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농업농촌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폭우 등 자연재해와 쌀값 불안정 요인 등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명품우수브랜드 쌀과 도시근교농업 수박, 오이, 화훼, 시설채소 등으로 다소나마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6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새마루 영농조합에서 친환경 채소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한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에 채소종류가 다 이쪽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여기를 통해서 가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우리하고 서울 성동구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참새마루 영농조합에서는 성동구에 계약되어 있는 그곳으로만 납품되나 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우리지역은 각자 학교마다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이쪽으로 되는 식품재료는 선별이 되어서 우수하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친환경단지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되고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그쪽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우리 지역까지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우리 관내 학생들도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먹을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25쪽에 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내년도 12월까지 완료가 되는 것인데 그 추진상황을 보면 잣나무골공원 조성의 진행이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작 시점은 어떻게 되며 공원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금년도 사업인데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실시계획승인을 맡고 공고를 해서 바로 이것은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골공원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내용 자료는 추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2-1. 우수 농특산품 수출확대인데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설치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상봉의원
업무보고 안 가지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던 친환경 채소선별 유통시설 사업 말씀을,
김상봉의원
예, 연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주최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참새마루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문백면 평산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지금 김윤희 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복합되는 건가요. 6쪽하고 이것이 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상봉의원
같은 사업이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은 친환경 유통시설 그것도 같은 사업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이것을 특수시책에서 뒤에 별도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1쪽 좀 보세요. 못자리 지원사업 추진 중 했는데 우량묘 생산으로 이앙 후 활착력 증대로 생육 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육묘장을 만들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 모판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 중에 있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보통 이앙묘 생산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염정환의원
활착력 증대로 생육을 촉진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묘를 생산하는 건가 해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못자리뱅크가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한번 살펴 보세요. 금년도에 수박 채소 비가림시설은 많이 추진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하실 계획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벼농사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또 우리 진천지역은 서울 수도권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양호해서 시설채소농업으로 가야만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길이 아닌가 해서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이 보는 견해는 시설하우스도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은 다행히도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오지 않고 우량은 많이 왔어도 금년도 같이 참하게 오는 비는 별 우려 없이 참하게 왔는데 지금 현재 침수된 농가가 진천군내에 많이 발생했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덕산쪽하고 초평쪽.
염정환의원
총 몇 농가나 발생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
염정환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지금 현 상태로 침수된 농가들은 그 자리에다 수박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서는 안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침수농가들한테 위로차 시설하우스를 옮기는데 비용을 동당 얼마 해 줄테니 높은 자리로 옮겨 달라는 식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김기형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상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금년 같은 비에 침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침수지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비를 마련해서 높은 자리로 옮기는 식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추후에도 농민들이 피해를 더 보지 않게끔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번 침수피해와 관련해가지고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배수로 정비문제라든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이 초평쪽에 영구리쪽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봐도 저지대인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런 저지대 농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 그것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수리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우선 당장은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저지대에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동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옮길 의향이 없느냐고 한번 위로차원에서 그런 공문이라도 내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추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일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기계화경작로 도로가 3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서로가 교행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모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원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영주원 동네 앞에 있는 들이 그냥 거기만 따로따로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중앙도로 개념이 없이 일반농로로 들을 쪼개 놨어요. 그래서 영주원에 80% 되는 농민들이 다 농로를 따라서 미호천을 건너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영주원 앞에서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집수장 설치하는 데로 건너가는 데인데 그것이 400미터가 되는데 400미터에 경운기가 한 대 와도 차가 못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가봤는데 또 차가 지나가면 400미터 동안 차가 지나가야만이 이쪽에서 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교행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 보니까 도로 옆에 배수로가 3미터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상의하셔가지고 U자관으로 배수로를 만들면서 서너 군데만 교행지를 만들어 주시면은 80%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것 같아서 건의 말씀드리니까 농업지원과장님이 살펴 보시고서 농어촌공사와 상의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목재펠릿 보일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보일러 사용해 보신 분들한테 건의사항 같은 것 못들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요, 특별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이 재가 차면 다시 재연소가 안 되고요. 또 한번 온도가 올라갔다가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점화가 되어서 가열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냉해피해를 본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미 보급한 데 사용실태를 점검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두 번째 질문은요. 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우리가 두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심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목마을은 어떤 실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하목마을은 2009년도에 지정이 된 이후에 마을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을 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당초 2억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하면 체험객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하목마을은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간판을 해놓았는데 하도 높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야가 차량을 타고 가면 2미터만 넘으면 홍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미터도 훨씬 넘게 해놔가지고 도대체 저것을 누가 저렇게 설치했나 의심스럽더라고요. 우선 홍보간판이라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군에서도 어차피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좀 더 지원해 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지도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봐서는 적극적이지를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어디 잘되는 데를 지도자들을 벤치마킹 시키기 위해서 교육 좀 많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사실은 보고 듣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해외시장 판촉행사와 관련해서 현재 러시아 해외판촉을 예정하고 계신데요. 지금 러시아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장미를 약간 하는 것으로, 규모를 제가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수출 회사와 해가지고 장미하고 오이를 약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러시아 쪽에 시장개척 가능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타진을 해보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출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그쪽이 장미도 그렇고 오이, 애호박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수출하기도 용이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해서 다만,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오이나 애호박 같은 것을 연중 계속 수출할 수 있는 물량 확보가 되면 계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수출계약을 하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용이하고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데 다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농산물 수출의 시장을 다변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춰서 다양한 시장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농산물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 8쪽에서 해놓으셨는데요. 예전에는 염려했던 지방지 내지는 중앙지 내지는 광고 뭐라고 할까요. 광고지역이나 매체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제대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염려해두고 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쉽게 말해서 지역지에 자체농산물 홍보하는 것을 별의미가 없다. 그러한 부분들은 도시 소비자층에서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요. 육묘하우스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수박, 오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채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또 지역의 어떠한 특화작목이기도 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육묘를 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농가들에서 우리지역에 육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끔 가서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그러한 돈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육묘값이 그러한 부분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도 아까운 것 아니냐, 우리지역에 육묘 하우스를 유치를 해서 지역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고, 등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현재 육묘장에 대한 것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월 노원리하고 신월리 쪽에서 부분적으로 육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육묘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혹시 그런 육묘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티움농장과 중앙종묘가 있기는 한데요. 티움같은 경우에는 수박이나 오이육묘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가정원예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앙종묘는 일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극소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지역에 육묘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웰빙테마장터 조성하면서 같이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지유통센터를 우리가 웰빙테마장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농산유통센터 중앙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일단 1차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계획설명을 하고 해서 일단은 우리군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선정은 되기는 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덕산을 제외한 다섯 개 농협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추진방향이나 앞으로 운영에 대한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셔서 한번 천안에서 사업계획설명회를 하는데 그때도 저하고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서 설명회를 해서 진천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부담설치를 하려면 자부담금이 2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확실하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농협과 생산자 단체로 된 법인 이런 법인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군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것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운영방안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유통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사업주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전망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산지유통센터가 상당히 많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용지물화 되어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잘못 운영하면 짓고 나서 관리운영이 안되고 그러면서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기왕 계획된 거라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 유통센터를 되도록 많은 곳을 가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연합회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덕산 수박축제도 진행을 했고 오늘 성남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연합회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덕산 수박작목회에는 일전 축제의 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군차원의 연합회를 강화하고 가자는 의도는 좋은데, 그렇다면 큰 틀 속에서 덕산도 수박연합회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군에서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연합회 통합과 관련해서 군에서 뭔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내지는 계획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수박축제 지원금 자체는 덕산 쪽으로 지원을 하다가 연합회로 지원하는 것, 그런 조치를 일단 한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덕산면이 전체 우리 진천군의 수박재배 농가수나 면적으로 봐서 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덕산이 오래전부터 면자체적인 재배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작목반별로 저도 축제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작목반을 잘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선뜻 말씀드리기, 이해가 된다기보다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적으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진천, 생거진천 이런 거나 브랜드 자체도 지금 덕산 꿀수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거진천 꿀수박이라고 해서 이론화 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에 회장님도 뵙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덕산 축제의 관계는 지난번에 염정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그런 일원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금방 짚어서 한다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일원화 시키를 위한 노력들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덕산에 지원을 안 한다고 연합회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연합회로 가야 하는가 하는 비전과 전망들을 명확히 세워 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연합회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생거진천 꿀수박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낼 수 있는 각종 사업이나 계획들이 명확하게 서야지 덕산도 연합회 쪽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덕산 꿀수박이 브랜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덕산에서는 선뜻 응하지 않는 부문들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쨌든 생거진천 꿀수박이라는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같이 제시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들을 세워 내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뭐가 또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여기에 사업은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마는 여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단지 자체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고 하다보니까 자립기반이 부족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사업주체가 문백농협인데, 농협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100% 해주나요, 사무실이나 인건비 관계?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문백농협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글쎄요. 총사업비 자담이 15억이 10%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군에서 보조사업이나 국가에서 할 때는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어떻게든지 그쪽 사업주체에서 사업비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1회 추경에서도 인건비 세워 주셨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1억원.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 부분인데, 면밀히 분석하셔서 군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봐서 단지가 조성이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여졌습니다마는 운영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군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 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와 내년 2012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처음부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그렇게 떠안다보면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몇십년이라도 계속 대줘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쪽 문백농협에도 단호하게 그런 정도로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법 생겼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금년도에 1월 7일부터 공포되어서 시행을 하시는데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가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 파악하셨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어제까지 저희들이 신고해 준 것이 27건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신고만 그렇고 원 대상지는 얼마나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대상지는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하는 특례법이죠, 대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특례법이 올해 처음 온 거예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전에 한번 했죠,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제 기억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마지막 임기 때 특례법으로 해서 한번 내려온 것이 있었고 그 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일반 지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평시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답으로 지목변경 조차도 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 기회에 정부양성화 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신고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지가 얼마나 되나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면별로 추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계획적으로 하셔야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방법은 저쪽 재무과에 재산세 부과자료에 보면 법정 지목하고 사실상 지목이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재무과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농가별로 최소한도 지주별로 통보라도 해서 하라고 하는 권고 정도는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것이 11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시한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려면은 측량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측량 성과도를 해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나 하려면 면적이 틀리지만 2백~3백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최대한도로 알려 줄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알려 줬는데도 본인들이 안한 것은 상관 없지만 알려 주지도 않고 공고 정도로 해서 알아서 해라 해서 지주들이 알아서 할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이용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통보까지라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이것이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죠. 이용측면에서 이용도를 못하거든요. 도시계획도면 빼보시면 지목이 임야는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목변경만 되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받아서 이용을 못하거든요. 이 기회에 전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올 11월말까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이장님들 회의를 가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공고만 해놓으시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것은 적극성을 띠고 적극성을 띠려면 대상자를 발췌해서 통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적극적인 면이니까 그 정도까지 행정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계속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단 회의 때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까 이런 정도인데 몰라서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든지 하실 분들은 전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축분뇨관계 단속관계가 저쪽 환경과에서 이쪽 산림축산과로 왔죠. 작년도에 조례개정 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이후에 분뇨관계 관리나 또는 이런 측면에서 농가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가축분뇨에 관한 업무가 의외로 일이 많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올해 상반기에도 대상이 395개소가 되는데 355개소밖에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처분이라기보다 독려, 과태료를 한 것이 한 30건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농가의 반응은 어때요, 저쪽 환경과에서 하는 것과?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농가들의 반응은 축산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니까 좋아들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같은 축산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농가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단속이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리 가서 지도해서 단속대상 벌금, 과태료를 물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도 냄새도 덜 나게 하려면 어차피 축산 이쪽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쪽 환경과에서 할 때는 냄새도 덜나고 그러더니 축산계로 왔더니 냄새가 난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임도개설 1개소하고 구조개량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번 매스컴을 보더라도 임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우리도 2006년도에 한전에서 76만 5천볼트 고압선으로 인한 임도개설 해가지고 2006년도에 큰 수해가 있었는데 아주 뼈아픈 과거를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임도 1개소, 구조개량사업 1개소가 있는데 임도 설계시에 사실은 수해의 초기단계가 배수로의 잘못된 설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비가 많이는 왔지만 그래도 우리 진천지역은 차분히 와서 별 피해가 없는데 2006년도를 상기하시면서 임도에 배수로 설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90년도에 임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킬로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무조건 5천만원 가지고 1킬로를 임도를 나가야 됩니다. 암반이 있든 없든간에 이런 사업을 했었고 2000년도에 와가지고는 친환경 임도시설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설계를 합니다. 설계자가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우기시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배수로 관계는 저희들이 임도관리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계속해서 임도를 관리하면서 배수로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올 같은 해에도 비가 와도 임도 주변에 피해는 한번도 없습니다. 하여튼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2006년도를 보더라도 능선쪽에 배수로를 내면 산사태가 꼭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곡쪽에 배수로 낸 데에는 그런 데는 괜찮았었습니다. 배수로 설계시 하면 과장님은 특별히 잘 보실텐데 능선쪽에 배수로가 있다면 아마 설계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임도하고 임도신설사업, 구조개량사업하고 틀림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임도신설은 말 그대로 신설을 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연장해서 하는 거고, 구조개량사업은 1999년도부터 나온 건데, 기존에 있던 임도가 잘못된 데 지금 말씀하신, 배수로 정비가 잘못됐다든지 흄관이 작다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겁니다. 구조를 개량해서 수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56K 철탑은 임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전에서 제기억에 삼성물산이 한 것 같은데 자기들 작업로로 내놓은 겁니다. 765철탑을 올리기 위해서, 765철탑 하나가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길을 내놓은 것을 다시 산림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길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백곡에서 연곡리 넘어가는 곳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765철탑도 저희들 임도길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대상지는 문백에서 진천 간이었는데 실적은 문백에서 이월로 했거든요. 대상지가 바뀐 건가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가로수요?
김상봉의원
예, 13쪽.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가로수 문백에서 4차선, 문백에서 심어서 여기 행정리까지 왔습니다.
김상봉의원
추진실적은 문백에서 이월로 나와 있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월~사곡간 국도, 문백에서 이월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그 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월 새로 난 국도 4차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월, 문백 사곡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까지는 못왔고 행정리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 지역에 국도가 34번, 17번 국도가 아직 있는데 17번 국도에는 주로 수종을 무엇으로 심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7번 국도 구도로에는 무궁화가 있고요, 무궁화를 저희들 국도변에 전체를 심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막 피고 있는데, 지금 농경지 주인들이 일부 자꾸 죽이고 교통사고가 나서 무궁화를 들이받고 간간이 고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보식을 해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라도 무궁화가 잘 됐다고 전국에서는 우리군 관내로 무궁화를 보러 견학을 옵니다.
김상봉의원
17번 국도에 무궁화하고 이팝나무가 주로 심어져 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구도로에는 무궁화 나무가 있고, 신도로 4차선 한 곳에는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2미터에다 심었기 때문에 이팝나무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팝나무가 아주 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해 2만5천원짜리로 심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2~3년간 길러 놓으면 아마 눈에 뛸 겁니다.
김상봉의원
34국도 주변에는 주로 무엇을 심으셨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34번국도도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김상봉의원
벌써 가꾼지 꽤 오래됐을 텐데. 무궁화 가로수라는 것이 와닿지 않거든요. 먼저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특색있게 한 가지로 수종을 선택하셔가지고 해야지, 진천 가면 가로수가 뭐가 유명하다 이렇게 떠올라야 하는데 어느 곳에는 무궁화, 어느 곳에는 이팝나무, 어떤 곳은 목백일홍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수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실패의 원인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종의 선택도 문제가 있지만 수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군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하나 조성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국도변에는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궁화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최대한으로 하지만 자꾸 가로수를 말씀하시는데 국도변에는 큰 나무을 심지 못합니다. 우리군에도 버즘나무를 심었는데 덕산 쪽에 일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부다 교체를 해서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사테마공원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제방둑까지, 부의장님은 자전거 타고 가보셨을 겁니다. 벚나무하고 은행나무, 이팝나무를 양쪽으로 잘 심어놨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군민들이 조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제방둑이 관리가 더 쉽습니다. 도로변에는 계속 보식을 해도 자꾸만 죽고 자동차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무궁화를 계속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질문 의도는 한 수종으로 정말로 가로수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어쨌든 진천군 조례에도 있듯이 5개년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한해에 심어서 끝이 아니라 5개년계획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세우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 양식장 수질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지수식 양어장이 몇 개소나 되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58개소가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58개소인데, 지금 사업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시설이 그만큼 좋다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이 좀 커서 그런가 희망자가 아니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수식이라는 것이 대개가 내수면을 신고한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지수식은 양어장에서 물을 내버릴 때, 물을 갈을 때 그것을 정화해서 나가는 그런 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담이 50%가 들어가는데, 한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해놓을 때는 자기한테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양어장에서 물을 내버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어장에서 내버리는 물을 걸러서 냇가로 내보내는 이런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논바닥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윤희
김윤희의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희망자가 없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그건 좀 문제점이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쪽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자연휴양림을 3차례 정도 8개 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견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연휴양림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대세인 것 같은데 우리 진천 자연휴양림하면 다른 지역 휴양림들과 차별화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을 듯 싶은데 몇 군데 8군데 견학을 해보신 결과, 우리 진천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 딱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한 두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군수님도 휴양림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다른 군보다 뛰어나게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인데, 50억 갖고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휴양관 밖에 못집니다. 2000년도에는 20억을 들여서 숲속 가꾸기를, 숲속의 집을 8동 지을 거고,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휴양림이 좁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휴양림이 큽니다. 길이도 크고 기존 임도길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고마운 것은 1년에 1억씩 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갈 수 있도록 지금 3백미터를 못했습니다. 3백미터 7천만원 예산만 더 세워 주면 올해 완결이 끝납니다. 다른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지었구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만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리고 휴양림하면 나무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군이 휴양림에 주종이 어떤 거에요. 나무가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거기 임상이 좋습니다. 다른 곳 휴양림보다도 가보시면 알지만 참나무 종류가 많이 있고, 잣나무도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낙엽송도 있고, 저희들이 환경 관련해서 모르고 있지만 습지가 있습니다. 개발할 계획인데, 하여튼 타 자연휴양림 보다는 정말 잘해놨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고생하셨고요. 진천하면 떠오를 수 있는 진천 휴양림하면 떠오를 수 있는 하나 큰 테마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와 조금 관련이 없이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초평에 금한교에서 신통리간 거기 주민이 대추나무 식재를 오래 전부터 요청해 온 것이 있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말쯤 대추나무 식재요청이 왔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포장된, 비포장된 구간이 완료가 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10월 4일에 답변 자료가 올라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번에도 똑같은 건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작년에 12월 23일 금한교에서 신통리간 도로가 완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완공이 되었으니까 약속대로 대추나무 식재를 해주십사 다시 민원이 올라갔어요. 그때도 답변자료가 제방 대추나무 식재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관련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대추나무 심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마을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아마 거기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가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아마 심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2003년 3월 11일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난번 제가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자료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면 또다시 민원인들은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찾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지역개발과에서 협조된 부분을 명시를 해주든가 아니면 관련부서를 해주든가 이러면 다시 민원이 없을텐데 그런 부분을 답변자료에 전자민원시 조금 신경을 써서 올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초창기에 그렇게 한거고,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월초에 그것이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내준 것은 3월이고, 이장님하고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상의된 것이고 해서 아마 심었을 겁니다. 만약에 안 심었으면 저희과에서 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래 주시고요.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를 명시를 해주시면 민원인 불편이 좀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15쪽 보면,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과 광혜원에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시근무를 하고 계시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분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마땅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완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적어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비 오면 피할 곳도 딱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간신히 있을까 말까하는 그 정도의 공간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덕산하고 광혜원 화랑공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공원은 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면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맡고 있는데, 사실은 면에서 해야죠. 제가 면장 같으면 제가 관리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분이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차비도 버리고 점심도 먹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라솔로 임시로 해놨습니다. 쉴 수 있는 장소는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예산만 세워 주시면 조그만 건물로 방이라도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들어요. 적어도 지역내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면에서 못한다면 일단 군에서 책임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사람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구제역 얘기를 또 안할 수가 없네요. 축사 방역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19개소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완료되면은 축사 방역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다 갖추어지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축사입구 방역시설은 입구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큰 농가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큰 농가 입구에 다 있고 소규모 농가들만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들도 4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상시방역이 중요한 것 같고요. 방역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놔야지 올 초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항상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보상금과 관련해서 7월달에 추진완료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2차까지는 지급이 된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나머지 부분이 전액 다 7월달에 완료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마지막으로 7월 5일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평가기준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7월 5일 내려온 공문에 보면 그전에는 임신한 것도 안 준다고 했었는데 진단서만 해오면 주게 되어 있고, 110킬로 과체중은 110킬로나 150킬로나 똑같이 체중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110킬로부터는 일주일에 5킬로씩 추가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계속 지침이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7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요율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해당 농가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구들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최종 수령시에 만만치 않은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러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해당 농민들과의 설명회나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에서도 7월말까지 지급을 못하면 나름대로 페널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 없이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1시 40분이 지나서, 그리고 또 3시부터 문화재단 설립 공청회도 있고 그래서요. 제 의견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식을 하시고요, 1시 30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때문에 1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겠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일손부족 및 경영비 절감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임대료가 정해진 거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 보니까 트랙터 같은 것은 큰 것은 15만 3천원씩 1일 단가가 매겨져 있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 보니까 하루종일 쓸 일이 없다, 오전에 잠깐 써도 1일치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하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1일 하루종일 쓰지 않고 그러는 문제, 또 여러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전 신청에 의해서 농기계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했을 때는 굉장히 혼선을 빚습니다.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소소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과 농업인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운영을 해보면서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쓰다 보면 하루를 쓸지 언제 쓸지 모르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나고 오는 것을 하루 임대료를 다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검토하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꺼번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우리군에서 운영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하우스 내구력효율 증진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는데 투과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시범사업 하신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구력은 얼마나 갈는지 모르는데 투과율은 너무 좋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1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항상 센터소장님은 대체작물을 개발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새소득작목 실증시험에서 보면 수박 2줄기 시험재배를 금년도에 하셨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정환의원
품종은 백마강으로 하시고 233㎡이면 70평 정도 되는 건데 180주이면 200평에 430주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심으셨는데 금년도에 작황은 어때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센터에서 한 것이 하우스가 오래 되고 엽류집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작황은 썩 좋지 않았는데 2줄기 실증시험에서 가능성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저희 개발센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진흥청과도 공동연구를 해서 22일날 서범석씩 포장에 1동을 2줄재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우리 수박농업인들을 모아놓고 포장해서 평가회도 할 계획인데 2줄재배 하면서 통수를 더 많이 따는 그런 시험을 했는데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현재 233㎡에 180주이면 그렇게 밀식재배 한 것은 아니신데요. 밀식재배 하기 위해서 2줄재배를 하는 건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농가에서 43센티 내지 45센티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것은 40센티 재배를 한 것입니다. 포기 사이를 조금 더 밀식한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예, 시험을 잘 하셔서 좋은 품종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하고 6쪽 수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채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박이 물에 잠기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저지대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막연하게 수박만 잘되는 교육만 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물론 저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물이 넘쳐서 들어와서 수박피해를 본 데도 있고 지대가 낮으면서 물이 차여 올라온 데도 있는데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농가들은 수박작기를 좀 앞당겨서 장마 전에 수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장마가 다른 때보다 일찍 온 편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이 나왔는데 해마다 저지대에 있는 농가들은 가급적 작기를 좀 당겨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뭐냐 하면 논에다가, 수박이 원래 밭작물이잖아요. 논에는 수도작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배수로 개념이 아니라 용수로 개념입니다. 우리가 논에다가 수박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냐 농업기반공사 책임이냐 양쪽에 다 책임을 물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1년동안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하루 한 순간에 피해를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알려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도 수박피해를 금년 같이 많은 비가 아님에도 피해를 본 농가들은 철저히 대비를 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인들이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침수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도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타민나무 실증시험 재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미 심었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리와 비타민나무는 이미 저희 개발센터 포장에 심었는데 저희들이 주의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사실 묘목업계나 이런 데서 붐조성을 많이 시킨 건데 그럼에도 틈새작목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한 것은 아니고 농업개발센터에 일단 한번 실증재배를 해본 겁니다. 체리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를 추진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했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리고 또 상계리 탄생지 주변에도 일부 심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요?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비타민나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비타민나무의 농가소득 전망하고 우리가 심었으면 과연 이것이 농가소득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묘목업계나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이 먼저 되는 것을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작목이 투입되어서 피해 본 농가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섣불리 권장하지는 않고 저희도 또 그렇다고 해서 방관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개발센터에서 일단 재배를 해보고 이러한 작목들이 어떤 대단위 단지나 이런 것으로 조성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보면은 일시적으로 생산이 많이 늘었을 때는 유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하지만 농가에 권장은 안하고 있고 이런 작목 중에 저희들이 권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원래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또 묘목업계에서 과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폭발적으로 식재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한 60명이 오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인사말에서도 그런 주의사항을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득이 높은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가고 비타민나무도 역시 그 일종이고, 아직 비타민나무는 오히려 블루베리나 다른 것보다도 위험성이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개발센터에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블루베리나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비타민나무, 어떻게 보면 개발센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농가에 보급을 해서 고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노력한 만큼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은 아마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개발센터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소장님이 많이 위로와 예산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아까 김상봉 의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신 건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려움이나 우려들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가장 농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선충문제입니다. 대부분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작업기에 의해서 선충이 전파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거의 많은 하우스가 선충으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 때문에 임대사업장의 농기계를 못빌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기계 또 트랙터라든지 작업기를 계속해서 소독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나가는 문제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로터리 부분에 흙이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해도 소독효과가 없고 이것을 소독조에 전체를 담그기도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선충문제가 큰 문제는 있지 않고 않지만 오랫동안 재배한 지역에서는 선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소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젊은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연세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형 농기계를 빌려 간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농기계를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쓰고 싶어도 그 부분 때문에 못쓰는 분들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언제도 알아 보니까 근무인원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의 농가까지 농기계를 이송해 드리는 작업들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불평을 하는 문제가 이동문제, 여러가지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트랙라든지 이앙기 같은 것에 대한 임작업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동문제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동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효율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랫동안 해왔던 농기계 현지 출장해서 수리해 주는 것하고 겸해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지 출장수리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하려면 어떤 것 한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현지 출장수리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실제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로써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관리나 이러한 문제들은 농업지원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주업무는 물론 신기술이라든지 신품종이라든지 기술보급이 제1로 주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촌후계인력 육성문제도 겸해서 저희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농업인단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업지원과에서도 농업경영인, 옛날 농업인후계자 업무도 있다가 그것을 어느 한 기관에서 육성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좋겠다 해서 일원화 된 상태입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농업인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해야지 효율적인가, 일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연구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한다, 물론 보급의 경로가 농민단체를 통해서 그들과의 단체와의 교류나 협력 내지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후계인력육성이라는 측면들이 그 부분도 센터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 얘기한대로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쯤은 공론화 시켜서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다고 농업지원과로 가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논란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일정하게 의제화 시켜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촌의 인력을 보면 과거 4-H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4-H육성 출신들을 후계자로 육성하고 농촌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학습단체로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오던 뿌리가, 농업인력 육성이 농촌진흥청부터인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도 도청으로 가려면 전입시험을 보고 가죠?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일반 행정직렬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직렬이 가면 다시 채워 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죠?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지금 딱히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번에도 토목직 3명을 다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고자원 가지고 채워 주는데 그 자원이 없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다시 채용할 때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김상봉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자원을 도로 보내고 도에서 빨리 충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체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술직렬 자리에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어떻게든 주민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단체장 인사에 관해서 이시종 지사님을 만나서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입시험까지 해서 데려가는 것은 좋은데 빨리 충원을 시켜줘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1년 이상을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시군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지사님이 흠짓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가슴에 있는 수첩에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하고, 도에도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우리군하고 빨리 교류해서 예상되는 도청에 전입하려고 하는 예상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는 더 요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도에서 저희 자체로도 염두에 두고 추가 인력을 보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확립 여기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계획 수립운영을 2011년 6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서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교류가점이 있습니다. 인사교류가점이 월 0.05점씩 해서 최대 1.8점까지 인사상 가점을 주고 근무성적평정 할 때도 최하 우등급 이상 주고, 성과상여금도 A등급 이상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는 교류수당이 55만원, 주택이 이전이 됐을 때는 월 주택보조 수당으로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파견했다 돌아오면 그때 도에 갔다 온 보직을 그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없고 그 자리에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건상 어느 자리가 될지는 인사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보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를 들어서 도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넓은 곳에서 그만한 선진지식을 습득을 했을텐데 그 보직을 주면 활용할 기회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떠신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도 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직할 때 여건을 활용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6쪽, 장학회 기금조성 확대 및 장학금 지원인데요. 군수님 공약에도 보면 장학회 기금을 100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2011년도 장학금 출연한 것이 군예산에서 5억원을 배정했는데, 또 하반기에 5억을 추가 편성하겠다 10억이거든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4년 동안에, 또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나 개인한테 기부를 받아서 100억을 채우겠다는 공약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1년에 10억씩 해야 40억이고 지금 100억이 되려면 얼마나 부족한거죠?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현재 43억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57억 정도가 부족은 한데, 군에서 매년 10억씩 출연이 된다면 한 80억 정도 되고 나머지 20여억 정도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은 기부한 사람이나 기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 3년간 7억 600만 원 정도는 하단에 보면 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기부가 되지 않을까, 한 100억을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우리군 재정이 안좋다, 재정압박 요인이 자꾸 커지고 있다 하는데, 군에서 1년에 10억씩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본의원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체나 법인들한테 기부를 많이 부탁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야겠죠. 금년에도 8천만원 정도 기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군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쪽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건강한 명품교육 지원에 교육경비 지원을 올해 10억 1,500만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원조례에도 5%로 되어 있죠?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5%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지방세 600억으로 계산했을 때 30억은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3분의 1뿐이 못해주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저희 지방세 수입이 4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따져보니까 5%는 2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약간 지원이 적은 쪽입니다. 중하위정도 수준밖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재정여건상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4.5%정도 총지원되고 교육경비 15억1천만원하고 방과후 학교 학교급식해서 한 18억 4천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세가 400억밖에 안 돼요, 600억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430억 정도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은 앞으로 진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도 있듯이 아무리 재정이 군이 안 좋다 하더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아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 안하고요. 더더욱이 교육에는 발 벗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군 같이 한15%까지 지원하는 시군도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앙정부 가보면 인맥관리라고 해서 진천의 인재들이 많이 퍼져 있다고 그러면 진천군 지자체 발전하는데도 그 인맥에 의해서 활용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수월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진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인재육성은 꼭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가셔서 지금 질문드려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머리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서 재계라든지 정계 또 법쪽에 학계 이런데 교수나 전문가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출향인사들은 재경이나 전국적으로 거의 파악은 하고 있었고, 몇 년 전에 저희가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100명 이상을 교수라든지 전문가 쪽으로 구성해봤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우리지역 출신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악된 명단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경로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어떤 식으로 파악한다기보다는 대개 향우회라든지, 나가 있는 조직된 근거를 통해서 명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난 번에 마을자랑인가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배출한 인물 해가지고 어느 마을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적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파악이 되면 세분하게 많이 파악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수가 나가고 있는데, 쭉 보니까 해마다 거의 비슷한 액수가 단체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쯤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기 지원된 단체가 늘상 거의 같은 액수로 수년간 변화를 받고 있거든요. 거의 관례적으로 나누어 주는 식의 어떤 집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민간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 보조금을 수령할 정도의 사회적 단체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실사를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6개 단체입니다. 진천군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민족통일, 적십자사, 이북오도 이 정도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아마 김기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풀보조금에서 심의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6개 부서에 지급하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군민제안제도 실시했는데, 2011년도에 군민제안제도 접수가 47건이 상반기에 되었는데 군정에 반영된 건수가 있는지요.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47건 중에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은 아직 덜 됐는데, 거의 내용이 기시행중이거나 유사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반영할 사항이 아직까지는 별로 몇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의원님 요구하신 출향인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출향인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서
박충서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과단소별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신 실과단소장님께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