하시는 분, 민박 하시는 이분들 혹시 바가지요금 관계로 해서 지도나 홍보,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하고 YWCA 이런데 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가격표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물가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피서철 절정기에는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단속도 계속 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캠페인을 벌리고 스스로 감시감독을 서로 해 가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행정지도가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망상해변이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해변이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이 빨리 없어지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 계시다가 청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힘드시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까지 파악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0쪽에 우리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실적 및 투자유치 공로자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금 지급현항이 있네요. 아직까지 여기에 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매출액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근거로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85억원, 25억원, 12억원, 50억원, 30억원……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삼척세무서에 소득세 매출액 신고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걸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자료를 본 사업자들한테 받은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매출액 신고한 금액을 본인 회사에 요구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삼척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확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업체들이 유치가 됐는데 포상금 지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좀 더 우량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서 진짜 우리 동해시를 살찌우는 그런 기업들로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북평동에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5일 민속장은 저희들이 진짜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소중한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몇가지 편의시설 정비도 좀 하고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번영회, 민예총 이런데 하고 해서 이벤트행사부터 시작해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2009년, 2010년에 이벤트행사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1,3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이제 행사를 치렀는데 개최 후에 과연 북평동 민속5일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돈만 지원하고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으면 이건 지원하나 마나가 아닌가요? 담당 계장님……

간단하게 요즘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체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체가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어떤 주체가 그 지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가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관여를 못할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거기에 시장이 섹터별로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전체를 채소 파는데, 옷 파는데, 그 다음에 묵 파는데, 어시장, 이렇게 섹터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겨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서 빠져나가서 다른데 가서 장사를 해요. 다시 생겨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시장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비린내 나는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어디냐 이거지요? 그걸 한군데로 모아놓을 수 있는 계장님 어디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주체가 있으면 이분들이 시장에 질서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든 강압적으로 하든 이런 것들은 룰에 의해서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시장에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청소용역 계약을 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어시장이 여기 큰게 있으면 저기에 작은게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엄청난 비린내와 환경오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요? 시에서라도 좀 개입해서 그런 상인들을 번영회에는 자꾸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얘기를 못하겠고 이러니까 과에서 좀 얘기해서 그걸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장님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중심 내에는 아마 주차비를 받나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시내 우리가 덕취원이나 그런 중심로에 있는 주차선 안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은 장날에 주차비를 받는게 있나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도로변에는 주차비를 안받고……

도준

김도준위원

안 받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사용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당장 건물주인들이 차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차를 세울데가 주차장 돈 받는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차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사이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다 주차비를 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차비를 안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한테 주차비를 받아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그런 것 또한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조율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과에서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또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떠넘기는 식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계장님 지금 정선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에 차가 있으면 주차비를 받습니까? 그런 건 모르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안받습니까? 그럼 차들이 시장안에 들어갑니까? 시장안에 못들어가지요? 분명히 거기는 차가 없습니다. 상인들 주차장이 밖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평은 진짜 장사하기도 편하고 펼치기도 편해요. 차들이 전부다 차지하니까 그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발전방안에는 충분히 들어가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속5일장이 명품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이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얼떨떨하시지요?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평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단지 내에 들어온 기업들 임대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당 69원인데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9원이고 이게 경제자유무역지역하고 북평산단하고 다릅니까? 조건하고 혜택이……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임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임대하고 경제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북평산업단지에 공장이 임대로 들어오잖아요? 잘 이해가 안됩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혹시 담당부서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기업지원담당 장세건입니다. 저희 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은 지원방법이 좀 틀립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전형적인 임대기업만 들어올 수 있고요. 북평산업단지는 임대단지가 저희들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계약서상에 7년 이내로 5억원 한도로 정상 임대료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산업단지는 임대기간이 7년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경제자유무역지역은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임대기간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이 그 기업이 다 할 때까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최대가 50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는 7년이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아니요. 7년 이내 범위내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7년이 지난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또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연장은 무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경제자유무역지역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기업하고 우리가 지금 MOU를 체결한 것이 과장님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총 몇 개 기업입니까?

그럼 17개 일본기업하고 MOU체결이 됐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0% 일본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개 기업은 공장준공까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우리 동해시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입주조건이 아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법인세하고 지방세도 우리 국내기업하고 똑같이 감면을 받습니까?

그런데 몇 년간 받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년간 50% 감면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이 또 크루즈훼리를 이용해서 수출을 한다거나 자국으로 실어 나르거나 할텐데 거기에 대한 감면을 또 받지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시적인 기업이 3개 기업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 지금 우리 동해시하고 협약이 된 일본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무조사나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하여튼 경제 12쪽, 13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보면 저희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동해시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잘 관리하고 선택하실때 잘 하셔서 MOU체결도 정말 선별해서 잘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앞으로 또 MOU를 많이 체결하실텐데 좀 이런 나쁜 선례를 안남기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38쪽, 39쪽에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0년 5월 6일인데 지출근거 자료에 보면 지출일자가 2008년 5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료가 한두 건이 아닌데 이걸 보면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자세가 정말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하나 내놓더라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업기간은 2010년도인데 지출일자가 2008년도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내실때 오타가 없게끔 신중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경제 20쪽에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에서 제가 잠깐 물어봤지만 아까 매출액이 연이라고 그러셨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 뒤에 그 담당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어서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금액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기업지원담당 장세건입니다. 저희들이 연매출을 잡을때 여기도 1년도 안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업체에 질의해서 그리고 또 업체가 신고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대답이 됐습니까? 그럼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되짚고 차후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강력하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출액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셔서 그냥 이 자료 주는 대로 그냥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우선 일해야 할 과장님을 귀머거리와 봉사로 만든다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업무를 해야 됩니까? 이걸 추정치를 갖다가 적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조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 추정치를 갖다가 적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화가 날 문제인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진짜 태도도 그렇고 참 답답합니다. 그럼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시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 전체 기업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가지고 오세요. 언제까지 가지고 오실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기업지원담당 장세건입니다. 1주일만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1주일 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동해시 기업 통계자료를 1주일 후에 꼭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기업유치가 됐든, 민자유치가 됐든, 국책공모사업이 됐든간에 뭔가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보니까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업이 자기 발로 들어와서 내가 동해시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겠습니까? 발로 쫓아다녀도 올까말까 하고 삼고초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휘부 출장한 자료도 받아보니까 도저히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사고친 기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 큰 기업 임동하고 명승종합목재 이 2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처음부터 일지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걸 찾아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일단 큰 업체 2개만 제가 이걸 좀 보고 이건 분명히 제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심이 가는 업체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구하자면 기업사기단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좀먹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동해시에 들어와서 활개를 친다는데 참 분노합니다. 이 기업유치 일지를 처음부터 가져와 보세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간에 일지를 명확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한 그런 분들은 큰 상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피부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했다. 기업유치는 발로 뛰어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기업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입니까? 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휘말려서 시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선구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분명히 동해시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한해서는 일지를 분명히 기록해서 남기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분명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유치한 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혜택을 줘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큰 상을 내려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니 전부다 앞에 수치 얘기하고 이거 뭐합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여기 업무관장을 안하셨겠지요? 전자에 사람들이 다 하셨겠지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본보기로 거울 삼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할 것 없습니다. 여러 업체, 개수 필요 없어요. 한 업체라도 확실한 업체를 하나 제대로 되도록 해서 유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임동하고 명승종합목재 MOU체결 유치과정 일지를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시간상 다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LS전선도 대기업 연매출이 2007년 기준으로 3조 2천억원이나 매출을 올리는 이런 기업도 여기에 오면서 140억여원을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했어요.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수도권에서 하는 기업들도 제가 봤을때 자본금이 그렇게 넉넉한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정리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 앞서 정성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에 매출도 너무도 터무니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북평산업단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라든가 가동현황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이걸 어디 자료를 구하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저희들 모든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앞서 나가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임동도 가보면 가동을 하겠지요. 사실 가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동이라고 해놓고 명승종합목재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시정명령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여기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경인이라든가 신성씨아이피 같은데도 그렇고 담당주무관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라고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장세건 :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민선 4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6년도 입지보조금 나간게 100억원 가까이 나갔는데요. 그걸 빼고는 다 2007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입지보조금도 그렇고 투자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책임을 누가 지느냐 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결정하실때 최고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단장님이세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단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최고 책임을 지고 있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그때 단장님 직책으로 계셨다면 단장님이 이걸 책임지셔야 됩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조금 책임은 있지요. 결재과정에서 책임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조금 있겠지요. 100%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시장님이 지셔야 돼요. 왜냐 MOU체결했다. 임동하고 했다. 임동은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지 않으니까 광운, 명승, 세경, 대중, 태산할 때 보도자료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여기 가서 일할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해가지고 140억원이라는 걸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 모든 것을 다 못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됩니다. 시장님이 발벗고 여기서 나서지 않는다면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임동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할 사항이 있으니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임동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임동은 지금 안계시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나머지 사항은 지금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했지만 회사사정도 있고 모든 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지담보를 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도 담보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게 있어서 계속해서 담보를 제공해서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환수 못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우리도 계속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를 해야 되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수를 못했다. 그럼 국비, 도비 75%를 우리 다시 뭐라 그럴까요? 위로 올려 보내야 됩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반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환수를 못해서 반납을 못하게 되면……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지침이 미비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굳이 담보를 그 당시에는 기업유치를 담보를 가급적 안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하면 여기 관계부처가 지경부 소속입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지경부 소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경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도는 그렇다 치고 50%는 우리도 그때 지침이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감사를 받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환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해서 약 490억원정도 되잖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 그런 현상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니까 지방으로 이전시키느라고 지경부에서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지금은 좀 강화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담보를 받아서 담보를 해놔야 될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사실 핑계일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일이예요. 얼마 되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기 돈이었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 시장님한테 가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저한테 대처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지금 북평산단에 일자를 보니까 희한하게 업체들이 아주 같은 날짜입니다. 이때가 아마 국가 정책상 기업체들 지원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 지원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어서 아마 이때 몰린 것 같은데 자료를 아까 두군데 했는데 이걸 마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동, 광운정밀, 명승종합목재, 세경목재, 대중까지 5개 업체를 다 해 주세요. 처음 일지를 있는 대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일단 검토하기 전에 이 기업체가 사기기업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격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사기기업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정정을 하면서 검토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상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시장님과의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과 이기준 위원님께서 아까 주문했던 2곳 말고 3곳을 더해서 세경목재, 대중까지 해서 다섯군데를 MOU체결 유치과정 일지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더 늘어난 겁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이런 것은 수일 내로 빨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1주일 기회를 준 부분은 1주일동안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1주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완해 줄 수 있기를 제가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장님하고 꼭 같이 논의를 하고요. 또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처방안, 과장님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시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심상화 위원님께서 하신 추가 자료요청은 시장님과의 대화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결재를 받은 정식서류를 서면으로 주십사 하는 안을 다시 추가로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어쩌면 답변이 될 수도 있는 자료가 MOU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장님 2006년 5월 12일에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혹시 아세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2006년도에……

혜숙

김혜숙위원

2006년 5월 12일인데……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기는 그분은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세경하고 대중, 명승종합목재가 5월 12일에 MOU를 체결했을 때는 여기 서명에 보면 도지사님 이게 강원도하고 우리 동해시와의 문제니까 보니까 김진선 지사님 사인이 있고요. 동해시장으로 이 당시에는 김진동 시장님이시네요.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장 김홍수님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지부장 박동일님 그리고 대중, 명승, 세경목재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부실이 됐지요? 다음에 2007년 1월 24일에 MOU체결은 역시 김진선 지사님이 강원도지사님 하실 때니까 그리고 이제 김학기 시장님이 이 당시에 민선4기 시장님이 하셨고 그리고 충만산업, 신성씨아이피, 태산도장, 경인기술공사, 서해산업, 광운정밀, 성림우레탄, 초반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된 기업이 없네요 그지요? 그럼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지사님까지 져야……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아요. 이게 국도시비가 50:25:25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차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께서 결재를 계약 체결할 때 부재중이거나 안오면 어느 분이 하시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1번에서부터 11번까지의 보조금 지급일이 있어요. MOU를 체결하더라도 뭔가 타당성이 아니라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지보증금이 임동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제가 임동에 대해서는 임동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임동은 2006년 8월 30일에 입지보조금만 나갔어요. 그리고 투자보조금은 2007년 8월 31일에 6억 7,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운정밀부터 쭉 내려와서 나머지 충만산업까지는 2007년 2월, 2008년, 2007년 2월 13일에 6개가 같은 날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럼 2007년도에 김학기 시장님이셨잖아요. 맞습니까? 2007년도 아니에요? 2007년도 맞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2006년도는 선거기간이 있고 이러니까 또 김진동 시장이라 그러시고 시간적으로 몇 개월 차이는 나지만 나머지는 다 11개 중에 하나 입지보조금만 빼고는 다 김학기 시장님이 계셨을때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맞습니까? 틀린게 있나요?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동의를 받으셨어요?

상화

심상화위원

김혜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한테 답을 받으셨잖아요.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끝난 다음에……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이라도 답변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동의를 받아주시고 상대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원만한 회의가 되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심상화 위원님 답변 더 하셔야 됩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요.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김혜숙 위원님 하시던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이런 논란이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고 어려울텐데 그러나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차츰차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숙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김혜숙 위원님께서 그게 답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김진선 도지사가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라고 물음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수도권 이전보조금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2006년 5월 31일에 선거가 있었습니까? 맞지요? 그때 아마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식회사 임동이 처음 투자하는 89억원으로 90억원정도가 6월 선거가 끝나고 3개월 후에 2006년 8월 30일에 입지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거 끝나고 지금 현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후에는 다 1년이 지나서예요. 다 2007년도,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뒤에 일자리추진담당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황계장님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센터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럼 좋은 결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직업소개소가 지금 동해시에 몇 개나 있지요?

그럼 26개소가 유료이고 1개소가 무료입니까?

무료 운영하는 데는 누가 운영합니까?

그럼 직업소개소 27개소 현황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직업소개소 현황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동단체 지도감독을 하시지요?

지도 감독하신 일련의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본 1년 동안의 경과……

언제 오셨다고요?

2010년 9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지도 감독을 못해 보셨습니까?

담당사무가 아닙니까?

그럼 지금 못하셨으니까 앞으로 하셔서 좀 듣겠습니다.

또 하나 실업대책에 대해서 2010년 9월 1일 오셨으면 바쁘셨겠네요? 실업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의 계획이라든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 실업대책에 의해서 어떻게 실업자 구제가 많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앉으세요. 됐습니다. 지금 몇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제가 질의 드렸는가 하면 우리시 행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사실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취업정보센터도 제가 말씀드렸고, 직업소개소도 말씀드렸고, 실업대책 방안 이것도 말씀드려 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홍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노동단체 지도감독을 아직 안 해보셨네요? 이런 업무가 있는데도 그지요?

앞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강평을 나중에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소개소 현황만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성모 위원님께서 직업소개소 현황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감사전에 내일이라도 숫자가 적으니까 제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건 자료에 없는 말씀인데요. A마트 지역 영세상인들로부터 위협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먼저 민원에도 한분이 말씀이 계셔서 그러니까 피서철에 연장운영 그러니까 1시간을 더 한답니다. 보통 10시까지인데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 영업을 한다는데 이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 A마트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나 하고 타진을 했으면 해서요. 가능하겠습니까? 먼저도 이런 예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A마트 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E마트, A마트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사실 여기 동해지역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E마트가 1시간 연장 영업을 하게 되면 주위 영세상인들 타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권고해서라도 연장 영업이 안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발빠르게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중히 당부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든가 그래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혜택이 더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 자리가 전략산업과장님이 아마 큰 업무의 짐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1쪽에 STX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의회 입장을 잘 아시지요? STX에 관한 입장……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반대 건의안도 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환경특위를 통해서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사회단체 등 450명이 여기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녀와서 따로 보고 받거나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의회와 정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진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설명했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착공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뒤에서 들었을 때는 아주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5억원 가량 들여서 광고판을 만들어서 받으셨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STX 혹시 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웃어라 동해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웃어라 동해야 광고판이 문막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알고 계세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깊이는 모르고요.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STX에 시에서 광고판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요청을 한 이유가 뭡니까? STX는 여기 이 지역에 오려고 하는 기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업체한테 지금 뭔가 확정적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잘모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도 시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저는 깊이 모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 시에서 먼저 시행하고 이행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시민들의 찬반에 대한 공청회나 그런 것들을 꼭 개최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찬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도 시민들한테 물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필요한데 하시겠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건 찬반에 대한 어떤 공청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영향평가 수준에 있는 공청회가 아니고 꼭 우리 동해시가 득과 실에 대해서 신랄하게 토론을 좀 하고 진짜 유치되는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얼마만큼 오는지를 득이 얼마가 오는지를 진짜 시민들한테 알릴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은 득과 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습니다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시정질의 답변내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봤지요? 득하고 실에서 득은 큰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답변서에 답변한 내용 자체가 득이고 또……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부양과 고용창출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화력발전소에 대한 논문을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어떤 논문자료들을 보시면 진짜 발전소 주변에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부양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 또 다음에 이루어질 사회적 비용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력발전소 피해상황을 잠깐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예난지구 화력발전소 피해사례예요. 총규모 130만㎾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규모가 되겠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우리는 5만㎿ 2기니까 10만…… 500㎿ 2기니까 1,000㎿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화력발전소 반경 20㎞이내에 어린이들 천식환자들 발생이 150%가 증가 했고요. 지역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병이 증가했고 반경 20㎞이내에 튤립이라든가 파잎 등 식물잎사귀 절반이상이 누렇게 변해 떨어져 죽는 그런 상황, 석탄에 함유된 수은 등 중금속이 배출되어 인근 소나무에서 검출되는 상황, 산성비로 인해 동상 부식, 시멘트 구조물이 침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건 일본에서 피해조사가 된 것이고요. 보령, 서천, 하동, 삼천포화력발전소 피해사례입니다. 인근 주민이 상습적인 코피와 전신마비, 실명증세가 있고요. 바람이 심한 날은 분진피해로 식사와 취침이 불가능하고 쌀, 콩, 과수, 농작물 수확이 절반으로 줄고 이끼나 바위섬 군락이 말라죽고 황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기형아 송아지가 사산율이 급증하고 이러한 진단피해들이 있습니다. 또 예상되는 어떤 피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피해사례가 있다면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아는데까지……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질의를 했듯이 이런 피해사례 그 다음에 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시에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탕발림에 뭐 고용창출과 경기부양과 여기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양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논문에 보면 결론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발전소 건설로 인한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 관련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발전소 입주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발전소 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후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발전소가 지는게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발전소 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영향 등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타당성을 가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환경오염 예측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모델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이번에 갔다 온 그런 어떤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학 다녀온 데가 동해시하고……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제가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정동영 동장님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발한동장

발한동장 정동영입니다. 지금 국내 화력발전소들이 서해안 쪽하고 남해안 쪽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 가장 당진화력발전소가 최근에 지어진 화력발전소이고 해서 선진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회처리장이 뻘이잖습니까 그지요? 거기는 습식으로 한다. 여기는 습식으로 한들 그 재를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영

정동영발한동장

습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방법이 없고 그대로 매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건식 같으면 별도로 물론 유연탄을 때고 나면 그중에 한 20%는 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습식으로 하게 되면 매몰처리가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앞에 환경정책과 자료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동해화력에서 회처리가 재활용을 60%를 하게 되면 2015년도면 그 발전소를 문닫아야 되는 어떤 논리가 나옵니다. 70%가 했을때 2016년이 마지막이고요. 그럼 우리가 습식으로 거기 회처리장에다 회를 저장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그만큼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몇 년을 갑니까? 얼마 못갑니다. 어차피 그게 습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날리지 않는 것뿐이지 재가 쌓이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영

정동영발한동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삼척에서 이걸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피해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삼척에서 요구를 한다면 유치를 한다고 신경을 쓴다면 넘겨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적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시민이 반대를 한다면 바꿔야 되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빨리 찬성이든 반대든 갈라보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공청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게 뒤에서 작업하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협의회 행사에 뭘 설명을 했지요? 통장협의회때 정동영 동장님 서명하신 서명용지 내용이 뭐지요?

동영

정동영발한동장

발한동장 정동영입니다. 그건 저희가 동향보고를 통해가지고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당일에는 몰랐고 그 다음날 저희가 얘기를 접하고 보니까 그때 STX에너지가 그때 가서 플랜카드를 아마 게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그건 말도 안됩니다. 저도 들은 소문이지만 이건 진짜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주가 되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가 흘러나온 얘기들이 뭔가 하면 이건 STX추진단하고 동해시에서 요청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동영

정동영발한동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요청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도 들은 얘기라서 지금 정확하게 강요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시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서 나중에 그게 여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나중에 결국은 그 화살을 시의회로 돌려서 시의회 의원들이 반대한다. 시민들은 다 찬성하는데 의회는 반대한다. 이런 논리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환경특위라는게 생겨서 또한 동해항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동감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의회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STX 동해민자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TF팀이 언제 또 구성이 된 건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북평동에서 번영회 주관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동장으로 계시던 분이 팀장인가요, 단장인가요, 팀장입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냥 제가 이렇게 STX 동해민자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 과장님이 발령을 STX지원팀장인가를 발령 받으신 분이 계시지요 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지종태 북평동장님이……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게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지로는 그분이 STX추진팀장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령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가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STX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것이라면 진짜 의회하고 맞붙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는게 안좋겠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피해지역도 있지만 우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의 땅을 진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STX말고 화이트견운모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감사 요구자료 전략 33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전선 연구시설 및 기숙사 유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개략적 개요는 다 듣고 나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LS전선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LS전선에서 이행하지 않은게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을 이행하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LS전선이 저희시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체결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동해지역 기숙사 연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MOU내용을 봤는데 그 MOU 내용상에는 기숙사 연구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은 확인해보니까 없고 단지 지내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필요에 의해서 기숙사하고 연구시설을 짓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시에서 그쪽 지가동 부지를 연수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동해 제2산업단지 사업계획서에요. 여기 보면 어느 분이 와서 실무협약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을 하셨는데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으로 있는 김성표 국장께서 하셨고요. 또 동해시는 2008년 1월 10일입니다. 함영래 부시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LS전선에는 대표이사인 유유재님께서 하셨는데 실무협약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실무협약서는 협약하기 전단계니까 법적효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MOU도 법적효력은 없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제2산업단지 사업계획서 심의 허가를 할때 LS전선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LS전선 기숙사 등 휴양타운 건립을 하겠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서 위치는 지가동 산70-3번지 일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가동에 하기전에는 사업대상 부지가 대진동 화약고라든가 추암택지, 단봉동 중고자동차매매상 뒤편 일대, 발한동 구 고속터미널 옆 임야 일대, 북평중학교 정문 야산일대 등 여러 가지 병행검토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이 정도 대상부지를 선정하려고 했었던 것은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요. 1차 부지가 연구동 기숙사동을 100실, 게스트하우스 45평짜리를 3실, 또 2차 부지는 콘도미니엄, 야외수영장, 단독빌라 등을 LS그룹에서 하겠다 라고 의지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그리고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투자비 파일공사비까지 해가지고 139억 59,407천원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LS전선 입주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은 제가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자리에 오실 때에는 LS전선 하면 그정도까지도 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왜 우리가 140여억원이라는 것을 LS전선에 연매출 3조원이 넘는 그런 우량회사에 140여억원이라는 지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인원이 지금 2010년 5월 기준으로 했을때 동해시에 젊은 청년이라고 하지요. 동해시민이 34명이 거기에 지금 취업을 했어요. 우리가 34명 취업을 하려고 140여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시면……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LS그룹이 동해시에 이제 투자하는 기대 때문에 말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구동, 기숙사동, 게스트하우스, 콘도미니엄, 야외수영장, 단독빌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LS전선에서는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LS전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이제 연구시설하고 기숙사 유치가 주업무이고 유치지원업무는 아마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분되어 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잠시만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LS전선 유치와 관련해서는……

상화

심상화위원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는 제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파일공사비,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LS전선에서 우리가 돈 140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갔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또 실무협약서에 할때 이만큼 우리한테 LS전선에서 부대시설을 여기 하겠다고 약속의 서명은 안했지만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금액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지금까지 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해서 2009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고 2009년부터 LS전선에서 보상협의가 들어갔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알박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다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저희가 LS전선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연수원하고 기숙사 조기착공 협의를 금년 4월 28일에 시장님이 가셔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 전후해서 LS전선에 전재열 이사님이 그와 관련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빨리 좀 착공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또 협조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번에 현장방문을 갔을때 LS전선에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알박기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알박기를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했다면 우리가 70%나 80%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강제수용할 수도 있고 그런게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냐 그러면 위에서 아직 결정이 안내려와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만 하세요. 그럼 두 번째는 문제점 및 대책을 여기에다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 보면 소로 253m를 가지고 또 돈이에요. 3조원이 넘는 우량기업에서 본인들이 예전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이야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업비 8억원이라는 걸 해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후에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LS전선 측에서 저희시하고 약속을 했다면 이행하는게 정상이겠지요. 그리고 그걸 이행 안한다면 잘못된 게 맞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은 다 정리가 된 것이고 투자비하고 파일공사비하고 이제 교육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고 1회 추경에 하는데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일공사비라든가 투자보조금을 지금 현재만 해도 20억원 이상이 도비까지 하면 34억원정도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해야 됩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MOU 체결상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요청 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LS전선이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연수원을 건립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이행하도록 한 후에 지급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요. 이행을 충실히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확약서를 받고 같이 동해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동해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께서 정정발의가 있다 해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130만㎾ 이러니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가 1000㎾입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140만㎾입니다. 그러니까 STX화력발전소가 1만㎾가 되고요. 여기 화력발전소가 40만㎾가 됩니다. 그래서 140만㎾가 됩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 피해현황이 가장 적절하게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하고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35쪽에 제가 신청한 자료입니다. 해양경찰 종합타운 유치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주 자료를 처음부터 진행상황을 잘 해 오셨네요. 이게 당초에 해양경찰 종합타운이 우리가 지금 함정정비창 그 다음에 치안연구소, 경찰학교 이 세가지가 어떤 내용으로 유치가 됐는지 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삼척시쪽에 뭐가 유치되면서 저희시도 해양경찰청이 입주를 하면서 이제 청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게 좀 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

이기준위원

청이 생기는게 큰 보따리 놓치고 조그만 보따리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여기 다 있잖습니까? 2009년 8월 1일에 관내 각급 사회단체 회의 개최 이때 제가 사회단체장으로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큰 보따리를 놓치고 자잘한 보따리 3개를 유치를 한 거예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큰 것을 삼척에다 양보를 했습니까? 삼척에 유치하게 된 그 보따리는 엄청난 지역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그렇게 뒤에 그걸 다 알게 됐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내용은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시가 삼척시보다 훨씬 더 유치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어떻게 보면 순번 1번에서 2번, 3번한테 밀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때 상황을 삼척시장님께서는 그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경청에 분주하게 다녔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결국에는 발품을 안팔은 결과예요. 그래서 좋은 이런 사업은 놓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해경청, 해군, 전부 본부가 여기 다 있습니다. 본부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큰 사업은 유치를 못하고 그냥 조그만 사업 3개를 지금 유치해 왔어요. 그것도 사회단체장들이 가서 떼를 쓰고 큰걸 삼척에 뺏기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다보니까 이런 보따리 세가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추진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해양경찰 비전 2030 수정계획이 보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양경찰청하고 우리 실무계장님께서 협의를 갔는데 문제는 해양경찰청에서는 비전이 확정되고 그 비전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관이 그런 MOU를 함부로 체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장들을 비롯한 분들이 가서 투쟁을 하고 따지고 해서 무마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경청에서 준다 이랬는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단체장으로 있을때 회의에 참석했는데 나는 투쟁에서 빼더라고 뭔 이유인지 몰라도 1차 회의만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모한 단체장 어른한테 따지고 그랬는데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복도에서 아주 소란이 벌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때 시장님이나 우리 지휘부가 안움직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발빠르게 시장님을 설득을 하시든지 지휘부를 설득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은……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사업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잘 될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바짝 쓰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31쪽입니다.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에 관한 31페이지 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 동해시가 울릉도여객선 때문에 그나마 경제효과는 크게 없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타 시군에 그나마 그래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강릉에서 배를 띄운다고 했을때 또 단체장 입장에서 갔었어요. 강릉에 배를 띄우고 유치한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들이 막아야 된다. 그럽시다. 집행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서 투쟁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것도 또 어떤 일인지 강릉에서 유치가 어렵다 합니다 하고 유치가 안 될 겁니다 하고 전화 유선상으로 투쟁을 유보합니다. 그런데 유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뭔가 좀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강릉에서 여객선 유치가 되어도 경쟁력에서 우리 동해시한테 밀려요. 지금 대아고속한테 왜 밀리느냐? 그분들은 거기 울릉도에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리 대아고속은 울릉도에 숙박 그런 리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를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경쟁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이전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전관계는 얼마 전에 강릉에서 인원 한 380명이 타는 그 배를 1척 더 도입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아고속 소장님을 만나 뵙고 이제 의견교환을 했는데 대아고속 측에서는 그나마 아직 경쟁력이 있고 만약 강릉에서 2,400～2,500톤급 대형배가 오면 그 다음에 경쟁관계에 아마 돌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아고속 측에서도 지금 부두이전문제 때문에 현재 해경선 부두 있는 향로동 어선이 서 있는 그쪽 부두를 이용해서 할까 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쪽 어촌계에서 보상요구를 해서 아마 보상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나본 결과 저희가 현재 있는 쌍용에서 쓰는 부두 또 일시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쌍욕측에서 상시 이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곧 8월이면 묵호항재개발 용역이 확정되니까 그렇게 되면 묵호항 그쪽 지역 부두가 1부두인지, 2부두인지 그 부두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여객터미널을 짓고 빨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묵호항 가까운 쪽으로 이전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이분들하고는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단지 지금 현위치는 쇼핑할 그런데도 없고 등등해서 지역에 경제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이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전에 따른 협의가 진행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이분들 여차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잠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약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인접된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서면질의를 받아서 끝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쉬는 시간인 식사시간이 즐거웠어야 되는데 우리 RIS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여기는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올라온 동의안이 하나 있어요. 아시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동해견운모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 동해시에서 2010년도 4월 12일에 지역연고산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이게 제외가 됐어요. 왜 제외가 됐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때는 목재가구하고 2개가 신청이 됐었는데 1시군 1원칙에 의해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올해 그럼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2011년도 4월 26일에 강원도에서 이 동해견운모활성화 사업을 올렸거든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왜 강원도에서 이게 추진이 된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경부에서 1차 RIS산업을 선정한 후에 예산잔액이 좀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도에서 저희들 의사하고는 무관한지 모르겠지만……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보면 견운모가 원료는 삼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채광하는 업체는 강릉시에 본사를 두고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차 분쇄가공을 하는데는 충북 단양이고 3차 미분도 강릉시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는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게 뭐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 업체가 제조판매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북평자유무역관리원 임대공장 2층에 지금 공장이 와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그 기업체가 여기에 이전해 온게 언제지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금년 4월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가 지금 이걸 우리지역 연고산업이라고 하는데 화이트견운모 축제가 열린게 2008년도 여름이거든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강릉에 본사를 두고 동해에 지점을 개설한지가 2008년도 10월 정도가 돼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축제를 지원하게 된 겁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혹시 단장님은……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 관계는 문화예술센터에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축제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화이트견운모가 꼭 우리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양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도에서는 그걸 신청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는 뭘 하시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RIS사업 자체가……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도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왜 시에서 우리가 확약서를 해 줘야 되는지? 동의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18억원이 내려오고요. 우리가 6억원을 해야 되고 도에서 3억원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도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왜 우리시에서 이걸 6억원을 배정해야 되는지를 그래야지만 사업시행이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어야지 이 RIS사업이 최종확정이 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동해시에서는 이걸 추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모사업을 따갖고 오면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아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동의안을 올리기 전까지……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동의안 올린 내용을 검토 좀 하고 당초에는 7일에 저희가 의안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경부에서 RIS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하라는 컨설팅 요청이 지경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RIS 사업추진단에서 그 컨설팅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기업이라든가 또 수혜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좀더 추가를 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보완이 다 안된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아직 다 안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걸 보완이 다 된 것처럼 우리가 보완도 안된 것을 6억원이나 확약서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뭡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선정되고 2개월 이내에 확약서를 제출을 해야지 지경부에서 최종 선정된 자격요건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RIS 사업계획 보완은 계속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컨설팅단에서 요청을 한대로 보완이 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게 최종 확인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럼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이라면 그런 어떤 자료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정상적인 절차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경부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아마 시기가 촉박해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우리 동해시가 뭐가 이득이 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전략산업과에 와서 계획서를 보고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다시 수정 보완요청을 했고요. 실지로 RIS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업체나 우리 지역에 수혜기업이 그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디자인 여러 가지를 우리시에 있는 수혜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도 좀 수정보완을 하고 또 컨설팅단에서도 그런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작업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가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고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강원TP에서 최종 계획점검을 해서 계획이 안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걸 동해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지요? 우리 동해시에는 이 삼경MSM이 언제 신설이 됐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금년도에 신설이 됐지요. 과연 이 업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고 과연 이 주체가 어디인지? 지금 삼경광업인지, MSM인지?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이 업체는 없었던 삼경광업 매출현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업체는 아직까지 가동도 안하는 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연고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고 뭘 믿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자금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삼경MSM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했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럼 기업이 입주를 했으면 그 기업이 잘 성장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물론 삼경MSM 뿐만 아니라 다른 수혜기업도 이제 견운모를 활용한 그런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동해시 관내에 기업이 들어와 있고 신설기업이지만 그 기업을 잘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면……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원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왜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경제녹색정책과에다가 자료를 주문한게 있어요. 이게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실적 투자유치 공로 여기에 이렇게 보면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MSM이 지금 가동이 돼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안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원이에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제녹색정책과에서 그 자료가 삼경MSM이 자기들이 기업을 설립하면서 추정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의사표현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어떻게 우리 관에다가 신고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 답변하기 어려우실텐데 우리 삼경광업이 지금 강릉에 본사가 있습니다. 모든 주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경광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경광업이 과연 동해시에다 본사를 둘 수 있나요? 우리가 지역연고산업이라면 이게 나중에라도 유동적으로 다른데로 옮겨갈 수 없는 어떤 사업체가 돼야 되는데……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에서 이 예산을 도비도 아마 확보가 다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ㅐ는데 이런 지원을 다 받고 나서 우리 모든 지금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다 단 물 빼먹고 가는 그런 식의 부분을 봐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염려심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승목 책임교수하고 그런 부분은 전화통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면 삼경광업이 사실 강릉시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삼경광업이 강릉시에 적을 두고 있다면 강릉시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RIS사업단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그쪽은 광물질만 가지고 재료조달을 해 주는 지역이고 실지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삼경MSM이나 저희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온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지경부에서 이걸 선택해 줄때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를 해 줍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신청 당시에 대응투자 기관으로 동해시 이렇게 지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신청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받아 볼 수 있나요?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어느 지역을 자료로 해서 올렸는지 강릉인지 동해인지? 그 자료가 좀 필요한데……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실무담당 계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도준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석에서 일어나서 본인의 관등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신청서를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신청서 좀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장님 우리 협력기업이 4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이 자료가 올라올 때 이 동의안은 어디서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가 많다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김도준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와서 계획서를 좀 보완요청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요청 사항이 역시 컨설팅사에서도 그런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을 진짜로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동해시에 수혜기업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고서 작성한 내용하고 이제 저희가 1차 보완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안을 작성한 내용하고 기업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 중에 들어간 곳도 있고, 빠진 곳도 있고, 추가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자료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는데 이게 막바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진짜 운영이 되지도 않고 조회가 불가라는 이런 회사가 협력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모 업체는 운영도 잘 안되는 업체예요. 이런 것들을 협력기업이라고 이렇게 넣어서 뭐 위원들 눈속임밖에 더 되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하여튼 RIS사업단에서 그렇게 들어온 자료를 우리 실무진에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서를 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역시 보완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선임을 해서 보완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1단계 보완사항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쯤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이제 다시 수정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받아보기로 하고 우리가 총 지원사업비가 보면 27억 7,500만원인데요.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3억 7,500만원이 들어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 도비가 도에서 확보가 됐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건 도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는 도에 어떤 확답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저희시가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서만 받으면 도비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모든게 우리시에다가 총대를 매라는 것인데 시에서 다 총대를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줘야지만 모든 국비나 도비를 다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모든 RIS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확약을 해야만 도비도 주고, 국비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지금 오늘 수정계획서를 받으면서 지금 당초에는 지경부에서 1년에 6억원씩 3년동안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최종안이 내려온 것은 지경부에서 아마 재원이 그만큼 확보가 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연 4억원씩 3년간 이렇게 해서 12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연에 2억원이 줄었고요. 도비도 그에 따라서 3억 7,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연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경MSM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삼경MSM이 주가 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삼경MSM이 주가 아니고 삼경MSM이라든가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엠비오라, 대성엔텍, 대성ENC 이런 수혜기업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엠비오라하고 어디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대성엔텍……

도준

김도준위원

대성엔텍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대성엔텍 지금 상태가 어때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김도준 위원님, 제가 대성엔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관리원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요. 골절은 지금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종업원이 경공업 쪽에 9명이 와서 공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공장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갔다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대성엔텍이 뭘 만드는 곳이지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LED제조업체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견운모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주요 수혜기업 현황을 보게 되면 엠비오라는 친환경 세탁볼을 만드는 회사이고, 대성엔텍은 LED조명 제조업체이고, 대영ENC는 방진마스크 제조업체인데 이 각각의 소재에다가 견운모 소재를 섞으면 그만큼 친환경소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개발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시험성적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제품이 진짜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RIS사업에서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인력양성문제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 그 다음에 신산업 구축해서 기술개발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을 3년동안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수혜기업에다가 접목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니까 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RIS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게 지경부의 정책방향이고 그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3년동안 RIS 산학협력단하고 또 한중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또 삼경광업 이런 데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도 하고 그런 일들을 3년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3년동안 한 결과가 이제 접목이 돼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 그런 기술이 전수가 되고 양성된 인력이 지원된다면 기업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주도가 삼경광업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건 좀 있다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진급하시자마자 힘이 많이 드시지요? 그런데 전략산업과가 전에 처음에 혁신정책단이었지요? 김학기 시장님이……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미래기획단이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미래기획단이었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전에가 혁신정책단이었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2007년도 이 자료에는 혁신정책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럼 혁신정책단이 먼저이고 미래기획단이……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나서 미래기획단이 되고 전략산업과가 됐는데……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홍효기 과장님은 이 기획단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으셨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전에 제가 행정혁신업무를 가지고 잠깐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 계셨어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래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무슨 일을 할때 세심한 검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그냥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별다른 검토도 없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시장님께서 우리 동해시에 브랜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창기에는 3대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헴프사업하고 그 다음에 향밸리사업하고 그리고 화이트견운모……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세가지 사업을 신성장 친환경사업으로 한번 육성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도 이제 거치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잖아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세가지 브랜드 사업이 이 당시에 용역결과가 다 이 사업은 미래에 이걸 하면 우리 동해시에 큰 브랜드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제가 화이트견운모하고 향밸리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대마에 관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대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혜숙

김혜숙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대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4세대 신직물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대량재배를 하면서 기술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도 그때 또 동해시에 삼베를 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동해시에서 한번 이걸 접목해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대마 햄프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역연고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맞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마도 없었고 그 다음에 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도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백토 화이트견운모도 원료가 여기서 생산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는걸 가지고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맞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힘이 드는 건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힘이 들고 또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포럼도 열고 다른 지역도 가서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용역도 거치고 포럼도 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을때 이 사업이 정말 전망이 없다. 이러면 우리 개인사업주 같은 경우는 빨리 업종을 바꿉니다. 이건 안되겠다 싶으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안을 잡아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 문제인데 저희가 보면 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초자치단체 연합사업으로 지금 100억원짜리 사업규모가 중앙부처에 확정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정도 내려와서 동해하고 정선하고 평창이 힘을 합쳐서 정선에서는 대마를 재배하고 평창에서는 그걸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고 동해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조하는 2차산업을 하는 걸로 구상을 잡아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실지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대마가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높아서 가격경쟁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정선하고 평창하고 동해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보고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지금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고 자꾸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도 계산을 제가 안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시비가 들어갈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동해시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가지고 협력업체가 또 생겨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투입이 되어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5대 의회에서부터 이 사업은 안된다 라고 거의 모든 의원들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 말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은 정말 걱정스럽다. 모든 의원들이 우려의 그런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하시는 이유가 정말 저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동해시 미래의 신성장 친환경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글쎄 이렇게 저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중간에 접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3대 브랜드사업을 가지고 끌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헴프나 향밸리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구하기는 화이트견운모는 인근 삼척지역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대신 헴프, 향밸리 3대 브랜드사업을 덮으려면 또 다른 우리 지역의 연고성이나 특수성을 가진 그런 브랜드사업을 발굴하면서 이걸 대체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좀 힘이 들지만 끌고 왔고 사실 헴프 같은 경우는 그런 힘이 들지만 대체적인 것을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시장님께 시정을 운영하는데 3대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대체안이 있어야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도 올바른 걸 만드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대 브랜드 3대까지 안가도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우리 동해시를 대표하고 우리 동해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브랜드에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는 LME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LME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건 때문에 도하고 공조해서 진행을 해 왔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동해항 3단계 추가 개발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의 생각은 여건성숙이 될 때까지 꼭지만 달고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ME항만이 지정되면 저희 항만에 물동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실무적인 생각은 유보를 하면서 대신 꼭지는 걸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 답답한 것이 지금 거기에서 또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LME유치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경제적 효과가 적고 항만물동량 창출 기여가 미흡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계속 하셔야 되는지? 하여튼 이것도 숙제로 던져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정말 이렇게 성심껏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고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잠시나마 있으시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시고 또 잘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략산업과가 우리 동해시에서 앞으로 짊어지고 갈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부분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MOU체결한 기업체에 ELK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ELK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ELK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이지만 제가 또 관할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게 경제 13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 기업을 이전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자꾸 신설법인으로 온답니다. 법인을 신설해서 온다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기업을 확장하면 거기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으로 해서 오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신설법인에는 지원되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투자를 좀 보류하고 장기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지금은 끊을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MOU를 했으니까 지금 1년밖에 안지났으니까 좀더 우리가 접촉해서 현재는 자기네 신설 법인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신설법인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게 들어오면 2천명이 고용되니 3천명이 고용되는 걸로 다 알고 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다가 요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보니까 시민들도 궁금해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내용적으로 우리는 기업을 이전해 오라고 했고 그분들은 신설해 오겠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다소 돈이 투자되더라도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되면 동해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 16쪽에 보면 LS전선 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총 투자비용이 130여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국비가 60억원이 투자가 됐고 도비가 39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39억 8,000만원 그래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대기업은 그래도 잘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애당초에 얘기한 연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숙사라든가 빠른 시일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바뀌셨으니까 그 회사에 쫓아다니면서 유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일경에 LS전선에 전재일 이사가 내려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 물론 시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LS전선에 투자한게 얼마인데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빨리 좀 들어와서 기숙사하고 연수원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략 3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지금 해양경찰청 고위직하고 저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수시로 시간 나실때 해양경찰청 간부들하고 좀 만나서 의견도 타진하고 빠른 시일에 모든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항공대도 강릉으로 간 걸 알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못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항공대도 강릉으로 가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살금살금 빼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양경찰청이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정말 동해에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해 보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전략산업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수시로 만나서 동해시에 하나하나 투자해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어서 38쪽에 에너지과학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건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지금 공모사업 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는 해변가이고 뭔가 우리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걸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가서 견학할 수 있다든가 자료를 볼 수 있다든가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에너지과학관이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퇴임하신 오종식 부시장님께서도 에너지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두 군데 소리가 들리는데 시간나면 거기를 한번 출장을 갔다 와서 잘 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리가 되고 시간이 나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혹시 같이 방문을 할 수 있으면 가 볼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할게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공모가 됐으면 여기에 따른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좀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로마, 견운모, 헴프, 사실상 나도 이 얘기를 헴프 때문에 우리 정동영 과장님이 계시지만 저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안 사실인데 5대 의회 때도 이걸 반대했었던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6대 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하고 전혀 연계가 안되는 이런 사업들인데도 계속 추진하는 의도 그런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남이 잘 된다고 해서 차려 놓으면 잘될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해시가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해시가 경쟁력에서 타 시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된다. 그럼 우리 지역상 이 세가지는 사실상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지역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와야지 같이 홍보도 되고 조력자가 되고 등등 그럴텐데 이런 생소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절대 호응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이걸 차려 놓으면 결국 남 좋은 일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검토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되어야 돼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쓸데없는 재정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소모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미련 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정확하게 직언을 하십시오. 그게 안되면 우리 위원들 도움이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럼 저라도 가서 직언을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빨리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지 계속 멀리 가면 안됩니다. 쓸데없는 행정력 소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보다도 지금 전략산업과에 3개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4개팀인데 이제 균형개발팀까지 해서 투자유치팀은 아마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녹색정책과로 이관되어서 기업지원팀하고 같이 투자유치센터화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11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사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적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사무분장 명칭은 개수가 몇가지 안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몇가지 안되는데 속내용을 살펴보니 덩어리가 크네요. 그래서 전략추진담당은 지금 누구입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전략추진담당은 고석민 담당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뒤에 누구십니까? 거기 파트에는 지금 몇 명이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명이 지금 바이오에너지 프랜트사업 해야 되고,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해야 되고, 복합화물차 휴게소 해야 되고, 전략산업 개발에 따른 인허가 업무 처리해야 되고, 기타 전략 및 현안사업 추진해야 되고,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

네, 앉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해시를 사랑하다보니까 걱정스러운 표현들이 많았고 현실이 그렇게 부딪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 사업을 잘 해보자고 해서 우리 정동영 동장님께서 헴프사업을 꼭 한번 성공리에 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도 동의가 됐잖습니까 그지요? 헴프사업 동장님 맞지요?

동영

정동영발한동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은 통과 됐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예산을 통과해 줬다는……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질의를 하실때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토피 에코케어센터하고 복합화물차휴게소 현재 추진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계장님께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정리가 됐습니까?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럼 복합화물차는 우리 송정단지에 했는데 지금 추진된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도시관리계획까지요?

그럼 국비가 32억원이 언제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 시비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국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걸 거기까지 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제가 국비가 내려왔다니까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상당히 큰 기대를 나름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들어주십시오. 헴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향밸리, 견운모 그리고 에너지과학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현안사업을 다 검토하시고 자료요구까지 하셨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이건 어떻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과감하게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검토해서 우리가 그만해야겠다. 그럼 문제점은 국비를 예를 들어서 받았으면 국비반납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좀 더 해야겠다. 이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야겠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연고산업에서 화이트견운모활성화 사업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과장님께서 좀 보완해서 동의안을 올리겠다. 그래서 동의안 심의를 연기했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연기를 한다면 여기서 예전에 강원도에서 지경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신청해서 올렸을 때는 동해시에 지역연고산업 추진경과라든가 견운모 실적 그리고 2008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공장면적이라든가 투자금액, 시설금액, 운전자금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생산은 뭘 하겠다 라고 해서 공모가 된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참여기관을 4개 했을때 한중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삼경MSM 주식회사, 세라텍, 협력업체는 삼경, 엠비오라, 두부트론, 대성엔틱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선정할 때 뭐가 틀렸는가 하면 주식회사 세라텍은 2008년도에 폐업이 됐어요. 삼경광업은 동해에 있는데 여기는 동해지점밖에 없어요. 엠비오라는 아까 알다시피 두부트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협력업체 중에……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대성엔텍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성엔텍은 뭘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LED라든가 엠비오라는 친환경 세탁볼해요. 그럼 화이트견운모하고 친환경 세탁볼하고 어린애가 생각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또 LED하면 화이트견운모 재료가 좀 들어가면 불이 더 밝습니까?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협력업체 4개 중에 하나는 지금 존재도 하지 않고 참여기관 4개 업체 중에 하나는 폐업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 지경부에서 선정한 것이겠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경부도 선정할 때에는 잘못된 자료를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선정된 것을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다.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진행절차라면 저희가 이걸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의회에 동의안을 받기 전에 이 정도면 여기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봤을때 이게 정말 기한도 그렇고 이게 한지 몇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간이잖아요? 이걸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보시게 되면 2011년 4월 26일이예요. 지금 해봐야 7월이잖아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걸 지경부에 올렸을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해가지고 올려서 거기서는 모르겠지요. 지경부에서는 세라텍에 전화를 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두부트론에 전화를 해 보겠어요. 대성엔텍이 뭐하는 곳인지? 뒤에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할게 아닙니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경부 소속 직원이었으면 반려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왔어요. 그럼 전략산업과에서 검토해서 이건 뭔가 보완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와서 다 정리됐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로 넘겨가지고 여기에서 동의안 올라온 것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로 봤을때 전략산업과에서도 이걸 꼭 해야 될까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동의안을 자꾸 의회로 넘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심상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물론 이 RIS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와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이게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7일에 예정되어 있는 걸 보완해서 기왕이면 이 사업이 10대 이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지경부 RIS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경쟁을 뚫고 됐고 그리고 이게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선 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기업을 육성하고 그 기업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며칠후에 RIS사업단을 불러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계획에 동해시와 관련된 기업체가 무슨 일이 있고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그림을 보여 달라. 그래야 내가 의회에 가서도 떳떳하게 제안설명도 할 수 있고 동의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요청해서 이 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일을 할때 저는 세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이 일을 했을때 주민은 뭐가 좋은 일인지? 지역사회발전은 어떤 것이 되는지? 우리시는 또 뭐가 좋아지는지? 그런 세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동의안으로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동의안은 이미 저희가 제출했으니까 동의안이 통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라고……

상화

심상화위원

보완을 하신다면서요.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럼 보완자료를 다시 보낸다는 겁니까? 자료 보낸 건 이게 아니에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1차 동의안이 들어간 것이고 그 동의안 내용이 부실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이……

상화

심상화위원

동의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기업이 삼경광업인데 그건 아니다. 실제로 동해시에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넣어라. 그럼 그 기업이 바뀌잖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일부 변경되어서……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1차로 한번 했던 것이고 지금 여러모로 수혜자도 그렇고 부실하니까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동의안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심의해 보고 기업참여를 할 때는 삼경MSM이라든가 삼경광업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가족이잖아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7명, 7명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료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자본금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엠비오라가 있는데 거기는 상시 종업원수가 8명, 12명이에요. 자본금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얼마가지고 하시는지는 아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수혜기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수혜기업은 없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참여기업이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현물출자를 하거든요. 현금출자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상화

심상화위원

주1 참여기업이 그럼 삼경MSM이라고 하면 해야지요. 동해니까 와있으니까 자유무역지역에…… 거기서 투자하는 총 투자금액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공모할 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정책자금 5억원하고 운전시설자금 봤는데 자부담이 1억원이에요. 2011년 동해경제자유무역지역에 어디에서 하고 공장면적은 얼마이고, 사무실 면적은 얼마이고, 투자금액은 얼마이고, 시설내용은 뭐다 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찾으시면서 제 말씀 들어주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삼경기업 추진상황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들어주세요. 아니면 에너지과학관 추진상황도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하면 다른 세부적인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시지만 최소한 질문하려면 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질의드리는데 거기 보면 자부담이 1억원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공모사업을 할때 여기서 이승목 교수가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데서 저는 참고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이런 것도 할 때는 참여기업 4개 중에 1개 기업은 폐업했고 협력기업 4개 중에는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두번째는 우리 자유무역지역 다 이웃집이지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웃집에 이분들이 사업하는게 과연 우리 화이트견운모하고 참여기업으로써 맞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똑같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중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수혜를 어떤 기업이 받는지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오면 좋겠다 라고 보완하신다는 것인데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처음에 공모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삼경MSM이라든가 삼경광업 동해지사인지 영업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수정보완을 하셔가지고 동의안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그때 검토 심의를 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염려하시는 걸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위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렇게 못하시니까 하고요. 앙바 에너지과학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에너지과학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에너지……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전번에……

상화

심상화위원

죄송합니다. 앙바전시관……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전번에 계류되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문제는 저희가 부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상화

심상화위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아니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저희 소관업무를 드리면서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에너지과학관이 앙바전시관 활용차원에서 저희 전략기획팀에서 새로운 것이 없을까 고안해서 가져온……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 기획했던 겁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걸 고안했고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니까 의회에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좀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차원에서는 앙바전시관 활용문제를 두가지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속기연구센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우리 전략기획팀에서 준비해서 에너지과학관을 선정해서 왔는데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때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부분들인데 이게 관광지내 있는 시설물이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지시설물에 맞는 어떤게 들어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에너지과학관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연구센터는 물론 사용료를 내고 와서 건물을 사용하지만 그쪽 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용연구소정도 개념으로 밖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제가 이 부분은 사후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해 보고 그래도 사업타당성이 없다면 그 상황을 보고드려서 캔슬하든지 정리를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전략산업과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검토를 하면서 여기 에너지과학관 건립이 지금 국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여러모로 시의회 동의안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충분한 검토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라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5개월간 노력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한번 더 재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재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라면 동의안을 다시 올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또 저희들도 내부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것은 뭐 합니다만 제가 발령을 받고 시장님께 시간을 한 두세달정도 좀 주십시오. 그럼 전략산업과에 있는 현안들을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두세달정도 시간을 주셔야지 각 안별로 이게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판단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정책 결정하시는 시장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안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내부정리를 해야 저도 뭔가 올바른 답변을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부임한지 지금 10며칠이 됐습니다만 10며칠만에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파악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현안사업이 많다고 제가 일단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 현안사업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결정하는게 거의 70%이상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한 10%하고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20%만 방향만 컨트롤해야지 시장님이 여기 전략에 대해서 계획세우고 추진상황 다 해가지고 가서 돼, 안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들하고 우리 주무관들하고 실무관들께서 좀 더 하는 일에 힘을 가지고 하시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전시관에 대해서 다른 좋은 사례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가까운데 제가 보면 에너지과학관에 대한 자료를 저도 따로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것인데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심상화 위원님한테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하신다면 가장 가까운데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이라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간략하게 할게요. 보도자료에도 나왔었는데 2005년 9월 6일에 개관을 했어요. 총 30억원이 들었는데 국비, 도비해가지고 이걸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데 한번 가 보셔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동의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감사중지

20시 28분 감사계속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DBS크루즈훼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 7쪽, 8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손실보전금을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주고 있는데 그 손실보전금 회계를 어디서 하셨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삼척에 있는 회계법인사에서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2010년도에 16억 9,400만원이 지출됐는데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일본에서는 보전금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항차당 195만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원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항차당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손실보전금이 우리 시비, 도비가 나갈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것대로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아까 삼척회계법인에서 해서 결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5억원 한도 범위내에서 저희 동해시는 지원해 주고 일본에서는 운항장려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여기 결산서에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은 포함이 다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것 말고도 여기 제2조에 보니까 동해항 정기운항 개시일로부터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시일이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009년 6월 29일부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거기 협약서에 보면 4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후에도 지속적으로 5년이상 항로운항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 그렇게 명시했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런 명시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손실보전금은 제9조에 보면 손실액 보전금은 제10조의 장려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하고 손실금액의 50%를 5억원 한도내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16억 9,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위원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금액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손실보전금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 손실보전금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세워주는 걸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우면 당초에는 강원도가 먼저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우고 강원도가 2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전번에 항차당 5,000달러를 더 증액해서 15,000달러로 해줬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13년도에 가면 이 손실부분이 없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아까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감가상각비하고 용선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용선료는 사실 DBS쪽에서 구입할 때 돈을 빌려가지고 상환해야 될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4년차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잖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돼서 우리 시비가 더 지원이 안되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건 국적이 파나마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우리시에 하나도 지급된 부분이 없으시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오셔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배를 사가지고 동해시에서 사업하면서 그걸 이전도 안시키고 집으로 말하면 집을 사가지고 이전을 시켜야지 동네에다가 또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여러 가지를 내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내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게 모든 선사들이 다 그런 편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국적을 파나마로 쓰면 파나마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나마 국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선사하고 협의해서 우리시에 등록을 해서 지금 보면 통관절차에 따라서 관세만 9,340만원정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고 도에서도 많이 나가니까 선사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국적이 대한민국이나 동해시로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하 위원께서 운항장려금이 여기 보면 변경이 되어서 항차당 10,000불에서 15,000불로 되어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국제 8쪽인데 동의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으시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10월 5일에 보고 드렸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5,000불로 해서 4년으로 하지 말고 10,000불로 해가지고 계속 기존에 하던 대로 해라 라고 아마 홍봉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그때 저희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15,000불로 해가지고 일단 지원이 됐어요.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첫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시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 제가 볼 수 없고요. 두 번째는 2011년 1월 6일에 윤기환 대표이사 하고 DBS크루즈훼리 우리 김학기 동해시장님하고 다시 세부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셨어요. 언제 하셨나 하면 한번 보세요. 2011년 1월 6일에 체결했어요. 여기에 가장 아마 변경된 내용이 운항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항차당 10,000불에서 15,000불로 한다는게 주된 내용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DBS크루즈훼리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1월 6일에 체결을 했는데 2억 3,800여만원이 2010년 12월 31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거예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우선 동의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 제가 답변드릴때 사실은 동의절차가 예산승인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절차가 또 있습니다 라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의회동의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동의를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4년동안 지급하는 것하고 5년동안 지급하는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1억 3,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절차를 안받아도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안받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 하실때 이런 부분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동의절차는 생략 했고요. 또 하나는 2010년 12월 30일에……

상화

심상화위원

잠깐만요. 그럼 하나하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할 때는 과장님 이게 전결사항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상향되든가……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4년으로 단축했고 15,000불로 지급했을때 당초 협약대비 1억 3,300여만원이 절감되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항로운항이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결재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단장님은 왜 결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시의회 그냥 보고사항입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예산이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때 저희들이 아는게 아니고 정확해요. 4년으로 해서 15,000불로 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더 활성화 되어서 하더라도 기존대로 당초 협약대로 5년 동안 10,000불로 하는게 타당하다 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시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사항을 조금 기억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래서 사인해 준 겁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제가……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몇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DBS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일본항차가 2항차를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1항차를 줄이다보니까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200억원정도 들어가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좀 빨리 이자액이라도 좀 줄여야지만 된다 싶어서 일본측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3번정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빨리 조기 정상화 되자면 항차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또 항차금을 올리더라도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금액보다 높아진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당연히 하고 검토도 신중하게 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항차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도비보조금 저희는 5년이고요. 도비보조금 기간은 몇 년이에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3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봤을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의 비교 분석자료를 저희가 해가지고 DBS크루즈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더 효율적이고 5년을 4년으로 해가지고 15,000불로 하면 더 낫다. 우리도 지원금이 1억 3,000여만이 절약되고 효율적 운항이 되겠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한게 아니라 아마 DBS크루즈에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4년에 15,000불로 했으면 우리가 더 낫겠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번 해 온게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DBS쪽에서 먼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지원금 비교 분석자료에 보게 되면 도비가 3년이에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도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가 손실보전금도 50:50으로 2억 5,000만원 주잖아요? 5억원 한도내에서……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 2억 5,000만원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도 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곧 오겠지요. 현재는 오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 여기에서 보면 도비를 2013년까지 해도 3년이 넘기 때문에 도비는 이제 확보가 안돼요.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당초 협약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든간에 2014년 6월 28일까지는 DBS랑 운항을 해야 돼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무협약기간을 4년으로 해놓게 되면 도비는 일단 2014년도가 되면 모든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1억 3,000여만원을 우리는 절감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DBS크루즈의 담당자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받을 것은 다 받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5년으로 당초 협약대로 한다면 2013년부터 도비가 안나와요. 2014년도에도 안나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적은 돈으로 해서 계속 항차를 운항하다 보면 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계속 어려워져서는 안되지요. 빨리 DBS크루즈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보조금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비교분석이 된 거예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1억 3,300만원 절감 때문에 우리가 1년 운항을 안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쪽에도 어려움에 처해서 협약기간이 끝나버렸으면 2013년에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당초대로 한다면 2014년도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DBS크루즈를 동해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12월 31일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보조금 내역은 작년 10월 1일부터 2항차에서 1항차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항차 줄은 부분 12월 30일에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나갔잖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하여튼 15,000불로 기간단축해서 나갔어요. 금액이 여기에 주신 걸로 보면 14항차 한걸 2010년 12월 31일에 지급이 됐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 10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4년으로 하고 15,000불로 한다. 이렇게 협약서가 수정이 되어서 협약서 체결을 하셨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때부터 계산을 해 보면 15,000불로 해서 금액이 나갔어요. 14항차를 가지고 그위 38항차는 10,000불짜리이고 14항차를 가지고 15,000불로 하게 되면 1,200원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14항차를 계산하면 2억 38,347,800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했다는 것은 끝났고요. 그런데 1월 6일에 협약서 체결을 했으면 1월 6일에 주든가 1월 7일에 지급을 하든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 친척끼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게 되면 2010년 12월 31일에 14항차 운항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맞아요. 10월 1일부터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 8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정리가 됐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걸로 하면 됩니다. 제가 당초 저희가 협약하고 난 다음에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은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게끔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는 과장님께 하나 조언을 드릴까 싶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업마케팅도 중요하게 하겠다는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금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결정 되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동해항이 관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관문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건 인근 지자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구상이 있다면 제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왜냐 하면 우리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어떻게 이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동해항이 주관문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동해항이 관문이 되어서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면 우리 동해시의 실익을 폭넓게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 내용은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DBS크루즈 실적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초기투자로 인한 재정문제로 인해서 5년차 계약을 4년으로 당겨서 어차피 주는 돈 필요한 자금회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절차가 지금 매끄럽지 못하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인정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심의권한을 무시한 그런 행정에 무례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저 혼자 판단을 잘못한 관계로 의회에 상당한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지금 초기투자는 많이 됐고 영업은 사실 빨리 궤도에 오르지 않고 등등해서 그런 사정에 어느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부분을 소급해서 좀 당겨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나 절차상에 위원들한테 전자에 보고 했을때 하고 틀린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본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양보해 주고 있는 부분도 그분들한테는 엄청 우리 행정부나 의회에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 사정 사실상 다 봐주다 보면 그분들 의지나 자구 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항차도 주 2항차에서 1항차로 지금 여객 그리고 자금도 1년 당겨서 지원해 주고 최소한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일본 2항차에서 1항차로 줄인 이유가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에 1항차로 줄였는데 그 이면에는 목적이 쓰루가항을 연장 운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항차는 사카이미나토, 1항차는 쓰루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사실은 그쪽에서도 5년간 15,000불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년차로 할 수밖에 없다.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렇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가 됐고 그래서 지원되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하자문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보고도 1항차는 사카이미나토, 1항차는 쓰루가로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쓰루가 연장부분은 사카이미나토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카이미나토도 돗도리현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루가로 연장하면 자기네 관광객이 그쪽으로 뺏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드릴때 의회 보고사항을 사카이미나토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수면에 좀 내려앉혀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쓰루가시 하고의 항로는 %로 보면 100% 확실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몇 %로 보면 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DBS에서 19,000톤급의 배를 하나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저희가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DBS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일본 쓰루가시하고 후쿠이현하고 항차 지원문제라든가 터미널문제, CIQ문제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는 틀림없이 운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번에는 제가 묵과를 하겠습니다. 단지 금액부분에서도 1억 3,300만원이라는 이런 절감효과도 따른 사연, 기간이 줄면서 금액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좀 보고 그런데 문제는 경계해야 될게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2013년으로 딱 선을 긋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3조에 사항을 하나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5년간 더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랄까 그걸 좀 집어넣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안했을 때는 장치가 어떤게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어차피 약속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희 고문변호사랑 안됐을 경우에 협의해서 또 나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침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됐을 경우에는 확실한 지원에 대한 부분 환수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원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주의하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네이너가 우리 동해항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건 상당히 저 나름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항차를 끝으로 장금상선이 빈 컨테이너도 다 싣고 가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훈춘에서 자루비노를 통해서 저희 동해항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을 중국 측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톤급이 아니더라도 7,000톤급은 한 500개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톤이나 5,000톤 규모로 해서 그걸 운항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동해항 컨테이너는 일부분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손실보전금이 5억원이 나갔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화물유치장려금하고 화물유치금하고 플러스 해서 4억 4,400만원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총 2008년도에 금액 나간게 9억 4,400만원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장금상선이 39항차에 손실보전금이 5억원이고 그 다음에 항로운항 장려금하고 유치장려금하고 4억 9,700만원해서 9억 9,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010년도에는 총 3억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만큼 도비나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크루즈가 뜨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다가 활용하면 크루즈도 수익이 나고 우리 시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크루즈를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또 유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DBS크루즈에다가 화물을 실어서 나가면 손실보전금도 우리시에서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아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공원이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제가 전번에 한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을 얘기했었는데 심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하면서 그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 당시에 심의할 당시에 당초 자매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그때 심의결과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전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공원을 활성화 시킬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활용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요. 꼭 옮기는 것이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상으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9시 4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몸도 불편하실텐데 장시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또 착실하게 질의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